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4

회의 전체 보기 103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내일까지 또 추위가 된다고 해요. 이상하게 우리 재무국 오늘 내일 이틀 하는 동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 계약심사, 시 세입 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고액체납 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후에 내일도 이어질 행정사무감사가 재무국 소관인 만큼 오늘 미진한 부분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내일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강석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는 첫날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노원 제6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우리 유청 위원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우리 재무국 첫날이니까 말씀드리고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6선거구 유청 위원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다 하시며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국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시 자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3ㆍ22 정부 주택취득세 감면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입징수 총력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세입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고지서 없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제도 등 시민편의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월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세입세출의 현금 운영 개선 등을 통해서 회계제도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의 계약을 철저히 심사해서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재무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이비오, 공유재산과장 강필영, 계약심사과장 이혜경, 세제과장 서충진, 세무과장 김근수)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김근수 세무과장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8기동대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특별공적심사자료, 또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별 특별공적으로 인정받은 세부내역, 그다음에 38기동대 소속 직원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부를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바로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장

이것은 바로 가능하지요?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출장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출장부가 양이 굉장히 많아서…….

김광수

(도봉) 위원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김동욱위원장

출력해서 가져오는 건데.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김동욱위원장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처리하시고 안 되는 미비한 부분들은 또 내일 오전에 일찍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김광수

(도봉) 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다면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만 해 주십시오, 2개만. 양이 많으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징수전망 있어요, 세입 징수전망에 보면 SH공사 주택부지 토지대금 1,433억 원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 SH공사 주택부지 토지대금. 그다음에 고액체납 관련해서 5,171명 상습체납자 명단이 있지요? 명단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직업 분포를 제가 알고 싶어요, 국장님. 그다음에 사유재산 매각현황이 아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투리 땅, 체비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투리땅하고 소규모 토지에서 2011년 9월 매각 실적에 252억 원 나와 있는 현황하고 시유지 매각현황,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이따 제가 할 건데 일반임대 15개 기관에 대한 7억 8,400만 원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게 15개 기관에 대한 것만 포함된 겁니까, 나머지는 다 무료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15개 기관 현황을 주시고, 자세하게. 그다음에 계약심사에서 예산절감 최근 3년간,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금년도 10월 기준 해서 2,282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최근 3년간 것 제가 비교 좀 하겠습니다. 다음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신설해서 15회 동안 소위원회에서 운영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따른 현황하고, 자문회의 신설 운영 결과, 7월에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냥 만족도 82.7%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따른 내부 만족도를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자료했고,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올 4월 8일 재무과장님 지침으로 내리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구매실적을,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김동욱위원장

다 하셨고. 또 자료,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고액체납자……. (청취불능)

김동욱위원장

고액체납자는 아까 직업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직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자료를 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료 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 할,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2005년 8월 8일 약정서와 2010년 7월 19일 약정서 상에 별표가 있어요. 별표1을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적용이율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억 기준, 1조 원 기준 적용해서 차이가 나는 이율에 대한 금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과 수도사업특별회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 자금관리 내역.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특별회계기금은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나머지 특별회계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은행과 약정 체결할 때. 그래서 그 자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이자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이 약정서를 기준해서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현황, 그리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그리고 3개월 미만 정기예금 약정서 내용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6월 기준과 2010년 12월 기준, 그리고 2011년 10월 기준해서 이 표에 근거해서 이자를 얼마만큼 세외수입으로 잡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을 이해를 잘못해서 틀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요구자료를 정확히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포괄적으로 진두생 위원님이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두생위원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진두생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전 간담회시 우리가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구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대규모 시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강남서울의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대규모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나왔는데, 국장님, 강남서울의료원에 인접한 잠실종합운동장을 예전에 의료원하고 같이 묶어서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회의 차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앞으로 강남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종합운동장하고 개발 계획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시동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울의료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하는 것이 옳다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전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서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돼서 그림을 종합적으로 그려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토의단계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 시유지 현황 자료로 좀, 급한 건 아니고 천천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자재창고에 입고된 물품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용답동에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 부서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물품들이 많아서 매각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입출고 자료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에 828건, 매각폐기처분 실적이 3,285건에 19억, 2009년이 408건에 7억 5,500만 원, 그다음 2010년에 3,867건에 62억 1,900, 2011년에 254건에 1억 4,000 이랬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매각폐기처분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 이제 물품이, 창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물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들어온 해가 있고 조직개편 등이 있어서 또 연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재활용 실적이 최근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량은 많은데 그렇게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품이 별로 없다 그 뜻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대부분 75% 정도가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냥 매각하는 형식적으로 폐기해야 될 그럴 물품들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처분된 물품금액을 보니까 장부가격이 62억 원, 매각금액은 37만 원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은 너무 재활용 실적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품의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역경매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인터넷에 올려서 매각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라도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10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10여 명과 21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주요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고액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징세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법적조치 또는 조치를 했는지,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체납의 어려운 점이, 저희 체납 총 세액의 70%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세인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인데 국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으로 체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1등 체납자가 권혁 씨인데 이분은 선박왕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분 체납이 435억 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국가와 약 4,000억 정도의 국세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내 주십사 해도 절대 내지를 않지요. 그다음 기업이 납세력이 없어서 완전히 부도청산하고 체납이 남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이 되어도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더 하고 있고요. 해서 체납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과년도가 6,900억 되고 현년도까지 합쳐서 1조가 넘는데요. 저희가 체납에 관해서는 정말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더 강하게 징수하고자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우리 38기동팀을 저번에 38기동과에서 기동대로 과장을 대장으로 별도 TF팀 같은 조직으로 만들면서 팀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팀을 두 개 정도를 더 확대하고 또 구청에도 더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 있는 체납징수팀도 전부 38징수팀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38징수팀의 그러한 기법이나 의지를 전부 활용해서 서울시, 구가 일체가 되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징수실적 우수 자치구 보니까 송파구가 우수하던데 그쪽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해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매년 실적이 3억 원 내외 징수실적입니다. 국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해외 거주 체납자들, 특히 해외 거주 체납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징세권이 미치지 못해서 체납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셨다 하면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을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해외 거주자가 출입국 전산절차를 거쳐서 입국이 되면 바로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상에 체납자 누구 입국했다 하는 것이 뜨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한 분들이 지금 총, 해외 이주한 고액체납자가 519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총 체납액은 1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출입국 전산시스템에 바로 체크되니까 바로 확인이 되겠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해외 거주하는 국민들이 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래서 악성체납자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바로 시스템 체크된다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자동차세가 260억 감소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한ㆍ미 FTA가 되면 자동차세, 저희 세율구조가 시세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현재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단계로 축소를 해서 대형차들도 세금이 조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한 1,300억 정도의 자동차세가 줄고 저희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억 원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2일에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완료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을 기한 없이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말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중앙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은 현재 우리 자동차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이 국세인 교통세의 26%를 주행세로 받고 있는데 국세인 교통세의 26% 비율을 더 올려서 주행세 세액을 더 증대시키는 형식으로 각 시ㆍ도에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에는 260억 원이 감소되지만 오히려 개인한테는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개인들은 줄어듭니다, 시민들은.

진두생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조금 덜 내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800CC 이하는 CC당 80원입니다.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 이랬던 것을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해서 최고세율 220원을 없애버렸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민들로 봐서는 좋은 일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주행세에서 더 나누어 준다는 거지요, 개인적 부담은 줄어들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연도에도 고액체납자 및 악성체납자에 대한 지적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올해 어떤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 번……. 작년에 지적이 분명히 나와서 제도 개선을 해서 더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추가로 제가,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용 휴대폰 120대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방법이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지난연도에 또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업무용으로 제대로 쓰고 있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지적한 다음에 어떤 조치와 어떤 방안들을 했는지 한 번 전체적으로 답변해 봐 주세요. 휴대폰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랬어요. 지난해 제가 사회를 볼 때 그렇게 답변을 다 하셨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업무용 휴대폰 사용은 아마 행정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행정국이었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사용료도 다 행정국 소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고액체납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고액 체납시세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법이란 것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가 혹시 도메인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서 압류하고 체납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뭔지를 다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더 실적이 났는지는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 얘기하면 며칠 이따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휴대폰 문제는 구입만 우리가 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국은 구매만 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이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에서 간부들에 대한 휴대폰은 거기서 구매를 해서 직접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진두생 위원님이 일정 때문에 잠깐 하시고 일 보시고 다시 오시는데 포괄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것, 지금 지방소비세 문제하고 몇 가지만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취득세 50%에 따른 정부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사실은 세수감소로 인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고는 해요.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TF팀에서 용역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조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떻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금년도 취득세 50% 감면에 의한 최종적인 취득세 감소분은 5,559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59억 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경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안정기금에서 바로 주고 그다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방채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의회에 통과만 하면 12월 15일에 하면 바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를 거쳐서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즉시 우리 서울시 구좌로 입금을 해 주게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입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559억 전액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하반기 것 아니었나요? 전반기까지 다 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3월 2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과소 징수분…….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5,559억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별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어떻게, 5%에서 10%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 도입할 당시에 저희가 10% 이상을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 따라 5%로 결정이 되었고, 그때 2013년도에 10%로 해 봅시다, 무슨 문서 사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되어서 5%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15%로 해 달라 또 한 번은 20%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2013년도에 지방소비세로 10%를 하게 되면 대략 한 8,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추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돌려서 쓰려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연간 경제성장률에 따른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세, 구세 징수율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징수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형태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이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구세는 재산세하고 기타 등록세하고 해서 2개 세목입니다. 그런데 2개 세목이 다 징수율이 세목의 성격상 대단히 높은 세목이기 때문에 구세는 징수율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에서는 직접 징수를 하고 우리 시세도 구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직접 징수하는 구세는 징수율이 높고 시세는 징수율이 대략 5%에서 7% 차이가 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그게 1,000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나요?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징수 담당하시는 분 직접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2010년도 것만 해서 시세, 구세 징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세하고 시세하고 징수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세목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국세에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소득이 그다음해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이 그냥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시세를 자치구세 세율만큼 걷는다면 한 2,00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진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그것은 국세도 마찬가집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김동욱위원장

낮아진다고 대답하셨고, 액수는 2,000 얼마예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구세가 평균 징수율이 한 98%.

김동욱위원장

2,001억이에요, 2,990억이에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뽑을 수가 없는 것이 구세의 경우는 평균 98%의 징수율, 평균. 그때그때 해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시세의 경우는 평균으로 따지면 한 96% 정도 징수가 됩니다. 한 2% 정도 평균 차이 나거든요.

김동욱위원장

2%? 제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 8%에서…….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총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으로 치면 한 2% 정도 차이 나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징수율이.

김동욱위원장

2%가 2,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시세, 구세 제가 이것 분명히 메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시세, 구세 징수율의 차이에 따른 대책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에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징수율이 그런 차이가 난다.

