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주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과 더불어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심사 등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대진 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영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앞서가는 선진소방행정 구현은 물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하고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영주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영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영주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경상북도영주소방서 서장 김 대 진 소방행정과장 황 중 화 방호구조과장 고 시 보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소방서장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11111로 시작되는 또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영주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노후청사 신·증축, 소방장비보강, 소방재정 증액 등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업무보고(영주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영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건축허가동의 부적정 수감 시 제출한 확인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분? 김희원 위원님.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극기훈련 하는데 있어서 훈련이든 연수든 교육이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훈련이든 교육이든 연수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극기훈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등반하고 체육 그런 것을 하는데 극기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대하고 안전센터하고 중에 시설물 2010년 ’11년도에 준공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수한 것하고 수선계획, 수선비 한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본서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받고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본부에서 공문이 각 서로 다 내려와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다 해라, 1년에 두 번씩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 서를 비롯한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 같은 것을 검사를 했는지? 그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향후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수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체크한 것이 있는지, 이런 체크사항 하고 그런 것을 좀 해서, 또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습니다. 1개 시, 1개 군에 대해서 건축물 유지관리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요구하실 분? 홍진규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장비별 2010년, ’11년 구입장비가 있죠? 구입연도가 2010년, 2011년 그 장비 수리비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과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18페이지 보면, 지나간 업무이죠, 늘 해마다 또, 해마다 극기훈련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극기훈련 및 직원 단합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제일 좀 핵심적인 것, 정말 잘 한 것, 그다음에 시정해야 할 것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시적으로 과거에 되어 있던 문구 그대로 하고, 극기훈련인데 무슨 극기훈련입니까?

저희들이 극기훈련 해서 소백산 등반하니까 한 세 시간, 네 시간씩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구력도 향상되고 조금 힘든 훈련이니까 극기훈련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예.

그것도 이제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우리 고 과장님은 소방학교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극기훈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나와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소위 marginal를 엄밀히 좀 트레이닝 해서 신념화 훈련, 한계능력 배양 해 갖고 단순하게 산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체에 가면 벌써 ’70년대에는 PMA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Positive Mental Attitude) 해서 적극적인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신념을 위한 훈련 극기훈련을 많이 시켰고 모든 세일즈활동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입사원 연수교육 하면 막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시대에는 후기산업사회에 와서는. 했는데, 그런데 극기훈련을 하려면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1포스트, 2포스트, 3포스트, 본부포스트 이래 해서 그래서 그것 팀별로 나누어서 산을 오르되 그냥 안 오르고 팀별로 해서 10분 단위로 출발시켜서 지도하나 주어서, 그래 하려면 훈련코스를 개발해야 하죠? 총 코스가 많습니다. 10㎞코스 있을 수 있고, 20㎞코스 있을 수 있고 30㎞, 40㎞까지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거는 직원의 어떤 체력수준을 봐서 그런 코스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그런 극기훈련을 소방학교에서도 못하는 걸 이 영주소방서에서 그런 걸 하나 훈련프로그램을 해서 실시를 했을 때 전국에, 경북 아닌 전국의 각 서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다 이거죠. 그게 특수시책업무입니다. 특수시책업무 늘 하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특수시책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업무계획에 해 주시고, 특수시책이라 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이게 특수시책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 과장님이 소방학교에 계시다 오셨으니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경산소방서가 얼마나 잘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CPR 심폐소생술 국제공인자격, 그다음에 멀티소방관제도, 우수아파트, 안전아파트 이런 시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히 본부차원에서 해야 할, 도청차원에서 해야 할, 경상북도에서 해야 할 사항을 1개 소방서가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특수시책업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영주 서 같은 데 인력자원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연구테마를 연초에 하나씩 주어서 자 이러이러한 방면에 연구를 한번 해서 발표도 시키고 이래해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소방관으로 만드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자질 있는 분을 이렇게 해서 연구주제를 하나씩 내서 사례연구발표, 1년 동안에 업무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게 좀 모순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벤치마킹해야 하겠더라, 이런 것은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직원들의 학습입니다. 내부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혁신주체와 혁신역량과 소위 말하는 학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부적 학습 이런 것을 다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훈련에 대한 프로그램 아까 자료가 뭐, 있겠습니까? 단순한 행사계획 정도 한 장으로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계시다가 한 1년 정도 더 계실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능률협회에 많습니다. 좀 달라고 하면 다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받아서 본 위원을 또 초대하든지 이러이러한 훈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교관양성, 강사양성, 인스트럭터 양성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안에서 내부적 인력을 활용하고 군대에 갔다가 오면 다 그거 합니다, 다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서,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이제 특수시책업무다 이것이죠. 그래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문이 이렇게 나와서 고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하자를 다 조사를 했어요. 건축물 유지관리, 우리가 철근콘크리트죠, 건물이? 우리 「조세법」에 의하면 약 57년 됩니다, 이게 수명이. 보통 100년 가야 합니다. 50년 양성에 50년 중성화 되어서 100년 가야 하는 게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각종 건물이 신축되던, 여기 보니까 119안전센터가 ’79년도에 지어 놓은 게 있어요, 30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 다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 되었으니까 약 40년, 50년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선이 들어가야 하고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에는 어떤 수선이 나와야 하고 도색이 나와야 하고 이런 데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 주어야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고령소방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잘하고 있어요. 공문으로 해서 건축물 지은 것, 청사신축도 있지만 신축에 대해서는 하자체크를 해서 업체보고 가서 유지보수 해 달라고 하면서 확인서 받고 다 처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모 소방서 가니까 하자가 없답니다. “왜 없냐?” 이렇게 물으니 전화만 하면 와서 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1년, 2년, 3년, 5년, 10년차 하자처리를 한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처리내역이 있어야죠. 내역도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신축해야 할 것도 있고 ’79년도 노후건물도 있고 하니 그런 데에 대한 로드 맵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직원들이 연초에 연구테마로 해서 주제를 도입해서 연말에 가서 당신이 꼭 이런 데 대해서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라 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극기훈련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능률협회에 소개를 받든지 해서 내년에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만 가도 주목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서에서 영주소방서 찾아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꼭 제가 보니 인력자원이 충분해요, 이 정도 되면. 그래 할 팀별로 네 개 팀 나누어서 얼마든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것인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으로 다 가고 있죠, 선진국에?

