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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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일차 감사에서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서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금년도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감사에서 다소 부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답변이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남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거짓이나 착오가 없어야 함을 명심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일차 맑은환경본부에서 주로 환경,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금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기이륜차 지원정책, CNG 지원정책, DPF 지원정책,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저는 뚜렷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 목적의식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토론하려는 주제가 정책목표가 있고 정책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크게는, 서울시가 독립적인 거는 아닌 거죠. 우리 중앙정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보다 한 술 더 써서 서울시는 서울형이라고 해서 지원금정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지원금정책이 타당했고, 어떻게 결론을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온난화, 대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추진수단은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로5, 유로6 이렇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CO2 규제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곧 2013년이면 유로6가 나옵니다. 미국은 최근 지난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연비규제를 했거든요. 그 연비규제도 굉장히 획기적인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요즘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에 가려서 조금 가린 점이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지원정책은 뭐였냐 하면 지원금 정책이었습니다. 이른바 규제가 아니라 유인정책을 폈습니다. 그 유인정책을 편 것을 지금쯤은 한 번 평가를,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결론 삼아 말씀을 먼저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우리의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후온난화와 관련한 저공해, 금방 말씀해 주신 저공해 관련 산업들은 산업 자체가 유럽의 그런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규제 일변도로 가다보면 산업이 같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내 업체들이 일정 성장하고 또 국산화된 것이 통용화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면 천생 유럽의 모델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심은 보조금을 줘가면서 국내산업도 육성하면서 기술개발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보조금지원정책을 점차 줄여가면서 외국의 유럽차들과의 경쟁을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취한 것이 C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년 정도 됐단 말씀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 지원금정책이 기술진보도 저해했고 기술진보도 따라가지 못했고 시장을 왜곡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다 함께 논쟁을 한 번 해 봅시다. 첫 번째가 전기이륜차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기이륜차 지원정책이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2005년부터 했죠.

김정태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3 대 7, 중앙정부가 3, 서울이 70% 매칭펀드사업이 시작됐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액 서울시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포기한 사업을 서울시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김정태위원

참고로 중앙정부는 지원금제도에서 이륜차 같은 거 배출가스 규제로 들어갔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중앙정부는 최근에 그 과정에서 중단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50㏄밖에 안 되었고 그다음에 개발된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지원, 앞으로 질문에서 밝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비는 얼마 정도 투여됐다고, 기억 못하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김정태위원

지금까지는 8억 7,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순수하게 서울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첫 꼭지로 잡은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말씀해 보세요.

김정태위원

중앙정부가 이른바 정책을 전환했죠, 포기는 아니고. 정책전환사업을 왜 50㏄ 스쿠터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계기가 뭡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인 안하고 질문 던졌겠습니까? 2011년 5월 19일 시장지시사항 78호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요…….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 읽을 거거든요, 지시사항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기스쿠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더군다나 우리 공통자료에 보면 시장지시, 부시장지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 했더니 이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세훈 시장이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5월 19일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당시에는 서울시내 한 2만 대 정도 경유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2014년까지 50%를 달성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죠.

김정태위원

2014년까지 50%면 1만 대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지원금, 이른바 50㏄ 일반 가솔린, 휘발유 구입단가와 전기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을 보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지금 250만 원인가, 240만 원 될 겁니다.

김정태위원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250억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4년 동안 250억을 투자하려면 연간 8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을 봤는데 전기오토바이가 회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통과된 금액에서는, 아까 한 8억 7,000 정도 투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당시에 250억을 전액 다 기후변화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오세훈 시장 있었을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네. 지금 현재 계획단계가 아마, 그 단계가 올해 예산에…….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기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었고요. 그것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지식경제부가 전기오토바이에 대해 100cc짜리를 R&D사업중에 있어요. 그것이 완성이 ’12년 말에서 ’13년도에 이루게 되면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개발한 다음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러면 차제에 서울시는 비록 기존에 개발된 전기오토바이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던질게요. 왜 이게 50cc냐, 대상부터……. 그러면 기후변화기금에 내년도, 10월 27일에 2011년도 제3차 기후변화기금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떴었는데 분명히 원안이 의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의결이 되었었죠, 155대 분량?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원금 차액이 왜 250만 원입니까? 좋습니다. 조달비로 따집시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올해 2011년도 예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서울시 사업소에 50cc 전기오토바이 25대 구입비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때 구입비용이 한 대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2010년도까지 기후변화기금에서 그 예산을 취급했는데 그때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00만 원이 뛸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가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민간부분에서, 올해가 155대 구입하기 위해서 9월 16일에 공고가 나가서 각 청에서 민간에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 작년에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통상 385만 원 하던 금액이 28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150만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업체들이 저가공세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들어갔겠죠.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이 얘기가 들어가서 두 기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요인 아닙니까? 효성의 후신인 S&T하고 현대 자본인 에코카가 들어왔는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모델이 바로 저 2개의 모델입니다. S&T모터스사의 로미오하고 현대자동차 자본이 들어간 에코카입니다. 지금 현재 저 모델로 해서 아마 2014년도까지 1만 대를 투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중에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중국산 저가부품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왜 대기업 중심의, 오히려 업체 간의 담합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무리일까요?

