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28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시·군 주도의 취미, 여가 중심의 평생교육정책에서 광역중심의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평생교육지원 육성사업이 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광역 차원에서 모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3조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책무와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제7조에서 제15조까지에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게 되며 협의회 구성은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조직의 안정적 기반 위에 일자리·민생·새만금의 3대 핵심정책과 문화, 스포츠, 관광, 여가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등을 담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사무 기능직공무원이 경력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구는 10개 실국으로 변동이 없고 실국 간 기능조정은 기획관리실의 시·군 정책협력과 녹색성장 기능을 각각 행정지원관실과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농수산식품국의 식품산업을 전략산업국으로, 건설교통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역진흥재단 업무를 각각 전략산업국과 기획관리실로, 대외소통국의 국제행사유치를 문화관광국으로, 행정지원관실의 갈등조정기능을 대외소통국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체육복지, 관광레저, 슬로시티, 농촌관광·체험 등의 삶의 질 향상 정책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3,71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원은 32명으로써 기능직은 3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은 따라서 3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심사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 제정이 200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고만요. 그런데 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상정도 했었는데 국비가 보조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되면 하자 그래가지고 미뤄졌었고만요.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출연법인으로 생겨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실제로 사업이 돼야 되니까요.

사업이 필요하면 또 지원금도 필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조례대로 하자면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3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있죠. 평생교육법 취지하고 같다고 보는데 제가 1년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기관의 평생교육기관 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 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어떻게 답변하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이번 조례가 되고 나면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지는 만1년이 지났고요.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이 4년여가 지나서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걸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주문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크지 않지만 작은 손길이라도 어려운 처지에서 배움의 기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조직의 안정기반 위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함은 인정되나 돌고 도는 쳇바퀴식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