예.

유비쿼터스라는 의미는 아시죠?

예.

우리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다 이게 유무상통하는 게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 공간, 아날로그 시대 때, 그다음에 e-정부 시대 때 전자공간, 유선 하에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의 공간, 무선과 유선이 통합된 제3의 공간 그게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연구용역이 지난번에 문경소방서에 가보니 그게 아마 프로젝트 용역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막 그런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 봉화라든가, 영주라든가 산악지대 많습니다. 산악지대에 대해서 인식표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어떤 센서를 부착해서 여기에서 어디어디에 하게 되면 조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물론 위치추적은 다 되어요. GPS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뉴행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용역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소위말해서 특수시책업무다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옵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시책도 실제로 좀 특이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라는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수선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항상 나와 주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 두 가지를 MAT 훈련하고 그다음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연초에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비록 보고는 했지만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그것도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을 또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직원한테 이렇게 해 놓으면 1년간 연구해라, 1년 하면 한 10개월 하면 되죠? 나머지 11, 12월에는 발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타 하실 내용이 많겠지만 가능한 한 이제 우리 지자체는 우리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총 보니까 3억이 넘어요, 지금 다 계산해 보니. 그런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3억 아니고 이게 조달청에 조달하고 다 합하면 3억이 넘는데, 가능하면 영주시에 이런 데 지역의 업체에 조금 이래 되더라도 그런 데 이제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영주시에 물건이 없으면 외지에서 구입하지만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행정자문단이 운영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 사회도, 중국사회도, 중국 국가도 ’98년도부터 봉사은행이 소위말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봉사마일리은행이 실시가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에도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행정예산에다 의존 안 하고 그래 하는데, 이런 데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이런 걸 좀 활성화 시키고 해서 안전센터에 도 예산으로 미비된 것은 우리 달서구 가면 소방행정자문단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6년 전에 부위원장을 맡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회비 1년에 100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그런 데 4000만 원 마련해서 안전센터에 필요한 물품 대주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자문위원들이라, 봉사조직인데, 그 자문위원제도가 아직까지 수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자문단이 지금 20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유대도 좋고 저희들하고 잘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우리 도 소방에 협조가 잘 되고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 내년에 연구주제로 넣어서 내년 연말에 비록 영주소방서가 감사대상은 아니더라도 꼭 연구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했다 하는 것을 본부로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릉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서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 내용은 아마 열심히 또 서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소방서는 1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고충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서장님이 직원들과의 어떤 면담이나 고충상담은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기 1회 센터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더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에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직원들과 면담 기회를 가졌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예, 제가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서장실에는 여직원들을 상담하고, 또 119안전센터로 다니면서 현장 확인 하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본 결과 직원들께서는 불편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소방사로 구급대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방위, 소방장까지 달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금도 현장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건강상에 또 무리가 좀 오는 것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젊은층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2명이 충원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구급대원으로 보충해서 그렇게 하면 그 애로사항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충상담 결과는 우리 서장님이 자체 처리할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부로 보고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면에서 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우리 경북 도내에 16개 소방서의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15등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평가는 2등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현재까지는 2등을 했습니다.

