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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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할까요? 최정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광특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새 광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접어두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특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2,714억원, 2007년도에 3,007억원, 2008년도에 3,574억원 이렇게 증가를 쭉 보이다가 2009년도에도 3,271억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 2,4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그다음에 2011년은 2,430억원에서 이게 보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이 선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경제권이라고 해가지고 호남권도 만들고 그런 것이 시·군단위보다는 예를 들면 더 규모가 확장된 단위, 그다음 시도단위보다는 규모가 뭉쳐진 권역단위 그렇게 사업을 해야 소위 규모에 경제가 있다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계정 쪽이 줄고 중앙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넓어지므로 해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계정이 달라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2010년도부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예산이 약 10% 증가가 됐고,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약 20% 증가가 됐다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한 10%가 줄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떨어진 거 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증가세가 예년에 비하면 보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특기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 예산은 늘었어요. 본청 예산은 늘었다고요. 우리 본청. 1,279억9,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318억원으로 본청은 증가를 했어요.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본청도 줄고 시·군 총계도 줄어야 하는데 시·군은 1,991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현저하게 줄었고, 본청은 늘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계로 나와 있는 액수가 우리 도 실링입니다. 시·군 실링액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 실링을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과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동부권 특별회계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반절씩을 떼어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해 주다가 본청에서 한몫에 떼어놓는 특별회계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거냐면 대외비라는 큰 우산 속에 우리가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지는 않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고창군이 87억원에서 2011년도에 93억원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일 못한 남원시 같은 경우는 53억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4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시·군에서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냥 방치만 하고 방관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여기 표현돼 있는 것은 도 광특이 있고 시·군 광특이 있는데 지금 이건 논의를 안 하고 있고 도 광특 중에서 일부는 도에서 집행하고 일부는 시·군에 내려주는 부분을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도 있고 제조업체 종사자수, 의료기관 종사자수, 노령화지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배분할 때. 고창하고 남원 비교해보면 인구는 고창보다 많아서 실링 산정이 유리한데 노령화지수가 좀 낮고 제조업체 종사자수가 좀 낮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배분모형을 전발연에서 만들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06년도에 만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2006년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반영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후도지수 8개 항목이 어떤 식으로 과연 되는 것이고 전발연에서 이 배분모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를 설명을 한번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6년도 5년 전 것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 나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배분모형도 새롭게 새로운 모델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이번 연내에 우리 의원들께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 답변 중에 저번에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5위 정도는 했으니까 크게 그렇게 뒤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 2, 3, 4위는 누군가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위는 어디고 2위는 어디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위 전남.

정태

최정태위원

전남.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북.

정태

최정태위원

3위?

4위?

3위가 강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위 충남, 우리가 5위.

정태

최정태위원

전남이나 강원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가 1위, 3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북이 2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시도와 연합을 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낙후된 시도가, 이 원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대외비라고 해놓고 정부가 대외비니까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고. 낙후된 충청도나 강원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서 낙후돼있는 우리들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동투쟁을 해야죠. 중앙에서 그냥 대외비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 우산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시·군한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공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사 답변 중에 광특예산 50%는 시·군에 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예산편성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여기에도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량권만 줬지 감사의 기능은 우리가 없죠, 특별회계. 이 돈에 대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행사나 소모성행사에 이 돈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통계를 해 볼 수는 없지만, 대외비라고 하니까 통계가 잘 안 돼요. 이게 통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만 시장·군수들이 선심성, 소모성행사에 이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는데 광특 예산 전체 약 15%밖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15%에 대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 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특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계속 시작 이틀인데요, 어제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어제에 이어서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청구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달이네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소방공무원 한 30여명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사전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소전화해.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비가 많이 드니까 다른 데서 나오면 어차피 똑같은 소송이니까 그것에 따라가서 결정하자 이런 차원인데요. 어쨌든 지난 6월 10일날 한 5개월 전에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 판결내용도 보고 재판이 나오면 재판이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 언제까지 기간동안을 구체적으로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금액은 아세요? 몇 분이 얼마의 소송을 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현직 소방공무원 1,375명이 소송한 바에 의하면 미지급수당 176억원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계철

조계철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교대 근무라고 가정할 때 앞으로 해야 될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249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 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다음번 소방본부 할 때 자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미지급한 금액이 2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도의 경우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패소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 계획이 있으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수당 관련한 규정들이 미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송 추이를 봐서, 결과 추이를 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극 대처해달라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다시 말해서 국가 책임도 일부 있으니까 재정부담도 나눠 갖자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졌을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울산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울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는 있는데 거의 확정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원고 일부 승소했으니까 똑같은 사안이니까 똑같이 나가겠죠. 그래서 일부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다 인용은 안 해 줄 거예요, 재판부에서. 요구한 액수대로는 안 할 거고 아마 다시 산정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겠죠.

