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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본회의2011-11-11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정기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5만 군민께 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격려와 채찍으로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본 의원과 군민의 공복인 집행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 년 동안 여러 번의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용역남발, 과다예산, 주먹구구식예산, 선심성예산, 즉흥적 사업예산으로 인해 불용된 사업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 투자대비 수익 수용효과가 아닌 투자만 계속되고 있는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경기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고 군민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분발해야 합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의 불신을 없애도록 하고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주요 자연자원과 관광명소 등을 정비하여 체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물고기 잡이 축제, 농산물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며 2012년에는 생태환경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예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년전부터 본 의원이 예천을 대표하고 예천을 기억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을 하도록 독려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 사용한 내역과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우량종자 생산 및 판매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산업이며 종자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저장 등에 대한 방향까지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산기반 경쟁력이 높은 작물에 대하여 종자개발과 생산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경북농업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는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우량종자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과 판매보급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향토음식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1곤충나라예천농산물축제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경쟁력을 증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40여종에 210여 품목의 다양한 지역 농·특산품이 판매·전시 되었으나 품질 좋은 지역 농·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이 없어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특산품 판매증대,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토음식 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항상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언 20년 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초기적인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으나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지방자치에 대한 실험과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를 높이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 왔던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참여 하여 우선순위, 주요사업 등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반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방법이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 지역 여건과는 맞지 않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노인층,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의 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이자수입 증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군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수입으로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은 2008년 42억 3000만원, 2009년도 38억 9000만원, 2010년도 17억 6000만원, 2011년도 6월말 현재 7억 5000만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자수입을 증대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제로 지역 축산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설설치, 부지확보 등이 어려운 2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홍보 박람회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500만원 예산으로 명함케이스를 제작하였고 2010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으로 삼강주막 막걸리축제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막걸리잔 제작과 명승 제16호로 우리나라 최고의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를 소재로 한 타이슬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삼강주막 막걸리축제 홍보용 막걸리잔을 제작 구입하였고, 2012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 여행용 생활용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계획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기념품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회룡포, 삼강주막, 석송령 등 예천을 상징하는 간편하면서도 저비용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대한 추억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1억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행정보란에 보시면 아예 우리 지역특산물이나 기념품란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 예천군만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 개편할 때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요, 이렇게 1회성에 그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관광캐릭터 개발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요, 물론 우리하고 조건은 틀립니다. 조건은 틀리지만 84종에 8개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가격대에 기념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양반탈 액자하고부터 해서 목걸이, 자개 귀걸이, 넥타이핀, 양초, 한지, 고가구할 것 없이 종류가 84종에 8개 업체가 생산을 해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지요, 전무한 것이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판매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관광객들 한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있는데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예천을 기억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500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단체 수량 몇 개 주문해 가지고 그냥 배부해 주고 치우고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래서 아마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요. 안동 같은 데도 보니까 이것이 창업보육센터나 학교 같은데서 하고 요새 사회적기업 같은데서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팔더라고요, 우리 예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삼강 막걸리축제 때 막걸리잔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막걸리잔 같은 경우에 삼강주막에 전시 판매를 하면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막걸리 한 잔 하러 왔다가 기념으로 해서 막걸리잔도 좀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양궁의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양궁체험이 올해 상당히 많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까지 양궁체험을 하러 왔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예천에 와서 사갈 것이 없어요. 양궁체험만 하지. 그러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요, 양궁에 관한 것이 표적지를 이용한 목걸이부터 반지, 넥타이핀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이. 그것을 개발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적지를 이용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만 연결시켜 가지고 생산된 것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외국인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예천에 와서 양궁체험했다, 양궁장에 와서 이것 하나 양궁체험 기념으로 사갔다, 이렇게 하면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 막걸리잔은 예천요에서 나가서 그때 판매를 했었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었고. 