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이내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좋습니다, 목소리.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간부진 할 것 없어요. 먼저 다 했으니까, 보고만 하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바뀌지 않았으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바뀌진 않았는데 오늘 이풍우 원무담당이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 시에나 좀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과 의료원 전직원들 1년내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도 마무리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응급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먼저보다는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응급실이.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 응급실 관계는 진료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진료부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진료부장 전용화 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설을 갖추면서 응급실을 베드는 10병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0병상이요. 그러면 하루에 응급환자가 평균 몇 명 정도 오시나요?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평균은 이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다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한 30, 40명 올 때도 있고요, 평균 15명 내외.)
기성
이기성의원
많네요. 그럼 병실이 모자랐을 때는 응급실에서 조치도 해 주나요? 주사라든가 수액 같은 것 맞고 이런 것.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예, 병실을 우리가 지금 수액환자가 오전에 많아서 응급실을 다 채우고 또 그렇게 하고도 좀 모자라면 입원실을 그 병실을 활용해서 하는데 입원환자가 계실 때에는 정서적으로 주사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입원환자가 많을 때에는 입원실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입원환자가 많지 않을 때에는 주사환자를 입원실로도 채우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많지 않고요. 많을 때는 거의 베드가 다 찰 때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병실에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죠?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병실은 한 12개 병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병실도 좀 부족하구나.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또 목면에 목면보건소 신축 말이에요. 신축을 하는데 민원이 있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 협의가 됐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아는데요. 상당히 아주, 두 집인가 되는데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알만한 분인데 상당히 속상해 하시던데, 거기가 일조권이 침해가 많이 가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사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하시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그런 것도 아마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 분들 그쪽에서 좀 민원이 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 님들도 그렇고 현장을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군수님하고 의원 이 왜 안 나와 보냐고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민원이 피해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고 이미 몇 %정도 공정이죠? 70%, 얼마나 됐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70%정도 지금 진척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이따 업무보고가 끝나면 3시경에 의료원하고 목면보건소 신축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281쪽입니다. 281쪽에, 지금 우리 청양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등록환자 수는 이게 지금 다른데요. 실제 하는 것 하고는 다른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냥 평균 몇 명이나, 우리 과장님이 의료원에 계시면서 감기가 드셔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기 드셨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부주의로.
기성
이기성의원
처방을 좀 잘하셔야지 이렇게 과장님을 감기 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제가 등록한 사람은 256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56명, 상당히 많네요, 치매환자들이.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유형이 다양한데요. 사실은 이보다는 더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등록을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한 것은 256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치매환자들이 많이 계시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치매의료비 지원을 256명 등록환자 중에서 23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전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저희가 10월말까지 지원해 드린 금액이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원해 준 금액이.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진짜 치매환자가 계신 집은 한 사람 정도는 가정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중증인 경우는 꼭 그렇게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가 지금 도우미 제도도 있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데 오시게 되면 요양등급에 따라서 부담이 되더라도 집에서 도우미를 쓰시는 분이 있고 적어도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 정도까지는 부담이 덜한데 그 등급책정이 안 되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것도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도 도우미 정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일을 좀 볼 경우가 있잖아요? 연락을 해 주면 잠시라도 와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도 해 볼만 한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 6회에 300명인데 어느 대상을 교육을 하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주로 이제 학생층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학생.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학교에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특히 올해도 우리지역에 와서 외지사람들이 자살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학생이라든가 노인분들,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군에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아이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좀 있나요?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라든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청양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 까지는 없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 또 치매, 재가정신 이런 환자들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73쪽에 보면 우리가 생소한 용어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기예방접종 실적에서 DTaP라든지 MMR, BCG, 티디,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몰라서 그러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DTaP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디피티접종인데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질병명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름입니다.
심우성의원
백신이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백신이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MMR이라고 하는 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풍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게 증상이 어떤 겁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런 것은 거의 다 감기몸살 증상으로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혈액검사라든가 해봐서 확실하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질병명으로 판독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그러면 성인도 걸리는 병이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성인도 이런 병에 걸리냐구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대개 이게 예방접종이 사전에 잘 이루어지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발생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BCG는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결핵을 말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결핵. 그 다음에 또 티디는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테타누스나 디프테리아 이런 약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상풍이라든가 이런 디프테리아 이런 것.
심우성의원
파상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5쪽에 여러 가지 뭐 지도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했는데 위반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단속에 적발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우성의원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단속해서 행정조치 하는 것이 업무정지를 비롯해서 형사고발한 거라든가 자격정지, 경고, 시정명령.
심우성의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276쪽에 출산지원금이 지금까지 132명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80명인데, 앞으로 출산지원금이 80명이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계해서 잡고 그렇게 잡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32명에 앞으로 80명을 더 낳는다고 하면 한 212명인데 매년 보니까 출산율이 한 170~180명.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200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심우성의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기에 올해는 출산율이 좀 높구나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이나 원장님, 직원들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엊그제 안과를 가봤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가봤는데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 자질이 참 좋고 한데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보다보니까 소견서 써 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이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과 컴퓨터로 한다는데.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장비에 따라서는 고가장비도 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그 관계는 의료원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셨으면.
