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심성근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근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 정책기획단장 이우금 지역산업평가단장 박경수 행정지원실장 이영춘 R&D클러스터사업단장 김철생
영수
장영수위원장
심성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 바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우금 단장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 박경수 단장님입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R&D클러스터사업단 김철생 단장입니다.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윤권하 센터장은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지경부 출장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제3대 심성근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8개월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완벽하게 업무를 다 파악하신 걸로 알고 간단하게 한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거래은행은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국민은행이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전부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네 군데 은행, 그렇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적용금리와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매년 적용이자율이 감소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알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고 있으면 2009년도 전북은행에 몇% 이자를 받았고 2010년도에 몇%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전북은행의 평균 적용금리가 2009년도에 3.16%였는데 2010년도에 2.35%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1.29%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고만. 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각 은행별로 금융상품별 금리가 다르고 또 예치금이 많을수록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특성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발생한다고는 해요, 대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 예금평균잔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금리는 매우 높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예금한 금액과 니트산업에서 최근 한 예금의 예금평균잔액이 적어요, 니트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산업 것을 보면 이자율이 높고 테크노파크 것은 이자율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산업경제위원회 단체에서도 같은 데에서도 이자율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 또한 신용보증재단과 똑같은 은행에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의 금융상품 예치한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이자수입이 1% 차이가 또 나요. 1%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늘 행정적인 사무감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한 것인지, 적절하게 알고 있었던건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희들은 지원하는 자금이 단기예치해서 지원기관에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테크노파크만 그런 게 아니고 니트산업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경우에 이자율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은행에. 그래서 특히 단기상품금융의 경우 테크노파크는 단일은행에만 예치함으로써 단 1개의 은행만 예치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유독 테크노파크만 1개 은행을 단기상품 같은 경우는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혹시라도 공개 못할 사연이나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개 못할 사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없다라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보면 예금운용에 있어서 꼭 이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상품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1% 차이가 난다면 큰 차이거든요.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시정조치 하시고 보고하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전부다 자료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개선하고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만 비교하더라도 단일상품을 똑같은 내용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업무적인 차질이나 과실이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시정조치하고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사업을 여러 군데 주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 이 자료를 보면 7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대여섯 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7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누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122쪽을 한번 보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22쪽을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단일건 1천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지적하십시오, 빠진 부분이요. 잠깐만, 보충질의 더 할게요. 풍력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들어 있습니까? 2011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대학생 탐방단 모집운영 용역사업비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더 말할까요? 전북전략산업 컨퍼런스 홍보기획 용역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발전 주간행사 전북홍보관 간판 및 그래픽 제작 설치 용역대금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용역이 아니고 그냥 기업지원내용이라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용역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7쪽에 있는 ‘지역발전 주간행사 전북홍보관 간판 및 그래픽 제작 설치 용역대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아닙니까? 제목이 용역대금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에는 제목이 용역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간판 제작 구매인 것 같고요. 지금 용역이라면 저희들은 학술용역이나…….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130쪽 지역산업평가단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그럼 간판입니까? 용역 누가 담당이십니까? 1천만원 이상의 지출건 122～130쪽 건 아래 금방 불러드린 6개 건에 대해서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부터는 강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누락부분은 추후에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대학,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이것도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지적해주신 7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그렇게 하실래요? 이영춘 실장님이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이영춘입니다. 저희가 7건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지경부하고 사업을 신청할 때 구성되어지는 원래 이쪽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출한 3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컴플렉스라는 2020년도에 새만금을 열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해서 용역학술보고서를 낸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력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1,100만원 이것은 시그너스파워 외 3건에서 3개의 기업에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업지원비로 책정해서 드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자금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마케팅부분도 지원이라고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원이 맞아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참가지원비를 저희가…….
병진
강병진위원
왜 용역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어요. 124쪽에 보면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까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일 겁니다. 풍력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마케팅 종합개발수립용역비,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도민의 눈높이로 도민이 이해할만한 가치의 내용으로 주시면 됩니다. 박사님 수준으로 호남대학교가 용역했다, 간판이 용역입니까? 이걸 누가 용역이라고 보겠어요? 간판이라고 보고 사업단에 나눠줬다, 1천만원씩.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용어를 위원님께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입주기업이 21개 있었죠? 55쪽.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 TP에 입주기업이 37개사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요, 작년에 2010년도에. 올해 37개 기업이 입주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는 527억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기업에서. 2010년도에는 434억원을 올렸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245억원의 매출을 올렸죠? 그 기업에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55쪽, 56쪽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매출액 통계는 같이 확인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저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업은 적게 유치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수기업은 졸업을 시켜가지고 나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신재생이랄지 또 IT업체들이 조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판로가 부진한 점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옥석을 가려야된다. 이게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옥석을 가려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지금 행감을 받고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료자체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행감을 받는 자세가 틀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좀 신중하게 어떤 일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듯이 우리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마음이 해이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데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봐서 말하자면 제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위원들로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고 싶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자세가 좀 해이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료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들이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TP 입주기업이 매출증진이 안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은 우수업체가 졸업을 해서 나갔다. 그 말씀이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다시 또 보육시켜야 될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나 거기에서 나갔습니까? 