서장님 오신 지 지금 약 10개월 보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종합평가 성적이 나아질 수 있었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협조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한 게 직원들의 그런 게 좀 성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합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중요 부분을 우리 소장들이라든가 계장, 과장, 서장이 짚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요점을 정리한 게 저희들이 성적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소방사범 처리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과태료 처분실적을 보면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과태료 건수가 40건에 과태료가 1200여 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통계를 이게 며칠까지 잡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2건에 64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40건과 올해 2건, 작년에 1226만 원에서 올해는 64만 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40건은 위험물지위승계가 7건이고, 소방시설 적발이 33건인데, 여기에서 비상구 방화문 비파라치운영이 3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비상구 신고포상 대상물이 저희들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소방대상물 전체가 비상구라든가 방화문이 비파라치 단속 건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백화점, 영화관 등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화문 적용이 작년에는 모든 대상이 다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상물에는 방화문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교육을 저희들이 또 이런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파라치 건이 작년에는 31건이 있었고, 올해는 비파라치가 1건도 없는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적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우리 지금 영주소방서 관내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이 3853개소, 고층건물 11층 이상이 지금 97동, 다중이용업소가 464개 업소, 특히나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 539개소나 됩니다. 북부지방에서는 그래도 영주시가 제일 큰 도회지를 끼고 있고, 또 땅 넓기로 소문난 봉화군을 커버하는 우리 영주소방서에서 이 소방대상물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에 딱 2건 소방법 위반으로 56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 또한 시골입니다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나 평상시의 친분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엄격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깁니다만, 서장님이 올해 처음 1월 달에 부임을 하셔서 평상시에 인품이나 성격이 아마 굉장히 좋으신 모양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심을 얻는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종합평가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은 아주 금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물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에 비파라치 고발이 없었더라면 작년에도 10건도 안 되더라는 이런 얘기인데, 좀더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예방이고, 예방이 가장 좋은 소방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더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했고 때로는 좀 답답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긴급출동 시에 빨리 대피하지 않는 차량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영주소방서에는 블랙박스 전부다 달려 있습니까? 앞에 안 비켜주는 차 찍을 수 있는 촬영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차량이 총 51대인데 2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긴급출동 시 빨리 대피하지 않는, 길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는 용서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해마다 더 보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블랙박스를 차량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쇼핑몰이 있고 또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을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막상,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공무원이나 또는 시청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점포에 물건들을 마구 내놓습니다. 이건 뭐 어디 가나 다 시골 인심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장날만 이렇게 농산물 등등 이렇게 해서 좀 내놓으면 괜찮은데, 업종에 따라서는 주로 농기구나 철물점 같은 이런 업종들은 평상시에 길에 마구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이나 교통공무원들은 전부 지방에서 안면이 있어가지고 친분관계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35조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되어 있고, 또 사실 제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답답한 사람들은 소방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우리가 불이 날 염려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상설시장, 또는 쇼핑몰, 또는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예방차원에서 주정차 보다 더 위험한 것이 노상 적치 되어 있는, 불법 점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이런 물건도 단속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봉화상설시장이라든가 춘양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총 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깥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시시에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철시시에 저희들이 소방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방통로 확보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업무를 점검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감사자료를 준비하거나 우리가 제출요구한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 이게 전부다 급급해서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 하고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감사자료는 꼼꼼하게 챙기면서 업무보고는 대충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 영주소방서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소방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옥에 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서장님은 1월 달에 부임하셨고, 나머지는 8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영주소방서 그 전에 했던 것 사실 다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뒤에서 자료를 우리 담당자들이 넘겨주는 이거 자료 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2011년도 그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40페이지, 사업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게 맞아줘야 됩니다. 2011년도 이러이러한 일을 해 보니까 이래서 앞으로 2012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40페이지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저장 대상이 증가한다, 현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한 1회성 저장 취급 만연, 현황이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추진계획이 나오고 추진일정이 좍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 48페이지에 보시면 위험물 무허가 단속실적이 2010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대상이 증가하고 왜 만연합니까? 일을 안 나갔다든지, 단속을 안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단속할 만한 무허가시설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한 2～3건 있다가 2011년도에 단속을 해 보니까 그게 증가됐다고 하면 우리 업무보고 40페이지의 현황이 맞아요. 이 현황하고 감사자료 하고 전혀 안 맞다고요. 이거는 완전하게 이 영주시만큼은 다른 데는 만연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주시만큼은 2년에 걸쳐서 단 1건도 적발한 사실도 없고 단속한 사실이 없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계획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는 증가하고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우리 소방서하고 시청 석유사업 관리부서하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1년에 한번 씩 합동단속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센터도 분기별로 1회씩 관내에 혹시 유사용기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데를 파악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단속을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있는데, 있는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지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부탁하고, 유대 좀 하기 위해서 좀 청탁이 들어오고 말이지, 그래서 봐 주는 겁니까? 아예 그런 것을 하나도 못 찾았습니까? 사실 어저께 고령소방서 관내에는 고령군에는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없었어요.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2012년도에 할 사업들이 여러 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하고 현황이 지금 증가하고 만연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만연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단속실적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 영주소방서에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듣고,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이거는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업무자료 만들 때 이거 할 것 없으니까 야, 이거 페이지 수 적다, 우리 다른 데도 한다는데 이거 하나 넣자 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때 이게 현황이 이렇다고 하면 현황이 잘못된 겁니다. 현황이 이랬다고 하면 그냥 풍문 듣고 현황이 이렇다 하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연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나가서 단속을 해봤어야지요. 안 그러면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은 이러이러 해서 단속은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솔직한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으면 우리는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을 왜 추진합니까? 그건 안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색다르게 문화재 관리 이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보강해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서에 다 하고 있는 것, 우리 영주시에는 한 건도, 2년에 걸쳐서 단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데, 이걸 계획이라고 세워놓으면 이해가 갑니까?