종목
윤종목의원
가격만 대충 얘기해 주세요. (
흥진
김흥진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보건의료원장 김흥진 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신 것이 녹내장이신데요. 녹내장에 대한 검사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2개의 장비가 필요한데 일단 진단하기 위한 장비와 시야검사장비가 필요합니다. 진단장비는 1억원 이상이 든다고 그러고요. 시야검사장비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한 1억 4천만원 정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 정도 들어가나요? (
흥진
김흥진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실장님, 들으셨어요?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가서 치료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 치료하고 나오려고 그러지 다른 데 가라고 하면 뭐 하러.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지원받을 것은 받고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양에 마약취급업소 자율 점검 이렇게 해서 1회에 17개소 했는데 지금 단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까 심우성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73쪽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7가지 나와 있어요. 밑에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이게? 전체 지금 청양군에서 다 무료입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무료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두나 간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내지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장님 바뀌면서 여섯 가지 예방접종을 수두도 무료로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다 12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는 다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문제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276쪽에 나오는데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00%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증액해서 아기가 100%이상 더 태어났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는 않죠? 예년과 같지요? 비슷하지요? 더 늘어났습니까, 다만 30%라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여기 임산부들 조사만 해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에서 출산지원금 100% 증액했다 라고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십니다. 저는 출산지원금을 100% 증액했다고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기를 키울 조건이 돼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출산지원금을 또 증액한다 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더 올려줘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출산지원금을 증액하는 것보다 청양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만 예를 들어서 비용을 내고 하는 예방접종들, 1, 2만원 들어가는 예방접종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한다든가 50% 지원한다든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그런 대상자의 아기들이 예를 들어서 만 5세나 만 6세까지 이런 것들을 청양에 와서 계속 받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만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삼습니다. 군민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 한번 준다고 아기를 더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률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살도 역시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조금은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 이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삶, 삶이 좀 달라져야 자살도 줄이는 것이고 출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직접 주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정책으로 청양군이 만들어 가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이것은 의료원만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펴 나갈 때 자살률도 줄어드는 것이고 아기 낳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고, 청양군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100% 증액하면 100% 인구 늘어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들은 어떤 것은 무료이고 어떤 것은 얼마씩 하는지 보통 의료원 가격하고 시중 병원 가격과 틀리잖아요? 조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예방접종을 할인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정책이 더 맞다, 옳다. 이것은 아기를 낳아본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정책에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74쪽에 연막소독에서,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의료원에서는 읍내만 합니까? 청양읍 여기만, 예산을 세워서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을 사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제가 와서 참......
명숙
김명숙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자율방법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을 나눠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막소득은 사실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읍내는 이거 크게 뭐 하니 않니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데 조금 여기 청양읍에서도 이렇게 다른 마을들이 있죠? 이렇게 읍권을 떠난. 차가 한번 왔다 가면 안심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주는 만큼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범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도 효과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소외되지 않았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 계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인데, 이것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밝은서울안과 민원을요. 의료원으로도 갔지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 의회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사실은 이 민원서류 안에다 그것을 명백하게 썼으면 우리도 하기가 좋은데 그것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합니다. 그냥 의료원에서 싸게 받으니까 우리가 영업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처리를 해달라는 뜻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그렇죠? 그것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주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76쪽에 출산장려금 역시 이런 부분들, 장려금을 늘린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겠지만 출산지원금을 주면서부터 그냥 연도별로 명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2010년에 몇 명, 2009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암 관리 사업에는 이 암 검진 굉장히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돈 있는 분들 굳이 의료원에서 하는 암 검진 안 하실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시고 큰 병원 가실 건데 여기에서 받는 암 검진은 가장 소외된 계층 분들이 암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과 함께 병행을 하면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이 부서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 자체에서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연초가 되자마자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건강검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암 검진도 좀 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료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암 검진은 가장 소외계층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일이 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자살률, 청양에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연일 언론에 터져서 저도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청양군이 그렇게 자살률이 많냐? 그 대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구가 적고 인구 비율대로 하니까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인구 그 다음에 자살인구, 다 16개 시군입니다. 자살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가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우선 가집계입니다만 경찰서에 집계된 것이 10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10명인데 이게 지금 자살은 청양군에 다 주소를 둔 사람만 따집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지금 그것을 설명할 것은 없고, 저도 분명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다. 많은 인구가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죽는 것과 아주 적은 인구가 있는 데에서 10명이 죽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라면 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명을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돌리든 아니면 의회에다도 이것은 이렇게 높다 하는데 이럽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인구 대비 따지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청양군이 자살률이 많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문제, 기간제가 이 자격증을 가졌는데 2년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라고 제가 뭐라고 해야죠? 이 기간제 문제 나올 때부터 했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냥 그대로 2년 지나면 재계약 못 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좀.
명숙
김명숙의원
이 문제를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직원들만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냥 위에 계신 분들은 결재하고 다시 그냥 사람 구해서 쓰면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요. 인건비 혹시 내년에는 달라집니까? 군내에서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한 인건비도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지금 사무보조에 최저로 인건비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의료원이요. 3만 8천원이죠? 그러면 이 부분 내년부터는 달라지도록 어쨌든 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것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정당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사무보조, 단순업무 보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료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보충 문제, 총액인건비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장기휴가를 간다 이러면 그 빠지는 부분만큼 빨리빨리 대체가 그러니까 기간제 대체라도, 일용직이라도 채워주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군민들을 직접 대하는 그런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예측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을 들어간다 이러면 언제까지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뭘 하겠구나, 이렇게 감안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일찍 얘기를 해서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전에 얘기를 하고 해서 해야지 임박해서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오게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정이라든가 인플란트도 의료원에서 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장평보건지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상반기에 있었는데 지금 운영 잘 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참 그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해 주라고는 해놓고 지금 환자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환자도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마는 인근에 정산, 청남 이런 데도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평은 하긴 했습니다만.
