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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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출범 2년차로 그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5기의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등 감시와 견제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종석 문화예술과장 고근택 체육진흥과장 박국구 관광산업과장 하성용 도립국악원장 이선형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김진수 도립미술관장 이흥재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하시기 전에 이 회의를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한 꼭지씩만 해 주시고 오후에 오찬 후에 아주 주도하고 면밀한 심도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보고하는 시간이 거의 무려 1시간 반 가깝게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오후에 계속되겠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어제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상설공연장 새만금 공연과 더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가봤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을 보고 몇 가지 지적과 또 의문난 사항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추가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저희들한테 아침에 제출이 됐습니까?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답변만 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전달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 등이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그 자료를 보고 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 주문을 주고자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사무실에서부터 이 탁상에 오도록까지 자료를 챙겨봤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어제도 행정현지감사도 사무감사고 오늘 현재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그런 자료부터 챙겨주는 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 심히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방조제를 가서 상설공연장을 어제 제가 보고 으레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구조가 돼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안전성 있게 공연장을 현재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연장 사진으로 어제 저희들한테 공연장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현장 가서 보나 이 사진으로 보나 객석 쪽에 보면 전체 규모가 지상 3층, 480석 규모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어가서 공연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고, 이쪽에는 2층을 경위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좌측은 어차피 지붕으로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안에서 시설물을 봤을 때 거기가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해일과 태풍의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근콘크리트로 했다 하지만 안전성에 가운데 전혀 버팀목이나 이런 것 등이 없어가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은 지가 바쁘게 짓다보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나 이런 걸 할 시간도 없었지만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에어돔 형식으로 임시가설물로 지으려다 H빔 철골로 받게 된 것은 거기가 바람이 세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이건 앞으로 영원히 여기서 공연을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짓자 해서 저희가 항구시설물로 정착을 했는데 금년 같이 태풍호우가 많은, 그 앞에 있는 텐트가 한 12개가 날라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건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전혀 버팀목도 없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외벽에 설치돼 있는 모든 자재들이 긴급공사를 급히 하다보니까 자재들이 벌써 알루미늄 같은 것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다수 녹이 슬고 있고 페인트 같은 것도 바삐 공연을 하다보니까, 원래 페인트 공사를 할 때 2회, 3회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칠도 1회나 2회성으로 끝냈는가 모르지만 좀 흘러내리고 벽면이 벌써 퇴색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눈에 띈다. 또 볼트 같은 이런 것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조인이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재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상설공연은 관광객이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증대되고 있다 국장님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 그쪽 방조제 개통 작년 2010년도 10월달에 했나요? 그 이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4월에…….

대섭

김대섭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급진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1,200만명 정도가 다녀갔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현재 보고 평가한 것은 새만금방조제 그때를 지나서 현재 해가 거듭할수록 볼거리, 특히 그 주변에 어떤 관광 인프라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비응도 쪽에서 군산 쪽으로 가다보면 많은 당초의 군산 쪽의 주민들이 그쪽에 수산물을 이용해서 횟집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부 수협에서는 공판장 비슷하게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장사가 전혀 안 되고 현재 문을 닫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면 거의 비일비재하게 당초 개업해서 문을 닫고 장사를 않고 존폐위기에 있는 이런 것은 전부다 관광객이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이 보는 견해로는 우리가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서 관광객이 증대된다고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는 방조제 개통효과로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조제가 길고 탁 터진 건 좋은데 와서 그것 외에는 볼거리가 없다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설공연장을 만들게 됐고, 지금 현재 새만금 신시도 휴게소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인승 유람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레저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그게 현재 공사 중인데 그것은 아직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합시다.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오다가 오토캠핑장도 잠깐 들렸다 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전혀 그런 시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되고 시설도 빈약하고 주변에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음료대 겨우 소규모로 조금 씩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신시도 휴게소지역은 제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유인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전체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공연장 계약기간이 2012년도 12월로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서 26종인가, 21종인가 렌탈 부분을 다시 이달 중에 철거하고 4월달까지 다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시설을 임대를 해서 5월달에 공연할 수 있는 준비를 직접 하든 또 어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든 그런 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등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렌탈을 주고 다시 갖다놓는 건 괜찮지만 객석부분은 전부다 고정식 보도로 다 채워져서 480 얼마인데 그 자체도 옮겨야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임대한 건데요, 의자는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등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불편한데…….

