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6]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류피해 배상 및 대부금 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지난주 현재 대부금이 전국으로 1,665억이 승인되었습니다. 전국의 건수 대비 69.4%가 업무가 진척됩니다. 청구금액 대비는 3.3%에 불과합니다. 태안군은 26,000건을 청구해서 국제기구에서 22,549건이 승인됐습니다. 건수대비 85%의 진척이며, 청구금액 대비 6.4%입니다. 전국대비 태안군 보상금이 60%를 차지하고 충청남도 대비는 75.6%를 차지합니다.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약 500억 정도, 우리가 417억4,300만원입니다. 서산수협이 158억인데 서산수협은 우리 관내 플러스 서산시 관내 하면 서산수협은 200억이 넘습니다. 안면도수협은 58억, 남부수협 16억,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은 업무진척도가 90%이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피해민과 원이대책위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비수산은 전체적으로 170억이 국제금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대부금 회수한 것은 112억7,700만원입니다. 건수대비 85%가 회수되고 금액대비 41%가 회수되었습니다. 금액대비 회수율이 왜 이렇게 적으냐? 5월 31일날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 대부금을 전체적으로 연장해 놓은 겁니다.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남부수협이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2013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겁니다. .2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책임자, 국제기금에서 사정이 만료되면 사정재판이 돌입됩니다. 서산지원에서는 검증단이 구성되어 11월 1일부터 검증단이 운영됩니다. 검증단은 이갑현 씨가 검증단장으로 돼 있고,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25억입니다. 25억 부담은 P&I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즉, 선주보험사에서 25억을 부담해서 내년까지 업무가 진행되는데, 법원조사 기일은 당초에는 11월 28일이었습니다만 2012년 8월 27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증단 채권조사가 이뤄지고 사정이 2012년 8월 27일입니다. 사정재판이 진행되고 이의소송이 되는데 저희군에서도 검증단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피대위와 공유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후순위채권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이 3,216억입니다. 현재까지 한 1,700억밖에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자치단체도 후순위채권으로 관리를 잘 해서 유류피해로 인한 제반경비를 국제기금한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정된 금액이 370억, 추정신고가 447억으로 817억을 신고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주민방제인건비는 114억 중에 65억을 국제기금으로부터 회수를 하고 48억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서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받은 건은 현재 90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정재판을 하고 전문변호사 수수료는 지급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정부 대부금 상환 관리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해지역 지역발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226페이지, 지금 현재 삼성 이건희가 주변에서는 군산시에서 1인 릴레이시위가 진행중입니다. 삼성의 1,000억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단체가 정부한테 강력히 요구되어 1,00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000억 부분을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협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 우리 피해민들은 1,000억 갖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 5,000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 피해민단체 내실화 및 협력지원입니다. 그동안 유류피해대책연합회는 15개 피대위가 모여서 하나의 태안군연합회를 구성,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연합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이미지 개선사업은 크게 유류피해극복 전시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두 가지를 분류해 놨습니다만 유류피해극복 전시관은 2010년, 2011년도에 정부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정부예산에서 누락되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이것은 이제 정부와 협상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토록 조치해서 국토해양위까지는 올라 가 있는 겁니다. 국토해양위한테와 그동안 저희들이 각계각층을 통해서 만리포지역에서 전시관 이름이 아닌 기념관으로라도 반드시 227억이라는 돈을 갖고 만리포의 새로운 이미지창출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보은 뜻에서 짓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국회에서 순조로히 진행이 되면 극복지원 예산도 반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그동안 1년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7건에 545억을 국비 447억과 지방비 98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투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바다낚시공원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배수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29페이지, 이것은 신규업무입니다. 사정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 지원해야 겠다. 이것은 2012년부터 서산지원에서 선주책임제한 절차에 검증조사가 진행되면 우리 피해민단체들이 검증조사에 따른 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태안군에서는 나름대로 법원한테 판결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충청남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을 지원 받아서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하기 위한 손해사정단과 업무협의가 진행됩니다. 피대위연합회에서는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첨부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손해사정팀은 분석을 하고 논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전산용역업체는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가 제반 삼위일체가 되고 또 행정에서는 지도와 감독에 철두철미를 기해서 전혀 업무에 손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1차 용역은 국토부에서 마무리가 되고 2차 용역은 금년 12월말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보상을 받겠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보상을 받은 자, 그럼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 자는 어떤 것이냐는 것은 국토부가 정책결정 사항으로 나중에 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국제기금에서는 유류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서산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확보되어야 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급시점은 언제 정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지급시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2012년 8월 27일 이후, 조사기일이 확정된, 나름대로 사정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돈을 지급해야 하느냐? 국가가 지급을 하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31페이지, 조업제한으로 발생한 정부손해 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는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수행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속조치를 해 줄 겁니다. 하지만 조업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해 줍니다. 이 시행령이 금주 화요일날 국무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오늘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시행령이 관보에 고시가 됩니다. 하지만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조업기간과 대한민국 정부가 조업제한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민들이 바다에서 면허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 서산수협 같은 경우 맨손어업을 20년 기간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금에서는 3개월밖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수협 같은 경우 맨손어업 부분만 청구한 것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구액 대비하면 금액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 다음, 증빙자료 없이 숫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원에 제한채권 신고한 금액이 3조가 넘습니다. 