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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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 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최전심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학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 교육지원과장 윤성길 행정지원과장 민득기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다음은 2011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전심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박용성 감사반장님과 세 분의 교육위원님께 군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민득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를 비롯한 군산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교육을 통해 행복해지는 군산교육을 맡고 있게 되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최전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지적사항.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걸 안 해주셨고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0학년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0건 중 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학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산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전심교육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혁신학교가 군산 서초등학교가 선정되었죠?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 선정된 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교들은 여러 차례의 연수와 또 선진학교 방문을 통해서 수업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원된 혁신학교비로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을 늘려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혁신학교가 전라북도에 20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그런 학부모 이렇게 발표회도 갖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꼈던 것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볼 때는 혁신학교가 혁신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또 군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선정되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미룡초, 대야초, 회현중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더 가까이계신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2012년도에 30개 학교 선정된 곳에 대한, 돈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돈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71개 학교가 신청해서 3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이 봤을 때 정말 혁신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냐 이거죠. 군산서초등학교 몇 번 가보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서초등학교는 대여섯 번 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갔으면 정확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학교와 차이점을 무엇을 느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로 지정되니까 선생님들하고 협의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노력하는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이 혁신이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서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50명 정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50명한테 9천만원 투입시켰으면 효과 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보면 혁신이 빠진 것이 뭐냐면 학부모들은 못 만나봤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학부모님들을 몇 분 봤는데요,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성적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상당히 호응적이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이면에 혁신학교에 선정되지 않은 전라북도나 군산시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청해서 떨어진 그런 학교들도 한 2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혁신학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지만 점차 늘어나고 많은 학교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쭉 질의할 건데요, 교육장님들이 자신있게 답변 못하면 예산 돈 안 주면 혁신학교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옛날에 시범연구학교마다 차이점이 뭐냐면 학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혁신학교가 연구시범학교와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진짜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교사들하고 학생들만 잘 지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죠. 혁신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 단체희망네트워크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혁신학교도 탐방하도록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를 보면서 그 학교에서 적용될 그런 혁신연수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명 학생 9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초두에 말씀하시길 효과가 바로 나냐? 바로 나야죠. 이것은 바로 나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효과 나죠.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외형적으로는 가서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성적이라든지 실력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이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난다 그러거든요. 바로바로 날 수 있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올해도 미룡, 대야, 그렇죠? 회현중학교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 1번 아닙니까? 이것들이 현재 평가를 받는 제1기준이 혁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여섯 번 가셨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그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군산의 수장으로서 교육의 수장으로서 역할,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그에 대한 주문하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지곡초등학교 문제된 것 아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은 수습이 되었어요. 왜 유달리 군산지곡초등학교만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이거죠.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완전히. 한두 가지 찍힌 게 아니에요. 한 20가지 되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감사결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서.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곡초등학교에, 한 학교에 문제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권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권보다 더 중요한 현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권은 사후약방문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20가지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들을 공사할 때마다 보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설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특히 시설부분에도 그렇고요, 아무리 봐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한번 더 체크 해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학교만 있겠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학교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고창에서도 사고 나고 그랬지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년 얼마 놔두지 않은 교장선생님들 체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옛말이 있잖아요, 말년에 조심하라고. 군대생활 할 때, 해이될 확률이 크거든요. 성북중학교가 군산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성북동에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질서 문란, 돈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학교의 성적들을 딱 봤을 때는 군산 양호합니다. 대학교 진학 성적도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에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학생인권조례죠. 사실은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 일선에 계신 모든 교육가족 전라북도 도민들의 공동으로 대체할 문제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학생인권조례 읽어보셨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읽어봤더니 동감되는 것이 많이 있던가요? 시정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되고 시정 고쳐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선생들과 학생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급작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오면 과연 그게 서로 적응이 잘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장·교감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읽어보셨다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고칠 것이 있는 것 같다, 애매하게 대답……. 고칠 것이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족하니까 교육 받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뭐하러 학교에 오냐고요. 그렇죠? 교육을 시킬 것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잖아요. 교사들이 공부하든 말든 인성교육 지도받든 말든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스스로 직무유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보면.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하시고다음에 추가질의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 다시 재차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최전심 교육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작년에 저희 군산에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곱 번째 답변서 22쪽에 보면 군산의 특색사업으로 해양생태계 및 환경탐구활동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교육장님이 대안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군산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5대 교육위원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군산에 있는 공업계실업학교는 군산에 들어오는 큰 공장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동아리 발표대회를 2009년도, 2010년도 해왔고 6명, 15명, 2009년도 동아리 발표대회 6명 참가했던 학생이 2010년도에 15명으로 늘었다 해서 비고란에 150% 증가, 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셨고, 또 2011년도는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 지난 오늘 지금 됐는데 아직도 대회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니죠. 교육장! 결과가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기업과 고등학교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위원 지적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못 하셨다,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교육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명 2시간 동안 무슨 내용으로 연수했다 이런 종류가 아니면 동아리를 어쨌다 발표대회를 했다 이렇게 보통 실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혁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많은 학생들 많은 대상을 좀더 그 아이들에게 맞게 지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산은 대한민국에서도 인천,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늦게 6.25 이후에나 개발된 도시들이고. 군산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3대 항으로서 특색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새만금을 통해서 군산이 뭔가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기업을 탐방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MOU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하고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또 그런 기술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지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교육계가 자치단체나 이런 데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산학협동체제를 이어가시다 보면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해서 군산 아이들에게 앞으로 결국은 우주항공과 해양에 자원이 있겠죠. 그렇죠? 군산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그런 꿈을 심어주는 폭넓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쪽에 주력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요즘 교육청들이 감사권도 없다, 재정권도 없다, 인사권도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가져갔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도교육청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또 그걸 강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마는 교육청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장방문 지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그런 힘을 뺏어갔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구실이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일선학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신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현장방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죠?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원청이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지원할 것을 저희들도 개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과거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자신있게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일선학교에 가서 잘못한 것 지적하고 지도도 해주고 또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장학지도도 소위 컨 설팅으로 한번으로 바꿔졌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를 직접적으로 업무에 침투해서 지적·지도할 기회가 과거보다 적어졌다.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건데 제가 지원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과거에는 알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면 지원청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군산교육지원청은 어제 수능이라 만드시느라 애쓰셨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 모르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인데 맞춤형 컨설팅은 스케줄에 의해서 학교평가랄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동아리 발표학교 이런 경우, 맞춤형으로 가게 되어있는 학교방문을 맞춤형이라고 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은 선생님이 자기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면 컨설팅요원을 쭉 명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나눠져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찾아가는 하고 맞춤형하고 차이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은 수업장학을 요청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컨설팅은 장학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따로 요청장학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장학은 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용어 자체가 요청장학은 요청장학으로 알고 있고,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찾아가는 말이 유행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장학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것은 원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청한 날짜에 저희가 맞춰서 찾아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2일날 흥남초 요청장학하고 써져있는 건 뭐예요? 흥남초는 요청장학을 해서 요청, 그 학교를 방문 지도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청장학을 실시하면 대개 학교 초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전체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담당 장학사가 가서 하게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니까 이따 다시 한번……. 찾아가는 요청장학, 장학이 많지 않습니까? 컨설팅 학교평가도 있어요. 학교평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여기 보면 평가위원들이 하지만 전문직이 주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학교평가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학교평가는 어딘가 맞춤형이든 찾아가는 어딘가는 들어있을 텐데 학교평가는 어느 장학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별 질의는 않습니다마는 회현중학교는 전원학교 컨설팅해서 방문했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가 전원학교로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회현중학교 얼마 지원액수 전원학교가 됐나요? 15억원 짜리도 있고 7억원 짜리도 있고. 얼마짜리는 그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회현중학교가 3년 동안에 원래 2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억원이 다 안 나오고 17억원인가 18억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얼마 지원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받은 만큼 학교가 발전했느냐.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컨설팅을, 누가 컨설팅을 담당자가……. 교육장님, 회현중학교 방문 안 하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만큼 투자했을 때 투자한 만큼 그 학교가 좋아졌느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학교는 시골 조그마한 학교였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원학교 돈을 받아서 친환경 학교로 해서 외형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예산으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많은 지역학생들하고 나머지 학생을 모집하는데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10 대 1, 15 대 1 이런 정도로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지덕체 중심에서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었는가 분석해 보셔야 돼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전문가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덕체 중심으로 볼 때 투자가치가 있었느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전문직들 다 못물어보겠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공문 수발건수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2010년도 공문 수발건수를 조사해 주세요. 2010년도 것 도교육청으로 수발한 공문 단위학교 것하고 2011년도도 똑같이. 공문건수가 수발한 일선학교로 보내고 도교육청으로 또 발송한 공문의 건수가 얼마나 줄고 늘었는가 보기 위한 거니까 바로 조사할 수 있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정기감사를 제외한 일반 민원에 의한 감사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군산 나포초등학교에 감사를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틀간 도교육청에서 민원조사 감사를 나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담당 지원과장님, 원래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하세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민득기입니다. 나포초등학교 관계는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 했고 관계자를 통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셨냐고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이 적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무려 7일간이나 감사를 했는데, 이 내용도 직접 지도는 못하셨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임피초등학교 관계는 저희 시설관계가 저희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를 하셨냐고요? 감사권이 없으면 지도권도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간단하게만 제가, 교육청에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그건데.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에서도 어릴수록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잘못이 있어요. 정말로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어린아이들부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이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현실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 나는 인권이 이렇게 저렇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번복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이 무시되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김정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유아교육은 성 관련되어서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교육계획서를 요청했더니 유아교육 군산 치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은 인성지도의 주 내용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전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기장 비슷하게 쓰고. 그런데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독서프로그램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유아교육에 대해서 인성부분교육에서 독서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독서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체험 활동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과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어린아이일수록 여러 가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지켜야 할 것들, 그렇죠? 그야말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에 그 프로그램이 약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의 입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인성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적고 예산도 사실은 빈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유아교육 정도 되면 부모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사들이 자신감있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인권, 그렇죠? 교원에 대한 인권, 부모가 인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선생님들한테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강조하시고…….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몰아붙여버리니까 그걸 답변을 못하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부터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은 교육장님께 계시지만 감사를 받을 적에는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고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도 사실은 긴장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쭉 와서 보니까 조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장님이 말씀 잘못하시면 책임을 교육장님 혼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것도 양쪽의 과장님들의 역할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감사장 와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군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들 합심해서 조력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감사가 끝난 후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장님! 현재 우리 지역교육,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소 주춤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 역할보다는 역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 같으면 저희가 지도·감독 또 감사권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 할까요, 이런 면에서 지금은 그런 역보다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저희는 최상도의 것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서 그전처럼…….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분이시고 훨씬 더 교육에 대한 고민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제가 봐서는 전보다 다소 위축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제가 그걸 편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도 자꾸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 비슷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감사가 나왔을 적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지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멋지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특별사안에 대한 지도는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없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A학교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든지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연락해주고 감사가 나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연락이 안 오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특별감사는 연락이 안 되고요, 종합감사는 저희 일정에…….

김연근위원

종합감사는 커리큘럼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특별감사는 저희하고 직접…….

김연근위원

그럴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당황되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황파악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황된다는 얘기가 단편적으로 맞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을 적에 뭔가 지역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또 감사받는 데 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집니까? 그런 기회마저도 없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교육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선 먼저 파악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이쪽에서 계도할 수도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예, 일정부분 했었죠. 초·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었죠.