대섭

김대섭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제 보고 그걸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뜯고 다시 주고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관람석 높이가 고저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앞 좌석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잘 안 보여요. 키가 조금 큰 사람이 가면 조금 숙여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아저씨가 키가 커서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봤어요. 느꼈어요, 또 그렇게. 그래서 그걸 옮기고 다시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480석 그걸 다시 볼트를 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시설로 가기 위해서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규모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다소 예산이 조금 운영비가 그 사람들 임대료가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둬라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또 생각하는 의도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문은 잘 주셨어요. 그래서 의자를 다시 교체할 때 등 높이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의자도 이왕이면 안 좋아. 현재 이번에 우선적으로 갖다 놓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시골 옛날 가설극장 의자 같이 생겼어. 그래서 규모 있고 편안한 의자로 이왕이면 렌탈을 하더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 전북방문의해와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 등을 어제 여기 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어제 공연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2011년도는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전북방문의 해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그쪽 국장님 관할 현재 업무인데, 2011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조명하고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이 워낙 많은데요, 어떤 부분, 전체를 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요, 그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전북방문의 해,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거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설공연장 말씀입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몇 명이나? 저희들 자료에는 전혀 여기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혹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현장에 갔을 때 현장 관리자로부터 중국관광객도 왔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통계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지 조사한 건 없죠? 여기에 없고 또 조사 자체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상설공연을 잘 홍보가 돼서 거기를 의도적으로 왔다고 보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건. 없는데 마침 전라북도를 와가지고 우연 중에 들어간 사람이야 몇 사람 있을 테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전북방문의 해, 아까 무주에서 개최된 이런 회의에서 2천 몇 명 또 그 외에 앞으로 우리가 섭외해서 전라북도에 유치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2만명이 올랑가, 5만명이 올랑가 가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한 데에 따라서 방문할 테지만 외국관광객이 이쪽 새만금을 왔을 때 상설공연장을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도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어떤 민요적인 거 이런 것을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난타라든가 그런, 어제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공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국인이 보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도 개발을 같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도 개발해서 첨작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 질의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단 본 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 때문에 마치고 오후에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감사하기 전에 어제 현장에 가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물론 집행부 국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보좌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 말 들어보세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고 현장까지 가가지고 감사를 하면 자료 요구하면 그날그날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야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으니까 1차적인 잘못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한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객 6인 이상이 오시면 매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도비로 1억5천만원, 전체적인 금액이.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한 1억원 정도 나갔잖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나머지 계획은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이 금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유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6인 이상 오면 인센티브를 1만5천원씩 이상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줍니다, 전남 다음으로.

성일

이성일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험비, 그리고 쇼핑비까지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더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숙박비로 1박당 1만원, 그다음에 체험비가 5천원, 쇼핑비도 금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5천원, 그다음에 19인 이상이 오면 버스가 25만원인데요, 전남은 무안공항이 있어서 공항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붙어있고 비교하면 금년에 5천원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내용은 뭐냐면 본 위원의 요점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주면 많이 올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사에 환심을 사서 많은 관광객을 전라북도에 오게 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전라북도를 가야 한다, 여행사 측에서 꼭 전라북도를 가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 국에서 개발도 하고 진행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관광객이 오려면 결국은 인프라구축이나 체험공간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거, 결국 인프라 자체가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이런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자체가 국장님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의 모두다 공통적인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앞으로는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 시점이 사실은 2011년도 정도 돼야 내년에 방문의 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프로그램 절차에 의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위원님들께서 연찬회에 가가지고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그리고 도의원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발로 뛰어가지고 바오젠 일용품 유한공사를 방문단을 한 1만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성과 자체가 지사님이 못 가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이 발로 현장에 가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와서 아, 이러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해외유치에 상당히 어려웠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국에서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두 번째로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왜 안 왔을까. 여기 앉아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청에 앉아계셔서 여행사 인센티브 주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국장님, 과장님, 올해 해외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 도민들도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해외를 다녀와요. 해외를 다녀와서 우리가 저 나라를 가가지고 무엇을 보고 배우고 왜 우리가 관광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해외관광을, 관광이 아니에요, 이거 업무적인 거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다시 도에 와가지고 이런 것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유치활동은 저희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이 일본,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업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실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바오젠 관광객이 1만명 왔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인센티브관광객입니다. 그게 저희보다 더 많은 조건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데리고 온 관광객들인데 이 인센티브구조가 이렇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공정관광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해외관광객을 송출하는 업체가 개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중국여행사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업체가 중국여행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여행사는 중국에 가서 모객을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여행사가 받아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여행사가 1인당 10만원 받았으면 거기서 여행사 자체가 다 떼어먹어버립니다. 먹고 1인당 한 3만원 내지 4만원 페이스로 한국여행사가…….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를 하나 볼까요? 특히 중국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센티브가,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관광객 얘기했으니까, 자 자료 한번 보세요. 중국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중국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오는 중국관광객은 줄고 있다니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중국관광객은 늡니다. 그런데 올해 6,900명인 것은 태국관광객이 작년에 한 6천명 왔는데 태국관광객을 모객 하는 회사가…….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의 본질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가 내용을 아까 인센티브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 문제는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결국은 뭐냐면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뭔가 색다른 차별화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부터 시작해서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사님부터 그리고 국장님, 직원들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앉아서 적당히 행정 하는 것보다 갔다 와서 많은 걸 보고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뭔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 말씀입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시·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도가 시행하는 것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있고 식품으로는 음식관광축제 발효식품엑스포,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는 지평선축제라든가 춘향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비빔밥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런 것도 있겠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축제가 예전부터 전주 하면 맛과 멋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맛이나 멋이나 지역특색에 맞게 음식이나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전발연 여행실태 조사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도내 관광객 10명 중에서 6명이 전라북도 도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여행을 다니면 경비를 10만원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관광산업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쓰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서 73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9월 업무보고 때 보면 사업비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9월달에 방문의 해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사업비가 60억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기금을 보니까, 기금 결국은 국비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비가 9월달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초에 30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계획을 했는데 5억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꼭 삭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구액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0억원을 계상한 것은 원래 지역방문의 해를 할 때 문광부에서 20억원씩 줍니다, 시도별로. 그런데 금년이 대구방문의 해인데 대구방문의 해 하면서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니까 작년에 국회의 심의단계에서 10억원을 올려가지고 30억원을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대구가 올해 3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20억원에서 대구가 30억원 됐으니까 앞으로는 30억원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30억원 달라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문광부에서도 이미 30억원 준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국회에서 증액해 준 것은 죽어도 못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20억원밖에 못 주겠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 여기 추진상황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설명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9월달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 60억원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55억원으로 최종확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 선포식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리고 광고영상물 같은 거 이런 등등 이런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25억원이면 우리 도비도 매칭을 50 대 50으로 가야 하는데 왜 30억원으로 준비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60억원에서 5억원을 빼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업은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째로 뺐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은 지장이 없고요. 기금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건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나 이 전에 한 경기도나 전남은 국비 20억원 지원받고 지방비를 40억원, 50억원씩 썼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5억원 가지고도 이 행사를 충분히 갈 수 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은 지장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오전 질의는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여수엑스포가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죠? 내용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6, 7, 8 3개월.