예, 업무보고에 “증가, 만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빼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또 이게 헷갈리는 게 추진일정을 보면 무허가위험물 일제단속을 분기 1회 하고, 위험물 유사용기 단속은 반기 1회 한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기 1회하고 반기 1회 한번 해 가지고 이게 뭐 안전관리대책이 근절되고 이게 추진이 잘 되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무허가 단속실적이 허위라면 중점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더 색다른 안을 내야 되고,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뒤에 51페이지, 소방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 곽광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에 2010년도에 영주소방서 건수가 40건에 1200만 원이 넘게 과태료 처분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참 유능하신 서장님이 오셔서 단 2건이 적발되었습니까? 그건 뭐 낯선 데 오니까 유지들하고 지역기관장들 하고 서로 업무협조하고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때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이 과태료 처분실적하고 이 사업계획은 전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1페이지 화재 발생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로 156건이 발생이 됐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172건 1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장이 부임을 해도 교통사고가 1건 나면 영주시에 경찰서장이 부임해서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음주단속부터 스티커 발부하고 강화시킵니다. 교통질서를 잡는다고… 그런데 지금 서장님 부임하고 나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화재건수는 증가가 됐는데, 단속실적은 1건도 없고, 과태료 실적은 40건 되던 것이 2건밖에 없고,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그 전에 서장님 계시고 2010년도보다 화재가 월등하게 건수가 적어졌다 하면 아, 맞다, 그러니까 단속도 좀 덜 나가고 과태료 먹일 것도 좀 안 먹이고 한다, 이게 맞는데, 화재는 더 증가했는데 단속은 전혀 안 하고 과태료도 안 먹였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자료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올해 화재가 작년 대비해서 16건이 증가했는데, 올봄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혹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다 보니까 화기 취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는 또 우리 영주 같으면 고령화, 연세 많은 분들이 화기 취급이라든가 전기 사용이 조금 부주의로 하니까 화재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화재 건수가 많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때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화재가 우리 큰 시나 이런 데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나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일제점검 들어가고 일제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아, 이런 대형사고가 났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때 단속이 들어가도 아무도 그 항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재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발부도 현저하게 적고, 단속해서 하나도 적발도 안 했고, 이거 뭐냐 이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다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는 또 뭘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강화가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지금 올해부터는…

답변이 참 난감할 겁니다. 그지요?

