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상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경만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공영복 새주소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지적측량민원처리시 엑스포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방향에 보면 지적공사 측량 및 측량검사시 현지 주민에게 실시간 엑스포 홍보, 이것은 대충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지적측량을 하로 나가면 주민들 오는 그 분들한테 엑스포 하는 그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 그 분들이 리플렛 같은 것을 들고 나가 가지고......

예.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너무 한다할라,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우리군의 행사홍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적측량시에도 중요하겠지만 건축민원을 할 때 지금 건축민원을 하면 행정에서 준공검사나 건축허가시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가서 보고 와서 건축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칭찬도 하고 또 거기다 아름다운 건축물에도 2013년 엑스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오는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잘 살펴 가지고 우리 관내 지금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과장님, 페이지도 좀 많지만 다른 한 과의 전체시간을 길게 설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성의가 참 대단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동의보감촌 관광지 조성하는 중에서 지금 현재 목욕탕 신축사업이 계속 진행중입니까?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 1월달에 개업을 하는 것으로 목표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방은 76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특색있는 약초로 하는 반신욕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목욕사업은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업주도 얘기하기로 목욕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목욕이면 너무 대중화되니 자기는 고품격으로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다만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목욕인데 목욕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아니, 업주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공동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생초에 하고 있고 축구장에 대해서 말인데 지금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은 사실 우리군의 큰 행사가 아니면 꼭 무슨 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일부 관계자가 쓰는 것 아니면 1년에 사용률이 썩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는데 이걸 산청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도 왜 축구장을 1면만 온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위에 제2, 제3의 코트만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군유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엑스포를 피해서 하면 군유지 있는데다가 실제 1면 간단하게 코트만 만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축구장?

스텐드같은 것 안 하고 그냥?

스텐드같은 것 없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경주같은데 가보면 도심 한 가운데 시민들이 다 지나가는데 밤에 양쪽에 불을 진짜 대낮처럼 켜놓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족구, 축구 온갖 것, 밤에 줄줄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축제라, 축제. 그런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1개 시설하는데 시설비만 잡다한 부대비를 안 넣으면 얼마나 듭니까?

부지매입비 빼고 하면 평균 15억 정도 듭니다.

물빠짐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니까......

라이트시설같은 것도 보완되어야 되고 하면 15억 정도.

만약 두 면 하면 30억 정도 들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걸 지금 서울보다 산청이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 되면 저 위보다 기분상 좀 낫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기 좋고 물좋고 한데 이것 그냥 1개만 할게 아니고 주위에 그런걸 해서 전국의 실업이나 대학 연맹팀들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는데 그런걸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년도에 생초게 완공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방향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초는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산청소재지에 여기가 바로 IC옆이라서 참 편리합니다. 그걸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물론 도비도 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런게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죠?

예.

이건 이것부터 연차적으로 일대가 다른데도 가보면 문화예술 이런데를 시내 한 가운데도 이런걸 조성하는 곳이 있으니 주민쉼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철쭉제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가지고 있는게 우리군에서 하고 싶은데로 잘 안 해주는걸 조금 알겠죠?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그저께 올라갔다 왔는데 합천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오는 관광객들 이야기를 실제 들어보면 그 산좋은 꼭대기에다가 기와집 지어놓은 것도 안 맞고 합천에 보면 돌 깔아놓고 한 것 안 맞답니다. 그런 안 좋은건 본받을 필요없고 이쪽에 철쭉제를 하는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부터 군에서 자기들 불이익간다는데 내가 볼 때 그 쪽에 불이익갈게 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그런걸 설득해서 철에 오는 분들, 특히 약초축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합천 쪽으로 관광객을 안 뺏기도록 이 쪽에 일은 자기들 일 다 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설득해서 군에서 잘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먼저번에도 같이 만나고 대표하고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20·30년간 계속 해온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쪽에서 꼭 차황출신만 초헌관을 하는 것보다 올해는 군수님이 초헌관을 하고 내년에는 의장님이 초헌관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설득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황매산 철쭉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약초축제하고 일환으로 하니까 사실 철이 잘 안 맞습니다, 꽃피는 시기하고. 거기 한 번 가보면 꽃피는 시기가 아니면 개막식하는데 동네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황매산 철쭉이 유명하기 때문에 한방축제에 와서 황매산에 가보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꼭 그 때 하지 말고 필 시기를 고정하지 말고 피는 시기에, 축제라는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몇 분 안 오시는 분 보고 축제 개막식하고 하는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꼭 약초축제때 맞추지 말고 꽃피는 시기를 봐서 맞춰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탄력적으로, 합천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합천은 그리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 황매산 철쭉제가 합천축제지 산청축제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꽃이 안 필 때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김종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관을 하는 부분이 축제주관이 다르고 철쭉주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과장님, 산청군 문화를 책임지고 큰 고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게 나이 많은 노인들을 만나다 보니 큰 고생합니다. 우리 생초에 운동장가에 보면 나무가 다른건 잘 자란건 벌써 많이 커있고 한 60그루 정도가 대충 세어보니 죽어 가지고 없고 파내고 이런게 있고 또 얼마 전에 심었는데 다같이 심으면 좋은데 안 심은 것도 있고 하니까 빨리, 1년 되면 잎이 자라고 보면 좋더마는 비어 있으니 그렇더라고요. 그걸 빨리 심어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60그루 더 돼요, 100그루 넘지. 어쨌든 죽어가는건 빼버리고 깔끔히 하라고 얘기를 해 보시고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있는데 올라가셔 가지고 보고 지금 자기들이 사용했는데 나무를 안 심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 주면 제가 쌍용에다가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일부는 심어놨는데 일부는 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생초운동장 지금 하려는건 대충 내년 언제쯤이면 착공이 될까요?