성일

이성일위원

3개월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관광홍보, 관광객유치 이런 계획 가지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혹시 엑스포에 문화체육관광 직원분 중에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파견을 했는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나 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3명가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잠깐만요, 전라북도에서…….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하성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3명 나가있고요, 시·군에서 5명 나가서 전라북도에서 8명 나가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도에서 3명 갔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 과에서 나갔냐 이 말이에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파견을 가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파견 나갔다가 다음에 그분이 인사 때 다시 문화관광과로 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문화관광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도 연계성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은 상당히 많이 그 사업에 연계성이 필요한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다른 국장님이 아무리 똑똑한 국장님이 오셔도 이종석 국장님보다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파견 자체도 최소한 우리 국에서 가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내보내면 우리가 보충을 또 생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보충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분이 다음에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대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직원 무슨 국에서 갔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명은 관광과 소속으로 돼 있고 2명은 다른 국으로 소속을…….

성일

이성일위원

잠깐만요, 관광과 소속?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돌아오면 저희가 그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우리 관광과 소속에서 3명을 안 보냈는데 돌아오면 경험을 쌓고 오면 다음 인사 때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당초에는 과장께서 대답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 대답은 하시되 마이크를 꼭 켜시고 본인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도시, 관광도시, 소리도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에 생활상태, 그 사람들 보유자의 건강, 활동, 전수활동, 교육상태, 또 하나는 보유자의 가계로 인한 전수 그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32종 50여명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떤 실시를 하고 있는가부터 해 주시죠. 실태조사.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사람에 대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죠. 무형문화재 32종 52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실태조사는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이따 중식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주신 뒤에 보고 저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8쪽에 보면 전수자 전수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리를 과연 누가 했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연령이 거의 80이 되신 분도 있고 아직 젊으신 분도 있고 그 후에 후계자가 전수장학생이 40대 초반 30대 그다음에 이수자 이런 순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자기가 무형문화재였으면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고 또 제3의 인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확인이 되어야 전수가 돼서 지원을 하고 또 전수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다음에 이수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이게 계속적인 현황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무형문화재 중에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제를 시키고 명예보유자로 돌립니다. 그다음에 전승자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다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합당할 경우에 또 지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는 한번 지정해 놓으면 영구불변이 아니고 점검을 하고 사망했거나 아니면 기능보유가 떨어졌거나 매년 발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했는데 고령자와 질병에 의하여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가한 경우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지정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전환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1명,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9명 했고 중에 사망으로 해제돼서 2명, 또 2010년에는 1명인데 중요문화재로 해서 홍춘수라는 사람을 승격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3명인데 명예보유자 전환을 1명 했고 사망해제 2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예보유자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이 9명하고 2011년 하면 10명이죠? 토털. 10명인데 무엇인지하고 활동을 못하는 분들인지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료에서 보면 어떤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1명에 대한 명예보유자로 전환된 사유를 물으신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활동을 못해서 그러는지,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한 분이 어떤 분인지.

이 국장님, 시간이 적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자료를 주시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사유를 점심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도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으로 해서 활동을 못한다,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무형문화재인 분들의, 이분들이 못하면 전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장학생이고 전수자, 이수자가 있는데 이분 전수교육을 시켰는지, 또 하나는 실제 로는 전수장학생들이 전수교육을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정하는 사람들을…….