양궁관계는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글쎄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을 잘못된 것을 짚으려는 것은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곤충엑스포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지역의 것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을 더 알리고 갖다 걸어 놨을 때 가지고 다녔을 때 예천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도 올리면서. 그러면 이것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짚공예품이나 청려장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내놓을만한 술도 사실 없어요. 안동은 안동소주, 문경 같으면 호산춘 이런 전통주도 있는데 예천은 전통주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지 정비도 좋고 하지만 하나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 제가 안동에 비교를 해보니까요, 판매순위가 1위에서 5위까지 무엇인가 하면 소액입니다. 2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1위에서 5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1000원짜리까지 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판매수량이 많아도 적은 금액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상품을 기념품을 좀 해서 아마 우리 군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자료수집해서 다시 또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실용화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안하고 그것을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경도대학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곳,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강주막이나 이런데 체험마을 같은 데도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양궁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체로 체험을 왔을때 단체로 기념품을 하나 사자, 그러면 표적지를 그려놓은 손수건이나 양궁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차쿠션 같은 것도 나오고요, 표적지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팔았을 때 참 예천에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서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것,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개발이 아니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공장에서 이윤이 안 맞으면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우선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인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는 꼭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양궁체험장, 또 삼강주막, 이렇게 대단위로 몰리는 회룡포나 이런 곳에 꼭 비치를 해서 군의 수익도 올리면서 군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회룡포에 초정선생 글씨를 받아서 타이슬링을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종자 생산 및 판매현황과 향토음식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종자 생산 및 판매현황입니다. 식량작물 종자 생산ㆍ보급은 국립종자원에서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보급종을 농업인들의 신청에 의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한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 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새로 육성된 원종을 분양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일부 품종의 증식을 위해 원종과 보급종을 분양받아 금년의 경우 예천, 개포지역에 찰벼증식단지 35ha와 보문 승본리에 일품벼 종자증식포 10ha를 운영하여 포장검사를 통한 합격필지에 한해 순도 높은 종자를 농업인 자율교환 형식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생산ㆍ판매는 종자관리법상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종자용으로 판매하기가 불가한 실정으로 직접적인 종자의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 원예작물 등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우량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실증시험장에서는 2011년에 사포닌 함량이 일반 도라지 보다 월등히 많은 약도라지 종자 11kg, 건강에 좋은 검은땅콩 90kg, 신품종 참깨종자 경북10호 등 5종 27.5kg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약도라지, 검은땅콩, 신품종 참깨 종자는 물론 경북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표한 “지카마”라는 새로운 작물을 증식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삽주보다 생산량이 2배나 많은 신품종 다출 삽주묘 증식을 위하여 사업비 2200만원을 확보해서 KT&G와 계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대단위 삽주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촌진흥청이나 각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소득작목의 우량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 증식을 통해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분양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향토음식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매년 농산물 축제기간에 우리음식전시 체험전을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추, 사과, 한우, 표고버섯, 양잠산물 등을 주제로 주제별특화개발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개발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표고버섯과 양잠산물을 이용한 개발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25점을 개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우리음식연구회를 결성하여 현재 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의 발굴과 전통음식전문가 육성을 위해 매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적자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향토음식전시를 통해 군민들에게 올바른 식문화 보급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입맛에 맞고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지역의 농·특산품을 이용한 보편적인 향토음식으로 뽕잎찐빵, 표고탕수육, 참외장아찌, 뽕잎부각, 사과유과, 참죽장아찌, 표고버섯정과 등을 개발보급중이나 대규모 상품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2년에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통음식 발굴 개발 연구용역비 예산을 요구중이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천 고유의 향토음식을 찾아서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소장님,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고 가래떡데이인데 가래떡은 드셔 보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먹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아침에 군 산하 모 관공서에 들어갔더니만 책상위에 전부 빼빼로가 놓여 있더라고요. 오늘 농업인의 날이고 가래떡데이인데 홍보를 해서 가래떡으로 바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하고 이런 곳에서 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빼빼로 보다는 우리 가래떡이 책상위에 올려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량종자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생소하고 어렵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예천군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균제나, 곤충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좋은 모델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영역상 하기가 상당히 바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생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에 보니까 삽주를 내년도부터 KT&G하고 계약을 해서 대단위 삽주단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시험재배 한 번 해보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삽주증식을 시험재배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삽주가 썩어 가지고 비가림 시설에 지원을 해서 삽주가 과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한약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삽주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시장에서 애를 먹고 면적이 안 늘어났는데 새로운 신품종이 개발이 되었고 수량도 배로 많고 중국산과 차별화가 되고 삽주가 한약제 뿐만 아니라 문경오미자처럼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KT&G에서 하고 있습니다. 삽주의 영역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우선 증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종묘를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대량으로 증식할.

