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보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에 지원 내용을 보면 10개소에 7월에 8개소, 8월에 2개소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1년에 원래 한 번만 하는데 7월에 했을 때…….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하는데, 아마 그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신설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탈락하는 바람에 추가로 8월에 2개소를 우리 구에 한 것 같습니다. 시 전체로 하다가 보니까 각 구별로 안배가 되는데, 8월에 우리 구에 두 곳이 더 선정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여성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아마 과장님이 좀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게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펴 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물론 양성평등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내빈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으면 여성부터 먼저 소개를 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의 행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는 여성분들을 먼저 소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여성분들한테 우리 달서구는 여성가족과가 생김으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 시책을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신당동에 육아공동나눔터라고 하는 거기는 주로 이주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계명대학교에 가면 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여성가족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를 칭찬하고 싶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 만들기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에 2011년도에 우리 성당코오롱하늘채에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걸 느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해서 각 동네별로 선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같은 경우는 완전 개인주의처럼 이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갖고 소통도 하고, 참 좋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거기서 운영진들이 사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운영진들이 자기들 생활해 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아마도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현안사업 중에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이 사업비를 기부채납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그 쪽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하고 그 분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달 관급공사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쪽은 자기들이 평소에 건설공사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 이야기로는 한 300만 원 내외로 하면 안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해철위원
평균 우리 사설센터가 보통 얼마 정도…….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관급공사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6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건설하는 분들이니까 모든 물자나 장비, 인력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만한 간접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들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350에서 4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단가가 적으면 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잘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5층까지 몇 가지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공간계획이 나와야 프로그램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는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건축법에 맞도록 해서 저희가 최대한 면적을 5,000㎡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서 개략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案을 한 세 개 정도 배치案을 잡아서 그 배치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간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앞으로 주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번에 국공립보육시설에 폭행 관련되어서 타 지역에 사건이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공립도 조사를 해 보자 했었는데 지도 점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립시설만 설문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언제쯤 나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다음 주 중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보면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평생교육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전체 주제를 보면 분명히 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콘텐츠 구성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보면 평생학습마을에서도 보면 관내 주민들 중에 구성요소가 여성도 있고, 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 구성에서 조금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목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친화마을하고 저희 평생학습마을 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평생학습마을은 학습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가족친화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성당코오롱하늘채 하고 월성푸르지오가 학습마을 만들기에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1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평생교육과에서 학습마을 만들기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걸 걸어놓으면 여성가족과가 걸 때도 있고, 평생교육과가 걸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본 견해는 중복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한 쪽으로 이관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예산이라든지 안에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와도 협의를 했고, 내년도 사업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할 때 여성가족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마을가꾸기에 맞는 특화된 쪽으로 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특화 마을만들기도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평생학습마을 조성하는 쪽은 또 일부 지역, 그다음에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어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면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다 한 아파트…, 한 동네에다가 여성가족과도 주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중복이 되니까 주민들도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는 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삼동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성당동에다가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로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삼동에 두 개 다 주지 말고, 이런 분리를 좀 해서 내년에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구상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각 분야별로 사업이 특색 있게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물두 개 동 가운데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실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이 올해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취합해서 각각 분리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성자 과정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성당동, 죽전동, 도원등 이 분들이 양성자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실 이 분들이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이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중점을 많이 두는 분야가 예를 들면 예절 강사 같은 경우에 구비를 투입해서 예절강사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예절 강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반드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순환적인 고리를 염두에 많이 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이걸…, 예절 강사는 확인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분들이 이 양성자 과정을 거쳐 가지고 꼭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분들이 양성자 과정을 거쳤으면,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인데,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의 어떤 잡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했던 학교에는 올해는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달서구에 있는 육십 몇 개 학교가 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보내왔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준 학교는 40개 학교란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 꾸미는데 잔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학교에서 사실 저희한테 로비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했던 학교는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그 분은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못해 주잖습니까? 못 해 주면 또 ‘區의원 능력 없다.’… 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 서류를 처리하신 분들은, 담당 하셨던 분들은 교장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서류를 뭔가 좀 미비하게 꾸몄기 때문에 보조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론 지적이 한 번 되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는 학교는 ‘올해는 구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심사를 하는데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 또 선생님들도 잔무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상극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기준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상대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어떤 인적, 시간적 낭비 이런 것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할 때 방금 최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4시에도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 지금 현재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저소득가정 자녀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출연금이 50%인데, 후원금이 또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1,497명이 후원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게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인원은 매월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기간 약정하신 분도 있고, 끝나고 또 새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월 인원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김해철위원