혁자
권혁자의원
청남도 운영하다뇨?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청남도 저희가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치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더라도요. 지금 그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가 4명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준다고 그러고요.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은 보건기관에서는 치료하지 말고 예방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여 나오는데요. 그래서 민간병원으로 저희가 많이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가까운 데 그런 치과라도 있으면 가까운 데를 사용하려고 싶으니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의사는 그렇게 안 오고 있습니다. 의사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의료원에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강예방사업이라고 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구강보건센터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청남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요. 이렇게 하고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청남과 장평을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하나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지금 치과의사가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장평, 청남.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청남은 저희 의료원에서 구강보건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남은 의료원에서 가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에서 장평하고 연계하고 목면은 지금 치과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번에 신축하면서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가 점점 줄어서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또 한명은 지금 화성에서 남양으로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장평이 치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6월부터 운영했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얼마 안 됐네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치과에 치료 받는 인원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장평은 그러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장평하고 치과에 진료받은 환자수 좀 자료로 부탁 드릴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의료원에 입원환자 많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많지는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감기환자들 그런 분들도 없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원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입원환자가 없다. 그러면 병실이 12병실이 있는 환자가 없으면 지금.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평소에 한두 명씩은 늘 있는데요. 아무래도 농사철이라서 아프셔도 참고 견디시는지 입원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농번기를 지나면 많이 입원들을 하시더라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의료원 환자 진료현황 좀 입원환자는 입원환자대로, 의료원 환자 각 부서별로 있죠? 내과, 일반외과, 치과, 안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2년 것만 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이동목욕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미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이렇게 써있는데 이동목욕 하는데 의료원에서 어떠한 인력이 배치되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주민복지과가 주관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을봉사의 날이라든가 나갈 때 의료원 지원 나가는 것, 또 이동목욕 지원 나간 것 이런 것이 사실 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만큼 짬이 안 나니까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도 이렇게 간간히 나가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보는데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료원의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그게 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세요. 나가서 하는 것. 그렇죠? 이동목욕 진료 간다 그러면 그 환자, 참 어려운 노약자들 목욕시키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노약자 목욕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보살펴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갑자기 또 그렇게 해서, 간호사라도 하나 배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연의 업무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주민복지과 지원해 주는 업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좀 바꿔요. 바꾸면 당연히 의료원의 본연 업무입니다. 이동목욕 가는데 간호사 배치해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군민들이 다중이 모여 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혹시 갑자기 환자가 발생할 지도 모르니까 응급환자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 이것은 의료원의 본연의 업무이지 그게 무슨 지원하는 업무입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소 인력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 의료원에 자꾸 사람 타령 해가면서 기간제 자꾸 쓰지 마세요. 기간제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국가사회에 큰, 엄청난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게 기간제예요.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들은 보수가 잔뜩하고 조건이 좋은데 자기들 좀 편하려고 약간의 업무만 생기면 기간제 불러놓고 싼 임금으로 일은 거기에 다 주고. 그게 됩니까? 기간제를, 정규직이 할 일을 그냥 기간제로 주는 거예요. 기간제를 쓰지 않고 정규직들이 소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정원도 꽉 차 있는데 청양군에, 툭 하면 기간제 타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를 쓰는 것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 갈등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한 2년만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임금도 싸고, 앞으로 기간제 줄여 나가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때도 기간제를 매년 축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켜주면 몰라요. 2년 지난 다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한은 기간제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또 전담인력 배치하자고 기간제 쓰면 안 됩니다. 쓸 데 없이 이동목욕 하는데 기간제 쓰고 그렇게 하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질병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대개 저희가 질병에 관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인데요. 병원 관계자, 약국 또는 학교 양호교사.
