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심정연 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재단법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심정연 교육사업팀장 서선녀 취업지원팀장 김미경 행정지원팀장 이삼재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연 센터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심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센터 직원은 전북여성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정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현황과 설립연혁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안 드려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변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8년도 전라북도여성회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여성교육문화센터로 2005년 7월에 당초의 설립의지와 지금 2011년 9월 전북여성일자리센터로 이전했을 때의 상황에, 상황의 변천사인지 역사적인 변천사인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인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회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또 목적은 일정하나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본연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자에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정진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68년도 11월 전라북도여성회관일 당시에는 평생교육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가, 교양, 취미를 쌓기 위한 회관으로 쭉 진행해 오다가 2002년도에 구조조정 때문에 도 사업소에서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출범이 됐습니다. 출범을 하면서는 각 시·군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여가, 교양, 취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 위주로, 문화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때부터 조금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변천사가 시작돼 가지고 각 시·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따다가 지역의 도민들에게 여성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출연기관이 되기 전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이런 기관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변천되면서 2007년도에 모든 분야의 경제에 여성이 참여해야 경제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취업팀이 신설되면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들이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센터장님 말씀은 당초에는 교육과 문화가 중점이었으나 이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아울러서 취업진로지도 방향으로 가서 취업알선까지 가는 방향으로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존의 교육문화사업은 하면서, 이게 정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취업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시스템을 갔던 게 아니고 교육하면 교육으로써 끝났는데 지금은 취업까지 연계시켜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센터장님 직함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이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건물에는 재단법인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붙어 있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여가부의 감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가부에서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수탁자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돼서 지금 그렇게 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확실하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센터 내에 새일본부라는, 새일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현판이 건물에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새일센터까지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여성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센터장님께 변천사를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가 필요하긴 했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새로 갖추어진 하드웨어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홈페이지에 쓰신 센터의 소개도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기관이다, 또 전라북도 여성일자리 창출기관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까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나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과거에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하고 재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크게 일도 찾아가게 되고 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본 결과 당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했듯이 또한 그렇게 여성전용 출연기관이 독립성을 갖출만한 센터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새일자리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또다른 재단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하겠다고 전자에도 추경예산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전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 때 우리 센터장님께서 강조하기를 이건 분명히 여성교육문화센터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되는 부분, 보니까 버스에도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 버스에 광고해놓고 1577-3813 번호 아시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문화센터라는 존재는 서서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여성일자리센터에 오면 간판에 ‘맞아, 이게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후신이구나’ 이런 정도, 그리고 두 기관의 역할의 뚜렷한 정체성 구분이 필요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각별하게 직원들 이하 여타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같이 합심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잃지 않도록,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센터장님의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출연을 재단법인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자리센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추호도 두 가지 어느 한 쪽에 소홀함이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태는 재단법인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자리센터를 맡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일자리센터 업무까지,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졌지만 기능을 양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의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센터를 준공해서 바로 그런 건강, 복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센터에서는 사실 장소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침체됐던 부분들을 더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투톱으로 가는데 추호도 어느 쪽에 축을 기울이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중에서 감사자료 5쪽과 6쪽에 나왔네요. 보니까 전북여성교육광역새일지원본부 운영사업비 3억9천만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 4억2,800만원이 서 있네요. 보니까 이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떤 특성을 조금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교육문화센터 심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 230개 이상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새일센터를 모집했는데, 저희 도가 센터 모집할 때 최초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자체 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북도에서 시·군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지자체에서 한 20여개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센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도별로 16개 시도별로 1곳이 된 데도 있고 2곳이 된 데도 있고 20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1개소가 됐지만 16개 시도니까 2곳 된 데도 있고 3곳 된 데도 있고 하나도 안 된 곳이 있으니까 이게 중앙에서 거점인 본부가 없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20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공단지역에 또 여성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5개가 가고 어느 시도는 1개가 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라는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 본부가 늦게 이듬해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전체 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9개 시도가 있는데 저희가 응모가 돼서 지금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 도 본부에서는 전주지역이 아닌 시·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전주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시면 이 두 사업이 겹치는 시·군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겹쳐진 시·군은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생각해볼 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구축시켜서 조금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더 지향하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인력을 발굴해서 어떤 비전을 제공해주고 하는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지속적이고 관리 없이는 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취업설계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군에 지금 취업설계사들을 다 배치해 가지고 취업설계사 26명을 시·군에 배치하는데, 특히 여성교육기관이 없는,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 이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더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그 취업설계사들이 시·군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연결고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진행여부, 성과평가를 또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등급이 C둥급이 나온다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감되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도가 공단이나 인력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단지역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우려할만큼 그렇게 염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와 함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연 국장님! 답변을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짧게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규정 15조에 보면 성과상여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과상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15조에 보면 직원근무실적평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의 경우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성과상여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일 때 성과상여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해는 A라는 분이 성과를 높이 올린 분도 있고 또 B라는 분이 조금 낮게 올린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급수 내에서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연말에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부 같은 동료들이 다면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다면평가를 하고 또 밑에서 윗사람을, 위에서 아래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사업의 적정 여부는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 센터장이 20%, 팀장이 30%, 직원이 50% 이런 배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보면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게 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 목적은 아니죠, 저희가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왜냐면 여성 외부사업이든 보육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에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손익계산서 200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수익이 8억7,400여만원이고요, 사업원가가 8억9,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일반관리비 다 빼고요, 사업을 위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사업 총이익을 2008년도에 보면 -1,600, 2009년도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3,200, 또 2010년도는 -3,700 해서 사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총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 당기순이익을 따지는 것은 저는 사업상 이 시스템상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사업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손익계산서 최종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점 사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에 대한 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1,600, 2010년도에는 1,500, 2011년도에는 3,100 해서 오히려 점점 성과상여가 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노력은 하시지만 성과상여에 대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단순히 직원들의 근무평가로만 성과상여에 대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가 수입 대비 지출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3,700, -3,200 그런 사업총이익에 따져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급여의 성과금은 몇% 저기하면 A급 B급 C급 그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성과상여금이 2009년도에는 8급이 S등급을 받았는데 2010년에는 6급이 S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금액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성과상여금 관계는 저희 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경영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의 기준을 잘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가 있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2011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결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현재 퇴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직원들 퇴직금.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퇴직금 관리는 1년 미만자는 저기가 안 되고 1년 이상자부터 퇴직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퇴직 시에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삼재 행정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이삼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퇴직적립으로 해서 통장에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개별연금형태로.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2009 결산서죠, 자료 내신 거에 보면 제일 뒷부분입니다. 개별로 되어 있는 뒤의 자료를 보시면요, 2010년도 결산에, 먼저 개별 자료에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 결산에 보면 퇴직적립금이라는 항이 있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퇴직적립금의 항은 어떤 부분이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인건비 운영상에 퇴직적립금이라는 목의 항이고 이 퇴직적립금이 곧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같은 의미죠?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것도 한번 볼게요. 2009년도도 퇴직적립금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고요, 2010년도도 보면 퇴직적립금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 예산서를 저희한테 내신 걸 보면 항목 자체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정리된 내용인가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목이 다른 이유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적립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같은 얘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회계를 정리할 때는 관항목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통일이 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관항목 내용들이 표현들이 다 각각 다른 부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있어서, 회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 회계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통일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관항목에 대한 부재들 내용들이 다 자료마다 각각 다르고 또 회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 그리고 규정이 미흡하다고 하면 수정보완하든지 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님! 