김동욱위원장

징수율에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더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방안이 없다 이거지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한 2,000억 정도?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징수율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문제도 몇 가지 있었다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면서 점검을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순서는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일시차입금 내역과 상환금액과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엉성하게 그냥 감사자료가 아니라 보고자료처럼 대충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라도 정성껏 시기별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상세자료를 요구해서 2009년하고 2010년의 일시차입금 상환내역을 봤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4월 2일에 보면 5,000억을 차입하셨고, 5월 29일에는 4,500억, 6월 29일하고 6월 30일 그때 5,000억을 차입하셨어요. 그다음 또 2010년도에 보면 3월 31일 5,000억, 그다음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조 원의 차입을 하셨어요. 그 차입 원인하고 집행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9년하고 2010년은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서 세입은 없는데, 세금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6월 말이니까 7월에 들어오고 자동차세는 12월 말에 들어오고, 세입은 없는데 예산에 있는 것을 미리 조기집행을 하라 하니까 그 자금을 차입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조가 계산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소 쓰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에 1조를 다 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개월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평잔액이 2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21조, 22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기관이 현금 갖고 있는 게 200억에서 700억 갖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한꺼번에 나갈 때 하루에 한 5,500억 원 이상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구청에 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주고 할 때는. 평균 한 600, 70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00억 이상은 나가는데 그런 기관이 일시에 다 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입을 한 것으로……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보통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연간 이 관리에 드는 경비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저희가 위탁한 기관 위탁 부서가 31개 부서가 있고 시설은 141개 시설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3,044억 원이 지출이 됐고, 2010년도에 2,978억,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2,127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연간 거의 3,000억 원씩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0인 데도 있고, 해마다 다르고, 기관별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나요? 시설에 대해서 신축, 개축, 보수 이런 부분을 하나요, 아니면 일상경비나 인건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운영 위탁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28개, 복지건강본부가 위탁하고 있는 게 57개소 이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여성보호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각종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그 운영하는 경비를 전부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국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위탁계약을 맺을 때 부서별로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는데 계약을 맺는 것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사 급여가 얼마다, 원장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따로 사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많은 3,000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3년간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구별로 처리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마다 차이가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신용정보등록을 봐도 성동구는 건수가 0인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는 790건이 됐고, 강남은 3,700건에 달해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출국금지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0인 데가 있는 반면 강남은 10이니까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다음 관허사업제한도 용산은 0인데 비해서 마포는 4,600,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구별로 구의 체납징수팀, 또 구의 국장급 간부, 특히 부구청장 이상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체납징수 분야입니다. 그런데 구별로 사실 하나도 없어서 0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내년부터는 각 구도 38세금기동팀하고 마찬가지로 38체납징수팀으로 세무과에 있는 체납징수팀 이름을 바꾸고 수시로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고 해서 각 구청의 체납징수팀을 우리 38징수팀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구는 구에서 알아서 걷어서 보고하고 그 자료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인센티브 줄 때 반영만 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의 체납징수팀을 우리 38팀의 하부조직화 수준으로까지 해서 강하게 체납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 일한 구와 하지 않은 구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의 잘못이지, 앞으로 시에서 좀 잘 관리…….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직접 구까지 챙기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2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4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공유재산 화재보험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재산가액이 3,000억에서 2,561억, 3,161억. 먼저 재해복구 공제 등록 보시면 재산가액은 1조 2,000억에서 1조 4,000억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보면 4억 4,246만 원에서 2011년에 보면 5억 8,723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1억 2,000만 원이나 상승을 했어요, 보험료가.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재해복구 공제등록.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전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보험료가 6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보다 2011년도에 1억 1,600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전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액이 증가된 것이 서울대공원에 IT월드가 신축이 되었고 보라매안전체험관이 신축되었고 인재개발원 창의관이 신축되었고 한성백제박물관이 신축되었고 이런 큰 건물들이 다 되어서 이것들이 새로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11년에 저희가 지출한 보험료는 6억 5,600만 원인데 저희가 받은 보상금은 22억 17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재산가액은 1,300억 증가한 거지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조 2,851억에서 1조 4,101억으로 재산가액이 1,300억 늘었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1억 2,000만 원이나 늘었는지, 단지 그 이유는 재산가액 때문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저희 자료상으로는 1,250억 원 증가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험료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고요. ㎡당 보험료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는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데일리 신문을 보니까 “박원순표 서울시가 청와대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청와대 사랑채에 대해서 혹시 재무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거기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토지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같지는 않고요. 그 자료대로 저희 서울시 간부가 청와대에다가 요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 요구자료에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 것이 나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청와대 사랑채의 일부 부분을 국정홍보관, 대통령 홍보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사랑채는 사실 운영비를 국가가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최호정위원

임대료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지요? 그것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7,500만 원 정도 그 토지를 사용하면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랑채가 무상사용 중인 시유지가 908㎡인데 그것을 공시지가 334만 원으로 계산하면 면적가액이 30억 3,270만 원 이 정도 되어서 그것을 연간 대부료 계산해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저희 서울시가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 서울광장은 우리 서울시 땅이에요, 나라 땅이에요?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유지입니다.

최호정위원

서울광장이 시유지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섞여 있을 겁니다. 일부 국유…….

최호정위원

거기 국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1만 48㎡예요. 그러면 그것의 공시지가를 따지면 하여튼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부료가 62억 정도 그것 쓰면 저희 서울시가 나라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청와대에 있는 것 서울시 땅이니까 나라에서 받고 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또 내고 이렇게 마음대로, 저희 서울시에게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청와대 사랑채는 총 건축비가 200억 들었는데 정부가 100억 내고 서울시가 100억 내서 하고 있고 또 운영도 국비가 8억 원, 시비가 8억 원 해서 연간 16억 원씩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국정홍보관도 있고 또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건설할 때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시와 국가 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상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임대료를 받아야 될 수 있게 규정이 있으니까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적절한 것인지는 주관 운영부서가 문화디자인본부입니다.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받겠다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시유재산 같은 것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국인 만큼 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보도 같은 것이 나갈 적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보통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런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우리 위원님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유청위원

자료요구요.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잠깐만. 시유지, 국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최호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보험료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 서울광장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쟁점화 되었던 서울광장 문제는 지금 국유지가 몇 %이고 시유지가 몇 %이고 그런 것은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참고하시고, 시유지, 국유지 관리문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청 위원님이 자료요구.

유청위원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계약 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침시달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국민은행 등 8개 은행, 31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인데 그 내용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밑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협조요청, 협조요청 공문하고 아마 답변서가 왔을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그것도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금고로 선정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여신 수신경쟁이 치열하니까 시금고로 선정된다면 우리 시의 현금 흐름이 연간 예산규모 20조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수신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단순히 그것만일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다가 서울시의 대표 시금고 은행이다 하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니까 대외적인 신용도도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 계좌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량고객들, 공무원 고객도 확보하니까 좋아질 테고 또 각종 사업을 입찰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금고 선정은 1999년까지는 그냥 우리은행이 하다가 99년부터 공개를 해서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4년 계약이기 때문에 2014년도 말에 끝나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할 때 기준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30점이고요. 그다음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있어서 18점, 시민의 이용편의성이 18,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이렇게 기준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보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네 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내외적인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번 항목,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볼 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재무구조하고 안정성인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훨씬 높았는데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것은 우리은행이 높았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선 시금고 은행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세금을 내러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 또 지방세 납입에 관한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채용하는 능력, 그다음 관내의 지점수나 지점현황과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어느 정도 편리한지 편리성 세 분야를 전부 다 각 6점씩 만점으로 해서 18점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몇 개 지점 정도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에만 530개 있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신한은행은 450개 정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 80개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80개 차이나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부연되는 것이지요, 시민의 이용편리…….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고 네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금고로서 전산시스템 관리와 전산처리능력 또 OCR센터 운영 능력과 OCR센터 계획, 또 세입ㆍ세출의 현금 등 각종 자금관리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적과 계획이 5점,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실적 계획이 5점 이게 아마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우리은행의 경우 1,500억 낸 것하고 또 각종 시정협력사업으로 200억, 매년 50억씩 해서 200억 낸 것 그것도 은행마다 다 제시를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평점을 따져서 우리은행이 선정이 됐는데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운영해 오는 것이 다른 은행 없이 지금 100여 년 가깝게 우리은행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러니까 상업은행하다 한빛은행하고 합쳐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금고는 우리은행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평가항목에 의하면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이 평가항목으로 봤을 적에는. 올해 한 4개 은행을 봤더니 편차가 많이 나요, 평점 점수가. 국민은행은 81점, 우리은행이 95점인가, 하나은행은 82점, 여기에 신한은행이 차점자로 91점, 약 92점에 가까운데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항목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항목으로 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편차가 많이 나는 게 시민의 이용의 편리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대한 협력사업, 출연금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이 항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은행에 계속 시금고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우리은행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 기준에 대해서 이의는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우리은행이 계속할 텐데,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고 차입도 많이 했어요. 그 원인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본적인 원인이 조기집행이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지시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좀 봤지요?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자지출이 있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2005년도에 우리은행이 시금고로 입찰하면서 별도로 제안한 일시차입금과 대출금, 차입대출금이나 지방채 금리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제안한 제안서가 있었어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5년도?

김광수

(도봉) 위원 네, 2005년도에 우리은행이 우리 시금고로 선정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안서하고 약정서하고 다르게 체결된 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일시차입대출 금리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제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5년도 금고 선정할 때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제안한 것은 기준금리를 CD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의 계약은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 이것으로 계약이 돼서 제안서하고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제안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해서, 들어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추산한 액수인데 약 94억 7,8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추산액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산을 했을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산을 한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지요? 94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 손해를 누가 피해를 본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 이자수입이 이만큼 덜, 일시차입금으로 이자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결국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 거지요.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결국 서울시민이지요?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의 예산이 더 지출됐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예산이…….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럼 서울시민이 94억 7,000, 약 100억 가까운 서울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했는데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피해를 봤으면 누군가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서울시민은 보상 받아야 되고. 100억을 피해를 봤는데 시민이,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고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아야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94억 손실에 대해서는…….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94억 7,800만 원 손해 봤다, 계약 약정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 봤다. 그러면 이 돈을 결국 서울시민이 손해 봤다, 피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100억을 손해 봤으면 누군가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관장한 공무원이 그것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공무원이 변상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업무수행 상의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이 돼야 변상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제3자한테 맡겼어요. 재산관리하시는 분한테 “야, 이 재산 좀 잘 관리해 달라. 사용하는데 잘 관리해서 사용해라” 했는데 이분 과실로 인해서 약 3,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 너 때문에 네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책임을 당연히 묻겠지요. 우리 서울시도 100억을 손실을 봤다면, 어느 누군가의 실수, 중과실로 인해서 100억을 손해 봤다면 누군가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그런 개인끼리는 당연히 청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정책수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정책수행을 고의와 중과실로 잘못해서 손해가 났을 때에는 그것을 보상하게 돼 있고, 경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때에는 그 정책과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법적으로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CD 플러스 가산금리 보다는, 그것은 CD가 고정돼 있으면 고정금리이고, 그 당시에 최우량 고객에게 준다는 것이 아마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95억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고 도의적으로는,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현재 공무원에게 지우기에는 고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징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요? 감사원은 감사원 입장이고요, 우리 서울시민은 실질적 피해 당사자예요.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취하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으로서는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 조치를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보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해서 어떻게 주의 조치가 됐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 내용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의 촉구입니다. 주의 촉구를 했고, 주의장이 본인에게 전달이 됐지요. 엄중 경고하니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주의장이 배달이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줬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주의 정도 받고 끝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고 누가 납득하겠어요? 서울 시민이 이 내용을 안다면 서울 시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의 정도 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시민들의 정서에도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서 법적으로 주의 촉구를 한다고 왔고 또 그렇게 주의 처분이 징계가 됐고 또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고의, 중과실이라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배상 처분까지는 안 한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봅시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은행이 제안한 조건보다 당시에는 가산금리를 우량고객의 수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을 차입하면서 차입할 당시의 제안조건과 그다음에 당시 우량고객으로서 우리를 대우해 줬을 때 적용하는 금리, 이거 한 번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 일반 시민은 돈 1,000만 원 빌리려면 어느 은행이 더 이자가 싼가, 어느 조건이 더 싼가 해서 정말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가장 저렴한 곳에다 우리가 돈 대출받아요, 우리 일반 시민은 단 몇 푼을 빌리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막대한 재산, 그것 한 5조 정도 돼요. 2009년, 2010년도에 빌린 게 약 5조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차입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에 우리은행의 제안 조건도 확인해 보지 않고 최우량 고객에 의해서 적용해 주겠다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계약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주의조치를 했다? 이거 이해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차입할 때 이자율은 약정이 그렇게 CD 플러스 가산금리로 약정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에 차입할 때 최우량 고객에게 주는 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우량 고객금리로 하고……