예, 올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무허가 위험물이라든가 유사휘발유를 적발했을 때는 가차 없이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 실적을 올리도록, 위원님 좋은 질의에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복지후생분야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도서구입 지원이 130만 원입니다, 110건에… 그러면 권당 1만 1800원 정도 되는데, 계략적으로, 일일이 뭐 어떤 책인가 물어보기는 그렇고, 잡지가 있을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소방관들이 일직 서고 대기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다가 무슨 큰 어려운 철학책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주로 잡지, 만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이해가 갑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충 어떤 책입니까? 1만 1000원짜리 책이라서 나는 궁금해서…

저희들이 책을 직원들한테 어떤 책이 필요한지도 한번 설문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이런 데, 이래서 요새 조금 많이 사용하고 많이 시민들이 읽는 이런 책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는 같이 꽂아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서구입 지원이 아니고 도서구입이지요, 그지요?

예, 도서구입…

이게 뭐냐 하면 참 이게 우리 소방관들이 들으면 아이구, 서장님 오셔가지고 마치 우리 책 사는데 돈 보태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대기실이나 이런 데다가 도서를 구입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지원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후생 분야도 아닙니다. 항목이 틀렸습니다. 항목이 틀렸고, 이거는 물품이나 도서구입 항목이 있을 것인데?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도서구입 목록이 있습니다. 신문하고 같이 포함해서 넣는데, 그거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각 서에 정리를 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절 직원격려품 지급이 있거든요. 이게 또 일선시마다 전부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3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 및 사기진작 방안, 거기에 명절 직원격려품 지급 2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원수하고 나눠보니까 한 1만 7000원짜리 되는데…

예, 정원가산금입니다.

딸랑 1만 7000원짜리 명절에 하나씩 주면 그것 가지고 되게 생색을 두 번 씩 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욕합니다, 마음속으로… 서장 와서 1만 7000원짜리 명절에 하나 줘놓고는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넣어놨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그것도 본부에서 이것 좀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보면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지고 서장님이 명절에 법주 한 병씩 돌렸다, 그러면 사기진작책이지 이게 무슨 복리후생비입니까? 복리후생에 이게 명절에 두 번 이거 법주 사주는 것이 복리후생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회계상의 항목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말이 많습니다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44페이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체계 확립에 있어가지고 2개소, 이나리강변하고 고선계곡에 하는데, 장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장비는 여기는 모터보트하고 그 다음에…

잠수복하고?

예, 저희들이 그거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세트가 되어 있지요?

예.

몇 인승입니까?

이거는 6인승 정도 타고 있습니다.

대당 6인승, 두 대가… 대원은 60명인데… 이거는 왜 장비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수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장비 정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예.

이게 장비 정수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장비는 있는데, 이거는 없어져도 그만이고 빵구 나도 그만입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 맞아요?

정수물품 아니…

서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면 어쩌노?

예, 죄송합니다.

그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소모품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 자꾸 근거가 없고, 자료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다른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시·군에 인구규모에 맞도록 그 장비를 확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방대 숫자에 맞춰서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거기에 오는 행락객 숫자로 하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소방서에서 그 장비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후가 된다든가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구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고 뭘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는 본부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소방안전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주시가 농촌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우리가 대충 보면 영주시는 농촌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방안전대책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취지가 이래요. 이장들한테 어떤 명예소방, 뭐, 교육이든 뭐든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이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을이장 비상연락망을 확보해 가지고 연락체계를 확립한다, 이 부분 이해 안 갑니다. 요새 마을 이장들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론 핸드폰 없는 이장도 천지이고, 연세도 많고…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이거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요. 이장들한테 질 높은 소방교육? 우리 소방대원들한테도 질 높은 소방교육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장들 모아놓고 질높은 소방교육? 내가 이야기 해 줄게요. 이장들은 지금 퇴비 구입부터 시작해서 경찰들도 명예경찰, 뭐 하고 이장들한테 모든 것 잡다한 것 다 시킵니다. 이장들 자기 수당 받고 이런 것 생길 때는 좀 움직여주고, 그거라도 주니까 움직여주지만, 여기에 무슨 예산 지원 됩니까?