인사관련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7개월째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깊이를 생각하면 파악이 덜 됐고 겉으로 파악은 됐지만 깊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도청에서 활동한 공직경험 가지고 센터에 가셔서 잘 접목이 되고 또 깊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같은 얘기인데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충당금 목으로 예산이 4,585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3,004만원 이렇게 해서 65.52% 집행했다고 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매년 퇴직충당금이 이렇게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보고서 이 대조표를 보면 2007년도에는 5,170만1천원, 2008년도에는 1억1,778만1천원, 2009년도에는 2,196만4천원, 2010년도에는 601만3천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08년도까지 감사보고에서는 1억1,778만1천원이 퇴직충당금으로 유동부채로 기재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갑자기 퇴직충당금이 유동부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면 이삼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행정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7년 저희가 적립을 쭉 해서 단순히 그냥 적립통장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2009년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돈이 농협으로 각자 자기 퇴직연금통장으로 불입돼서 지출된 항목이기에 그전에는 그냥 유동부채여가지고 부채비율로 그렇게 우리가 적립통장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돼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 있었고 2009년도부터는 농협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10년도에 600여만원은 저희가 취업설계사 5인에 대한 퇴직적립금입니다. 그분들은 퇴직연금으로 현재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1년 1년 이런 식으로 당기 1회기씩 나눠서 퇴직금 적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이 끝나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가부나 노동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 1년 단위로 따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기재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잘 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설명이 됐는데 기재를 잘 못했어요, 잘 했어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센터장님! 문제점을 가서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시든지 하는 것이 조금, 물론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 협조파견을 하든지,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분명히 늘어야 하는데 줄어들어 있고 또 어디가 이상하고, 설명은 됩니다마는 그걸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정확하게 회계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질서를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교육문화센터가 급여가 연봉체 체제로 바뀐 지가 언제부터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09년…….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연봉제 체제에서도 퇴직금 적립을 계속해서 연봉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과거하고 임금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
면호
문면호위원
회계질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퇴직급여가 많이 다른 것은 퇴직인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인원마다 근무기간이 다르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사관련해서 전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센터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되어 있으면 개정하든지 수정·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이, 왜 제가 자꾸만 인사규정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예민해지고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 이상의 자료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토대로 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센터장님, 공고를 낼 때 퇴직에 의한 예를 들어서 퇴직이 7급 직원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공고를 7급 직원 채용공고를 내십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급 기준에 상당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8급이 퇴직을 하면 8급 상당의, 상당이란 표현이 맞고요, 8급 공무원에. 10급이 퇴사를 하면 10급으로, 만약에 6급이 퇴사하면 6급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데요. 우리 직제규정에 보면 쭉 지금 6급, 7급, 8급, 9급 해서 현재 정원의 직제가 6급 3, 7급 2, 8급 4, 9급 2, 10급 4명 해서 16분의 직급정원하고 현재정원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6급이 퇴사를 해서 6급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문화센터는 처음 최초 임용직급을 받은 직급이 평생 내 직급이 되는 케이스예요. 혹시 그 관련해서 잠깐…….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급수 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거쳐서.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못…….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내부규정.
현주
이현주위원
인사관련한 내부규정요? 직급 정원과 직급이 직제규정에 직급 및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직급은 정원 내에서, 그러면 상위 직급을 6명을 3명에서 5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16명을 다 6급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어가지고 인사규정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첨에 붙어 있는데, 정원이 저희가 16명인데 거기에서 6급은 3명인데 지금 현재 있고 7급은 1명인데 8급이 2명이고 이런 것은 직급 간에 저기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전원을 할 수 있다고는 안 하고 요건이 발생됐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최근 임용한 거를 볼게요. 2011년도 공사 후로 해서 2011년 5월 20일날 행정8급을 공개채용공고 내셔서 하셨습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분은 8급 퇴사자가 있어서 8급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최초 임용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하위 직급부터 임용을 해서 일정정도의 승진소요기간이 되었을 때 근평을 통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급으로. 그런데 문화센터의 채용공고의 현황이나 현재 직제에 되어 있는 직제 규정과 현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10급으로 오신 분은 평생 10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사가 돼서 상위직급이 없는 이상 승진에 대한 폭과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승진에 대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내부승진자도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용을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내부승진자가…….
현주
이현주위원
몇 월 며칠 몇 급의 상위TO가 비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진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금년은 없었고요, 지난해 2010년도 10월 18일에 7급에서 6급으로 우리 행정팀장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급이 퇴사할 때 그 직급에 상당하는, 8급이 퇴사를 했는데 9급이 연한이 됐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8급으로 승진시킬 수가 있지만 현재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8급 상당으로 모집을 했고 금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승진한 예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9급이 현재도 2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이 4명 중에 1명이 TO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8급TO는 3명이잖아요. 그리고 잔여TO가 하나면 필요에 의해서 9급에 대한, 그 밑의 하위직급을 일상적으로 최초 임용직급으로 뽑고 승진소요연수가 남아 있더라도 상위직급에 대한 부분은 하위직급이 싹 9급이 4명에서 5명으로 놓고 그 안에서 승진소요연수가 되신 분들이 도래했을 때 8급 승진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쭉 보면 8급 TO가 비었을 때 8급으로 채용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2008년도 7월 1일도 8급 퇴사자가 발생해서 8급으로, 또 2010년도 11월 8일도 8급 퇴사자가 있어서 8급으로, 9급 퇴사자가 있어서 9급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퇴사자 TO에 맞춰서 하면 미리 와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승진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위원님, 자료 거기에 2010년도에 김미정이가 퇴직했는데 김미정이는 퇴직할 때 8급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김미숙이가 2월에 승진을 하고 9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에는 그 급수에 그 급수를 뽑은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승진자를 별도로 안 올렸기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승진자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명 있었습니다, 지난해.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공개채용할 때도 최초임용직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요, 인사규정 제19조 승진에 대한 부분과 승진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승진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사규정이라고 하면,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인사규정이라고 하면 승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진원칙, 그리고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공고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는데 보니까 8급이 퇴사하면 8급으로 채용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9급이 9급, 필요에 의해서 8급이면 이 사람은 10급부터 거쳐서 올라가야 할 사람을 제하고 그냥 인사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바로 8급 상당의 공무원 임금을 받고 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인사규정,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승진에 대한 원칙, 그 다음에 승진소요연수 그리고 승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정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채용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임용직급에 대한 부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8급이 퇴사하고 없으니까 8급 상당에, 7급이 없으니까 7급 상당에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원채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여기 규정에 세부규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기준을 지금 적용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출연기관이라든가 또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어본 결과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모든 직원들의 호봉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걸 공무원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아주 용이하고 편하게 뽑으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의 처우는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게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규정에 따른다라고 안 되어 있고요, 승진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는데 이것을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라고 아예 고치시든지 명확하게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셔야지, 인사위원회 그때그때마다 17차 인사위원회, 서면보고도 꽤 있더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을 하시고 답변까지 해주시면 답변을 못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실제로 따라서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했냐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인사규정에 따로 정의되지 않은 걸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기준에 있는 걸 인사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거기서 인사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인사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그 규정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회의록을 현재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아직도 인사위원회 관련된 명단이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됐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제가 열람은 했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뭐를 어떤 질문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정, 그리고 인사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변함 없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도.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내용도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부의안건과 참석하신 명단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인사규정 관련한 승진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 내용조차도 지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인사승진과 절차의 방법도 그때그때 달랐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진행해온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의 행정의 착오로 그 벌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주
이현주위원
센터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명단 관련해서 제가 열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명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 지금 얘기는 ‘인사규정에 승진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2009년 11월 2일 개정 제17차 임시이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뤘으면 그 안건내용과 결과물이 있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주변에서 색안경 쓰고 했던 그때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승진방법과 절차가 다른 건지, 또 채용의 방법도 다른 건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자료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절차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 그 자료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용 주시고요, 혹시 제가 봐서는 그 내용에 승진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혹시 지금 뒤에서 준비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죠. 주시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좀 하십시오. 이게 쉽게 사람은 뽑되 처우는 공무원 처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철저한 절차와 과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임용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의구심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필요한 준비가 되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된 보충질의신가요?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좀 하고요. 혹시 특별회계를 운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특별회계 운영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별회계는 운영하지 않나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당해연도 이자수익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 버리나요? 그런 식으로?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위탁결정을 언제 했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8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맡은 곳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탁을 맡은 명칭은 전북여성일자리센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여성일자리센터?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번에 개청식이었나, 개소식이었나.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준공식.