착수는 11월중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축구인들이 중학교는 생초에서 연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해서 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다입니까?

예, 이것 말고는 각 시기별로 하는 음악회가 있고......

음악회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다가 하는 겁니까? 계획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예산관계나 이런 것.

예산관계나 이것도 문제가 결국 나중에 어차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내년 본예산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뭉텅거려 가지고 6천이면 6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데 실제 통상적으로 하는게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원지에서 한 번 하고 시천쪽에서 한 번 하고 그게 4회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입니까? 한방과에서 한방약초축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

지리산평화제, 군민체육대회, 선비문화축제, 기산국악제전, 황매산철쭉제하고 그 외에 자그마한 음악회......

불교문화축제는 아닙니까?

예, 불교문화축제까지.

그러면 지리산평화제, 남명선비문화축제, 기산국악제전, 불교문화제전, 황매산철쭉제 5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회는 몇 개나 됩니까? 래프팅대회 하듯이 하는 것.

래프팅대회, 산악등반대회, 우선 그 2개 정도.

궁도대회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업무보고에도 없던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해서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이리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계획에도 없던 축제들이 간혹 중간에 보면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획이 없던게 갑자기 나타난게 아니고 계속 매년 해 왔었는데......

그러면 이 5개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여름에 또 음악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원지에서 하던걸 취소해서 이번에......

그런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시기를 봐서......

알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지리 그 일대가 326번지 일원이 어디쯤입니까?

옛날 철강소 뜯어놓은 오른쪽 바운다리입니다. 문화원 별관 주위에 보면 새마을 쪽에서 비누공장한다고 지어놓은 것 그것 뜯고 그 일댑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왜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누가 거기다 결정해서 왜 거기에 해야 된다고 잡았을까요?

저희들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당시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 경제도시과에서 정비하고 그래서 아까 부지매입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원 쪽에서 그게 건의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재정건의사업 해서 도 의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6억 내려온 것으로......