쉽게 말해서 졸업을 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0년도에 6개가 졸업을 해서 사업체를, 입주했던 공간에서 공장을 확보해가지고 6개가 나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9년에는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9년도 통계는 제가 없고 2011년도에는 5개가 나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업보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혹시 TP에서 나간 업체 중에 성공적으로 경영을 잘해가지고 코스닥에 등록을 했다거나 이런 기업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업체를 아직 못들었는데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직원 몇 명 수준에 들어와가지고 10억원, 20억원 돼서 또는 많은 경우는 한 100억원까지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까지 상장했다는 업체는 제가 아직, 혹시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정도는 성장을 시킨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나간 기업들이 정말로 고마워서 우리 TP에다가 혹시 후원금이라도 낸 기업이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 후원금이나 찬조금 내는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내면 그걸로 다시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리볼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다른 시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포항제철 같은 데에서는 100억원 이상을 울산TP에다 내고 해서 시도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런 기업에서 찬조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제도는 장려할 만한 제도 아닌가요? TP에서 창업보육해가지고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경우 정말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TP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런 제도가 전라남도에서도 했고 우리도 이번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기업도 돈벌면 다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적인 어떤 정식 공식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는 빨리빨리 바로바로 채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지금 TP에 들어온 업체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기업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37개 기업이 입주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에 약 30%인 11개 기업이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티쏠라 같은 경우 공장이 안 돼가지고 서 있는 상태고 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체납되게 된 원인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임대료도 낮지만 10개월분의 보증금을 받는데 10개월 동안에 어떤 뚜렷한 성과를 매출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임대료를 낼 정도가 안 된 경우 또 알티쏠라 같은 경우는 잘 되다가 갑자기 회사가 여러 가지 자금난에 휩싸여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우리 TP에는 책임이 없나요? 지금 거기 들어와서 잘 보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티쏠라 같은 경우 태양광 시장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하면서 자금난에 휩싸였고요. 또 그 기술이 너무나 선진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은 경우가 되어가지고 시장이 안 열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현
권익현위원
자금난에 시달렸다면 그 자금난도 TP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건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몇 천억원대의 단위가 돼 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몇 천억원이요? 창업보육하는데 뭔 몇 천억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티쏠라는 저희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6천평을 저희들이 빌려줬는데 모 기업에서 자금난이 되니까 이 회사까지 같이 어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창업보육사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2개월 이상 입주자가 임대료나 시설유지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티쏠라 같은 경우도 토지임대 명도소송을 저희가 재개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압류를 해가지고 장비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100만원 미만 정도 이런 정도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TP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조금 전에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취사선택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정말로 창업보육을 잘 시켜서 밖에 나가서 알짜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선택을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청을 한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기술적인 걸 앞으로 그게 전망 있는지 전부 심사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앞을 못 내다봤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TP에서 심사를 잘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앞으로 원장님, TP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취사선택하시고 좋은 기업 앞으로 나가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잘 판단해서 입주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력이 있는데요. 입주업체 4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 30% 가까이가 체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체납기간이 8개월이 넘는 기업도 있는데 테크노파크 입주기준을 보면 창업보육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유지비 등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입주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해서 완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이랄지 독촉공문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생하고 이런 법적조치를 다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이고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3건 하였고, 그런데 3～4개 업체는 자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못내는 회사들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러한 사업이 입주돼서 이것이 좋은 업체라고 인정을 해서 아마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겁니까? 받을 때 어떠한 검증 없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검증을 거쳐서 오는 겁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와 또 관계기관 또 각종 연구소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영세한 경우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입주공간을 활용합니다마는 그런 경우 기술만 좋다고 하면 입주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박람회 참가 특정기업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기업지원사업들 중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기업체가 중복해서 참가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국센트럴이랄지 이런 기업체들은 제품이 우수하다 보니까 독일 내에 있는 전시회랄지 해서 혹시 한번은 분명히 지원한 게 있습니다마는 선도기업 등이 여러 시장에 같이 마케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회사 ISP 아시죠? 거기 지원이 되어 있는데,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에. 이것은 2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정기업보다도. 국내, 국내, 해외 해서. 그런데 주 ISP 박정권 대표가 되어 있는 회사에 사실은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박람회 지원을 했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익산방사능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데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박람회 판로를 뚫어보려고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매출액이 3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증가를 2년만에 했기 때문에 체납이 지금 완납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체납이 완납됐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원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납됐습니까?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감사자료에서는 체납…….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 실무자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향후에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참 적은 직원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최하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바로 ISP가 유형이 그렇게 있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야기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안 됐다고 하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3억원이 2년만에 20억원으로 늘어나서 7배가 늘어났는데 그러고도 체납이 됐다는 것이 이상해서 완납됐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최종 확인이 안 돼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완납도 체납액이 사실은 이렇게 모범회사라 해외박람회에도 2 번을 했습니다, 국내, 해외. 그래서 계속 유능한 회사니까 이렇게 해외지원도 해주겠습니다마는 최하 체납액은 없어야죠. 아까 말처럼 기부금은 못낼 망정. 안 그렇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적극적으로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납인지 체납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아요. 짧은 시간에 전부 해야 하고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급 인력이고 전부 계속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파악하는 과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면 열마디 알아듣겠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어떠한 파악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제안을 제시한다든지 방향을 하려면 같이 공조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입장이고 고위인력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의회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보고서라든지 수감자료내용이 전문가 입장에서만 보기 쉬운지 아니면 성의 없이 한 건지 이걸 헷갈리게 해놓은 건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적어봤는데 대부분 지원이고 연구해서 보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고급인력들이 연구해서 개발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지 않냐, 많은 인력이 있는 거고. 그나마 정원에 의해서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한 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고급인력이 자꾸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발전을 만들고 여기에 책임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조금 보니까 이 많은 걸 언제 다 보겠어요, 며칠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출결의서에도 항목 전체 어디 어떤 내용, 금액 이렇게 총괄표로 해주십사. 우리가 업무를 보면 산경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보니까 진안에 홍삼인삼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일부 파악해서 전체를 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나, 없나 테크노파크에서는 하고 있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분야만 하다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이중삼중이 된다든지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국고나 정부의 돈이 세비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의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결의서를 해주는데 주소는 필요 없습니까? 주소란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서 아니면 어디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타도인지 이 결의서에 주소를 꼭 좀 넣으세요. 넣어야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타도에 하는 건지 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보내야 하는 건지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용역비를 꼭 줘서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고급인력들이 해야 되는 것 이런 걸 해서 절약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만들어야 되지, 이쪽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용역 줘서 용역비 들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 위원님 지적이 정말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내 여러 기업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적으로 가령 그런 것을 서울에 있는…….