김광수

(도봉) 위원 최우량 고객 금리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은행에서 제안 했을 때 약정 제안서하고 최우량 고객으로 했을 때 상황을 분석하고 따져야지, 약정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한 번쯤 검토하고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은행에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은행이 시와 협력사업을 하고 금리도 최저로 해 주겠다고 평가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시 제안조건은 이런 것이고 지금 이런 금리를 적용하면 시가 이런 피해를 본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서로 의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생각 없이 우리은행은 자기 회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우리은행도 고객에게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우리 서울시에게 막대한 100억의 손실을 보게 하면서 그런 제안을 안 했어요. 당신네들 이런 금리를 적용하면 100억의 손실을 보니 이것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확인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야지요, 우리은행에서도. 그것이 우리 서울시금고로서의 우리 시와의 성실의 원칙이고 지켜야 될 사안인데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한다 이것도 우리은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그냥 방관하고 계약을 하고 차입하고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도 중과실 책임이지 어떻게 중과실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와는 다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차입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정서에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 가장 최저로 할 수 있는 금리까지 다 파악을 해서 우리은행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당연히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요. 당연히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손해를 안 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서로 계약관계기 때문에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주는 데서 최우량고객 이율은 이것이고 이것으로 계약되었으니까 이것으로 합니다 하면 사실은 그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은행이 시금고 은행이고 사실 또 우리은행의 수익구조에 있어서 몇 십억 정도의 이런 게 덜 들어온다 해서 거기가 경영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특별히 최저금리,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저 금리는 뭐냐는 토의과정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있어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짚어야 돼요. 왜, 우리은행은 시금고로서 고객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돈을 차입해 주고 대출해 줄 적에는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판단하게끔 만들었어야지요. 우리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은행의 이런 부당하고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94억 7,800만 원을 손해를 봤고 반대로 우리은행에서 이득을 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에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셔서 우리은행에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대부 차입계약에 의해서 차입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차입이자에 대해서 양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변상할 책임까지는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우리은행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더 우리 시의 시정협력사업이나 우리은행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김광수

(도봉) 위원 앞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환수하겠다는 법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은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공무원 누가 어떻게 믿어요? 공무원의 자기 과실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피땀 흘린 혈세를 낭비했다,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정서적으로도 맞고 서울시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의 정책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 제안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체 재조사하고요.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은행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 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금액은 서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은행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차기에 서울시금고 선정하는데 우리은행의 이런 불성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페널티를 분명히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은, 우리 서울시에게 피해를 주는 은행은 절대 시금고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치가 안 된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다음 시금고 선정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을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4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 6월 이후부터 선정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선정기준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부 외부 전문가를 모셔야 하고…….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그때 가서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저희가 제시하고 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가셔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 다시 재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약 100억을 우리 서울시가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해 달라고 서울시민들이 아우성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라,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음 재 시금고 선정하는데 이것을 페널티로 반영하겠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환수조치 다만 얼마라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서울시민한테 서울시의원으로서 얼굴을 내밀 수 있고 면목이 있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환수하려면 법적으로 책임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건 가지고 환수하시오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이 또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꼭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저 혼자 오버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2005년도에 계약한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때 그렇게 계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봅니까? 최우량고객이지만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는 아마 제가 실무자들 직접 만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CD 플러스 몇 %는 고정금리거든요, CD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우량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 하면 이것은 은행이 경영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상당히 금리가 낮아지게 최우량 VIP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최우량고객으로 하면 더 이자에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김동욱위원장

누가 이익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최우량고객이 아마 고정금리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은 됩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CD 플러스 연동금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면서 그것이 더 유리한 이자율이 되었기 때문에 94억 정도의 손해가 사실 발생했고 위원님 그런 말씀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은 저기하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과장,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액이 상당히 되었잖아요? 행안부에서 왜 그때 당시에 ’09년도에는 이자손실액의 1% 2010년도에는 2% 보전을 해 준 거지요, 이자액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기집행을 행안부에서 요구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돈 없이 조기집행하려니까 차입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의…….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답변 한 번 다시 해 보세요. 몇 %…….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9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이자율을 1%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1%가 얼마였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5%다 하면 1% 깎아서 2.5%를 하도록, 나머지 차액은 행안부가 보전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2009년도에 보면 저희가 이자지급액이 59억 8,700만 원인데 행안부에서 16억 300만 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자 지급액이 64억 2,900만 원인데 행안부에서 2%를 보전해 주어서 33억 5,300만 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때 요구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로서는 억지로 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행안부가 저희만 보전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전체 16개 시ㆍ도에 다 해 준 것이지요.

김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해 주었지만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을 정부에서 강하게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의 평가들은 있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기집행이…….

김동욱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을 했고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잖아요? 이자손실액도 많았었고,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조기집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자치단체별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GDP나 이것에 대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조기집행의 성과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1.3% 전망되었지만 0.2% 성장을 했고 2010년도에는 7.2% 성장이 되어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정부 재정지출 조기집행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2009년도에는 1.5%, 2010년도에는 0.4% 기여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사업의 평가들은 전혀 없었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무슨 예산에 얼마를 조기 집행했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서울지역 GDP 성장에 얼마를 기여했다까지 평가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동욱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구먼, 우리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당시 2009년, 2010년도에 조기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김동욱위원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조기집행을 한 것인데 예산이 또 시기적으로도 애매했던 시기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도 많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이런 예산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금 더 부언을 해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도 조기집행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당연히 안 해야지요.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사업의 성과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자를 그렇게 내가면서 했던 사업, 말이 안 되는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취득세 관련한 건도 그렇고 소비세도 그렇고 우리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주장하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럴 필요는……. 협력하고 함께 할 부분들은 함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서울시에 몸담고 계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하여튼 이 부분은 하고 그래서 일단 조기집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여기에서 성과는 약간 나왔다지만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기타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짚고, 우리 정승우 위원 자료요구…….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오후 질의 때 참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추가로 서울시립대에 지방세연구소 있지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은 없어졌고요.

정승우위원

2009년도까지 아마 지원했을 텐데 2009년도까지 지원했던 예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맞춰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일단 준비된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금고의 수가 있어요. 조례 보실 수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을 가지고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부는 소위 우리은행과 약정할 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만 우리은행과 약정할 때 그 예산을 넣기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약정할 때는 주택기금 2010년도 기준 약 7,62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어디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동 조례 제4조 금고의 수에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도 당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 한 건만 우리은행과 약정을 했다가 2차 계약 당시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약 1조 원이 됩니다. 나머지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특별회계는 사업을 긴박하게 요구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특별회계라든가 기타 사업에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금고로 관리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도 추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금고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할 것 없이 하나의 금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의 경우 전부 시금고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두 합쳐서 운영을 해 왔고, 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했던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합병하면서 국민은행으로 갔지요. 그래서 주택기금특별회계만 따로 과거에 국민은행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국민은행으로 금고 지정된 것으로 그랬다가 지난 2010년도부터 모든 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하는 주택기금특별회계까지 전부 우리은행으로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은행으로, 한 군데로 자금을 모아서 관장을 하는 것이 더 자금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2차 우리은행과 약정 당시에 국장께서는 근무하셨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는 제가 아니었고요, 전임국장이 아마 2010년도…….

정승우위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 계세요? 2010년도 7월 19일 2차 약정을 했는데 그때 근무했던 과장님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 과장도 발령이 나서 현재 관광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약정 당시에 근무했던 팀장님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팀장도 지금 교체가 돼 있고요.

정승우위원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본 위원은 조례에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회계를 우리은행 전체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고 나눠 놓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은행에 전체 특별회계까지 약정할 때 집어넣든가 아니면 특별회계를 별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고를 지정을 하든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것 1차 넣다가 2차에 주택사업기금 또 넣다가 또 나머지는 넣지 않고 있는 이유가 명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상수도는 원래 기업회계할 때 그때도 우리 시금고 우리은행으로 통일이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에서 관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우리은행에서 하던 것으로 하다가 다 같이 묶어서 하는 전산시스템도 돼 있고 묶어서 같은 금고로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자금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전부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나의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꾸, 특별회계에 다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약정서에는 주택사업기금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 전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정승우위원

아니, 2005년도 당시에 처음 우리은행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정을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하세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국민은행에서 하고 나머지 11개 특별회계하고 한 개 일반회계는 그 전부터 계속 금고은행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포함돼 있는데…….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언급만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당시에 약 2,600억 원의 주택사업기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할 당시의 이자율이 몇 %인지 확인이 되나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때 당시 금리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고, 지금 제가 알지 못하니까. 나머지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공공예금은 2%, 1개월짜리는 3% 똑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약정 당시와 2010년도 약정 당시의 금리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만기예금 이율,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정확히 들으셔야 이해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제안할 때는 3.6%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약정서에 명시된 것은 3.42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3.1%로 되어 있는데 약정서에는 2.78%로 돼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제안서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약정서에는 약간 높은 2.72로 되어 있고요. 3개월 미만은 제안서는 2.2인데 약정서는 2.3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정서 작성할 때 제안서를 놓고 숫자를 조정한 것 같아요, 이자율을. 여기 제안서가 있어요. 제안서에 정확한 금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 우리은행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어바우트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구체화 시키지 않고. 그런데 구체화 시키면서 금리 조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2005년도에는 이 금리보다 낮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0.4% 정도, 종합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2010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에서 약정할 때 주택사업기금까지 넣어 주면서도 0.4% 정도를 손해 보는 계약 약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여태껏 숫자놀음에서 좀 힘드신 모양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005년도 당시에 약정했을 때 보다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약정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주택사업기금까지 7.600억이라는 돈을 우리은행에다 주는 것으로 재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5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는 다시 4년으로 약정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4년으로.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리한 약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이율의 약정을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은행에다 어느 정도 특혜를 준거 아닌가. 이게 수십 년 동안 서울시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3의 국민, 신한 이런 기타은행에서 전혀 계약을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0.4% 정도나 적게 잡아서 약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이상 장기 정기예금을 해 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12개월 이상 된 정기예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는 높게 잡아주었어요.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볼 때는 서울시에서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 잡아줘도 별 우리은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신 단기금융 정기예금은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낮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정기예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거기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 내용이 담아질 겁니다. 다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산하에 지방세연구소가 설치되어서 소위 지방재정 관련사항을 연구해서 서울시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매년 7억,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2억 6,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 2008년, 2007년 3년 동안에 지방세 세제 관련 사안 연구보고서 용역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돈만 준 거예요, 돈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실제 과제가 없으면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소는 지난 2004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경우에는 7,000만 원 해서 말씀드린 대로 2006, 2007, 2008년에는 3억 원 이상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시의 그런 지방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2010년도부터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소는 폐지를 했고 2010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기간 동안에 연구소에는 다섯 차례 학술연구용역하고 14건의 기본연구과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잠깐요. 지금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연구한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582쪽.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근 3년 동안 전혀 연구과제를 용역한 사실도 없고 자료 제출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9억 1,36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 확인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용역연구를 한 것이 없고 기본연구과제로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그 연구과제가 전부 14건이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시민 세부담 영향분석 또 지방특별소비세 합리적 도입방안 연구…….

정승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을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와 그 건별로 예산 사용했던 내역을 빼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기본연구과제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기본연구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건수만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용역을 한다면 이 운영비 외에 또 그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용역이…….