계철

조계철위원

합의 조정을 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원고들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내용 중에서 얼마 정도를 인정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 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와 지방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아요, 예측컨대.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어제 이어서 소방본부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인원을 보면 소방본부 쪽의 직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분들이 화재에 목적이나 옛날 단순 재난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장비 대응력은 굉장히 미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직 계시는 분들도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공무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분들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훈련이랄지 갑작스런 재난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생활안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고가사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났잖아요. 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예산도 그렇고 이분들의 생활복지에도 유념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감사의 말씀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을 발주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몇 건 정도. 총 건수 대비 몇 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하나죠. 하나인데요. 건수는 일단 큰 건 하나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거죠? 금액이 얼마고, 자세하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토목건축을 지역제한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 출신인 성전건설이 91억원, 그다음에 기계공사 부분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103억원인데 거기는 금전으로 돼 있고 그러네요.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지역제한 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 금액은 얼마예요, 최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00억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문건설업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7억원.

계철

조계철위원

엄청난 차이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정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아주 잘했다라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1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의무공동 내지는 아니면 타 시도 업체에 대한 예산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열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토목건설 관련자들 또 기계설비나 타 공종의 전문건설업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받는다라면 거기에 따른 전라북도민들으로서의 자긍심도 강화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전라북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든 건축공사를 하든간에 금액의 공종분리라는 노력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안배를 해줬다는 것은 대단히 잘해주신 거고요. 이를테면 공사금액이 큰 거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타 시도하고 의무공동도급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도 지역업체에 있는 장비나 자재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직 토목, 전기, 건축 쪽 관련 기술자들의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설장비업계 사람들하고 미팅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건설장비업자들이 포크레인, 불도저, 크레인 이런 종류들의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등록이 돼있다고 쳐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전라북도가 발주한 지방도로의 이 업체들의 30～40% 정도가 참여를 못하고 현재 쉬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그 현장을 나가보면 타 시도에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차들이 와서 일을 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대단히 대형 것은 쓰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은 지역업체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데 대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이고 우리가 같이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배를 다시끔 강력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우리 도지사부터서도 이 부분 엄청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방도 새로운 창조다, 모방을 하는 자는 빠른 성공을 볼 수 있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있는 사람은 연구하면서 속담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인근 시도에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충남 쪽에 있는 모 시는 건축심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정부공기업인 LH공사가 거기에 대단위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건축심의 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그 지역에 나는 자재 또 업체를 80%든, 90%든 써야겠다는 사용계획서가 들어와야 그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난다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런 과정에 대한 분리공종을 해서 지역제한 내로 해야 된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건축심의회, 건설심의회, 도시계획 이런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 함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세미나랄지 같이 지식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역산업 활성화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하시죠.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답변 다 못하신 대목 있죠? 다 하셨나요? (이계숙 간사,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인 받은 거 보셨죠?

김대중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아마 사전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아무리 정책방향이 좋아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임을 이해하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도민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 듣는 이런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거부터 하시죠. 용역과제 심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은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늘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법정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법정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으로 돼있다고 그럽니다.

김대중위원

오늘이 정확히 마지노선이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늘이 딱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집행부 예산안은 이미 편성이 끝나서, 유인이 끝난 다음에 오늘 제출하시는군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그 용역과제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면심의까지 포함해서 4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서면심의는 그중 몇 차례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번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총 몇 건 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

김대중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 4번 중에 2번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 건씩 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건수로 보면 서면심의가 총 5건이고요. 그중에…….

김대중위원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 20건 중에서 15건은 용역심의를 했고 그중의 5건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4차례에 걸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정확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대답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가…….

김대중위원

옆에서 들어서도 틀리는데 직접 말씀하시면 맞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건 중에서 5건이 서면심의, 나머지가 일반 회의였습니다.

김대중위원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간단한 수치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다시 정리하시죠. 최근에 열흘 전에 3차 심의 있었잖아요. 11건 하셨죠. 2차 회의 때 몇 건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차가 서면이고 1건이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1차는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건의 심의.

김대중위원

그러면 17건이네요. 5건, 1건, 11건 했으니까. 4차는 몇 건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차 4건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감사자료에는 6건 한 것으로 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감사자료 낼 때가 9월 말 현재라서 그 후로 된 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만요.