영환
임영환의원
명단 좀 한번 주세요. 자료요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이 명단만 봐야 되겠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현재 우리 관내 편의점에 의약품 판매가 됩니까, 지금?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음료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 안 되죠? 그게 지금 되도록 허용이 됐죠? 편의점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해제가 돼서 양성화 됐다고 하는 별도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직도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되면 편의점에 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공지를 해줘야죠,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일반의약품 몇 가지는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그것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시달이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약사 리베이트 단속 실적 있습니까? 우리 관내 리베이트 단속 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데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왜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리베이트를, 저희가 그것은 중앙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민간기관까지는 저희가 영역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방법을 많이 고쳐서 지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입찰을 해서 한다든가 어떻게 따지면 음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리베이트,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다만 공문이라도 하나 내보내요. 의사, 약사들한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국가에다만 기능을 맡겨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베이트 단속 좀 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폐해라는 것은 알잖아요? 리베이트 단속을 왜 해야 되는지 알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무엇 때문에 리베이트 단속을 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결국은 그 사람들이 리베이트 거래가 되면 약값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영향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안과 관계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환자유인시책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과소하게 조금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환자유인시책은 아마 허용이 안 되는가 봐요. 의료관리법상. 그래서 보면 환자를 태우기 위해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갖다 놓고서 관계법령을 아직도 검토를 안 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상 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유인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유인행위가 아니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노인 무료진료 해주는 것은 유인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도 또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무슨 국가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고 다만 지자체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65세 이상은 그렇게.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하려면 일반 병원도 다 해줘야지요. 왜 자기 의료원만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자 진료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아도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을 수령 안 했을 때,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청양군수가 운영자 아닙니까? 의료원의 운영자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내가 안 받겠다, 이것이 의료법상 저촉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본인부담금을 내가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서 어떤 문제가 파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안 받아도 된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없으니까 다 받는 건데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자꾸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과 같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저소득층에서 주는 것은 다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조직개편 할 적에 간담회 때 제가 그랬어요. 저출산대책 업무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적어도 계단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도에도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저출산 뭐로 해서 의료원에 딱 하나 이 이번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한 것을 봤는데 저출산 해소방법이 뭣, 뭐라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은? 현재 저출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제일 많아요. 자녀 교육비 부담이요. 다음에 양육비 부담이 많아요. 다음에 내가 아기를 가짐으로써 직장에 취득을 못 해요. 소득이 불안정한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또 뭐냐하면 기왕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정과 일하고 양립이 안 돼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불임관계가 있어요. 불임,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의료원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업무 중에,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게 저출산대책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부담된다, 양육비가 부담된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내가 취직을 못 할 것 같다, 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애기를 못 낳겠다, 불임, 그 중에서 의료원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이 의료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임산부, 영유아라든가 이렇게.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불임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불임 하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가치관 변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너무 뭐냐하면 일종에 아기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 라는 그런 가치관 변화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료원과 관계가 없는 건데 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업무를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대책 업무와 고령화 대책에 대한 그 대응을 못 해 나갑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영환
임영환의원
얘기할 것 없어요. 저출산대책은, 고령화는 혹시 또 모르겠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한 계에서 다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과 양육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업무가. 그리고 저출산대책을 하려면 교육비 부담 경감정책이나 소득정책이나 양육비 부담 또 뭐 일, 가정 양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육아휴직제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책을 수행해야 돼요.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짧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시간 짧다고 하잖아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부군수 여기에 없는데, 그것을 대응을 해 나가야 해요. 과장님 그냥 그 대응을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업무를 의료원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출산, 양육까지 같이 받을 건가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뭐 불임해소 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해결하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뿐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저출산대책 쪽에서 하는 업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불임만 들어가는데 임산부, 영유아, 가임기 여성 관리에서부터 쭉 다양하게,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사업, 영향플러스 사업 같은 것이 쭉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산부인과 업무가 어떻게 출산대책입니까? 그런 것은 출산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산부인과, 모자 건강관리 하는 것 그것은 좀 약간 이유가 있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영유아들에 대한 무료접종 같은 것, 이런 것 돈 받지 말고, 유료로 하지 말고 무료로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해라, 그것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정책개발 하시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서 저출산대책은 적어도 양육하고 보육업무하고 출산업무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의료원에서 받으면 나중에 보육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려면 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빠듯이 출산장려금만 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내 그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유인시책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령해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 쪽에 통보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 답변해 줘야 하니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 윤종목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 임영환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입니다. 소장님께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입소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에는 변덕스러운 기후와 농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고 1년을 계획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더 큰 농업, 농촌과 더 좋은 미래 농업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소장님보다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니까 부드럽네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난 번에 강소농, 그 행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 품종이 다 나왔죠, 거기에? 다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는 것은 안 했더라고요. 전시만 해놓은 거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우선 전시 중심으로 했고 일부 소비자들을 초정을 해서 의왕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왔다가기로 해서 현장 마을과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거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도 팔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91쪽, 인재육성 관련 사업예산에서 농촌지도자회 육성, 작목별 연구회 육성, 품목별 농업인단체 전통과수단지 조성 18개소,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93쪽 여기도 전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95쪽 여기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297쪽 여기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99쪽 여기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301쪽 여기도 자료를 부탁하는데 지원된 보조금과 자담,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하실 수 있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식품과와 연계가 돼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많지요? 기구가, 농기계라든가 지원되는 품목이.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농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작목반이나 연구회 구성된 단체가 많잖아요? 농림식품과에서도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돼서 연계된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우선 작목반이 구성됐나 안 됐나 확인도 않고 일단은 서류상으로만 돼 있는 작목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원해 줄 때 잘해 주셔야지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작목반이 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제 자료 좀 저도 요구를 할게요. 290페이지 개복숭아 단지조성 했거든요. 18개 마을. 이게 우리 청양 군내 18개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마을도 있고 지역도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단체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단체라기보다는 그렇죠, 마을 중심이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농촌지도자회로 해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단체도 줬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운동을 벌여서 희망하는 지도자 회원이나 마을이나 요청이 있는 마을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마을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개복숭아단지 조성, 18개 마을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벼 생력 재배 경쟁력 향상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정리라고 하셨어요. 