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정태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따라 보충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실 때도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웅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군수님 훌륭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혹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의 예산이 총 얼마에 골고루 각 실과별로 해마다 해오는 예산을 갖고 써야 하는 거지요? 당연히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각 부서가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한 예산 증액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음성군민이 적절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건데, 그것을 느끼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도시발전이 있어야 우리 시골 농촌발전도 있다고 저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실과에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기반을 발전시키는 데는 몇 군데 우선 부서가 있기에 예산 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삼성ㆍ대소이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소의 인구가 2007년도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기억을 못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대소의 2007년 말 인구가 1만 5,910명이었습니다. 1만 6천 명에서 90명이 적은 1만 6천 명이었는데 2011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인구가 몇 명이냐면 1만 6,168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적은 대소 인구가 1만 7천 정도 간다, 그전에 전임자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박수광 군수님도 군정보고를 하시면서 대소면 인구는 7백 명씩 는다고 하셔서 중간에 점검 발언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군수님도 도의원이라 그런 발언을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대소의 인구는 258명이 늘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전혀 다른 겁니다. 삼성도 4년 전의 인구하고 3년 전의 인구가 1명도 안 늘고 똑같았습니다. 올해 삼성은 주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거기 입주자가 들어가서 약 4백 명이 처음 늘었습니다. 그만큼 4~5년 동안 거의 침체 되어 있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음성군 행정가나 책임자들이 음성군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1,8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소, 삼성에 8백 개가 있습니다. 금왕에 340~50개 합쳐서 1,200여 개 업체가 대소, 삼성, 금왕에 있고, 관내 전체로는 1,8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그만큼 많은 기업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 삼성의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갈 인구를 진천군이 다 흡수를 해간 겁니다. 우리 음성군은 물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그런 대안을 안 내놨다는 겁니다. 진천군을 비교하면 나쁜 것 같습니다만 진천군은 내후년에 아파트를 몇 채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3,200세대를 세웁니다.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 세울 것이 지금 음성에 하나, 내년에 금왕에 LH에서 세우는 것, 대소에 세울 것이 580세대, 다 해봐야 1,500세대입니다. 진천군은 우리 대소, 삼성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인구를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인구를 대단히 늘리고 있고, 진천시장이 얼마나 잘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 삼성, 대소, 금왕 공장 근로자들을 다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진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은 그동안 도의원을 4년 동안 우리 지역구를 하셨고, 또 군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시면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삼성, 대소를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지역구인 삼성, 대소뿐 아니라 우리 음성군 관내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우리 대소에 2010년 10월에 토지보상으로 하기로 했던 LH주택공사가 금년 2, 3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기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적에 군수님 혹시 작년도에 주택공사에 가서 대소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난이 시급한데 이것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느냐고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지역개발위원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희철 전 건설과장하고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몇 번을 매달려서 이게 유치됐던 건데 결국은 그나마도 무산되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이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꼭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 건당 20분입니까?

정태완의장
아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세요.

이대웅의원
우리 군수님 말씀은 대소가 도시계획이 늦어서 그렇다,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대소면 소재지 대소도시계획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1989년도에 1차 도시계획 세우기 16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차 도시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만 해도 음성IC가 개통되면서 공장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발전 가능하다고 도시계획을 해야겠다고 우리 군의 관계되는 공직자는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도 못해오고 10년 만에 1차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한 6년이 지났는데 물론 군수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주거 용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음성군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을 놓치고 산다, 지금 우리 삼성, 대소에 사실 공장이 많잖아요. 이 공장들 때문에 음성군 세수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큰 데가 대소, 삼성, 금왕을 따집니다. 대소면이 내는 세수가 금왕보다 인구가 3~4천 명이 적어도 20억씩 더 냅니다. 삼성면 인구가 7,500명에서 8천 명이 되지만 삼성이 두 번째로 냅니다. 금왕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 삼성, 대소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년간 표현할 말이 못됩니다만 찬밥 덩어리가 됐다, 말로만 대해왔다는 것이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음성군이 이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진천군한테 다 먹히는 것입니다. 진천군이 얼마나 약삭빠르냐면 광혜원에 1년에 1개씩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결국은 그 인구를 쭉 빨아들여서 삼성, 대소에는 기업체만 있을 뿐 돈만 벌어가고 다 나가 쓰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안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대소, 삼성에 더 배정을 하겠다, 군수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취임하고서 우리 대소면 모임에 모셔서 정주기반이 최고 열악한 데가 대소라고, 대소에 1년에 약 한 50억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군수님은 원래 도의원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의욕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대소면도 발전하는구나,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전혀 엉뚱하게 불과 몇억뿐이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기획실 예산이 익히 부족한 것을 압니다. 