김대중위원

실과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출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며칠이나 걸리나요? 심의위원회 올라올 때까지, 우리 실과에서 출발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김대중위원

최단기간이 며칠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면심의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서면심의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심의는 모아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시죠. 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심의대상은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또는 5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10억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용역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금년에 4차 심의까지 한 21건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긴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심의 안건 숫자가 절대적인 물리적인 숫자가 적어서 서면심의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정책방향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죠. 수감자료 248쪽에 보면 용역심의 주요내용 6건이 있고요. 마지막에 예산편성 관련 심의현황 및 주요내용에서 2011년 10월 31일날 11건을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서면심의로 4건을 또 추가로 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모르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4건의 용역은 10월 31일 용역과제심의회에 회부하지 못할 정도로 또 그 이후에 용역과제심의 수요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하는 심의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예컨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방침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돼서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김대중위원

그 용역 4건이 뭐 뭐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 중장기 계획수립, 그다음에 새만금게임시티조성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전라북도 산업단지 수요 및 입지조사, 그다음에 혼불문학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축용역 3천만원짜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게 다 긴급을 요하는 용역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김대중위원

언제 해당 부서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실국 토론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이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4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유인은 끝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어제와 같은 주문드립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회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2항 보세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승인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예산안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서면심의 끝났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면심의가 끝났죠. 서면심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도 만장일치는 아니다는 건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서면심의 완료시점을 어디로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심의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이 계시죠. 실장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시고요. 4분은 당연히 당연직 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사인하시고, 나머지 외부위원 9분 중에서 3분 받으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제가 있을 시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10월 31일날 위원회를 했죠. 그 직전에 실과에서 예산안을 취합할 때 이미 아까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시려면 그때 10월 31일에 있었던 3차 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를 하시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다음 회의로 이월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면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의가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이건 과반수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늦게 개최했다, 서면심의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용역과제를 제출하는 각 실과에서 미리 시간을 두고 또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전에 과제를 제출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뒤늦게 오는, 예산에 끼워져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용역과제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고객중심 현장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부지사와 도지사의 현장행정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현장행정 관련해서 내용을 보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수준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몇 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 제가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짧은 기간에 같은 기업체가 됐든 사업소가 됐든 방문했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나름대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것 같고, 부지사 같은 경우는 센터나 사업소에 어떤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인사차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행사에 인사차 가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현장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 하나 올리기 위해서 현장 갔다 왔다고 이렇게 실적으로 숫자에다가 보고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는 실적하고는 상관없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간에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현장행정 실적 해가지고 지금 지사 몇 번, 부지사 몇 번, 그다음에 실국들 몇 번 해서 했다라고 아주 굵은 글씨로 체크를 해놨어요. 보십시오.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부지사가 갔다오신 데는 팔복동 근처입니다. 별로 장소적으로 멀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가 기업과 가까이 하면서 또 도민과 가까이 하면서 정말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실제 행정에 도입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은 아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지사 현장행정 이것은 한번 가려면 정말 신경 많이 써서 가고요. 그러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바쁜 와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지사가 현장방문한 곳이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로 인해서 대기업이 전라북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취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 많이 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뭐였냐면, 처리상황 또는 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음하고 이 애로사항은 완료된 걸로 체크를 해놨어요.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계숙

이계숙위원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를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에 노력하겠음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기다 쓰기로 하면 내용이 많은데…….

계숙

이계숙위원

많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한두 가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두 가지죠. 일단 중소기업 인력난이 뭐냐, 월급이 적으니까 안 가려고 그럴 것이고, 또 현장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안 간다 그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실장님도 생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세에서 29세 청년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하기는 좀 힘들겠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요즘 고용률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전국 최저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모든 것을 일자리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많은 시책을 마련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디 가보니까 화장실 같은 거 그런 부분에다도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취업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확인도 됐습니까? 환경개선이랄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몇 명씩 고용됐다는 리스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노력하겠음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산 지향적 직무평가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계숙