이철우의원

안 그래도 삽주는 뿌리썩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생육을 시켜야 하는데 아마 우리 삽주도 머리뿔가위벌이나 호박벌하고 개발할 때처럼 수입대체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내 잠적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2.3%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만 제대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50억 대체 효과가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성공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앞으로 종자가 쉽게 말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나라마다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 부분에 대해서 로얄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에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다국적기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98년도 27개 품목에서 2008년도 10년만에 223개 품목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산종묘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부담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우리 예천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천군에서 는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10년 동안 골든씨드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10년동안 8149억원을 투입해서 종자산업에 투입을 하는데 이 지역특구는 아쉽게도 전라도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된 것을 빨리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것은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예천군에서도 약도라지하고 검은땅콩, 참깨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 삽주라든가 이런 품목을 가지고 해서 좋은 품종은 빨리 정보를 가지고 와서 시장정보를 모으고 또 좋은 기자재를 동원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더욱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종자산업 채종포는 우리 예천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총 면적이 548.3㏊입니다. 안동이 225.8㏊로 가장 많고 예천이 216.1㏊이고 상주는 고랭지재배 52.1㏊, 문경은 41.4㏊, 영천이 원종장 12.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경북의 벼가요,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에 벼가 총 548㏊인데 예천이 216㏊입니다. 이중에 호명이 132㏊, 지보가 84.1㏊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명이 132㏊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비하면.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알아 보았더니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기관대 기관이 상호 윈윈을 하는 작업인데 잘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밀은 우리 경북지원이 6.6㏊인데 풍양이 6.6㏊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은 141.9㏊인데 예천이 40.9㏊입니다. 호명이 15.9㏊이고 지보 25㏊인데 이렇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보리는 아마 전체 칠곡하고 경주하고 이쪽으로 나가 있고 다른 품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채종포 농사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농사에 비하면 소득이 한 통계상으로 보면 34%가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이 특등가격의 10%를 더 주고 하니까 일반에 비하면 약 30%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우의원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 5만 3000원이 결국은 종자로 채종포로 했을 경우에는 6만 3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배과정에서 경작과정에서 상당히 규제도 많고 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 같으면 이 채종포 농사 충분히 할 수 있는 농민들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증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산림축산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공무원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3000여 채종포를 조성해 가지고 더덕, 두릎, 꾸지뽕, 산천목, 비타민나무 등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7.2㏊를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 한테 보급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올리고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듣습니다.