정승우위원

그것은 이 금액 예산을 지원할 때 총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주는 것이지 여기에 명시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0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다가 일정금액을 출연하라고 한 적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당시에 왜 집행부에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시의회에는 전혀 이런 출연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자료를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요. 사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에 지방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합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 말입니다. 중앙의 논리를 대변하고 국세 중심의 논리를 하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조세연구원이고 그 조세연구원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세 논리를 개발하겠다 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예속되기 위한 그런 연구는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당시 시립대에 연구소 예산 지원할 때도 계시지 않았고 또 정부에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안부 소속의 연구원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대변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지침으로 일정예산을 지원해라 하니까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가 않고요.

정승우위원

지원하면서도 집행부 의견만을 제시했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다가는 의견제출을 전혀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라는 거지요. 앞으로 중앙에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지원하겠다고 얼마 편성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편성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얼마 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9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설립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지방정부의 예산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은 정부에서 그냥 지침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정승우위원

아니, 설립을 지침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는데 예산지원을 왜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출연하는 것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보통세의 0.01%를 자치단체별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지원하겠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50%밖에 지원 못하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을 못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예산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지방세연구원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 지방소비세 5%를 10%, 15%로 올리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 9월에 이것에 관한 연구를 3건을 해서 발표를 했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방세연구원의 한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했더니 거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연구소는 전국 광역 16개 단체에서 출연해서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되어야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우리 지방정부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렇다 할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형식적인 행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면 지방이 그렇게 재정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비해서 저기 경기도라든가 다른 광역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같은 세율을 낸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끝으로 2011년도 부동산 고액 취득 법인에 대해서 딱 한 곳을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과에서. 그래서 14억을 추징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안 했더라면 세무조사도 안 했을 것이고…….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14억을 추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은 재수 없는 세무조사에 걸린 거예요. 딱 한 건하고 서울시에서 끝났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의심나는 법인 취득 회사에 두세 건이라도 같이 세무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이것 표적 세무조사한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언론보도가 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기업,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조사한 것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정승우위원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회사가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

정승우위원

중견회사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략 총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이것은 한국자산신탁이 민영화된 계획에 따라서 거기 자산신탁의 지분을 대신MSB가 50% 플러스 한 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거기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논점이 이것은 신탁회사기 때문에 자기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해서 저희 과세전적부심에서 이것은 부적절한 과세예고다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4억 추징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추징이 아니라 이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추징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이후에 아마…….

정승우위원

서두에 법인이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세무대상이 됐다고 했는데 시내 웬만한 회사에 1~2년 사이에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회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건 자산관리공사하고 M&A할 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주주 비율 자체가 변경이 됐다는 자체를, 이건 주식에 관련 사안이에요, 과점주주라면.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14억을 추징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자료를 주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이게 추징을 해서 징수를 한 건 아니고요, 추징하겠다고…….

정승우위원

통보만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세 예고통지를 한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잡아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예고통지하고, 그 후에 그쪽에서 행정소송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세 예고통지를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세를 예고통지를 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신MSB가 한국자산신탁을 50% 플러스 한 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 과점주주 규정에 의하면 한국자산신탁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과점주주 비율만큼 재산을 취득한 것이 돼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한국자산신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신탁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아닌 것에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과세전 적부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자산관리공사는 신탁회사예요, 그렇지요? 모든 부동산 신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 받아먹고 운영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대신MSB라고 하는 회사가 그 회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한 것이지요. 매각한 한국자산신탁의 주식을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하다가 자산관리공사가 그 회사를 매각한 겁니다. 대신이 산 것이고요.

정승우위원

대신이 지금 14억을 추징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추징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언론보도 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들이대면 안 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좀 마무리…….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추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는 안 되나요?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9억 5,000 예산 편성한 것 지방세연구원에 예산 한다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럼 2010년에 연구한 게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연구원은 금년 4월에 설립이 시작이 돼서 정식 오픈은 금년 4월 20일 오픈했기 때문에 현재 연구과제 수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28일 금년도 연구실적으로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지방소득세 확대 개편방안,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지방재정확충방안 이 세 가지를 연구실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세 가지를, 그런데 그 예산은 일단 정부에서 다 한 예산이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에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0.01%를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각 시ㆍ군까지 한 자치단체에서 전부 출연을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줬고, 각 시ㆍ도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그 재원으로 해서 각 시ㆍ도에서는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우리는 교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각 시ㆍ도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냈고,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금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제출한 금년도 추경에 3억 2,300이 반영이 돼 있고요,

김동욱위원장

3억 2,300이 반영이 돼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연구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따라서 예산을 써야 되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뭐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방세연구원인데 0.01%를,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방세법 시행령과 자료를 다 갖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9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다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잠깐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체크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선 추가할 것은 서울시 부채현황이 자료를 보는 것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까도 아침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정식으로 복식부기, 단식부기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실질적인 서울시 부채현황 자료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가 보도자료 봐도 그렇고 신문 봐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각각 달라. 그래서 복잡한데 이것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확실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징수 전망이 있었는데 5페이지 시 세입, SH공사 주택부지 토지대금은 받았고 수도권 매립지 보상금 615억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추가로 주시고. 고액체납 관련 상습체납자 5,171명에 대한 자세한 직업, 이것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 추가로 해 주시고. 자료는 그것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살림이라는 것이 항상 저는 가정살림하고 비교를 하는데 재무국이 사실은 서울시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출 분야를 저희가…….

이강무위원

예산을 다, 세입ㆍ세출을 관여하시는 국이잖아요. 가정으로 따지면 사실은 상당히, 가정살림하고도 저는 가끔 비교를 해 봐. 내가 월수입이 이만큼인데 쓰는 것이 이만큼이다. 버는 것은 100만 원 버는데 쓰는 것은 150만 원 써 버리니까 서울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님이, 재무국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살림을 잘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보고자료 보니까 조금 올랐었어요, 금년도에 13%? 이것 순수한 인건비 상승된 것은 급여인상분입니까? 13.4%로 인건비 증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 증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서울시 본청 소속 직원들 인건비는 다 저희 재무국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전년 대비…….

이강무위원

몇 % 인상했어요, 작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인건비 지출은 순수한 인건비 액수만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383억 증가를 했는데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강무위원

급여인상이 얼마 됐어요? 작년도에 몇 %예요, 5%?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인데 거기에 부가되는 것까지 하면 조금 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다른 분야 세부적으로 2,152억이지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됐습니다. 계약심사과가 있고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있는데 계약심사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뭐예요? 책에 나와 있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선 5억 이상의 공사, 또 2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이 적절한 것인지를 저희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몇 % 삭감하는 게 옳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격으로 해서 입찰계약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총 30명으로.

이강무위원

30명, 제가 자료 보니까 29명으로 나와 있데, 29명, 30명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 인원 제가 헤아려 본 건 29명인데 인원 29명, 30명 좋고. 그러면 계약심사과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하고 계약심사가 끝난 것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어떤 심사 결과를 가지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사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하는데 주로 소위원회로 합니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거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여기는 이런 공법으로 이런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자세히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 결과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사실은 계약심사를 한다는 것은 늘리는 쪽보다는 줄이는 쪽이거든,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너무 계약심사의 성과를 부풀리다 보면 과다하게 사업비가 삭감되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와서 논리적으로 계속 계약심사를 해서 몇 년 몇 년 지나면 각 부서의 발주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감률이 줄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가 시방서를 작성하고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했는지를 제3자적인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이강무위원

아무튼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정말 정상적인 계약심의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무조건 삭감을 위한 심사는 안 되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3년간 계약심사실적도 보면 매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조정률 실적이 좋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서 엄격히 하고 정말 사업성을 잘 분석해서 부실공사 기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는 몇 억 이상을 대규모 공사라고해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계약심사대상은 5억 이상 공사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서울시 대규모 공사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한 사례가 많아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위에서 질문한 대로 계약심사과가 있고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계약심사가 안 되고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계약내용을 분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설계변경된 것인지를 따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 전에 애초에 설계하고 발주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옳지만 그 중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 되는 사유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설계변경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축소 설계를 해서 발주한 다음에 그다음 예산확보를 해서 더 추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다른 것들이 발생해서 또 추가 부담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연도별로 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53건, 2007년도에 16건, 2009년도에 18건, 작년에 1건 아주 작년에는 설계변경이, 매년 이래서 2007, 2008, 2009, 2010 해서 88건이라는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변경된 것 아니잖아요. 엄청난 설계변경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를 봐도 그렇고, 변경된 것, 지금 신청사만 해도 사실은 641억이라는 대표도서관, 문화시설, 시티갤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런 것들을 왜 처음부터 그때 당시는 계약심사과가 없었습니까? 원가분석자문회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돔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쪽에 인재개발원의 창의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씩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자꾸 추가되거든요. 이것 작년도는 다행히 한 건이네, 뭔지 모르겠어. 작년도에는 8월에 한 건이라고 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설계변경이,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년에 53건, 16건 사사건건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자구책도 강구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조그만 빌라 하나 짓는 데도 설계하는 데 돈이 얼마고 평당 얼마인데 지금 설계하는데 우리 건물 한 동 짓는다 설계비 한 평에 얼마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설계비는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설계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앞으로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시 발주계약을 제가 죽 보면 발주계약 중에서 수의계약률이 약 80% 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수의계약, 우리 서울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계약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수의계약 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은 크게 경쟁계약하고 또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률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0%가 되고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요건충족 등에 대한 계약심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심사과가 뭐하는 데냐, 그냥 액수만 가지고 삭감하고 이것 너무 많아, 이것 빼 이래서 삭감하는 데만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를 할 때 이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왜 일반경쟁해야 되느냐, 제한경쟁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심의를 명확히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80%가, 2008년도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2008년도에 1,400건, 2009년도에 1,900여 건, 2010년도에 628건 약 4,000여 건이 3년 동안에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문제 등등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 주시겠지만 수의계약은 반드시 계약심사과에서 분석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80%를 점유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와 원가분석자문회의 업무추진기능보다 사업부서에 대한 일종의 평가기능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지요? 위원장님이신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위원장님이시지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강무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 우리 국장님 것을 제가 죽 보니까 정말 많이 하셨어요. 회의만 해도 14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 업무추진비도 2,000여 만 원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액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위에 바로 윗분의 지시 감독 아래 있는 제도는 조금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실로 이관한다든지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사제도는 애초에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처음 제안을 해서 서울시가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ㆍ도에 다 가서 좋은 제도다 해서 16개 시ㆍ도에서 다 계약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도 다 회계부서, 재무부서에서 하고 있고 사전적 사후적 감사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보다는 계약에 대한 지도 또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또 각종 공사비의 산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재무부서에 있는 것이…….

이강무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내 사무실에, 내 부서에 두고 싶지요. 제가 국장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재무국장으로서 좁은 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내가 서울시장이다고 볼 때 이런 기구는 내가 감시하는 기구에 있는 것보다 이런 국에다 넣어서 정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심사도 명실공히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검토는 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참고로 끝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얼마나 받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매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네,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보조금. 이것 자료 없으시면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요, 매년 보면. 이렇게 하고 예산 절감했다, 저는 할 일을 안 하고 쓸 데다 안 쓰고 남은 돈을, 서울시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해 보면 이용 많고 전용 많고 변경 많고 예비비 갖다 끌어 쓰는 이것이 가장 많은 데가 서울시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안 쓰면 올해 돈 남겨서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월시키면 절약했다, 그건 나는 절약 개념으로 안 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이것이 시유재산보다도 국유재산, 국장님 시유재산보다도 국유재산의 반납금액 비율이 높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유재산 시유재산 다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국유재산 관리하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금년도의 경우 전부 다 해서 국유재산 경상보조금이 5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54억 5,000만 원의 10%는 서울시에 일단 귀속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배분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나중에 배분하고 쓴 것을 저희 시가 반납 받아가지고 국가에 다시 반납 안 하고 나중에 우리 시의 세입으로 그냥 처리조치하고 국가에 따로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요. 여기 보조금 잔액해서 잔액 나와 있는 것 2010년도 것 하나 예를 들면 6억 5,700만 원 잔액은 뭡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구로부터 시로 귀속된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구로부터 시로 귀속된 것?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유재산 옆에 보조금 잔액 6,000만 원은 뭡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유재산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따로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일정기준에 따라서 각 자치구로 배분을 해 줍니다. 이것도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이것도 연말에 저희 시로 귀속을 받은 겁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이 보조받아서 남는 것 반납한 것은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시유재산 경상보조금은 저희 시 예산이고요. 국유재산 경상보조금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아서 자치구에서 하는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고 따로 그것을 해서 국유재산 관리하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해서 반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시간 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가분석자문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시장 위촉으로 해서…….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명단 줘 봐요.