이계숙위원

페이지 29쪽을 봐주시죠. 주요업무 책자 29쪽에 보면 생산 지향적 직무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평가가 도입된 지는 길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도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성과관리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실국 주무부서 S등급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 해소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보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면 주무부서가 차지하는 S등급 비율을 보니까 2011년 하반기 32.9%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40%에 달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디 있습니까? 40% 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평가자료 쭉 나와 있죠. 몇 페이지냐면 194쪽에서 199쪽까지 2010년도, 2011년도 상·하반기 실과별 주무 평가 S등급 있습니다. 이것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실과에서 S등급, 그러니까 주무과 중에서 S등급 맞는 사람이 한두 명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평가체제를 개선했다고 해서 35% 이하로 했다고 했는데 어디 부분을 보냐면 미래산업과를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는, 미래산업과는 거의 41%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98쪽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예, 맞습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미래산업과가 이번에는 40%가 넘었고요, 문화예술과도 거의 38%인가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과가 적다고 해서 그렇다는 말이 옆에서 들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규정보다는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 사유서까지 받아왔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봐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봐준 겁니다. 조정, 조정, 조정하고 낮추다가.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실무부서 S등급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고 35% 이상일 경우에는 재심의를 한다고 돼있어요. 재심의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낸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재심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인정해준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특별하게 성과가 좋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되도록이면 안 해줘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개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많이 개선했고요. 이 부분만 또 내년도에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그 노력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게 사업소 관련해서는 S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소가 특별한 실적이 없고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인의총관리사무소랄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랄지 도립미술관이랄지 이런 데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S등급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물론 사업소 성격도 있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중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분 S등급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소가 물론 불리하기는 하지만 199쪽 가운데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가 57명 중에서 S등급 7명 이렇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을 수 있는 데는 다 맞고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그런 소외된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BSC 직무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성과중심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경쟁을 중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개성적인 이런 측면이 무시되고 사고가 편협해질 수 있다 해서 나름대로 좀 비판의 시각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BSC가 시대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저는 평가를 우선 이렇게 합니다. 일도 일이지만 공무원들한테 두 가지가 제일 관심사예요. 승진, 월급. 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물론 이의신청기간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승진하고 봉급 책정을 성과과장이 다 한다 이런 말이 들어올 정도니까. 그러면서도 인사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고 월급 같은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줄어들고 해서 그걸 저는 BSC 성과로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BSC가 결국은 기업경영 기업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금융계의 몰락도 결국은 이 BSC의 관리의 결과물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식스시그마인가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앞서가는 아마 인사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폭넓은 방법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한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이시고요. 원래 행정하고 경영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항상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행정인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개성적인 그런 분야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도 조금 더 인간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경영평가지표에서 남원의료원이 1위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빚 얻어서 경영수익이 좀 나아진 것을 경영수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유정복 의원이라고 경기 김포 국회의원님이 지방의료원 운영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계철 간사,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비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남원의료원은 254억원 정도가 부채로써 매년 부채가 커지고 있고 누적적자로는 약 342억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누적적자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어디서 그러냐, 의약품, 의료비 체불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의약품도 빚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이 17억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올랐다라는 단지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빚으로 잔치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1위로 줬다라면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평가지표 같은 것도 복잡하고 또 이것 평가한 과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차후에 그건 좀 있다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수치에 대해서는 기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누적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전국에서 공공의료원 중 세 번째로 남원의료원이 큽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올 6월달에 임금체불이 얼만가 혹시 체크가 됐었습니까? 경영평가할 때. 얼마였었습니까, 그때가?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실장님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계속위원장대리

성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미지급액이 12억6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이 평가할 때 12억6천만원이었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이런 평가기준이 나왔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누적적자가 심하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를 보시면,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채가 누적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가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순수하게 의료수익에도 17억원이 늘었고요. 또 장례식장 등 의료외수익도 순수하게 5억원이 증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었던 장례식장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빚이 많아서 계속 누적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40억, 30억원씩 늘던 게 작년에는 불과 부채가 한 7억원 정도밖에 안 늘고, 점점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이 인정돼서 작년에도, 대한민국에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작년에 남원의료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1위를 받았는가는 보면 전국적으로 부실 덩어리인 의료원에 똑같다. 부실 덩어리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남원의료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1위가 결코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안 그래요? 빚 얻어서 임금도 주고 빚 얻어서 오는 사람들이 경영평가에서 1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다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무슨 거기에서 1위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그걸 갖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꼴찌들의 잔치 속에서 1위 하는 것이지. 운영 면에서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순 엉터리로 쓰면서 체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라면 12억 이 체불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데 참 안타까워요. 내 생각에는 이런 곳을 엄연히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나지 않고 했다라면 그런데 약품값도 빚으로 주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에 보면 약품값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게 남원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현실상 약품은 구입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입하고 1년 반 뒤에 결제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해당 원장은 내 임기 내에 후딱 말해서 떡잔치 한다 이거요, 빚으로. 그래놓고 경영수익을 내놨다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빚 갚느라고 어떻게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요. 그것이 결코 아니 1년 후에 갚는다고 해서 안 갚습니까. 그런 것이 경영을 잘 운영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지,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안도, 대안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다 빚 갚아줘야 돼요, 거기? 어떻게 되는 거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이번에 경영평가 하면서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쪽에 부채 축소방안으로 지금 단순하게 의료수익보다는 의료외수익 그러니까 장례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많이 해서 메워라 그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점수를 맞추기 위한 거요. 제가 평가지표를 이렇게 봐도 점수가 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자료 제출했는데 사실 평가채점표는 볼 수는 있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평가하시는 분들의 인격적인 체면 때문에 그럽니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제가 25분의 채점표를 공개했지만 교수들 이름 제가 A교수, B교수 25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했던 이유가 어느 특정교수가…….

