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소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2011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 신설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는 0.02, 기타 진·출입로의 경우는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변경하였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다음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하고,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0.05에서 0.02로 인하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신설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보완·개선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 제2011-38호 제출자 : 강서구청장 제출일 : 2011년 10월 18일 회부일자 : 2011년 10월 20일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은 현행 도로점용료의 징수체계는 「도로법」 제41조에서 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별표5)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 별표2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 의한 부과기준이 삭제되는 현행조례 별표2에 비하여 ‘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 점용’이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일시적치’ 등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200만원과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구 부과기준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안 별표 제4호는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는 0.02, 기타 진·출입로의 경우는 0.016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2 제4호에서도 이를 반영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그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2의 비고 제2호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현행조례의 별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 신청자와 해당부서에서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용료 산정결과가 큰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바, 그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의 제3호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현행 조례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제3호에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의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별교2의 현수막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의 제7호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추가 및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 것은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별표1의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신설과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을 적용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 시에요, 신청 시 공시지가 기준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인접한 토지다보니까 민원인 신청자 입장에서는 인접지만 도로부지, 도로와 출입시설이 설치되는 바로 인접한 거는 도로부지다 이거야. 그래서 도로부지 기준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래서 소송이 계속돼 갖고 사실상 저희들이 대법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한 겁니다.

도로 부지를 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 부지는 신청시 공시지가 기준 하라는 뜻이죠,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인접, 그래서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차량통행시 인접한 도로부지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그렇죠, 예.

도로부지 가격으로 않고

예.

현실적인 가격으로 한다 이 얘기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도로 점용허가 조례가 상위법인 서울시 도로점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5월달에 개정된 걸 보면 「도로법 시행령」 별표 5쪽을 보면 서울시 거 말입니다. 나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할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고

예.

그 밑에 다를 보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하거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할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150만원을 부과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10월27일날 다시 개정이 됐어요.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27일날 개정한 조례가 우리 조례에 지금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새로 가져온데.

예.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고

아니, 그 관계는 설명

잠깐만 들어봐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 저희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다음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상위법이 일단, 상위법하고 우리 법하고

상위 조례인데요 이 건은 왜 그러냐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에서 150만원 맞춰주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그렇게 과도하게 무단점용해서 과태료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최고가 한 100만원 정도에서 평균 한 8, 90만원 정도가, 작년에 한 22건 처리했는데요 평균 한 9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300만원까지 한다 그러더라도, 과태료가, 어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100만원, 120만원, 면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육성기금 원활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활기금에서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도 임대보증금 자금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조제10호 사업단·자활공동체 이외에도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개정코자 하며 조례안 제3조제1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12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원활한 재원을 확보해 자활기금을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안 제1조부터 17조까지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 예산조치와 합의가 필요한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고시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0호 사업단·자활공동체 외에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자금 대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신설한 것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규정과 2011년 9월 8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제11호 수급자의 안정된 자활자립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11년 6월 7일 신설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2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활기금과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활기금을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과 2011년 9월 8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신설과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 조례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잘못됐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이 어려운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나 이 조례를 만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왜 일을 안 하는가? 사실상 몸은 건강해도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에 가서 돈 100만원을 받게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수급대상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료혜택도 못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대상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행안부라든가 건의를 해서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의료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만이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차원에서 수급권자한테 혜택을 주고 또 어디 아파트 경비를 서든 어디 가서 일용직을 하더라도 그러한 돈을 제외를 시키지 말고 정부에서 준 돈은 적립을 10년이건 20년이건 간에 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어가지고 번 돈은 생활비로 쓴단 말입니다. 그럼 10년이나 20년 일하다 보면 1억도 되고 5000만원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서 방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줘야 누가 일을 하려고 하지 현장에 가서 일 뛰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고 의료혜택도 못 받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제도가 먼저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제도개선운영단이라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이러한 정말 지금 상위법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각종 지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단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정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템프(TAMF)제도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템프제도 자체가 EITC라고 해가지고 소득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이 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선에 올라갈 때까지 어떠한 자기가 번 돈에 세금을 30%에서 50%, 7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 주면서 완전히 이러한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활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저희 구에서 지금 자활기금에 대한 이러한 자금을 우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회적기업 5억 출연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활자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계속 남으려고 하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함으로 해서 좀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언제, 모법이 뭐죠? 조례 모법?

