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영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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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곡종자생산, 경작물 종자생산에 관한 시험·조사, 우량원예씨 생산공급, 양잠농가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화덕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업자원관리원장, 장장, 분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 원장 장화덕 의성분원장 오세석 잠사곤충사업장장 안대현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기본사항은 생략하시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관리원 간부 및 직원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및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작물 생육기간 중 잦은 강우량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 대처하여 생산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우리 농산물의 전통의 맥을 잇는 계승자의 역할과 동시에 미래 영농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지난해 추진성과 및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의 임무라 할까요,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자보급하고 상주 잠사곤충사업장에는 잠사곤충 그런 분야 두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시는 일에 관심이 저도 많은데 좀 아쉬운 게 토종… 일단은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원원종을 보급 받아가지고 종자 관련해서는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원에다가 보급종 생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주셔야지 또 훌륭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고 종자가 훌륭해야 또 농사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종자는 미래 인류가 생존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되고, 아마 종자가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자와 관련해가지고 종자고 주권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종자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원종, 원종 이렇게 하듯이 발견을 해가지고 자꾸 개량을 하고 육성을 하고 함으로써 더 훌륭한 종자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토종 유전자원을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종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요, 우리 자원관리원에서 15개 국 중 45개 품종인가 이렇게 해서 토종 농산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육성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토종유전자원 이런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원관리원에 토종유전자원을 육성하고 생산하는 그런 포장은 또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로서는 의성분원에서 그 종류만큼 따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 5대 곡종이나 이런 작물하고 구분해가지고 토종유전자원 육성을 위해가지고 따로 특별히 어떤 이런 시험포장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시험포장하고 토종유전자원 육성하고 하는 이런 시험포장이 서로 혼용되는 건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그건 구분은 하지 않지만 2품종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최소한 3m 이상 떨어져가지고 품종을 깨나 들깨 같은 경우에는 500m를 띄어 이쪽 이쪽 띄워서 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 정도 거리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어떤 품종간의 교잡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 정도 안정거리 식으로 두지 싶은데, 사실은 그런 종자간의 교잡이 이루어지는 게 꽃가루나 바람이나 다른 기타 곤충이나 이런 데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가 거리를 얼마를 둔다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향후 우리 종자원이 이런 부분 일반보급,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보급종 외에 토종유전자원을 육성하고 여기서 이걸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개량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종유전자원 시험포장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 상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게 하려면 시험포장을 만들고 또 포장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만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자원관리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토종유전자원을 육성하고 또 추가로 더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이런 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설득력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예산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타령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고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최학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성군은 경작로 포장 있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물론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밑에 나와 있고 2013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폭을 5m 포장을 하시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 지역의 농로포장은 4m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의성분원의 농로포장만 5m 한다면 그건 행정편의주의고요. 또 그리고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억 정도 든다면 4m 폭으로 한다면 2억 4000만 원 정도 들것인데 보면 6000만 원 정도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4m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잘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의 주 업무는 뭡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볍씨나 전작물 또…

기보

나기보위원

우수한 벼 종자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관 한 명과 연구원 세 명이 계시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연구 쪽보다는 종자 생산 관리하는 쪽으로…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1ha에 벼를 재배하려하면 보급종이 몇kg 정도 있어야 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150kg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kg에 150kg입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1ha에 50kg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1ha에 한 50키로 정도 있어야지… 그러면 경상북도에 몇 톤을 지금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금년도 보급종 생산계획은…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 전체, 잘 파악이 안 돼 있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보급종을 경상북도에 몇 톤을 공급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3만…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에 공급하는 톤수를 이야기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원장이 안 되면 밑에 있는 분이 답변하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누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답변하세요.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의성분원장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의성분원장 답변하세요.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의성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종자 생산하는 건 보급종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원에 주고 경상북도 종자보급종은 종자원에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북도 전체 종자보유량은 저희들이 오늘 파악을 못했고 경상북도 종자공급체계상 4년 1기로 전체 보급종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종자원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자원에 쓸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에서 경상북도 종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하죠?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종자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건 시·군 농촌지도사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종자를 신청해서 도를 통해가지고 시·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자생산협의회라고 있죠?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종자생산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갖고 경북지원에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품목을 경북종자원에서 원종으로 해가지고 보급종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량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종자협의회에 저희들도 참석대상이 되어 참석하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참석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도청종자원, 농업기술원, 대표 인접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친환경농업과 식량대책팀장.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벼육종담당,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관, 답작담당,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총괄담당, 농업자원관리원 답작담당, 그다음에 포항, 경주, 구미, 상주, 의성, 예천군 기술센터 식량담당, RPC 대표는 참석 안 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거기에서는 공무원들만 참석해가지고 경상북도 장려품종을 올해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RPC는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보급종으로 재배했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가채종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수확량이 많습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1기 계획이라고 4년 내로 반드시 우량종자를 바꿔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보급종이 훨씬 더 수량이 중수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도 나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경상북도 경북지원에서 보급종을 지원했는 게 3650톤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논 재배면적이 11만 7000ha입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게 한 5850톤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 경북지원에서는 한 3만 3650톤밖에 안 한다하면 엄청나게 한 60%를 지금 실제 지원하고 한 40%를 지원 못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1기로 하면 충분히 경상북도 전체 종자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죠, 지금 당장 보급종으로 재배를 하면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 내지 10% 가까이 중수되는데 자가채종으로 했을 때는 수확량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면 보급종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래 종자 공급체계상 아까 말씀드린 4년 1기로 해주면 벼생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종자원이나 저희들 시설로서는 현재로서는 매년 100% 종자갱신을 할 그런 처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급 후 잔량 공매 61.6톤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공매 처분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이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보

