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3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독조소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지난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이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기획정부에서는 FTA 협정에 대하여 농·수·축산업 분야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45차례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내포한 협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된 지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라는 것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역진방지조항. 둘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셋째,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에 관한 조항. 넷째,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미국 측이 임의로 철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 다섯째,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조항. 여섯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일곱째, ISD 즉 투자자 국가제소권 조항. 여덟째, 비위반 제소조항. 아홉째, 정부의 입증책임조항. 열 번째, 간섭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조항. 열한 번째,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조항. 열두 번째,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강대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불 보듯이 훤하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원천적으로 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지방자치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자치법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한·미 양국관계를 안보위기와 연결된다, 하는 등으로 말도 안 되는 사설들은 우리 국민들을 궁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ISD를 철폐하고 국내법이 최우선하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1일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 건의한바 있으며, 금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수·축산업의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다시 한번 추락하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참말로 의원하기가 재미없다, 싫다, 왜 이리 6대가 유혹 힘든지 모르겠다, 하시며 탄식을 하실 때 본의원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지하며 의회에 입성하게 해주신 시민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더욱더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