사실 국제기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이 3,216억이니가 터무니없는 허수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665억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민박 같은 경우 한 500여가 됩니다. 또 같은 포구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요식업이라든지 민박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구제를 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1]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여가인구의 증가와 관광패턴의 변화가 예상되어 사계절 체류관광 인프라 구축, 태안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 협력 관광벨트를 추진방향으로 시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경쟁력 있는 태안관광 선진화 전략입니다. 태안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농촌 생태관광 등 발전방안 모색과 해수욕장 운영 자체 실천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내년도에도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에 위탁해서 모범관광지에서 욕장 관계자인 번영회장이나 이장, 지도자들이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손님맞이를 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환경의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욕장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 이용료 상한제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 전대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우수 해수욕장은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안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주 공략층 대상 팸투어나 온라인 마케팅, 태안관광 사진전과 대도시 현지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태안 랜드마크 관광 상징물 건립입니다.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상징성과 미래의 비전을 부각시키고 “태안”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규모있는 상징물을 민간주도로 군 경계나 관광지나 바다 등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서 태안의 랜드마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7미 8경 9특 태안여행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태안여행은 일곱 가지 먹거리와 여덟 가지 볼거리, 아홉 가지 특산물을 군민제안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고객 100만명 확보대책 추진입니다.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된 관광수요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계절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1기업 1해수욕장 연결, 대기업 중심의 단체관광 고객 확보와 확보된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황토의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황토축제에 대한 발전가능성 분석과 태안의 체험문화 창출과 황토를 활용한 태안의 트랜드에 맞는 축제 및 상품을 발굴하고자 황토관련 세미나 개최, 품질 인증등록,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 황토 가공업체 제품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하고 우수한 태안황토와 태안축제로 연계하여 태안의 대표 축제로 발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노후도로 정비 보수, 시설확충 등 미관 정비사업과 녹지 및 운동오락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도 철거대상 지장물 수혜자와 보상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철거하여 완공된 지역부터 부분 준공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금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장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게 됨으로 관광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태안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사구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비지터센터 건축과 진입도로 개설, 탐방로 설치, 두웅습지 주변정비,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내년도에도 정상 추진하여 관광명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패턴 변화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안가 군유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가족단위 숙박시설인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하고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만리포해수욕장 내에 무료 캠핑장 시범운영도 해 보겠습니다. 가의도 Eco-slow Island 조성사업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가의도를 우리 군 대표관광지로 만들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촌주택을 활용한 주택 숙박시설 활용과 관광객 탐방 지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탐방로 전망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한 터전 구축입니다. 태안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태안 문화원 이전 건립은 5개년 추진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향토사료관, 자료보관실, 사무실을 갖춘 문화원을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과 충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서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효율적인 문화예술 추진입니다. 태안군지 편찬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군지편찬이 올해 말이면 집필을 완료하고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지를 공람해서 군내 기관 단체 및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서 태안군의 문화 역사를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도분교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으나 설치 시기 등 희망자와 이견을 보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모집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임대계약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관련입니다.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문화사업 활성화하고자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자원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문화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영상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자원 관광해 나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안 군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군내 남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 50여명을 선발해서 군립합창단과 연계해서 운영하여 태안문화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0] 김순희 의원입니다. 랜드마크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전국 제일 휴양관광도시의 상징성과 미래비전을 부각시켜 관광상징물을 민간주도로 설치코자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상징물 설치 기본구상이 되어 있는지와 사업이 4억2,000만원으로 용역 및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소요예산액 조서를 보면 순군비 예산으로만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민간보조로 설치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 파리에 가면 에펠탑, 이런 식으로 태안의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우리지역은 관광지역입니다. 당초에 군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군비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민간사업으로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다 완료는 안 되겠지만 시작을 해서 꼭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다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군비도 들어가고 민간을 주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0:32]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쟁력있는 태안관광 선진화 전략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다 계속사업인데 태안은 관광입군이죠?