「조달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가입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공개경쟁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추진을 안했을 것입니다. 안 했는데 결과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6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입찰과정에서 공사들 간의 담합입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조달청에서 조달로 입찰된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담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왜 이륜차가 지원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 50cc 이륜차가 전기이륜차로 바뀌게 되는 첫 번째 교체대상이 된 이유가 뭐였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cc가 중요한 것입니까?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왜 50cc가 전기이륜차로 교체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50cc만 개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본부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연기관 중에 4행정, 2행정이잖아요. 가솔린 기관에는 4행정, 2행정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흡입부터 시작해서 흡입, 폭발, 배기로 이어지는. 다음 화면 돌려주시겠습니까? 4행정에서는 연소가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배기량이, 완전연소까지는 안 되지만 연소가 충분히 되니까 배기오염도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행정, 그러니까 흡입하고 폭발하는 기능밖에 없는 2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불완전연소가 높아서 대기배출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착안하고 오세훈 시장이 착안했던 게 대기오염의 주범이 바로 50cc 스쿠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1,600cc 승용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비교할 때 50cc밖에 안 되는 게 탄소의 12배, 탄화수소의 124배를 배출하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저것이.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50cc 스쿠터가 보급된 게, 등록된 게 5만 대랍니다. 5만 대 중에 서울시에 2만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13년, 3년 이내에, 당신 임기 내에 그것을 절반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이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했다시피 환경·대기오염 분야는 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제가 기후변화기금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50cc 스쿠터의 2행정 생산이 중단됐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행정 50cc 오토바이는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까지 아마 담당 실무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하에 이 계획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가정하에 나온 이 계획은 허구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을 호도하는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기술의 진보가 2행정밖에 안 되는 50cc밖에 안 되는 작은 내연기관에 4행정을 집어넣는 기술진보가 언제냐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제조업체는 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림자동차고 아까 나왔던 S&T 기계공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나온 것이 대림 델피노라고 2007년 7월에 처음 나온 이른바 4기관 공랭식입니다. 다음 화면, 이것 에디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4행정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것은 대림에서 나온 카이트, 이것은 대림에서 나온 커플이고요. 이것이 최초의 수냉식인데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S&T는 안 만드느냐, 아닙니다. 2009년도에 이미 4행정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이 만든 이유 자체가 2011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오토바이 내연기관에 대해 배출기준을 두는 거예요. 배출기준을 두니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이 올해 2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시장이 5월에 그런 지시를 했으면 누군가는 우리 기술진보 상황에서 이것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미 중단……. 2행정 50cc 오토바이를 놓고 할 때 이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맑은환경본부에는 그것 직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10월 27일에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작년 10월…….

김정태위원

올해, 올해였습니다. 이 시장님 지시도 올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 자체가 왜 됐냐면 250억을 투입을 해서 전기로 교체하겠다는데 전제조건이 되었던 50cc 2행정 오토바이가 이미 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보도내용 보면…….

김정태위원

그래서 2개 사에서 생산라인업을 중단했습니다. 공랭식이 아니라 수냉식으로까지 갔다고요. 자동차에 사용했던 라디에이터까지 도입해서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높여서 향상되어 왔는데 그것을 자꾸 뒤따라 간다고요.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 내용 자체가 1,000대 보급 시에 이러한 우리 배출계획에 있어서 환경적인 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제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이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편익분석을 합니다. 편익분석을 했더니 25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325억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B/C규모가 1.3이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환경개선비용 175억 이것은 절반 이하로, 2/3 이하로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0cc 오토바이가 1,600cc 승용차보다 124배나 오염도를 낸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거든요. 따라서 이것 편익분석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이것 연구분석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했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전제조건이 잘못된 것이었겠죠,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환경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산은 의회에 심의도 받고 기후변화기금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것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기술발전을 위해서라면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1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하세요.

김정태위원

사실 전기이륜차 제가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통상 오토바이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쓴답니다. 험하게 다루는 피자집에서는 한 5년 정도 쓴답니다.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수명은 3년입니다. 지원금이라는 제도는 한 번 지원해 주면 끝까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 대비, 잘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춰야 죠. 여기의 장점을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된 것이냐면 전기오토바이하고 일반 가솔린오토바이하고 연비 차이가 40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1년에 이용을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답니다. 우리 기술개발 지원해서 250만 원이면 5년 쓰면 본전 떨어집니다. 이것을 오히려 업체하고 손을 잡고 연료비 줄여서 할부제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바꾸자고요. 굳이 전기차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요.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지금 각 구청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5대를. 저는 이것 신규 차가 아니라 대폐차, 기존의 50cc 스쿠터 문제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것들. 그것을 대차했을 경우에는 그때 대차를 지원해 주자고요. 그것 전기차로 바꿔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쪽 주장을 좀 깊게 들어가면 지금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일본에서 개발하는데 동남아에 우리 스쿠터시장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기술개발 해야 된다고, 아니죠. 이 가격경쟁 갖고는 우리 동남아 가서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못 사서 지원금을 투자해서 오토바이 사라고 그러는데. 이것 바꿔야 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전기이륜차 문제는 사실 대기오염 개선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술진보가 많이 일어나고, 또 초기사업을 시행할 때 2행정 이것이 중단되고 생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개선효과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짚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50㏄ 2행정은 생산라인 자체가 중단됐다니까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건 인정하고요.