종담

김종담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가 해제가 되면 바로 이어서 당연히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전수생으로 지정되면 매달 전수받은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지원하면서 전수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가 해제가 되면 그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이어받았는지 이 사람이 완벽히 습득해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고 별도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보유자가 이수한 사람 중에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도가 예산 들여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전수자로 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걸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인수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유자의 전수장학생 이 사람들이 대를 잇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유자가 있고 전수장학생이 있고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수자나 이수자나 그분이 사망하거나 해제됐을 때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심사를 해서 그분을 전수한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됩니다. 전수생들을 만든 것은 누가 배울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대중화된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도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전수받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장학생으로 지정된 사람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가 전수자들한테 명명을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면 지정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그분들 활동 못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교육받았거나 전수받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에 대한 문제도 우리 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17종입니다. 17종에 68명의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유자에 대한 것은 보유자들 나름대로 했을 거고 이수자, 17종의 전수장학생 다음에 이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수장학생하고 이수자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수자는 별도로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수교육 하는 데 조교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냥 관리대상자가 아니니까 내버려둔다고 보면 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습득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이수자 중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고령자가 되거나 사망됐을 때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이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분들을 관리해 줘야 다음에 목기장이 됐건 기능장이 됐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계속해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전수하는 데 조교로 참여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이수한 사람들을 전부다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저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에 전수자, 교육자 중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된 분들이 맥락을 우리가 전수자의 맥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맥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수자도 하겠지만 기능보유자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보유자가 그 맥이 안 끊어지도록 교육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이수자는 이수 받고 나서 자기가 그걸 계속할 건지 또 다른 일을 할 건지, 이수자까지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사람당 이수자를 몇 명씩 해라고 제한 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수자 둬버리면 그걸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월 100만원, 보유단체 전수활동비는 매월 30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비 매월 70만원 하고 있고 보유단체는 50만원씩 지급돼 있는데 국가지정보유단체는 개인보다 3배가 많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지급되는 활동인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은 활동비로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많이 주는데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예산사정,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비형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는 상당히 높여서 전수활동까지 사업영역을 넓혀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운영비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 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적게 한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전수장학생에게 10만원 주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0만원을 줘서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 교통비 받고 와서 전수 받아라, 연수 받아라 해서 그 기능을 배우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에 무형문화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예향도시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하고 소리도시 이런 문제를 하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10만원밖에 못 주는데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애들한테 가라고 해도 별로 안 갑니다. 힘들고 고뇌를 해야 다음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고 하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수생들, 이수자들 보면, 제가 알아본 바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한 명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두세 명, 많게는 몇 명까지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도들은 그래도 그 지역을, 우리가 소리지역이면 소리를 한다든가 육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많이 양성해야 그중에 진짜 좋은 재목이 나와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더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이 넉넉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실국별로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올리면 저희 국내의 다른 예산이 또 깎여야 되니까 함부로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는 수준대로 주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뒷받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중점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중점사업을 어떤 부분에 두냐에 따라서 문화재 담당이라든가 무형문화재들이 살아있는 거지, 국에서 국가에서 주는 거 조금 찔끔하고 우리 도에서 조금 해서 명맥만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게 발전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수자 17종, 17종만 그래도 하나는 어떤 부분 5명, 6명인데 아예 없는 부분도 있습디다. 한 명도 이수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품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에서 무형문화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신문 도중에 김종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에 더 많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하시고 짧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 이 기능이나 예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승시키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풍족한 경비가 아니라. 