김동욱위원장

명단은 필요 없고 명단은 저한테도 있고요. 누가 위촉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장 위촉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재무국에서 전문가들을 취합해서 아니면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주관되는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적절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그냥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위촉하고. 그럼 계약심사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단 이번 조례에서 바뀌었고요. 위촉하는 건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조례로 변경이 됐고.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위촉은 단체나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저희가 다 추천을 받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서초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께. 시민들에게 세금 돌려주신다 그래서 좋은 기사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업무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서두에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구와의 어떤 관계, 38기동대를 예를 드시면서 세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직도 이렇게 시ㆍ구 간 세입 징수, 그런 것에 대한 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로 이양된 이후에, 저희가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 된 게 91년도부터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전의 그런 시스템을 너무나 많이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바뀐 행정환경에 많이 부합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바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점유 리스트를 보니까 거기에 점유 사유, 체납액들을 받았습니다. 체납사유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성이 없는 것들이 경제적 빈곤이라고 적어 놓은 데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 혹은 빈곤, 혹은 태만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은 어떤 거에 의한 분류에 의해서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이렇게 체납사유로 분류를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실 대부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무허가 주택이나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 무허가건물 소유자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시유재산 무단점유의 유형을 9월 말 현재 521건으로 보면 주거 형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430건,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지현위원

그 자료 저도 받았는데요. 521건에서 대부분 430건이 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에 대한 처분과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기관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 총괄기능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분류한 것이 어떤 구에서는 그것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어떤 곳에서는 빈곤이라고 분류를 해 놓고, 그러면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다. 알아서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행정에 있어서 시유지라는 국가의 한 자산의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러면 OK,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각 구별로 책임자가 그렇게 이 자체를 판단했다면 거기에 근거자료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내릴 때는 분명히 그 근거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 시유지가 체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분명히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그래, 나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달라. 지금 제출을 안 해 주고 계세요.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겠지요. 구에서 이렇게 답변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중의 하나로 이런 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시와 구간에 가장 최종적인 건 우리 재무국장님이시거든요. 어떤 육안으로, 심정으로 어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세무잖아요, 세무. 그것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실 생각인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사실 자기 재산 같이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됐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유재산의 그런 무단점유 실태에 관해서 12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제야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보니까 현재까지 어떤 대책이 없었고 무허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저희들 지적이 이렇게 있고 말씀하신 KAMCO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지적을 드리면요, 지방세 연도별 이중과세 이의신청 환급 소멸시효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중과세 건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각 자치구별로 지방세든 자동차세든 면허세든 세목별로 해가지고 이중과세를 부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3년치만 받아 봐도 2,4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님께 이중과세의, 그러니까 미환급금 그것에 대해서 172억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당연히 그렇게, 선진국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에 대해서 제가 뭘 달라고 그랬느냐면 건별로 발생 원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 발생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지금 etax시스템이, 아니면 지금 지방, 각 자치구별로 돌아가는 세금의 시스템에, 그러니까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인 것이고 이게 왜 계속, 이중과세의 원인에 대해서 저는 꼭 구별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무자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지금 각 자치구에서 이중과세의 원인이 다 다르고 그것을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시 취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인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이 행정당국, 세금을 걷는 구나 시에서 부과 원인이 발생 됐을 때는 언제든지 이것은 행정소송에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꼭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치구별로는 이것들이 전혀 취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럼 취합하지 말고 제가 국장님께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취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저희가 환급금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선 착오과세, 또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에서 안 찾아간 것, 또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분류를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이지현위원

그 분류는 저는 다 놔두고요, 지금 여쭤본 것은 이중과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의신청의 건수라든지 소멸시효 부분이라든지 과세환급금 부분 그것은 다 여기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중과세가 된 원인에 대해서, 원인별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개인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행정상의 착오, 이번에 제가 잠깐 기사를 봤을 때 8월이었나 한 번 그런 순간적 착오가 며칠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때 그 건수가 있었지요? 그런 자료를, 몇 년간 그런 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etax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환급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우선순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중 납부 됐다 해서 저희가 과오납됐다까지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관리를 했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중납부 됐다는 것을 사안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납부 사례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납부를 했는데도 안 한 줄 알고 밖에서 남편이 또 납부 했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이 착오가 났을 때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부하가 걸리니까 된 것이 안 먹은 줄 알고 또 입력이 돼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케이스는 굉장히 중대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를 최대한 뽑을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 제가 그렇다고 지금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그것 분류하고 앉아 있어라 라고 과한 업무를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꼭 우리 국장님께서 분류하도록…….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것까지 분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자치구간에 연계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랐었고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DA활용해서 과태료를 세 가지 납부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세 과태료 납부하듯이 착안하셔서 좋은 행정사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잘되는 것은 사실 도로법 위반과태료, 차량운행소 정도만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가 8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왜 다른 구에서는 이 좋은 시행을 가지고 PDA에 대한 예산 정책은 서울시에서 되어 있고 구입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왜 자치구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면 안 된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예산 반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치구간에 어떤 상황도 굉장히 다른 게 송파구 같은 데는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PDA 구입을 8개씩이나 했는데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1개만 하고 있어요. 그만큼 PDA 구입에 대해서 1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요식행위로 하나 사놓자.” 이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전파가 안 될까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세금을 서로 정말 잘 걷겠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구비 걷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부 자치구에서 그러한 단속업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소극적이지요. 단속업무라는 게 사실 38기동대도 있지만 저희가 세금을 걷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다면 어떤 도덕적 잣대,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국가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고, 올해 예산에 내년도에 자치구들 반영을 어느 정도 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PDA 구입은 자치구 예산이고요.

이지현위원

자치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확인을 꼭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같이 권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치구 보면 평가실적이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자치구 지방세 멘토링제도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 업무보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해서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정말 시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했는데 평가 실적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서울시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요, 헤드에서 만들고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다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급을 하지요, 각 자치구별로?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제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시세징수교부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1등부터 5등까지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정한 금액 비율로 하다 보니까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징수교부금도 매년 똑같다, 그러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제정을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라도 차별이 된다면 자치구에 인센티브가 가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1등부터 4등까지가 또 교부금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시대가 변했는데.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전용 계좌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많이 이텍스 통해서 납부하고 있지요.

이지현위원

많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제가 불러드릴까요?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다 합쳐서 5,782건이고요. 제가 2001년부터 연도별 본 것인데 이텍스를 통해서는 5,000건이 넘는데 구청 무인수납기는 31건밖에 안 돼요, 0.00007%인가 그렇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ARS, CD, ATM, 휴대전화 다 합쳐도 이것도 35건밖에 안 되고 편의점은 아직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방법과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도화, 그러니까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연관선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태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시세징수교부금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금액과 건수를 반반씩 해서…….

이지현위원

올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그런데 순서는 현재 2011년 11월 10일까지 그렇게 해도 똑같은데요, 1등부터 5등이. 별 차이가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조금 차이가…….

이지현위원

아니, 없어요. 1등부터 5등이 똑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수하고 금액을 50%씩 해서…….

이지현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것이 어느 구랑 어느 구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 증빙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지금 산출한 금액상으로는 등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부금을 바꾸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바꾼 후하고 전하고 해서 구청별로 순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거랑 이것이랑 다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현황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랑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8기동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38기동대에 대해서 정말 각 구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만 받아봤어요, 너무 자료가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고액체납건수가 5년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지 대략 파악하시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액으로는 4,500억 정도…….

이지현위원

4,500억인데 건수로는 7만 건이에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7만 건이고 그중에서 체납을, 그러니까 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한 사람 중에서 5년간 우리 38기동대가 다니면서 수납을 조금씩 시키고 있잖아요? 저도 TV에서 와, 우리 서울시가 이런 것을, 9시 뉴스에서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노력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율이, 수납을 한 비율이 전체 체납건수에 대해서 몇 %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 20% 정도…….

이지현위원

아닙니다. 10% 미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엑셀 자료 돌려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럴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징수목표에 대해서 20%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7만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기법과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업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38기동대 몇 명이지요? 현원이 31명이지요? 계약직까지 다 합해서 31명…….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1명.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31명이에요. 거기에 서무, 기능, 전산 빼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38기동대 세금을 징수하는 인원은 20명 전후가 되겠지요. 20명 전후여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명이 7만 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하루에 120건씩이에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한 세금의 기법을 개발하든가, 플러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자치구에도 그 기법이 같이 전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체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가장 징수의 목표를 가져 줘야 하는 것, 우리 서울시가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서울시 안에도 체납하신 분이 일곱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것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훼손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명단 갖고 계시지요? 저 감사관 감사 때 지적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곱 분이나 되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불가능한 팀과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1년에 얼마씩 걷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400억 정도…….

이지현위원

400억, 500억 이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의 행정이잖아요. 시민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시민의 예산을 짜는 거고 정말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악덕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한 개편이든 어떤 방법이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 관련해서 그것은 다른 추가시간에 내일도 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간단히 답변을 잠깐만…….

이지현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말 이지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38세금기동팀에서 5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이 큰돈이었고 그때는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38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4,800억 원입니다. 38세금팀에 3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25개 구청에 전부 체납팀이 하나씩 있습니다, 세무과에. 체납팀에 4명 내지 5명씩 있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다 하면 120명이 넘는 직원이 체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은 38팀으로 다 보내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체납은 500만 원 이하만 해서 1,9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1,900억 가지고 있고 4,800억은 우리 직원들 30명이 허덕허덕하지만 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남는 인원을 여기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자치구를 38팀화 하겠다 하고, 500만 원 이상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8팀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개정을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38팀으로 해서 진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하고 1,900억을 100여 명이 관장하고 있는 구청의 체납 분야를 넓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제야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행정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나 위임사무를 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갖고 올 것이 있어요. 국세를 갖고 올 것도 너무나 많고요. 이것이 세금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효율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 학술용역도 시행하시고 하시는가 본데 학술용역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가 아니세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하나 툭 던져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이곳에서 가장 선진 세금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이 나올 시기가 되었지, 너무너무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왜 그런데 이지현 위원님한테 자료 드릴 때 징수액 건수 대비 그 자료는 왜 안 드렸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징수액하고 건수하고 50 대 50으로 된지 모르셨어요?

이지현위원

이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왜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바뀐 자료로…….

이지현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하나로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다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다음에 시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지현 위원님. 그다음에 원래 박래학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연간 1,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개인한테 그것이 통보가 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통 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썼을 때 그 당시 카드의 포인트는 얼마입니다 통지가 오지요.

박래학위원

포인트는 대충 남아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보통 월말 포인트 얼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금으로 이용되었다고 연락받은 것은 없는데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본인이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지 그것에 대해서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동 차감이 안 되고요. 본인이 그것으로 세금을 내겠다 할 때…….

박래학위원

그러면 연말에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금 낼 때, 그러니까 1월에 자동차세를 내겠다 그때는 자동차세를 갖다 납부할 때 포인트로 납부하겠다 하면 포인트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서 그것으로 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각 카드사마다 한꺼번에 다 조회가 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7개 회사는 저희 이텍스하고…….