매월 인원수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10월 현재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작년 초에 3, 4월 몇 명인지 아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김해철위원
3, 4월 그 당시에 인원이 1,357명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인원이 140명도 채 안 돼요. 인원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후원금이 지금 현재 올해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민간에서 올해까지 따로 그 금액을 뽑지는 못했고요, 지금까지 민간에서 확보한 금액이 5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부터 2년간에 걸쳐 가지고 민간에서 자발적인 기탁금은 한 5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거기서 소액 기부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해철위원
윤 팀장님? 그 자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월납 회원이 지금 1,156명에 월 들어오는 게 1,525만 원 들어오고, 그 외에 법인이 지금까지 후원한 경우가 30개, 단체가 139개 단체에 지금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법인하고 단체후원 이 부분에서는 기부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기부자 1,560명 이 부분에 대해서 1,52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소액기부자가 많아야 이 인재육성재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신규회원이 이렇게 저조하고 불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홍보에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 지원 조례가 2008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발기총회도 2년이 지났고 이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국장님? 이것은 심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목표 200억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해철위원
신규회원이 이렇게 미진하게 확보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제가 오고 난 뒤에 행안부에 10월 28일자로 홍보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책자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쪽으로는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 질의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번 10월에 새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종 구에서 발행하는 책자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홍보를 일단 적극적으로 하고,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소액기부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이 취지를, 근본적인 목적을 살리는 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소액기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금액이 큰 고액기부자는 법인 이쪽에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쪽에 손을 벌린다기보다도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이 기금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봐요. 사실 달서구처럼 인적자원이 풍부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성서공단하고 이렇게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각종 행사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주간으로 이번에 바꾸어 가지고 한 주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행사도 문화축제라는 그런 주간으로 해서 행사를 하면 아마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했던 감새미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축제들은 앞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아니면 좀 축소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정도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달서구에 축제들이 많은데, 이런 축제들을 문화축제 주간으로 하면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 문제도 제가 알기에 24개 종목이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축제행사 주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축제행사는 민속전통고유를 재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기하게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속전통문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달맞이 축제는 정월 대보름날에 해야 되고, 또 단오축제는 단오 날 해야 되고, 감새미축제는 내년도에는 좀 축소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날짜가 있기 때문에 주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지역간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금액이 과다하다든가 이러면 좀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축제들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세 개 부분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년제 부분은 검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감새미 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인원이 약 5,000명 정도로 물론 참여인원은 많습니다만 우리 문화축제 축하공연 같은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은 전통민속 부분,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축하공연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축제에 우리가 예산을 한번 투입하면 그 예산을 없애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상모 위원님 지역이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문화축제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축하공연 같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축하공연 같은 것은 전체 구민의 어떤 행사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보면, 147쪽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는 자꾸만 학교 운동장…, 달서구의 전체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또 인조잔디에 내구연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관리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중앙에 올리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구에 맞지 않으면 배제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 측에서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물론 학교에서 인조잔디 조성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영상물 관련업소 이 부분이 301건이 나왔는데, 행정처분 301건 중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년도에도 아마 행정처분을 314건 정도 했을 겁니다. 이중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예」하는 이 있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영상물관리팀장 박영태입니다. 이중 하는 것은 1년 내에 동일 위반할 경우에는 차수를 정해 가지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회 또는 3회까지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신고 들어온 데는 가서 하면 이중, 삼중 될 수도 있고…….
김해철위원
이중 삼중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과징금 부과를 했다가, 안 그러면 또 다음에는 이중으로 했을 때는 영업정지 했다가 그다음에는 취소, 이렇게 하잖아요?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과징금은 1차, 2차 해도 과징금이 계속되고, 또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은 형사처벌 되는 것, 이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김해철위원
형사처벌을 할 때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합동도 하고, 경찰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해서도 별도 고발도 하고, 형사처벌 되는 것은 영업정지로 과징금이 안 되고, 형사처벌이 안 되고 법령 위반한 그런 것은 과징금으로 가능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301건 중에서 영업정지가 몇 건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뽑아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김해철위원
팀장님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영업정지가 141건입니다.
김해철위원
경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경고는 52건이고…….
김해철위원
경고는 왜 그렇게 많아요?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경고는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든가…….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경고가 왜 그렇게 많아요? 평소에 보니까 매년 십 몇 건밖에 안 되었는데 경고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경고 사항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다가 보면 경미한 것은 경고사항으로 말로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확인 받아서 해 놓으니까 숫자가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경찰하고 관련 협회라든지 이렇게 합동단속을 할 때 단속에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미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계속 단속 당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합동단속 실시하면서 지도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두 명이 있고, 경찰서에는 생활지도계에서 다섯 명 정도로 풍속업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행정처분이 좀 약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매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전년도보다도 행정처분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많이 하고, 특히 경고처분에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내용이 지적이 된단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전문적인 단속인원이 두 명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도 인원을 하루아침에 보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주 몇 회 하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하면서 푸른방송이라든지 푸른신문, TCN 이쪽의 매스컴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보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준법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단지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언론하고 홍보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4개월입니다.
김해철위원
4개월이면 이제 대충 업무파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영상물관리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서관과, 경제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