그리고 이 기능보유자나 예능보유자가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작품발표회도 하고 또 작품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품을 저희가 상품화시켜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계속 더 돈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기능, 예능보유자를, 그런데 이것도 기능, 예능보유자 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소리 같은 영역은 상당히 대중성이 있어서 또 공예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념품으로 팔리기도 하는데 아예 대중들의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는 상품화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는 거고 상품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간접지원을 해서 그걸 상품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해서, 예산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에 보험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중요 목조문화재에 화재보험이 만료가 된 데도 있고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원은 하고 있되 보험을 개인사유라고 해서 안 넣을 경우 이건 어떠한 제재도 없고 그냥 가도 되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가입 문화재가 지금 8건인데 이게 현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면 가치가 상실되니까 관리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것은 가입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재가 8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게 숭례문 화재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가입을 상당히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보험사에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험회사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공제에서 대부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보물급에, 일반 지정도 아니고 보물급들의 문화재가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내용에 개인소유 개인이기 때문에 아까 금방 안 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문화재로 보물급으로 하면 개인소유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원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소유라 못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소유가 금방 말씀대로 소실되거나 분실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이미 이건 불이 나고 나면 보상비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불나면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로서 가치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불이 안 나게 하는 거죠, 첫째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보험이 들어있으면 거꾸로 불도 안 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마음이 편한 부분이죠.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내에 있는 보물 19개 중에 11개 들고 8개가 안 들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에 대한 문제니까 지역의 문화재를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나가기도 하면서 그 문제 조건을 보험 넣으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공제에서 넣어주면 행정공제에서라도 유도를 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공제회는 국가 것만 들어가지고요, 국가 것 외에는 개인이 안 들어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하고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이 화재는 저희가 보험도 위원님 말씀대로 독려를 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방대책을 거기다, 그 보험도 예방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으로 오전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석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오후에 합시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어제 현장에 가가지고 자료를 주문했는데 자료가 미미하거든요. 새만금상설공연장 업체 계약서 사본하고 공연업체 사본하고 장비시설 임대계약서 사본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문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사실 문화, 관광, 체육이 범위가 너무나 넓죠? 여러 가지 협조적인 업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또 행정감사 잠깐 오전에 돌아가면서 하려했는데 조금 늦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제 순서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께서 상설공연에 대해서 아침에 충분히 얘기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그쪽에 있어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보니까 평일날이라든가 손님이 많이 없고 토요일날 좀 있는 편이고 그런데 어차피 계속 내년도도 하고 하신다면 횟수를 평일날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국장님 참고로, 토요일 위주로 하고 또 공연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하시는 분도 흥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 느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쪽에 상설건물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남쪽에 올라가보니까 어떻게 이상해요. 페인트를 거의 안 칠해 가지고 밑에 바닥이 녹이 다 슬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까지 살짝 올라가봤어요. 녹물이 너무나 나오길래 현재 그걸로 봐서는, 그래서 하자기간이 아마 건물을 짓다보면 있거든요, 하자기간 동안.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페인트가 원래부터 안 돼 있는가.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벽도 이미 녹물이 흘러가지고 이쪽에 안 보이는 쪽은 거의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처음부터 2층에는 안 칠해 버렸더라고요. 일부는 보인 데만 칠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녹슬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체육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년도가 전북관광의 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어요. 내가 F-Tour에 대해서 그저께 5분발언 할 때 그것은 사실 도지사가 챙겨야 할 사항도 국장님이 챙겨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밑에 계신 분들이 그걸 챙겨서 업무를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은 온라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F-Tour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에 간과했었구나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F-Tour는 하나의 관광상품이거든요. 전라북도 관광상품인데 저희가 현재 U-Tour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넣어서. 그런데 과거에 F-Tour를 관광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을 했는데 도 관광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F-Tour하고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F-Tour가 도관광협회 들어가서 전북100선으로 상품이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F-Tour가 주제가 명확하고 전라북도 지역특성에 맞는 또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이니까 U-Tour시스템 12월에 하는 시스템에다는 F-Tour를 부활을 시켜라. 그래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관광상품을 소개할 때도 F-Tour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7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였고 홈페이지도 한 1억2천만원쯤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문화관광을 클릭하면 문화관광 정보사이트에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숙박, 음식, 관광안내도가 쭉 나오죠. 그런데 지금 관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사이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실하게 돼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F-Tour하고 업소적으로 전북100선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셔서 F-Tour라는 상품을 다시 부각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떻든 간에 F-Tour를 떠나서 관광자료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10년 5월달 정도 해서 문화관광 행사에 대해서, 물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 다 올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0년 5월달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관광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요새 젊은 사람 누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봐봐라 그렇게 해서 관광을 그 지역의 음식이라든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관광에서 너무나 대책이 소홀하다. 그리고 우리가 5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도 관광방문의 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하 과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데이트가 작년 5월 이후로 안 됐냐 했더니 소관 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석만