용화
김용화위원
오히려 돈의 내용을 아는 데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과제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지, 얼토당토 않는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로 해서 실용성이 있든 없든 처리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칙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 아까 얘기했지만 도내 기업끼리 경쟁할 때 제3자적인 공적인 판단 이런 경우는 간혹 밖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한테 맡기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적에 그 시간 지나서 파악이 되든 서로 얘기 안 되든 그냥 원위치에 돌아가서 업무만 하고 예산에 의해서 편성되면 집행만 하는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역할을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의원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수백억원씩 나가고 수천억원씩 나가는데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원이 대부분인데 보고서 70, 74, 75, 83, 85, 88, 89, 90, 101, 105쪽 쭉 보면 70쪽에서부터 보면 기업홍보물 제작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작지원하는 상황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되어 있고 계획서 있으니까 나눠지는 형식이 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제작지원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사하고 홍보물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서 이것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이러한 것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제각기 줬으니까 그것 갖다가 보태서 ‘몇 백만원 줬으니까 너네가 몇 백만원 보태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으로 해버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할 때 전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가령 홍보물을 제작한다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 절차는 있는데 결과물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해서 이건 잘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하나의 점검을 하는 게 있냐 이거죠. 심사하고 다 절차에 의해서 서류상은 해주는 거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과물을 검토와 함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평점이나 이런 건 않습니까? 다음에 할 적에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원요청 하면 매년 또 다시 지원하고 이러한 하나의…….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은 것을 그 회사에서 똑같이는 않죠.
용화
김용화위원
보니까 같은 회사가 그래서 일률성 있게 보기 좋게,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은 보고서라든지 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볼 적에는 파악하기가 며칠동안 공부를 해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그 내용을 알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적에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고 실제 업무보고 있는 분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까랑까랑하게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용화
김용화위원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결의서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의 결의서를 목록표로 해서 해주셔야 여기에는 얼마 나가고 이건 어디에 나가고 다른 부서에서 한 건데 이것이 테크노파크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나가고 다른 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우리 위원이나 일선에서 볼 적에는 어떤 한 기업체나 업체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이러한 명칭으로 지원하고 저 부서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고가 이중삼중이 되는 거고 실제 업무 취급하는 데에서는 우리 업무에 타당하게 서류가 됐으니까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적인 그런 답변만 이루어지고 실효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해서 좀 파악하고 알 수 있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특허인증지원, 특허출원등록지원 특허도 하다 보니까 틀리겠죠. 특허에 대한 절차나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인증하고 또 출원하고 다시 확정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한 회사에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거를 보다 보면 인증에는 이것 나갔고 특허출원에는 이게 나갔는데 한 회사에 계속 나가서 이건 성공적이다, 못했다. 이제 업무적인 실무를 보는 분들은 알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파악할 적에는 모르잖아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시제품 지원, 정보화지원이 몇 군데 있어요. 정보화 지원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83쪽에 있고 91쪽에 있고 97쪽에도 있고 정보화 지원이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나갔어. 그런데 같은 업무보고에 2009년도에 83쪽에도 있고 91쪽에도 있고 97쪽에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회사 이거는 제가 전부 체킹을 못해서 안 했는데 같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정보화 지원에 명칭이 똑같이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지원은 영세기업들이 자기 홈페이지도 없고 하는 경우 또는 팸플릿이 없는 경우 그 회사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돈을 지원해주고 또 팸플릿을 만들 때 지원해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이 있겠죠. 답변에서 ‘이게 위증입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냥 조금씩 정보화 지원하는데 몇 푼 보태주는 상황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게끔 체계를 단일화 시키십사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그다음에 전시참가지원, 전시지원 박람회지원 이런 것도 지금 똑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어떻게 보면 조금 문구만 틀리게 해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주어지는 그런 예산소비만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홍보물 제작도 정보화 지원에 맞춤형 지원, 전시참가, 홍보물제작 지원 또 그것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 89쪽, 94쪽. 홍보물 지원도 3년 동안. 그러면 홍보물에 캘린더 제작지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이름이나 명칭이나 제목만 다르게 해서 지원만 해주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지원 같은 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대학지원, 과제지원, 용역지원, 연구개발지원 이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지적을 해서 문제점 제출하고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원장님은 그런 파악을 해서 다 하시겠지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드립니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원하는 내용이 정보화랄지 시제품제작이랄지 연구랄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메뉴가 한 기업에 한 것은 기업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집행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접촉하다 보면 예산집행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예산집행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해야지만 실용적이고 이중 중복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사업을 보면 수천만원 용역사업이 1개월에 끝나는 용역사업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단이나 기업지원단과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대부분이 수천만원에 달해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고 또 심지어는 2주짜리도 있다 이말이죠. 바꿔 말하면 1개월에 수천만원의 용역을 추진한 셈이 되겠죠. 그런데 짧은 기간에 수용된 용역결과물이 과연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추진된 용역과제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용역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7건 했는데 사실 전북도에 어떤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갑자기 공모한다고 할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사실 있다고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가령 100억원짜리를 또는 얼마짜리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본 건 과학기술 컴플렉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요구를 보면 2011년도 6월 9일에 계약해서 납품이 2011년도 9월 8일에 됐습니다. 이게 2천만원짜리인데 지금 오균호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금방 말씀하신 취지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한달만에 수천만원짜리 용역결과 납품을, 우리가 R&D기관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밖에다 해서 한두 달만에 수천만원짜리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과연 그 용역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행정실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영춘 실장님.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과학기술 컴플렉스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올해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개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본 취지는 새만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10년 후에 2020년도에 약 5천억원 정도의 정부사업을 들여서 연구원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갖추자는데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함께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 용역 보고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다음 것 얘기해보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그리고 또 다음 것 보면 전기자동차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킹 시장조사분석.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라북도과학기업 투자유치전략 수립연구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기업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를 업체 브레인롤스에다 맡겨야 됩니까? TP에서 못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본 건도 과학기술 컴플렉스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진행한 용역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과학기술 컴플렉스에 대한 새만금의 타당성을 조사했고요. 두 번째 것은 과학기술 컴플렉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과학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되어져야 되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인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지원제도하고 특히 외국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연구를 시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글로벌 마케팅 및 네트워킹 시장조사분석이라든가 또 선도기업 R&D역량 과정이라든가 또 특허정보 보조사업 선행기술조사라든가 또 선도기업 R&D 개발상품 경쟁력 및 해외 수요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달 아니면 두달 심지어는 일주일에 끝나는 용역사업들이 있어요. 