예.

큰 마인드로 해서 온 국민이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그런 것을 세워야지 맨 이런 거 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상품.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여기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보고서를 보면 어디 벤치마킹 간다는 소리만 있어요. 왜 우리군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못 갖느냐 이거요.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으로 재경부에 10억원 설계비가 요청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산에는 이런 보고사항 하나 없는데, 그런 것을 하세요.

그 사업은 작년에도 넣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온 국민이 태안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관광지에 가면 조그만 상품이라도 하나 사오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곳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 이런 것도 남쪽만 아니라 저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만들어 내놓으면 홍보가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6] 보건사업과장 이원영입니다. 보건의료원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2012년 업무구상 보고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35쪽,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서는 노후화 된 근흥 보건지소와 파도리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앞으로 미개축된 안면보건지소와 중장리 보건진료소 등은 연차적 사업으로 국고지원금의 마지막 해인 2014년까지 신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대장과 위내시경 등 진료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진료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진의 재배치와 새로운 진료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였고 앞으로 공중의사가 감소될 것을 대비해서 진료안전을 위해 페이닥터인 전문의사를 채용코자 하며 보강된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이 확보코자 합니다. 236쪽,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서산 등 타지역으로 후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존에 있는 야간진료실을 응급의료기관체제로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응급의료센터는 12월중에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전문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별 월 1회 이상 경로당 방문진료와 상담으로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7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분위기 정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인식과 자살감소에 기여하고자 생명존중문화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53명을 위촉했고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생명존중문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살예방과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교육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화에 따른 치매와 중풍,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노인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신보건서비스가 절실함으로 내년도에는 어르신 및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가족중심의 방문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238쪽,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독거노인 등을 위한 간병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간병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영세노인 24시간 80명에 대해서 무료 간병 실시를 금년 10월까지 했습니다. 또한 간병서비스 병실은 2개 병실에 6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간병인을 채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성인이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운동처방사 등을 통한 전문 상담으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위험군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원스톱 시스템을 통합 건강관리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239쪽, 유류피해 주민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검진센터를 응급의료센터 2층에 신축하고 장비는 디지털 유방기 촬영이라든가 고해상도 초음파, 확대 내시경을 설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방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정밀검사를 실시코자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887명이었는데 어제 11월 10일까지 284명을 검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피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17개 학교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스페인 등 유류사고 국가와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간염병 발생 및 대응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과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철저한 간염병의 예방대책 및 확산 방지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 의료기관인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를 현재 30%에서 100%로 지원코자 합니다. 241쪽, 임산부 및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산후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를 통하여 저출산의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전 기형아, 임신성 당뇨검사 등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관결손 등 기형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며 난임부부의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임신부의 건강교실 운영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유아 아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체계적인 영유아의 예방관리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그동안에는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와 환아 관리를 하였고 임신부 및 영유아 영향플러스 사업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취약전 아동과 실명예방 시력검진을 하고 어린이 건강수첩을 배부하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출산장려 및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촉진코자 미혼남녀 만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생아의 출산장려금과 축하용품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전입세대에 생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여 결혼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녀 공동양육분위기 조성과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실적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평가인증시설 확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연찬회와 자체점검 등으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취사부라든가 영양사 운전사들까지 월 5만원 이상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맞벌이 자녀의 시간연장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43쪽,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아이 영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노령화 및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셋째아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코자합니다. 