서정리 일대. 그런데 자료에는 역촌리 일대이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역촌리가 맞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역촌리가 맞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서정리라고 하기에, 여기도 여덟 농가가 있는데 이 여덟 농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산동지역 임대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지금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부지나 아니면 창고를 지을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부지가 창고와 사무실로 그렇게 되면 산동지역으로 간다고 보면 동부지소를 같이 지어야 되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함께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부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알아보고요. 지금 알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부지를 살 때는 먼저 장곡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몇 배식으로 해서 사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여기도 공시지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지 말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데로 찾아서, 굳이 시내권이 아니어도 상관 없잖아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이것 선정 잘 하셔서 우리 산동지역 주민들한테도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거리가 멀어서 가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제는 담당자 분께서도 알아보시겠지만 빨리 좀 알아보셔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자로 신문이 나는 것 같은데요, 윤경수 인력육성담당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 이렇게 받으시는 것 축하드리고 또 할 말은 하겠습니다. 287쪽에 올해의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성과와 2012년도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보면 FTA여건 변화 환경대응력 제고, 이렇게 해서 FTA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농림식품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어디에도 FTA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딱 하나 나오는 거죠. 수년전부터 FTA대비해서 과수농가가 다른 농업으로 전용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과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책하는 그 수행하는데 하나 나오고 계획도 없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올해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회, 언론에서 지금 가장 큰 게 FTA인데 이게 체결이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농업이고 우리 청양군과 같이 작은 농업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청양군에는 뭐라고 하나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군정 안에서. 농민들은 느끼는데, 이런 느낌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주민들 만났는데 FTA체결되면 쓰나미 맞는다,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 긴 장마와 이상기온에 따른 고추, 구기자, 맥문동, 이런 것들의 수확이 수급이 불안정하고 해서 농업인의 애로에 역량지원이 미흡했다 라고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평가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추축제때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고추축제 일손은 늘려놓고 물량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 말 그대로 아침에 축제장에 가면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욕하고 막 사지 못해서 하고, 아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아수라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잡는 것, 날짜도 당겨 잡고 날짜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게 이미 예측이 여름부터 되는데도 그대로 고추축제를 전년에 비해서 더 길게 잡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센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농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농림식품과도 그 역할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현장부서거든요. 그런데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왜 더 축제를 길게 잡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물론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센터는 고추축제때 전시용 고추분화 재배하는데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것 보여주는 것 중요한 것 압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잘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잘 팔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데 축제는 농림식품과 것이고 센터는 현장에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농업을 놓고서 지금 청양군에서 각자 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거든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여러 번 보고는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렇게 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현장의 소리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고추육묘장에 고형연료보일러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군수를 포함해서 주민 등 100명이 참석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폐플라스틱 연료화 협동조합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율, 이것은 같은 회사라고 봅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억원 가까이 된다는데, 3억 5천만원에 시설비를 직접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고추육묘장에 홍보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특히 청양군, 군이나 마찬가지죠? 군에 속한 기관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이런 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정확한 법적검토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 업체를 여기 기사에, 보도자료 청양군에서 돌린 것 그대로 났어요. 그런데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도대체 무슨 망신이냐는 거죠.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법적인 것 따져서 철저하게 하세요. 이것은 개인업체를 홍보해 주려고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업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연료비 절감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이 업체는 청양군한테 대단위 200억원, 300억원 단위의 기반조성을 받아서 청양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의 점검도 없이 지금 그런 일들을 벌였다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어요. 앞으로 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고 이런 일 하려면 제대로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죠. 1인 100만원 이상, 단체 300만원 이상, 이것 제가 늘 요구했으니까 아마 엑셀파일로 돼 있을 겁니다. 전반기까지는요. 후반기 것 붙여서 올해 것, 이것을 엑셀파일로 주시는데요. 단, 작목반, 대상자들 있죠? 이 지원받은 단체들 같은 경우는 명단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명단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한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사업 말고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제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제제하고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앞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관련 예산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제제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엑셀파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시범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곤드레나물이니 곰보배추니 이런 시범사업들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 내역, 또 한가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장한 내역, 이것 올해 것은 뭐 아직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고품질 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삼광벼가 잘 엎치니까 도복경감제를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농림식품과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산동지역은 그래도 잘 진행이 됐는데 산서지역에 일부들이 이 도복경감제가 아닌 영양제를 썼습니다. 업체의 말을 믿고 각자 단체별로라든가 마을별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쓰게 되면 엎치는 게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쓸 데 없는 했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도 비쌌고요, 사실. 8천원, 9천원이면 살 것을 1만원 책정해서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식품과에 제가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농민들은 이게 경감제인지 영양제인지 잘 모릅니다. 센터야 말로 이런 사업이 농림식품과에 농업과 관련된 게 있으면 현장을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거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업체들 말만 믿고 그냥 영양제를 썼는데 다행인 것은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졌죠. 알갱이가 덜 여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올해 난리날 뻔 했습니다. 다 엎칠 뻔 했거든요. 내년에도 삼광벼에는 이것을 쓴다고 그럽니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쓰라고는 하지 말더라도 도복경감제가 어떤 어떤 것인지 이것 정도는 해서 이 안에서 선택하십시오 정도는 센터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수매가 달라지죠? 새누리하고 황금누리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농사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범사업들을 하는데 언제까지 시범사업 할 것인가? 어떤 품목 할 것인가? 계속 이름만 바꿔서 하지 마세요. 곰보배추 하고 나서 곤드레나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은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그것 하나 했으면 같이 접목시키고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기록을 다 남겨서 다음 하는 사람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지도하는 게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 저것하고, 같은 채소 종류에서 바꿔서 하고, 이러는 것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와 관련돼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들어간 일 성과, 현황,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요. 청양 환경 깨끗이 하면 반딧불이 다 살아납니다. 억지로 돈 들이고 어렵게 해서 안에다 시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것 아니라도 할 일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길러서 그 20일 보자고 밖에 내보냈다, 방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살고 있는 야생반딧불이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한다 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그게 큰 생태계의 교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관련된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함부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전국 제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 농업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생산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무논점파가 8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땠습니다. 광생리 지역인가 그쪽에 했었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역촌리 지역에.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역촌리인가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 수확량이 어때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수확량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확량 차이가 안 난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차이가 없고.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노동비는 23% 절감됐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며 그렇게 시범사업이 됐으면, 문자 그대로 그것은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년도에 확대 보급해야 되겠네요? 금년도의 보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논점파 확대보급계획.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앞으로도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들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무논점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이 답변토록.