김연근위원

자, 그러면 현재 그런 기능과 역할이 없어졌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의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기능과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감독…….

김연근위원

과장님, 시간을 아낍시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느 정도의 권한,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율권이, 그것도 생각의 나름인데요, 저희 기능이 지원기능으로 바뀌는데…….

김연근위원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지금 감사권이 모든 감사에 대한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육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불편한 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김연근위원

시대적인 흐름을 묻는 게 아니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이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원청 역할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연근위원

그쪽이 어디예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가 간섭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동안의 자신들의 업무 그리고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의 업무를 피드백하고 그것으로 해서 아, 어떤 업무상의 오류나 또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뭘 지적하고 따지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의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교육청의 감사는 뭘 잡으려고 한다, 지적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잘못된 거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수 등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은 잡아들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지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할 적에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감사결과만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혀?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를 테면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어떤 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의 회계감사 교장·교감선생님, 행정실장, 기타 등등 다 감사를 하겠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연근위원

아까 7일간 감사를 받은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단위학교에서 보고하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고 도에서도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인정 않는다는 얘기네요. 됐습니다. 다 기록하시죠? 자, 그러면 감사는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사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모든 제반규정이?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관내 전보인사규정은 자체인사규정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원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9월달? 작년 9월달?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금년 9월 1일날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던 지원과장님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1년 반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보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일선학교의 교장·교감들?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교장선생님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의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군산 교육가족들의 모든 인사를 볼 적에 전보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중에 안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서로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고 인식도 원칙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고…….

김연근위원

전보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보규정이 얼마간인가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전보규정.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전보규정이요?

김연근위원

예.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전보규정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전보규정이 그러면 제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지난 9월달에 오셨죠?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감사 때 다른 곳으로 다시 발령이 나셨어요. 이건 전보규정이 지켜지는 겁니까?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인사를 시행할 때는 무엇인가 원칙에 의해서…….

김연근위원

전보규정을 알고 계세요?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도 인사전보규정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득기

민득기행정지원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11시 반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육문화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지원청이라고 한다면 일선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굉장히 교육청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위축되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특히나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모르고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이나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도교육청하고 지역지원청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내용으로 드리기로 하고 우리 관내의 교원 중에서 우리 교육감 당선이후에 직위해제 받은 분들이 몇 사람 있죠? 그 현황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용을 얘기 좀 해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나운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요, 금강중학교 체육선생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직위해제가 되어서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남초등학교 교사는 무슨 일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 다 배드민턴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초등학교 교사는 원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초등학교가 아니고 나운초등학교인데 그분이 지난 9월 1일자로 미성초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장선생님 직위해제된 분 없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위해제되어서 지금 교장선생님 집에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직위해제 당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직위해제를 안 시키고 근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그때 감사를 도교육청에서 와서 받았을 때는 교장선생님은 주의정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들간의 알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공금횡령이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직위해제로 해가지고 조사를, 아마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판사의 판결은 나지 않았죠? 검사의 구형만 떨어진 것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직위해제를 시킨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공금횡령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교사들은 왜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두 분 다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에 의하면 공금횡령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것도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죠? 다 난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공금횡령으로 해서 액수가 나온 걸로만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 의결대상자다 이렇게만 해서 와있고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작년, 말하자면 교육감 취임 이후에 관내감사를 받은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초등학교는 어디어디이고 중학교는 어디이고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감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종합감사 말고, 사안감사.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감사 그런 걸로는 지금 산북하고 아까 말한 나운하고 임피, 나포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중학교.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지곡은 해당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곡은 종합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종합감사에서 하신 거고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이 퇴직하기 직전의 종합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마이스터고도 감사 받고 있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다 끝났는가요, 받고 있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사안인데요, 아마 선배학생이 하급학생에게 성적 추행 이런 내용이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가해학생을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이 학교 내에서 있다가 피해학생부모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도 교육청에서 다 지도하도록 되어 있죠,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생활지도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도 안 하고 그냥 통계자료만 취합해서 보내는 정도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생활지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래요?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관내가 제일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육청 감사도 했는데 군산교육지원청 감사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 이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감사결과를 받았으면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지역구가 군산, 김제의 한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럽고 부담스럽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제기한 민원이 감사받을 만큼 그런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사권을 도교육청에서 다 뺏어가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사고가 금년에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안전사고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뺑소니에 의해서 밤에 귀가길에 치어서 사망사고 그것하고 보고된 그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어제 수능을 다 치렀는데 수능 미응시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264명인가로 받았는데요, 대개 수시합격자들하고 체육특기자들 그런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수시합격은 수능을 안 봐도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수시합격도 나중에 수능 봐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미응시 학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료를 감사 끝난 후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폭력발생현황인데 교사가 학생을 폭력했다든지 또는 선배가 후배를 또는 동료끼리 폭력사태가 몇 건이나 일어났어요, 우리 관내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하고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학생자살이 3건이고요, 학교폭력이 27건입니다. 초등학교가 4건, 중학교가 15건, 고등학교가 8건 그래서 총 27건이고요. 성관련이 5건, 교권침해가 2건,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 해서 3건 이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아까 김현섭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인가 경상도 그쪽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니까 교감선생님이 담배를 뺏으니까 학생이 교감선생님을 폭력을 가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어제 또 YTN뉴스 같은 내용에도 교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인권조례를 시민단체나 특정교집단체에서는 왜 그것을 우리보고 통과를 안 시키냐, 왜 상정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장님도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수정해서 상정할 내용이 너무도 많아요. 수정을 해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데도 막무가내식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학생들이 다 손 놔버리면 손해보는 것은 누가 보냐면 학생스스로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형들도 무조건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정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합리적으로 교권도 신장되고 학생인권도 신장될 수 있는 상호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정하기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않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도교육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러이런 조항은 불합리하니까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선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더 그쪽에 가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지, 우리들이 얘기하면 우리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해 우리가 지적사항 했던 내용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북초등학교가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부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당북초등학교를 새로 이전해서 신축개축이 되는 거겠죠. 그 자리에 하면 개축인데 옮기면 이전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 장래에, 말하자면 당북초등학교가 현재 규모로 해서 개축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그게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증축을 해야 할 입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학생수용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해가지고 학교를 이번에 개축하려고 할 때 차라리 이전해서 신축하고 그 자리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개축심의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내년에 수송초, 아리울초가 개교하는 것을 보고 나서 거기를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보류가 됐는데 학교가 학생수가 100명이 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7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급식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회현초등학교보다 학생수가 많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많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해가지고 탑차로 날라다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개축을, 보류되었다면 내년에라도 그걸, 학생수가 많은데 급식을 어떻게 자체급식을 하도록 해야지, 날라다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내년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두 군데 세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어디예요? 몇 학급? 학급수는 7학급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두 곳 생기고요, 공립도 두 군데가.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공립은 아리울하고 신흥초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리울하고 신흥초하고 두 학급씩 해서. 사립은 아이세움 7학급하고요, 푸른숲 7학급 이렇게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위치가 어디냐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치요? 아이세움은 수송동에 있고요, 푸른숲은 미룡동.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군산대 앞쪽에 생기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룡동이면 그쪽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용문초등학교는 유치원이 없죠?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병설유치원 있어요?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두 학급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도 거기 7학급 정도 학생 수용이 되는가?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사립유치원의 위치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김정희입니다. 사립유치원 인가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마이크를 키고 하세요.

정희

김정희초등교육과장학사

행정지원과 육아 수용계획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명은 알고 있어서 그것 위원장님께 자료 드렸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푸른숲은 수송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물론 본청 할 때도 얘기해서 신설학교 할 때는 분명히 병설유치원을 같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아리울초등학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빈 교실이 있는 곳에다 병설유치원 하라 했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빈 교실이 있다는 얘기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거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거기다 세우라고 해서 병설유치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설학교 하는 데 해야 되고, 지금 군산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단설유치원 하나 정도는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것이 빨리 돼서,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유아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유치원 차들이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실어나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기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 군산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유치원을 개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여튼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 받는 데 시간 제약을 안 줬으면 좋겠고요, 일 하러 왔느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에 도서벽지학교 초등학교가 7개 42명, 중학교가 하나 이렇게 있죠?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학교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잘 알고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쭉 돌아보고, 저는 어청도초등학교만 못가봤고 장학사님들만 다녀오셨는데요. 특별지원으로 해서 교사관사는 싹 고쳐줬고, 학생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그런 것들 외에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은…….

현섭

김현섭위원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고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도심 안에는 군산초등학교가 있죠? 통폐합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도심학교로 해서 군산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초등학교 학생이 206명으로 아직은 학부모들이 전혀 찬성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향후 줄어든다면 몰라도 지금으로는 전혀 이전이라든가 통폐합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9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15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애로사항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나홀로 장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작년도나 지난달보다도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큰 불편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불편하죠. 장학사님도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교육장님 이 앞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달에 한번 씩 교육장님 회의를 하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주로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 그때 참여하시죠?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편하게 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맨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자유발언을 할 시간 주는데요, 별 그런 자유발언은 안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감사 시에 지역교육청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가고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답답한 심정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회의할 때 뭐하셨어요. 잘못됐다 이런 것들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권이 있다가 없으니까 좀 갑갑할 때가 있긴 하지만 도에서 그리 간 뒤에 하는 거라 저희가 지금 현재 일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권까지 달란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현재 전북교육실정이 이런 거고요. 원래는 그런 권한을 줘야 책임있기 때문에 더 지도도 하고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필요를 느낄 때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원래 여기에서 질의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질의내용이 모순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또 모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고 안 나게 할 책임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 논다는 얘기죠. 각각 놀잖아요. 이런 것들을 16, 17, 18일 3일간 도교육청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는 군산교육지원청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얼마 전 토론회에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육지원청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잘 해야지. 제목을 바꾸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주제의 토론이 잘못됐다 그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엇박자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킹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년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아직 안 가져왔어요, 자료…….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군산 관내에 인사 시 인사전보제한규정을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전보에서 인사규정이…….

김연근위원

아니, 인사 시 전보제한규정.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보제한규정이요?

김연근위원

예,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은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교육청의 인사권, 지역교육청의 인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산 관내에 있는 교육가족들의 동아리활동이 있나요, 혹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현황도 같이 해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지원현황이요?

김연근위원

예, 동아리현황과 지원현황. 옆에다 쓰면 되니까요. 그 동아리 중에 지역의 교육지원청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 하자 이런 연구모임은 없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연구모임 하나 만들어도 좋을 텐데. 하여튼 이것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의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산지역 내에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군산 관내에서는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장님이.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장님께서 일정현안을 가지시고 어떤 자율권도 가지시고 학교를 지원해 주고 교육을 지원해 주고 이런 자율권이 제가 보기에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를 테면 교육청의 운영비 또한 사람 숫자 곱하기 얼마로 해서 딱딱 정해집니다. 예산이 그렇죠? 전혀 틈이 없어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는데요.