목적이 문화권이 거기 있고 미관상 거기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외행사를 할 때 문화원과 가까이 있는 그 쪽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쉼터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산청군 관광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남사전통체험마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남사가 그래도 산청을 대표하는 명소로 되고 있는데 도로가, 현대식으로 얄굳이 지은 집들을 사서 빨리 어떤, 지금 실제로 안에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얘기한대로 한옥이 잘 보전되고 하는데 실제로 내려서 보면 그게 제일 문제라요. 그걸 다른 사업보다 나는 생각이 2012년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 있는 것 기와도 보수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누구나 내려 가지고 이미지를 보면 실제 그 앞에 큰 가옥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미지가 좋고 한데 지금 남사가 산청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뜨고 가치나 모든걸 하고 있으면 그게 2012년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향교하고 겸해서 하는 서원스테이가 있는데 지금 신등 한옥보존단지 한옥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 이 부분들은 신등에 돌담이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돌담위에 기와를 이은 것이 일부 파손돼 있는 곳이 많은데 찾아서 완전파손이 되기 전에 부분 수리하는 부분들은 거기도 학계나 건축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2년도에는 기업이 와서 자기들 한옥연수원을 짓고 있고 신등은 또 한옥보존단지로써 겸해서 한다면 그 회사하고 단계한옥단지하고 민박촌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군에도 한 번 왔을 겁니다. 사업을 고향에 투자해 보겠다고 군에 왔는데 담장길 내년에 보수차원으로 기와가 위에 한 장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몇 장씩 떨어지기 쉬운데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보수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아니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원하고 문화재급 한옥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한다는게 그 회사하고 신등 단계 한옥 문화재급이 등록된 것도 있고 관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하고 프로그램을 남사고 뭣이고 그 분들은 연수원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도 큰 대한민국 기업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짓는게 2012년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짓는 부분이 단계 한옥하고는 너무 안 어울린다, 현대식으로 너무 낮고 규모도 단계에 있는 것보다 모자란다 그런 소리를 단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산청 고향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연수원들이 자기 연수만 하는게 아니고 자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간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하고 절충해서 시행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은 거기 운영하는데 그냥 일반 민박이나 펜션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 임원들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자기 사원 연수도 하고 제대로 된 서울 남산이나 전주쪽에 있는 한옥에서 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일단 완공되고 나면 산청군에 계시는 기관장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하면서 산청군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교육하고 이 쪽들이 실제상으로는 현장에서 뛰는 이런 조직이나 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능교육이 전국에서 교육계통에서는 재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단계 한옥단지가 실제 남사에 살아도 단계 일부만큼 큰 그게 없어요. 남사는 앞에 거기 정리하고 단계한옥단지는 담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 관리를 안 해서 담 그것은 평생 가도 기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담인데 담위에 있는 기와 이은 부분을 한 번 조사해서 예산적으로 내가 볼 때 얼마 안 들어요. 기와 몇 장씩 부분적으로 가는데 이런 큰 회사 들어와서 자기들 연수원을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프로그램 한다니 군프로그램하고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부분은 없고 단계에 있는 한옥이 그 사람들 민박하고 연수하는데 관련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잘 되면 보험설계사 못잖게 전국적으로 사람 숫자가 많거든요. 법률상으로 그 분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해야 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산청에 유치해서 하면 우리 기존 민박활용이 되고 선비문화연구원같은데 공간이 되어진다면 그런 것도 활용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환의원님이 남사 예담촌에 지붕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는데 제가 조금만 더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면 지붕이 혹시 남사 예담촌 동네 안에 슬레이트 다 철거되었습니까?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데다가 우선 해야 될게 뭐냐하면 아까 김민환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옛날 진짜 기와하고 컬러 강판기와가 있죠? 그게 가니까 눈에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담촌도 마찬가지고 신등도 마찬가지고 강판기와 그것은 웬만하면 그 단지 안에는 안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남산상회하고 철공소는 다 뜯고 그 쪽 부분은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가게집하고 양조장하고 남아 있는 사항인데 실제상으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땅을 사거나 철거하는 비용은 국비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남사마을 외에도 문화재 급으로 갈 수 있는 집들을 조사해서 일정부분 이상은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재사업을 하듯이 지붕을 다 고칠 겁니다.

강판기와 한지 얼마 안 됐던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시행되거나 하기 전쯤에 그렇게 갔겠죠. 가고 요즘은 슬레이트가 옛날의 그런 형태지만 이게 엄청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안 됩니까? 일전에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자기들 빈집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비가 많이 없는 입장이고 또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업무공유를 하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쪽은 그 쪽대로 추진하고 이 쪽은 이 쪽대로 추진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거든요.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외형하고 큰 부분 들어가는건 우리가 하고 안에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맡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등부분, 그 프로그램을 넣는데 그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험설계사만큼 되는 대 사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서는 산청군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 하루 일정에 프로그램을 산청전체를 팸투어할 수 있는걸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넣으면 산청의 구석구석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되려면 이미지가 실제 굉장히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여러 수십 개보다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은 단계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민환의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11시30분부터 시작해야 되고.

조금 전에 민영현의원님이 달리기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숲속의 달리기는 없을 것 같애. 그래서 다른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진짜로 우리 산청군의 홍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영진입니다. 산림특화담당 박춘서입니다.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의원님.

과장님, 지금 179페이지에 보면 인공림 솎아베기 거기에 우리군에서 칩을 부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요?

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칩을 농가가 사려면 어떻게 사야 되는가도 잘 모르고 있고, 그게 보급을 하면 우리가 다른 선진국 유럽쪽에 가보면 화단이나 나무 밑에 칩을 많이 깔면 잡풀도 안 나고 그게 영구적인 거름이 된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아니, 꼭 칩이 필요하신 농가라든지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숲가꾸기 산물을 통해서 파쇄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여쭤보는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감나무 밑에 보면 톱밥을 많이 쓰거든요. 감나무 밑에 잡풀이 많이 나니까 톱밥 칩을 얘기해보니까 그게 영구적인 거름의 효과가 있고 잡풀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풀약을 안 치고 유기적으로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급을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산림녹지과 본연의 직무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거진 엑스포도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일거리가 두 배, 세 배 늘어서 참으로 고생이 많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간벌사업하고 남는 나무들 올해 문제점 많이 들어왔죠? 산에 방치해놨던 것.

네, 특히 추석 성묘철 전후로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뭐라 하던고요?

