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박희태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4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지침 및 예규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심의안건이 있을 때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해산토록 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임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심의 안건이 있을 시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해산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박상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옥천의 군정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등의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 등 6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은 묘목테마공원과 근린공원을 옥천묘목공원으로 확대·조성하여 전국 최대 묘목생산단지 위상제고와 묘목산업 발전 및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면 이원리 564-1번지 외 135필지를 3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배바우 공동체험장 외 1개 시설을 건립하여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배바우 공동체험장과 친환경지원센터를 2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내면 도율리 및 월외리 일원에 한울 도농교류센터 외 1개 시설을 건립하여 정주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면 도율리 산 49-1번지에 도농교류센터, 안내면 월외리 78번지에 황토체험시설을 18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장계관광지 일원에 (주)대청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 및 재정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을 14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촌 생태마을조성 건축물 신축은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을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신축은 옥천읍 중심 지역의 차량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에 2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재강조하면,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은 근본 목적이 이원묘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묘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묘목생산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화가 필요하며,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우리 군 유일한 관광지로써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 및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유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 시 우리 군에서 투자하여 건물의 가치가 상승된 부분은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건축물 신축은 규모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건축규모를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규모로 건축하고, 건축물의 외양도 주변 환경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다른 생태마을과 차별화하여 체험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하기를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일 박희태 의원 외 1인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및 주거 지역 등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2항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으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액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철거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시책의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이관 되어 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안내천 생태습지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소옥천 생태습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내천 및 소옥천 생태습지의 운영을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유지보수 등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고, 시설운영의 최대 연장 사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며, 분야별 전문기술력을 확보하여 운영상 문제점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