영환
임영환의원
됐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수확량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에 정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림식품과 쪽에서 이 업무보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논점파 확대에 대해서요. 그쪽에 넘겨서 무논점파를 확대해라 하고서 재배요령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라고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인공상토 쪽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상토 비용을요. 이것이 나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상토 비용을 축소시키고 무논점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동력 23% 절감되고 했으면, 이것을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죠. 그렇죠? 하고서 그냥 끝내고 말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무슨 소리인가 알죠? 쌀생산비가 23%나 절약이 됐다고 하면 23%가 소득이 늘어났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비가 23% 늘었다는 것은 절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23%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이요. 그렇죠? 노동력도 절감 38%이고요. 그러면 이런 신기술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2, 3년도 그 비용은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시범사업으로 끝내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기술센터에서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금년도에 고추가 탄저병이 많이 났었는데 탄저병이 왔으면 그 탄저병을 어떻게 예방해야겠다 하는 것을 꾸준하게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데이터 좀 만들어 놓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농약을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보면 탄저병에 안 걸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탄저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의외로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데를 채집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나?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어서 보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 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탄저병이 안 왔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나? 전부 다 하우스 쓰니까 잘 되더라, 그 얘기 말고요. 하우스 말고 노지 고추도 잘 농사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그 사례를 채집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데이터화 해서 영농교육 때 그런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도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고요. 고추만큼은 지도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거의 않는 것 같아요. 농가에 탄저병이 발생되면 가 봐서 지도 좀 해주고 해서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일상적인 것 가지고 하면 탄저병이 자꾸 확대되니까요. 또 한가지는 부직포 있잖아요? 내가 농림식품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직포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과연 복용을 했다가 탄저병을 그 이듬해 또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도 검증 좀 해보시고요. 부직포를 우리가 한번 하면 2년 쓰잖아요? 2년 쓰나요, 3년 쓰나요? 그것을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 나는 암만 봐도 이거 의심스럽거든요. 부직포를 또 쓴다는 게요. 탄저병 잔뜩 걸린 밭에서 걷어낸 부직포를 그 이듬해 또 풀 잡는다고 거기에다 놓느니 차라리 걷어내는 게 낫다. 또 부직포를 깔면 태양열을 너무 받아서 지열을 많이 올라가서 그 농작물에 영향이 미친다고 친환경 하는 쪽에서는 또 부직포를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봐서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지요. 다음에 음식개발 있잖아요? 음식, 가풍종가, 각종 음식개발 많이 하는데 하면 보급을 해서 보편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날 행사용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말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책자 좀 만들어서 요리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농가에 나눠주고, 콩 음식을 30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요리해 나간다, 이것을 책자로도 만들어서 다만 생활개선회 회원이라도 전 회원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서 보편화 시켜줘야 되는데 음식개발이 그날 행사용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책자는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관계, 항상 저희들이 보기 시작하는데, 시범사업은 진짜 시범사업만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우스 속에 어떤 환풍기 시설 같은 것을 해줘가면서 시범사업,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이 진짜 앞으로 그 시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범사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이고 농기계 보충하는 것 있잖아요? 밀농사를 당진군에서는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밀을 대대적으로 심겠다 해서 밀농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 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왜 우리는 밀을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밀을 전부 다 배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밀. 그러면 우리밀을 수확하기가 어렵다니까 수확기 좀 하나 사놓고 기술센터에서 밀쪽에 농기계 보충시켜 줘야지요. 당진에서 적극적으로 밀을 확대재배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안 해줘요. 기반조성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밀도 좀 시범사업을 해봐요. 밀도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좋다, 밀농사에 좋다 해서 수확기도 보충 좀 시키고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밀 수확기는 지금 현재 있는 콤바인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런 농가에서는 기계가 들어가도 얽혀서 수확이 안 돼서 그냥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법과 더불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농업활력축전, 그것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데,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농림식품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북해도를 보니까 일본이요, 일본 얘기에요. 일본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1년에 축제가 눈꽃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특색있는 축제가 가을축제 중의 하나가 농산물 판매축제를 하는 거예요. 북해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다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날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연예인 불러서 꿍짝꿍짝 하는 게 아니라 장터를 여는 거예요. 장터를요.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 동안 판매전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축제예요. 약간 소규모의 사람들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농업활력축전과 농산물판매장터와 같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가을 이때쯤이 수확기 적기일 것 같아요. 우리지역 농산물이 다 나와서 팔게끔,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요. 좋은, 우수 농산물만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울 같은 데 명예주민 10만명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농산물 판매장터를 만들었으니 와서 사가시오.’ 하려면 그것 한번 하세요. 와서 전시물품 죽 놓고 그것만 보고 가지 않게요. 그렇죠? 그것 봐야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쭉 진열해 놓은 것 고생은 했지만 내가 그런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 좀 물건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아까 윤종목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이 판매장터를 한 열흘이고 이십일 정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제에 와서 물건도 살 겸 칠갑산도 구경할 겸 우리 관광산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하시고요. 칠보벼가 우리가 수매하는 벼로 돼 있는데 그 칠보벼를 선정을 한 것은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삭도 짧고 아주 농사짓는데 나쁜 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밥맛도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매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선정할 적에 지금 황금누리하고 새누리인가 이것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기술센터 쪽에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봐서 벼를 함부로 선뜻 선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칠보벼는 문제가 좀 많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광벼는 도복관계가 있는데 도복경감제를 쓰면 일부 효과는 있다고 그래요. 일부 효과는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처럼 잘못 쓰지 않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지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추축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기술센터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도사업을 잘못해서 고추가 병해가 많아서 고추생산량이 없다 하는 그것이지만 날짜를 정할 적에, 그날 틀림없이 고추ㆍ구기자축제 날짜 정할 적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날짜를 앞당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이 뭐냐하면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틀림없이 답변했어요. 이정도 당겨도 고추 나오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데 고추만 생각했지 그 뒤로 보니까 지역에 농산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고추만 두 번 정도 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추는 그렇다 하더라도 밤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밤도 안 나오지, 그렇죠? 고추 날짜를 앞당기니까, 고추 축제기간을 앞당기니까. 