박래학위원

9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9개 회사인가요? 연결이 되어서, 14개 카드사를 전부 다 하고자 합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예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받았는데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내용이 적절치가 않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조달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등 공사계약에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떠한 사례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할 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조달청에 한 것은 848건이고 금액으로는 4조 6,000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 수수료를 지난 3년간 27억 원 납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금액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조달청에 의뢰할 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달 사례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세 가지 다 가고요.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로 규모가 큰 공사나……

박래학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뭔 얘긴지 답이 잘 안 나오는데 2010년에 법이 개정돼서 강제로 조달청에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졌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건인지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달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박래학위원

몇 %입니까, 그게 정확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달 수수료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턴키공사 같은 것만 조달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는 2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금년에 2건밖에 안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강북시립미술관 공사하고 교통관리시스템 공사 이것은 턴키공사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달청에 2건만 공사를 의뢰했고 나머지는…….

박래학위원

물품구입하는 것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품구입은…….

박래학위원

지금 2건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간에 걸쳐서 27억 7,000을 조달청에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럼 그만큼 수수료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건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848건 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10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달청에 많이 의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하시다 보면 조달청 단가라는 건 공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한 제도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도 가서 보니까, 아차산 노인요양시설을 아차산에 지어놨는데 개장 시에 가서 보니까 균열이 쫙쫙 가 있어요.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거기 관계된 공무원들은 뭐를 했고, 참 그것이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복지관 관장이 “우리는 작년에 지었는데 지하가 다 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되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300억 이상 공사 큰 것은 최저가낙찰제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는 것 중에 큰 공사는 저가로, 너무 최저가로 낙찰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달청에서도 자체 계약심사를 하면서 한 8% 이상 가까이, 사안에 따라서는 더 큽니다, 평균. 그렇게 삭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사 감리하는 지방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나 철저한 것이 부족해서 관공사는 그렇게 부실하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리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좀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조그마한 단종면허 가지고 집을 짓고 종합건설 면허 빌려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조달청 단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더블 이상 차이가 나요.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 봤는데 노인요양시설이 2,000㎡ 미만일 경우에 231만 3,000원, 또 1만㎡ 이상은 207만 3,000원, 평균 218만 2,000원, 210만 원, 220만 원 된다는 거거든요. 110, 120만 원이면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튼튼히 짓고 하자도 정확히 철저히 해주고,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 거 봐도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바로 짓자마자 가서 개장식을, 입주를 하는데 균열이 짝짝 가 있다. 참 이것 말도 안 되거든요. 관급공사 현주소가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이지요. 그래서…….

박래학위원

돈도 지금 더블로 줘가면서, 그러니까 이 조달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비싼 요금을 줘가면서 짓는데도 실질적인 것은 개인이 짓는 것보다 못하더라는 얘깁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 생각에는 발주한 부서에서 자기 집 지을 때, 내 집 짓는 사람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으로 개입을 해서 공사하는데 요구하고 감독하고, 뭐 전문 감리회사 세워 놓지만 같은 현장에 같은 시공, 같은 현장에 사무실 두고 시공사하고 같이 살면서 다 거기가 거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발주해서 하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이 진짜 사심 없이 매일 나와서 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서 창의관 지을 때 제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 달라. 여기는 평평하지 않다”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데서도, 감리하는 데서도 그렇고 해서 거기는 한 동안 하자 있는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공무원이 맡겨놓고 그냥 하고 나면 준공검사 서류로 끝나고 그 사이에 감리하고 설계하고 현장에서 아마 부실자재도 써 지겠지요. 그렇게 계속되는 거겠지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아차산에 보면 정립회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어가지고 개장식 하러 갔는데 현주소가 그렇더라는 거, 언제 기회 있을 때 한 번 가보세요. 낭비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지, “공사하는데 감리가 철저히 하겠지” 감리가 잘못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서울시, 우리 자치구 이런 데서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돈은 더블로 줘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지하 같은 거 한 번 새버리면 다시 방수하기는 진짜 어렵답니다. 첫 시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때 감리가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개세무법정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의 이의신청의 한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지방세 과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지방세위원회에서 폐쇄적으로 거기서 서류심사로만 해서 이 승인안을 취소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납세자까지 다 현장에 모으고, 또 공개세무법정의 위원장을 현직 판사로 모시고 해서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세무법정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0건, 금액으로는 124억 원을 심리를 했고 이 중에 41건, 금액으로는 16억 원을 인용 결정을 해서 31.5%의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개세무법정은 그래서 사법하고 행정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행정심판제도다 해서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를 해서 지난 6월에 세계 최초로 공공행정분야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에서는, 원고 측은 민원인과 세제과 소속 직원이고, 피고는 세무과, 그러면 원고, 피고가 결론은 다 세무과 직원이거든.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구청, 처분청의…….

박래학위원

이런 게 상호간의 논쟁이 있을 때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신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박래학위원

어차피 원고, 피고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피고 측에 서는 공무원은 처분청인 구청의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세무부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격으로 우리 세무부서 공무원이 이의신청 제기한 납세자에 대한 변호인 성격으로 서서…….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구청이든 서울시청이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구청공무원, 시청공무원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끼리 논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공개세무법정의 본질은 공개를 하고 외부 공정한 현직판사를 모셔서 공개를 해서 결정 한다는 게 본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청과 그것을 다투는 납세자인데, 처분청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분을 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옳다고 맞다고 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편에 있어서는 사실 납세자가 독립된 어느 옴부즈만, 독립된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 이의신청 부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보호담당관 자격으로 저쪽 처분청의 입장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주면서 하는 그런 제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맞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대한 승소했을 경우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승소포상금 해가지고 3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게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공개세무법정이 아니고요.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지방세 행정소송 했을 때 줘요?

박래학위원

승소했을 경우에 2, 3명에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승소포상금 지급하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세무 소송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박래학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이 건은 관계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건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무과 소관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소송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행정소송에 대해서 법무과 예산으로…….

박래학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소송 할 때는 원고, 피고가 어떤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 행정소송이야 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납세자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박래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광진구 관련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전번에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건대역에 보면 시유지, 조금 전에 찾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한 110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7호선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겠다고 해서 그 출입구 내면서 그쪽을 정비를 하도록…….

박래학위원

출입구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출입구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직 투자심사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환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또 이용객이 하루에 25만 정도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직접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공유재산과장입니다. 당초 거기가 굉장히 단가가 높고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임대 나가기는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당초 원래 통로 확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로보다는 다른 주변상인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파출소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박래학위원

방범초소, 방범초소.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방범초소 설치 등등 있었는데 거기다 방범초소 같은 가설물 설치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통로 쪽인데 통로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공원부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래학위원

아니, 제가 부탁드린 것은 전번에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되어서 이런 자리에 또 얘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옆에 7층 건물을 벌써 지은 지가 3년 이상 되었거든요. 골목이,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집을 지으면 1m 정도 들어가서. 자기는 내놓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거기다 딱 붙여서 해 놓아서, 현장에 가 보셨어요?

필영

강필영공유재산과장

네.

박래학위원

가 봤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그 돌아가는 길 통로가 사람 하나 비키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본인들은 건물을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지었고 우리 서울시는 내 땅이라고 딱 막아놓아서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하루 이용객이 25만입니다. 한 번 상상 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골목들 여기저기 다 분산해서 물론 다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은 다니게 해 놓고 하라고 그랬더니 한 60㎝ 정도인가 한 쪽은 해 놓았더라고, 지하철 대로변 쪽으로는. 그리고 그 건물 쪽으로는 손도 안 댔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서 철판으로 가림막으로 흉물스럽게 막아놓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서울시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내 땅 네 땅 구분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보고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는 땅으로 놓아둘 것이 아닙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버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흉물입니다. 지역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번 활용방안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별도로 현장을 직접 조만간 나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한번 직접 가서 보셔야 합니다. 국장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내가 민원을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부분을 얘기했어요. 건물 근무배치도하고 그때 시티갤러리하고 대표도서관이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분산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근무배치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인재개발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아까 38기동대 징수과, 왜 그런데 퇴직하고 아직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아직 인선을 못하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0월 말로 명퇴가 되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인사 때 할 수 있고요. 38기동대가 세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자동으로 과 업무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38기동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정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공석되고 세무과장님이 다 해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장이 있어야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기동대장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장이 꼭 있어야지요, 38기동대장이.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원래 팀으로 있다가 과로 승진을 좀 더 강화했던 것 아니에요, 2008년도 12월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 속에서 2010년 9월에 과에서 기동대로, 과 내로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중요성은 있다 하고 실적은 실적대로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 개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염려했던 것이 재무국은 국장부터 과장들을 싹 바꾸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인사였거든요, 그때. 대폭적으로, 그러면 재무과의 중요성도 없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 부시장하고 내가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 했었고 또 하나는 기동대 문제였어요. 기동대가 그렇게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 내로 하면 그것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 아니냐 그것은 말이 아니다. 지금 공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중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 서울시장님 바뀌고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것만 하자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38세금기동과로 하고 팀을 두 개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주 우수한 과장을, 더 추진력 있고 한 과장을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38기동대에 대해서 더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한 쪽에서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인력적으로 자금적으로 이런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하고,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똑같은 얘기였어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위원회 의사도 묻지 않고 일괄 인사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부분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죽 지켜봤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 잘 하는 분들은 떠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해서 진급도 하고 좀 더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하고 협력관계라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내가 꾸준히 그런 일은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8기동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 중요성 얘기하지만 계속 축소하고 이러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누가 힘내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기 전에 시세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시세징수전망을 얼마로 했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00.1%.

김동욱위원장

아니, 전체 액수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액으로 11조 7,689억 원 징수전망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몇 월까지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전망이 이번 12월 말까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나는 9월 말인 줄 알았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9월 말 실적은 위에 있습니다. 9조 6,390억 원.

김동욱위원장

11조 7,689억,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세입징수전망에서는 얼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망을 저희가 매월 말 징수한 실제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월수가 지날수록 정확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8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12월 말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요. 9월 말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추산하니까 100.1%인 11조 7,689억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까지 징수실적 가지고 또 추산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우리가 얼마나 감축예산을 올렸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559억 원 취득세 축소해서 징수한 만큼…….

김동욱위원장

취득세 감소를 얼마로 보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에 3월 22일 이후에 50% 세율이 내려가서 12월 말까지 5,559억 원으로.

김동욱위원장

5,559억 원, 그러면 이번에 감소 예측해서 한 것이 얼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5,559억 원입니다.

김동욱위원장

5,054억은 뭐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 취득세하고 교육세하고 총 세액이 들어간 거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감축예산을 지금 우리 시세로 봐서 그것이 맞는 건가요? 징수하는 것을 추산으로 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원래 들어올 것 중에 이만큼이 못 들어왔다, 그것도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9월 말까지는 실제 확인이 된 것이고 9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추산을 해서 포함해서 5,559억으로 확정을 한 것이지요.

김동욱위원장

이번에 감축한 감축예산 한 것, 추경 올린 것?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에서 지금까지 세입현황하고 결산전망액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세하게 세목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제6선거구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건 서울시 내부위원 수당지급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는 자치단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데 갈 때는 수당을 줘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아마 금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자치단체 소속의 위원회에 갈 때는 일체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지방 소속 공무원은 지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자료 1,432페이지부터 1,447페이지 보면 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도 내부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규정 이후에는 아마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유청위원

2011년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5월 이후에는 서울시 전체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안 하고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출석을 해야 지급을 해 줍니다.

유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위원도 마찬가지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1,43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1년도에 14, 15, 16, 17 보시면 외부위원이 출석 안 하고도 17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입니다. 1,438페이지요. 2011년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17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표에 들어 있습니다만…….

