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 갓골 예동간 도로재포장사업 거기에 위치가 대지 유동이 아니고 대지 외동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과장님 사업량과 예산액을 알고 계시죠?

금년도 이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는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 22억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8㎞에 26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준 대신에 사업비는 늘었다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물가라든지 인건비 단가 기름값 상승하면 장비대 기름값이 설계상 하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인데 사실상 설계를 하다보면 1-2㎞ 정도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운반해야 될지 레미콘이 바로 들어가야 될지. 덤프카를 해서 장거리 레미콘 타설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것은 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라기 보다는 전체 사업량이 금년도보다 4㎞ 줄었는데 사업비는 되려 4억3700만원이 늘었죠? (예) 표준품셈에 의해서 안맞지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몇% 올랐는데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지금 올해 방금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하는 것도 사실상 22㎞ 정확한 아직까지 금년 준공이 된 ㎞수 다 못 빼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량 같으면 조금 느는 것은 이해가 간다. 예를 들어 금년도 22㎞했고 내년도 21㎞ 할 것인데 4억 몇천만원이 늘었다 하는 것은 물가상승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하면 맞다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맞습니다. 지적사항은 김우식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도로 1㎞를 예를 들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전화가 오면 군수님이나 누가 건설과장에게 물으면 8미터 폭에 도로 5㎞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빨리 돈을 얼마 빼달라 질문을 하면 보통 ㎞당 13억 정도 계산됩니다. 13억 계산되면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창녕읍을 관통하는 지역은

폭이 기 한 것보다 늘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폭은 똑같은 폭이고 연장만 나와 있습니다.

이 폭도 잘 아시지만 기계화경작로라고 해서 보통 보면 농로가 3미터입니다. 3미터도 있고 4미터도 있고 어떤데는 5미터 농로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음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목적에 보면 용배수로 개거화 등 국비가 없어서 자체사업비가 없어서 용배수로 개거화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은 무슨 현황입니까?

보통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농로포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흄관이 아니고 플륨관 설치, 구조물 설치 이런 민원이 다수고 나머지는 논에 물을 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고 제일 많은 민원은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이 몇% 되어 있죠?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60%

우리 관내 농로포장율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농로포장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 군 구역은 164㎞ 정도 됩니다.

%로 이야기해주세요. 몇%가 포장이 되어 있느냐?

저희들 군은 78.7% 정도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는 6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4억을 수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2월까지 대상지 조사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기계화포장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농로포장사업이

안나와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민원에 대한 농로포장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해서 별도 있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못 따라 가니까 한참에 기계화경작로사업 해서 민원해소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워낙 포장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 해소하라.

같은 포장사업이네.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포장사업이다 그죠?

포장은 똑같은데 사업의 성질은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4억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다음에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 내년도는 총 유가보조를 437대 해준다. 그죠? (예) 금년도 보다 한 대 늘었죠? (예) 여객버스 한 대 늘었죠? (예) 택시는 242대 그대로인데 지금 금년도 추경에 택시 감차가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예산으로 감차계획을 해서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택시업계종사자, 개인택 시, 영업용 택시 대표님들하고 군의원님 신수식 의원님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1차 감차보상 회의를 한 결과 보통 보면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감차를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주 영업용 택시를 감차하려고 계획하니까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의 총집약된 의견이 안맞다. 쉽게 말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제시한 금액하고 택시업계에서 생각한 감차보상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저희들도 감차보상을 시행한 곳이 전라도 순천시하고 세 군데를 공무원이 견학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맞추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차보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거론되다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정해지면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감차가 가능하다. 택시업계에서 이 정보를 저희들 보다 먼저 알고 이것이 내년초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제정이 될 것으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감차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보류를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현재 계획입니다.

현재 감차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 그죠?

올해 감차를 보류 시켰습니다.

그 밑에 유가보조를 보면 리터당 보조해주는 금액이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관계없죠?

유가보조는 저희들 군에서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유가보조금액이 내년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유가는 사실상 올해 단가로 보고 드리는데 저가 말씀드린대로 3월이나 10월 두 번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5억인데 내년도 예산 20억으로 늘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보통 보면 유가보조금이 15억에서 20억이 해마다 나갑니다. 이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타당성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대구나 창원지역에 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을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 부착은 당연히 우리가 제작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고비를 지원하다보면 창녕을 홍보하는데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홍보관계기 때문에 건설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김우식 의원님 말씀처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2개소 잡혀 있는데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들 대상지역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성 하곡하고 영산 죽사 1구가 되겠습니다.

영산죽사 1구하고 계성 하곡하고, 금년도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총 9개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는 완공 내지 정상 추진중에 있고 물론 문제가 아니고 계획했던 창녕 송현마을 국유지에 공동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진입로 관계 민원이 있어서

마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 관계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역시도 현재 농촌마을에 보면 명절이나 길흉사시나 이럴 때 들어가보면 정말 주차할 곳이 없고 그나마 공간이 있어도 농기계나 다른 차량이나 고정주차 시켜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앞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고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올해도 공영버스 2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영버스 2대 지원합니다.

공영버스는 차량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는

창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추가된 노선 때문에 2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는데 공영버스는 차량 나이가 9년입니다. 공영버스가 9년이 넘으면 사실상 차량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노약자들이 이런 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수명이 다 되어서 2대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9년이다. 그렇죠? (예) 9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각합니까?

매각조치 합니다.

매각조치한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군에서 매각조치

세입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해서 내년에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홍욱 의원님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도에 건의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첫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약자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차를 시군에 보유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시장군수님 회의때도 지원해주라는 식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장 5대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자체가 이용대상자 정한 것 보면 1-2급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65세 이상 노약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그다음에 장애인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밀양시나 직원이 운영하는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군은 최선의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많습니다. 이것이 또 요금관계는 일반버스의 2배 예를 들어 영신버스가 1050원 받으면 그 거리에는 2100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가 대구까지 3700원 같으면 6400원 지금 현재 다른 시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수도 없습니다만 기사들 인건비 차량수리비 이런 문제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안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교통약자수당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할 것입니다. 좋은 안을 도출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량 5대 우리군에서 작은 대수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데 철저히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학습장하고 쉼터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가 몇 번 출퇴근 하면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조그마한 강우에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한 데 물이 올라오더라고. 침수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황의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설계 때부터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만은 홍수위 위에서 함으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도 자전거도로하고 높이가 비슷하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 이번 비에도 보니까 불미교 밑에 넓은 마당 안있습니까,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옛날에 농사도 짓고 했던 그 자리도 보면 그 조그마한 비에도 자갈하고 이런 것이 떠내려 와가지고 아예 못쓸 정도로 그렇게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초지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도천면 소재하고 이번에 영산면 소재지가 빠져서 영산 원교 있는데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육시설은 물이 잠기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조금 저수의 물이 오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잠기더라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는 밭에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할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아래께도 보니까 자갈하고 이런 것이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오히려 하기 전 보다도 더 보기가 싫더라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번더 해보시고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아마 사오십미리미리 정도만 와도 침수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은 보고에만 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준설토 판매경영수익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현창지구 같은데는 남지나 구산 보다도 훨씬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면 주민민원해소사업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창이 상당히 130만루배하고 남지는 70만이고, 아 현창이 260만루배고 남지가 70만루배고 구산이 130만루배인데 약 배 가깝습니다. 남지 보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률적으로 1억씩 하다가 내년 2억씩으로 상향 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구를 봐서 탄력적으로 해서 읍면장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