지원조건은 부모가 군내 주소를 두고 셋째 이후 자녀 출생시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3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서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도모하여 셋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양육비 지원으로 다출산 가정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상례원 운영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상례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 된 상례원 건물과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상례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영안실 출입구와 비가림시설을 철저히 하고 에어컨 시설과 유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우천시 누수로 인한 현재 옥상방수를 공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주방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능률적인 상례원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고객상담실 및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상례원 근무자의 선진 상례를 견학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고 군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8] 외로운 영세노인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한다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양은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이 주는데, 대개 5만원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5만원을 잡았는데 의장님께서 힘을 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50]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는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우선 상수도분야의 첫 번째 이원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원, 원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7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투자되면 약 60%가 투자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태안부터 황촌 배수지간 약 15키로에 대한 송수관 매설과 배수관로 15키로 매설, 가압장을 신설코자 하면서, 금년도 포지리 당산리 일원의 상수도 공급에 이어 내년에는 내리와 사창리 등 수질불량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은 국도 77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기 매설된 수도관을 이설하고 남면지역에 급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27키로미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정도가 소요되고 2014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도로굴착 협의는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국도 77호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송배수관로를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수량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문리 정주내지구 외 7개소에 대한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약 10키로의 배수관 확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광역화 통합 운영입니다. 본 광역화 통합 운영 대상지역은 우리 군을 포함 7개 시군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 시군과 통합운영 여부를 협의하고 그 절차이행을 거친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차이행에는 의회의 동의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283페이지, 유류피해지역 상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유류유출 사고 직접 피해지역인 소원 법산리 일원에 대한 신규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법산 1 2리, 신덕 2리 일원에 배수관 약 30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 중에 내년도에 28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국도 32호선 즉, 태안에서 만리포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기매설 된 수도관을 이설해야 되고 또 지방상수도 확충에 따른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국도 32호선 확포장에 따른 상수관 이설, 원북 대기리 외 6개 마을에 대한 배수관 확충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이 확대되고 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인해 상수도 정수비 지출 증가 및 수자원 낭비방지 목적으로 디지털 계량기 교체, 구역 유량계 설치, 노후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 36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상수도시설의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기존 상수도시설 및 관망도 등 기초자료가 미흡해서 관로파손 등 긴급 공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관망도, 제수변 밸브위치, 수용가 표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28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첫 번째 딴뚝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59억3,600만원이 투자되며 2013년도 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 또한 2013년 6월에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중에 고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국비가 신규로 책정되어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댕이 마을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신두리와 천리포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013년도 국비확보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29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해역 수질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딴뚝과 반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4억6,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펌프장 등 시설을 2013년까지 완료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과 두 번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세 번째 차집관로 개보수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군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5년 주기 1회로 실시하는 안면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92페이지, 만리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사업입니다. 소원 송현리 방류구역 일원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 친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용수 저류지 10,000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주변에 산책로, 의자, 조경 등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방류수 재활용 용역을 시행해서 2013년도에 국비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용수제공 방안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원상수도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나요?

원래 2013년까지 돼 있는데요. 2013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거기 표에 나와 있듯이 2013년 이후에 85억이 소요되는데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상수도공급을 해 나가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역은 뒤로 미루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이북 지역에 6개 마을이 추가로 되어 대기리, 장대리가 빠졌다가 내년도에 한다고 했죠?

우선 지방도에 대한 관로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두리쪽에 물공급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지이고 또 그쪽에 펜션단지가 돼 있어서, 2013년도까지라면 앞으로 2년이 남아있는데 우선 시급한 데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선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마을별로 태안화력 지원기금을 갖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당초 설계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산정 안 해 보셨죠?