그런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숲가꾸기를 하면서 업체가 가서 일하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단비가 낮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정구간은 수집을 하지만 산속 안에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발견하고 묘지가 있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조심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한 개는 실제로 올해 작년 홍수때 간벌하고 남은 목재들이 떠내려가 가지고 강물이 범람하면 물흐름의 유속을 막는 이런 역할도 했던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간벌재가 산에서 물에 떠내려 온다 그러면 그 산에서 물높이가 적어도 20·30m의 물이 흘러야 떠내려 오는데 그 떠내려 온다는 것은 계곡부분에 있는 토사와 같이 사태가 나서 떠내려 오는 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숲가꾸기 한 산물은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막 나갔다 아닙니까? 수해가 나고 합동으로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다녀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마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거 했던거,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 방치했다가 계곡을 통해 흘러 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물길이 흘러서 지류에서 큰 강으로 흘러가서 아마도 다리교각을 가로막아 가지고 또 범람했던 이런 경우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 하는거 인력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일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더 들여서 더 많이 하고 싶은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담당이 누굽니까? 박춘서계장님입니까? 누굽니까?

네.

사방댐? 이게 어찌 보면 홍수로 인한 기능이 산림훼손도 방지를 하고 이걸 하고 2차적인 것은 만약에 거기서 흘러내려 가버리면 저지대 범람도 할 수 있고 이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방지하고 또 급할 때는 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참 여러 가지 정말 다목적인데 이것을 좀 많이 따 올 수 없습니까?

이 사업은 2010년도 처음 생겼는데 도내 하나였는데 하나를 저희들이 제보에 시설을 하고 2011년도 사업은 생초에 노은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신등 간공에 하려고 하는데 도에도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왜 산청군만 자꾸 가져가서 하느냐? 도내 하나입니다. 일반 사방댐은 개수가 많은데......

댐을 크게 막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클레임을 걸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해달고 할 것 같은데......

183페이지에 나오는 물가두기 사방댐은 물도 가두고 또 산불시 헬기로 물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또 산에서 흘러내리는 모래라든지 골재가 차이도록 하는 대형 사방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방댐은 내년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확정이 되었는데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 보니까 도에 많이 안 나오는거네? 이런 것은 정말로 지역에 많이 필요하고 유치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용처가 참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내년에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예.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치하는데 힘을 더 써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소득이 나오는게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곶감이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관계되는 뎁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가 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떫은감은 산림으로 지정하고 단감으로 농업 과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산나물 소득화사업 하는데 이것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황 우사리하고 그것은 우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차황 우사지구, 동의보감촌 주변에는 임업단지화 되어 있고 그 외 개인농가들이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국비, 도비를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우리 산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7번 엑스포행사 대비 꽃길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실제 우리 이 사업이 330백만원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이런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가로길이가 길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꽃길조성이다, 꽃동산이다 엄청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각 국도변, 지방도, 농로길까지도 이것을 많이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할 돈이 없어요. 인부를 대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많이 좀 내려주면 좋겠어요. 이 돈 각 읍면에 다 나갈 겁니까?

읍면에 보내 가지고 사업할 겁니다.

읍면에 내려 가지고 조성하는데 풀도 좀 멜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보가 더 안 되나요? 이래봤자 한 면에 30백만원 밖에 안 돌아가는데......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장님, 예산 다 끝났습니까?

금년 예산은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이 된 거라예? 작년에 뒤에 많이 뺏아갔을건데? 많이 모자랄건데?

금년도 예산이 110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읍면에 10백만원씩......

그래 10백만원 가지고 되나? 면장들 군의원 포괄사업비까지 뺏어서 풀 메로 가던데?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올해는 포괄사업비도 그리 못쓰잖아요? 못 주거든. 거기 쓸게 한 개도 없는거라. 미리 사업계획 다 올려라 해버리면 쓸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일손돕기 한다 셈치고 이런 것은 많이 확보해서 읍면에 내려줘야 되겠더라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만규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사업을 주라 하는게 아니고 지금 해놓은거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용흥 앞에 같은데 해놨거든.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렇게 산림과 소관으로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읍면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이 문제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적인 경비를 1년에 풀을 2번 메든지 3번 메든지 예측을 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읍면에도 옛날에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줄어지니까 할 방법이 없는거라. 아까 청산 들어가는 삼거리 있으면 우리가 지방도 확장하고 나면 남는 땅이 실지로 굉장히 많으니까 한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음에 관리측면에서 각 과에서 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돼요. 지금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야, 읍면에 사업을 준다 하는데. 관리비를 올해 파악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여태까지 쭉 해놓은 면적이라든지 수종은 어떤게 들어가는지 현황이 대강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군데 작업하는게 우리 신등 같으면 모례 송림숲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돈 한 2백만원 정도 1년에 내려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거라. 요즘 예취기 가지고 가서 하려면 보통 150천원, 200천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엑스포 하니까 꽃길조성 이 부분에 적어도 도로변에 꽃을 심어 놓은데는 신등 척지에 가면 구절촌가 심어놨는데 최하 3번은 베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적으로, 기획실장님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줬다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는 많이 준줄 몰라도 경상적 경비는 적게 줬어요. 그래서 낼모레 보따리 쌀건데 그것은 되도 안 되는기고, 갈 때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란 소리라. 이만규의원 하는 것이 전체 읍면의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풀베러 가야 된다 이 소리를 한다고. 그것 한번 더 챙겨주이소.