김정태위원

중단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편익이 이렇게 나오고, 경제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이건 제도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게 중단됐다면 인정을 분명히 하고요. 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편익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미진하거나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경 분야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분야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진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항상 모든 비판이라든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용할 자세들이 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지원을 해야죠. 직접지원금, 보조금정책, 오세훈, 이명박 식의 보조금정책 이거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한번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을 금방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태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제가 이 세 가지 테마를 잡았느냐 전기사업, 지금 막지 못하면 못 막습니다. CNG차, 내년도가 계획연도의 일몰연도 아닙니까? 지금 계획 안 세우면 내부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DPF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내년도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심의과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답변하시다 보면 김 위원님, 한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김 위원 많아요. 김정태 위원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기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930억 정도 됩니다.

이창섭위원장

매년 어느 정도해서 예산 편성했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모태로 해서 보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기후변화기금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글로벌 워밍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심의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들이 거기에 두 분 참여하시기 때문에 별도 상임위에 보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아요. 지금 현재 그 위원이 김정태 위원님과 한 분 누구죠?

김정태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두 분 외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엇을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무엇을 사고 있는지, 김정태 위원님이 지금 질의 안 하셨으면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가 현안업무보고, 현안업무보고 그러는데 현안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기금을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창섭위원장

그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변경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고, 또 어쨌든 기후변화기금은 분진흡입차량이나 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걸로 죽 써왔었잖아요. 올해는 변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앞으로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찬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전시성, 이벤트성,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되지 않게끔, 설령 시장의 방침과 지시라할망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위임이 됐을망정 막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고 우리 정연찬 본부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수소스테이션사업 아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상암동지역의 난지도 주변으로 해서 그게 과거에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양준욱위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수소스테이션이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는가 짤막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는 비용이 일부 많이 들어간 것은 있지만 그러나 수소연료차의 상용화 실증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 형식의 버려진 땅에서 나오는…….

양준욱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현실성보다는…….

양준욱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경제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론적 타당성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정연찬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방침이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결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맑은환경본부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각각 얼마씩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자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전체 예산만 얘기해 보세요.

이창섭위원장

전체 예산도 안 나와요?

양준욱위원

위원들이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은 뭐를 질의할 것이다를 생각해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325억 8,000만 원.

양준욱위원

약이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스테이션의 건립목적을 보면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수소연료를 생산하여 무공해 수소연료 전지차 운행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승용차 기준 3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수소차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지경부하고 협력사업인데요. 우리가 수소스테이션을 설립을 하고 현대차에서는 30대에 해당하는 수소차를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갖다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소차 33대를 운행하고 수소스테이션은 현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지역에 있는 수소스테이션은 모두 몇 곳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상암동에 있는 수소스테이션 포함해서 다른 곳하고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일부는 민간이 만들었고 일부는 시가 직접 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일부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일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총 네 개소예요. 민간이 세 개소, 서울시가 한 개소입니다. 맞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민간은 어디어디서 만들었어요? 자, 됐습니다. 수소스테이션 설치목적이 수소차 운행기반 구축이다,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또 현재 서울시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자기 돈으로 설치한 수소스테이션이 연세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67억의 재정을 투입하여 수소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적합할까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연세대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정투입을 67억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그게 적합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수소차 실증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13년이죠? 그럼 내후년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죠.

양준욱위원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은 아까 말한 2013년까지 종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 수소스테이션은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이 사업은 2013년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면 그다음에 수소스테이션은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2013년 이후에는. 그 방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초에 수소스테이션 실증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과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수소스테이션은 에너지 관련 다른 것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준욱위원

뭘로 한다는 것은 아직…….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은 67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그 용도를 폐기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션 운영비가 당초 계획할 때는 8억 5,000만 원에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2억 4,000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탁사업자가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 분석해 보니까 1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업비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수소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 실익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야말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전시성행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실익도 없으면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언론보도 자료 하나 내놓고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운영을 축소해 버리고, 또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벤트성, 홍보성, 예산낭비적인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 정연찬 본부장님은 이 사업하고 난 후에 오신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올 1월에 왔으니까 사업계획…….