창희
유창희위원
준공식이었나요, 그때 가서 봤을 때는 명칭이 다른 명칭이었던 같은데. 다른 명칭이 또 있어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기관에 여가부에서 공모한 그런 것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새일지원본부, 새일센터 그 명칭이 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서 위탁을 해준 명칭은 여성일자리센터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출연금 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출연금 외에는 금년같은 경우에 청사 신축하는 예산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받지 않고 사업을 공모받아서 한 예산만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일자리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8월 13일날 위탁을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 예산 집행한 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이후에 예산집행한 것은 실별 기능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계정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회계계정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청사이전사업으로 7억6,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청사이전비 7억6,800만원 받아가지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은 나눠서 갖고 계세요? 그냥 여성교육문화센터 한 통장입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통장은 지금 같이 청사이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같이 집행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그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가 예산을 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줘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출연금으로 주는 방식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의 방식대로 지원을 받은 예산이 있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내년부터, 8월 13일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방식은 하나는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금으로 받는 비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과 위탁금은 다른 거죠, 계정 자체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가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여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것은 1년에 위탁운영하는 데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금액대로 예산이 올 거예요. 그러면 회계정리를 해가실 때 저는 계정이 나눠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 통장에 똑같이 돈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돈은 오지만 성질이 다른 거죠. 하나는 순수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올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을 받은 여성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서 계정을 정리해가야 될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산도 따로따로 하셔야 맞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산회계관계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잘 검토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일자리센터 위탁을 받으면서 많은 지역의 여성계 쪽하고 지역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본연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위탁시설운영의 주 목적사업으로 갈 거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법인 출연은 2005년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과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립근거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2005년 7월에.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2005년도 7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본연의 원래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성들의 양성평등의 문제나 아니면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이나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거기가.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대로 일을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 7년 정도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적었던 것 아닌가. 저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재정의 독립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자체에 재산이 많이 축적이 되어간다면 갈수록 저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5천만원.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출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출연한 거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후에 단 한 푼도 출연재원이 확보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적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인식도가 저희들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가 출연금을 매년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전라북도의 반절이 여성인데 반절 중에서도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내고 그들의 사회적 진출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본재산이 5천만원밖에 없다. 그것도 7～8년 전에 한번 출연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출연하지 않았다 이건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하면 여성교육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조례를 보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센터운영에 대한 수익금으로 할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수익금도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자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다 출연금으로 줬습니다. 출연금이 1년에 보니까 한 8억7천만원 정도 됐네요. 이 출연금 자체가 소모성경비였잖아요, 운영하는데 모든 게 다 지원해서 없어지는 돈으로 출연금을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출연금이 출연금 몫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보조금 몫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출연금이라 함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은 어떻게,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쌓여가야 되는 거죠, 자체운영을 위한 재산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라고 보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출연금이 아니라 교육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사업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정관에 보니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관은 재산을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니까.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통상적으로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그 재산은 없어질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없앨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보존해가야 될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재산은 우리가 보통 필요한 경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어떤 것들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나와 있냐면 전라북도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지원금, 기타 개인이나 사회단체들이 주는 출연금, 또 기본재산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들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본재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애서는 안 되는 그런 재산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보통재산이 뭐냐, 보통재산은 똑같이 정관에도 보면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통재산 똑같이 지금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주는 출연금을 다 보통재산으로 알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정관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이. 그래서 정관은 아까 얘기한 전라북도의 보조금 그리고 일상적경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보통재산이 이제 위탁을 맡아서 나오는 위탁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이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줄 거예요. 주면 이 돈이 보통재산으로 들어와서 보통재산에서 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계정을 별도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 기본재산은 별도의 계정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재산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두셔서 운영해 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셨으니까 그건 특별회계로 앞으로 준비를 해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위탁사업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위탁사업과 관련한 것은 별도의 계정을 두어서 위탁은 위탁계정에 맞게 회계정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연의 목적사업을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추진해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재원의 독립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가셔라. 그리고 필요하시면 거기에 따른 도움들을 각계각층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다가도 여성교육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가기 위해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출연금으로 더 집행부가 좀 낼 수 있도록 의회도 협조해달라라는 얘기들을 같이 해주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사업에 맞게 가시고 정관에 잘못된 내용들은 좀더 수정을 하시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도 인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해가시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점검을 다시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행정운영비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재산관계는 그동안 일자리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센터를 새로 지어서 이사가기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다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많이 저기가 돼서 별도예산 지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협력을 해서 예산관계를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일자리센터라는 걸 위탁 맡아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평행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출된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호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끄럽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고견에 따라서 개선해서 문제가 돌출되지 않고 바람직한 일자리센터와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회 자료 저기한 것이 이따 정회하시든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있긴 있나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팩스로 좀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시죠, 여기 끝나기 전에 그쪽에 근무하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저희가 오후에까지 감사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해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이름이 문제가 되면 이름은 가리고 보내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승진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리된 내용.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업무와 관련된 질문 이전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사위원회 저희 규정에 내부 규정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고 이런 저기가 인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인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사위원은 비공개한다. 그리고 원할 경우…….