금년에는 더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삼성, 대소의 낙후된 지역을 우리 음성군 식구로 만들어야 하는 방법을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꼭 대소, 삼성의 예를 들은 것은 이런 자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인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가 되었든 건설교통과가 되었든, 산업개발과가 되었든, 정주기반에 앞장서줄 부서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용단이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각 실과가 자기 할 일이 다 있는데 이것을 덜 주고 더 줄 수가 없습니다. 큰 틀로 볼 때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복지, 복지하지만 돈을 벌어야지 복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특단의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은 어느 부서에나 음성군을 위해서 특히 배정한다는 것은 용감한 특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특단의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산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생국가산업단지가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안 될 거라는 것을 군수님 2~3월에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 고위 공직자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이나 3월에 국토해양부 고위 관리자로부터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여간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시절부터 군수님이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군민의 기대 심리에서 너무 어긋나니까 군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3월에 이미 군수님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식구한테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국토해양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5월, 6월, 7월, 계속 이렇게 끌고오시다가 7~8월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국가산업단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게 보이면 군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2백만 평이 아니더라도 1백만 평이라도 계획했던 어느 지역이 되었든 발 빠르게 그런 계획을 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진천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진천군이 대소와 경계되는 덕산에 이미 신축 산업단지 410만 평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32만 평 신수지산업단지가 발표돼서 내일모레 착수합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태생국가산업단지만 가지고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아무런 득을 못 가져왔다, 군수님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득을 못 봤다, 요는 군민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대안을 세웠어야 하는데, 얘기 끝나고부터 도지사하고 만나서 대안으로 우리 음성군에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안 되고 지방산업단지라도 구상해 보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앞을 못 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서 3백만 평이 아닌, 다만 50만 평, 1백만 평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진작부터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4~5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고, 요근래는 태생산업단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요근래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부 내륙권 개발계획으로 현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건설교통부고시 2005-505호에 태생국가산업단지 1백만 평이 중부권 개발계획에 있죠? 이것은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에 이것을 해보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때 박수광 군수님이 읍면 연두순방 때 오시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 시절부터 5천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소이에 태양광사업이 이뤄지지만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군수님하고 관계가 잘 돼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군수님이 포부를 가지고 노하욱 정무부지사님이 여기 음성군에 태양광 최고의 부지를 만든다, 그때부터 3백만 평이니, 1천만 평이니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잘 진행이 되다가 국가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이 태생국가산업단지를 들고 나오면서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이필용 군수님 도의원 시절에 대소~맹동 혁신도시가 있는 4차선을 추진하셨죠? 그때 설계를 하시려다가 이것을 제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된 다음에 선로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이게 무산이 되었으니까 대소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맹동 4차선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군수님,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대소, 삼성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삼성~대소 4차선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삼성, 대소의 4차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끝난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원 하실 때부터 혁신도시에 있는 4차선을 음성군에 가장 1번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그때 저도 지역개발위원장 하면서 도의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면 필히 혁신도시에 있는 4차선이 1순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무산됐으니 지금이라도 구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혁신도시가 앞으로 10년이면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음성군이 혁신도시가 정착되기 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혁신도시가 완료되는 단계가 되면 우리 음성군의 지방 소도시는 다 끝납니다. 절대로 못 클 거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이뤄지기 전에 음성군이 크지 않으면 못 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도시 기반을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도시가 발전이 안 되면 내가 사는 농촌도 못 큰다는 생각이고, 혁신도시가 크려면 이 근처에 있는 지방 소도시, 읍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가 할 것이고, 그 안에 군수님은 음성군의 가장 어려운 주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동안 답변에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군수님 슬로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슬로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은 모 언론인이나 학식 있는 군민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228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실과에서 나는 못 하겠다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법과 원칙을 가장 준수해야 할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 남들이 시정할 것을 얘기하면 잘 들어서 경청해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 아집에 쌓여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 4년동안 연관 있는 캐치프레이즈이고, 트레이드마크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한번 고쳐놓으면 아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고쳐놓지 않고 이게 4년 내내 간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학식 있는 언론인이나 군민들은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 군수님 간판을 교체했을 때 혹시 그 비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설
조남설기획팀장
2,200만원입니다.