김연근위원

건의 했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혀 시정이 안 됐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고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문화회관은 질의 않겠습니다, 예산 때 봐도 되니까 교육지원청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지적한다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특수학급에 25개교 17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문제는 교육장님 도교육청과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죠?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특수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특수학교와 학생수, 그러니까 25개교 178명, 요인별 학생수를 해보면 이게 지적장애 하면 143명밖에 안 돼요. 똑같은 날 똑같은 분이 자료를 작성했어도 안 맞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손가정도 안 맞아요. 교육청을 일부러 두세 가지를 자료요청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같은 날 자료를 받아도 통계수치가 안 맞아요. 10명 이내 같으면 그 사이 몇 시간 내에 변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계치.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자료보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겠죠? 교육장님,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료요청을 했어도 다르게 온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특수학급, 저는 특수학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군산도 보면 군산 1명, 임피초도 1명, 오봉초는 2명, 발산초 2명. 그런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나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자격증을 가진 교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다 있겠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도 있습니다, 학급담당자들도.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에 교원자격증 가진 사람이 6%밖에 안 돼요. 6%도 안 되네.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1,881명인데 자격증 가진 사람은 44명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선학교 특수학급에는 25개 학교에 있는 198명의 학생은 자격증도 소지하지 못한 교사가 특수학생들을 관리할 때 일반학생과 소위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교육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쉽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교육청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이 학생들이 더군다나 120명 지적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소위 말하는 통합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서로 정상학생이나 특수학생들이 지적장애학생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신 일 있습니까? 교육장님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저는 몇 개 학교만 그분들은 방학 때 이수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자격증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선생이 아니고 일선학교 학생들 교육 가지고 하는 얘기요. 구체적으로 관심을 못 가져보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는 가졌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제외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특수학생인데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져서 현재 교육 받고 있는 학생이 군산 관내에 121명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일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합학급으로 해서 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류상으로는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업방해 요인별 학생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교육과정운영에 방해되는 학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군산의 경우 수없이 돌출행동이 492명, 전혀 무관심이 1,074명, 교사에 반항이 212명, 기타가 20명. 그러면 아까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방해받을 정도로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이 군산에 1,800여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신 일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에서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이런 학생은 수업 중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수학생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과정의 운영에 방해되는 학생들하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애들하고 합해서 하는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라는 얘기는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 선생님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군산에 1,8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필요한 역할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선학교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력신장 가지고도 학력신장이라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신 저기에 보면 초등학교는 전라북도에서 4위권에 있다라고 자랑삼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이 5.56%인데 전라북도의 6.73이고 군산지원청이 7.5입니다. 전라북도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가 12위, 중학교가 16위, 고등학교가 14위. 기초학력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학생들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교육을 받는다면 통합지도를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교육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이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 책임 하에 뒤에 많이 계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교육장님은 전주시 관내의 유·초·중·고의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렇죠?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들은 그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 고등학교는 낫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졸업생을 내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상산고등학교 1년에 600여명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치가 좋아진 겁니다.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체력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사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는 무관심 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인문계 장학협의회 그것 외에는 그리고 급식, 보건 이것 외에는 저희가 전혀 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어민, 지금 과거에 군산에서는 미군부대 장교분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원어민 수도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군산의 학력 중에서도 외국어가 가장 떨어진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께 그것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성적과 연결될 수 있는 수업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제가 개인별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것이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했다, 연수시켰다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 흔히 아무데다 붙이는 혁신, 제가 봐서는 그런 쪽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손가정, 중요한 조손가정 자료를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을 당연히 돕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조손가정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조손가정 학생들, 그다음에 약 15%에 달하는 4급 이하의 체력학생들, 소외계층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부분입니다. 군산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경제절약교육이 언제부터인가 교육계획서에 아이들의 소비절약교육이 점차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것 느끼셨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경제교육을 강조했고 경제교육을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교육도 시켜야 할 정도로 경제교육을 강조했는데 소비절약교육 군산도 교육계획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을 군산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만 그런 것 아닙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17일, 18일 본청 질의 시 교육장님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추가질의 해 주시도록 하고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산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전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군산교육문화회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군산교육문화회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것도 다 생략하고 관장님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할 내용, 왜냐면 업무보고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거기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도록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없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이 도청으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분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애매해졌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자꾸 우수학생 지도나 원어민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오고 교육문화회관이나 단위학교를 통해서 평생교육에서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인원과 교육청의 예산이 투자되면서 학생보다는 소위 말하면 학부모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교육문화회관의 주요업무이다. 그런데 저는 과거부터 주장했지만 분명히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의 직무의 대상은 학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목적이 평생교육과 학생들한테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민평생교육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위주로 방과후활동이나 토요일 휴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확대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일반시민이 활용해도 좋은데 학생 방과 후 시간이나 휴일이나 방학은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교육문화회관의 공무원들이 생각은 있어도 소신을 표하지 못하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과목비율로 보면 학생부분이 64% 정도 되고요, 평생교육분야가 36%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학생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좌하는 수강 받는 학생들이 늘어납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강좌는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학생들 방과후 활동 교육은 현재 애로사항은 뭐가 있냐면 학교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군산시내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교육문화회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불편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있는 과목을 먼저 선호하고 그다음 저희들 과목을 차별화된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원하는 학생들한테 충족을 느껴줘야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돼요. 차별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리 멈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호감을 주는 게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강좌가 개설돼야 된다는 거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여론도 듣고 수강생들한테 설문도 받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있어요? 생활중국어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실력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들 모색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편리한 사람 강사 데려오면 차별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시면서 근무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느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에 관한 것 말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교육에 있어서 우선 이동거리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수강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태워가고 태워다가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과목은 그래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과목은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학생들 수강생들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그래도 차별화를 한다고 설치된 과목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그런 특색있는 과목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에 셔틀버스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스쿨버스는…….

현섭

김현섭위원

셔틀버스.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셔틀버스요?

현섭

김현섭위원

운행하는 차들이 있죠? 버스 없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옵니까, 수강생들이?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주변학교에서 개별로 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각자 알아서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이 현재 셔틀버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작년에 도의회 있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교육문화회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임대버스나 차량구입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차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차량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것이 오후에 학생들 시간대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맞을란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전세버스를 한번 운영해봐야 할랑가, 하는 것을 생각을 구상 중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식이든 해서 그렇게 가야 맞지, 버스 사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인원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번에 그래서 예산요구 했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걸 검토하다가 우리 교육문화회관만 예산을 내면 공감대를 얻을란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문화회관은 신경쓸 것 없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다른 데도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문화회관은 신경쓰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군산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안 하셨다는 거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검토하다 본예산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현재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일 것 아닙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함께 연대해서 예산요구를 우선 임대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임대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차량 구입하는 것은 잘못…….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돈이 싸요. 그 예산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예산 어차피 늦었잖아요. 추경에, 교육문화회관도 운영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때 상의해서 함께 연대해서 큰 버스 아니더라도 한 25인승 하는 식으로 해서 두어 번 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소화 시켜서요청하시고, 추경에.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가장 그게 문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그 말씀이시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위 위원들 자료도 주시고 추경에 요청도 하시고, 그러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할 텐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요청 안 하셨냐 이거지.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추경에 요청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내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해주셔야 일을 하셔야지.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 도서관은 본관이 255석이 있고요, 대아 분관이 79석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용률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용률요?

김연근위원

예. 그 부분에 군산시에 도서관이 있나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 이용률은 열람실이 현재까지 연 누계로 금년도치가 7만2,805명이 학생이 이용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부근에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인근에는 나운동 쪽에 현대화된 시립도서관이…….

김연근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약 2km 이상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과 그부분의 도서관과 비교한다면 우리 도서관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최근에 시립도서관이 신축 이전해가지고 2008년도…….

김연근위원

그냥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시립도서관보다도 우리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흡사한 것인지?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이 최근에 신축을 해서 그쪽의 이용률이 시설 같은 것이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김연근위원

도서구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는 저희가 8만…….

김연근위원

이용객들이 찾는 책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책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체육관 대관은 어떻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은대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평일에는 농구클럽하고 배드민턴클럽하고 줄넘기클럽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개인별로 또 와서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휴일날은 어떻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휴일날은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에 대관을…….

김연근위원

올해 몇 회 정도나 했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올해 몇 회 정도나 했어요, 휴일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주말에 이용하는 대관횟수가 15건이 있고요. 금년 10월까지요.

김연근위원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개인별로 배드민턴이나 농구를 하기 위해서 줄넘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김연근위원

대관을 안 할 적에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나요, 주민들한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농구나 배드민턴을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휴일날도 하나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휴일날은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외부의 단체 대관이 많기 때문에 개인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체대관을 안 해줄 적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휴일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해준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저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저녁시간?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녁에요? 몇 년 전에는 저녁에 동호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용이 없었고 다시 며칠 전에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사용실적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연근위원

단체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 평일날 사용합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이번에 계약을 며칠 전에 해서요, 앞으로 그분들이 회원들이 한 80명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만나보셨나요, 그분들?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만나보셨냐고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만나봤습니다.

김연근위원

만나서 잘 얘기했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한테 찾아온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찾아온 것은 한 단체가 최근에 와서 야간에 대회를 하게…….

김연근위원

그 단체하고 관장님하고 만나셨냐고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만나봤습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김연근위원

관장님이 만나보셨냐고요? 안 만나셨으면 안 만나셨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 끄시면 안 돼요. 관장님은 안 만나보셨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중간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해준 분이 있고요, 거기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직접은 안 만났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만났는데 자꾸 만났다고 얘기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중요한 것 하나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할 때는,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우리 사정에 의해서 그걸 대관을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관을 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교육청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자꾸 교육청과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관장님께서 나가셔서 우리 교육청의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게 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 아닙니다.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활성화 문제에서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시립도서관이 수송동 쪽에 생겨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는 도서관은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활용도가 낫다. 거기 수영장으로 하려고 된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서관을 하나 신축을 해가지고, 어차피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동부 쪽에 사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아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할하다가 교육문화회관으로 관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심지어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어차피 있다면 활용해야 되니까 그쪽에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보수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차피 있는 건물, 어차피 있는 대지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산교육문화회관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양진욱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 교육지원과장 윤보배 행정지원과장 신성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현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미리 열람하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보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규령 감사반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에 임직원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보고는 2011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영재교육과 수월성 교육 중 영재교육은 3% 이내인데 수월성 교육은 10%로 너무 치우쳐 있음으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수칙이며 희망학생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25% 이내 학생도 수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재배정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지역교육청에서의 수월성 교육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두 번째, 김병옥 전 의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급식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값싸고 질좋은 급식운영방안 마련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1학년도 소규모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제2차 소규모 학교급식 공동구매 권역별 협의회 실시와 익산 관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28개교 4권역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8개교에서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동구매를 추진하였으며, 권역별 통합식단으로 식재료 구매로 비용을 절감하였고, 권역별 공동시장조사 및 식재료 견적가 공유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소규모 학교간 원거리에 따른 공동구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식재료의 위생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형철 위원님께서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적다고 보이나 그래도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익산시와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협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청의 지식정보과와 시의회 예결산위원회 등 교육유관기관과의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확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역시 조형철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본인의 판단으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퇴생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선도위주의 징계제도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교육과 부적응 학생 1 대 1 멘토링 결연으로 학업중단 예방지도, 위기학생에 대한 Wee센터 활용 상담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실태 조사위원회 및 분쟁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사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익산경찰서, 익산시 청소년문화지원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중도탈락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단위학교별로 진로지도를 통한 학생생활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병옥 전 위원님께서 이리 석암초 급식실 옆에 화장실이 인접해 있어서 위생상에 문제가 많은데 화장실 이전 등 급식위생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1년 시설사업계획에 의거 유치원 등 급식소 등을 전체 철거하고 전면개축으로 위생문제는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육장을 비롯한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나은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하반기 9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질의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별책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담이 될까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2011년 11월 11일이에요. 11이 세 번 겹쳤기 때문에 천년만에 돌아오는 속칭 밀레니엄 빼빼로데이랍니다. 이 좋은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기원하겠습니다. 또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익산 도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연근 의원님 축하를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통에 있는 게 빼빼로입니다. 받아주시고요.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현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익산교육청은 제가 5대 때 한 두어 번 오고 도의원으로 당선되어가지고 처음 온 것 같은데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또 분위기가 교육장님 중심으로 해서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시민연대하고도 절충이 되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건물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절 공고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도 시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취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세한 답변자료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칠판종류 해가지고 분필, 칠판, 화이트보드칠판, 전자칠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본청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과학고등학교 과학선생님 김 무슨 선생님 같은데,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개발했는데 모든 칠판에 쓸 수 있는 펜, 전자칠판이나 화이트보드칠판에는 주로 수성사인펜 가지고 쓰죠. 저도 수성사인펜을 써봤지만 수명이 길지도 않고 또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가지고 특허까지, 국내특허라든지 국제적인 특허도 출원을 해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명칭이 S라인, 손을 잡으면 모양이 S자로 되어가지고 잡기도 좋고 리필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수명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않는 칠판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검증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보급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칠판에 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이 책상 위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먼지도 별로 안 나고. 그런 것이 상당히 학습자료로서는 좋은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일본 같은 데는 특허권을 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은 돈을 생각하면 몇 십억원 준다고 하니까 하고도 싶지만 자기 생각은 우리 도가 제일 열악하니까 우리도에 가급적이면 보급하고 우리 한국을 보급시킨 다음에 팔더라도 팔겠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얘기만 들어보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업자를, 업자는 아니고 선생님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확인해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화장실 변기개조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꾸 추세가 가정에서도 양변기 시대로 와있는데 여기 보면 화변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학교가 있어가지고 한 3% 정도가 화변기로 개조했는데 그 원인이나 이유가 뭐에 있어요? 위생상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추세가 좌변기 양변기 문화로 바뀌어지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화변기로 바꿔달라는지, 왜 그러는 건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선생님 나오셔서.