진숙
정진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규정이 특별히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놓고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가 출연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들이 신상을 인사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들어서 그걸 센터에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사 저기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인사위원회 내부규정 보고 있는데요, 제출한 거에 5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지 인사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밝히기 싫어한다면…….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기 내부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인사관계위원회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을 채택을 하실 때 본인을 비공개로 원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의혹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신상정보에 관련해서 우리 오늘 이 자료에 개인신상 수백명 몇천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개인신상 중요합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개인신상 유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어제 여기서 한 사람 골라가지고 사실확인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짚으셨고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사부터 투명하지 않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까지, 즉 화요간담회나 이런 사업들까지 모두 다 비선조직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를 하는 사람은 오해를 하는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요, 오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지 이게 전라북도 집행부의 특별한 어떤 정말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또 한번.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북여성일자리센터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위탁한 어떤 투트랩의 부작용이랄까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중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취지는 여권의 신장과 양성평등의 문화를 향상시킨다. 아까 유창희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은 포커스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양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여성을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인턴사원들한테 우리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센터를 빌려서.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과연 이게 6개월 이후에 얼마나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인턴이라는 이유로 50만원씩 지급을 해서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즉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광역새일지원본부 운영하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여가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인턴사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여가부 사업의 기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배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하지만 일은 지금 여성일자리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여가부의 지원 받아서 여가부가 원하는 상황으로 일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건 그렇다치고, 여성인턴지원 월 50만원씩 6개월 이게 취업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취업해서 고용유지 되시는 분이 80%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위원님들! 저희가 중식 때문에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중식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계실 필요 없이 우리 센터장님하고 팀장님들만 계시면 충분할 거 같아요. 오늘 충분히 다뤘고,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 일자리문제하고 인사관리규정문제만 좀 다루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정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진숙 위원님! 지금 하시던 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간단하게 금방 마무리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마무리 지으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은 제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셨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위원님 의도는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재단법인 교육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여성교육을 하는 데가 이 새일센터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일자리가 같이 원스톱체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부 사업비를 받아다가 이 지역의 여성들에게 정말 복지나 문화나 일자리를 활력화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관에 출연기관에 좀 모순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추호도 모순이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0쪽, 11쪽, 12쪽까지 세 쪽을 보면요. 취·창업자립지원과정하고 자격개발인력양성과정하고 전문인력양성과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 11쪽, 12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취·창업자립지원과정이면 교육 이후에 취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전문인력양성과정은 취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명칭만 틀리지 거의 거기서 그러고 항상 데이터가 취업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변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한번 지적했던 것 중에 11쪽에 있는 사업을 눈여겨 보니까 이거 이미 인력개발센터 YWCA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 관련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여성계 분들을 모셔서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업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인력개발센터와 협의를 하겠지만 매월 저희들이 수강을 해보면 여기에 수강생들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 센터에 수강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항상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했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현재 인력개발센터에도 이 부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인력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좀 열람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좀 하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인사규정에 있어서 승진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은 없더라고요.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용 시에 직급에 대한 임용을 어떻게 갈 것이냐, TO가 난다고 해서 8급 TO가 난다고 해서 8급을 바로 뽑는 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사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을 다시 한번 철저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사규정이라든가 저희 전반적인 부분들에 한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침규정, 내부규정, 인사규정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인사임용의 원칙, 채용원칙, 신규채용방법 그리고 직원승진의 원칙, 그 다음에 승진소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용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임용을 할 것인지까지 해서 꼭 보완하시고 이제까지 잘못됐던 부분들 다시 재점검하시고 수정보완 하십시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혹시 이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처음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 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첫 감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된 인사에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일자리교육과 창출, 유지에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조속하게 보완된 결과들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센터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정석구 관리부장 김규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경기의 환경에서도 2011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저희 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최고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석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저희가 남원의료원 예산규모를 보면 67억원 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으셨거든요, 원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린 것이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영개선실적이 45억원 2010년도 감사 때요, 그랬는데 그것이 총 개선금액이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의 누적실적입니다, 개선했다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45억원의 실적이 나면 10년이면 450억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총 개선금액이 아니고 누적실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택성
김택성위원
누적실적이 67억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억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45억원이.
택성
김택성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토요일 외래수입하고 의약외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토요일 정상수익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토요일 정상근무수익은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이렇게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면서 3억원 날 것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적자폭이. 그래서 그것을 개선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적자폭도 개선안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실질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적자가 난다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적자는 다 적자인데요, 그러나 적자폭이 줄어든다 이거죠. 통상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개선안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흑자로 볼 수가 있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줄일 수가 있죠,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토요일 근무 자체도 지금 적자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행함으로써 적자가 더 누적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폭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적자가 줄어들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죠, 그게 개선안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누적적자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개선안 내놔서 적자폭을 줄이는 부분이 67억원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라는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신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온 것을 보면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로 해서 9억3,800만원, 장례식장 활성화 1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정상근무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45억원이 현재 누적실적으로 잡힌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적실적을 45억원 가지고 10년이면 450억원 흑자로 전환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오해의 소지이고 그때 당시에 잘못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총 개선금액이 아니고…….
택성
김택성위원
왜 그때 당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계산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총 개선금액이 아니고 이게 누적실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총 몇 년간의 누적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을 내놓으면 현실적 대응이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토요일날 진료수입을 플러스시키고 장례식장이나 의료원의 수입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기억 안 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지금 잘…….
택성
김택성위원
누적실적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남원의료원은 개선안을 잘 내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개선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 그것은 노조와 갈등문제 때문에 개선안,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개선안을 내놨지만 가서 부딪혀보니까 어렵더라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 자료 한번 볼까요? 모니터링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군산의료원도 같은 결과로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11.6%가 감축돼가지고 운영을 해놓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주로 많이 예산감축이 11.6%나 된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사업수익이 323억9,200만원, 자본수익이 4억1,600만원, 이월금수입이 43억7,600만원, 그리고 지출내용은 사업비용이 280억6,300만원, 자본지출이 14억2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이 77억2천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올 예산이 예산규모 11.6% 감액부분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자연인력감축 충원부분도 않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인원에서 이 예산을 메워나가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현재 87.1%의 수입률을 달성하셨고 지출분은 75.4%예요. 그러면 근 11.7% 정도의 차액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택성
김택성위원
올 것만 따져놓고 봤을 때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과년 외상매입금이 한 76억원 정도 되는데, 미지급금액이. 어떻게 봐야죠? 또 아까 오해의 소지처럼, 전의 누적금액하고 개선안 금액하고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8억6,400만원 차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예, 두 가지 것 다 말씀해 보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것은 우리가 11%가 감소한 것은 주로 명시이월금 약품 및 미지급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출하고 그 차액이 줄었기 때문에 48억원 정도가 줄은 걸로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규모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 예산규모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1.6%가 감액예산을 세운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액이에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을 플러스시켜서 한다고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것은 세출부분이고요, 세입부분은 의료수익 등 증가로 해서 사업수익을 17억원 정도 증 잡았고 자본적수입이 15억원 감소했고요. 국고지원 등 국고보조금 예치금으로 해서 이월금수입이 51억원이 감소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8억원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비교시점이 전년도 9월 30일 시점이니까 작년도 12월 말하고 올해 9월하고 비교한 거예요? 뭐가 맞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9월 30일 현재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준이 작년 9월 30일하고 올해 9월 30일인지, 작년 12월 말하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12월 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12월말까지 안 갔으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른 방향으로요. 예산규모를 보면 370억원 정도에서 수입·지출을 맞췄단 말이에요. 맞췄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입이 87%이고 지출이 7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의 금액은 예를 들어서 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출금액이 앞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입이익으로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이익으로.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일반회계상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원장님!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잘 하십시오. 왜냐면 원장님 취임하시고 오셔가지고 개선안 내놨을 때 분명히 그때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67억원 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개선안의 누적금액이 4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들을 때 10년이면 450억원이니까, 지금 총 부채율이 한 300억원 정도 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54억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몇 년 정도 되면 충분히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개선안 자체가 의료외수익하고 의료수익하고 토요일날 진료를 연장 근무함으로써 이때 내는 수익하고 정말 효율성 있는 개선안이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조금 전 상황도 제가 현재 수입지출내역이 나머지 2개월여 9월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분기로 1/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된 부분까지 앞으로 지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수익이 남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지는 않다고 또 답변을 금방 이 자리에서도 관리부장님하고 말을 바꾸는데, 안 그렇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7억원 정도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 7쪽을 보면 외상매입금액이 과년도 미지급금액이 지금 76억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7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 미지급금액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인행위로 지금 잡아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과년도 미지급금.
택성
김택성위원
7페이지에 예산규모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과년도 미지급금이 지금 77억원 정도로 잡아져 있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올해 지출해야 할 미지급금액이란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된 부분에서 지출을 않고 외상 미지급금액하고 외상매입금으로 잡아놨단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320억원이면 대충 잡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결산서를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약 40억원 정도의 부분이 순이익으로 잡혀 있는데,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70억원은 실질적으로 30% 수입과 지출이 뒤바뀌어버려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놓고 이런 식으로 결산서 내놓고 전년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현재로써 이렇게 따지면 수입과 지출이 뒤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답변도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해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계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사유가 뭡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작년에 퇴직자 증가사유가……. 중도퇴직자나 정년퇴직자의 퇴직금이 주로…….