유청위원

출석을 안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거 할 때 출석하는 것에도 드리지만 그 수당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하는 자료심사 명목의 수당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것인지 자세한 건 확인을 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사항인데요. 이것은 1,56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제한처분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게재하여 부정당업자를 관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G2B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G2B를 통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제한이 가능한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부 다 서면으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계약에서 G2B를 통하지 않고 하는 계약은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계약하는 것은 관계없고요

유청위원

공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G2B를 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재무국 행정감사 자료 1,566페이지부터 1,570페이지까지 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현황을 보면 제재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로 짧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이 제재 받게 된 사유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제한기준이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청위원

지금 보시면 허위서류 제출 같은 이런 탈법행위도 2년짜리도 있지만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양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부정당업자의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주로 적용한 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이것에 대한 것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6개월까지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6개월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감경사항은 이의신청을 하면 많이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선 주관부서에서 온 건을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할 때 “이 부서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6개월 처분해 주십시오.” 해서 양정을 해서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가중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거기에서 무슨 특별히 경감할 사유가 있는지,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2개월 또는 3개월씩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정당업자 근절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해보면 대부분, 큰 회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영세한, 규모도 크지 않고 영세한 데인데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신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고. 사실 이게 부정당업체로 해서 6개월 하면 그 회사는 6개월 동안 관공사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도 굉장히 긴 것이고…….

유청위원

그 업체가 관공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도 하지요.

유청위원

이것은 서울시민하고 계약이라고 봐도 맞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와의 계약은 서울시민과의 계약이라고…….

유청위원

그러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31번, 74번, 125번, 130번 같은 경우 허위서류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는데 이 허위서류제출이라는 게 위ㆍ변조로 인한 허위제출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 200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가 제재한 것이 총 114건인데 그 중에 허위서류제출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위서류제출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유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위ㆍ변조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허위서류제출에 관해서는 최대 제재인 2년으로 해서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유청위원

금전적, 민ㆍ형사상 조치도 취하셨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민ㆍ형사상으로 저희가 고발까지 하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만약에 허위서류제출을 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까? 그럼 시간낭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공무원이 시간 내서 검토한 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그 조항을 넣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허위서류제출이라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사문서 위조나 행사나 그런 것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고발도 하시고 배상도 받아 내셔야 됩니다. 배상도 넣으실 거지요, 내용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기준은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같은 기준이고 또 주무부서가 행안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미이행 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부실시공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렇다면 부실시공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계속 하자발생 될 것이고, 주민이 또 불편하실 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담당공무원 징계, 또 그리고 부실공사 했으면 다시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부실시공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실공사로 해서 공사에 입찰 참가 제한 자격 부정당업체 제재 받는 거 하고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 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실공사 개별적으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 할 것이 있다면 공사 발주부서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하자보수이행증권 같은 것도 받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행보증금 다 받습니다.

유청위원

증권도 받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증권 받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번에 보면 대기업인데요.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그래서 LGCNS와 GS네오텍이 담합을 하였다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지정이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공정위에서 양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액수는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억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LGCNS가 17억 1,600만 원, 그다음에 GS네오텍 8억 5,800만 원으로 약 26억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내린 것은 1차 판결 효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소송이 현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보류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이 두 업체로 인해서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다른 업체로 해서 공사는 발주되어서…….

유청위원

제 질문 요지는 다른 업체 찾고 뭐 하는데 또 그만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두 업체가 계속 서울시 일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유청위원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야 떨어져도 나는 손해 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청구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 계약이 이행이 안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검토해 보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업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도 있지만 계약이 수의계약이냐, 경쟁계약이냐 계약의 적정성 문제, 또 용역계약을 할 때 그 발주방법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 계약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액이나 손해액까지 검토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지금 이것이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있냐, 없냐가 상당하게 좌우를 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목에다 넣으셔야 돼요, 계약상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갑이고 시민이 갑인데 왜 그런 것 안 넣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한 계약 책임에 관한 조항은 계약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계약의 기본조건, 당사자 간 대등한 상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계약 미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손해배상 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다 들어 있고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소송해서 받아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다 하면 감수하기도 하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은 적이 있고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계약 미이행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런 계약 미이행이나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청구한 것 그 결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받아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부정당업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절차를 밟아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부정당업자 관리문제는 향후에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8세금기동대 3년 징수실적하고 수당 지급내역 직원별로 해 주시고, 수당지급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를 중복되는 것 있으면 같이 다 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방금 우리 박래학 위원님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최근 3년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자료 심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왜 안 온 건가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내가 오전 몇 시에 주문했는데 지금 추리고 있어요? 아까 가져오신 것은 지금 이거예요. 출장부 명단 가져오신 것이고요. 출장부 말고 제가 공적심사위원 명단하고 특별공적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부탁했고요. 직원별로 특별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부적인 내역이 뭔가 요구를 했어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복사량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아침에 주문한 것을 지금까지 복사하고 있어요. 계속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 만드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500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500페이지 하는데, 이것은 1,000페이지 되는데 나왔는데 500페이지 복사하는데 더 걸려요?

김동욱위원장

열 장이 안 될 텐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바로…….

김광수

(도봉) 위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하고 있어요.

김광수

(도봉) 위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복사하고 있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복사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38기동대 현 인원이 3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9월 9일자 업무분장에 보면 38기동대 현 인원이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2개월 사이에 다섯 명이 인사이동 되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1명으로 보고드린 것에는 우리 결손 후 5년 동안 관장하는 비전임계약직 6명, 시간제계약직 6명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원만 31명…….

김광수

(도봉) 위원 정원만 31명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원만 31명이고 여기에 비전임계약직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비전임계약직이 포함 안 된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6명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도 한 명이 차이가 나네, 과장님 그만두셔서 그런가? 알겠고요. 지금 38기동대에 소속된 직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각자의 적성과 기능에 맞게 분류가 잘 되어서 적용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세금기동대에 팀이 셋이 있습니다. 세 팀에 세무직 전문 체납에 노하우 있는 직원으로 선발해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제대로 적성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아까 31명의 현 직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들어서 38기동대에서 징수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징수포상금은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징수포상금을 전체가 다 받는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세 징수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활성화하도록 도입한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징수포상금 제도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좀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체납에 직접 종사하고 있나요, 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부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떻게 해서 직접 종사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여기에 직접 종사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납세자를 만나고 독촉하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과에서 같이 과장, 팀장 전부 토의하고 전략을 짜고 같이 하는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체납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38기동대 그 부분은 다 직접 종사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내부에서 일반 행정업무하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공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공적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도 우리 조례에 특별공적에 관해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경우…….

김광수

(도봉) 위원 아,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그러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것을 특별공적을…….

김광수

(도봉) 위원 특별공적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징수에 관한 모든 공적을 특별공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적에 대해서 특별공적 여부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제도, 제가 삼고 싶어 하는 것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1차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직원을 다 체납에 직접 종사한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글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국이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38기동대는 아주 특혜된 부서네요? 거기 가면 무조건 다 특별공적을 쌓은 사람이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기동팀에 가서 거기에서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특별공적으로 공적위원회에서 전부 인정을 한 거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38기동대에 근무하는 것은 다 서울시에 특별공적을 쌓으신 분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에 있어서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특별공적을 쌓으신 분이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매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얼마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최대 100만 원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급 기준이 복잡합니다. 포상금 기준은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3/100, 또 과년도 체납 중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100로 하고 기준치를 계산을 하면 몇 백 만 원 나오는데 그것을 100만 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만, 이거 법에 돼 있어요.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100만 원 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조례에. 조례 제13조에 보면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100만 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한도에서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징수 실적을 전부 가지고 개인별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1/100, 2년차는 징수액의 3/100, 3년차는 징수액의 5/100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이 징수액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세금기동대에 대해서 총 얼마의 징수를 했고 얼마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2010년도 것. 얼마 징수했고 얼마 포상금 줬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9월까지 징수액이 1,259억 원으로써 포상금이 21억 4,300만 원인데 자치구에 나간 것이 19억 2,100만 원이고 38팀에 나간 것이 2억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치구에 19억, 38서울시기동대에 2억 2,000. 그런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제가 다 봤어요. 일반직 및 전임 계약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분석해 봤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2010년도에 총 50명의 직원이 징수포상금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기동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공적을 쌓고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중에 징수포상금을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이지요? 전원이 근무니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38기동대로 인사이동을 발령 받기를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 보수 외에 월 100만 원씩을 더 받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밤낮없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현장에 나가고, 가면 없는 사람 몇 십 번 쫓아가서 만나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모든 16개 시ㆍ도가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내에서 누구는 어떻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그 과의 팀워크 자체를 사실상 엄청나게 흐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100만 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 100만 원 징수액 범위 내에서 그 팀의, 전체 38세금기동대의 징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2010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급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이 몇 개월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이 공률적으로 나눠가졌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평가 분석해 본 결과는 이것이 포상금이 아니라 마치 무슨 나눠 먹기식 수당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여요.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됐기 때문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똑같이,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거의 100만 원 나가서 똑같이 됐는데요. 사실상 개인별로 전체 자기가 맡은 실적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해서 기여도와 전체 안분을 해가지고 한 것을 보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뭐가 달라요, 금액이 달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산출한 금액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김광수

(도봉) 위원 금액이 다른 것을 제가 확인, 금액이 다른 것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2011년도 것을 봤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받았는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지급액이. 20명. 또 밑에 한 8명 봤더니 계약직, 기능직 8급, 뭐 전산 7급, 계약 나급, 기능 8급, 계약 다급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뭐가 각자 달라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론적으로 받은 것이 한도 100만 원 규정에 걸리고 해서 10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산출을 하는,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는 이 포상금에 관해서 이것은 구청직원 전체로 해서, 아까 봤듯이 구청에 21억 이상이 나가고 있고요. 체납이라는 것이 진짜 토요일, 일요일, 휴일 할 것 없이 밤에까지 가서 개인이 희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체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어느 세무 공무원이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싶어하지 토요일, 일요일 추적을 해서 받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것이 저희 뿐 아니라 전 16개 시ㆍ도가 다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알겠고요. 그 부분에 제가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세금기동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세무과, 우리 세무과로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 일부로. 세무과 빼고 38기동대 출장부를 엑셀파일로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거 다 드린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줬는데, 아까 늦게 점심에 잠깐 오면서 봤는데 이것 엑셀파일로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또 한 가지 개인별, 시간대별, 행정포털사이트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우리 직원들 출장간 것하고, 출장 간 출장내역 엑셀파일로 주시고, 개인별, 시간대별, 행정포털사이트 사용내역. 거기에는 결재, 이메일, 메신저 사용내역, 액셀파일로 주세요. 국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가 엑셀파일 두 가지 확인해가지고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셨는지, 사무실에서 있었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고 거기 허위로 다 출장명령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 제가 엑셀파일로 받아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엑셀파일로, 그것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의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현장을 다니지 않으면 1년에 400 몇 십 억 체납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38팀에서?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포상금 드려야지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정말 그쪽은 고생이 많다, 밤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TV에도 다 보도가 됐고, 물론 어떻게 공무원이 1년 365일 나가겠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TV보도된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데 왜 자꾸…….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시지요, 확인해 보세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주시고요. 특히 과장님이나 세금기동대 1팀 업무분장표하고, 2팀 사무분장 내역에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시는데 총괄반에 계신 분, 메모 좀 해주세요. 과장님 것, 그다음에 팀장님 서석일 씨, 정종철 씨, 이정수 씨, 박찬진 씨, 조태현 씨, 또 1반에 세무직 고중석 씨 뭐 이런 분들 것. 그다음에 2팀에 보면 행정5급에 이종하 씨, 세무6급에 김재엽 씨, 계약다급에 강병선 씨, 기능8급에 김윤미 씨 내가 대략적으로 찍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동3팀에 보면 행정5급에 신용석 씨, 세무6급에 유종기 씨, 세무7급 하철국 씨, 맨 밑에 기능8급에 박미남 씨 이 정도 분만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개인별 시간대별 행정포털사이트 내용하고 결재, 이메일, 메신저 사용내역…….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니까 현장 출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출장목적 해가지고 나와 있다고요.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장, 계장도 현장에 나갔으면 거기 써놓고 나갔을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시간대 그분이 정말 현장에 나갔는지, 여기 대략 보니까 세 분 2팀해서 팀을 이뤄서 나갔더라고요, 같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실지로 그 시간대에 거기 가서 정말 근무를 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똑같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참, 38기동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국장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으로만 판단하시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기동대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지 의혹이 생겨서 제가 말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세 가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시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 한 가지, 만약에 국장님,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자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우리 조례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공적이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국장 견해는 아까 “그렇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환수 규정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 위원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전수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또 이 분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받았다면 환수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세금기동팀에 근무했다면 특별한 공적으로 다 인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 특별한 공적이 현장에 나가서 받아낸 사람, 그 사람만 특별한 공적이 아니고 38팀에 근무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직ㆍ간접적으로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김광수

(도봉) 위원 38기동대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공적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동대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 지급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열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렇게 뜨겁게 질의하는 모습이, 또 답변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역시 뜨거운 감자는 38기동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확인할 게 있어요. 물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지난 2일 박원순 시장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체납된 세금의 징수 목표를 높이고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징수액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3개 팀 27명의 규모로 운영 중인 38세금기동대를 5팀 42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한 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구상중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구상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건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강무위원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체납을 과년도로 표기를 해요. 그럼 과년도는 언제부터 미납이 체납된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을 과년도라 하면 당해연도가 지나간 다음연도까지도 체납했을 때 과년도…….