양준욱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대충은 답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스톱을 바로, 직언을 못했던 것은 우리 정연찬 본부장님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 시장 지시사항을 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11년 4월 1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던 바인데 에너지제로하우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걱정되는바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장방침입니다. 시장도 걱정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 아이디어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엔가 오 시장께서 LA 출장중에 그 일대, 앞으로 글로벌 워밍에 대비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그러한 신재생에너지 또는 그린카 등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후속조치사업으로 맑은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한 것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양준욱위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홍보성,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얘기드립니다. 수소스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2013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각도로 활용을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의 낭비성이 없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소스테이션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비를 제가 와서 1/3로 줄였습니다. 실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대수가 33대도 안 되고 20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운영비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한 1/3로 줄이면서 인원도 대폭 축소하고 운영하는 시간대도 줄였고, 다만 실증사업을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실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함께 수소스테이션 문제도 우리가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 또는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나갈 것인지, 또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제로하우스 문제는 이것은 사실 투자 대비 편익을 따져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난지도의 버려진 땅에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건립을 하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삼성에서 하는 이런 하우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시관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체들이 항상, 중소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자기 제품설명을 통해서 그것이 팔려나갈 수 있는 마케팅장소로 활용을 해서 기존의 에너지제로하우스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운영하려고 방향을 잡았고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실익이, 편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홍보성, 전시성, 이벤트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뜻은 아니고요.

양준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몇 가지를 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뜻은 아니고요.

양준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수소스테이션 문제 말이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죠?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립도 더 많고 수소가 많이 나오는 여러 지역에서도 왜 이것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벤트성, 홍보성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차 없는 거리 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내가 7대 때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차 없는 거리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예산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안 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의지를 갖고 우리가 여러 번 구청에다 실랑이도 하고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해 보자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구청에서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차 없는 거리 자체만 해서는 효과성이 없고요.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막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간단치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예산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도 여러 차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확장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그 카드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전시성, 이벤트성, 홍보성 예산에 대한 것은 맑은환경본부 자체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미연에 막아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맑본의 각 과에 공히 얼마씩 되죠? 동일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부서별로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질의하는 동안에 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나름 답변서를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쓰레기저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가 자원을 정말로 선순환해서 잘 활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한 지구온난화 대처라든가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2009년도에 도시광산산업을 추진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R센터라고 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것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2009년입니다.

김제리위원

12월 3일에 준공을 하셨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이 SR센터는 서울시가 시설설치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한 24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운영만 민간업체한테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회적기업 형태로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것이 서울형 사업적기업입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비형이겠네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 분야의 사회적기업이네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서울시에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16개입니다.

김제리위원

모두가 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울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 분야는 지금 SR센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원을 수집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 많은 관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 기업이 클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사회적기업보다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하나입니다.

김제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도 이런 환경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서울시내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고용노동부에서…….

김제리위원

대표적인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저희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서는 경제진흥본부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김제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맑은환경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만 SR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SR센터에서 수익을 남겨서, 이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는 3억 2,000 정도의 사회 공헌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금년 자료를 보면 3,90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방금 본부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연말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2억 정도 더 기부를 합니다.