이원 소재지 100가구에 대해서 했더니 약 17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당초에 100가구 10억 예상했는데 7억이 초과되어, 촌으로 갈수록 관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100% 다 화력자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내년 이후에도 더 그쪽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모모 이장들이 부군수님까지도 방문을 했었고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원에서 20억, 원북에서 16억으로 36억을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 이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자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100~130만원 선을 벗어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가설계를 했을 때 우선 해본 결과로는 17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거기는 소재지라서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덜 드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지방상수도가 274억입니다. 당초에 청약 받을 때 여유있게 받았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된다면 지선 관로를 이원사업비에서 더 매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설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1:05] 소장님, 유수율이 높을수록 유수 량이 적은가요? 제로일 때가 적은가요? 표현이 현재 63%에서 80%로 향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유수율은 물을 활용하는 비율이거든요.

새는 비율이 아니고 활용하는 비율이다?

예, 그 반대는 무수율이거든요. 그것은 높을수록 나쁘지만 유수율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누수율과 유수율이 좀 틀리네요?

예, 반대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현대건설 M&A 추진 마무리로 투자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지역여건과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가고 시행사업의 마스터플랜 변경시 우리군 관광 여건에 맞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와 기업도시 본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기업도시 1단계 사업 실질적 착공입니다. 문체부 및 시행사와 협조하여 2011년 5월 10일 신고 수리된 1단계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마스터플랜 변경 대비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관광레저사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된 연구단지, 벤처시설, 해수유통 추진 등 고정 고객 확보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독려하고 변화된 시대적 관광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남호 준설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총 1,534만루베 계획 중 2009년 11월까지 139만루베를 준설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 낙동강으로 현장으로 준설선을 이동하였으나 2012년에 부남호 준설사업을 재개하여 기반조성공사 및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인입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평천 주공아파트, 진흥아파트 92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림, 초원, 한주아파트와 주변 빌라 등 1,500세대 2.5키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진산리와 송암리 구간으로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되며 폭 15미터 2.6키로미터입니다. 201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물품 자재장비 등 우선 사용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도서관, 3번 4번 연결도로 등 조기 시행되도록 하고 영농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00페이지, 기업도시와 연계 발전한 주민복지 제공입니다. 첫째 걷고 싶은 명품도로 활성화입니다. 진입도로 2.3키로미터 주변에 기업도시 명품도로를 완공하여 친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복지를 위한 쉼터공원 운영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와 하이브리드 공원체험, 그린에너지, 한옥 전시관 관람 등 다양한 체험코스를 통한 친환경공원을 운영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주민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0] 김원대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298쪽, 부남호 준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4대강 살리기 낙동강 현장으로 준설선을 옮겼다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8일 이후에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현대에서 하는 사업을, 지난 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요. 그럼 지금 기업도시에서 현대를 대변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사항한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준설선이 없어서 지금 중단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준설을 하다 왜 뺐는지를 대변하기 위한 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는 맨날 현대에 예속돼 있는 기업도시라고 군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도시개발을 도와주는 것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도시가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가 같이 상의해서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당연히 군과 행정에서 도와 줘서 열심히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기업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것을 업무보고 하는데 대변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대변은 아니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화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4:13] 이번에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면서 질의사항이 별로 없길래 이틀간 침묵을 지켰었는데,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말 보고시에 본 의원이 오토리조트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오토리조트 추진은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님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1단계 사업 중에 1, 2번 골프장을 한 다음에 기간연장도 좋고, 여러 가지 추진하면 좋겠다. 정수현 사장님이 오토리조트를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오토리조트는 태안군에 펜션이라든지, 단체에서도 오토캠핑장이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죠?

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의원님들 책상에 놔주신 자료를 인용해 보면 현대측에서 선도사업으로 오토리조트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추진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일정을 보면 2011년 10월 27일 문화부주관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부에서 우리 군이나 현대측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예.

그 내용 중에 오토리조트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가?

먼저 보고드린 안인데요, 현대측과 태안군측의 안이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1단계 사업 조기착공을 조건으로 3년간 연장을 수용하고, 현대측에서는 부지조성 3년 연장하면서....

연장해 주는 것은 우리가 현대측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조성공사가 당초의 계획에서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향후 3년은 더 있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셈이요. 우리 군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상보고를 보면 현대에서 하는 일은 없고 현대를 위해 우리 군에서 전부 도와 줘야 해요. 기업도시 1번 도로 때문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200억이 다 되죠?

