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함안창녕보 명칭변경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안군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창녕함안보의 명칭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를 가져다준다 한들 군민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7만 군민의 이름으로 함안창녕보 명칭이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용식 의원과 조용득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일과 7일 상임위원회 회기동안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고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8건과 일반 안건 2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2.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회운영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입법·법률사항 등의 자문·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5.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행정복지위원장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심사보고에 들어가면서 아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함안군민은 악인과 선인의 기로점에 서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안군민이 적어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선의 군민이라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고민은 방청석 그리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이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따르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9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전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사무를 교육진흥사무와 통합, 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 10급 폐지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순증분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학습여건 개선 및 학생창의력 공간마련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18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함안군청사 신축계획,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행복동산건립, 함안낙화놀이 행사장 및 성산산성 진입로 주변정비, 악양근린공원 수박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추진, 만우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변경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5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개요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별로 구성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상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동일해서, 감사실시요령 및 방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전과 동으로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6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용식 의원과 조용득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에게 희망차고 꿈이 있는 함안군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3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북면은 지리적으로 경남 중심부에 위치하며 함안군 전체면적의 19.3%에 해당하는 큰 면적을 자랑하였으나 39사단이 유치됨으로써 5,067,403㎡가 개발되고 함안일반산업단지 1,702,912㎡, 월촌일반산업단지 149,800㎡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군북면 소재 기업체수가 158개 업체에 종사자 2,900여명, 함안관내 거주 종사자는 1,500여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함안일반산업단지에 65개 내지 70개 기업체에 종사자 7,500여명, 월촌일반산업단지에 10개 기업체 종사자 500명이 입주하고 종사자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몇 백 명 증가될 때 함안군 내 군북면은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하여 생산은 함안에서 생산의 과실인 소득은 인근 타 지역으로 소비가 될 경우 우리 함안은 엄청난 손실과 개발의 효과가 퇴색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39사단 이전에 따른 군북개발특별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 시 일반예산 규모의 2%정도로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9사단과 많은 기업체가 군북면에 유치됨으로써 군북 면민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와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기업마인드 정신에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39사단 유치와 2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향후 5년 후 군북면에 얼마의 인구증가를 예상하시는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것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9사단 유치 부지 내에 군유지 및 보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9사단 부지 총면적 5,067,403㎡중 함안군 소유토지의 면적은 얼마이며, 감정보상액은 얼마로 추정되는지 밝혀주시고 보상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군북 면민은 다양한 의견을 제의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군북 면민들은 군북 면민들을 위해 인근 소포동·봉림동부락을 위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대주변 간접피해 및 이주민들의 아픈 마음도 생각하시어 한 세대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득 의원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도시와 농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참으로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우리 함안군의 독특한 지역문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명실공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유례없는 급성장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함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대강사업 시작부터 함안보로 붙여진 이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8월 5일 함안창녕보로 명칭을 변경 확정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0월 29일 주관한 낙동강 강변축제 시 우리 군과 창녕군은 아무런 갈등 없이 양 군민이 운집한 가운데 함안창녕보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군수께서는 독단으로 창녕함안보로 명칭을 변경 결정하여 주었는지? 두 번째, 우리 군은 보 명칭을 두고 지나친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은 갈등이 많은 창녕군과 합천군이 하는 것이지 아무런 갈등이 없는 우리 군이 왜 양보를 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 군민의 뜻이었는지? 세 번째, 그것이 우리 군민의 뜻이었다면 어떻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또한 어처구니없는 명칭 변경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 명칭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남강준설사업과 군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보조 지원사업이 어렵고 이웃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다는데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검토된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녕함안보 명칭으로 우리 군이 남강준설사업 등 약 7,00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어떻게 약속 받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수께서는 함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할 때는 군민의 권리인 동의나 의견을 듣고 결정함이 순리라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을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안창녕보로 자손만대에 영원히 간직하기를 우리 군의회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관한 현안사안과 여론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의사 발언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어예?
용득
조용득의원
예.
석만
김석만의장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말씀 해보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한테 보충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보 관계는 군수님과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지금 우선 39사단에 관련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함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때 다시 제가 준비해온 대로 군수님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함안보 명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고 나머지 함안 월촌산업단지 조성 및 39사단 편입부지 보상과 관련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월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군북면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신 김용식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없습니까? 다른 의원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북개발 특별조례 제정 및 39사단 편입부지 보상관련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신 김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식 의원, 없다고 함) 다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과 질문 답변을 원안에 맞추어서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질문이나 답변이 없도록 먼저 당부드리면서 함안보 명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조용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예.