과연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나 때로는 도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급하게 하다 보면 그거 누가 안다더라, 누가 뭘 잘 한다더라 하면 그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한 기간을 줘서 한 3～4개월 이상은 최소한 줘야 성실한 보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그리드가 뭐가 좋다 하더라하면 누가 잘 한다더라 하면 그 사람한테 갑자기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그게 스마트그리드라는 게 구체적인 사연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급하게 맡겨가지고 한 두달, 한달만에 용역을 요구하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용역을 해서 맡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연차사업 실적 일부 사업성과가 38쪽이 되겠는데 그것도 실적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기업 혁신역량 인증 성과지표 대비 성과측정결과가 60%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설립사업은 42%입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행감자료에 38쪽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제가 잘못 찾은 것 아닌가 여쭤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38쪽이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목은 찾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게 성과대비 6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설립사업이 42쪽인데 이것도 성과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42쪽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설립사업에 맨밑에 장비구축 달성도가 5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려면 그 스펙을 조달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데 그게 일반 텔레비전처럼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방사선 연구할 때 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달라면 그게 몇 달, 개발·설계해가지고 만들어주는데 7～8개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달성도가 57%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냐 이말이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동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품이 될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금년이 한달 남짓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R&D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가는데 보통 부처에서 공고가 3～4월에 뜨면 결정이 5～6월에 되고 협약은 8～9월에 됩니다. 그때 해가지고 또 부랴부랴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지런해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사업연도가 걸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70～60%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점에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좀 늦었는데 여기 보니까 6쪽에 전라북도 동부권 전략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동부권의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6월달부터 자료를 우선 시·군 산업담당자들 면담을 하고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동부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해서 정책수요조사를 150명한테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학연 전문가 16명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10월달에 구성해서 지금 대략 헬스케어랄지 관광, 식품, 물류, 신재생 해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10개 정도 과제를 해서 그중에서 시·군과 조율을 해가면서 발전 계획을 연말까지는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군과 접촉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그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전망 이런 것도 복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선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도에서 맡기거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맡겨야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난관은 그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단이 있는데 신재생에 관련된 그런 것하고 일반 식품산업하고 여러 가지 결부되겠지만 이런 전라북도 부안에 식품산업 단지가 있었고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동부권에도 그런 전략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자료를 살펴봐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각 지방자치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 위원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식품이라고 하는 게 부안군에 RIS사업입니다. 그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36억원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됐는데 사실 진안, 장수, 임실, 무주도 사실 홍삼이랄지 장수 레드랄지 임실 치즈랄지 무주 웰니스랄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쭉 수십억원의 규모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하게 해서 프로젝트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accept가 돼야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전략산업 발전방향을 동부권에 수립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부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사업수입을 보니까 3쪽에 300억원 출연금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뭔가 자체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18개 TP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만 돈을 지원하고 그후에는 먹고 살 궁리를 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그런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돈이 많은 데는 한 200억원 정도 갖고 있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가령 임대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무슨 R&D를 맡아가지고 기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서 충북이나 또 전남 같은 데도 그런 데 세입을 발굴해서, 자체수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에 여유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적게나마 그런 일을 한두 가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벌써 인건비만 해도 연간 44억원 들어가는데 일단 자체사업을 통해서 뭔가 벌어들이고 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또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상생하는 그런 테크노파크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대부분 보니까 자체수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업무보고나 자료요청을 안 해서 없는가 모르겠는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RIS 지금 어떻게 진행이나, 업무보고에 없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에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RIS사업은 저희들이 도와는 줬지만 그 사업주체가 진안홍삼연구소라든가 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는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평가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 프로젝트 설계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하고 또 같이 설계를 하는 것까지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쪽에서 돈을 갖다가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진행이나 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 파악이나 자료 테크노파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관리를 저희들이 평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님이나 도청에서 연계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라고 해가지고 가령 R&D기관장 회의할 때 같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점도.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겁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동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20억원짜리 확정이 되면 그돈이 그리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직접 쓰고 우리는 평가만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요청 안 했는데 지금 과정의 진행상황을 발췌할 수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한테 보고의무는 그쪽에서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RIS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관여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금방 말씀하신 홍삼센터랄지 이런 것 연구과제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부안군,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까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게 RIS사업은 지역에다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TP는 평가할 때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맞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과정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TP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능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2011년도 해외출장현황을 보니까 27회에 걸쳐서 20개국에 약 30여 직원이 다녀왔네요. 그렇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항공마일리지 관계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지적을 당했어요. 즉각 시정하겠다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마일리지 개인사용과 부실한 해외출장 보고서에 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는 원장님이 3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했어요? 방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8월 1일에서야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시작했어요. 상당히 늦장을 부리고 벌써 8개월간의 텀이 생겼어요. 여유를 부린 것인지 텀을 노린 것인지 좌우지간 7개월간 시행을 않고 8월 1일에서야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총 27건 중에서 마일리지는 1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파악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제가 3월 17일날 부임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하도록 조치…….
