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6조 제1항 제8호중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다음에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최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제47대 순창군수로 취임하신 황숙주 순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가선거구 출신 임예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수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제47대 순창군수로 취임하심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군민의 염원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15만 내외 순창군민의 바램을 모아 견제와 협력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6대 의회에서는 군민을 위한 군정에 긴밀한 유대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군정, 변화된 군정, 진솔한 군정을 위해 답습과 선례를 버리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치 희귀병환자의 치료와 생계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귀병, 암, 당뇨, 치매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난치 희귀병은 130여 종류로서, 이는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되거나 재정적 파산지경에 이르면 결국 사회와 국가가 병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또한 난치병환자는 어느 가정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층은 정신적 고통으로 비부유층은 금전적 고통으로 혹은 정신적ㆍ금전적 모든 고통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보는 선진 복지국가 수준은 아니라도 우선 난치병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부터 국가와 군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지원대책 조례제정과 수혜정책 등을 펴 나가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희귀병, 암, 치매 등의 환자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가와 군이 책임지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이행, 집행 할 권리를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성실히 수행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치 시에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환자와 그 가족이 제기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타령만 매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전제로 생각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창군 난치 희귀병 환자 지원대책과 요양 및 간병인 시설을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환자 수발의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등 고령화 사회에 맞춰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난치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에 국가와 군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지원대책 조례제정과 생계비 등 수혜정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망 드립니다. 생계비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하나의 방법으로서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일몰제 성과평가 대상사업 57건에 2,998,234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위 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 일몰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경상보조사업 3년 이상의 성과가 미약하고 실익 없는 경상보조와 불필요한 단순행사ㆍ소모성 소요예산에 대하여 사업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난치희귀병환자 치료비 및 생계비로 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예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등 3개면이 지역구인 순창군 &“나&“선거구 출신 정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순창군 의정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관련 의정활동에 있어서 때론 집행기관과의 마찰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려는 저의 의지표현이라 생각하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숙주 신임군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제6회 순창장류축제 등 대 내ㆍ외적인 바쁜 일정으로 아직은 군정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나간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예산낭비 방지에 중점을 둔 몇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솔직하게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창군 공공건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은 군 본청과 11개읍ㆍ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공설운동장 등 약 70여개소의 공공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전기안전관리 대상건물이 22개소,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 63개소, 그밖에 소방안전 검사 수수료와 승강기유지관리비 납부 대상건물이 대략 20개소가 됩니다. 본 현황은 순창군이 현재 신축중인 농업기술센타 청사를 비롯 발효미생물 관리센타,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등을 제외한 계수로 부서별 공공건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비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계약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용역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건물 위치 즉 거리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용역비가 책정된것도 아닌 부서별로 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과 업체의 의향과 의지에 따라 용역비와 수수료등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관리ㆍ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년간 약 2억원정도의 공공건물 유지관리 수수료가 혈세로 납부되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업체가 오히려 우월적 입장에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순창군 공공건물 유지에 필요한 부서를 별도로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원칙과 기준을 마련 한 후 일괄 계약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 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훈몽재, 전봉준장군 피체지, 신평 찬물유원지 등 민간 운영이 가능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매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읍면 보건진료소 치과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은 동계, 복흥, 쌍치, 구림 등 4개 보건진료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 10월말 기준과 2011년도 10월말 환자진료 현황을 보면 동계면 보건진료소의 경우 670명에서 135명으로 80%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51%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진료 환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군복무차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보의가 2008년도 4명에서 2011년도에는 1명 등 대폭적으로 줄어 그 1명의 치과 공보의가 4개 진료소를 주1회정도 순회하며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 수요대비 진료 의사가 절대 부족한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군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의료사업은 지출 대비 수입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수입액 역시 2010년의 경우 1천 3백만원에서 2011년 10월말 현재 4백 5십만원으로 약 6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의료 수입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을 늘리더라도 군민들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 입니다 공보의사 1인당 월 급여가 2백 5십만원으로 순수국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1일 1회성 치료로는 증상의 완화 또는 완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중 30%는 도시권의 일반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고 나머지 70%는 진통제 하나로 이겨내고 있는 등 장수의 고장인 우리군의 노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은 노인들에게는 의료사각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보의 치과진료와 병합하여 약 1억원 정도의 군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치과 전문 페이닥터 1명을 채용 4개면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된다면 페이닥터 2~ 3명을 추가로 더 채용, 10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차원 질이 높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본 사업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정에서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하고 있는 스키로더의 경우 현재까지 순창군에서 농가 또는 법인단체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량이 58대에 7억 1천 9백만원이고 주로 과수ㆍ특작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동전정 가위의 경우는 2011 년도에 20대에 5천 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점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분산지원 되는 사업이 많으며 관리해야 할 사업량 또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순환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허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재산은 소유권이 민간이기 때문에 고장ㆍ수리를 비롯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나면 소유자의 책임과 권리하에 전매, 폐기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스키로더나 전동전정가위는 지원받은 농가가 년중 상시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는 보관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개인에게 자본보조로 지원 할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들에게 빌려 주는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으로 전환 해야 사업효율성이 더 높아 진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스키로더의 경우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낭비 등 농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요량 판단과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이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사업이 전개된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좀더 많은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9월중에 의회가 실시한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내린 위원들의 종합의견인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숙주 군수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예민의원과 정성균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