2003년도에 이 법은 제정됐고요

무슨 법?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근데 우리가 이 조례가 언제?

2003년 7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자활기금

우리 강서구 조례가?

예.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보장법에 의한 근거에서.

과거에 생활보장기금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여기에 새마을사업에서 남은 돈들을 전부 통합을 시키면서 자활기금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자활기금이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요 몇 가지로 이렇게 한정돼있습니다. 본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는데요, 제3조에 보면 수급자들한테 융자해서 해 준다든가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한테 융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활공동체 사업단한테 융자해준다든가, 이렇게 제한돼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융자를 해줄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요 신설된 10호 보면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자금 대여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시기관에는 공동체한테는,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도 하고 사업단이라고도 칭하는데. 사업단한테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자활실시기관, 그러니까 3개 기관 있잖습니까? 강서, 우리 등촌, 방화,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방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등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등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양1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양1동 청사 매각한다든가 할 때 이전 장소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무슨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나?

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해도 되지. 조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포괄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기금심의는 별도로 하고요. 조례에 이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런 쪽에 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 충분한데 자꾸 여기 어떤 보증금액의 어떤 범위라든지 또 어떤 대상이라든지 지금 얘기는 했지만 이런 걸 조례로 자꾸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 좀 해봤어요?

예, 많이 고민했고요. 지금도 보조자료 배부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이 한 21억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액이 공동체에 한 2억 7500만원 나가있고 은행에 예치된 돈이 한 1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위원님께서 기금심의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라든가 이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데 때문에, 수급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한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까지 융자해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기 때문에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때나 또 이렇게 구정질문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자활사업기관에 임대보증금까지 저기 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공 우리 시설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한 것도 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자활센터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등촌자활센터는 천사복지재단, 방화자활센터는 상록복지재단인데 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자기 건물은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지 그 기관들이요 위탁기관들이 운영능력이 그 정도 되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자활자립은 수급자들이 자활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능력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까지 빌려줘 가면서 사업을 하게하고 모든 것을 갖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금 빌려준다는 개념이 그냥 오히려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무상대여하고 있는데 기금을 빌려 준다면 저희가 1, 2%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빌려줘서도 안 되죠. 청사를 어떻게 빌려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자활센터나 화곡2동 청사에서 지금 현재 임대, 전에 구 화곡2동 청사하고, 등촌은 가양1동 청사인데 구, 다 회수 해야죠 이거는. 아니 예산도 없다고 만날 바둥바둥하면서 이런 것까지 무상으로 해줄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이뤄놓은 정도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서 해야 되죠. 여유가 없는 데서 다 받아가지고 다 해준다고 하면 다 누구나 하죠, 이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1번 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법 국민기초생활법인가요? 거기에 대한 법 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이거든요?

예.

이게 법 내용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이란 말이에요?

예.

법 자체가 그러죠, 항이?

예.

그런데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요 우리 수급자들 자활을 조건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국·시비에서 10만원 보충해 주는데 자활기금에서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돼 있고

법령이 내려왔어요?

예,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생색내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활기금이 조성된 내용 중에 하나가 수급자 부당수익금이 여기다 여입되고 있거든요, 계속요.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당수익금이 국·시비가 구비는 12.5%고, 국비가 5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국·시비 보조입니까? 우리 구비가 포함이 돼요?