담당

담당시설지원

한병언 시설담당 한병언입니다. 화변기 변기 개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변기를 수선할 때는 학교에서 교육시방서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좌변기를 전체 갈아달라는 학교도 있고 3개면 1개 정도는 학교에서 화변기로 해달라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해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담당

담당시설지원

한병언 위생상에 아직까지는 그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고 교사도 있다고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좌변기가 있고 비데까지 설치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게 하고 위생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얘기예요. 화변기는 사실은 접촉을 안 하니까 위생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변보고 난 후는 오히려 더 지저분하잖아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한병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좌변기 문화가 학교까지 그렇게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익산 같은 경우 나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겠죠, 가지역보다는. 양변기가 놓아있는 학교도 가끔 가보면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청소를 제대로 않고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지도도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학생인권에 관계된 것이 5, 6, 7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교권까지 합해서 8까지 나와있는데, 요즘 교육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학생인권조례 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모르고 중요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다 안 읽어보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못읽어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읽어보셔야죠, 교육장님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읽어보셔야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경상도 대구인 것 같은데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다 교감선생님한테 발각이 되었어요. 교감선생님이 담배를 뺏으니까 교감선생님을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했다는 이런 것이 벌어지고 또 YTN뉴스에서도 교권이 여기저기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 교육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가 상당히 보도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인권조례가 현실에 부합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교육장님, 그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문제, 그 문제라기보다도 선생님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교권이 추락됐다 이런 것 때문에 학생인권은 살고 교권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에서 역점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20개 학급을 선정해서 선생님들의 교권도 존중이 되고 학생들의 인권도 확보되어지는 그런 걸 추진해 봤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요. 지난번에 쭉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급에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좋아서 학부모들도 환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 확산되면 좋겠다 해서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냥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까도 말씀 중에 전부는 다 못 봤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교육장협의회가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다가 지금은 격월로 한번씩 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항상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잖아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도 교육활동을 하고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진언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개인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형님들이 이러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참작을 해주시오 이렇게만 건의해도 교육감이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교육감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벽이 있지 않느냐. 감히 어떻게 내가 교육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느낌을 받고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회의 때 교육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는 훨씬 교육감님한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도 제가 학부형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학부형들 대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필요한 체벌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대로 놔두면 우리 아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교실이 쉽게 얘기하면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이고 쉬는 시간이고 휴식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으로 다 돌변해 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간섭을 하고서, 말하자면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도하다가 봉변 당하니까 내가 차라리 않겠다. 이대로 교육이 한 10년은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 어제도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굶어가면서 저희들을 가르쳐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길러서 이만불 시대라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은 극도로 추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때리는 부분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때리는 것이 어쩌다 보면 감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잘하는 선생님이 100중에 99이고 한 명이 그럴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모든 선생들이 학생을 때리고 체벌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생활규정만 잘 활용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님! 그런데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필요한테 교권이 문제냐, 학생인권이 문제냐 할 때 그것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걸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권이 보장된 데에서 학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데에서 어떻게 학습권을 보장시키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교육의 주체는 교사잖아요. 교사 하나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요즘 블록수업 하라고 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블록수업을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블록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전에는 미술시간이라든지 과학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원에 남원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가 혁신학교더라고요. 그런데 블록수업을 한다고 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교과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80%를 주의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난번 신문보도를 봤는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들 아무 것도 모르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교육위원 하면서 학교에 와서 질의한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났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수업을 하고 학교를 이끌어가야죠. 하여튼 이상 하고 추가시간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어서 바로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언급에 앞서서 이현환 교육장님 오늘 센스가 있어요. 11월 11날 좋은 선물 주셨는데 역시 ‘현’자 들어가면 현명하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저희들이 느꼈던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14개 지역교육장님들 의견을 한 번쯤 타진을 해보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감하고 교육장님들은 담이 막힌 것 같은데, 제 예측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담 막히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은 저희들이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지만 이현환 교육장님, 아셨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뒤에 함께 계신 교육가족들하고 소통하시라고요.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 소통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 부탁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애매하게 답변하시고 답변도 못하시지만 제가 애매하게 물어보려니까, 제가 감은 또 잘 잡아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두발만 말씀드립니다. 두발의 색깔, 두발의 색상을 자율화 시키자. 그것 내 자식이라면 쉽게 용납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질의 나올 줄 알고 예상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것 머리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상고 이상은 못깎게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있는 건데 두발의 색상 같은 건요, 밤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다 키도 크고요, 옷만 살짝 바꿔입고 머리 색깔만 바꾸면 심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죠, 이것 바꿔달라고 싸움 벌어지면 그걸 누가 말릴 거냐 이거죠. 생활기록부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학교하고 학부모들 관계에서 싸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여기까지 손을 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안팎에서 집회자유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고 표를 결집시켜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동원할 수 있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괜찮아. 공부도 하기 싫고 선거에 관심 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쩔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육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지만 그냥 하지마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제가 다 보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지 않아요, 해야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염색관계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이면 안 된다라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시데요. 어르신들이 검정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괜찮고 학생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검정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각차이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들이고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다면 뭐하러 학교에 와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 자체를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주위의 친구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에 성담초등학교 혁신학교 선정됐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설명을 세밀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내 자식처럼 가르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산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떨어진다. 가서 쉬고 싶고 자기 여가선용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제가 깜짝 놀랐던 상황 하나 공개합니다, 기밀사항인데. 제가 학부모들 상대로 전화면접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학력신장인줄 알았거든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상대로 했는데 학력신장이 아니더라고요.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 ARS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삼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력신장은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사람 됨됨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정질문 때 못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에서 학력신장만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부분 저희들이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막 가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신장보다는 인성 아닙니까? 인성과 함께 연계되는 것이 뭐냐면 학생인권조례죠. 연결됐지 않겠어요? 사람 됨됨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마음에 함께 연계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잡아갈 거고요. 지켜 봐주시고. 혁신학교 이외의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책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 나와 있어요. 너무 너무 준비를 잘 해주신 겁니다. 대답은 기가 막힌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자료 만들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자료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참고를 넘어서 요구자료가 됐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저희들한테 감동 주는 해답을 다 써놨어요. 이제 실천해야겠죠.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리 동남초등학교 종합감사에 걸린 것 아시죠? 왜 이렇게 심하게 부실했어요, 학교내용들이? 원광여중도 마찬가지죠. 한두 개 걸린 게 아니라 한 15개 걸렸어요. 알고 계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광여중은 장학사들이 가보시고요. 동초등학교는 제가 한 번 따라가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 대답하시는 것이 교육청에 감사 나올 때 이야기 않고 감사담당관 이상들이 가버리죠. 잘 모르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16, 17, 18일 3일간 도교육청 행감 때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고, 제 생각은 지역교육청에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군산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책임이 없는 거죠, 권한을 줬어야죠.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한보다도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는 있죠. 그런 역할을 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행정적·재정적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일선학교하고 많은 교감을 이루고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가보시고, 못가게 생겼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학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재수 없이 걸린 거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모 학교는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일에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학교처럼 된다면.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크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의 책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교육경비예산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47억원이 늘어났어요. 쭉 분석을 해봤더니 학생복리증진, 학생장학금, 교육환경 다 늘어났어요. 빈틈이 없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금년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식정보과하고. 조금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떤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학교지원을 왜 시에서 해야 하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만나서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은 될 것 같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쉽게 표현하면 로비를 해도 좋고요, 100원 들여서 1만원, 10만원 가지고 오면 그게 유능한 교육장님이십니다. 익산시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도대학 진학상황은 안 좋아진 것 알고 계시죠? 수도권 대학에 학생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3년 연속 떨어졌어요. 올해도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이런 질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익산이 두 군데 선정되었죠,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한 군데 있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답은 다 해주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올해 30학교 선정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 1개 학교 선정되었고 긍정적인 것 개선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혁신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교장이 끌어가는 혁신학교보다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장이 잘 조성하고 우러나서 하는 일이어야지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은 안 된다. 지금 되어있는 학교는 작년에 하고 있는 학교는 그게 잘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 관내는. 한 학교 하고 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제1번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서포트를 해주실 걸로 믿고 지역적인 문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익산하면 문화죠. 마한백제문화 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현장학습들을 많이 가고 특히 그래요. 여기에 익산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가봤겠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오는 것 체크해 보셨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드문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내 학교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투어를 한다고 하면 차량까지 다 대주고 있거든요, 관내 학생들은. 그래서 문화유적지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익산시에 정치하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교섭을 이룬 것 같은데 14개시·군의 교육장님들과 교류를 잘 이루어서 적어도 전라북도의 학생들만큼이라도 백제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만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이쪽에 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마 익산 미륵사지는 많이 자랑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익산 학생들만 공유하지 말고 적어도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13분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것도 제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익산교육 하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호남선을 타고 서울에 막바로 익산으로 내려왔던 익산의 부흥기였었습니다. 그 당시 익산의 교육은 교육도시 익산이라는 그런 아주 교육에 있어서는 대표적인도시로 상징이 되었고, 하지만 80년대 중반을 따라서 교육익산도시, 그러니까 교육도시 익산이라는 도시의 명성이 사실은 조금은 누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당시의 교육은 익산은 전라북도 각지에서 물론 익산에 있는 학교를 열망하고 또 진학을 가기 위해서 고집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익산의 교육현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선 교육의 질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적인 요건으로 해서 교육적인 문제로 익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환 교육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교육이 한층 더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질의는 익산교육환경에 맞는 전라북도 교육업무와 연관되는 질의만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장님 답변사항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양 과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더불어서요, 아까 익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팀에서는 도 급식지원센터 준비는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메모해서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도에서요, 익산요?