조금 전에 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예산을 지금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확정 되기 전에 내년 계획입니다. 예산 요구한 금액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럼 예산 다 정해졌습니까? 예산계장 어디 있네?

다 정해졌습니다.

다 정해졌으면 그럼 이게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업보고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산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정해 있는데 이제야 사업보고한다고 하면 뭐 하는거라? 예산서 나오도 안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해야지.

이리 하겠다고 보고하로 온 걸.....

하겠다고가 아니라, 하겠다고 예산 다 정해 가지고 나중에 깎여 버리면 나중에 다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필요가 없는거라. 설명이 필요 없는거라.

일단은 내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예산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이리 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전부 축소해서 짜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새로 바꿔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종이만 낭비하는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만규의원님은 이대로 내년도 업무가 집행이 되어지는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어야 이 계획이 나오는거라.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10월20일까지 전부다 의회에 예산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럼 이건 뒤에 해야지, 뒤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적어도 열흘이나 보름 정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절차가 틀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1개 사업을 하는데 300백만원이 필요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꼭 300백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00백만원만 확보되었다 하면 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100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려면 예산을 짜기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해야 되는거고 안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짜지고 나서 내년 1월초에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낫지 않나 싶어서 이만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보고의 자리인데 격한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과장님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노력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지금 한창 수해복구 설계하고 계시죠? 그런 것도 설계하실 때 우리 지자체에 관내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죠? 별도 예산을 받아서 복구하는 것인데 지역업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염두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와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과에는 대부분은 지역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산림녹지과만 이런 게 아니고 책을 만든 출판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지 산림녹지과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최경술계장님, 그것 좀 많이 얻어 오이소. 1마을1쉼터 정자하고 데크 좀.

1마을1쉼터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금액에 비해서 효과도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군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한정예산으로 분배를 하려다 보니까 작년 준해서 그 수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매년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전화를 많이 받고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한번 넘어오면 챙겨봐 주십시오.

실지로 어제 그런 것도 나왔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마을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면 여러분이서 한집에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모여 사는 공동체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다른 계절에는 마을회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여름에는 거기서 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실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한 마을에 여러 개는 못 하지만 또 너무 낡은데는 다음에 시설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데는 실제로 한 개도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게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데크가 필요한지 이렇게 그런 것들, 다른데는 조금 아끼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지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봐 가지고 올해 쓸데없는 것들 내년에 짤라 가지고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이소. 필요 없는 것 많이 줄이고. 이상입니다.

산불감시원들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2012년도 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120명을 사역했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이 120명 사역할 계획입니다. 120명중에 2011년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전에는 60명은 군에서 쓰고 60명은 읍면에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읍면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꽃길조성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군에서 안 쓰고 전부다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인원이 올해나 작년이나 같고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당, 말썽이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읍면마다 다 틀렸었는데 계약을 똑같이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읍면마다 계약하는 방법이 다 틀려 가지고 주·월차를 챙겨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주·월차를 안 챙기고 그대로 다 써 버린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게 한 군수 밑에서 예산이 각자 산림과에서 하면서 내려가 가지고 문제되는게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수당을 주나 안 주나 하면 실제로 초과근무택이니 쳐줘야 되는 것이고 에나 실제로 안 주려고 하면 이게 일당제 같으면 비오는 날이고 뭐고 빼야 되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그런 개념없이 일요일, 토요일도 개념없이 될 수 있으면 한 달치를 다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도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라.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비오는 날 빼버렸다,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 나오면 수당을 쳐주는데 실제 일요일, 토요일날 공무원들이나 뭐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더 활동하는 시간이 적거든. 출근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에나 일요일, 토요일 더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라. 산불이 딴 거하고 틀려 가지고. 안 그래? 반대로 우리 공무원 쉴 때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요일, 토요일 수당을 안 주고 한다는 그것도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통일을 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비 오는 날, 겨울은 비가 그리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요새 가을모양으로 일주일 온다 그러면 판단하기도 힘든거야. 아침에 일찍 이슬비 내려도 오후에 비 안 오고 그러면 그걸 일당을 쳐줘야 되나 안 쳐줘야 되나, 나오지 마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이번에는 확실히 군에서 맞춰 가지고 읍면에도 인원하고 시달을 잘 해줘야 되고 채용과정도 이게 아까 어느 면에는 채용하라 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되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면은 아까 민영현의원님 이야기한대로 살기는 어렵고 이런거나따나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 말마따나 탱글탱글 젊은 사람이 겨울에 딴 할 일이 없으니까 논은 50마지, 100마지 지어도 넘이 볼 때는 갑부로 사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빼는데도 있고 그래서 인원 관련해서도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획일적으로 잘 만들어서 모집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실제 농사 30마지, 40마지 짓는 것보다 수입이 낫다는 결론이라. 요즘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9시 아침에 나가면 서리 뽀얗게 와 있는데 오후 5시나 되면 깜깜해지거든요. 특별한, 옛날 같으면 겨울에 점심을 굶을 때 아닙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욕구가 분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시빗거리를 자꾸 만드는거라. 안 그래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채용을 읍면을 어디 가니까 가마 메고 달리기를 하고 뭐하고 그런 자기면 나름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금 생활이, 결국은 복지로 가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쪽으로 많이 편리를 봐 줘야 되고 일자리창출에서는 노인들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라. 또 지금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산이 많은데도 산불감시원은 채용이 늦다는 경우도 이야기하더라고, 딴데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11월1일부터면 1일, 내년도 15일이면 15일 딱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심을 자꾸 하는게 11월1일부터 채용한다 해놓고 15일부터 하면, 그 돈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보태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침을 한번 여럿이서 토론을 해서 완벽한 것은 없어도 지침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도 아까 이 면에 계약한 것 틀리고, 저 면에 계약한 것 틀리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군에 온다는 결론이라. 그것을 새로 한번......