이철우의원

면적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7.2㏊인데. 그리고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올보리를 6.1㏊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국립종자원이 공동으로 이것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한 곳도 있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콩품종을 갖다가 해가지고 내년부터 5년동안 특산화 단지까지 만들어서 우량채종포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 채종포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요즘 민간에서 채종포를 했었는데 예천군에서도 지보쪽인가에서 무 채종포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문, 지보, 유천에도 올해 한 2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보면 민간종자회사들하고 지자체하고 채종포 운영협약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지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적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종자원하고 유대도 잘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안동에 하고 있는 것 만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부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으로 식량작물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더 신경을 써서 면적확대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좋은 사업이고요, 또 소득이 오르니까 제가 봐서는 수요가 더 창출이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은 정보를 빨리 수집해가지고 빨리 시험재배를 하고 빨리 보급을 해줘 가지고 앞서가는 농업이 되면 아마 소득이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 보다는 저는 조금 전담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한다고 하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력 대비 했을 때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량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전통음식에 대해서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은 지자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갯방풍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음식으로 개발시키는 것도 있고 이것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 같은 경우에는 산채비빔밥, 또 합천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비빔밥, 또 대장경한정식 이렇게 했고 서산은 호박깨국지 같은 것도 있고 천안 빠금장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음식 발굴을 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농특산물을 소비를 시키는데 큰 일조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발을 벗고 많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예천을 찾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예천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조금 무엇인가 진보할 수 있는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채식위주의 음식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예천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 너무 없지 않느냐, 가까운 인근의 시군에 비교해도 우리 예천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안동이나 영주, 문경 이런 곳에 비하면 안동은 너무 많지요? 간고등어정식, 헛제사밥, 문경도 있고 영주도 있고 이런데, 우리 예천은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계획에 대한 교육에 다양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인 위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워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필요성이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창업요리반이나 생활요리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시켜서 CEO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몇 달간씩 교육을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한 달, 한 달 반씩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농업인이 아니고 시내 부녀자 위주로 해서 자격증반, 한식조리기능사, 이론실기, 또 양식도 마찬가지이고 제빵제과반, 중식, 이렇게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음식을 이름 있는 것 하나라도 창업요리반이나 이런 전문CEO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먼저 교육의 필요성은요, 언제든지 무슨 교육이든지 교육의 필요성은 항상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농업인위주의 생활요리반만 운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바꾸어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생활요리반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행을 하시되 음식전문가반 정도 이렇게 만들고 또 창업요리반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교사를 위한 그런 교육반, 푸드스텔링 교육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소비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다양하게 좀 앞으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축제 때도 보면 식당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부 국밥이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빼빼로데이 같은 날, 가래떡데이로 만들어서 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안 있었겠느냐, 쌀 소비도 촉진시키고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좋고, 케이크도 쌀케이크가 많이 대중화 되면 쌀 소비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이렇고 반짝반짝 1회성 행사로 그냥 전부 끝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군 행사할 때 보면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이것이 보편화되고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음식전문가반 교육 정도로 해서 영천에 닭백숙이나 영양의 다슬기국 이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 예천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뽕잎을 이용한 어떤 막국수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것을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요, 또 보문에 더덕을 해서 더덕구이 정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과도 일반 한과보다는 생강을 많이 하면 생강한과쪽으로 해서 특색있게 해서 예천가면 무엇이 딱 나온다, 종류는 제가 봐서는 예천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버섯같은 경우도 소장님 잘 아시지만 버섯탕수육, 버섯밥, 요즘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강정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좀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오면 어느 음식이다, 영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영주팔경하고 영주8 음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8가지 대표음식. 