예. 199억입니다.

200억 가지면, 지금 우리 군 가용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구상보고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2번 도로에 국비지원 100억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또 됨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군민들이 다 같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유치하고 나니까 그 모든 부담을 우리 군에서 다 떠맡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실시설계비 확보 주력이라고 해서 299쪽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20억을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물론 군비 5억은 현대부담 원칙이죠?

예.

부담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현대에서 부담을 안 했어요. 우리군의 예산을 갖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사업들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재정압박을 받는 태안군에 갚지도 않아요. 아직 2억3,000인가 남았어요.

2억2,000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물어봐도 현대건설에서 태안군에 2억2,000을 안 갚고 기업도시 추진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소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는 잔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왕에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그리고 여기에 보면 쭉 나와요. 종합운동장, 도서관, 연결도로 개설 등 지속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속 건의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협약서 체결한 게 있잖아요. 협약서가 뭡니까. 현대건설과 태안군이 했다는 거요. 태안군과 했다는 것은 태안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당초계획대로 하라는 종합운동장이 1단계사업으로 협약서에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제쳐두고 맨 진입도로 국비나 확보해 달라고 하고 말이요!그러면서도 군에서는 하나 도와 주는 것은 없고 맨 요구만 한다는 것이 현대측의 주장이요. 그동안의 얘기는 차체하더라도 앞으로 현대측을 좀더 압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을 안 지키게 놔두냐는 얘기죠. 전에 있던 직원들도 계시겠고 또 지원사업소장님을 맡으셨던 분들도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니까 그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과연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고심도 해 보시고, 법적으로 대응할 게 있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 보세요.지금 읍면별로 마을안길이나 포장 안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이나 200억 주면 태안군 기반시설 거의 확충합니다. 전부 총 동원해서 국가로부터 기업도시 진입도로 해 달라고 사정하러 다니고 말이요!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업도시가 가고 개발이익금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놈의 회사가 어디 있고!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또 남이 하던 일을 중간에 맡아서 하시려면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인데, 제발 좀 현대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지 말고 현대를 이끌 수 있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분명히 대응해서 군민에게 당초에 유치하면서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14:22] 소장님, 297페이지, 마스터플랜 변경 대비 대응전략 수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측에서 무엇을 변경한다는 것인지 또 군에서는 변경에 따라 무엇을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뚜렷이 잡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현대건설에서 현대자동차로 M&A 되면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는 건설쪽에 중점을 뒀는데, 레저형으로 가다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는 건설쪽이 아니라 관광쪽이죠. 관광쪽이었는데 다시 현대자동차가 맡아서 어떤 계획으로 변경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전략으로 무엇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변경하려는 내용부터 뚜렷이 안 잡혀서요.

현대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자동차그룹과 관련된 연수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연구단지, 레저시설 등을 구상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는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수만 B지구 해수유통 관계를 마스터플랜에 짤 때 B지구에 해수유통을 해서 마리나시설이라 든지 레저시설을 같이 해서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골프장 관계도 꼭 필요하니까 착공해 달라. 그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골격을 이어가면서 마스터플랜 100%는 재수정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연장이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이.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대측에서 표출된 게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된 연구단지 라든지 임직원 휴양시설이라 든지 연수시설, 박물관 이런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해수유통을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시킨다는 거죠?

국토부나 문광부 충남도에 건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서산시와 태안군이 반 정도가 B지구에 해당이 되고, 아마 잔여농지가 있어서 농업용수 확보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기업도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소장님, B지구로 해수유통을 시킨다는 것인데 어디서 어디로? 방조제를 터서 B지구로 해수유통을 시킨다는 것이 군의 대응입니까?

먼저 해수유통 계획은 수립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건의상태인데 충남도나 중앙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계절 요트시설이라 든지 마리나시설 적합지가 천수만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해수유동 시킨다는 것이 원막은데 방조제 안쪽으로 마리나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시킨다는 계획입니까?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마스터플랜 재수정은 중간에 주민의견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B지구 해수유통 추진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매치가 안 되는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단지 라든지 임직원 휴양시설을 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동떨어지게 해수유통을 시킨다니까 매치가 잘 안 되어 물어보는 거요.