석만
김석만의장
질문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승적인 결정은 지역명칭 사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창녕과 합천군수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될 것이지, 왜 평온한 우리 군이 잘 지내고 있음에도 군수께서는 독단적으로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명칭변경을 하여 창녕군민은 오히려 평온하고 우리 군은 왜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문하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평온한 우리 군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려 놔놓고 이것을 수습을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 없음)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용득
조용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정부와 사전에 절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언제 우리 군에 무엇이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이 4대강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군수님 답변에 지금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상하면 늦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찌 구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벌써 이미 금년 말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우리 군은 아직 구상을 하고 있고 언제 확정을 지어서 언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중앙에 반영이 될지 조금 의문스럽고예,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뜻을 수렴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단,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반영을 안 시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군민의 의견을 수렴 안 하셨다는데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이유를 지난 2011년 4월 1일 〈경상남도 생태하천 3814호〉에 보면 낙동강 보 명칭 선정관련 조치계획에 2010년 10월 4일 지자체 의견수렴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통보 내용에 보면 우리 군은 소수력발전소 통합관리센터 및 홍보관 위치 등을 감안해가지고 함안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실이 있고 또 2011년 3월 16일 보 명칭 선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관 회의 시에는 우리 군은 1안 함안보, 2안 함안창녕보로 해서 경상남도에 갔고 경상남도는 그것을 함안창녕보로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있고 또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낙동강 보 명칭 선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거는 모르셨다는데 지난 4월 28일 우리 군 〈정책전략사업단 1661호〉에 의하면 낙동강 보 명칭 선정관련 우리 주민 의견수렴 결과 우리 군민이 약 7만명 되는데 50,326명을 선정을 해서 함안보에 대해서 물은 결과 97% 약 48,692명이 함안보를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이런 식으로 78%, 거의 우리 군민 절반 이상을 물어서 답변한 것을 군수님이 모르고 계셨다는데 이것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의 약 절반 이상을 물어서 했을 때 97% 함안보를 찬성했다는 것을 모르고 군민 의견을 수렴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안 한 그 당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재난관리과장 여기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외연수 갔다고 답변) 그 당시에 정책전략과장이 지금 재난관리과장인데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겠네요.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민 7만명 중 약 5만명 이상이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이 97% 함안보가 나왔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완전 무시했다 이런 데서 다소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군민과 우리 의원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께는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서 혼란에 빠진 우리 군민을 잘 어루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엊그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 이름이 확정이 돼서 고시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의 사업이 있을 적에 국토해양부 사업, 국토관리청 사업이 있을 적에 수년간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고 또 심의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군수님의 통 큰 양보로 우리 경상남도는 정말 좋은 도로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 큰 양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실제적인 발전과 소득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의원님, 군민들 다 동일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비밀이라는 그 부분을 떨쳐버리시고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양보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 큰 양보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우리 군의 발전이 무엇인지 많은 군민들께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감으로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득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그 부분을 듣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예. 김정선입니다.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함안창녕보로 명칭을 변경, 확정되었을 때 고시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고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 29일 낙동강변에서 어떻게 함안창녕보의 명칭으로 준공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도로표지판이나 칠북에 지어진 사무실 건물에 함안창녕보로 명칭이 되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제 군수께서는 명칭 고시가 함안창녕보로 되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 철회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시가 처음에 8월 5일날 안 됐다고 하는데 준공식은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함안창녕보로서 어떻게 준공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고시가 안 됐는데 그런 명칭으로서 준공식을 할 수 있으며 또 도로표지판에 보면 지금 함안창녕보 또 우리 칠북 건물에 보면 함안창녕보로 되어있는데 그때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예? 한번만 더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저께 고시가 확정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시라는 말이 변형이 되는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군의 군수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입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보충…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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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잠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론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가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 들은 내용에도 감정에 치우친 개인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이 우리 함안 전체가 아니라, 함안군민 전체 마음이 아니란 것을 알고 거기에서 다른 모든, 오늘 원론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기 다시 당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일 마지막에 군수께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유감 뜻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지금 보통 우리가 외교적인 표현할 때 수사입니까, 진심어린 마음입니까?
진심어린 마음치고는 그 앞의 내용을 따져보면 이름 순서가 함안 창녕 순서가 바뀔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께서 어떤 진심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정말 이름 바뀌고 아직도 군수의 어떤 답변은 본 질문자의 답변에서 내용이 이름 바뀔 뿐이지, 뭐 그게 대수롭나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말미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어느 정돈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째 아까 조용득 의원의 본질문자의 질문에도 벌써 4월 28일날 함안군민의 뜻을 수렴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반한 결정을 해놔놓고 지금 마음 속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사고를 하고 있는데 유감이란 표현이 군민이 알아듣도록 답을 해주세요.
매일경제신문에도 11월 2일자에 밝힌 바와 같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군수께서도 답을 하는 이유가 전 군수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고.
들은 바 있고 경제신문이 들은 바 있는 거는 개인 책임질 문제이고 우리는 그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군수가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발행된 게 아니고 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이 득이 있는가 그걸 밝히든지 유감에 대한 구분을 밝히든지 그걸 밝혀주셔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의장님, 저…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순수하게 군수님이 알아듣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로 감정을 한번 삭혀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 답은 의장님도 그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듣고자 하는 내용이 유감의 뜻이 무언가 그걸 알아야 저희들도 그 대처를 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이야기가 자꾸 뜬구름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답을 듣고, 답할 게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그렇게 하면 제가 마칠 거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군수님, 잠시… 군수님. 김현수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제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군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도 답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밝히세요. 지금 저의 질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밝히세요. 그래야 지금 저도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 지금… 군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답변만 잠시 하시고… (군수, 발언대로 나옴)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서면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답하세요. 지금 현재 답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밝히세요.
자, 의장님. 질문을 마치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군수님 들어가시고 자리하십시오. 예.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수
김현수의원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잠시 정회 시간에 조용득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충질문과 본인의 질문, 답변을 이렇게 다 듣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마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아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기에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판단은 의원으로서의 신분은 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안 하겠다 하니까 군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 달 28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파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