창환

권창환위원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4분이고만. 의료원에. 이양재 교수는 도시공학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북개발공사에 하기 때문에 한 팀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남원의료원장이 1억1천만원 봉급을 받고 있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 연봉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네? 이번에 성과평가에서 1위를 받았으니, 출연기관에서.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 주재로 연봉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남원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들 기관들 적자가 있으니 연봉을 동결시켜 달라는 요구가 와서 동결 확정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그것도 자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본 것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런 마음은 아름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성과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성과평가에 우리가 실질적 경영을 체크를 하면서 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지 누적적자가 전보다 조금 낫고 전보다 영업이익에서 조금 올라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과평가를 했다라는 것이 좀 안 맞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출연기관은 전부 다 부실 덩어리들만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 남원의료원이 1등을 했으니 전반적으로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적자운영 하고 있고 현재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그 임금은 다 정리했다고 했던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임금 체불 문제는 순수하게 나가야 될 임금이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성과금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 재원이 없으니 원장은 직원들한테 1～2년 뒤에 성과급 재원을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1～2년 후에 소급해서 주겠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성과급 재원을 미룬 겁니다. 지급을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성과관리과장하고 여기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출연기관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자꾸 적자가 늘어난다라면 실장님 나중에 전라북도에서 그것 갚아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실은 남원의료원이 규모의 마켓이 적죠.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아까 꼴찌들의 잔치라고 했는데 그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해결책을 찾으시고. 뭐냐면 거기에 과감하게 인적 수술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영세한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풀림이 있는가, 어떤 뭐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더 이상 그런 문제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서로 간에 잘 할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무엇을 만들어야지 저한테 준 이걸로 인해서 성과를 1등급을 줬다, 최우수기관을 줬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경영평가를 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야지 수치상으로 올라가고 수치상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1위를 준다라면 다른 기관에서 쳐다볼 때 기준이 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 실장님한테는 앞으로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또 다른 출연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중식시간이 됐다고 해서 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좀더 질의하시고 중식은 굶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권 위원님께서 하시던 거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권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그런데 경영평가단이 전체 7팀이네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7팀 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5팀을 한번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 9기관을 했어요. 4분이서 했어요. 4분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9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해서요. 나머지 공통지표나 설문조사는 다른 팀에서 했고요. 사업성과 40점 만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4분이 산업공학, 신재생·기계 또 식품공학, 산업정보 전공 이 4분이거든요. 전공과목이. 그러면 성격상으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나 자동차기술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니트산업 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발연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고 평가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여기에서 구구한 답변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평가위원들 선정을 할 때 좀더 철저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평가위원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에 맞는 평가위원들을 분명히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부채비율 따지고 평가순위 따지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하신 그 한 가지 예로 한 걸로 그냥 넘어갑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지표와 세부 평가의 방법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321%고 나 그것 세세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이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경영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중에 회계사가 1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회계사 1명이서 그걸 과연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C등급, D등급 받은 기관에 대해서 성과급 상환율은 어떻게 정하고 성과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C등급, D등급 맞은 기관장들은 성과금이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예 없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0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영평가지표를 보면 기관장 리더십에 변화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관장 목표달성 노력 및 모니터링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변화관리능력이 2점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0.5고 기관장 목표달성 노력 및 모니터링이 0.5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환경변화 대응관리체계의 적정성이 1점, 변화대응전략의 적정성이 1점이에요. 그러면 기관장 리더십 3점 중에 2점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그 얘기예요. 기관장 리더십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점이 3점 중에 2점을 그쪽에다 배점을 한 것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높은 점수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해주시고 이 항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관장의 목표달성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바꾸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이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서류평가가 끝나고 나면 한 팀에 7～8명으로 구성된 기관장 면접위원을 구성합니다. 이분들이 2시간동안 기관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점수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기관장이 기관개혁에 경영의 의지가 있는 건지, 얼마나 직원들의 성과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혁신의지가 있는 건지 또 기관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2시간 동안 면접하면서 점수가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비전제시와 미션설정 0.3점으로 배점이 돼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런 것들이 기관장 리더십으로 올라가서 줘야지 세부평가가 잘못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과 보조단체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훈련 참가자 수가 약 33%가 감소됐고 프로그램 개발이 96%나 감소가 됐고 관리업무비도 조금 절감해서 도 정책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76% 정도로 도에서 정책을 내주는 준수사항이 이렇게 76%로 낮은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관리 미흡도 그렇고. 해서 경영 효율화 노력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잘못돼있는 자원봉사센터. 이 정도 되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동일한 지표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 자체부터 논의가 돼야 되겠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아예 빼든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뭔가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라는데 아까도 이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게 공공성하고 사업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영성과평가 준비라든가 공기업 출연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평가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정 문제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봤을 때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공기업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사업보고만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그 친구들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함부로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결산을 자기네에서 용역해가지고 회계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자체 회계사가 자체적으로 회계결산을 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감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산도 우리들이 결산을 가지고 보고만 받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 또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결산하고나면 그 결산을 감독 관리하는 데가 어디 따로 부서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각각 지금 현재 감독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특히 경영평가 부분에서 그것을 더 유심히 보게 됐는데 저는 경영평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했으면 쓰겠고, 출연기관의 결산도 실질적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철저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출연기관 같은 데는 감사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는 해요. 거기에 회계감사가 포함되겠지만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또 저희들이 재무제표 보면 잉여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못 쓰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괄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돈으로 써야지 우리 것 출연 받아서 쓰는 건 안 좋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각각 회계기준이 틀린 거 같아요. 각 출연기관마다도. 획일적으로 예산편성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출연기관의 관리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좀 강하게 압박한다고 할까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가지고 해야지 각각 하다보니까, 각각 틀도 틀려요.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우리 소속에 돼 있는 출연기관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분석표를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양을,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하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부서의 주요업무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정책기획관실이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정책기획관은 말 그대로 정책을 기획하는 게, 신규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어떤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정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정책개발하고 국가예산 확보하고 또 조직과 정원, 읽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요업무잖아요.