이 부분은 기업도시 하면서 마리나시설도 같이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현대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14:29]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드릴 사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유지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유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과로설비의 여과막 등과 기계설비에 대한 보강을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분쇄기 개보수 및 스티로폼 감형시설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위생처리장의 노후설비와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시설보완을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없는 시설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인 기초시설 조성으로 첫 번째, 재활용 적치장 및 장비 차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선별한 재활용폐기물을 노상에 적치함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및 사업장 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고 재활용 적치장과 중장비 차고를 시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주변의 자연생태공원이 조화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방문객들에게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 번째로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발생 상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설개선 등 악취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네 번째로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정책에 의거 음폐수에 대한 안정적 처리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음폐수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토대로 태안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8월 1일 전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안하수처리장에 직접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테스트한 바, 음폐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원수를 직접 하수처리장에 투입하여 처리하기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계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폐수 전처리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로 국도비 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공법으로 시설하고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전처리공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하여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3] 목요간담회시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이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정책만 얘기하는데, 지금 가축분뇨도 투기를 못 하도록 돼 있죠?

예.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그런데 농정과도 시급성에 대한 보고를 않더라구. 이런 것이 가시화 되도 빠르지 않을텐데, 지금 축산농가들도 상당한 비상이 걸려있거든요. 당진은 처리시설을 준공 했죠?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기왕이면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축폐기물은 육상처리 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음폐수도 처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농정과에서도 보고하는 것은 가공처리해서 퇴비화하겠다는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4:36]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준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2페이지, 2012년도 업무구상은 양질의 공연문화 서비스 확대, 다시 찾고 싶은 문화체육센터 조성, 체육시설 기반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양질의 공연문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로 수준 높은 공연추진입니다. 올해 16회의 공연과 22회의 영화상영을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더불어 소규모 야외공연으로 지역문화인이 무대에 설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예술공연으로 읍면을 직접 방문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한편 군민에게 호응이 많은 영화관 운영은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신작 중심으로 판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단순히 공연안내에 국한돼 있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예매와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과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00명 정도의 문화회원을 연말에는 1,500명까지 확대하여 쉽게 공연정보를 습득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기업참여 공연 유치입니다. 기업이 많은 지역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연보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이 적어 이에 대한 혜택을 얻기가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유치나 MOU체결시 문화활동 지원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역학교와 예술인의 지원을 받아 좀더 풍요롭고 다양한 공연의 풍토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문화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군민체육센터와 군립도서관이 준공되면 문화체육의 중심시설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야외 편익시설과 조명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공연시설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터 주변 공공시설용지 취득입니다. 센터주변에 시설물이 증가하고 백화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공공용지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시설용지를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합니다. 316페이지, 공공시설물의 통합 감시와 시스템 구축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체육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태안군민체육센터 개관입니다. 현재 내부설비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70% 공정입니다. 금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초부터 시설물에 대한 시범운영과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4월에 개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축구장토목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201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세 번째로 안면 조각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이는 현지 주민들의 희망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인 충청남도지사와 조속한 협의로 토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에 비가림시설이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이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안면 방포초등학교 옆에 700평 규모로 4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사항을 모두 마무리 하고 2013년부터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43]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축구장을 2개 하도록 돼 있네요?

예.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보고도 없이 이만큼 진행됐네요? 축구장 2개를 무슨 용도로 해변가에 하죠?