김제리위원

갑자기 수익이 연말 정도면 2억 정도가 발생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상반기중에 결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900 그 정도 줬고요, 또 연말결산을 통해서 또 한 번 내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를 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자치구별로 여러 단체와 연계해서 수거체계를 갖춰서 50만 대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1,274개교와 함께 폐휴대폰, 또 폐전지를 모으는 캠페인을 했었죠? 거기에서 발생된 폐휴대폰이나 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SR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폐휴대폰에 있는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를 제대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분리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가공해서 하는 것은 아직 다른,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체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분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폐휴대전화가 함유하고 있는 금을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죠.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채취되느냐 이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까지, 금을 별도 해서 채취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별도 재가공업체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분리해야지, SR센터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재가공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글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김제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일본 같은 데가 잘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선두주자입니다. 도시 광산의 최, 어찌 보면 가장 앞선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2009년도에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 저희 자치구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그 공장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 그분들은 그 기술이 유출될까봐서 먼발치에서 공장을 바라보게 하지 공장 내부에 진입조차 안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SR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된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분야의 재활용 관련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수집하고 이것을 분리하는 단계의 수준인데 이것을 한 단계 재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원료공급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환경 분야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도시광산화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최종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최근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다 다시 파는,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저도 그런 방송도 듣고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주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지금 폐휴대폰 1㎏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1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폐휴대폰 1㎏당 1만 2,000원 저희들이 수거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수거해서 재가공하는 데다 넘겨서 판매하는 대금이 ㎏당 1만 2,0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광산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목표를 발표하고 했지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익금을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물론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활용해서 복지예산으로 쓰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수익금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가가치가 높은 재가공을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거하고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균형 있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보다 지금 전 세계 휴대폰에 있는 광물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 정리만 해서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대로 된 도시광산사업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술이 도입돼서 정말로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없으면 민간에서라도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SR센터에 대해서 부지점용료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불했죠? 우리가 담당을 해 왔죠, 서울시에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김제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내년에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동안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죠? 내년부터 지원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없던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없고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서울형기업을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면 고용노동부에 의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사실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각종 지원이 많이 끊깁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는 사회적기업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R센터는 워낙 수익성이 좋아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 수익금을 사회적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또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런 것으로 확대재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진흥본부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가 마감을 지을게요. 왜냐하면 더 깊이 질의하고 답변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목적이, 정말 미션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서 SR센터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1년에 전국적으로 음식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면 북한 어린이들이 수십 년을 먹고 남을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 양을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4인 가족 한 끼에서 나오는 CO2량이 4.8㎏라고 하니까 매우 크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 가정에서 20%만 줄여도 연간 47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조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보니까 각 구마다 홍보대책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각 자치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 절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발생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량부터 처리를 어떻게 줄이고 그것을 자원화하는 이 3단계 부분 중에 모든 분야를 전부 망라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2013년 음폐수 대비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던 것은 그동안 자치구 사무라고 해서 다 내려갔고 과거에는 본청 환경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죽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이양된 이후로부터는 조금 소홀히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대책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좋은 예를, 어제 우연히 수덕사에 갔다가 경내에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발우공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정말로 밥 한 톨이라든가 찬 한 쪽도 안 남기고 다 정리하는,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음식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에 접목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의미가 정말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발우공양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홍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음식을 절약해야겠다는 정신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만 바뀌는 거지 결코 습관화되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소중함, 정말 저희들이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그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자연훼손, 여러 가지 낭비요소, 이런 것을 우리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를 제가 어제 지나오면서 언뜻 느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김제리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양준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소스테이션 건립 관련해서 한두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증사업기간이 서울시하고 지식경제부, 울산시, 현대차인데 여기가 다 예산 투입된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여기 분담액은 어떻게 됐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분담비율이요?

이차순위원

네, 분담비율.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총 176억 중에 정부가 48억이고요, 민간이 128억입니다.

이차순위원

서울시가 6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 달 동안 172대가,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금액이…….

이차순위원

그거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 및, 이것을 보면 2010년에 공공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ㆍ구 두루뭉술하게 57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ㆍ구까지 다 하면 너무 방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역서가 전혀 안 나왔는데 이거 부실자료 제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내역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자료를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2011년 보면 건물면적만 나와 있고 차량도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여기 보면 구청 차량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건물 감축량이 얼마, 차량 감축량이 얼마다 이런 자료가 안 되어있고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주시면,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렇죠? 이것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에코마일리지제도에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건물, 아파트, 사업용 건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매연차량 단속처리를 보니까 징수율이 50%가 안돼요. 실효성이 없죠? 이것도 어떻게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교통본부에도 많고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인 체납독려라든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주소도 불분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LED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맑은환경본부에서 LED조명 보급사업 관련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1만 4,000개 했고요. 이 부분은 직접 우리가 예산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2014년까지 35만 개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전체 교체대상의 25%를 2014년까지 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25%라면…….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전체 8,000만 개의 25%니까 2,000만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의해 민간부분에서 13만 개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LED 보급사업 중간평가가 아까 그렇게 나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리고 작년 2010년에 탄천 물재생센터에 LED조명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불용됐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불용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금년도에 다시 이것이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작년까지만 해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광기술원에서 자기네들이 국비만 받고 서울시 시비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장소만 제공해 달라 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해서 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장소만 제공한다는 것은, 장소 제공하는 것도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소라는 게 자금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달 전엔가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나 서울근교에 있는 것도 이왕이면 서울에 주지 왜 자꾸 빠져나가게 하느냐고 한 얘기를 했었는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서울근교도 아닌 저기 전남에 있는 광기술원에게 부지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테스트베드의 목적은 서울시가 원래 KS 제품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위의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기술원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구축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에 보면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하고 조명연구원하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런 기관하고 단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만두고 단독으로 광기술원에서 한다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 왜냐하면 다른 참여기관을 많이 해서, 이것이 원래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그것이 검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기술원에 단독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난번 사업은 접었고요. 이번에는 광기술원에서 자기네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절대 안 만듭니다. 부지제공을 하더라도…….

이차순위원

어쨌거나 광기술원이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도 이런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합작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광기술원에 주는 것, 더군다나 전남에 있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은 전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서울까지 와서 부지를 줘, 부지를 주는 것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이용자는 서울 소재…….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거기까지 가져올 필요……. 서울 근교에도 있고 서울에도 희망하는 데가 많고 한데 차라리 여러 군데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자기들 부담을 들여서 테스트베드를 한다면…….