택성
김택성위원
퇴직금하고 외상매입금 그건 미지급금액으로 들어가겠고만요. 몇 분이나 되시는데 이게 26억원 정도 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하고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13억원 정도 체불임금.
택성
김택성위원
체불임금이 있어요? 남원의료원에서 체불임금이 있다고요? 13억원 정도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에 쭉 상여금같은 거 연월차수당 이런 수당을 못 주고 그랬습니다. 2008년도부터…….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누적금액이 아니라 과년도 미지급금액으로 명시해 놨잖아요, 여기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과년도 미지급금에 체불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누적금액이에요? 과년도 미지급금액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부는 갚고……. 미지급금 내역이 2011년 9월말 현재…….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적 미지급금액이에요, 과년도 미지급금이냐 이걸 답변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함께 당기가…….
택성
김택성위원
‘함께’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게 과년도 미지급금액인지 전년도부터 누적 미지급금액인지 그거 답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당기와 과년도 합쳐진 겁니다, 이게.
택성
김택성위원
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합쳐진 것 같아요, 보면. 말씀하시는 것…….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과년도라고 하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여기서는 과년도 미지급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지급금액하고 외상매입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부장님! 지금 자료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택성
김택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수입지출 퍼센트비율도 앞뒤로 뒤섞어놓고 이런 식으로 결산서 내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토요일날 외래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이면 개선안으로 폭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하면 토요일날 진료까지 포함해도 적자나는 건 사실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토요일 진료해도 적자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쪽저쪽 바꿔서 써먹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남원의료원은 현실적인 개선안을 내놨다고 제가 군산의료원에 자랑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년도보다 11.6%면 금액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감액돼 가지고 운영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답변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도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을 정부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답변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점도 있죠. 보조금이 줄었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직원이 감축된 것을 증원 않고, 전부 다 답변이 현실성 없는, 앞뒤가 다 틀린 답변이에요, 지금. 원장님! 처음부터 정리해서 다시 한번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주시던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답변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서면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뭘 묻는지는 알고 계세요? 부장님!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세입이 320억원인데 과년도 사업수익하고 사업비용 보태면 한 3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말씀 아니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정확하게 뭘 필요하신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7페이지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사업수익이 320억 87.1%라고 되어 있죠? 세출이면 280억 75.4%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3%정도 순 올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외상매입금액이 올해 70억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미지급금액이니까. 이걸로 봤을 때 보면 역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30～40억원 정도 지금 많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것도 지금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규모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외상으로 잡은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내역서를 한번 줘보시라 이거예요, 자료로.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요. 다른 거 다 접고, 또 한 가지는 이 외상매입금액 부분도 누적금액인지 여기에 명시된 대로 과년도 미지급금액인지 두 가지 것만 확실히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것 접고라도.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지금 이 밑에 있는 것 외상매입금 말씀이십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예.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과년도 치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과년도 치만이에요? 올해만 된 부분이?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내역이 뭐뭐 있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외상매입금으로 약품비가 12억4,900만원, 진료재료비가 1억6,200만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12억4,300만원, 퇴직예치금이 5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체불임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히.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체불을 해요? 상여금 지급이나 퇴직급여도 체불을 합니까? 그거 맞습니까? 확실히.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확실히 맞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미지급금이 작년에 발생한 게 아니죠? 계속 누적된 거죠? 계속 해온 거죠? 조금씩조금씩 갚아가는 거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조금 전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올해 거였다고 했다가 누적금액이었다고 했다가,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것만 아니죠? 누적금액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누적금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 좀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세부내역까지 체불임금이 얼마며, 외상매입금은 이해를 좀 해요. 외상매입금이 50억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87.1%하고 75.4%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외상매입금 많이 잡아놓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그리고 일단 자료제출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가져 오셨나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가져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팩스로 받으세요! 시간이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결산서 뒤에 미지급금 내역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우리 김택성 위원님은 그 내용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답변이 처음부터 계속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질문이 헷갈립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한 부채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원장님께서 부채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당찬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는 남원의료원이 여러 가지 나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의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남원의료원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부채비율이 지금 네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군산의료원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중에서도 부산이 2등이고 서울이 3등인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증가원인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임금의 상승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을 대체로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기타 개업의나 다른 거점대학에 있는 병원 이런 데에 비해서 보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 즉 크게 나누면 의사직, 의사가 전문의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공보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로 급여상황과 또 선생님별로 근무상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별로 급여의 차등이 두드러지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봤을 때 큰 병원 말고 개인병원의 전공과목별 수입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과 같은 데 요즘에 굉장히 개업의들이 수입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급여는 실상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외과나 내과 같은 데가 옛날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많이 개업의들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내과나 외과 쪽이 급여가 정형외과가 많았고, 또 특이한 것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쪽이 굉장히 급여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급여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일단 그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급여예요. 그렇지만 일을 좀 더하고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료원을 지원하는 의사가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무시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급여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월급을 책정하는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급료의 지급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 차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학병원 단위로써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일종의 우리 전북대학병원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어떤 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교수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교육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나가고 아마 임상수당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근무를 얼마 더 하냐 안 하냐 그 실적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면 일정한 저희도 성과급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 성과급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과는, 예를 들면 정형외과나 내과 이런 데서는 그 값으로 선생님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더 해줘야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고령화 된 데는 내과환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과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고 구하기 힘든 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과라든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이런 개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과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기가 힘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병원에 내방하는 환자 분포도에 따라서 과별 진료선생님의 급여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실적급수당으로 정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가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실적급수당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과는 실적급수당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금방 피부과 말씀하셨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지금 현재는 없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없죠. 피부과는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부과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진료하시는 분 중에 공보의는요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인 가는 대신에 봉사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과정이 다 공보의 선생님마다 다르죠? 전공의까지 하고 오신, 전문의를 대부분 따고 오신 분들이 많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분들은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전문의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문의 공보의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담당 의사선생님들 중에 세 분은 공보의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이분들은 과다한 진료입니다, 다른 전문의에 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다 진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사람 공보의의 공통점이 주 5일 근무를 풀로 하고 급여가 다른 의사직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물론 임금체제에서 공보의가 월급 적은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과목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수입이. 많은 분은 공개하기 죄송하지만 1,8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주의 근무시간은 월, 수, 금 3일입니다. 그런 정도고 또 적은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보의도 아니고 전문의인데 치과선생님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도시권에서는 치과의사 수입이 괜찮다라고들 하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입이 급여가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는 치과선생님은 올해연도 졸업하신 분입니다. 저희 병원이 처음에 1년차, 2년차 때는 봉급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는 병원보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경력이 쌓이면 바로 봉급이 올라가니까 저희들은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급여를 맞춰줄 수 없어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1년 내지 2년 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1년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급여가 자연히 적고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항상 지금 보시다시피 내방환자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진료수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빚이 자꾸 쌓이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늘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인건비 개선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죠, 인건비 개선문제가.