김연근위원

아니요. 전라북도급식지원센터는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까 감사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익산에 실시가 됐을 적에 익산교육지원청에는 연락하지 않고 각급 학교로 직접 나가는 거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를 테면 그 학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하고 그 학교를 통했다든가 아니면 동료선생님들을 통한다든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감사의 일정이 있습니다. 종합감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사안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감사든지간에 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익산의 교육적인 환경 내지는 교육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 감사 받는데 해당학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관여할 수도 없고 조력하지도 못하고, 쉬운 얘기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의 감사가 일방적입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김연근위원

감사결과는 여기에다.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감사결과는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 전달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감사의 기능이 우리 지역에 있든 도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그런 쪽에서 업무적인 연관 내지는 업무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감사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연근위원

또 다른 것 있나요?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특히 도교육청 인사,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은 도교육청에서 하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럴 경우 일반 제반인사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 인사관리규정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내에 전보 가산점, 선생님들이 취득한 가산점일람표가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일람표에 의해서 전보를 하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또 인사관리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보제한규정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전보제한규정은 극히, 교사들께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는 학교장의 전보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내신이 있을 경우만 저희는…….

김연근위원

기간제한규정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기간제한규정 뭘 말씀, 징계를 받았을 때 기간제한규정이…….

김연근위원

아니요. 이를 테면…….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2년이나…….

김연근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여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보제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그래서 그 자료를 그냥 제 개인적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익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인원수와 그중의, 이를 테면 지금까지 쭉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래 쭉 해서 인사발령시마다 전보제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시던가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오시던가 그런 문제를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나요, 아니면 그건 또 자체적으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특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 심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현장체험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특별하게 도와 연관되는 그사업은 없습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으로 해서 이런 현안파악을 한다든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그렇게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명시해서 하달하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 이것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적으로 각 지역의 그 관내의 학교를 돕고 지원해 주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를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떨어진다는 표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는 신성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월부터 교육장님 재량사업비라든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처리해줄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일 경우 더더욱 그렇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지역에 있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각급학교에서, 쉬운 얘기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붙잡고 부탁한다든가…….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도의원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 지역교육청은 통하지 않고 도교육청으로 바로 간다든가, 아니면 시에 가서 시의 예산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부분에서 교육감님의 방침은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장이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질의는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각급 교육청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역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께 건의드린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다시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업무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도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안 되고 있죠? 위축되고 있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각급 학교나 우리 관내의 교육가족들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도 딱 정해진 목적사업 외에 다른 여유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게 실제로 일하는데 편리합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다 이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하자면 학교의 재량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에다 요구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때서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김연근위원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 과장님, 어려운 답변이실 텐데 진솔하게 해주셔서 저 역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다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현환 교육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질의한 걸 다시 정리하셔서 주시니까 우리 보고 뒤돌아보라는 반성문 같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걸 피드백하면, 그래서 일기 쓰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적했던 것 주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네.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익산의 경우를 보니까 학생이 약 5만명, 교사가 약 3천명, 그러면 교사 1인당 우리가 수치상으로 16.5명. 그렇죠? 전문가들이 학생 16.5명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인성인권상황규정정비, 인성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않습니다마는 규정을 정비했다라는 건 약 30개 학교 생활규정을 다 읽어봤는데 어떤 점이 정리가 된 겁니까? 짧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정비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권문제가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옮겨도 규정상에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를 기르냐, 색깔을 칠하냐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과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감이라도 그걸 길러라, 잘라라 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엉뚱한 데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언급하고 다른 분들도 지나치게 자기 일인 양 인본주의자인 것처럼 과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학교의 본인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말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도에 익산에서 142억8천만원 전입되었나요? 그런데 2010년도에 189억원, 140억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확정된 건 아직 안 됐죠. 예결산…….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예결산에는 이미 다 저기가 됐잖아요, 심의만 안 거쳤지. 아직 액수는 모르십니까? 지금 교육청 평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노력으로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만 제가 오전의 지원청이나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부들한테. 교육청에서 전문성을 살려야 할 것은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혼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지원해준다. 체험학습비를 지원해준다, 급식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 급식지원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서로 시스템화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우리 교육청이 마치 자치단체에 동냥질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교장들이 시장·군수 찾아가서 뭐 해달라 하고. 지금 지원청에서도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손 벌리고, 손 안 벌리셔도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직들이라 다 줍니다. 학부형들한테 다 표 얻어야 하니까. 표현을 너무 심하게 했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지역은 잘 되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감한테 지적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교육청 전문성을 살려야 할 부분은 우리의 주관에 가야 되고,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순수한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교육경비성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사실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5분발언으로 도지사, 교육감 앞에서 했지만 제가 이 부분도 도지사한테도 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성은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또 장학사분들 팀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느냐? 저도 이렇게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도 도대체 교육청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여러 가지 나눴지만 힘 없다, 감사권도 없다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일을 않겠단 말이냐,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질의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불과 몇 백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도 그걸 빨리 지원을 못해준다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침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부 요구하셨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그래, 교육장이 학교도 자주 방문해야 되고 또 과장도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방문해서 만나는 경우보다도 회의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현환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우리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걸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교육청 공무원들 공부시키려고 자료요청 합니다. 물론 교육감한테 쓰려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런데 다수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 효과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는 제외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 오셔서 교육장실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교육청 교육장님을 포함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지원이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겁니까,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은 현지를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현장지원이 지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공문발송건수를 보면 군산 것하고 2010년도 것 좀 준비해 주세요. 2010년도 똑같은 걸로,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군산하고 익산하고 보면 도교육청으로 발송한 건수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익산교육청은 5,258건, 그런데 군산교육청은 6,660건,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부터 받은 공문 익산교육청이 7,726건, 군산교육청이 5,658건, 그러면 약 2천건 차이가 나요. 군산하고 익산하고 일선학교로부터 받은 공문이 약 2천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잘 모르는데, 학교별로 받으신 거죠? 학교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군산하고 저희들하고 학교수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게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학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학교. 총량적인가요? 총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위학교 공문 총량이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단위학교 당으로 해주세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상호간에 주고받은 공문.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말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특수학급이나 조손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 앞장 다르고 뒷장 다릅니다. 3쪽이 있잖아요. 같은 교육청이 앞쪽, 뒤쪽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신뢰성이 안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하셨다면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넘어가면 된다라는 의식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학력과 생활지도나 지덕체 교육의 내용은 빠져 있죠?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학력부분하고 생활지도, 인성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고 그런 정도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도교육청에서 단위교육지원청을 평가할 때. 그 평가항목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어떻게 교육장님이 평가항목을 모르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금년에 안 나왔다고 해도 그렇지. 전혀 이현환 교육장님은 교육지원청 평가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안 갖고 계세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평가, 누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갖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평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갖고 있는 자료를, 묘하네.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여기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자료 해서 평가항목이 ‘2011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쭉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신장이나 인성부분에 대해서 악세사리라든지, 그렇게 말로는 강조하면서 평가에서는 빠져있다는 것, 이걸 교육청에서 알고 있다면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신 것도 문제지만 이런 중요부분이 빠져있다면 교육감한테 건의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책자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책자 한 권을 보내주신 것 같고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밑에 교육장님을 잘 보필을 못하시네, 담당들이. 교육청 두 과장님부터 저기하셔야겠고만요, 제대로 보필하도록.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블록수업을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교과부 정책입니까, 도교육청 정책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09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그쪽으로 권장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안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박용성 위원이 블록수업 얘기하셨을 때. 어디다 근거를…….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책이라는 단어를 잘 못쓴 것 같은데 2009년 교육과정 때문에 거기에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필기해 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권장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블록수업은 중앙에서 권장한 일도 없고 저는 1990년대에 블록수업을 고등학교에서 시행했어요.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평가분석을 하고 해서 다시, 이론적으로는 과학수업을 실험을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반복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습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지나가면 수업의 연속성이 없다 해서 블록수업을 사실은 오히려 금지시키고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 혼자 또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상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벌써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면 청 직원이 전부해서 96명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직이나 공익요원도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은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표에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은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20명이나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계약직이 많은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Wee센터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 학원 중에서 학원 단속하는 요원들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공익요원은 국가에서 배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 직원도 감축되어 있죠? 지난번 9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감축되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갔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냐면 감축시켜서 포장은 근사하게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직원을 감축해서 일선학교에 보내서 업무경감시키는 쪽에 하겠다, 이것 하나의 포장이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을.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냐? 제대로 정원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얘기가 나왔는데 교장선생님들도 요즘에 계약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 계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계약직을 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뽑든지 해서, 계약직 때문에 정말 많이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년인가 3년인가 계약하면 무계약으로 되어가지고 안 쓰면 안 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내용들이, 특히 초등학교에 굉장히 많거든요, 일선학교에. 명칭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20～130만원 주면서 쓰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규직으로 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사대나 교대를 나와가지고 임용 대기하는 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자꾸 해서 국가에서는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해서 했다라고 포장하는 것 같은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의 정책인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인원 감축해서 일선학교에 내보내서일선학교를 돕는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다 계약직으로 써서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까도 전번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감하고 협의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으면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성인권 관련해서 16쪽 보니까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조항을 개정한다 했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이후 작년 7월 이후에 익산 관내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대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인권문제는. 저희들이 인권이라고 하면 대개 체벌이라든지 두발 또는 휴대폰 규제한다든지 자율학습 이런 것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익산 관내는 전연 한 건도 없어요, 인권침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있고만요. 선생님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초급에서 2건 있었고요, 중등에서 3건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생인권 침해된 것은 초등 3건 보고되었는데 교권이 침해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초등에서 1건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욕설했다 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 만드는 데에도 그런 내용들을 참작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학생 생활규정을 만들 때에도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원들이 이마를 맞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보고내용에만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조항을 개정한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침해받은 학생이 어떤 사례가 있으며 그 치유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옷나누기 활성화 해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e러닝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보고할 때는 몇 명이 참여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 나오고 그러는데 통계 저는 안 믿습니다. 통계를 부전공한 사람이지만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4대 때부터 자료요청해서 해보면 숫자가 딱 나오는데 제 눈에 딱 보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몇 차례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여튼, 공개 할 입장은 못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서 시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계속 자료요청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저조율이 참여한 것을 분석을 해서 권고하겠다 했는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분석한 자료보다도 저희들이 e-learning이라든지 e-school에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학교에서 적극성 있는 학교 선생님들 있으면 많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죠. input과 output이 어느 정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한국교육이 하드웨어 쪽에만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소프트웨어가 얻어지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저조한 참여율을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만 써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원인분석한 것 있으면 금년 중에 한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원어민의 수업기술능력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민이 사실은 수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조교사죠? 그런데 원어민을 선발할 때 보조교사를 능력도 못할 사람을 선발한다면 선발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자격요건은 다 갖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영어선생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 그 선생님들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원어민 다 모아다 놓고 다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선발할 때 도에서 선발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에서 선발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격기준만 가지고 선발하면 안 되죠. 면접도 해보고 수업…….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과정은 다 겪어서 선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데 미흡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시로 연수를 하고 해서 이런 사태, 원어민 하나 쓰는데 돈이 1년에 연간 한 3～4천만원씩 들어가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1년에 연수를 자주 해요, 원어민들과. 그런데 제가 거기에 미흡하다고 한 얘기나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원어민이라도.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과거부터 이 얘기를 많 이 했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외국 것 무조건 좋고 해서,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대주의사상이 강하다 할까, 우리는 원래 작은 나라고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민족성이 길러졌는가 모르겠지만 무조건 미국사람이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원어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를 짧게는 6개월이나 1년 보내서라도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원어민 많이 데려다놓으면 영어교육이 잘 되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더 들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내 도서실 현대화가 몇% 정도 되어 있어요, 관내학교에? 도서담당 장학사님 혹시 안 계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도서실 현대화를 어디…….