아니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돼 있는 데 왜, 지금 현재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고 희망키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지 거기서 지금까지 다 생색내갖고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또 떠안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 뭐 올해 예산자체가 기초단체로 다 넘어와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통장 뭐 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거 마련하라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장 이 기금에서 돈을 출연하고 희망키움통장에서 매칭에 이렇게 부담하라는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법령취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적 기업육성기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두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활을 위한 고용창출, 자활에 대한 고용창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업 취약계층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육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회적 기업이 다 이런 형태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지원하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자활기금에서 빠져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사회적 기업육성기금을 갖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출연하는 문제는 좋은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않고 어떤 자활에 관련된 거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아요?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가 다 취약계층이죠. 왜냐하면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성인도 있고 노인도 그러고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은요, 노인하고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맞췄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구 사회적 기업하는 이유가 현재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지금 자활공동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시켜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지금 지원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다보면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상권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너무 어떤 대량으로 해 나가니까. 어떤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화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국장님, 어디 우리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이거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게?

예, 기금 각 간행법이 다 있고요.

이게 조례 규칙으로 돼 있나요 ? 안돼 있죠, 이거는?

아니 기금 같은 경우는요

기금은 아니죠.

기금은 안돼 있죠?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때 구의회에 예산계획안하고 결산보고를 의회에 통과심의해서 승인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실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사실은 취지는 좋은 데 너무 악용할 우려도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연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수급자들이 안주하고 탈피,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급자 탈피되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뭐야 의료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근로를 않고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시간활용이 아니라 약간 비생산적으로 시간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동안에 주로 저희가 건의한 부서는 이거 법을 지금 제정 개정을 한

구체적인 데가 어디냐고?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예.

그러면 지금 또 사회복지분야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은 또 어차피 정년을 하셔도 이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해박하게 돼 있는데 이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는 모자라고, 실제 일은 않고 그러면 이게 무슨 공무원의 직을, 업무를 떠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현실감 있게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고 또 뭐하는데 많은 정보를 그동안 축적된 분 아닙니까, 국장님은?

예.

여기 정년을 하시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보건복지부에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게 보건복지부만이 아니잖아요. 각 정당도 있고 국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 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얼마나 혼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정력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을.

예,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든 어디 제출한 그런 어떤 이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또 앞으로 이걸 이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든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뭘 혜택을 보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법적용해서 빠진 사람은 더 곤궁에 처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또.

예.

이게 보면 이게 사회의 갈등요인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아주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아주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피상적으로는 다 알아. 그렇지만 진짜 체계적으로 미국에서 뭐 보셨다는데 자료를, 그런 걸 문자, 무슨 포럼을 하나 만들든지 뭘 해서든지 자기가 진짜 혼을 가지고 이걸 개선하려고 그냥 보건복지부에 딱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든 어디든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개선해야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심지어 어디 시중에는 그래 10급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있어, 10급 공무원 수급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로의욕을 또 저하시키고 아주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도 이런 분야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돼 있는데 저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한 각 부서에 낸 게 있으면 주시고, 그거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 분야에다 해서 이거 하나만은 내 평생, 나머지 노후 정년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보다 여러 각도에서 아는 분도 많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 알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제가 4대 때부터 계속 질문 나온 사항이야, 4대 때 10년 전부터. 구정질문에서 우리 이연구 위원님도 그때 당시도 이거 질문했고, 저도 피상적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총대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봤어요, 지금까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지금 신설된 거 임대보증금하고 자산형성 지원하고 육성기금출연하고 이렇게 대충 대략적인 게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이 한 얼마정도 되죠?

지금 총액이 21억 183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설립하는데 조건이 대충 어떻게 되죠?

자활기관요?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활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강서, 방화, 등촌

센터 설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임의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줘야 돼요.

출연금도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아니 본인 출연금보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정을?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관이 최소한대로 3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인원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은 보통 한 6명에서 8명 정도

5, 6명.

6명, 센터장 있고?

예.

예.

운영을 그러면 다 지원금으로만 되는 거예요?

운영비 다 지금 국·시비로 다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줍니다.

국·시비로 다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면 신청을 아주 국가에서 3군데 정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 수급은 여기 강서구청에서 뽑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수급자들이라든가 각종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우리가

센터를 설립을 할 때 강서구에 한 3개정도 있어야 되겠다, 지정이 되면

그렇죠.

강서구에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인원 채용도 강서구에서 다하고?