진숙
정진숙위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건비 개선문제는 방금 치과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신경과, 신경외과는 어떠냐. 신경과, 신경외과 여기도 공중보건의입니다, 지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급여가 적은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신경과, 신경외과도 공중보건의고 아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월·수·금 3일만 근무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진숙
정진숙위원
내과 같은 경우 여기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1내과 2내과 3내과 4내과가 있는데 1, 3내과가 월·수·금 이렇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내방했을 때 진료를 못 받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2인 1조로 월·수·금, 화·목 이런 식으로 진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나머지에는 이분들이 뭐하냐면 이분에 대한 내시경이라든가 대장내시경 이런 걸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검사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하고 없을 때는 쉬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다음 날 검사하고, 거의 검사가 있습니다, 오전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과 1, 2, 3, 4 중에서 1부를 예를 들었을 때 월요일 오전 오후 진료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진료가 없는데 검사가 약속이 돼있을 때는 출근을 하신다는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출근 다 당연히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5일 한 상태에서, 여기 진료라고 표시된 건 외래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래진료를 말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내과원장님 네 분이 공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을 한다는 말씀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토요일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또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 네 분이서 월·화·수·목 일주일 쭉 나가면서 돌아가면서 응급실 콜을 받는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체로 급료에 대한 분위기는 파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진료에 대한 인텐시브가 있으면 당연히 환자가 많은 분이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차등이 있을 거라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급료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요연합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1내과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마찬가지지만. 7시면 회진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침 7시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침 7시면요. 그렇게 회진을 해야지만이 1내과 과장은 아침 7시에 와서 회진 시작해 가지고 위내시경까지 다 봅니다, 아침까지 다 돌아보고 그렇게 되면 8시 반에 딱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외래진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래진료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점심 때까지 점심도 못 먹고 대장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대장내시경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월·수·금 3일 근무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전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휴일이 없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왜냐면 응급실 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혼자 되시는 선생님들이 개인 사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진료담당 진료시간표에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째 근무하신 분이세요? 의사직 중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우리 진료과장님들 평균 연수가 5.5년 됩니다. 그리고 오래되신 분은 10년도 넘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데이터는 안 내봤어도 평균 의사직 연령은 몇 살쯤 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평균 연령은 40몇 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의료원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의 진료가 또 다른 종합병원이거나 아니면 개업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개업도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요. 군산의료원에서 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가 거의 군산지역에서 개업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군산지역과 남원지역은 인구나 모든 면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개업하기 전에 거쳐가는 병원이면서 혹시 진료시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월급이 적다고 혹시 아우성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초점에 맞춰서 사실은 조사를 했던 건데 저의 궁금점은 풀렸습니다만 인건비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방법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인건비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죠. 방금 말씀대로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건 거쳐가는 병원이라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41세인데 사실은 41세면 의사로서 아주 꽃입니다. 41세면 정말로 왕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기술도 습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는 정말 좋은 연령입니다, 41세면. 더 나이가 들면 안 되고 더 젊어서도 안 되고 41세가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 저희가 29명이 평균 나온 것이 41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니까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보다 못해서 짜증 비슷하게 화를 내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서 전주 가는 교통비보다 광주 가는 교통비가 싸고 진료를 받고 내원되는 경우 말고 자체진료를 광주로 먼저 가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남원에서. 그 부분 분명히 행정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점도 있고 그게 지역적으로 되다 보니까요, 저도 응급실에서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안 되냐면 자녀분들이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간병이 안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데로 오라고 해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말하는 건 자녀가 있는 것은 요즘 대체적인 추세니까, 그러지만 남원에 살면서 내가 남원보다 좀 큰 도시로 갈 때 선택을 할 때 전주냐 광주냐일 때 자연스럽게 광주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저희들이 응급실에서 주로 가는 건데요, 1339라는 걸 통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가 있는데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양쪽 병원에 간다는 병원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뇨, 1339를 통해서. 우리 도에 있는 1339 응급콜센터를 통해서 다 물어봐야 해요, 거기서. 그러면 1339에서 정해줍니다,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보내시오, 광주로 보내시오 전주로 보내시오, 전주 어디 병원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딱 지정이 와요.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반 환자가 평소 때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을 때 남원의료원은 좀 그렇다, 우리 동네 의료원이지만 아직은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전주로 가느냐 광주로 가느냐 할 때 광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남원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쉽게 광주행을 하지 않나, 저는 광주로 가느냐 전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광주행을 하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의료원은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안 돼, 의사들 평균 연령 40대 초반인데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겠어, 그리고 이 정도 급여 아니면 우리 병원에 절대 있을 리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남원이라는 지역에 와서 의료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원장님이 그게 현실하고 다르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자신감 있는 의료진 채용을 저는 희망하고요. 그리고 일단 안에서 있는 충분한 자원들을 충분히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연구를 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줘서라도 좀 남원의료원이 동부산악권의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원장님이 하실 말 제가 미리 합니다, 지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좀전에도 얘기했던, 제가 보니까 남원의료원 하면 군산의료원이나 이런 데처럼 심혈관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든가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
진숙
정진숙위원
시장이 적기 때문에 투자가 무섭다는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흡기질환 같으면 남원의료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호흡기질환 선생님을 어렵게 지금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호흡기질환 선생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진료를 포기를 하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재. 그래서 계속 붙잡아놓고 그제도 대학에 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서 호흡기질환만큼은 전라북도에서 남원의료원이다 하는 이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원장님! 남원의료원이 호흡기질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저도 몰랐어요. 지금 들으니까 물론 남원이 공기 좋고요, 우리 방문했지만 남원의료원은 다른 의료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식이나 부모가 아니어도 남원 정도에 가서는 호흡기질환 치료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시도하다가 너무 빨리 지금 지친 듯 포기를 하시려고 벌써 호흡기질환 선생님이 가려고 그런다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호흡기선생님이 그래서 대학에 가서 다시 또 이런 뜻을 가지고 한번 남원에 와서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호흡기질환 하면 남원의료원에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듯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남원의료원이 호흡기질환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결론을 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뭔가 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도와줘도 도와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도하는 흔적을 좀 정확하게 초점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항상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것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옛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있었으면 싶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시니까요, 저는 공공사업 관련해서 좀. 지금 공공보건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를 원장님 임기 어느 정도 다 하셨기 때문에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보고 급성기질환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관련해서 남원이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의 평가 간단하게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남원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잘하고 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현주
이현주위원
중점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고 현재까지 성과라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만성질환관리센터인데요, 이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올 4월 11일날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만성질환센터가 뭐냐면 우리 지역은 고령환자가 많기 때문에 고령환자가 많으면 당뇨, 고혈압, 골근육계질환 이런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많이 유치해 가지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병원과 함께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의료사업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병원의 수익도 창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에 보면 51페이지에 1만7,922라고 적어있는데 이게 등록된 숫자입니까? 만성질환환자로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죠? 사업실적수치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라고 하면 1내원수 누적내원수를 관리했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관리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루에 10명…….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금연클리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수치 통계를 낸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 만성환자로 발굴해서 등록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현재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200명분한테, 등록은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1～2명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등록은 안 됐더라도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저쪽 전남대 예방의학교실과 남원시 보건소와 함께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쭉 그동안 해놨던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200명한테 보냈습니다. 엽서를 쭉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현재 1차, 2차까지 했는데 그 분야는 110명 정도 했습니다. 11월 중에 다시 또 3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도 식사도 직접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남원의료원이 급성기질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지역특성상 우리 고령층도 많고 또 시내하고 권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그리고 따라서 재활진료, 가정간호, 호스피스사업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후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지난번 2010년도 감사 때도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더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곧 결산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의도를 가지고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으로서의 특성화를 스스로 가지셔야지 어떤 수익성에만 매몰되면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거의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려면 그냥 민간병원 민영화 매각해서 운영해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좀 명심하셔서 다시 또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남원의료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마인드를 반드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46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하고 퇴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앞의 현황을 보니까 이건 9월말 현황이고 앞의 총괄된 10월달 현재 현황을 보니까 의사수급은 된 건가요? 현원으로 보면 의사숫자는 지금 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사 숫자요?