이차순위원

부지를 주는 것은 투자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런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차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십시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광기술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광기술원이 거의 결정된 것은 아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이것을 여기에 단정 짓지 마시고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하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인이 볼 때도 이해가 가고 투명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차순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정연찬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환경교육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환경교육 지원 조례가 있죠?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설치나 지정이 되어서 해야 될 업무들이 죽 있어요. 여덟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분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환경교육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주업무일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환경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환경교육 지원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이유는 서울시 전체에 있는 환경교육에 있어서 통합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라라는 필요성이 그 전에 법이 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직접 서울시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원래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이것을 직접 설치해서 시가 운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제로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면적이나 공간 확보가 그것을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변경되어서 설치를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운기위원

에너지제로하우스에는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설치할 계획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계획을 안 잡으시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인가요, 공간 확보의 문제인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둘 다인데 주로 예산의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또 에너지제로하우스가 건립이 되면 그런 공간을 일정부분 고정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기능은 작동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박운기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가 있죠. 곳곳에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지역의 주민들이든 이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도 설치·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수립이 ’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되어 있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추진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와 있냐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종합계획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환경교육센터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볼 때는 노원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도 상당히 있고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북권, 저는 서대문이지만 꼭 서대문에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도 서대문, 마포, 은평에 흐르는 하천인 홍제천과 불광천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체로 관할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어서 나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포스트를 두고 다른 부분도 환경교육을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5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병원, 지하철, 백화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현황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측정항목에 유지기준, 권고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을 보면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유지기준에 딱 떨어져서 미세먼지가 몇 ppm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에 저도 이것 보고 한참 헤맸어요. 측정자료를 죽 나열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기준이다라고 하셨으면 유지기준은 따로 별첨을 해서 참고자료로 주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유지기준 찾기 위해서 조례 찾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자료가 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17개 구에 한 3,200개 시설을 지금 우리가 점검대상으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서울시의 유지기준이 국가기준보다도 좀 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국가 기준입니다.

박운기위원

좀 더 강화됐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서울시가 나름대로 전 오세훈 시장님이 대기질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실내공기질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국가기준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이 수도로서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자료에서 측정을 하면서 뒤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173개소 중에 31개소가 총 부유세균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죠. 그래서 행정처분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하셨는데요. 어제 다른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과연 과태료나 행정처분만으로 이것이 될 건가. 보육시설이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시설을 바꿔주고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사실 우리 사업부서는 시설개선까지도 해 준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부서로 넘어가면 예산의 확보문제 이런 게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시급한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 시설개선까지 해 준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또 노약자,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기본적인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으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까 17개 구에 3,4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을 좀 늘린다는, 네 개 시설분이 더 늘어난답니다.

박운기위원

네, 맞습니다. 4개 시설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이나 지금 얘기한 4개 시설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기준을 지금 서울시는 1,000ppm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ppm으로 완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은 어떤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1,500ppm으로 완화를 좀 해 달라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언제나 시설이 개선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초 1,500ppm으로 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안 됐다면 1,000ppm을 하겠다는 건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죠. 만약 안 되면 1,000ppm을…….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우리 맑은환경본부 산하 위원회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맑은환경본부 산하 위원회기는 한데 이 녹색서울위원회는 다른 일반 위원회와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기구라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역사성도 굉장히 깊고, 8기까지 오면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16년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16년을 지켜 오고 있는 위원회인데, 그리고 위원장도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로서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로서 수년 간 제가 볼 때는 그 위상에 맞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약사항이나 그동안의 활동 이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기존에 가졌던 위상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모든 다른 부분도 포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래서 이것에 걸맞는 위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독립기구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취지에 맞게 녹색위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감사장 안에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CNG차량의 지원방법 및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참고인들께서 청취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와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 여부를 확인한 바 있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강광규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이신 정동수 박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들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안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인의 성명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멀리 와주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강광규 박사님,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의 정동수 그린카연구센터 소장님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말씀 올렸더니 다들 멀리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은 두 분이 그동안 연구발표한 논문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입수하는 바람에, 일찍 입수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 박사님의 견해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CNG보급 지원금 제도가 2000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 마무리 연도가 내년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이 CNG보급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주느냐 두 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일단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두 분 박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분 박사님께 부탁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두 분 박사님을 모시면서 1590년도에 황윤길 정사와 김성일 부사 등 일본통신사들의 정반대 견해가 결국 2년 후에 임진왜란을 불러왔거든요. 두 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두 분 모시고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CNG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당초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시작할 때는 2012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이 2012년도인데 지금 서울시의 내부방침은 어떤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교체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그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것의 대폐차기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차종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2012년도인데 1년 정도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는.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러나 관례상으로 보면 현재…….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더 정확한 말씀 드릴게요.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고지원을 받는 금액이, 버스하고 청소차는 국고지원이 맞습니다. 원래부터는 이른바 전세버스 지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전세버스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2014년까지 이미 계획이 시작이 되어버렸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전세버스는 금년도에 처음 했죠.

김정태위원

전세버스는 100% 서울시비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100% 서울시비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대폐차 물량이 거의 7,000대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로 천생 정책 자체가 아마 내부적으로는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 하에 두 분 박사님들을 모신 것이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말씀 드릴까요?