계철

조계철위원

괜찮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 지역발전정책하고 시·군정책 협력까지가 주요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한하면.

계철

조계철위원

정책기획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 전라북도에 특색 있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실적 한 두어 가지만, 자랑할 만한 기획 있으면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런 것은 참 잘 한 거 같아요. 제가 와서 한 건 아니지마는 우리 도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시도. 이건 특별회계도 만들었고 또 교육원이라든지 사업소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갔다라는 부분은 도가 할 수 있는 큰 정책을 실제로 실현했다는 건 저는 그것은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참 잘했다. 우리 참모들이 많이 도와서 했겠다 싶더라고요. 도의회하고 우리 지사님이 최종결정은 했겠지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지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까지 참 노력을 많이 한다. 물론 도세가 약하니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강조가 되겠지만 타 시도에서나 국회나 기획예산처 가보면 저희들이 1, 2등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잘 하는 거 같고, 그 외에 특별히 자랑할 수 있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계철

조계철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나만 더 하면,기획관리실 것은 아니지만 BSC라는 제도는 참으로 다른 도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데 지금 사실상 공무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승진이에요. 월급보다. 승진인사 하고나면 공무원들 불만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걸 비공개설문조사를 해도 그 만족도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BSC라는 제도이고 그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우리 도가 우리 국과 연관된 것 중에서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라면 하루 내내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3가지 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고, 세 번째는 BSC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BSC가 나름대로 기업의 경영평가 하는 데서는 상당한 신뢰도를 쌓고 있지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과 경영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도청 직원분들의 불만이기도 하고 원성이기도 한데, 정책기획관실이 자체적으로 기획력이나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고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부서의 아이디어나 이를테면 정책들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데에 있다. 이를테면 정책기획관리실이 아니고 취합관리실이 어울릴 거 같다라는 평가를 일부 직원분들은 많이 하세요. 아까 3가지 정도 문제로 짧게 제가 지적을 해드린다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울여야 된다라는 정책에 그건 위반이 된 거고,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당연히 예산확보 하는 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 새만금 관련이랄지 공항도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의 당부를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원분들이 저는 인근에 있는 삼천동 출신 도의원이라 효자동 쪽에서도 많이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면서 보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늦은 시간에 층을 다니다보면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당번제식으로 돌아가면서 대기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전북개발연구원도 하겠지만 전라북도 최고의 인재들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독자적으로 국가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기획해서 생산해 내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지적도 오고 본인도 느껴보면 그에 따른 거에 대한 같은 공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런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신규정책이나 시책을 갖다가 그 일만 하는 나름대로 조직이 하나 완성돼가지고 예컨대 전발연 몇 명, 공무원 몇 명 해가지고 1년 내내 계속 그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 다 보고 타 시도 보고 다 그렇게 해야 그쪽에 집중을 해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과학자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기획관리실 일을 하다보면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검토도 했었는데 국가 신규시책이라든지 다른 시책발굴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많은 숫자도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것만 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도 개선책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전부터 제가 도에 들어와서 한 2년여 정도 생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바쁘게는 돌아간다는 느낌은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나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는 좀더 진중하고 중장기 적인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조직도 보면 올해 몇 번째 개편이 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는 큰 거 하나 이번에 하나 하는 거죠.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 관련한 풍력단지를 부안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부안이 아니라 군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그 운영자체를 위탁이 아닌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바람개비 돌리는 거요? 10개.