인력문제는 아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주월차 수당을 안 줘 가지고 말썽부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다 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역하는데 앞으로는 비오고 놀고 하는 날은 전부 다 면제입니다. 임금이 안 나가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그 과정이 애매한 경우다 많다는 결론이라. 일요일, 토요일 날은 수당을 더 줘야 될 거 아니가?

그것은 운용의 묘입니다. 주5일 근무를......

내 이야기는 올해 그것이 말썽이 났으니까 그게 나왔는데 이 앞에 해까지는 비오고 눈오고도 주고 일요일날도 근무 다 했다 아니가?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규정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읍면간에 계약이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방금 정과장 이야기가 11월1일부터 근무해야지 15일간 돈 그렇게 새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소리를 더 밖에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 나도 11월1일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15일간 월차수당을 주기 위해서 날짜를 줄였다 하는 것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적어지도록 군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어디 가고 안 계시는데 실장님, 이번에 읍면에 풀베기작업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 금년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 녹지과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풀베기한다고 식겁한다니까요. 지금 묵혀놓은 것 많아요.

내년도 것은 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확보해 놨어요. 읍면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민의원님 발언에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지금 이이야기가 산림조합하고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할테니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못 준다는, 이상하게 이야기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농협에서 수입펠렛을 취급하겠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안 하지만 다른 타시군에는 수입펠렛을 쓰는 모양이라,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민의원님께서 자원이 많으니까 관내는 우리가 농협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의 기관장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안이 괜찮아서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산청군 전역이든 관계되는 엑스포하고 눈에 보이는 지역이든간에 1가구 2개 화분 가꾸기, 아니면 1가구에 자기화단에 꽃가꾸기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만장일치로 그래,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겠습니다만 방금 민영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유럽 같은데 가보면 국민성이 다 꽃을 좋아하니까 집집마다 테라스에 꽃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1가구 2화분 가꾸기라든지 자기 조그마한 화단에 꽃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태호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앞전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산불조심 이 관계를 우리군에서 앞으로 관리하시겠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시원 말고 각 읍면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의 인력은 읍면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민영현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민환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있고 또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잘 가려서 진짜 어려운 사람, 아까 김민환의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려서 좀 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오동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보고한 업무를 토대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생비량 감사때 방문해서 면에 가니까 생비량 목욕탕이 있더라고. 그 때 당시에 사람이 4시가 되면 목욕탕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해달라 하니 뭐라고 왔냐 하면 6시 되면 마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들에 가서 6시 되면 일을 한창 하고 올 시간인데, 여름이면. 그러면 목욕탕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민들 편리하게 일하고 와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시에서 6시로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한 번 잘 챙겨 보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8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예, 시행초기에는 그런 일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탄력운영이 되어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7시까지, 늦게 오는 분들에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몇 시까지 해요?

목욕탕은 6시까지 하고 샤워시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개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면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6시까지로 기준을 정해 놨더라고요. 6시 되면 생비량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샤워시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샤워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안에 목욕탕하고 다 열려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무직이 4명이고 기사가 4명입니다.

그럼 내 얘기는 초과근무수당 그 사람들 한 달에 몇 푼 받아갑니까? 그 때 이야기가, 지금 1주일에 몇 번 문엽니까?

세 번입니다.

세 번 열면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초과근무 6시부터 8시까지 몇 시간 달아주요? 그렇게 조정해서 정확하게, 정부의장님 이야기가 농촌에는 시간개념이 해따라 시간개념입니다, 일을 하니까. 그 때 그래 갖고 정해진게 연기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걸 지금 1주일에 세 번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처럼 여름같은데는 그 때가 일하러 갈 시간입니다. 일하러 갈 시간이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초과근무라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시간적인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수당을 안 줘도 그것은 좀, 요새 공무원들 어떤 행사에 보면 초과근무시간 떼워주고 그런 행사 지금 1년에 몇 번 참여합니까? 그 조건으로 해서 참여하는게. 주민을 위해 해놓은 시설을 그렇게 편리를 봐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피해를 안 받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올 연말부터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상의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 동원하는데 일요일, 토요일 밤까지 전부 초과근무시간 다 달아주니까 1년에 내가 볼 때는 거기 근무하는 시간보다 많은상 싶은데요.