노석만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자료들이 최신자료고 정보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제공이 꼭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 과장님 말씀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경우는 그러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새로 스마트폰에 맞게 구축하고 있는데 안 됐을 리가 없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해 보세요. 그리고 도민대상을 해서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 줘야 돼요. 내 몸이 안 타고 다른 관광손님 끌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 전북에도 이렇게 전라북도가 이런 해를 맞이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손님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민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F-Tour 모니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적극적인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실 관광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사이트고 한데 두 번째로 저는 관광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번에 순천에 갈대밭을 가면서 배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면서 나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해설사가 참 중요하다.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전라북도 해설사 회장님부터 보시면 세련미가 너무나, 그리고 나이가 너무나 드셔서, 솔직히 내가 느낀 부분이에요. 얼굴도 이런 소리할 건 아니지만 해설사는 인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야겠어요? 그만큼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설사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시간당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달에 40만원.

석만

노석만위원

40만원 가지고 누가 해설사 하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달에 10일 일하고 40만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문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껴야 오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보다 훨씬 부족한데 누가 해설사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유능한 사람을 특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엘리트가 있는 관광손님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거기에 프로페셔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엇을 갖다놓더라도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미사어구로 얼마든지 관광손님 녹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한옥마을 어디를 설명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오전에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미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내년도가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되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0년 원래 12월 14일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북방문의 해로 선정돼가지고 2010년 12월 14일이면 오늘이 2011년도 11월 11일입니다. 거의 1년에서 한 달 정도 모자라는 11개월이 경과됐는데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추진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또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속도를 높여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대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제일로 목적을 어디다 두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전라북도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용역을 해서 안이 다 나왔는데 전북방문의 정량적 목표가 전북관광객을 7～9% 정도 증가해서 2010년도 6,230만명에서 2011년도에 6,800만 약 570만명을 더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가 나와 있고, 관광산업 부가가치창출에 있어서도 2009년 8,980억원에서 2011년도에 11%가 증가된 1,020억원이 증가된 1조원대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량적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맞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정량적 목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번 9월달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서로 토론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량적 목표가 전체적인 예산이 으레 인프라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사업이고 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을 전라북도에 모셔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자되면서 정량적 목표가 관광객 570만, 그리고 부대효과 부가가치창출이 1,02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목표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목표를 내실 있게 책정했습니다. 원래 2010년도에 관광객이 6,230만명인데 2010년도 관광객 작년에는 새만금방조제 개통 효과로 해서 전년대비 한 20%가 늘어난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어들거든요, 한 3%가. 금년대비로 하면 목표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로는 7%지만 저희가 너무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내실 있게 하자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식적인 숫자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신 모든 자료를 여러 가지 다 여기저기 검토해 보고 또 언론에서 그동안에 난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저는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시·군의 역할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국장님이 현재 전라북도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을 지도해야 할 입장에서 전북방문의 해면 우리 전주를 기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준비해야 할 입장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총괄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나 문화체육관광국의 계선조직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이 본 견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군의 역할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북방문의 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과장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엊그제 개최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시장·군수들께 전북방문의 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회의자료에 넣어서 강조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방문주간을 만듭니다, 각 시·군별로 자기네들 대표축제 있는 기간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수도권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해당지역에 밀어주겠다. 그리고 그 예산 55억원 중에 거의 30억원 가까이는 20억원 예산은 홍보비로 들어갑니다, 수도권에 대한 홍보비. 그리고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은 길문화체험행사인데 시·군별로 2천만원씩을 배정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으레 길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길문화사업에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나 시·군에서 현재 내년 전북방문의 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태세가 되어 있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시설도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 놓고 정말로 요식업이나 음식점이나 택시나 모든 이런 서비스산업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용시설인 도립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종합터미널이 됐든 이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도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군에도 예산이 서있고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각 실국에, 우리 도에도 건설교통국에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정비예산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에 대한 교육은 전부다 이쪽에서 관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사자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홍보를 하고 관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왔다가 전라북도에 와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는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냐. 그런 가치창출에 대한 것을 하려면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 또 이번에 축제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도의 관련 실국에 대한 국장들, 그다음에 시·군의 참여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대학 교수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관광회사, 대부분의 해당부서,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도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산을 어떻게 통제해서, 이 TF팀 3사람, 지금 계장은 현재 교육 가고 없죠? 장기교육 갔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 끝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달에 끝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장도 없는 TF팀 두 사람이 이것을 현재 총괄을 하면서 과연 이런 종합적인 구상이 나오겠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서있는 55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전부다 이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해당 5개 분야 29개 항목이더만요, 전체적으로. 이 분야별로 배분해서 추진할 판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에서 투자해서 가능한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또 언론에서 현재 보고에서 내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식적인 교육문제, 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교육은 거기에서 또 이루어질 테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종합적으로 언론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또 교육도 잘 시켜서 내년 전북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전북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가치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방문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아직도 아쉽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단위 조직을 지난번에 했는데 앞으로, 도에도 각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있는 예산도 종합적으로 찾아가지고 최대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TF팀에서 그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단위 조직도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도 정비해서 시·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문제, 급수대문제 이런 것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것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려되는 뜻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11개소, 5개소 해 가지고 여기에다 한 50억원을 투자해서 연말이면 다 끝나고 정산이 들어가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관광호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특별한 요식업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관광호텔급이라든가 이런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전체 TF팀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소관에서 다 행정지도는 어려울 것이고 관련계통의 부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망라해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데도 자체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님이 짚어준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하고 대형음식점시설 개선지원 자체가 현재 중저가 관광시설은 11개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완공이 9개이고 공사 중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을 보면 완공된 게 4개소고 공사 중인 데가 1군데가 있거든요. 공사 중인 데가 2군데예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군데하고 뒤의 1군데 전부 군산인데요, 군산 해뜨는 언덕, 군산 프로방스, 그다음에 식당은 군산 춘하추동 3군데가 건설 중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3군데가 돼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나는 늦게 선정됐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모텔을 호텔로 하는 것을 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몇 월달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가 상반기 정도에 선정했을 겁니다. 6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6월에 한 걸 7월에 했다가 하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반기 6월에 선정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나머지 완공된 9군데는 몇 월달에 선정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늦은 것은 최근에 준공된 데도 있고.