용성

박용성위원

직, 성명 말씀하시고.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오진탁입니다.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두 학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개?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예. 교실이 모자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만?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예.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실을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요?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중학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고.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도서실이 현대화 되었으면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라든지 사서교사 없으면 사서도우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사서교사 2명하고 계약직 2명하고 4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서도우미를 쓰는 거네요. 그러면 사서도우미라도 다 보유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지요.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학교별로 사서도우미가 100%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서실을 어떻게 활용해요, 누가 운영해서?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도서담당자가 운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서담당자가 수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탁

오진탁교육지원과장학사

그것은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도서실을 활용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하시고요.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시간에는 담당교사나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이것도 교육감님하고 협의회 할 때 도서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대화시켰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서교사는 제가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인데 국가에서 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사서도우미를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줘야 한다. 하루종일 근무를 못하면 방과후라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사서도우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하지 않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제가 전 학교는 안 돌아봤지만 가서 보면 학부모들이 무료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나 점심시간 때.

용성

박용성위원

무료봉사를 하든 어쨌든간에 지어진 도서를 학생들이 잘 활용해서 독서만큼 학생들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모든 것을 역량을 넓혀가는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학생시절에 읽은 책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실 이용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세요. 30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이 학생 등록률에 비해 대회 참여율이 미비하다. 원인은 어떤 원인이고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클럽 강사들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익산 관내에서는 클럽 수로 보면 학생들이 한 6천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강사들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강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어느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메달을 딴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스포츠강사들은 계약직이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다거나 하면 계약조건이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사들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클럽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 32쪽에 보면 전라북도도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일반 가정 이혼율보다 높다 나와있어요. 다문화가정은 이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혼율이라든지 이혼한 자녀들의 현황은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혼자녀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다문화가정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해가지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 안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특히 농촌동 그쪽에 가면 많고 그쪽에 있는 학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니면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학생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이혼까지 해버리면 얘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언어를 습득을 잘 못해가지고 학습수준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직접 하는 것이 금년에 약 50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가 있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난번에 익산지원교육청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다고 해도, 액수로 봐서는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는가봐요. 예를 들면 강당을 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 하고 또 한번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지자체 문제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자랑스럽게 우리 익산지역은 많이 잘 도움을 받는다 그랬더니 익산지역은 그렇게 안 주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도에서 집계를 내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돈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어느 교육청이 많다, 적다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도 왜 자리 조금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지원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더니 전체 회의 하는 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더만요, 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예산은, 그래도 제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것은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협조공문 보내죠?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는데 왜 저기에 앉아계세요, 무슨 권한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허락되신 분들 아니에요? 허락 없는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정식공문으로 안 받았으면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이것 감사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행을 지금 없애자고 하는데 군산에서부터 내가 그 공문을 보려고 했더니 공문 안 보내시고 지금 여기 와계신 거죠?

진영

최진영감사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정식으로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감사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관실 행정6급 최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3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오늘 현장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도교육청 감사실의 계획이지 의회의 계획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참석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나중에라도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동석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아주 좋아요. 그것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의회에도 허락을 받고 와계셔야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것은 저도 규정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의 계획으로 임석공무원들을 우리가 오도록 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이 자기들 자의로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회 계획에 의해서 우리 편의적으로 교육청과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편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획에 의한 것인데, 법적인 것은 추후에 전문위원단에서 그걸 알아봐주세요. 법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꼭 지키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회의규정에 보면 그 자리에 나와서 증인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님 이외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려면 분명히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장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의회에 분명하게 허락을 받고 나와계셔야 되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감사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말씀올려드리면 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 계획에 의해서 임석공무원 과장, 감사담당 공무원 행정6급 1명씩 참석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

요청을 받았다고, 그 요청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의회계획 저도 봤어요. 하지만 그것 꼭 지키세요. 위원장한테도 얘기할 거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연근위원

그것 꼭 지키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앉지 마세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답변하시는 분들 뒤편으로 자리해 줘야지, 이렇게 앞에 계시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이것 감사환경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지키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걸, 쉬운 얘기로 줄다리를 타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관실에서 다 메모하고 있는데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한테 참석인원, 참석자 정식공문으로 우리한테 허락받고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관행을 없애자고 현재 교육가족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씩 잡아가야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아까 도서관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각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비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현황도 매년 각 학교별로 구매현황도 해주시고, 그게 아마 저기도 되어있을 거예요, 예산의 몇% 범위 내에서 하도록. 다른 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말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김연근위원

그렇죠. 학교 자체에서. 왜냐면 그 학교 자체에서 예산이 적어서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게 익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서구입예산을 늘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의 도서구매현황, 도서보유현황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문건수는 맞네요,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익산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161건을 발송했고 군산교육청에서는 199건을 발송했고, 이건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선학교 건수도 약 500여건. 그런데 군산은 394건. 한번 교육청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참 그렇네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월별로 쭉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접수건이나 발송건이나 그 차이가, 그렇잖아요. 업무경감 공문 줄이기 하는데 그걸 비교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과연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시는 일이 모여서 팀이 되고 교육청 전체가 될까,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리중학교의 경우를 보니까요,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컨설팅’ 해가지고 4월달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4일날 교육복지에 대해서 초등담당께서 이리중학교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리중학교를 지원청에서는 한 분도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다면. 혹시 이리중학교를 방문하신, 두 번인데 두 번을 제외하고 이덕금 선생님하고 한분이 초등에 계신 분…….

보배

윤보배교육지원과장

김영찬 팀장님이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두 분 제외하고 이리중학교 혹시 지도가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병혁

소병혁교육지원과장학사

여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기 나오셔가지고. 내용을……. 말씀하세요.

병혁

소병혁교육지원과장학사

평생교육담당 장학사 소병혁입니다. 이리중학교에 많이 갔습니다. 급식관계로 상당히 많이 갔는데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조사해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출장부를 중심으로 제가 작성한 걸로 알아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무원이 단위학교 방문하는데 관내 출장명령부 달지 않고 갑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관내출장을 달지 않고 일선학교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급식관계로 갔다 해도 지금 보니까 아이들의 지덕체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의 본질, 학력이나 인성에 대해서 방문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인성생활지도 및 학력신장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이 저도 장학사를 해오면서 느꼈던 게 사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가시지 않았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간 걸로 되어 있고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원청은 지원은 그렇잖아요. 지원은 방문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셔서 잘 가르치도록 지도를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지원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원은 물질적인 지원만 하면 됩니까? 교육청이야 재정이 없다면서 무슨 물질적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 지원이죠.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앉아서 지원합니까? 앉아서 30～40명씩 연수하시는 것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과학원이 익산 지자체에서 부지를 무료기부해서 과학원이 익산 쪽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백제문화유적 흔적이 나와가지고 공사추진이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발견되었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도에다 다 지적하려고 한 건데 교육감한테 다 할 겁니다마는 지원청하고 도교육청이 무슨, 서울하고 익산이라도 요즘 화상으로 다 협조하고 그러는데 지원청에서 익산으로, 익산시장은 자기지역으로 과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내놓는데 교육감의 임명을 받으신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모르시면 도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과학원 설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분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죠. 유아교육을 교육장님, 인성인권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것을 찾기 전에 남의 것을 존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선진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교육부터 시작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유아원부터.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부모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학생, 부모 뭘 잘못하면 과감하게 지적해서 고쳐주는 것부터 해야 인성인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교육장님은 아이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아원, 유치원 많이 방문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은 제가 방문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익산에 단설유치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한 군데? 지원청 가까운 데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가깝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셨고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일반 병설유치원은 장학사님이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잘 안 가셨는데 병설유치원 가셨겠습니까? 초등학교 방문하셨으면 같이 있는 병설유치원 가셨겠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익산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장학사 강혜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의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교육계획까지도 받았는데, 대·중·소 규모학교별로 받았더니 묘하게 전주하고 군지역 것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 인성지도를 한다 주로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이들한테는, 말 잘 듣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그 부분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유아원, 유치원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않더라고요. 그렇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까, 토론을 많이 하십니까?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등원해서부터 하원할 때까지 기본생활습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통합교육과정이 다른 데서는 잘못 단어활용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그 속에 다 인성교육이 들어있는 건데 수업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인성이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들어본 바가……. 어때요? 그러면 유아유치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처음 교육집단으로 오는 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태도, 습관, 인성 그런 것이 교육과정 자체에 녹아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반응이 좋습니까? 아이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지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계획 수립하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현재 아이들 인성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 인성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하면 초등학생정도 돼야 언급이 되고 주로 중학교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특수는 어떻습니까? 유아유치원 특수. 그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같이, 그렇죠? 일반학생처럼 같이 다니고 있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물어보시는 취지가, 유아특수라는 게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지적으로 부족하든 아이들 신체 부자유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교육을 해도, 지적장애 좀 부족한 아이들까지도 같이 일반교육을 받고 있죠, 통합교육을 받고 있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일반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가 있고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유아가 있는데 특수학급에서 받고 있는 유아는 일부 통합교육을 함께 받고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같이 하고 있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그 아이들이 그 속에 일반학생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얘네들은 아직 판단력이 흐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미스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일반유치원 학급에서 장애유아가 같이 수업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당연하죠. 신체적 장애든 지적장애든 일반 아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지능보다는 힘이 작용되는 때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혜정