계철

조계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 운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전에서 돈 받고 유지관리……. 지금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위탁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옆에서 해주네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큰 쪽, 국가하고 연계한 지사님하고의 정책 그런 데, 가장 세심한 데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향후 요즘에 떠오르는 사업이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군산쪽 격포간 이쪽에는 풍력으로써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상 효율성으로 인증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을 우연한 기회에 다녀왔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주에서 지금 무풍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하고 산림청하고 국토해양부 간에 내부적 인허가 절차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기업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설치된 것이 실적이 되고 실적이 된 것이 실증 인정이 돼서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이런 신재생이 이를테면 빨리 활성화 돼서 전라북도 발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력도 부각을 해야 된다는데 정책은 앞서가 있고 밑에 있는 실무적 행위들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세심하게 필요로 하고 또 아까 군산 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풍력 관련한 우리 조직에 담당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직이 뭐냐고 내가 여쭤보니까 행정직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운영면에 대해서는 전문직인 토목, 전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 관련해서 설치도 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공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가 서 있을 거잖아요. 또 그분들 간의 타 시도 간의 성공적인 사례는 공유를 해서 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급하고 바쁘게는 돌아가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발전에서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소모성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일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 정책협력부서와 행정지원관실 하고 자치협력부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겁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옛날 내무행정 기능 하는 거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정책분야를 도하고 시·군하고의 맥락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정책파트를 좀 분리해 놓은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시·군 현안에 대해서 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최근 도내의 주요현안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보도자료도 몇 차례 나오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의 보도내용을 보면 새만금행정구역 관련해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방조제 33㎞ 중 14㎞가 다기능부지인 195㏊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제기해 있고, 또 지리산권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남원시와 경남 함양 산청군 또 전남 구례군 등이 치열하게 지역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새만금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군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러한 일련의 3건 대표적인 것을 자료로 봤는데 여기에 따른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정리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획관실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런 정책차원에서, 예컨대 완주하고 전주 사이에 있는 도로를 서로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은 여기서 하고 큰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행정지원관실 산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무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을 정무부지사 밑에 있는 대외소통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것은 다기능 부지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또 하나가 뭐였죠?

계철

조계철위원

새만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그걸 전문성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해당사자하고 가장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삭도 같은 경우,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고, 다기능부지는 새만금국에서 하고 있고 삭도 이것은 새만금에서 케이블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러프하게 얘기는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하시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갈등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처음에 여쭤 봤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때 기획관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을 제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 아까 환경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해서는 아까 어디 건설 이런 부서들 간에 내부적인 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접목이 돼 있어야 되고, 시·군 간의 갈등에 있어서 기획관실이 주관을 가지고 그 실무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시·군의 갈등에서 좀 세심한 배려랄지 그분들의 실제적인 갈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사께서 시·군 순시할 때 의전 하는데 치중을 하고 주민 수급비라 전달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실이 하는 행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감하기가 어려우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건 명예훼손죄에 걸릴 정도로 폄훼가 너무 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폄훼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갈등이 있으면 이게 오래되게 되면 반목이 심해져요. 우리 버스파업도 옛날 인천이나 타 시도에 보면 그때 당시 파업문제하고 현재하고 뭔가 문제점 차이는 있겠으나 한 달 이상은 넘어간 적은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여까지 11개월이라는 세월까지 방치가 될 정도면 정말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 미진하지 않냐. 도의 입장에서 나서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아까 지역간의 문제 해결하듯이 우리 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주민 간의 또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예방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옳으신 지적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계철 위원님께서는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군 간 정책조정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군 간 어떤 갈등의 문제도 해당국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책실에서 좀 추켜잡고 좀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말하기도 지겨운 LH 후속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월달에 주요현안으로 해서 LH 후속대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고, 이번 감사 때 받았는데 진행상황이나 진척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와 있지를 않습니다. 보면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진행이 된 게 없으니까 진척상황이나 그런 걸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LH 후속대책 이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LH 후속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실감을 상쇄해준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 주겠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LH 상실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원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태