현주
이현주위원
의사 수급이 지금 3명 미충원된 부분은 된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사 수급은 미충원 안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잠시만요, 38페이지에 보면 32명 정원 중에 정규직이 24명이고 나머지 공보의하고 전공의는 빠진 건가요? 이 정원으로 보면 8명이 부족한 건가요? 38페이지 정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사직 8명 부족에 대해서는 공보의 5명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고요. 약사직은 2명.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의사직요. 지금 46페이지 보면 응급의학과 2명하고 마취과 의사 1명이 미충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진료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몇 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선생님이 2분, 그리고 흉부외과 선생님이 1분 봐주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5분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2분이 미충원이 된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인턴선생님 2분 오시고, 그래서 5분이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의학과를 계속해서 2분은 충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충원된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밑에 간호직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지방의료원들이 간호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퇴사자들이 제때제때 충원이 안 되고 있죠? 남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남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남원 상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원 상황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남원 상황이 부족하죠, 지금 오지 않죠.
현주
이현주위원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간호직이 3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간호조무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다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간호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는데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 보면 간호사 구함 해서 다 해놔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아휴직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대체효과가 많이, 육아휴직 분만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 간호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 상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환자서비스나 그에 따른 간호등급료나 수가나 이런 부분 문제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있지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수를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호조무사를 뽑은 것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임시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으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끔 임시로 뽑아놓은 거죠. 우선 병원이 돌아가야 하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저는 간호과 출신이니까, 간호등급료에 대한 부분들도 당장 아마 3개월 미달하면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수는 안 넘어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간호등급료에는 문제 되지 않게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적정 숫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면 바로 또 수가하고 연결되고 또 환자서비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다 PRN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당장 몇 명 부족해서 다시 뽑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64페이지에 보면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요, 혹시 비만클리닉센터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비만클리닉센터가 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폐지된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 오기 전에 시작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몇 년도에 비만클리닉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몇 년도에 폐지를 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모르죠. 그 자료를 보시면서, 비만클리닉센터를 개소하면서 들여왔던 강압치료기가 구입가격이 어떻게 됐고 사용실적이 어떻게 됐었는지 전혀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형외과가 주로 어떠한 수술들을 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정형외과가 주 수술이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다릅니다. 한 분은 척추하고 고관절을 주로 하고 있고 한 분이 슬관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관절경수술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하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실적상황을 보면 2011년도에 7건만 되어 있어서 제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절경수술기가 장비단가가 얼마짜리죠? 단가를 다 안 적어주셔 가지고, 이번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64페이지에 있는 관절경수술기 관련해서 단가하고요 그 내용을 다시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강압치료기 관련해서 확인되셨으면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아까 비만클리닉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일단 센터 개소하고 폐지 연도가 어떻게 되죠? 확인이 안 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이 비만클리닉센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왔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남원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 의사와 특정 과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이게 적자든 또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특정 의사와 특정 과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막대한 금액을 주고 장비를 사용해놓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장돼서 그 투자한 장비만큼의 효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4페이지에 있는 강압치료기에 대한 부분도 자꾸만 여쭤보는 게 분명히 비만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센터와 과장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없어지면서 이 장비도 완전히 다 사장되는 장비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장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만성적자에 대한 부분을 헤어날 수 없다라는, 일단 많은 원인 중의 한 가지로 제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절경수술기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 2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건수는 7건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건지. 원장님, 제 이 시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선사항까지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경수술기는 7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그럴 것 같고, 이 강압치료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비뇨기과에서 쇄속기는 사용하지 않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장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거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5 대 5로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도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다 적어 주십시오. 비싼 장비들이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입은 했으나 지금 가지고는 있으나 사장된 장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장비 단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추가로 해서 적어주십시오, 구입 단가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혹여 특정 의사, 특정 과에서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차기에 장비든 아니면 시설보조든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명확한 계획과 그 평가가 없이는 예산수립이 어렵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까지 저 오기 전까지의 장단기 계획을 다시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보충해서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차분히 다시 한번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게요. 예산규모 이게 지금 올 2011년도 9월말 현재 수입 지출이죠? 맞죠? 예산규모가 2011년도 9월말 현재 내용이 맞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9월말 현재.
택성
김택성위원
371억원이고 수입과 지출에서요, 2009년만 9월 30일 현재 87% 323억 정도가 수입이 됐고요. 목표액의 87.1%, 맞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지출이 280억 맞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75.4%예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수입이 43억 정도가 나야 맞습니다. 그러죠? 제 말이 맞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을 않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3억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맨 밑에 과년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7페이지에 나오는 수입지출액 87.1%, 1.1%, 11.8%가 100%에 대한 배분인 것 같은데요, 9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이 아니라. 그렇죠?
택성
김택성위원
목표액이 370억원에서 지금 9월말 현재 87% 달성한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9월말 현재 87.1%의 수익이 달성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 수입예상예산에 사업수익이 87%, 자본수입이 1%, 이월금수입이 11.8%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부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맞죠? 9월말이라는 것을 써놔서 자꾸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1년 전체 예산서가 맞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산규모에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 확인하시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 과년도 미지급금액은 지출금액입니까 이게 뭡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미지급금 남아 있는 거죠,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써 못해준 거죠, 지금.
택성
김택성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쪽의 9월말 현재 미지급금 현황은 아까 자료제출 저한테 하신 거 총액이 70억원이에요. 올해하고 당기가 38억이고 과년도가 31억인데 2011년 9월말 현재 해가지고 통합 70억을 미지급금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으로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외상매입금이 약품비, 재료비가 주가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은 급여, 연월차수당 체불임금 못 준 것…….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퇴직예치금이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한 5억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퇴직예치금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해야 될 부분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퇴직예치금이…….
택성
김택성위원
예, 미지급금 현황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미지급액이 12억 정도 되고 퇴직예치금 미지급금액이 5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원인행위만 해놓은 겁니다. 연합회에다가 우리가 이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퇴직금을 우리가 할 때는 연합회에 올라갔다가 예치를 시켜놨다가 그것이 퇴직할 때 연합회에서 찾아가지고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원인행위만 해놓고 연합회로 못 올려보낸 거죠, 이것이.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남은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공공의료기관에서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 인건비 지급에서 매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급 안 되어 있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대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요청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부실의 원인 모든 부분이 하나 앞뒤 맞는 부분이 없어요. 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고 구체적인 자료 보면서 얘기를 다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 받으셔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이 남원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이거이거 잘 개선돼 가지고 맛을 붙였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개선된 점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수익이 좀 나아졌다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원가절감 노력강화 해서 약 10억 정도 절감을 시켰고만요, 재정상으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부족하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료원이 34개, 적십자병원이 5곳 해가지고 39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적십자병원 제외하고 공공의료원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료원만 34개.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가 흑자 나는 데도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흑자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군데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세 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네 번째라고 하니까 저 놀랐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부채가 네 번째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많기로. 적기로 네 번째라면 좋은데 많기로 네 번째라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사실상은 남원의료원이 부채가 제일 많은 겁니다. 왜냐면 부채가 많은 곳 부산의료원이나 가까이 제일 많다고 하는 군산의료원도 보면 사실 심혈관센터나 응급실 강화시키고 환자를 보면 아마 수입이 굉장히 창출되니까 부채를 갚아나갈 수 여력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가장 큰 원인이 공공의료사업을 하니까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어떤…….
