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부 안건 심사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2010년 3월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해 개정으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안에 대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말합니다. 강서구청장이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4조에 있습니다. 제5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 체결, 협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항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에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0월 18일 제출해서 201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의뢰하던 방식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뢰대상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여 구청장이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 것은 사실조사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제2조를 살펴보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선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 3월 3일에 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을 미루다 이제야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위원장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뀐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조례에 있기는 있지만 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협조제체로 유지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와서 조사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대략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영리법인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비영리법인한데 선택의 폭을 늘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원래 신청 받으면 우리 요원들은, 우리 공직자는 담배소매인 담당이 딱 한 사람 있거든요. 딱 한 사람인데 많이 있으면 객관성 있고 더 참 좋은데 지금 현재가 비영리단체 하나뿐이고 그동안에 담배인삼공사로 있다가 민영화 되고 하는 과정에서 폭이 거기가 한 정이 돼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형이 돼서 단체들이 많이 생길지 어쩔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현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비영리단체에다가 지금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는 그 단체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다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 좀 결여가 돼서.....

그동안에 그 단체하고 해왔습니까?

예, 그 단체하고.

그 단체는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협조, 우리가 잘 모를 때 거리 제한하고 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단체하고 지금 그동안에 해왔는데 그 단체는 무슨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단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왔는지.

법적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협조의뢰를 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었네요, 그동안에.

그렇죠. 상위법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구애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2인 1조로 가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면 또 공정성이 유지됨과 동시에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 공직자만이 달랑 가서 하면 갈등이 또 있을.....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 될 거 같습니까?

예산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다 우리 구에서 지급할, 비영리법인에다 주는 예산 없나요?

현재는 비예산으로 하는 걸로.....

비예산으로요?

예, 협약서 작성할 때도 비예산으로,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협약서 체결할 때도 비예산으로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비영리단체랑 협약서 체결한 게 있어요?

조례가 확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비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염려돼서 여쭤봤는데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주면 비용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비용은 없이 하겠다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행해온 13개 구청에서도 비영리단체에다 의뢰를 비예산으로 했어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문제가 이쪽에서 만약에 비용을 청구를 하면 거절할 방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시행규칙 9조에 시행상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행규칙에서 또 제반사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시행해 봐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아니, 근데 그때 가서 비용 발생 안하고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구요.

협약자체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례히 여기 모든 경비는.....

아니, 그러면 그 경비가 발생하면 그분들은 뭐로 유지를 하죠?

그 유지가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한 건 이걸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영리가 이런 것은 없구요. 자기 회원들 확보하는데 지도·감독하고 또 회원 저기를 할 때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거기 운영방법은 회원확보를 해서 회비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는 외부로 노출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비공식적인 회비가 가입비가 약 10만 원 있더라고요, 서울은 통일해서 거기 단체에.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3개월간은 담배 매도를 할 때 평균의 약 1000분의 1내지 2%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총 한 게 952건이에요, 1년에. 그리고 소매인들이요. 이렇게 하는데 건수는 약 482건 하는데 비용으로써 그렇게 안 해도 될, 비용이 그렇게 소요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예.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반된 일들을 살펴 보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동 주민센터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강서구청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