김정태위원

네. 내년도에 중단한다고 하면 저 두 분 박사님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돌아가시게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CNG차량보다도 효과가 더 높은 차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폐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기존에 CNG차량으로 교체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대폐차가 만료가 되면 CNG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논의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를 하고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는데, 아마 전임 시장 계실 때 이런 목적이 아니셨나 제가 추측컨대 전임 시장께서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세계 3대 전기차 선진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버스, 전기승용차 당장 올해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해야 될 문제고요. 그 기간이 목표년도가 언제였나면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아마 서울시는 CNG차량을 2014년도까지 진행하다가 2014년도에 전기버스로 교체를 하려나보다,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전기버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 주셨으면 길게 안 돌아오는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러나 전기버스를 갑자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폐차기간이 도래가 된 차량을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CNG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기간에 따라서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동안 CNG보급 지원에 투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5,8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고도 일부 있고요. 국고가 한 2,000억 정도 있고 우리 서울시가 3,000억 정도 되고. 국고는 1조 정도 한 12년 동안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게 팽팽히 의견들이 맞서있습니다. 한쪽 의견은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2002년도 한·일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2002년에 시작됐던 CNG버스가 서울시의 대기질을 맑게 하고 향상시켰다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동안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CNG지원정책이 오히려 그 기술의 진보를 저하시킨다, 또는 시장 상에,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을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책인데 정책이 과도하게 지원정책을 표방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CNG정책을 그 기술의 진보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논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4부터 시작해서 디젤기관이 발전을 하고 2014년도에 유로6가 발현되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CNG차량은 유용하다,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CNG가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두 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서울에도 투자심의가 있듯이 중앙에도 투심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CNG보급은 그동안 매년 3년마다 투심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 투심자료는 확인을 했는데, 투심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7년 10월에 2008년, 2009년, 2010년도 투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2010년 작년도의 투심이 몇 년도 기간까지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12년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잠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 박사님의 연구용역보고서 잘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자료가 아마 환경부 투심의 기본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맞죠? 그렇게 제가 읽으면서 혼자 추측을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사님,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유로6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CNG차는 충분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문외한이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보다 한번 개략적으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은 2014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박사님의 경제성 평가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환경편익성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마 유로4까지는 누가 뭐래도 CNG가 훨씬 환경편익성이 월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유로5가 현재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PT를 준비했었는데……. 유로5고 2014년부터 유로6가 들어올 텐데요. 박사님,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사님도 전제조건을 시나리오1, 시나리오2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2에서는 CO2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온실가스지 않습니까?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CO2고 두 번째가 메탄이고, 그런데 실은 메탄을 적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실은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율이 오히려 CO2의 15배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막대한 것이고, 요즘 하다못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이 분해되는 속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해서 소의 되새김질까지 효소제를 만들어서 없애는 입장인데 왜 그런 것은 적용을, 왜 메탄은 시나리오2에다 적용을 안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편익개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고 경제성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편익개선에는 결국은 CNG가스가 단위당 한 300만 원 정도의 환경편익개선이 연간 생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정동수 박사님하고 강광규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상이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세요. 강 박사님은 EC의 100만 명 기준하는 산출계수를 사용하고 정 박사님께서는 EU의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혹시 용하는 데이터상에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사회적 한계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제가 잠깐 코멘트를 붙인다면 그 계수가 아마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EC가 있고, UNEP 데이터가 있고, 우리 정동수 박사가 사용하고 있는 EU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상식의 입장에서 하나의 강조점은 있더군요. 특히 PM 같은 경우에는 EC에서는 상당히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EC 자료.

EC에서는 상당히 PM에 대한 가중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요. 또 우리 정동수 박사님께서 사용했던 EU 같은 경우에는 산화질소, 산화질소에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두고 각자마다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더 시간이 되면 관계된 이 계측지수에 대한 특장점을 언제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경제성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편익성에다 그중에 투여한 비율 해서 나온 것이 경제성 비율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을 따져서 수익성이 나오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CNG는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차량 가격이 비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위원님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CNG버스 한 대 같으면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입니다.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에다 버스 한 대 구입하면 무조건 1,850만 원씩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줍니다. 거기다가 연료보조비 줍니다. 가스충전소 만들라고 인프라 구축해 줍니다. 그런데도 특히 강 박사님하고 정 박사님이 사용한 데이터 중의 하나가 경제성 문제가 좀 다른데 차량 비용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강 박사님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차량가격을 매기신 거고요, 우리 정 박사님은 CNG버스든, 디젤버스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성 비교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아니, 이 경제성분석은……. 두 개 차가 있으면 텍스를 빼면 두 개 다 빼야 되는 거고 붙이면 두 개 다 붙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해야 된다?