동규
임동규위원
진료비를 적게 받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 급여환자든가 보전을 못해주고, 예를 들면 제가 더 미사일을 한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이것 발표했지 않습니까. 약가를 차등화두겠다 해가지고 2차병원 3차병원 해서 2차병원 저희 같은 경우는 10%,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20% 약값을 더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 병원은 10%가 사실 10만원 약값을 낼 것을 환자본인부담금이 이제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의료원에 와서 똑같은 약을 타가는데 4만원을 내야 한다.
동규
임동규위원
약값도 그러고 진료비도 그렇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약값요.
동규
임동규위원
약값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약값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그 질환이 만성질환 52개에 하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원이라고 해도 뭔가 계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는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248억원이죠? 고정부채하고 유동부채 합쳐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에서 원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가령 한 40억원이라도 부채를 상환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의 유동성 장기부채상환으로 8억4,400만원이 있는데 이자상환해서 전라북도에서 주었죠? 4억1천만원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리고 8억원 정도를 원금상환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억원은 갚았어요? 병원 자체적으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올해 저희가 원금 상환할 돈이 8억5천만원입니다. 농특자금하고 개발기금 해가지고 8억5천만원인데, 그 8억5천만원에서 2,500만원 남겨놓고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공공의료원이라 해도 흑자가 나면서 환경개선하고 진료비도 적게 받고 약값도 적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세우려면 부도나 버리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하나의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가지고 여기 보면 69쪽 인건비 지급현황 있죠, 행감자료. 거기 쭉 보면 의사직 있고 양무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영양직, 사무직 다 있죠? 기능직까지. 예를 들어 쭉 검토해 보니까 의사직이 44억원이에요. 이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면 한 2008년도에 비교하면 한 4억원이 증가됐어요, 인건비가 의사직은. 그리고 양무직은 2009년도보다도 조금 올라왔고 간호직은 또 내려갔어요. 인원이 감소되어서 적어진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충원을 못 시킨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양무직은 그대로고, 양무직은 2명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은 연봉제입니다. 나머지는 봉급제고.
동규
임동규위원
의사직은 연봉제면 연봉으로 1억8천만원 정도 줍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못 갑니다. 가는 과도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동규
임동규위원
평균으로 따져서, 평균으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평균으로 따지면 그중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되고 영양직도 마찬가지로 사무직하고, 지금 사무직이라든가 영양직은 인상이 되고 다른 데는 좀 떨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의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부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가절감노력 강화해 가지고 인력 자연감소 해가지고 2억8천만원, 연가사용촉진으로 연가를 안 내고 2억원, 의약품시장 실거래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1억7,300만원, 지열원난방시스템 가동해 가지고 3억원 이렇게 해서 12억원 정도 절감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인건비도 우리가 희생한다 봉사한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부채가 갚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1년에 10억원씩 갚는다 해도 25년이 걸렸요, 248억원 갚으려면. 그런 의지가 원장님이 관리하는 남원의료원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 그런 결단이 없고 마음의 다짐이 없으면 늘 이거 감사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각오가 서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지금 임기 내에 체불임금만큼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체불임금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임금 못 준 체불임금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면 개인 사립병원보다도 약값 같은 것이나 진료비를 적게 받으니까 이게 적자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한 달에 분만환자가 너댓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는데는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의사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 그 경비를 충당하다 보면 연에 한 3억 정도 적자를 봅니다. 또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면 응급실 자체만 운영하는데도 지금 상태에서도 6억 정도가 더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과도 다 갖추어야 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흑자난 공공의료원은 어디서 흑자가 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급성기에서는 절대 못 올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급성기질환을 봐가지고는 안 되고, 청주가 흑자가 나는데 장례식장으로 해서 올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연에 40억원 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것으로 메워주고 있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연에 400억원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공의료기관은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부보조를.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정부보조금 뭘 주냐면 급여환자를 보기 때문에 급여환자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부산의료원도 이번에 상당한 액수 경상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전라북도는 뭐 않는 것 아닙니다. 전라북도 고정부채 있는 94억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은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각오로 해서 내가 여기 가서 봉사를 해가지고 어떻든지 정석구 의료원장님 오셔가지고 남원의료원이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친절한 의료원이 돼가지고 적자폭도 줄였다 이런 말을 듣고 가시게끔 만들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든지 남원의료원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받아 가지고 그 지역 거점지역의 주민들이 남원의료원을 늘 찾게끔, 사랑받는 의료원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임무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하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보충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유쾌하지 못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발표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남원의료원 인력조성, 실거래제도 활성화, 약품비 절감,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구축 등 노력한 결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이나 또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누적적자가 342억원이나 되어 있고 부채규모가 254억원,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 2010년도 손익 분석한 결과 보면 전국평균 10억4천만원에 비해서 2배 정도 22억1천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또 체불액도 12억6천만원이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십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성과과장님 답변하고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4개 의료원 중에서 남원의료원이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성과가 좋아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가 처음 올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을 떠날 때까지 그 후의 만족도 이런 것 고루고루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낫더라, 공공의료사업도 제일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항목이 쭉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거기에 있어서 제일 나았기 때문에 우수평가를 받은 거지 경영을 잘해서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단지 따져가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적자폭도 물론 줄여나가시고 노고가 크시고 또 축하도 드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개운치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관리를 하셔서 누적적자를 줄이고,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부채적인 규모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접근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각오나 대책.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올해연도만 보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하냐, 아니면 공공의료측면과 함께 가야 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공의료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누구나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 하니까, 지금 무상급식도 나오고 심지어는 무상의료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남원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당신 이 만큼만 치료받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하고 환자는 당연히 그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아니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남원의료원은. 전부 다 34개 의료원이 똑같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지부에서 뭔 말을 하냐면 일반병원에서 손해본다고 해서 안 보는 환자만 앞으로는 보겠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이 첫째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쪽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저희 병원이 작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평가를 냈어요. 24억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공공의료측면에서 24억원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올해 2011년도도 아마 낼 것입니다, 조사를 해갔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24억원 손해를 봤으면 단 반절이라도 보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건 없고 무조건 부채가 많다 이렇게 하면, 이게 쭉 누적되어온 부채입니다, 1980년대부터.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운영상 경영하시는데 어려움이 크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영규
고영규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고 있는데 맘이 안 차니까, 저도 노력을 해도 이게 맘이 안 차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부분하고 경영정상화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니까 힘이 들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번에 우수평가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 보고서를 볼 때 우리가 기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 9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죠. 지금 9월 30일까지 실적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진료인원으로 보면 올해 목표대비 73.7%를 했죠? 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의료수익을 보면 목표대비 65.7%를 했어요. 간단한 이 통계 하나로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고 목표에 가깝게 가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경영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한 가지 통계 봐도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문제는 있다.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하고 또 다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좀 다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작년 요맘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경영개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톡 까놓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개선은 조금이라도 경영에 낫게 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한 부분 기억 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도하고 의회하고 또 원장님하고 해서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은 차제하고라도 협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협의가 안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해주시기로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가 만성적자가 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그걸 흑자로 돌아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라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달라고 개선책을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도 첫번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첫 직장에 잘하고 싶지 잘 못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가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을 공식석상에는 할 수가 없어도 여기 우리 언제, 위원장님! 남원의료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걱정하면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공의료부분에서 말씀도 하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또 경영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혼자만 냉가슴 앓지 말고 같이 털어놓고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남원의료원이 다른 의료원하고 조금 달라요,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분석해서 얘기하고 하여튼 개선점을 한번 찾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노력해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정석구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