진호
최진호위원
관련규정은 전에부터 있지. 원장님이 관련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관련규정이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마일리지를 파악해서 이걸 시작한 게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3, 4, 5, 6, 7까지는 안 했다 이거예요, 원장님이 오셔서도.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리고 8월 1일날 이후에 관리실태를 보면 실제 8월 1일에 파악을 했으면 과거 마일리지를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한 사례가 없어요. 단순히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정조치가 앞으로 필요해요.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정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생각만 하니까 안 되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마일리지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 출장을 간다든가 구체적인 사례가 안 생기면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테크노파크는 특히 다녀온 사람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동일한 직원이 여러 번 해외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장보다는 테크노파크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굉장히 수월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누가 몇 번 갔다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 나와 있는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좌우지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늦장 부렸던 지난해 누적된 항공마일리지 잘 관리해서 해외출장에 차질 없이 사용하시고 시정조치 하시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가 용역사업을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이영춘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그 이하는 자체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어떤 용역 납품이 왔고 용역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할 때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단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행정지원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련해서는 모두 각 사업단에서 용역을 계획했을 때 행정지원실의 검토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 용역을 한다 이거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2010년도에 18건이고 2009년도에 10건이고 올해 몇 건입니까? 용역발주한 게. 천천히 하세요.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올해 7건으로 학술용역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처음에 누락된 것 얘기할 때 7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 이런 것 없습니까? 그냥 행정지원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한다 이겁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할 때 도지사나 외부기관에서 해라 하면 바로 이영춘 실장님이 행정지원실에서 봐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어디가 낫겠다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하냐, 이런 시스템이냐. 아니면 심성근 원장이 알아서 어디어디 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아까 조달청에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의 형태 경우는 부서장에서 어느 기관에 맡기는 게 좋고 어떤 내용을 용역을 맡기는지 그쪽에서 품의를 하면 행정지원실장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서에서 요구하면 하고 그다음에 액수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떠한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면 적절한 사람이 어느 기관이라는 것을 부서장에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계약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절차상에 테크노파크가 용역을 어디가 가져야된다는 이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구기관 R&D기관이지 않습니까? R&D기관 여기에 계신 단장님들도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납품을 줬다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서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전라북도 대학교 교수 누가 있다. 그래서 했다 이런 이유서가 하나가 없습니다.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용역심사위원회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친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금액상에 저까지 결재가 안 온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R&D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일일이 결재를 안 맡아도 그 부서에서 다 박사급 이상 되시니까 어떤 사업은 누가 최고이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뭔가를 남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용역심의회라도 둬서 구체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일임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를 적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1억7천만원짜리 풍력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추진비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만 있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누가 다 봐주실 거예요?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1억7천만원은 그냥 결의서만 있고 어떤 사업의 과제, 명제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누락됐습니까? 이게 2011년도 9월 7일날 발의해서 원인행위 등재가 2011년도 9월 17일 거예요. 지출 등기는 9월 16일날 했고 날짜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겁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우리 강병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6건의 용역사업 추진사업내역 누락된 거요. 아까 봤죠. 그다음에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것,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용역사업비, 추진비에 대한 아무 내역도 없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사업.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찾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괜찮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9월 7일자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7천만원 이것은 광역권사업이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을 전남도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지출결의서만 딱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광역권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돈을 내도록 한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광역권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다 돈을 줬다랄지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지출결의서만 1억7천만원짜리가 올라오면 말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말했던 용역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 누락한 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더 하냐면 심각한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세입·세출 결산서 갖고 계세요? 2010년도치.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찾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12쪽 보시면 맨 위쪽에 명시이월이 61억3,700여만원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61억3,700만원 찾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세출에는 61억3,700여만원을 세출로 잡아놓으시고 명시이월 금액을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결산서 16쪽을 보면 돈을 세출에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는 57억9,400만원 되어 있어요. 나머지 34억원 명시이월된 금액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 결산서대로 보면 34억원 사라진 겁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맞아요. 이게 뭡니까?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덧붙여서 결산은 말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회에서 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장님 도지사님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지사님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부지사 아닙니까? 아, 도지사네요. 그러면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올해 2번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지사가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11년 4월 20일날 2010년도 결산 의결을 했습니다. 이 돈 맞지 않는 34억원에 대해서는 김완주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금액차이는 34억원이 아니라 3억4천만원.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계산을 잘 못했네요. 3억4,340여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게 2010년도 결산서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나갔는데 이사회 누구누구 하십니까? 2011년도 이사회 4월 20일날 제30차 이사회 참석한 사람들 명단 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산서에 기록을 숫자 착오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걸 착오로 하셨다면 하면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도민에 대한 착오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성근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사장인 전라북도지사가 여기에 출석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도비 3억원이 명시이월된 3억4천만원이 없어졌어요. 여기 잠깐 동안 이걸 여기에서 해결을 못하시면 도지사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 결산할 때 최종결산에 국비에서 2억원을 최종할 때 도에서 돈을 2억원을 매칭하는 걸로 해서 국비 2억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도에서 매칭 안 함으로써 정리추경에서 그걸 결산할 때 그것을 이월로 안 잡아야 되는데 이월로 잡은 부분이 서류상에 잡아놓은 부분과 그리고 또 시비에서 5천만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지자체 마지막 추경에서 그걸…….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계산을 정확히 합시다. 시비 5천만원, 도비 2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없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타 임대이자가 9천만원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장
맨뒤에 있는 감사보고에 감사가 쓴 임대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대이자가 결산할 때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올 걸로 과대계상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됐습니다. 정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거는 원장님만 아시고 2011년도 4월 20일 제30차 이사회 출석하신 분들 명단 주세요. 이사회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주세요. 이 부분 통과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사회가 하는 일이 원장 선임 그리고 예산 수립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2010년도, 2011년도 3월에 결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이사회는 뭐했고 여기에 대한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다가도 이유서 하나가 없어요. 금방 했던 부분은 거기 계신 담당님들만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이걸 알고 있는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서면을 했든 모여서 했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이사장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사록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사실 이 결산서 내용을 그때 이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 장 한장 넘겨가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회계감사 이런 사람들이 회계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저 그냥 회계감사제도 아무 것도 모르는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이 봐도 단 한 줄만 봐도 잘못되어 있는데 한줄한줄 짚어가면서 했다니, 첫 장에 대한 총괄이 틀린 것 아닙니까? 첫 장에 대한 총괄이 틀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한줄한줄 짚어가서 끝났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대로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깊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이사회 서류하고 분명히 3억4천만원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사출석, 여기에서는 지사라고 하면 안 되죠. 테크노파크 이사장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전까지 전략산업국 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략산업국 감독기관 할 때 테크노파크 이사장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기록과 그때 올린 서류 그리고 그 원인과 성명을 하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명시이월상에 3억4천 몇백만원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원장님의 업무파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짚고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TP자립화를 국가에서 유도한다고 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립화에 대한 전략은 심성근 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대목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최근 조직개편 하셨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근 경영기획팀을 행정실하고 통합했던 게 자립화를 위해서 옳다고 보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선 지금까지 기획팀에서는 R&D랄지 이런 도내 산업차원의 기획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서는 TP가 자립하거나 TP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원장과 호흡하면서 그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옮겨서 조직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인원증원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아마 병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립화 전략을 우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3억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도나 정부로부터 막바로 직접 계상을 못받기 때문에 한 20억원 정도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장님, 아까 그 얘기는 드렸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은, 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R&D기관으로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이게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하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단답으로 그래서 했다랄지 아니면 전략이 나와 있다랄지, 언제까지 전략이 나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은 앞으로 자립도가 국가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직개편 할 것이며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선 자립을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방법으로 신지역산업 개편에 따라서 우리들이 R&D랄지 그 역할을 우리 몫 이상의 찾아오는 그 기획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당면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부안 쪽에 제로에너지하우스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쪽 사람도 많이 오게 하고 거기에 기업들도 활용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10억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지원센터에 있는 곳에 창업지원동을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업 나열보다 지금 우리 원장님, 기업지원에 대한 경험 있으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 있는 동안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에만 계셔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TP가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행정 쪽에 치우치는 조직개편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시각에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적해드립니다. 이건 지적입니다. 원장님의 발전방향과 도의회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전략수립 하셔서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에 정말로 R&D기관으로서 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점 달게 받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재강조해서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차후 결과보고서 통보계획이나 시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테크노파크 R&D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성장촉진 거점구축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전략산업 클러스터 극대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문철상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철상 경영지원부장 이상복 전략기획부장 조현호 보증2부장 이광행 보증관리부장 남궁성숙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이나 그리고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평소 우리 기업 서민경기의 대부분의 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시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하고 당부하신 부진한 보증기관 실적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라는 말씀,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강화 등을 통해 영세한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새기고 명심하여 이 점을 중점으로 시행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펼치는 노력을 도모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금년 남은 기간까지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성찰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기대에 어긋남 없는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분발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희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보증2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에서와 같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순으로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철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 1월 20날 부임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열 달 정도 재임하셨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작성된 걸 보면 표 하나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행정감사자료 14쪽 보면 보증심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보증심사위원회는 131회 운영실적이 있었고 인사위원회는 1회, 성과위원회는 1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른 설치근거 또는 설치목적, 운영방법, 구성원, 운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료가 간략하게 됐고만요.
