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각 대표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환 의원외 2인 발의)(제112호)

손태환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7일 손태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 의원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박정삼 의원외 2인 발의)(제113호)

박정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3호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7일 박정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113호로 회부된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114호)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4호로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 증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7년도에 종합복지관을 했지요?(예) 그때는 평당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토지매입 가격이

대충, 작년에 장애인 시설한 때 그때는(25만원) 그러면 그전에 2007년도니까 이 금액보다 적겠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10만원 정도 그리 했습니다.

저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충 해보니까 33만원 정도 치는데 안그래도 교육 갔을 적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수요예측 조사를 미리 정밀하게 해가지고 했을 적에 미리 지가가 낮을 때 토지를 많이 구입해 놓았다가 그래 가지고 비용절감을 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그 할 적에 미리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구입비용이 적었을 때 취득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나 생각되니까 그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충분하면 시설할 때 토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토지가격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그렇게 안따라 주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많이 여유있게 구입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토지를 미리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안홍욱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토지를 특히 2층에 남녀 전용목욕탕하고 심리치료실 등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면적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면적을 넓게 확보해 놓았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보관 창고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 지도상에 보면 아마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좁은 여기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과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우리 주택산림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증축이 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알다시피 서편에 가면 컨테이너 그안에 모든 자재가 다 있고 또 산불기동대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 다 알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축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어차피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와중에 그런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하고 우리 그런 시설을 구입을 해서 가기에다 모든 재난 모든 장비나 모든 기구를 전부 거기에다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의용 염려하는 진입로 관계는 길은 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4톤 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옳은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 되다 보니까 다소 들어가는 진입로는 조금 비좁을 수 있지만 차량통행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위치가 보면 밑에 국도5호선하고 도로 박스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어떤 산불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아마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2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차량 통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평당에 얼마 정도 칩니까?

지금 전체 토지가 제곱미터당 3만8천원 평당 10만8천원 정도 칩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기존 건물이 지금 H빔으로 해가지고

건물은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건물은 3억1,000만원이니까 제곱미터당 11만6천원입니다. 11만6천원이니까 평당 치면 한 40만원 정도

약 3억1,000만원이가 그렇지요?

건물 값이 3억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사전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서편에 있는 모든 자재는 아마 군청 가까이에 있는 것이 활용도가 좋지 싶어 가지고 우리 군청 주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런 자재창고나 이런 시설은 그리 토지 비싼데 안주어도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모든 자재를 그쪽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아마 토지를 구입하는데에 우리 군청 주위로 해서는 그런 넓은 토지가 없습니다. 또 군청 앞에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토지를 사가지고 자재창고로 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장소를 그쪽으로 민원해소도 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자재창고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군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검토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은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군청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장소는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그리는 생각하지시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옛날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또 그렇게 직접 지주하고 만나서 어떤 교류를 한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조금 거리는 떨어지고 장소는 조금 불편한 그런 일도 있겠지만 가격 면에서 싸니까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바깥에서는 정말 그런 어려움이나 군청 사정은 이해나 헤아려 주지 않고 민원이 있으니까 발생하니까 곤란하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질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반문이 있기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 않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마 산불발생 그런 어려움도 북부 쪽이 산이 많이 있고 이렇는데 조금이라도 다문 1미터라도 북부 쪽으로 용이한 쪽으로 우리 군청 본관 건물과 연접한 그런 쪽으로 물색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그하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전체 면적은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합니다.

그 면적이 다 필요로 합니까?(예) 그러면 현재 개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다 물건이 안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개사를 하기 위해서 H빔을 세워 가지고 건물 골조는 서 있습니다. 그 골조 서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 골조 내용 안에 전부 창고를 지어서 다 사용하도록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일단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목적이 없이는 민원해소 한다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이 필요해서 그 목적이 있을 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재창고나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나 사전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 중이다 라는 그런 보고도 없었고, 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주차난이나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진작부터 우리 문화예술회관 설계할 적부터 그것이 다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전에 알아봤으면 지금 현재 위치 보다도 다 좋은 위치를 구입했을지도 모르는데 검토만 하고 노력만 해왔을 뿐이지 실제 어떤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님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처음부터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부지는 창녕군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다만 지금 현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 대표자들을 만납니다. 술정은 만났고, 술정은 만난 결과 아주 호의적입니다. 일부 부녀지도자 부녀회장이 조금 다른 곳으로 하면 좋겠다. 남지 쪽에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데 하면 어떻겠나 왜 창녕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저가 부녀회장님을 설득시킬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은 흔쾌히 이 사람들 무슨 소리하나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장 새마을 남자지도자는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 탐하는 저희들이 장례예식장하고 납골당하고 할 때 이미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신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날 1차적으로 만납니다. 만나면 저가 단독적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최대한 좋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가고, 21일 선진지 견학을 청주하고 청주 쪽에 두 군데 화장장을 견학시킵니다. 시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위원님들 그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