손수종의원
제가 알아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군청 것이 가장 큰 데, 이게 60만원이고 다른 읍면 것은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현관 입구에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것만 고쳐놔도 크게 고쳤다는 이미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언론인이나 학식 있는 군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혹시 민선 후반기에는 슬로건을 바꾸어볼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셔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 혹시 지난번에 원남면 지역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음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돼서 손해배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명 새주소때문에 구상권행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음성군에서 이런 지하수관계 때문에 음성군에서 돈을 배상하게 되니까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강원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시되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군정이나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이 없지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우리 음성군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이고 나머지 4분이 실과장이 되고, 전체가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을 비롯한 여러 학식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는 반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질문한 요지 중의 한 가지가 답변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단일품목으로 고추축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음성군의 고추축제 하기 전에 재배면적이 한 4,30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07㏊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특산물 축제보다는 음성군 전체 농특산물 축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박, 인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의 질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감곡면 주민들이 119안전센터가 주차장 협소는 물론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전의 필요성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렇고 공감하고 계시고요, 답변서에도 보면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상황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건의하시고 답변을 받은 건가요? 난색을 표현했다는 것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문서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건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군유지에다가 도에서 2003년도에 9억원을 지원을 받았을 때는 투자재원대책이 군비, 도비 이렇게 같이 간 것이 아닙니까?
허금
허금재난안전과장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토지는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도에서 자원해서 지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도에서 우리 토지 위에 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거기라고 하면 우리 군유지를 무상으로 준 겁니까?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도 거라면서요?
도 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음성군입니까?
허금
허금재난안전과장
음성군 것입니다.

조천희의원
음성군인가 도인가 잘 좀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소방업무가 음성군에서 하다가 그게 도로 이관이 되면서 2006년도나 2007년도로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건물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더욱이 우리 음성군 땅에다가 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무상 임대가 된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 우리가 도유지 한 평 얻으려면 엄청나게 애를 먹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신경을 써보시고요,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감곡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 답변서 뒤에 보면 건물만 짓는데도 한 25~6억, 부지까지 하면 3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음성군에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임기 중에 그것을 실현에 옮기실지도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119안전센터는 그런 장소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값싼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군수님이 약속하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19는 센터를 이전함으로써 거기의 모든 주차공간이나 주민의 통행 소방차량의 통행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해 주면 하겠다는데 그러면 음성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맹동에 있는 것은 자원 대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는 거지요?
허금
허금재난안전과장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우리 과장님들도요,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안전센터의 이전문제가 나오면 소유권이고 자원대책이라는 것이 질문이 갈 것이 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자원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알고 있기에는 도에서 50%, 군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까지 해서 그것을 지으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건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약속도 이행하시고,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119안전센터도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구 매괴면사무소 자리를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해도 저희가 50%, 50% 투자해서 그것을 옮겨주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군수님이 약속하신 30억에서 35억 예산의 절반만 가져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골똘히 생각하셔서 우리 군수님이 약속도 이행하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은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감곡 119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현황에 소유자가 음성군입니다. 군정질문을 답변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달섭의원
군수님, 장시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대소면의 읍 승격에 맞춰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읍 승격이 언제인지 지정되었나요?
군수님, 대소면사무소가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얘기하신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양동이를 물에 담는 것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소면민들을 음성군에서 너무 홀대를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음성군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면인데도, 면사무소에서 물이 새는 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대소면을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군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읍 승격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는 임기 중에서 못 짓겠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자꾸 타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에 각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적게 한 데가 대소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홀대했는데 지금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낙후된 것을 고쳐준다는 데는 생각을 할 바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이 좁아서 직원들이 앉을 틈이 없고, 서류 갖다가 놓을 곳이 없어서 어려운 사정을 음성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어려운 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전부터 미리 되어 있어야 할 게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