최정태위원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엮어나가니까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서 일부 동의를 하면서 도와주기로 했었고, 지금도 사실상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도와주기로 한 것은 공문서에 뭔 협정을 한 게 있어요, 아니면 말로만 달래주는 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위로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예를 들면 오늘도 지사님이 2시 반에 총 실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새로 바뀌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들고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야 되겠네. 감사기간 중인데 지사도 청 내에 없고, 부지사도 없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쳐다보는 우리 전라북도 후속 LH 문제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한 그거하고 시각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이제까지 후속보상라고 해준다는 것을 언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총리가 다 다니면서 기공식도 다니고 뭣도, 주요정부 이전할 때마다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번에 걸쳐서 총리실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참석 못했죠? 그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일부러. 그렇다고 봐야죠? 정확히 그냥 얘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 지금쯤에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봅시다, 호텔 진척사항이 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느닷없이 프로야구 10구단 얘기가 나온 것은 전주에서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 끼워가지고 LH 후속대책으로 집어넣으면서 재원은 우리 광특위 예산을 300억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전라북도 재정에서 300억원 빼고 나면, 시·군으로 돌아갈 돈들인데 다 그게. 이렇게 해서 또 LH라고 이것을 집어넣고. 또 하나 보면 옛날에는 새만금개발청이라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새만금개발청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획구도상으로 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만들 수 없다고 하던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조직실에 있어서 다 물어봤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나 국회의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만들 수가 없답니다, 조직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모 국회의원님은 그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갑자기 새만금전담기구로 이름이 바뀐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똑같은 기구를 청으로 할 수도 있고 처로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위원회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전담기구가 중요한 것이지 청이니, 처니, 행정위원회니 그 이름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는 장, 차관자리를 만드는 것을 힘들어하는 정부 내에서는 우리 행정위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처로 가자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총리실 산하에는 처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직의 관행이니까 처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니다 예를 들면 행정복합도시 특별청처럼 뭔가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개발전담기구라고 해서 딱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새만금행정위원회 하면 위원장이고 처가 되면 처장이 될 것이고, 청이 되면 청장이 될 것인데 새만금전담기구면 기구장이 되나, 어떻게 되나? 갑자기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전담기구로 이름이 갑작스럽게 바뀐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중앙기구에서 뭐가 안 되니까 이게 바뀐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 처, 위원회 이 3가지가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딱 하나를 손들어 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이라고 계속하다가 처를 만든다든가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담기구라는 대명사로 가자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총리실에서 2013년도쯤에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2013년쯤 검토해보겠다 그거 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뭐냐 하면 총리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6개 부처가 나눠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갑갑하니까 새만금이 계속 제대로 가려면 전담기구 소위 청 같은 게 필요하고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은 뭐냐 하면 지금 6개 부처가 별도로 예를 들면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땅 만들고 있고, 농어촌공사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자기 플랜을 갖고 있고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플랜을 갖고 있어서 시공자들 불러다 이렇게 집도 쌓고 그러는데 땅이라도 되고 나면 청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차이 있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정권에서는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음 정권으로 이걸 미루겠다는 거지, MB정권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LH 그쪽으로 가져간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는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H 후속대책이라고 계속 타이틀이 후속대책이라고 계속 타이틀로 쓰는 이유가 대정부 압박용인지 아니면 대도민 면피용인지 아니면 전략전술용인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LH 후속대책이라고 계속 타이틀을 가져가는 이유가? 다른 마땅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LH 후속대책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경남 진주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LH 후속대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붙였느냐, 사실 잘 보면 다 우리 숙원사업들인데. 숙원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왜 너희들 해주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자꾸 걸고 가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정부 압박용이다 결론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사실은.

정태

최정태위원

만약에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담기구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된다면 어느 부서 어디로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제일 유리할 거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참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땅이 다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해야지. 이래서 단일 부처로 가서 청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5개 부처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또 총리실에서는 또 우리는 현재 총리실에 전담기구가 있으니까,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총리실에서 가려면 다른 데는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가야 예산과 조직에 추동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감독위원회니 뭐 방송통신위원회니 새만금위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총리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느 쪽이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입장은…….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게 유리한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게 얼른 만들어져가지고 주어진 계획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궁으로 빠지느니 현재 있는 총리실에 그 기구를, 현재 총리실에서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총리실하고 한꺼번에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총리실 쪽으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리 산하에다가…….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가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일단 자문위원회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가 되면 정식으로 장관급으로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제대로 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정태

최정태위원

총리실에 그런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새만금 관련위원회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 성격들하고 비슷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게 청이나 처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위원회 식으로. 그런데 현재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있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가능성은 몇 %라고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가긴 갑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이번에 총선과 대선 각 당에 1번 공약으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뭐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입만 열면 사즉생의 각오로 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LH 유치 실패에 대해 자꾸 우리가 매몰돼서 새로운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이쪽으로만 너무 기대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잊을 것은 잊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2012년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잘 활용을 해서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여타의 정당에도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만 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민들한테 힘을 더 탄력을 받고 싶어서 다음주 이후에 또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공약사업을 현재도 발굴하고 있지만 4가지는 이미 지금 전달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전달 됐고.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자꾸 LH 후속대책 후속대책해서 이쪽에 하다보니까 이런 억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뭔 연금공단에 기금운영본부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이렇게 끼워놓고, 될 것을 해야지 될 것을. 기구상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LH 유치실패 할 때 정부의 방침이 적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경영의 효율화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분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 거고.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민연금이 오면 기금운영본부가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LH 후속대책으로 넣고 이런 억지를 쓰니까 점점 우리는 상실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그거예요 이제는. LH 후속대책 이름도 쓰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거.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거 못 쓰겠어요. 그만 우려먹고 새로운 정책 새롭게 개발합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