지금 남해안 통영 같은 데를 보면 축구장을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쓰고 외지 축구부들이 와서 전지훈련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활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서는 태안군 실정에 안 맞는 것이고, 태안읍 근방에 한다면 활용도가 있겠으나 남면 달산포에 한다는 것은 주변 주민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남해 전지훈련장 수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축구장 운영하는 곳은 축구장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관광용도로 축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와서 지역에 같이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통영은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이 5개 정도 설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갯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군민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지자체도 경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타산을 맞춰봤느냐는 거죠. 지금 기업도시에 공설운동장을 하도록 돼 있고 바로 위 평천리에 축구장이 있고 태안초등학교에 인조잔디나마 거기서 축구인들이 주말마다 하고 있고, 태안군이 인구 6만이 되는데 여기 두 개 더 는다면 총 몇 개입니까? 군이 살고 축구장을 해야지 전지훈련장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제공, 서비스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단순히 전지훈련장만 쓰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남면 지역주민이 대규모로 시설한 축구장을 몇 명이나 이용할 것 같아요? 남면도 서남중학교, 구 남면중학교 운동장이 그냥 놀고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 지금 남는 재정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이만큼 추진하도록 군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하지, 이만큼 진행을 하고.... 제가 파악한 것은 남해에 있는데 절대 맞질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호텔이 있어야 해요. 선수단과 가족이 묵을 수 있어야지 그날 운동장에 와서 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군에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축구장 2개, 호텔 등을 하려면 우리군 실정과는 너무나 안 맞는다고 판단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축구장과 그 주변에 약간 논쪽으로 떨어진 부분에 같은 시설을 해서 같이 이용하면 앞으로 더 발전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해 전지훈련장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손해이고 이익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직접적으로 계수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고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대여비보다도 일반 축구장을 찾는 사용자들이 주변의 관광과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인이 남면해수욕장 근방에 몇 명이나 되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축구장을 2개나 해서 제공한다는 겁니까? 태안군 실정에. 이런 막연한 추진은 지양되어야지!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4:48] 남면 달산포 휴양타운 조성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변지역 토지주들의 불만사항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해 줬으면 한다는 군의 의지가 담겼던 것 같아요.

예.

몇 년전부터 이걸 진행해 왔는데 가시화 되지 않다가 근래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계상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거라는 설명말씀을 대신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라든가 레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안체육센터라든가 금학단이라고 체육운동장도 있고 남면 달산포 휴양타운 조성 한다고 하고, 또 뒤에 보면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인 2종 수준 종합운동장의 규모가 어떤 것인가 설명이 필요한데? 1종과 2종의 기준. 차이점만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종합운동장, 시군에서 사용하는 종합운동장 규모는 계수적으로 정확히.....

기록 같은 게 공인인정을 못 받는 게 2종 되겠군요?

.....

그리고 안면실내체육관, 이건 2대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구상만이라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고남까지 있는데 어째 안면도가 없느냐는 책망을 들었는데 한 좀 풀게 됐고. 근흥도 있고, 소원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이, 물론 재정압박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금방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건강히 생활할 수 있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한 고마운 얘기를 하고, 여기서 빠져있는 지역도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체육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14:52]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문화 체육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구상 보고를 하는데 실무책임자들은 한 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수나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서 참여해서 이런 신중한 얘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사업소들이 보고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태안군은 학교시설물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있다면 실내체육관 하나 있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라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게 아쉽고요. 오늘도 행사를 했는데 벽에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더라. 그 그림은 뭐냐면, 물이 새서. 그런 수리 같은 것은 전혀,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구상을, 헐고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체육관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게 빠져 있어서 실망스럽고.또 한 가지는 남면 달산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상 자체는 환영을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관광군이기 때문에 관광군에 알파 스포츠맨들을 유치하려면 전지훈련장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이나 지금 시설하는 과정이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안으로 전지훈련장이 꼭 필요하다면 이 구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좋고 또 기후적으로나 활용할 수 있는 바다,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보다 입지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면에 대해서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동장만 이렇게 덜렁 하는 것 같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전지훈련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체육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스포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도 따라오고 또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운동장만 덜렁해 놓으면 안 되요. 그런 밑그림을 잘 그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아까 전지훈련장으로 남해를 뽑았는데 우리나라에 크고 자작은 전지훈련장이 몇 개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찾아가는 공연사업비로....

예. 올해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추진이 해마다 국도비가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화 판권을 사올 때 영화를 한번 두번 할 때 300만원내지 500만원 판권비를 주고 있습니다. 넘으면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영사기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영사기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영시기가 끝나면 CD로 나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어 미리 다른 사람이 봤든지 흥미가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영하는 영화는 거의 매진되다시피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