진호
최진호위원
간략하게 한 걸 보면 마지못해서 한 건으로 한 줄로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더 요청하니까 인사위원회 건과 성과관리위원회 두 건만 제출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없이 거부를 한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떠한 직원과의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131회를 했기 때문에 신용보증업무의 합리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일정금액 그러니까 약 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써가지고 왔냐 그런 얘기예요. 제출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감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감자료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39쪽 보면 재산 및 물품현황을 보면 업무용비품 현황작성도 컴퓨터 등 1억6,600만원으로 한 줄로 표기했는데 아주 이것도 참으로 간단명료하게 끝내줬어요. 보셨죠? 보세요. 또 한 가지 56쪽 보면 직원채용 세부내역 요구에는 현재 직원현황표 1건으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업무보고도 8쪽, 9쪽 보면 세부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고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서 아주 형식적이다. 그리고 성의가 없다. 이걸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정조치 하시고요. 도비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은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알겠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올해 받으셨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 몇 등급이었고 작년에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A등급이고 올해 B등급 맞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 A등급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보증공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대단히 많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서 A등급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햇살론이라든가 다른 지원들이 이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있어서 1년이 지나간 다음부터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익현
권익현위원
햇살론이 작년부터 지원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사고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이 아마 점수를 깎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신보에서는 내부감사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내부감사 2번 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일일감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기감사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정기감사를 하고 또 자체감사도 하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 중에서 감사인이라고 하나를 특별명령을 내려가지고 매일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감사한 것을 보면 지금 2009년 7월, 8월 그때도 감사를 했는데요. 그때 감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물론 우리 이사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감사는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또 잘못된 지적사항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고 그런 결과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혹시 채무관리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세무관리입니까? 채무관리입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채무.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재단중앙회에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보증관리부가 담당부서인데 이번에 신입사원 뽑은 것도 2명이나 그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특별히 더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면 모든 신보의 부실을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에도 정기감사를 2번 했는데 거기에도 그렇다할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아주 경미한 것만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감사 하나 제대로 지적해내지 못하는 감사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거.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내부감사는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내부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일감사요?
익현
권익현위원
내부감사, 정기감사 누가 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직원 중에서 감사인으로 임명된 직원이 하는 것 말씀이시죠? 그거는 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정기감사를 누가 하시냐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가 1년에 2번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과실 및 소홀 등의 문제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회부해 징계, 감봉 3월 1명, 훈계 4명, 변상 2명 등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도.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정기감사를 준법 감사팀에서 하는데 준법감사팀에 공인회계사가 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금방 정기감사를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뭔 공인회계사가 나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조직에 임원 중에서 감사가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원 중에?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정기감사는 그 공인회계사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 중에 감사는 그 회계사님을 협조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준법감사팀에 공인회계사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내부감사로써 그분이 한다 이거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금 전에 정기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하셨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정기감사결과도 별로 그렇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오히려 감사인감사 결과가 굉장히 지적사항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신보에서. 보증채무이행 접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것은 39건, 이중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처리횟수 과다계상 건이 14건, 지금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수보증료는 5,850건에 6,700만원, 다음에 보증해약시 환급보증료가 436개 업체에서 5,40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금 업무숙지를 못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일감사와 매월감사 그리고 특명감사를 좀더 세밀히 해서 더 열심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업무숙지를 못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다 기일 넘기고 미수보증료 못받고, 미수보증료 못 받은 것이 5,800건이에요, 5,800건. 다음에 환급보증료는 업체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436개 업체에 대해서 못 돌려준 게 5.400만원이에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이사장님 지금까지 이런 것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이제사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보 자산규모가 얼마 되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한 85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외부감사 안 받고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받으실 의향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재단을 보면 8개 재단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8개 재단은 안 받고 있는데 저희도 차후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부터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받으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경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나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못 받고 못 준 것이 몇 천만원씩이에요. 300만원 갖고 그 경비가 많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외부감사 받아서 우리 신보를 혁신을 시키세요. 아시겠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 기타복리비로 운전자 보험료를 576만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료는 개인적 보장성격이 강하므로 도청의 운전직 공무원들조차 자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전자 보험.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자동차보험이 아니고 운전자보험으로서 형사고발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보상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33명 직원 중에서 한 14명 정도가 장거리 출장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이 다 내는데 운전자 보험료는 조직에서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것은 도청에서도 운전자보험은 사실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 외에도 어버이날 기념품이나 창립 기념품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복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복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업무보고 4쪽,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인력상황을 보면 정원이 23명, 현원 23명이며 정원 외로 기간제, 계약직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봤을 때 계약직직원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신분에 따라 급여의 차별을 당하고 있어 최장 연장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임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확보치 못해서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이 부족해서 업무의 차질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민선5기 최우선사업으로 일자리창출하고 있는데 이걸 직원들 정규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조직의 장으로서 저는 전 직원을 다 정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TO가 23명으로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한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으나 정원 늘리기가 힘드네요.