성일

이성일위원

선정, 선정.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요? 선정은 다 6월에 다 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적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정은 다 6월에 됐고, 빨리 된 데는 9월에 완공된 데가 있고. 선정은 다 같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계속 선정한 이후에 아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완공될 때까지의 모니터링을 계속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하고는 완공된 공사 중인 것이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이게 모텔을 호텔로 하는 조건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모텔을 호텔로 하면 도로에서 3m가 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호텔로는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기간 동안 상당히 지체를 해서 재공고해서 굿스테이로, 말하자면 도로에서 진입로에서 3m 건물이 떨어져서 지은 데는 호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m가 도로변에 모텔들이 거의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굿스테이로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은 호텔로 하든 굿스테이로 지정을 하든 공사를 해 놓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호텔이나 굿스테이 등록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음식점 문제는요? 지역이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의 춘하추동입니다. 군산이 지금 3군데 선정됐는데요, 옹고집하고 등대횟집하고 이 2군데는 완공돼서 9월, 11월에 등록을 했고 춘하추동은 11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군산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의 지원시설이라든가 개선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년 같은 경우는 계획은 전주, 부안, 군산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전주하고 새만금권을 우선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금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쪽으로 이 계획을 잡았었고 내년 계획은 김제가 빠지고 전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외 지역입니다. 올해 한 데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사업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금후계획하고 전혀 다르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금후계획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금년도 것입니다. 부안까지가 새만금권이니까요. 전주, 군산, 김제, 부안.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밑에 치를 보면 금후계획이 또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금후계획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식당 말씀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식당이 전주, 군산, 부안에 돼 있는데 보조금을 식당업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나면 연말까지 다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추가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완전히 완공되고 준공될 때까지의 최초부터 모니터링이 꾸준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 선정위원회 자체가 선정을 할 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럴 때 방금 공사 중인 이런 3개 업체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신청한 사람들이 안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11개 업소를 처음으로, 기준에 11개든 10분이든 이 업소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3개 업소가 지금 준공을 못 내고 있어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선정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렵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이건 준공이 늦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빨리 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선정 과정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물리적으로 빨리 하는 데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선정할 때 정말 꼭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업소들이 오히려 도에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금년도에 완공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다 금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아니, 업체마다 공사하는 시기가 개인별로 다르거든요, 성수기 피해서 하고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보충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고 하나만,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자료요구서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업지시서 읽어보셨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국·도비 해 가지고 20억원으로 상설공연장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금액이 전혀 없어요. 나 이런 과업지시서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업지시서는 용역계약서에 금액이 있고 과업지시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요령으로 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은 들어가 있어야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과업지시서에 금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나 확인하시고 지금 행정감사인데 이제 다음에 확인한다 하면 그것 되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과업지시서에 금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계약서에 금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빠뜨린 것인지는 제가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과업계획을 보면 에어돔 또는 실내공연장 형태 이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공연일을 보면 과업지시서를 보면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기획공연의 경우 화, 수, 목, 금이고요, 창작공연은 토, 일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부서에서 우리한테 뽑아주면서 그 부분이 날라가 버렸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 좀 잘 가져오세요, 국장님, 제발. 자료 좀 잘 뽑으라는데 세 번째 얘기하네, 지금. 이거 공개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이 얘기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위원이 잘못 얘기하면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는데 자료 잘못 줘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앰프하고 의자 이런 것이 임대시설이고요, 공연장시설은 임대인지 어떻게 돼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장시설은 저희가 지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유는 전라북도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당연히 이게 전라북도 것이라고,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물어보셔야겠네요? 객석 같은 경우는 현재는 480석인데요, 여기 보면 500석으로 돼 있거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500석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예.

성일

이성일위원

상설공연의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해 주세요. 다음에는 배승철 위원장님 신문 있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국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으나 결과물을 보면 어떤 사안들을 접근할 때 너무 즉흥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갖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책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전북문화재단에 관해서 제가 신문을 할까 합니다. 물론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업무사항도 신문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에 있다가 2011년도 들어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전라북도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신문을 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식으로 대답을 요청해서 시간을 절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사항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김완주 지사님의 민선4기 공약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문화예술위원회였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걸 전라북도문화재단으로 탄생시키고 설립시키겠다는 것이 민선4기 김완주 지사님의 공약이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설립을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9년도에 제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9년 1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할 때 당시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제정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행정이 특수성이 전문성이고 또 변화하는 문화예술행정에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히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의 조례까지 만든 이유는 전라북도 도민의 문화적 욕구향상 수용을 도 행정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관성이고 전문성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통찰이나 문화비전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나름의 제정사항을 제가 알았고, 또 2009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주요업무사항에 그런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당시에 이 전라북도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 연구용역비를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연구용역은 전북대에서 2천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하시고요, 용역비는 2천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 이정덕 교수께서 그 부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용역비는 거의 3천여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용역비는 좌우간 들어갔다 그건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전북문화재단 설립 여부에 대해서 각 광역지자체 단체에 몇 개가 문화재단 설립한 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2개 정도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다. 최근에 2011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전남까지 합치면 16개 시도 중에서 약 12개 정도,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 문화재단이 설립한 곳이 몇 개인 줄 혹시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대부분 2009년도 이후에 설립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히 5개 정도가 됐습니다, 전남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7년, 2008년도부터 태동이 돼서 민선4기 이후니까 지금까지 6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맞다고 봐야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6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담회는 30여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문광부 입장은,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직원한테 듣기를 국장님은 그때 계셨는지,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문화재단이 탄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중앙문진금의 배분 시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또 공모 시에 나름대로 해당 지자체에 가산점이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다라고 역설을 한 바 있어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그렇게 불이익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광부의 입장은 이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권고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각 해당 지자체에서 2009년도에 국장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2009년도 이후에 문화재단이 탄생했는데 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탄생을 했을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 문화재단을 출범을 권고를 하고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또 그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뛰어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도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문화재단이 현재와 같은 식으로 출범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적인 형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근에 금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역 문화재단 대상으로 광역지역 문화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서 뭐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 문화정책 과제발굴이나 지역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광역지역 협의회가 태동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는 끼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재단이 탄생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금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사님께서 뭐를 들고 왔느냐.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시더만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삶의 질을 도모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체육복지 그다음에 문화예술복지 그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 창단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어느 일부 시각에서는 보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도, 또 대한민국도 경기도, 전라북도가 다 여건이 다릅니다. 미국은 삶의 질이 높지만 거기는 지자체가 출연하는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입니다, 개인이 출연하는 민간문화재단은 있어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 이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위성은 맞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문화재단을 롤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공모델이 저희 눈에는 안 띄고 있고 또 이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하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직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계약직 2명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외 가장 맡고 있는 것은 백옥선 계장이시고, 백옥선 계장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분야 보임 받은 지가 몇 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6급 이혜은 씨는 현재 그 자리에 보직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미만…….

