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과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으로써 각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2011년11월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7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8호) 3.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9호)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페이지 밑에 19조4항에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것 한번 상세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가설건축물의 허가낼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기간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 해석차이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 밖의 인증계량이 불가능할 때인데 이것이 불가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이것만 가지고 불가피로 해야 될 것인지 불가능으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전체를 봐주시면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행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9조 사용량의 인증입니다. 1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항은 관계없고 3항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3항 앞에 있는 1항 2항을 제외한 그밖의 인증개량이 불가능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항 2항 그밖에 하는 말이 1항 2항을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조에 보면 징수처분이라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정수처분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정수라는 말은 물을 단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 처분이 문구가 틀리기 때문에 정수처분으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징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받는 것을 징수라 하는데 정수라 하는 것은 일정기간 물을 안 주는 단수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단수는 완전히 안주는 것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징수라는 말을 쓰면 되나? 처음 용어가 잘못된 것이네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용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합니다. 정수는 물을 그 이야기네
일정기간 정수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5호)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곤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효곤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2011년11월7일 김효곤 의원외 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5호로 회부된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효곤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6호)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홍욱의원과 김효곤의원, 신수식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홍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총무위원회 안홍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6호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안홍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2011년11월7일 안홍욱 의원외 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6호로 회부된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홍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