영배
김영배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면에서라도 꼭 정원을 늘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딱 한말씀만 드리면 2년제 기간제 직원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그렇게 안타까운 직원들도 있는데 2년 딱 채우고 그만두니까 너무 섭섭해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일용직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조그만한 보험료를 해주는 것보다도 대국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정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내부감사에 공인회계사가 있다고 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내부감사에 공인회계사가 없는 사람은 안 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보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님도 그렇고 이번 감사님도 그렇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묘하게 공인회계사가 감사로 선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가 몇 명입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기감사를 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번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1번 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번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결산감사하고 또…….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산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 따로 감사님이 도와주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감사가 1년에 몇 번 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에 정기는 2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기 2번하고 그 외로 또 하는 것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공인회계사가 보니까 더 감사는 잘 보시겠고만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도 권익현 위원님께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2005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2005년도 3월달에 감사요구자료에서 나온 건데 보증지원건으로 부실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 1월 신보가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난 2008년도 1월까지 손실보전금을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신보가 재산상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을 한 지는 2006년 9월과 대위변제 시점인 2007년 1월에 충분히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자체감사를 2009년 7월에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 일인데 모두 직원들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후에 재단 감사님 주도 하에 청구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수령해서 조치를 다 취했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취했다는 것은 취했으니까 다행이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감사가 1년에 2번씩 하고 또 내부감사가 있고 하루에 1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다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손실을 그때 본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감사는 그때 없었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가 그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감사가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것을 지연시켜서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랬는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본부장께서 답변.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박용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희 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청구를 못하는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못했던 그런 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5년도 3월 보증지원건으로 부실이 발생하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 1월 신보가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8년 1월까지 손실보전금을 미청구해서 신보에 재산상 손실이 일어났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것이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손실보전금 면책관련해서 저희가 중앙회에 재보증을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들 수 없는, 보증을 해줄 수 없는 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면책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못했어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당시 감사를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나온 감사도 있고 저희가 1년에 2번씩 특명감사도 있고 중기청에서 감사 때에는 아마 2009년도에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체감사를 그때 바로 했으면 알아냈을 텐데 왜 2년 후에사 자체감사를 했냐 이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아마 그때 중간에 했을 텐데 발견을 못했어요.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추가로 해서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한테…….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자체감사가 아니고 도 감사. 분명히 하세요. 자체감사는 그때 도 감사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는데 그때 이미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자체감사는 도 감사 거의 끝날쯤 해가지고 3일간 합니다. 결론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도 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도는 세무하고 인사 쪽만 했고 보증관련 쪽은 중기청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2년 후에사 감사가 이걸 인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안에 감사는 뭘 했냐 이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더듬고 넘어갔는지 명색이 공인회계사 감사를 둔다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모르고 넘어갔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걸 덮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실보전은 완전히 충당을 해놨습니까? 보증금 받아냈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개인 변상이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변상을 했으면 다행이고 이런 일들이 나는 하도 감사가 잘 하신다고 해서, 앞으로야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체감사가 중요해요. 세밀하게 하도록 하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금방 자체감사 도 감사에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대상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도 감사에서는 보증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 건에 대해서 ‘보증금지기업 보증지원으로 부실채권 발생 및 보증금 청구권 소멸’ 해가지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게 자체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자체 아니라 도 감사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받았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체감사는 그때 당시 2009년 8월 5일부터 2009년 8월 7일까지 3일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것은 준법감사팀이 그 당시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준법감사팀에서 일종에 그게 저희 자체감사입니다. 그때 감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사장께서 특명으로 감사를 명을 해서 실시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준법감사팀에서 한 감사기간하고 두 개 자료가 서로 달라요, 기간이.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앞에 8월달에 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기감사를 한 거고요. 뒤에 9월달에 한 것은 이사장의 특명에 의해서 특명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9월달에 한 것 없다니까요, 두 개 다 8월달에 했다니까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방금 도 감사가 9월달에…….
익현
권익현위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했다니까요. 이때 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도 감사 한 적이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고, 금방 대위변제를 하고 이 건은 보증을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 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업종이 금지된 업체는 아니고요. 대표자가 과거에 신보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 신용관리정보에 올라가는데 그 자료를 뽑아보면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그걸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과실에 해당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체크를 못했다고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안 거쳤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증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보증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당시 보증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되지 않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증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의견서입니다. 이때 당시 감사 의견서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표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기업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 업무방법서 제12조제1항2호의 보증금지기업에 해당되어 보증지원 시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하나,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그당시에 보증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당시에 본부장님도 관계가 있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보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누구한테 회수조치 했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영로 부장 보증1부장인데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당시 보증금지기업은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보증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보증심의위원회만 하는 건지 이사회를 해야 하는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증금지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회를 해야 맞은데 지금 어문 소리를 자꾸 하시고 있잖아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금지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합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그게 보증금지기업인지를 모르고 그뒤에 알았던 거죠. 사고가 난 뒤에 보니까 보증금지기업인 줄 그때사 알았던 거예요. 그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실무자가 이영로 부장이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때 담당 책임자가 이영로 부장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본부장님은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제 결재권은 없고요, 그건 부장 전결이니까요. 저는 보증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변제했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영로 부장이 변제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체 다 했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업무숙지를 정확히 시키시고요. 앞으로 이 큰 건에 대해서 정말로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오균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지만 본 위원이 이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대답하기에 질의했는데 이사장님 책임 하에 앞으로 업무숙지 좀 잘 하시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재발방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에 역시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보증재단에서는 감사를 1명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관에. 