승철

배승철위원

옛날에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혜은 씨 혼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맞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문진금이야 다른 부분은 또 있지만. 그리고 서재영 씨, 서재영 씨도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그 자리에 보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년…….

승철

배승철위원

2년 가까이, 이분은 그래도 2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에 있는 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으니까 보류하고 유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그게 언제까지 유보할지 보류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태로 가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사석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장한테 얘기하기를 인건비만 더 들어갈 뿐이지 문화재단에 찬성한다면 앞으로 문화예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여기 보임한 지가 2010년도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전에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걸 해야 한다고 무진장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논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지금에 와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5월달에 2010년도 전반기에 예산 5억원 삭감했잖아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초기에 실패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슬림화로 가는 방법이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와서는 슬그머니, 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2011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시 올릴 테니까 이건 삭감을 해서라도 2011년도에는 이거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 문화행정의 부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위에 있는 상부지시 업무처리에만 급급할 뿐이지 어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으나 그만큼 고생한 만큼 뭔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의 조기출범 여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부지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막 왔을 때는 추진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떠들고 할 시간도 없이 하여간 계속 가는 것이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이니까 담당했던 부분이었고…….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이종석 국장께서 전임자가 그걸 했건 안 했건 간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행정은 계속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이게 지사님의 어떤 정책공약이라고 그래서 바꿔지지 않는다, 영원불멸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느 연도에 가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아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유보해야겠다 이게 지금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6년째라는 겁니다, 6년째.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든가 아예 무 딱 자르듯이 이건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을 당위성이 옳다고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만드는 것이 맞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 30여 차례의 토론이 있었다고 아까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30여 차례 이상의 토론이 만든다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만 토론이 돼 있었고 진정하게 찬반토론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한 것은 작년에 의회가 주관해서 한 토론회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깊이 들여다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민관거버넌스 기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사회적 공감대 없이 공약이다고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효과가 있겠냐 다시 한번 제가 떠들어봤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밀어붙이기식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6년 동안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검토를 하긴 했을 건데 목적의 당위성에만 두고 좋은 점만 보고 검토를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좋은 점을 누가 검토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떤 일의 사안이 있을 때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그 부분이 이거다라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역행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위의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는 위의 지시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하고 문광부 권고이기도 하니까 추진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행정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어떤 일의 프로젝트를 잡았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 리스크를 다 검토를 해서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조례까지 만든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당위성은 인정하나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검토가 몇 년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위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습니다. 저희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설립무산입니까, 설립지연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유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연이 설립유보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유보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기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논쟁 중인 부분들이 타 시도의 실증사례들을 좀더 연구검토해서 이왕에 늦게 출범하는 거 제대로 된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마라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락가락하는 도 집행부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한 사례까지 들어보면 고창골프클러스터. 옛날에 무진장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산됐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10구단 창단해야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수한 문제점이 많아요. 무조건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일변도로 갑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상실감, 허탈감. 지금 이 문제도 문화재단도 그냥 슬쩍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지연하고 유보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떤 공청회를 열든가 뭣을 해서 나름대로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름대로 업무도 아닌 업무, 프로 10구단 창단이랄지 컨벤션센터 설립이랄지 그런 부분에 매달리고 다른 부분들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야구단이나 컨벤션문제는…….

승철

배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에서 내린 게 아니라 밑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항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한 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 집행부의 입장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말 재단이 지역에 끼칠 수 있는 문제와 또 재단이 정말 지역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우선해서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왜 도출 못 시켰느냐는 그런 부분들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도가 만든다고 그랬다가 유보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공석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이 문화재단을 막았다 나 그것이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본인의 입장에서 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간다고 얘기를 하든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확실히 뭔가 못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예향의 도시입니다. 문화예술인들 거의 5만명에서 10만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목젖을 내고 기다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싹을 도려내든가 해 버려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관계도 있으니까 전라북도문화재단의 관계는 앞으로 제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끝낸다든가 아예 간다든가 확실히 얘기해서 이 논란의 불씨를 제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