이강무위원

그러면 과년도 해서 모아서 6,905억 원으로 제가 이 자료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도별로 낼 수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나옵니다.

이강무위원

언제부터, 제일 오래된 것 몇 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체납액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이강무위원

금년도 것 빼고 과년도로 표기한 것 중에 10년이 넘은 것이 있는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있지요. 저희가 계속 시효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시효라는 것이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효가 조세채권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10년, 10년 이상도 체납상태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최종조치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도 없다, 사람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법상 무재산 자임이 확인될 때에는 불납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무재산 자임이 확인되어서 지금까지 결손처리한 현황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재산 징수를 말소시켰다고 그러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손처분한 것.

이강무위원

결손처리한 것 결손현황을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참 궁금해요. 얼마 정도 지나야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나, 사실은 저도 과거에 보면 돈 받는 것이 5년 가고 10년 가고 가면 갈수록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주려고 하는 사람도 희미해지고 그래요. 나도 사채놀이는 안 해 봤지만 내가 물건을 팔았어. 외상값이 100만 원 있는데 내년에 줄게, 또 내후년에 줄게. 이제 받을 사람이 먼저 지쳐, 희미해져. 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 희미해지고 이것이 비슷한 사례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 38기동대 아니라 뭐라도 보초 서도 받기 어렵다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고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세채권 저희가 38팀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해도 5년 동안을 저희가 관장하면서 전산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면밀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라 하더라도 어느 날 재산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국장님 시에서는 몇 년을 기준으로 추적을 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된 것은 전액을 다 하고 있고요.

이강무위원

아니, 금액은 그런데 기간을, 시효를 몇 년으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소멸시효라 하는 것이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결손이고 하나는 불납결손인데…….

이강무위원

시효결손은 몇 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효결손은 지방세법상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시효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불납결손인데 이것은 무재산 자인 경우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도저히 세금 낼 재산이 없다 했을 때는 불납결손 하는데 결손처분하고 나서부터도 또 5년 동안을 아까 말씀드린 비전임계약직 6명이 불납결손한 그 자금만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조사채권을 행사를 하고 있지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 사안인데 질병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2010년도, 작년이네. 거기에 서북권지역 전략거점 종합발전계획을 전 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했어요, 조감도까지 예시해서.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 조성해서 발표를 했지요? 아주 멋있는 조감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복지에서 어르신행복타운, 문화 공연장, 도서실, 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업무분야에서 오피스텔, 컨벤션, 판매, 숙박, 백화점, 관광호텔, 주택 해서 장기적인, 이것 면밀히 재검토하세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제가 SH공사 실무담당관하고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 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와도 은평구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로서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이것 들어올 수도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안으로…….

이강무위원

이것 오세훈 시장이 작년도 서울시장 되려고 선거용으로 써먹었다니까. 멋있는 것 발표해 놓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가안으로 한 것이고 확정은…….

이강무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재검토를 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재무국에서도 우리 재산 관리만 하지 말고 거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시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시설이, 저는 생각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요. 아셨지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 확충을 하시잖아요. 1년 예산을 확충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 확충을 하시는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세입이지요. 저희가 11조 7,000억이 넘는 시세 세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세외수입이 있고 두 가지가 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재산관리도 합니다만 세입에 관해서…….

이강무위원

세입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보면 살림에다 제가 비교해서 비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자꾸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나중에 금반지 다 팔고 그러거든요. 혹시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예산확충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막 팔아대는, 또 그러다가 필요하면 사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물론 지금 시유지를 공매처분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서울시 재산을 부동산 사업은 아니지만 재정을 볼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무조건 부동산 시유지 공개매각하는 것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울시도 별 필요치 않고 또 민간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다음에 시유지와 구유지 활용실태 방안을 죽 봤는데 여기 시행령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무상축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치구에서 시유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건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신청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가 필요해요. 자치구에서 우리가 이런 시유지를 활용하겠다 신청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받아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한 결과가 있을 거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몇 건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다 첨부한다 그러면 자치구와의 공유재산 활용계획 방안이 있으시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자치구하고 공유재산 활용계획 방안 이것도 같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어요. 그것이 공덕동인가 마포 거기 있지요? 거기 이전계획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4년까지 이전합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이 아까 업무보고 보면 매매가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이 다 체결되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지요, 연부로 4년 동안.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평뉴타운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산업인력공단이요?

이강무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으로 갑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뉴타운 오는 것은 뭡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중에서 서울본부는 은평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지방으로 갑니다. 본부는 전부 다 내려가는 것이고, 서울사무소만 은평으로 간답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사무소만. 이 시기는 대략 언제쯤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4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부채 오늘 자료 못 나오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바람은 우리 재무국에서 두 가지 정도, 재무국장님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질의할 때 계약심사과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38기동대도 전에는 독립되어 있다가 세무과로 통합됐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께서 세금징수활동을 자치구까지 확대해서 하시겠다, 또 인원도 늘리겠다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과 조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과의 위상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더 헌신적으로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김동욱위원장

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겠지만 서울시금고 지정 제안서에 금리 제안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있는데 못 찾고 있는지 이것 좀 찾아 주시고. 우리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비양심 체납자 5,400명은 우리은행이 해결합니다.” 해서 소위 미납자를 자기네들이 잡겠다 해서 10억 원이 넘는 재산보유 1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얼마만큼 도움을 받으셨는지. 세 번째는 25개 구청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포상금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세무공무원 실지 체납징수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체납부서요.

정승우위원

우리 시세를 지원하잖아요, 각 구에다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 또 지급되는지 25개 구청이 비슷하리라고 보지만 관련 공무원 숫자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쉬운 것이니까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밤 새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25개 구청도 관련공무원하고 포상 지급된 것 요구하신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급대상하고 지급액수하고.

김동욱위원장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하고요. 업무보고를 보시면 징수전망에서 올해 전망이 11조 7,689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시세 결산전망에 11조 7,245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차이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호정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이 11조 7,245억 원은 8월 말까지 들어온 모든 실적, 실제 들어온 것 그래서 8월 말 기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12월 말까지를 추정한 것이 이거고요. 그다음 이 업무보고에 한 것은 9월 말까지 들어온 징수실적 9조 6,390억 원을 근거로 해서 12월 말까지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징수가 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감소가 474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보면 제가 한번 빼봤어요. 취득세가 474억 원인데 아까 취득세가 감소된다고 예측해서 추경예산안 짜신 것 보면 5,054억을 감액 제출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본예산은 2조 9천몇 백억이고 결산전망은 2조 8천몇 백 해서 그것 두 개 빼보니까 그 차이가 868억 정도 나요. 취득세 전망한 것하고 옛날에 예산 잡으신 것하고 그 차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474억 아니에요?

최호정위원

아니, 한번 빼 보세요. 본예산 2조 9,118억하고 거기서 2조 8,249 빼면 제가 계산기로 빼 봤더니 868억…….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것이 8월 전망 가지고 하면 위원님 보신 대로 869억 원입니다. 그러나 9월 말로 해서 저희가 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취득세가 본예산이 2조 9,118억이고요, 12월 말까지 결산 전망이 2조 8,644억 원 해서 빼면 아까 보고 드린 474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12월 말 전망이 나온 것이고, 새로 보고에 나온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전망을 했더니 취득세도 800억 원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400억 원 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최호정위원

한 달 만에 그렇게 전망이 차이가 나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취득 건수 비율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3개월을 예측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취득세 감소가 많지 않은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을 인하를 안 했으면 474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지만 5,549억 원이 사실상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세율 인하 안 했으면 5,559억 원이 더 들어와서 결국은 취득세는 세율인하가 없었으면 금년도에 예산보다 5,0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거보다 많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취득세를 이만큼 전망을 해놨는데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서 들어온 액수가 낮췄을 때에는 5,559억 원이 덜 들어와야 되는데 취득세 자체 매스가 커져서 474억만 덜 들어온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럴 때는 5,559억 원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559억 원은 정부에서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바로 저희 시에 보내줍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준 것은 그만큼이 아닌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만큼 줄었지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474억 원 덜 받을 게 아니고 5,000억 원 이상을, 5,100억 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줄여놨기 때문에 474억 원 덜 받은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거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잘못 드려서.

최호정위원

아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전문위원에게 한번 다시 물어봐서 이 차이가, 죄송합니다. 어떤 것인지 안 다음에 다시, 이해가 가면 질문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공개세무법정은 언제 열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월 1회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월 1회, 어디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열릴 때도 있고요, 1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별관 13층?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38기동대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보거나 우리 기동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칫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을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예산낭비이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너희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좋은 일 하고 내용 보니 이거 봐라 밖에 출동도 안 하고 전산처리하고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까지도 똑같이 포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거 봐라, 공무원들 지들끼리 나눠먹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에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재무국만 있지 않고 다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실ㆍ국에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에.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말이 어둔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니까 세정발전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사업소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다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월별로 다 하시고, 자료 보면 알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 위원회에서 그 국에서, 국ㆍ과장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아,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것인지 “아, 그래 너희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것인지.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년 치 다 모으면 처음 직장생활 하는 사람 월급하고 맞먹는 액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이고 이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액수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서 월별로 내지는 연별로 차등 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아, 그래 열심히 일하고 그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분 있게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내가 38기동대만큼은 그때 축사할 때도 내가 “이게 되겠느냐?”라고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러면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내지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또 김광수(도봉) 위원님은 열의가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래요.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는 기회를 더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세무법정은 저도 한 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위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동대가 핫이슈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양천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가 징수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징수도 많이 했지만 체납도 많이 하고 있다. 여기를 구별로 구분해서 자료 만들 수 있나요? 이것 오전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오늘 밤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하셨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계약심사위원회, 원가심사위원회 그것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계해서 들어왔을 때 조달청이든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해서 업체 결정이 되고 나서 공사하는 과정 속에 설계변경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제도상으로 설계변경 횟수를 제한해 놓은 것은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 관 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제가 어디서 착각했나,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저가격으로 입찰 받아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사실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경우가 많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 그렇군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관공사가 대부분 공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