예산 지원 없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나는 예산도 없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파출소장님이나 센터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구, 예”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촌에 살아보셔야 돼요. 이 이장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책이라고 세워놓으니까 제가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자, 앞에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43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전문화 추진, 도대체 이장을 중심으로 소방을 해 나가겠다는 건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 한 업무보고서 안에서 내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장들 중심으로 하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것은 괜히 업무보고에 이렇게 끼워넣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 짜 오시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못합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안 그래도 지금 불법무허가 단속해야 되지, 지금 계획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의용소방대도 전문화하고, 이장들 또 중심으로 뭐 하고, 이거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면, 제가 그때까지 있습니다, 또 따집니다. 이거 현실성 없습니다, 그지요?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각 동에 한 사람씩 다 뽑으세요. 그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소방체제를 확립한다면 제가 퍼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59페이지 소방장비 보유현황인데, 제가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구입연도가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연간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회계상의 항목이 본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항목이 이게 유지관리비로 목이 없습니까?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넣습니까? 이거는 목을 따로 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스노우체인 구입, 엔진오일 교환,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일이나 이런 소모품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야 되고, 장비는 장비처럼 수리비로 가든지 장비로 가든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인데, 스노우체인 구입을 했다가 이게 분실이 되든 고장이 나든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항목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질의인데요. 엔진오일을 여기 보면 9대 중에 4대는 엔진오일을 교환했고, 5대는 엔진오일을 교환 안 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을 예산에서 합니까? 기간마다 합니까? ㎞수마다 합니까?

보통 ㎞수가 일정 ㎞가 500㎞면 500㎞…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승용차 같은 고급차도 5000㎞, 7000㎞, 길어봐야 1만㎞, 1만㎞에 안 갈면 큰일 나듯이 문자 날아오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런 인명과 재산을 다루는 이런 차들은 오히려 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엔진오일 한번 안 갈아준다면 이거는 그 동안 그 정도도 안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화재현장 출동이 적거나 그랬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차 같으면 운행이 많고, 구제역 관련 지역도 이런 데는 운행이 많은 데는 또 기간이 짧아지고 사용킬로는 많고, 그 다음에 화재가 없다든가 이런 데는 사용 킬로가 적으니까 조금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각 서별로 이걸 유지관리 하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차량유지 관리에 대한 지침이… 본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천㎞마다 엔진오일을 갈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것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고, 저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몇 가지는 제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시던 감사자료 59쪽에 앞부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이제 제법 되네요? 한 7개 종목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거나 지났거나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올해 고가차하고 소형차 2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면 그 3대는 올해 바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구입을 신속히 하도록 이렇게 서두르겠습니다.

예,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아까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테마기행, 체험연수 이래서 한 분을 보냈더군요? 가족과 함께. 이 예산은 본부에서 각 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본부에서…

소방관 1명에 가족 3명을 붙여서 제주도에 2박3일 간 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업무를 열심히 한다든가 우리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둔다든가 이 모든 것이 선발할 때 모범이 되는 또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체험연수는 미국에 11일 간이면 상당한 기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번에 소방전술대회에 소방위 조정수 씨가 거기서 총괄지휘단장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경북도에 1등, 전국에 2등 이렇게 해서 미국에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발에 대해서 심리적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없겠군요?

예, 왜냐하면 공적이 있는 사람을 보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119안전센터 노후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풍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당면현안사항으로 해서 풍기119안전센터 신축은 이렇게 했는데, 가흥도 똑같이 오래 됐군요. 한 30년 지난 시설이네요?

예.

가흥에 대해서도, 가흥과 풍기를 놓고 고민하다가 우선 풍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가흥은 옛날에 저희들이 시내에서 소방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이쪽으로 오고, 밑에 1층만 저희들이 소방서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시의 건물이니까 2층, 3층은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풍기안전센터는 저희들이 지은 지가 한 30년 넘어서 누수가 되고 하니까 올해 하려고,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올해 확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흥센터에 대해서도 노후라고 표시를 해놨길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낡아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직위별 현원, 정원과 현원, 29쪽…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네요, 그지요? 소방사는 현원이 53명이 부족하고, 다시 말하면 허리가 굵은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이 48명이나 많군요?

예.

소방교와 소방사는 적고, 그러니까 중하위 간부가 많고 밑에가 적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장기근속자 승진을 시키니까 밑에 하위계급이 자꾸 적어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급이…

도내의 모든 소방서가 다 이렇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급에 따라서 봉급을 많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대는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대가 저희들 4개 있습니다.