그래서 고추축제를 당길 적에 기술센터에서 덥석덥석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고추축제에 고추만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농산물 주로 나오는 밤도 팔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봐서 축제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술센터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도사업을 많이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로 좀 뛰고 현장을 뛰고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 어려운 것 좀 기술지도를 해주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발로 많이 뛰어다니는 지도사업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여기.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분 이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산물 가공관련 예산 중에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 5천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293쪽인데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농산물 편의장비는 하우스 농사를 저희가 선정한 지역이 청남인데요.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농작업 환경개선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무었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한 집에 준 것 아니죠?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36호에 대해서 줬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컨베이어밸트라든지 동력호스권취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급해 줬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아래 가풍종가 음식계승사업, 지난해에 산건위 행감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 집행을 안 했나요?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아직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윤종목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성길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우리 소장님 이하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올해 아주 매끄럽게 일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다른 실ㆍ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317쪽에요. 정산도서관 운영 활성화인데 정산도서관과 청양도서관, 우리 청양군에 2개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도 나와서 독서를 하고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청양을 사실 안 봤는데요. 정산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민원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성인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책을 보고 싶은데 낮에는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 좀 조용한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12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것 좀 있습니까? 12시까지.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운영은 조례에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시까지 운영해서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청양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침 8시부터 저녁에 보통 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어서 12시까지 운영한다든가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테지만 농촌지역에는 운영상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라든가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자가용이 있다고 하면 귀가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만일에 이용하게 되면 조금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지금 한참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도가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저런 것을 좀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연장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금방 연장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바꿔서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범지역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와서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이 그렇게 뭐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진짜 우리 성인들 특히 성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고, 직장생활 끝나고 와서 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도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공시설사업소가 자리 잡아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살펴 주셔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휴양림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목재문화체험장도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고, 천문대는 본래부터 잘되고, 맑은물공장도 제품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추문화마을도 당초 우려하는 것과는 틀리게 그래도 5,200여명이 다녀갔네요, 벌써? 개장을 8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에 고추축제를 하는 바람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화예술회관도 활성화 돼서 288회에 5만 1천명이 회관을 이용했구만요. 문화체육센터도 가보면 참 깨끗하게 잘 됐어요. 리모델링 사업 잘 됐고, 도서관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자리 잡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끊임없이 현재 잘 돼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또 안 되거든요. 항상 운영관리 같은 것을 벤치마킹 좀 하셔서, 타 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가 더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원 님들이 그때 장흥인가 어디를 한번 갔었어요. 장흥 편백나무 숲, 그게 장흥이죠, 아마. 거기에 갔더니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좀 한번 한마음대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담당직원들과 같이 장흥을 가서 휴양림 관리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좀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나 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지역이 편백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만 했지 될 수 있으면 편백을 많이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편백이 상당히 사람 인체에 유익하다고 보는 건데 하여간 편백숲 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 가 보셨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안 가 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 연말 안에 출장 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거기에는 입장료와 휴양림 사용료가 있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휴양림 운영 수익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입구에 센서로 해서 인원이 체크되는 거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센서로 돼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정확한 인원이 될까요? 한번 나왔다 들어가고 또 나왔다 들어가고 하면 다 방문객으로 체크되는 거잖아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물론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거기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내려올 때는요. 들어갈 때는 거기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저쪽으로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한번 또 들어가면.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년간 오신 분들이 27,740명입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연간이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사 시점까지 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처음 개관한 때부터.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1월달부터 이 보고서 작성한 10월달까지 27,740명이 관람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부탁드릴게요. 칠갑산 천문대는 천문대 이용객들의 운영 수익이 있죠? 거기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맑은물도 칠갑산맑은물 운영 수익이 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고추문화마을은 입장료 같은 것은 없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입장료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이고요. 2013년도부터 징수토록 계획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13년도부터 입장료를 받아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펜션에서만 수익이 나나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고추문화마을 운영 수익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도 시설물 이용현황이 있죠? 이것은 2년 것을 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 것이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10쪽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지금 홈페이지를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이 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주소가 어떻게 되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 홈페이지 속에 같이.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 들어가서 한쪽 살짝 나온 거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이 1,100만원인가요, 1,500만원 조금 못 될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는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 완료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계속 제가 이것 들고서 청양목재문화체험장 치면 안 나옵니다. 제가 칠갑산휴양림에 들어가서 본 기억이 나서 지금 거기를 찾아 들어가니까 그 한두 페이지 있는 것 그것만 보이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다 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청양목재문화체험장 치면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은 블로그라든가 다른 웹사이트만 나오고 안 나옵니다. 