강혜정교육지원과장학사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서 부모님께서 일반학급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배정해주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공립은 없고 사립은 현재 6～7명 정도 되어있는데 장애정도가 특별히 경증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유아아이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규감사를 제외한 특별사안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일여중 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일여중 건에 대해서는 이일여중의 여러 가지 위탁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혹시 지도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아주 관심있게 했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 가서도 만나고 오시라 해서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다 만나고 해서, 또 소병력 장학사님이 급식담당이기 때문에 거의 불시에 많이 가서 점검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감사권한이 없는데 가서 지도하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감사권한이 없는데 가서 지도하셨어요? 이리동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금품수수 관련, 유치원교사 근무평정, 순위변경 부당지시 해가지고 학교장이 정직 1개월 먹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지도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도했다고 보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냥 알아보라고 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내용에 대해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냥 알아보는 정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는 도에서 했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도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이 특수아동이 220명 있습니다. 학생수가 220명 있는데, 특수학급에 보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주로 5명까지가 일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특수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학생하고 통합교육하고 있죠?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전일은 아니고요, 교과별로.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 교장하면서도 그렇게 운영해 봤거든요. 보면 정상적인 아이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은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서로 피해를 보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서로 피해를 보고 그 아이를 집단폭행하거나 왕따를 시켰을 때 학교문제로 비화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적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약 75%가 지적장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현환 교육장이 상당히 연구하시는 교육장으로, 과거에 전주교육청 과장으로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혹시 연구 안 해보셨어요? 그대로 끌고 가야 할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육장…….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까지는 안 해봤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혁신인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특수,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특수학생인데 일반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이, 그렇죠? 학생이 지금 익산에 87명, 비교적 적네. 87명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인데 일반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도 그냥 가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냥 가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것만.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원어민문제에서요, 가장 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제가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활용할래 하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저한테 답변자료 주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업무보고하실 때 의중은 제가 충분히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에 관해서는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냐 하는 얘기도 들 수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건 당연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교사로서 영어교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같이 들어갑니까, 원어민만 들어갑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건 교육장님 보고받은 대로고 실제로는, 우리 선생님들은 둘이 들어갔을 때 체계화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어의 교육과정상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그리고 원어민도 그것 건의를 하세요. 저도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원어민 선발을 자치단체에서 경비는 지원해도 선발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면 받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력부분은 제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학력부분 익산 여기 보니까 5위, 6위라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보고도 하셨는데 익산이 5위, 6위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가 보충해 주고 있어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용은 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저기라 시간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2011년도 국가수준평가 7월 12일날 본 것이 9월에 아이들한테 통지가 갔습니다. 그렇죠? 안 궁금하세요? 12월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궁금하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단위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국가수준평가 시험봤는데 어떻게 12월달까지 근질근질해서 기다립니까, 관심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 집계낼 수 있거든요. 개인성적만 공개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안 옮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12월달에 나오겠지만 저는 몇 개 학교 가서 사정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안 좋아졌더라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민원이 됩니다, 솔직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니까 안 되고 이건 민원이니까 안 되고 하면 결국은 공문대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개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조손가정 부모 외에, 이것도 자료가 다 틀립니다. 앞쪽 틀리고 뒤쪽 틀리고, 다른 도의원이 요청한 것 틀리고 작년에 제가 요청한 자료 틀리고 다 따로예요. 그런데 일단 익산교육청의 결손가정 학생수 692명입니다. 순수조손가정은 355명인데, 그야말로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면 소년가장인데 짐만 되어가지고 조손이고, 부분조손 가정은 부모는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할아버지 손에서 양육되는, 시설학생 159명, 친척이 키우는 학생 48명, 저희들끼리 크는 아이들이 14명 이렇게 해서 692명입니다.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까 김연근 위원이 잠깐 질의하니까 여러 가지 돕기돕기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또 그동안에 쭉 조손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이런 데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쯤 가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왜냐면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라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정말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게 이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도와준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부터 생각합니다마는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하고 문제는 이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10일 이상 결석했느냐, 가출경험 있냐, 성인병 관련 저기가 있느냐, 4급 이하 체력학생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생활지도 사고를 냈느냐, 경제적으로 어쩌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교육장님,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내년도 교육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의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중독이 됐든지 경제적으로 학교 생활적응, 학력, 그렇죠? 아까 인터넷중독,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이 아이를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담임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꼭 조사해 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다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있는데,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돕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돼주고 형제가 돼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돕는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보다는 숫자가 많겠죠.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운영에 방해되는 학생들, 방해되는 행동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방해되는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수업시간에 갑작스럽게 선생님들이 당황할 정도로 돌출행동을 하는 학생이 익산에 399명, 물론 초·중 합한 겁니다. 수없이 무관심, 전혀 흥미없이 쳐다도 안 보는 아이들이 1,121명, 교사에 반항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142명, 2011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추행 관련행동이 10명, 기타가 16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내지는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제가 보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질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수업돌출행동을 하는 아이인가 이런 기준이 조금 모호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든 아이들이라고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 많은 숫자로 나온 것 아니에요. 축소되어져서 나온 숫자예요. 정말로 이 선생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선생님들보고 인센티브 준다, 이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문제도 교육지원청은 힘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현장방문해서 현장지원만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교장들을 오라고 해서 지도하겠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님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한번 가시면 장학사분들이 세 번 가시겠죠. 일선학교가 요즘 세니까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세고 교장들도, 요즘 교장들이 그렇잖아요, 내적인 갈등이 많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찾아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데. 좀 이런 점을 익산교육지원청이 특히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배우는 의미니까 더 물으셔도 좋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산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현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전북교육연수원 소관업무와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경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재경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영식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질의와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지난번 2010년도 저희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마한교육문화회관과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우리도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특색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연수원 현황 및 주요업무를 간단히 요약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함께 하는 전북교육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북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재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김영식 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고 질의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감사반장님께서 주요업무내용은 생략하고 전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현지의정활동 시에 개진되었던 내용들이 현지의정활동사항으로 저희들은 생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류로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현지의정활동상황에서 요구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현지의정활동 시에 요구하셨고 개선요구하셨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께서 학생동심특색사업 편성운영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관은 학생참여형 특색사업으로 독서문화활동대회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95명과 일반인 40명, 총 1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형철 위원님의 평생교육 및 수영장 이용혜택을 전 익산지역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에서는 평생교육과정 및 특기적성교육과정 참여확대를 위해서 생활지역 각 과정별로 10회씩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지역신문에도 의뢰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무료기초수영교실 참여확대를 위해 학교에다 공문발송했고 방과후 담당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참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방학기간과 2012년도 토요휴무제에 따른 휴일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의 일선학교 방과후학교와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리초등학교는 인근학교 7개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사전조사해서 중복과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과정은 중복이 되는 과정이 한두 개 과정은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올린과 미술과정이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고가 악기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과 일선학교 단기간 교육과정 보강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요청으로 개설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동도서 구입확대와 활용도가 적은 비디오자료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도서 구입비 요구를 60% 이상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도가 적은 비디오 자료는 현재 일절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자료 구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과 김병옥 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정인 영어 및 컴퓨터 강좌로 단계별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었습니다. 우리 회관은 상반기 기초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급 컴퓨터반을 운영하였으나 중급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강자가 속출해서 폐강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자들이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영어반의 경우 기초과정이 어려워서 기초반만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회관에서 계속적으로 기초반 수강생들에 대한 학습능력 점검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현지의정활동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영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연수원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총 46억6,800만원 정도여서 기관운영비가 한 8억4천여만원정도가 소요됐는데 기관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의 한 18%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썼거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운영하고 또 연수원의 운영하는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도 내주실 수 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금년도 연수내용에서 들어간 돈 그것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일반직 지방공무원, 교원 별개로 하고 기관운영비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기관운영비 내에는 차량구입비 1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서 46억6,800만원에 관계된 예산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연수개설을 해가지고 혁신리더십과정 연수운영 5개 과정, 현장체험중심 혁신연수운영 6과정,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혁신과정 했는데 이과정이 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뒤에 붙임에 되어있는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가지고 혁신리더십과정 5개 과정은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몇 명씩이 참여를 했고, 주로 연수내용이 요약해서 말하면 어떤 것인지, 현장체험 중심 혁신연수도 마찬가지 답변을 해주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원들 연수참여현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 연수는 최종목표가 모든 학교의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15개 과정 1,58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11년도 상반기에는 혁신학교 기본과정, 경영자 리더십과정, 수업혁신심화과정 등에 총 283명이 참여했고요. 그중에 혁신학교 교원들은 70명이 참가하고 213명은 일반학교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개될 수업혁신학교 경영자 연수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교감선생님 약 1,200～1,300명이 참여해서 이미 6개 과정이 마쳐있고 나머지 2개 과정이 다음주까지 계속 진행이 있겠습니다. 또 혁신학교의 경우 2012년 1월에 선정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학교 3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신년도 1월 계획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약 300명 정도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연수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명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의 지정학교는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기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과정은 수업 혁신에 관련된 이런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수업의 교수학습방법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장·교감선생님 연수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장·교감선생님 연수를 받으면 그 학교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달이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스럽고, 정말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업도 볼 것이고 행정능력도 보고 그럴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평가에서 교원평가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연수과정내용을 전달받은 대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교장·교감을 연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혁신학교에 관련된 교장·교감선생님의 연수과정은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바라보는 창의적인 마인드 확산차원도 있고 일선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연수를 받아서 교원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할 것 아니에요. 혁신학교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대로 선생님들이 따라서 해주는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평가를 못하니까. 연수 따로 평가 따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연수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연수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절대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답변을 듣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수업혁신에 관련된 교장·교감선생님 연수과정 자체는 수업이 변해야 학생이 변할 수 있다.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수업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학습방법에는 왕도가 없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이론은 저도 잘 안 다니까요. 그 이론이야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노력하게끔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하는 쪽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보고 받고 보고 하고 이런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장님하고 생각을 얘기해야지, 그런 이론을 안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선학교에서 적용이 돼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내용을 선생님들이 전달해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를 시키 고 나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설문조사를 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영향력이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나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아직 설문조사는 안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 중에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말이 지나야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설문지에 하나하나를 다 카피해서는 못 보내겠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종합된 결과를…….

용성

박용성위원

수치만 나올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했는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교육과정심의 자문위원 조직운영에서 52과정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심의자문위원이면 유·초·중·고 다 교육과정을 심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연수시키기 위해서 각 과정마다 교육과정 심의를 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과정 심의 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으면 국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교육과정 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수원 교육과정?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생들을 연수시킬…….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52개 과정이라 했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52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229개 과정이에요. 그러면 52개 과정이면 4분의1도 자문을 않고 있는 것이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동계방학이라든가 하계방학 때 하는 것은 연수과정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는데 그 과정 심의하면서 여러 개 과정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229개 과정을 각각 심의하는 게 아니고 연수 시작 두달 전부터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심의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의 일반교사들하고 교장·교감급하고 연수원 전문직 또 행정직원들로 구성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명 내외. 그건 바로 저한테 자료로 내줄 수 있겠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2-4의 ‘과정별 테마중심의 현장체험 기회확대’ 해가지고 환경, 생태, 전통문화, 예체능 등 현장체험 확대운영이 59개 과정, 국내외 직무연수를 통한 민족의식 자긍심 함양 3과정,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화예술 현장체험 실천이 57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연수원 자체에서 정한 건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연수과정의 주제가 설정되면 열흘 짜리가 있고 5일 짜리가 있고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한달 짜리가 있는데 그 과정 내에 현장체험학습과정을 일부 집어넣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1일 짜리도 있고 2일 짜리도 있고 그러겠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하루짜리도 있고 1박2일짜리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과정이면 3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국내외 직무연수 해가지고 했는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국외에 나가는 것은 동북공정 때문에 백두산 가는 과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인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3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어떻게 선발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의 교과의 특성이라든가 또 학교 내에서 공적사항이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기준을 작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과에 관련된다라고 하면 주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주로 사회교과가 우선시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교사가 주 우선적이겠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꼭 우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처음 우리가 개설할 때는 동북공정 때문에 역사지리에 관련된 형태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도 역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총체적으로 30명인데…….