제가 주1회 정도 나가서 점검해 보는데,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겨울 같으면 5시 하고 7시까지로 2시간 정도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여름이나 해가 길 때는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한 달에 초과근무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줍니까?

총45시간입니다.

45시간이면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의 묘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 따져서 그렇게 한다면 1주일에 세 번 목욕하는 시간, 정식직원이 4명이라도 1주일에 한 번 해당되는거요. 그런걸 탄력적으로 묘미있게 살려서 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적어도 6시에 퇴근하면 8시까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러면 결국은 요새 남자분들 오고 하면 1시간 목욕하고 2시간씩 들어앉아 있는 사람 별 없어요. 그 부분은 12월부터 그리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생초에 향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임사장이라고 계신데 그 분이 쓰레기를 동네에서 모으고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가 와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봉지에 싸서 모아놨는데 한 달에 한번 차가 와서 실어가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제대학에 환경 이것 때문에 교수로 나가고 하는데 산청군에 그런 강의를 한번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분리수거에 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자리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이게 사업비가 돈 40천원 가지고 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40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혹시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읍사무소에서 건의한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읍에서 판매소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 있다 보니까 여타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읍에는 금융기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 시스템 상에는 납입고지서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그걸 주민편리를 위해서 직원이 수납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우체국 택배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리 제의를 하덥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은 안 맞다. 지금 사실 읍에서 쓰레기봉투를 하루 한 번 정도 두 번 됩니다. 총 금년에 읍에서 219번 정도 판매했습니다. 20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렇다면 읍에서 하는게 맞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직 읍에서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읍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매끄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일단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지금 읍사무소 직원이 해서 유도리있게......

과장님,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례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읍에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했는데 그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꼭 예를 들어서 1자로 가라 했는데 조금 삐딱걸음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말썽이 안 생겨야 되는데 먼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끊으러 갔는데 봉투타러 간다고 하죠. 타러간 분들이 돈을 내서 끊어줘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가져오시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꼭 따지자면 그렇게 복불복 따지면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람인 이상 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 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갖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돈이 기천만원, 기억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읍에 의논해서......

업무를 계획하고 앞으로 불편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읍에서 기관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때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보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꼭 읍에서 원하는대로가 아니더라도 군하고 조율해서 개선을 해야 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맞춰 가지고 지금 현행이 불편하다 하니까 잘 조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례라는 부분은 조례대로 하니까 읍이 불편한게 아니고 주민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문수동계장님, 조금 개선하기로 연구를 대고 있죠? 지금 사실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각 지구에 몇 군데 돌아보니까 모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밑에 하수구 잘못된 겁니까? 방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하면 월권이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상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 208페이지에 문제점도 잘 되어 있고 개선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고 산청버스정류소하고 덕양전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사실 관리하기도 어렵고 문제점이 많은데고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데가 아니라 참 어려운 점도 많지만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산청같은 경우는 원지정류장, 생초정류장, 산청정류장 세 군데중에 최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한데거든요. 어째서 소재지인데도 그렇게 관리가 덜 되고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업무보고하는 중이니까 다른데걸 조금 얻어오든지 뺏어오든지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물색해서 그 지역에 쓰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계속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특히 현재 증설하는 장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리 제가 작년, 올해 계속 할 때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했거든요. 그건 냄새가 밖으로 절대 안 나간다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 분들에게 설득을 해도 이 시설은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간다고 설득을 해도 안 믿어요. 아마 꽃봉산 너머에 있는 것도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관내에 다른데도 앞으로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우리지역 사회단체 지도자들 같이 모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다른 시군에서는, 전국에 그런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먼저 해 있는데를 견학시켜 드려라. 가서 이런 시설, 그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골라 가지고 그걸 우리군 신설하는 곳에다 그걸 쓰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안을 했더니 멀리 갈 것도 없다. 내리 저기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바로 데려오면 된다 이리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때 사무감사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오늘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있는데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 것을 가장 선진된걸 보고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리가 좋을까요?

지금 그 건은 사실 저희들이 과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해설득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설득하지만 저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해하는 그 분은 놔두고 순수한 주민들.

자신의 몇 사람하고 성심원의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앞전에 음해를 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많이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농토가 있다거나 또 이런 등등 해서 몇 사람은 아무리 호소해도, 이성적으로 해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실정이고 전국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중 도에서 최고 잘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냄새 안 납니다. 나는 것은 그 주변에 가면 조금 납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는 곳 있죠? 거기 가축분뇨가 뭐뭐 들어갑니까?