이것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한쪽에다 갖다 붙이고서 할 거면, 애초에 제가 늘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추문화마을이든 휴양림이든 전부 다 함께 하라고 그랬지 따로 따로 예산 들어서 해놓고 그것을 다 구축완료 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명칭을 갖고 청양,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체험장 이렇게 치고 들어갔으면 별도의 웹사이트가 뜨고 거기를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점검이 안 돼요. 여기에는요. 그럼 이것은 만들은 것 아닙니다. 그냥 붙인 거죠. 지금 청양군에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고추에 관련된 것도 한 서너개씩 되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용인원들이 100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따로따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냥 그 한두 페이지 휴양림에다 그렇게 해서 잘했다 싶었는데 예산을 별도로 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완료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314쪽에 고추문화마을 운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겠고, 이 입장료를 받기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뭐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예기간을 둔 것은 홍보가 가장 그렇고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쉽게 말씀드리면 입장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조금 미약하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때부터 하면 되지 법은 만들어 놓고 그냥 시설이 안 됐으니까 내년 가서도 또 홍보나 시설이 안 되고 그러면 똑같이 해놓고서 내년 가서는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곧 예산을 투자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내년에 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안 들이면 시설이 달라지지 않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딱 정책은 한번 만들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올해 그만큼 예를 들어서 20억원 들여서 도시숲도 만들고 뭣도, 뭣도 했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도대체 입장료를 받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입장료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내후년부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후년부터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내후년에는 그러면 그 안에 돈 투자를 해야 받겠네요? 돈 투자 안 하면 못 받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시설이 헤지고 낡아 가니까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돈 투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를 지양해야 되겠고 다만 지금 현재 주변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잔디밭도 그렇고.
명숙
김명숙의원
자, 조경시설 보세요.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조경까지 포함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우리가 고추문화마을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 박물관 건물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것들, 예를 들어 고추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식물과 관련된 것들, 볼거리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60억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숲 20억원 갖다 붙였고요. 지열사업 따로 갔고요.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것은 또 다시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박물관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만 짓고 나머지 거기에다 박물관 예를 들어서 유물 같은 것 안 넣어 놓는 것 그게 뭐 박물관 짓는 예산입니까? 박물관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의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드웨어만 하면 다 했다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는 별도입니다. 이런 게 어디있어요. 무조건 어떤 시설들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운영까지 포함입니다. 운영계획까지요. 이게 없이 늘 해오니까 이래요. 방문객수와 숙박객수 별도로 동별로 그리고 복합동에 몇 호, 몇 호, 이런 것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방문객수, 박물관 방문객 얼마, 온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숙박업소는 어떤, 어떤 동별로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쭉 일자 따져서 몇 명,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이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비새는 것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보완공사를 해서 하자처리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아직은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안 와서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하자처리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하자처리를 어떻게, 금액은 들어간 것은 없고요. 하자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새로 장애들을 위해서 놨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장애인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문예회관을 지을 때 장애인 통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되시고 나서 후문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계단이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에다 지그재그로 장애인통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더 쉽게 올 수 있다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 시설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만 만들어 놓으면 다 입니까? 빙빙 돌아서 엘리베이터 탄다면 더 신경질 나죠. 없을 때 보다요. 없으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게 어떻게 된 게 중간에 7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시설 현황 쫙 나오고, 군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국궁장, 공설테니스장,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 여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는구나. 그 다음에 주요시설은 뭐가 있고 규모는 어떻구나.’ 이래서 아주 잘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요. 이게 7월달,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오히려 이 보고자료는 공무원들만 보는 보고자료 아니거든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일목요연하게 잘 해오다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또 잘 안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뜻은 없었고요. 다만 먼저 번 하반기 실적보고 하는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적도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글씨 줄로 따져 볼까요? 실적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이 줄로 따지면 그동안 추진실적 여기는 지금 일곱 줄인데,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 다섯 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따져도요. 헐렁하게 만들고, 아니 내용이 빡빡해서 정말 넣을 게 많아서 이것을 뺐다면, 개괄사항을 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볼 수 있다. 공개된 자료다. 행정을 알린다, 이런 차원으로 아마 이 보고자료나 실적 업무계획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만든다 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자료다, 청양군정에 대해서.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챙겨서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목재문화체험장에 한번 들어와서 본 다음에 다른 데로 나간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간 데로 한 바퀴 돌아서 2층까지 올라갔다 그 문으로 다시 나오는데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뭐 올라가실 때도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물론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나올 때는 어디로 나갑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2층에 통로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엘리베이터 있고 통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어디 나오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앞에 입구 나오죠.
명숙
김명숙의원
입구 나오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센서는 어디 붙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센서는 이쪽 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쪽. 안내자가 있는 데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입구에서 우측으로, 입구 문 위에는 있는 것 아니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정문에서 우측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정문 위에 있는 것 아니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우측에 별도로 문이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하시기는 정문 입구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확실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센서 따로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벌써 음악이 딱 나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맞습니까? 센서가 정문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명환민 정문으로 5m 더 들어가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m 더 들어가야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사
명환민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문화마을에서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고 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없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 나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비어있더라도 어떤 용도로 쓰는가, 안 쓰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비어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철저하게 애초부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
13시 56분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