그렇죠. 각 기관에서 인원 채용도 하는 거죠.

센터장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죠, 봉급이?

센터장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0에서 250선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존에 어떤 SH공사라든가 이런 거 건설하면서 아파트나 지으면서 이렇게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지만 새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방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단지 상가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H공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동청사라든가 기존에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고, 화곡2동 청사 그런데는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청사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의 건물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새롭게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 센터가 옮겼을 때 임대보증금 지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추가

확대는 안 됩니다. 확대는 안 되고요. 우리 구는 3개 총 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있는데 왜 임대보증 지원이라는 별도의 이런 게 들어가요?

근거 마련하는 이유가요 혹시 우리가 화곡2동 청사라든가 가양동 청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매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

우리 강서구 토지입니다.

구건데 왜 아, 더 좋은 용도로 썼을 때?

예, 만약에 가양1동 청사를 매각계획에 의해서 자금 구재정이 없어서 매각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활센터 들어가 있는 기관이

강서구에서 다 운영을 한다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아까 얘기한 법인체한테 지금 위탁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1동 청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걸 매각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 매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매각에 따른 부수적으로 옮겨주면 되지 별도로 또 뭐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고

아, 안줍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임대를 줄 이유도 없고요. 그 자리에 있는 상태라면 임대료 줄 이유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내보낸다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줘 가지고 갑자기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자활센터가 지금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왜

임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전에도

공공청사가 타용도로 사용됐을 때, 만약에 앞으로 공공청사가 타용도로 사용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줘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게 보증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강서구에 3개, 3개가 지금 다 건물을 다 점유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구태여 이렇게 한 이유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체로 나갈 경우에 공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이러한 기업을 창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선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건물, 그럴 때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기본 기금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자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어떠한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앞으로.

기금 출연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선포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박성호 위원 말씀 끝나면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을 사용한 쪽에는 많이, 세 가지 것이 신설이 되잖아요?

예.

또 기금을 출연을 받을 데에서는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어요?

기금이 매년 한 1억3000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구정수입, 환수금하고 이렇게 해서 1억3000씩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임대보증금 자금대여 규정을 명시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있어서, 꼭 있어서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에는 방화자활센터 자립기반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임대청사 쓰고 있는데. 화곡2동청사나 가양1동청사를 지금 쓰고 있는 등촌이라든가 강서 같은 경우 혹시 향후에 그 청사를 매각할 경우 전액을 해주든지 일부를 해 주든지 그것도, 기금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결정내려주시겠지만 그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기금에서.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실제 그럼 돈을 얼마 줄 거냐 그러면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만약 이전비가 20억 나오는데 의회에서 10억만 해 주고 10억은 자부담으로 한번 강구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항은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법에

가양1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 2층, 3층 3개층인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79㎡가 전체 면적이에요?

예.

전체 면적을 합친 면적이죠?

그렇습니다.

합친 면적인데 이 정도 하면 임대보증금만 해도 많이 되겠는데. 아니, 그런데 강서구에서 하는 것을 왜 그걸 갖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그걸 매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일이 진행이 안

하는 과정에 이걸 갖다가 기금에서 하게끔 하냐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기금을 쓸 일도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러니까

청사 매각한다는 계획에서

그러니까

타용도로 쓸 때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자활센터를 똑같은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걸 줬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쓰게 하면서 그때는 바로 기금 쪽으로 어떻게 넘기냐는 이야기지, 보증금이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쓰고 있을 때는 기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 청사를 비워줘야 할 때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청사부지를 비우라고 할 때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전할 때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청사를 예를 들어서 가양1동청사에서 하고 있다가 그거를,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매각을 한다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거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어 가지고 잠깐 어디로 옮겼다가 다시 오잖아요?

운영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 청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청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타용도 사용하려는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아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었나봐요? 과장님 찾아가서 설명 좀 하셨었나요?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기 있어요.

김선경 위원님.

아니, 질의들 그렇게 해놓고 이 조항을 그냥 통과시켜준다는 거예요? 질의를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