돼지똥입니다. 닭은 없고.

주로 냄새나는게 돼지죠?

축분퇴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돼지죠?

예, 돼지입니다.

다른데 전국 어디에 갈데 없이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분들 초대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이 분들 모셔 가지고 갔다오면서 실제로 이런 시설이다, 냄새가 안 난다 이런걸 주민들에게 시설을 완전히 하기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는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백번 설득하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맡겨달라 하지 말고, 결국은 맡겨놨다가 저리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크게 돈드는 것 아니면 전 군민을, 읍민을 다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저께처럼 사회단체 기관단체장 그런게 있거든,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있어요, 기관장 회의가. 그 분들 모시고 가든지 이장, 지도자를 모셔 가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보면 크게 힘들지 않은데 나는 그게 괜찮을상 싶은데?

그래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 다독거리고 하려면 직접 내가 같이 가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무조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 보듬고 감싸 안으려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세뇌를 당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던 이해에 얽혀 가지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뒤에서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재인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말대로 같이 기회를 줘서 그 분들 같이 안아버리면 몇이 음해하고 이해에 얽힌 사람들 입이 쏙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결국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 안 하면 주민들의 분노 내지는 위화감 조성 이런걸로 인해서 분열되고 또 행정을 불신하고 안 됩니까? 그런데 환경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다 자기집 주변, 내 농토 주변, 내하고 관계되는데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한데 분뇨처리장 이 문제를 작년, 올해 죽 보면서 앞으로 어떤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환경하고 내 생활주변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업무의 절차를 잘 밟아서 해나갈 것 같으면 다 우리가 해야 될 시설이고 있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나가면서 업무를 잘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고 나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물병 2개 들고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이미 그 때는 늦은거라. 자, 여기에 있는 시설을 어느어느 지구에 할 것이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주민공청회, 뭐뭐 이렇게 절차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 그리 된 것 돌아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도 환경하고 업무가 관계되는데는 이제 계속해서 더욱 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업무를 절차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처리시설 증설관계는 아마 지금은 큰 말이 없는데 또 일부에서 내 얘기 듣기로는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전에 정명순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쪽 관계되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라도 이런걸 하기 전에 계획이 있으면 이렇다고 알려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읍면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거라. 지금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문제 일어나는게. 군 단독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과장님, 화해단에 찾아왔을 때 같이 동석해서 보셨지만 아무도 못 따라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래프팅업체, 펜션업체 가자니 따라오는 거라고. 그런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 미리 간담회를 하고 얘기가 전해져 어로가 통했으면 거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고 온거라. 그 때 물어봤다 아닙니까? 혹시 래프팅 타는데 냄새가 나느냐? 안 난다. 단 비가 오니까 오폐수를 많이 흘리더라 그건 조심해야 되지. 그건 하면 안 되지. 비많이 올 때 어디 다른 돈사에 바로 틀어놓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관계 주위에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성심원이라든지 자신마을에 가서 공청회 좀 하십시오. 대화하고 또 냄새가 안 난다고 확신하면 아까 김종완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시네요. 같이 한번 예산 없으면 예산 좀 해서 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같이 가서 해 보십시오. 그리 일을 추진해야 말썽이 없지. 자꾸 쉬쉬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비일비재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야생동물 피해현황 올해 피해보상금 얼마 나갔습니까? 농작물 피해.

지금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게 17필지에 1만㎡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차황하고 생초하고 단성입니다.

피해보상금 좀 주십시오. 세워 놓은 예산 활용해서 조금 낫게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돼지가 들어와서 뒤져놓은데 가보면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전부다 아마 나락같은 이런게 많이 들어왔을건데 그것은 해 보면 얼마 안 나오는데 보상 좀 많이 해 주시고 예방피해시설 지원은 올해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47농가에 79백만원 나갔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로?

전기목책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전기목책기 사용해 보니 문제가 있습디다. 내가 써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수업체를 선정 안 하면 밑에 풀관리 안 하면, 풀관리 안 하면 100% 안 되고 나는 아예 나무를 베버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잘못해서 너무 고압으로 하면 인명피해가 문제 있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야생조수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민계장님,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있죠?

산청군에는 없고......

말고 경남 도내.

예, 없습니다.

설치하는데 가보시고 우량업체를 선발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저 분들 공사 따먹기 위해서 그냥 하고 가 버리면 끝납니다. 사후관리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 곳에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사후관리 안 하면 군비낭비거든요. 지금 가서 실태 몇 농가에, 그 농가가 잘 되고 있는지 2년 후, 3년 후 가서 실태파악을 꼭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런 불량시설을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사업하고 사업 따먹고 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 전기전문 김명석위원장님 계시는데 자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오래도록, 장시간 쓸 수 있도록. 이것 하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되던데 이런 관계를 잘 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1년11월1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