내놓을 수 있는 대표음식, 누가 왔을 때 어떤 것을 권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딱 그것을 집을 수 있는 것을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을 하나 개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육성, 전통음식체험장조성,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장 확인하면서 전통음식체험장 이런 것이 결국은 성공을 할 것이냐,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하는 우려를 꼭 기억을 하시고 몇 년 후에 그 체험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음식전문가반, 학교급식 교사반 이런 교육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쌀케이크 같은 것, 가래떡데이 같은 것,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쌀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맛집을 육성하는 것, 이 보고 자료가 도비 예산확정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짜리 사업을 따가지고 이것이 50%는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향토음식 메뉴개발과 브랜드제작, 다음에 메뉴얼 제작,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 등 이런 곳에 쓰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요식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홍보, 경영컨설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군데 하는 것으로 도에서 경주하고 울진하고 두 군데를 시험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아서 그 지역의 특화된 음식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컨설팅 하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방안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매 세대마다 배부되는 예천소식지 9월호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 설치, 보육시설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교통안전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확대, 도청신도시 연결도로 신설 등 20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예산반영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20건의 주민의견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홍보와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노인층, 장애인층 등 소외된 계층의 의견 수렴 방안입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예산은 대다수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도 사업비 중 3억여원의 국·도비가 집행잔액으로 반환된 실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군 자체로도 취약계층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 및 운영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타당성 검토 후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의견수렴을 할 경우 예산지원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요구사항이 여건상 반영이 안 될 시 행정신뢰도가 떨어질 문제가 있으므로 다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8월 19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했는데 제가 군의원 초선의원때부터 예산참여제도를 시행하자, 정말 좋은 제도인데 특히 소외계층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의식이 없었을 적에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군 예산반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참 좋은 예산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위법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마다 이러한 예산들이 아마 올해부터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건 정도로 분야별로 따지만 각 부서에서 행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과 조율에 대한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군정소식지 9월 달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활동을 했다고 과감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읍면장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예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군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작은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을 적에 그들에게 예산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도 예천군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참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비단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시되 특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듣든지간에 예산참여 제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것이 실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대복 의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염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는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저의 생각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촌으로는 안 가기 때문에 세대마다 배부되는 예천소식지가 그래도 가장 형평성이 있다, 거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합니다만 여기에서 별도로 저희와 협의해서 적극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이 작년도 2차 추경까지 복지예산은 434억 5000만원인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도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 한 장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싸다 해서 두 회사를 두고 앉아서 계산기를 튕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보면 일간지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껏해봤자 군지 9월호에 한번 했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은 예천군민이라면 아셔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널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 예산에 편성되는 인원이 늘수록 예천군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더 노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의 감소된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42억 3000만원, 2009년도에는 38억 9000만원, 2010년도는 17억 6000만원 등으로 많은 금액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조기발주에 따른 선급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유교문화권 사업 등의 준공에 따른 자금집행으로 유휴자금이 많이 줄어 든 것이 가장 큰 사유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10월 말 현재 유휴자금으로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650억원이며 이는 예산대비 27%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6억원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평균 이자율이 2.6%로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유휴자금이 소액이다 보니 이자수입 또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실과단소, 읍면의 자금 수급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하게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유휴자금을 늘리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채권과 단기성예금 비율을 높이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향후에 금고 계약 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지정에도 노력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군금고가 2013년도에 만료되지요? 재계약 해야 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은행법에 의해서 해야 하지요? 재계약은 은행법에 맞아야 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축·농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조합등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가 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일반회계는 안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앞으로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용할 방법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금고가 지금 계약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013년도말에 사실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만 특별회계가 제2금융권인 농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데서 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3월 9일날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사실상 그 시점에 가서 적극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장대복의원

