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기에 2011년11월10일 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의 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인 2011년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순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이 규칙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소지로 포상 대상자 선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명의의 포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포상의 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및 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포상 대상자 추천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에 대하여 반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에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내포한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된 지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한ㆍ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라는 것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농업을 침탈하고 대기업형 슈퍼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의료부분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피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에는 여러 가지의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대책은 물론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한ㆍ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