용성

박용성위원

무작위로 30명?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과 중등…….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 대 1 대 1 해서 10명씩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U-Learning연수 환경시스템 구축 해서 연수원 전체 근거리 무선망 설치했는데 그 거리를 얼마로 보고 근거리 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건물 내에 동서편 또 중앙 이런 거리를 참고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그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해가지고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연수하시는 선생님들 편리를 봐드리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실 실렉터 스위치 설치운영이 뭐예요? 전체 교육실에다 교육실을 실렉터하는 스위치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실무자한테.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운모

양운모교육연구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양운모입니다. 저희 강의실에는 지금 현재 프로젝터하고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본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강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터에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선정할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강사 강의활용용 컴퓨터 연결잭을 얘기하는 거고만요.

운모

양운모교육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총 230개 과정 중에서 아직 이수 안 한 것이 세어보니까 28개 과정이더라고요. 이수한 것이 약 88% 정도 되고 미이수가 12%인데,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11～12월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12월에 선 기한이 되면 1월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면 12월달까지로 써있다는 것, 다음에 3월, 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초등 자격연수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있고 신규교사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2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그 해 당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래서 혹시 동절기에 많이 연수가 집중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받는데 연수 받으러 출퇴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해서, 물론 방학 동안에 많이 이루어져야 선생님들이 수업에 결손이 적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는 없는지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전주면 전주 맞춤식 형태로 해서 지원책이라든가 거점학교를 정해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절기나 하절기 같은 때는 찾아가는 연수를 한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것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문화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용률하고 일반인 이용률하고 어느 편이 더 많다고 봐요?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래해가지고.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으로 보면 아동종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하루 평균 약 151명 정도 대출을 해가고요, 일반 열람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취업생들까지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은 열람실을 별도로 이용 않고 책을 대여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열람실 같은 경우는 약 한 360명, 1일 평균 열람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인원이 하루 평균 약 36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 오전에 약 한 3개 과정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영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영장이 하루 평균 320명이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한 100여명 정도 이용하고 방학 동안 이라든가 이런 때 학생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320명인데 일반인들이 학생 숫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 숫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용률이 적다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육문화회관이기 때문에 학생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전 휴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토요일에 학생들이 갈곳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부모는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교육문화회관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오전에도 군산교육문화회관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임대할 수 있는 버스를 임대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첫 번째는 토요 휴무제를 대비해서 저희 회관에서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약 30%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전년대비 같은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부탁을 했었습니다. 토요 휴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만큼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 담합해서 특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을 수용해서 방과후 교육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체험활동이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요 휴무제 학생들을 최대한 유입을 해보자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토요휴무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에 배정된 스쿨버스는 토요일날은 운영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교육청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토요 휴무 때 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임대버스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스쿨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을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만 만들어놓으면 학생들이 안 와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걸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 여러 가지 것을 사실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수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가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데이터가 돼서 그걸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년도 연수를 시킬 때는 전년도 한 3～4개월 전부터 연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전체 설문조사를 통하고 어떤 연수과정을 개설하면 좋은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3～4개월 전부터 다음 해 연수계획 세우는데 연구를 충분히 하고 또 앞에서 얘기한 TF팀 구성해서 일반 교사들, 교장·교감선생님들, 또 일부 학부형들, 전문 장학사님들, 행정연수 하시는 분들 해서 15명 정도 구성해서 연수계획을 짜가지고 교육과정 편성과 동시에 운영합니다. 연수를 시킨 다음에 앞에서 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마찬가지이고, 연수가 끝난 이후의 과정마다 설문을 통해서 연수의 장단점이라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다음 연수과정에 환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 테면 이겁니다. 우리 연수원의 운영목표가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테면 감사과를 예를 들면 감사과에서 정말 ‘밝고 투명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아주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연수를 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연수를 연수의 성과대로 과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교감한테는 교감한테 하는 연수를 해서 교감이 그 연수를 받고 일선학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연수해서 교육 받은 대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성과가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다음에 예산을 다룰 적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산도 분명히 성과제 예산제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산과 앞으로도 교육예산으로 실명예산제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성과가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이것 교육청 감사 때 분명히 요구합니다. 연수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어떻게 도출해서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렇잖아요. 교육은 지금 연수원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의 연수원장님으로 계시지만 연수원장님은 지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후의 전북교육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현재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진들, 교수진들, 지금 현재 다른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교수진들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진들 현황을 저한테 해주시고, 각 교육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의 프로필도 한번 줘보세요. 그분들 교수진들은 어디에서 정하는지도 줘보세요. 그렇죠? 그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혁신교육 하는데 전혀 교수진이 혁신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교수진으로 들어가서 교육한다고 한다면 그 성과가 있겠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한교육문화회관 저 개인적으로 감사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만족하고…….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를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직원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용에 관한 것은 편의는 아주 좋습니다. 이를 테면 직원들의 경우에 요즘 고객만족 고객만족 그러죠. 그러는데 사실은 고객만족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고객이 졸도해야 됩니다. 고객이 너무 친절해서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그래서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맞이했을 적에 웃으면서 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들 아쉬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관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직원들 서비스가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 있는 곳에서 야간에 한번 체육관을 들렀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직원분들이 조금 거기에 배치가 돼서 저녁에, 어려우시겠지만 배치가 된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도서관 운영도 많은 학생들이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조금 더 관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또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더 커지겠고 저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은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전북교육의 철학과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관장님께서 깊이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 더 직원들 교육도 평소에도 제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직원 서비스교육을 더 충실히 시켜서 향후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연수원장님, 김연근 위원께서 효과성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효과성, 대학전공이 효과성 전공입니다, 원래. 제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인도에 가면 한국 사람들 물건을 깎으면 그 사람들이 못배운 구멍가게 사람들이 너 이것 깎아주면 너 행복하냐 하고 물어본답니다. 나 행복하다 하면 깎아준대요. 대답을 안 하면 안 깎아준대요. 그래서 인도사람들은 다 철학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투자해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아지냐, 안 좋아지면 시간낭비잖아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했을 때 이 원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 하셨죠?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똑같은 답변의 의미는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별로 변한 없이 없고, 그리고 연수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연수효과가 많이 좋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연수를 받아서 뭔가 배워왔으면 사람을 알면 그것을 적용시키려는 본능적 요소가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연수를 받고 와서 선생님들 보고 ‘교감 어때? 교감자격연수 받고 왔는데 많이 좋아졌어?’ 별로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평교사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요? 자격연수나 일반 교양이나 맞춤연수를 받고 난 후에 효과성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를 마치고 최종 끝나는 과정에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요즘도 그게 본인한테 설문조사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십니까? 그래요? 사실은 어느 분이 연수를 받고 왔으면 교감 연수를 받고 왔으면 그 학교 선생님한테 조사를 하든지, 학생·학부모한테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이 연수를 받은 설문지를 지금도 그런 만족도조사를 그걸 가지고 피드백 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과정상의 끝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연수과정에서 개선할 점 이런 점을…….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끝나고 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물론 이재경 교육연수원장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감의 결정사항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변화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면 한 35%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별로 되지 않는 금액 중에도 벌써 11월인데 35% 이상 남았다라는 것이 좀, 이미 자격연수도 거의 끝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 남았습니다. 초등자격연수가 남아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벌써 대부분의 5분의4는 연수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 35% 예산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남은 예산 불용액 중에는 여비에 관련된 부분이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맞춤형연수의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빼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원 순수연수에 관한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조금 삭감됐데요, 증액된 게 아니고. 순수 연수에 대한 비용만, 예산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거의 엇비슷합니다. 같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원연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되지 않고 적은 부분이라도 삭감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저한테 주신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교과목으로 볼 때 괜찮네. 적어도 1급 자격연수면 학년으로 말하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승진, 승급.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승진도 아니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승급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승급도 아니고 1학년, 2학년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승급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학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1급하고 2급은 차이가 나야죠?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그건 나중에 도교육청에 지적할 사항이고, 적어도 질적수준과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어야 되는데 비교적 응급처치와 응급구조하면 이 부분에 수준높은 응급조치와 응급구조를 하겠죠.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교과목사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양교사 1급자격연수를 해서 국어 등등 영어 보면 교육 교과목이 제가 봐서는 별로네요. 1급 정교사를 교육시키는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데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누가 결정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 명단들을 제출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1급 정교사 교장, 교감 하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하고 교과목에 그런 수준 있는 강사가 와야죠.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대체적으로 교감연수나 등등 강사진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수면 대학교수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하면 적절한 강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학교수만이 최선이라고 생각 않고 현장감있는 교원들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현장감 있는 교원들도 특히 혁신학교에 관련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남원에 간 것도 왜 갔느냐. 혁신학교 강사로 다니는데 그 사람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과에 관련된 건 교과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보니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직무연수에 있어서는 타도, 특히 경기도가 많이 왔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타 시도 연수원과 정보공유를 해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시간이 그런데, 유치원, 초등 특수교사 신규 및 복직임용예정자에 2월 8일부터, 2월달에 10일간 62시간 하시는데 특강이네 보면 최규호 전 교육감님이 강사로 되어있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이게 오늘 받은 거잖아요, 자료. 그렇죠? 자료 오늘 받은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저한테 준 오늘 자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 전체의 자료도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인데요, 대개 15일간 60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익산 이리백제초라고 써있네, 직무연수 31명이면 이 익산백제초에 찾아가서 연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찾아가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 아침일찍?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방과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방과후?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주로 방과후라든가…….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분들이 전북대교수, 담양초 교사, 다물평생교육원 연수, 흥사단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가서 초등교사 31명이면 31명이 다 연수를 하고 있는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맞춤식 연수는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현장에 공모를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교에서 신청을 받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강사들과 주제에 맞는가, 안 맞는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30시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동상담 2회, 학교상담 2회, 생활지도 실제, 뇌가 좋은 아이, 가정연계 생활지도, 음악생활을 통한 인성지도, 학교폭력 상담실체, 다도를 위한 생활지도인데 이게 이렇게 내용을 다양하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맞춤형 학교마다 다 다르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학교실정에 맞는…….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력해달라?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교과목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설정을 단위학교에서 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단위학교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시간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30시간을 연수할 때 그래도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수원장으로서 당연히 연수원은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방향제시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1～2시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1～2시간 받아가지고 효과성을 지향할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 대학교수 이상으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대해 내용을 보니까 초등 5, 중등 9, 지방공무원 25 이렇게 해서 39명에 대해서 연수를 15시간 이내에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최근에 하셨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구성원이 각 다르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연수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못해가지고요. 토요일까지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장성군청 산림지구 지도사, 본원 연구사, 본원 원장, 가정행복학교 원장, 본원 교수부장 여기 자체 연수라면 그래도 일선학교 교원 저기가 아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연수 전체에서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일정연수도 그렇고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지원연수도 그렇고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연수 쪽으로, 그리고 연수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명연수는 없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지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자격연수는 지명이지만 본인이 신청했을 때 지명해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연수를 받고 개혁을 하고 변화돼야 할 사람들은 연수원에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연수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오게 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강제집행해야 그게 오는 것이죠. 어떻게 연수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장님은 머리 좋은 분이라 말로 미끈덕미끈덕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연수원장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치라도 한 분야라도, 그렇잖아요. 한 분야라도 연수를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주는 식으로 하시면 그게 긍지이고 보람이죠. 그렇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적하면 어떻게 이상하네. 이상하게 되겠어서 지적 안 할랍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연수원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과 교육연수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재경 전북교육연수원장님과 김영식 관장님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과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북교육연수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