지역대 4개, 119안전센터는?

6개 있습니다.

6개, 4개… 이 4개 지역대 중에서 구급차가 배치된 것은 몇 군데입니까? 4개 지역대 전부다 있습니까, 구급차가?

3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구급차가 없고요?

재산에는 거기 중형펌프차가 한 대 있습니다.

아니, 구급차?

구급차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가 혹은 시골일수록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호하고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 명호에 있는?

명호안전센터…

그 센터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구급차들이 연간 운영을 할 때 사건·사고로 인한 구급과 혹은 노인들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어떤 구급,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들, 혹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응급구급차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보다가 사건사고로 인해서 119에서 불려가는 게 더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더 많습니다.

혹시 지난해에도 본부 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장님 고독사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고독사…

예.

고독사가 뭡니까?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웃에서는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역시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례가 있다 이래서 지난해에 그게 일본 사회 내에 이슈가 됐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원용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년에 연간 수 만 명이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주서는 봉화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혼자 지내시는 어른들 많고, 심지어는 도시 안에도, 고독사의 경우를 보면 꼭 산불이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 안에서 고독사로 1주일씩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독형 경보기 설치는 빠짐없이 다 잘 되어 있겠지요?

예.

점검은 합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 우리 센터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밧데리가 다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가 수시로 운다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03개소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취약지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실컷 잘 하다가도 단 한번 어떤 사고가 나서 사고원인 조사 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되어서 그 동안 잘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정현원표에 보면 하위직 T/O가 많고, 중간간부 T/O가 상당히 적어요. 이 T/O는 행자부에 그걸 받아야 됩니까, 도 자체로 조정이 됩니까?

저희들 도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옛날과 같이 T/O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근무연한에 의한 자동승진이니까 이런 점을 본부에서 감안해서 지금 중간간부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걸 현황조사를 본부에서 해 가지고 그 T/O 관계 조례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본부 행정과장께서, 다른 소방서도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부에서 T/O 조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중견간부들 정수에 맞는 그런 T/O를 만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장님, 그리고 영주소방서는 도 감사 시에 상당히 감사를 잘 받으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지적받은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 되게 경미한 사항인데, 직원들이 조금 더 연찬을 해서 이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 감사자료 23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 이래가지고 다른 것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소방공무원 피복구입하고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이 있지요?

예.

그거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해도 됩니까?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달청 구입은 무엇이고, 자체구입은 뭡니까? 어떤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고, 어떤 것은 대구에도 했고… 주로 대구에 많이 했어요, 대구에… 그런데 이거 영주에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영주에는 옷을 이렇게 다량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입찰을 보이고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주로 우리 서장님 이거 전부 물품 구입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 전직 소방공무원이지요? 주로 많지요?

전직 소방공무원들이 이 피복이라든가 장비 관리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서장님하고 정반대이네요? 여기 소방장비를 판매하는 분이 대부분이 전직 소방 고위간부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장님,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전직 소방공무원들 나가서 돈을 벌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월등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에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과장님.

예.

이거 뭐든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좀 절약하십시오. 피복비라든지 소방장비 이런 것은 충주에도 하고 서울도 하고 대구고 하고 조달청도 하고 막 해요. 지금 여기 자료 본부할 때 제가 한번 전체 우리 16개 소방서의 현황을 보려고 해요. 단가도 명시 안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이에요. 500만 원 이상인데, 5벌짜리도 있고 6벌짜리도 있고 7벌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열 다섯, 열 일곱, 열 여덟 이래요. 어떻게 해 가지고 옷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지 몰라요. 다섯 벌 같으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이거든요, 500만 원 이상. 그러면 한 벌에 100만 원 아닙니까?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무슨 옷입니까? 끝에서 세 번째 23쪽 끝에서 세 번째 의용소방대 피복…

그게 149점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품명 해 가지고 거기에 149점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금액이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물건 구입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저가에 좋은 물건을 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주 것 팔아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물건 있는 것은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영주는 소방장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예. 촌지역에 영주소방서 믿고 이렇게 물건 갖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경은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경은 있는데, 영주가 더 큰데 왜 없을까요? 그거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구조장비, 소방방화…

그러니까 소방장비, 소화기든지 뭐든지 간에…

예, 그런 것은 조그마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래?

예, 그런 것은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소방장비 영주에서 구입된 것 별로 없는데, 뭘? 이 지역에 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소방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