나기보위원

공매 처분하는 잔량 중에 원종이나 보급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남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 쓰는 것하고 불량됐는 거하고 남는 것.

기보

나기보위원

2010년도에 여기 보면 원종을 71.8톤 생산했는 걸로 돼 있고 그 중에서 벼가 36.2톤을 경북지원에 공급했는 걸로 돼 있는데 원종 생산하고 남는 잔량 8.2톤은 농가에 보급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급 후 잔량으로 공매 처분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남는 건 일반 농가에 신청을 하면 유상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 쓰기 위해서 얼마를 두고…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10년도 종자 생산실적이 원종이 54톤 지금 생산했는 것 아닙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종을 공급했는 것이 36.2톤 공급했는 걸로 돼 있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남는 것 8.2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에 우리가 공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독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으면 23톤 정도 우리가 공급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그건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돈을 받고 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급종도 마찬가지입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 보급종이 농가에 한 20%도 잘 되지 않게 보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는 품질도 좋고 실제 자가채종 됐는 건 보면 품질도 나쁘죠?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보급종에 비해서 나쁘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받아가지고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좋고, 당연히 보급종으로 심으려 하는데 보급종을 보급을 못한다 하면 농민들이 실제 품질도 나쁘고 수량도 줄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서는 없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것까지 커버를 할 수 없고 현재 하는 건 우리가 계획량에 대해서만 국립종자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국립종자원 협의회 할 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상북도의 보급종자가 몇 톤이 필요한데 몇 톤을 생산해야 된다,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안 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봤을 때 50% 남짓 이리 보급종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실제 자가채종보다는 보급종이 훨씬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또 촌에는 가면 잘 몰라요, 그걸, 옛날에 집에 있는 씨앗가지고 그리 한다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자꾸 보급종으로 써라, 보급종으로 써야지 경상북도 쌀 품질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 브랜드화, 고급화한다 하는데 이거부터 안 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경상북도 쌀 품질이 향상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앞으로 그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지, 보급종을 신청 받아서 하잖아요. 보급종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보급종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신청 안 하는 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해 드리면 편할 건데,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제 나기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도작 우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시험하는 면적이, 본소가.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본소…

상진

정상진위원

본소의 시험포가 수도작이 몇 평 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12.3ha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12.3ha에서 총 생산된 수확량과 그다음 종자보급소에 보낸 것 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질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처리한 내용 그 자료하고, 의성에서도 따로 합니까? 여기 본소하고 같이 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의성에서는 전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수도작은 안 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벼도 증식종은 하고 있습니다.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잉여포장, 답 남는 데만 벼를 심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남는 데만,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4ha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4ha?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예. 1만 2천.

상진

정상진위원

굉장히 크네요, 1만 2천이면, 거기서 생산된 것 그것을 종자보급소에 거기서 바로 넣습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저희들은 잉여포장이 중지되면 종자로 생산 안 하고 잉여포장을 놀릴 수 없어 그냥 정식으로 해가지고 일괄 본원 할 때 조달청에 매각 의뢰해가지고…