계약은 재무과장이 합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입니까? 군수이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거기에 따른 담당은 재무과장이고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그런데 제가 초선의원 때 군금고는 법상 보면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번에 보니까 계약 기준이 한 5, 6일전에도 재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 임기가 금방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억지로 서로 상호간에 인센티브 목적을 두고 군금고 자체를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으로 온 뒤에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금고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1개월 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2009년도 3월 15일날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이 도래되면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언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계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만류하고 법에 위배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충분하게 조언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그리고 나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요즘 사업도 잘 안되고 지방세는 들쑥날쑥하고 세수 자체가 아주 적은데 이자수입은, 제가 세외수입은 보니까 올해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안 할 수가 없고 작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거 참 그것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다른 지역에 보면 조기집행을 느긋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도 조기집행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 외에 세외수입을 높이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옛날 구 담배공장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도 개발행위 자체를 멈추고 있으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고 그것도 어떤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구 담배원료공장은 실제 1만 2500평 부지에 건물도 451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업체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132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사실상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9월말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대복의원

9월이전에 임대계약을 완료한다는 얘기는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비해서 군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장대복의원

그 이후에라도 그 넓은 부지에 공간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해서 거기에 사업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이것도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의원

그렇게 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특히 우리가 부지확보한 옛날 쓰레기매립장 우계리에 있는 땅도, 실질적으로 군으로 봐서는 방치되어 있는 일이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이자수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읍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기껏해 봐야 배추농사 일부 짓고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하면 더 좋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천군 전체의 건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부지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실천에 옮겨 줄 수 있는 과장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동윤입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허가제로 지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0월 20일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축산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제가 2012년부터 즉시 도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흡한 시설은 1년간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단계별 도입시기와 대상규모 및 사육규모별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1과 자료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종축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돈업으로 풍년축산, 또 종계업으로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있으며 부화업은 감천에 덕원오리 농장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미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2012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축사육업 농가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육업 허가 시에 소 100두 이상 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이나 소독시설 또 매몰처리 장소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존 축산업등록 농가도 1년간 유예기간은 있습니다만 시설을 개선해야 되므로 시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무허가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인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여야 함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70년대부터 사육하던 무허가 축사가 우리 지역에는 대략 40% 정도가 됩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설치, 부지확보 등이 어려운 2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2015년에 가서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지방비 사업으로 한우거세 지원사업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그리고 불량모돈 갱신사업과 축산환경개선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종자대와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조사료 생산장비 및 축산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장대복의원

축산법은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가축사육은 내년부터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3000마리, 오리는 5000마리 이상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15년도부터는 가축사육농가허가제가 실시된다, 그 말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특히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신규진입은 되지 아니하고 지방도로로부터 20m, 하천 30m, 도축장 사용료 공장 축산관련은 500m, 이것도 또한 신규로 했을 적에는 제한을 받고 이법에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물고 환경오염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소규모 농가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된다, 이 말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답변을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했던 대로 670호에 대한 축사는 양성화를 시키면 앞서 말한 도로부지, 하천부지로부터 경계선 안에 있던 것도 양성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여기에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대략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리개념은 아직 저희 군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거리제한구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대복의원

이 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데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개선사업하고 거리제한사업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약간 다른데 시설개선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복의원

이것이 지금 대단한 것인데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그렇게 되면 이 법에 위배되는 폐·축사는 다시 옮기든지 새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규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죠? 지금 기존에 위배된 사람들은 뜯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새로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법에 의해서 새로 개선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복의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값은 내리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지금 과연 소를 더 이상 사육해야 하나, 안 해야하나하는 길목에 와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법 적용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제제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도 기껏 해봐야 1년밖에 안 주는데 이것을 좀 군에서는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가 올해는 안 되 는데 이번에도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가 특별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구제가 되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무리가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대복의원

법은 만들기 전에 어떤 시행령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법을 악하게 만들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양성화 되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그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와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런 의견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복의원

그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농민도 편안하게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법을 하게 되면 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해서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축거래 상인은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우리 군의 가축거래 상인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숫자는.

장대복의원

관계자 되시는 분 없어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40명 정도, 대략.

장대복의원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이 교육도 안 받고 다니다보면 구제역을 옮길 수 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40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장대복의원

축협에 중개인들 수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공수의 약 한 8명에서 9명 되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축협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장대복의원

수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수정사는 13명입니다.

장대복의원

자가등록수가 한 50명? 이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공수정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자기 소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이것이 축협에 정액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 한 몇 명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인공수정을 자기 소에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도 같이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옆집도 가고 그 옆집도 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350명 내지 400명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약 우리 군에도 이런 사람들이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무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축사를 드나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지었다면 또 인공수정을 하되 업체에서 하는 사람들 이외에 자가수정을 축협에서 혈청을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웃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엄연한 위법인데 단속한 근거는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그래서 인공수정사들은 자기 밥벌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것을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도 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가수정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으면 자기 것만 해야 하지, 왜 이웃까지 해주느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가축사육법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1년여 동안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