정관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때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영로 부장이 변제를 했고 다른 인사, 징계는 없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봉 3월에 1명, 훈계 4명, 변상 2명 그렇게 하고 변상금액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증 관련해서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고 하는데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사고의 발생이 많고 대위변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32명의 직원이 있는데 연간 인건비만 해도 15억원 된다 이거지. 그런데 사실은 버는 것은, 물론 서민을 위한 대책이니까 사고가 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손이 대위변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것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이거지. 1년 성과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마이너스 아니냐 이거죠. 여기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27억원 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대위변제는 보니까 순증이 많은데 이렇게 몇 십억원씩 나가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부득이한 상황을 해소하고 순증가가 매년 많은데 뭔가 잘못한다 생각해요. 그래도 사후에 주고 나서 이 가계가 이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경영지도도 가서 하고 말이야.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액티브한 지원을 해야지. 돈만 딱 주고 나중에 대위변제 결손내고 나서 닭 쫓던 개 같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해피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여쭤보고 전화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전화받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든가 그러면 저희 직원을 현장에 급파를 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지난 6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어쨌든간에 순증가가 80몇 억원씩 나오는데 인건비 15억원이다 이거지. 벌써 한 60억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거 장사해야 빚진 거다 이말이에요. 물론 연차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도저히 이게 안 되어가지고 사고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대위변제가 많아요. 100몇 억원씩 나가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순자산도 다 까먹게 생겼다고. 직원들 물론 이것도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많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알았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중앙회에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16개 재단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바로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증1부, 2부가 있는데 2부가 동부권 이쪽이고 보니까. 그런데 일단 사고를 자꾸 내는데 문제를 내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신 보증을 많이 해줘야된다 이거죠. 이율배반이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보증의 액수나 이런 건수나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 분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약 10개 지역에 이동파출소처럼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주시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이동출장소를 개설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사탕발림이고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뭘 이동왔다 하지 제대로 홍보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남원지역에 파견 나갈 수 있는 한 2명이라도 여기에서 건수를 받아가지고 간판 걸고 해서 분점 운영할 수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고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6개 재단 중에서 지점이 없는 도는 우리 전라북도뿐이 없습니다. 전남만 해도 지점이 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재단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도와 중기청과 협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이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면서도, 인원도 많이 올 필요는 없고 일단은 받아가지고 또 여기 보내면 여기에서 다 처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에서, 인원 또 많이 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최소한도 한두 명 파견이라도 해가지고 한두 명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간판을 보고 찾아가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최소한도 2011년하고 2010년, 2009년 3개년의 14개 시·군 보증건수하고 그다음에 보증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순증하고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서면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앞에서 한 건씩만 하세요, 너무 다 해버리면 뒤에 못하잖아요. 김용화 위원입니다. 신용보증 참 어려운 건데 필요한 것이고 그게 신용보증을 해줘서 기업이나 중소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큰 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할 적에는 잘 심사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예측 못하게 사고가 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이래서 회수 못하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징계 먹고 그러는데 신용 심사평가 이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담당직원이 현장실사를 하고요. 실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스템이나 절차나 양식은 되어 있겠는데 사실은 신용보증을 받아서 자금지원 받아서 해야 할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서류나 양식에 적합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보는 이런 분들 어떤 특례나 지원방법이 없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고부터는 10가지 평가시스템 중에서 하나만 핸디캡이 생겨도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는 30%, 3가지 정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드려라 그런 쪽으로 이사장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애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이나 적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봐서 우리가 신보에서 받은 자금 때문에 회생을 해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그걸 잘못했다가 문제점이 되면 변상하든지 이러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뭔가 틀림없이 규정에 맞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심사위원회 어떤 토론이나 해서 진짜 필요한 사항,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문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해서 경제회복이 되고 사업성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금리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 17쪽 보면 평균 수익률이 4.43%, 시장평균이 3.77% 그러는데 저기를 보면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16쪽, 21쪽 예치금 명세서를 보면 이율이 2.5%, 국공채는 8.3% 이러는데, 물론 최대한 금리가 높은 데로 예치도 하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겠죠. 여기에 대한 분류 예치하는 건 어떤 상황으로 하는지? 어째서 2.5% 정도로 해야 하는 건 어떤 거고, 지금 우리가 예치 규모가 270억원, 단기매매증권이 170억원, 300～400억원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쨌든 판단은 충분히 한다고 하겠지만 예치금에 대한 이율을 좀 올려서 신보의 수익성을 올려야 되고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나눠주는 형식입니까?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나 그런 것은 아주 단기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짜리는 조금 더 금리가 높고 그러는데요. 정기예탁을 1년 이상 짜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채를 좀 사서 놓아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65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297억원, 국공채가 316억원, 그다음에 금융채가 18억원, 단기투자예금이 228억원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구불 금액으로 한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회로 재보증 반환할 때 급히 써야할 돈이 있을 때에는 그 돈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얼마라도 이득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 말하자면 운용자금이나 요구불이나 이러한 신용보증 지급금은 금리가 높으면 할 수가 없죠, 바로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치금 규모 이런 것은 최대한 여기 보면 8.5%까지라도 되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나눠주는 형식이 아닌 예금이 높은 데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부터 출장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신보에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출장소가 아까 운영에도 비정규직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보 본사 사무실에서만 해야 되는지 어차피 비정규직을 운영하면서 출장소를 못하는 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청에서 안 해준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서 그만큼 실적과 우리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보면 2010년에 4개군 지역, 이 4개군 지역 어디인가요? 2010년도에 4개군 지역 이동출장소만 확대를 했고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출장소를 필요한데 이동출장소가 아니고 그나마 이동출장소를 못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완주, 임실, 진안 세 군데만 못하고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나머지는 전부 이동출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점이나 출장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점은 하나도 없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은 하나도 없고요. 출장소는 일주일에 1번씩 요일별로 가는 것입니다, 11개…….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이동출장이고, 일주일에 1번 가는 거고. 우리 도내에 신보 본사말고 출장소 하나도 없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이동출장소고 우리가 내면 지점으로 내야 되는가요? 출장소로 내는 게 아니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출장소라고 명명하지 말고 지점이라고 명명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큰 도시 같으면 군산, 익산 정도는 출장소가 아니라 지점이 필요하다. 다른 시·군까지는 도저히 아니라고, 업체들도 적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왜 못하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건의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상공회의소 건의서 또 새마을금고, 신협 건의서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트라이 중에 있고요.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에서도 몇몇 인사들이 남원에도 지점을 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읍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세 군데에서 지점을 내달라는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시적으로 전라북도 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다고 볼 수 있는 익산이나 군산이나 그다음에 정읍, 남원, 김제시가 되겠지만 그런 데는 상공인들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신보의 필요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생계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자금을 건전 운영해야 하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과 답변해주신 문철상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