상진

정상진위원

매각을 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매각한 내용, 그다음에 전작은 거기에서는 뭐 무엇을 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거기에서 8개 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8개 종.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콩, 보리, 참깨, 땅콩, 팥, 녹두, 고구마, 들깨.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산된 것은.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생산한 건 콩, 보리 원종은 종자원에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하고 그리고 또 남는 양하고 저질품은 역시 본원하고 같이 전체 모아가지고 조달청 의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종자원에 보급한 것 하고 그 처리한 내용 그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본원에 보면 내년도에 농업용 트렉터 구입한다고 신청했죠, 몇 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내년도 계획은 한 대를 신청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본원에 트랙터가 두 대가 있는데요. 기존 트랙터가 본원에 두 대, 의성에 네 대, 영천포장에 두 대 있는데 또 어디 어디하려고 또 트랙터 구입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저희들이 트랙터 구입한 게 1995년, 6년산이 있고 2000년산도 있고 이래서 그거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지 15년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 교체용으로 저희들 의성에서 요구했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성이 전체적인 면적은 넓지만 트랙터가 4대나 필요해요?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대형이 105만 원이 한 대 있고 58만 원이 두 대 있고 36만 원이 한 대 이렇게 있는데 36만 원은 뒤로 종자살포용이고 대형은 쟁기하고 로터리용이고 두 대는 또 농약방제용이고 이런 식으로 밭농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산이 너무 오래돼 15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래돼 이번에 교체용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체 34ha에 트랙터 4대가 필요하다, 이건 문제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런데 밭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동시간도 상당히 기종별로 많고 이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쨌든 농사짓는데 트랙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의성에 답이 5ha가 있는데 이앙기는 왜 없습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포장에 벼를 심다보니까 이앙기를 권장해서 쓰는 사이에 저희들이 가져다 쓰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도…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1만 2000평이기 때문에 그것보고 기계 살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충분히 시간적으로 됩니까?

세석

오세석의성분원장

예, 본원 조생종 심고 중간생종 심기 사이에 1주일 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영천포장에는 왜 차량이 필요 없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영천포장에는 현재 우리 본원의 것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은.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트랙터도 본원 것 갖다 쓰면 되지 왜 또 필요합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14ha 논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꼭 필요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소장님,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뽕나무 판매했다가 착과불량해가지고 피해보상 요구 들어왔는데 이거 묘목만 주고 완결 됐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여섯 농가인데 농가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절충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수원뽕하고 국상20호가 우리 도내에도 이게 식재가 안 됐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일부 식재된 데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거기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거기는 일부 교체를 했고 일단 또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올 가을하고 봄에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원뽕하고 국상20호 착과불량 예상을 못 했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그 당시에는 못 했고 수원뽕은 정상적으로 착과됐고 국상 20호가 착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더 달리기는 한데 조금 그런 불량한…

상용

이상용위원장

유목돼 달리는 게 적다, 그럼 사전에 그걸 몰랐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사전에 그때 당시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통상 오디가 지금 품종 나가는 게 통상 3년차에 정상 착과가 돼야 되는데 이 국상 20호는 착과가 지연되는 그런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국상20호가 제일 빠른 게 몇 년 됐습니까? 식재했는지가.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식재가 저희 도에서는 오디뽕은 2004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국상뽕은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2006년도에 심은 사람이 지금 착과가…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그건 문제가 제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상20호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도 들어갔는데 거기는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정상 착과가 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우리 도내에서도 정상 착과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차피 묘목을 생산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그런 특성을 알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서를 받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걸리면 변상해 줘야 됩니다.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자도로 나가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검증을 받고 했는데 타도로 나가는 건 검증하는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일단 농가에는 직접 공급하는 게 없습니다.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기술센터에 공급해줘도 어차피 여기 묘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아닙니다.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죠, 지역에 따라서 착과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걸 아셨잖아.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그건 아직 착과가 불량된다 하는 건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같은 기술센터에 협조 의뢰를 해놨어요. 정식 공문으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원인규명이 돼야 우리가 피해보상에 들어가…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개인사업자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기관에서 묘목을 공급할 때 충분한 사전 검증이 된 뒤에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지역은 저온증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사갈 사람은 사가… 얘기를 하고 판매하셔야지, 이 묘목판매는, 그리고 농가에 보급할 때 어차피 이것도 최소한 심어놓고 3년 뒤에 수확하는데 그때가가지고 안 되면 농가피해가 많잖아요. 이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종자, 하나의 묘목도 종자인데 불량종자를 공급해서는 안 되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종자공급을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검증을 하시고 사전에 그런 분쟁에 검증이 안된 사항은 조건부로 이런 이런 사항의 특성이 있다, 그래도 당신데들이 사가려면 사가라, 어떤 그런 분명히 예시를 해주고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이지.

대현

안대현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당면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17페이지에 도청이전과 연계한 본원 이전 추진계획,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에 의거 도 소유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본사 청사부지를 제외한 9필지에 대하여 출자하게 됐다는데 출자했습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이게 출자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출자했다면 출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금액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금액 산정은 저쪽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