그건 이론상 그런 거죠. 현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현실상 하나는 세금을 붙여놓고 하나는 세금을 안 붙인단 말씀이거든요. 두 개를 평등하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학문상에서는 가능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도 질문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그건 단순보조금이고요. 유가보조금도 있고 전액 면세에다 환경부담개선금 엄청 크거든요.

제가 마지막 남은 것이 박사님 논문에 근거하면 적정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CNG가 디젤에 비해서 환경편익성도 우수하고 경제성도 우수한데 운송업자가 운송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수익성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로5 때도 연간 1,300만 원 정도 떨어지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유로5나 유로6나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성이 떨어지니 1,3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또 한 말씀 하실…….

그런데 박사님, 거기도 12년 동안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12년 동안 지원해 주어서 시장이 형성 안 되고 기술이 진보가 안 되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온실가스라는 개념이 또 들어왔거든요.

PM 미세먼지가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디젤차는 끊임없이 기술진보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료규제해서 기준에 맞추는데도 가격은 떨어져요. CNG버스는 12년 동안 그렇게 지원했으면 지금 시중가격이 1억 3,000 정도 간다고 그래요. 9,00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시장경제에 맡겨야죠. 언제까지 온실 속에 지원해 줄 겁니다.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편익이 월등하니 우리 환경, 대기오염을 위해서 좀 투자하자. 우리 손실량이 낮다, 그러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환경편익도 우수하고 경제성도 우수하다. 그런데도 지원해야 된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1조, 지방자치부담까지 하면 2조 5,000억을 쏟아 부었는데 앞으로 또 쏟아 부으란 말씀입니까?

네.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온실은 걷어내 줘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이창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참고인을 모셨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3분만,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정동수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허가 받은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진작 구해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늦게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 강 박사님하고 정 반대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유로5가 시행중에 있고 2014년부터 유로6로 들어갑니다. 이미 2009년부터 디젤버스가 CNG와의 환경오염비용, 환경편익성에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 논리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저는 강 박사님하고 다른 게 강 박사님은 경제 이런 쪽이고 저는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이런 것은 제가 할 줄 모릅니다. 단지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의뢰를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계수대로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자동차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 박사님 말씀 중에 하나 오류는 이미 유로5는 1년 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는 다 유로5 차입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앞으로 남은 게 유로6고, 제가 볼 때는 강 박사님이 적용한 환경비용계수나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나 같다고 보는데 다르다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자동차 에미션 데이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측정한 데이터로 하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2009년에 의뢰를 해 보니까 오히려 환경편익은 CNG보다 경유가 더 나아졌다고, 역전됐다고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올해 저희들이 실제 버스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차액은 2009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어디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고서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KEI에서 한 것은 몇 년도 어느 데이터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유로4로 했는지, 유로4로 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유로5 차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유로4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면 아마 그 결과는 오히려 CNG가 환경편익이 좋을지 모르지만 유로5로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가지고, 또 객관적인 경제학회에 의뢰를 해서 KEI에서 하는 방식대로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보니까 CNG가 더 편익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박사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사님 자료에서, 이 내용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것이 CNG고 밑에 것이 디젤입니다. 탄소는 디젤이 더 높고, 하이드로카본입니다. 하이드로카본은 오히려 더 디젤이 우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산화질소는 그렇고 PM이 거의 차이가 없고 CO2 역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지금 CNG와 디젤이 환경성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데이터는 저희들이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공인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동차엔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CNG 전문가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CNG 엔진연구는 제가 초창기부터 제일 오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마을버스는 지금 대우버스는 두산엔진을 씁니다. 두산에서 공인데이터를 발표한 것을 보면 마을버스는 질소산화물이 클린디젤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CO2도 오히려 디젤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로 가면 질소산화물이 디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고 CO2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럽의 보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승용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CNG나 클린디젤은 현재 CO2 배출은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비용차이를,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박사님 자료로 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박사님 보십시오. 저것이 디젤하고 CNG버스인데 2002년도에는 환경비용차이가 당연히 CNG가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유로5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역전이 되니까 2009년도에는 오히려 디젤이 5만 4,000원 정도 월등했고 2011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가 월등했다는 이런 계측이고, 하나는 국립환경, 이것이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만 박사님 제가 이것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저것이 아마 박사님 표현대로 하면 측정데이터가 달라서 그럴 텐데 2009년도하고 2011년도의 디젤엔진과는 크게 진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환경편익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데이터가 오류가 많습니다. 실제 운행하는 데이터와, 간단히 설명하면 연비를 가지고 보시면 ℓ당 18㎞ 간다 이러는데 실제 시내를 주행하면 ℓ당 12㎞ 갑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거의 비슷하지만 버스 같은 큰 차는 측정하기가 장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기준이 그냥 엔진을 빼서 엔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상에 운전하는 성능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 전문가들도 인정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1년 자료는 다행히 국내에, 차가 여기 3대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 현대, 그리고 포휴먼이라는 세 군데가 실제 버스를 투입을 해서 버스가 롤러 위에 올라가서 도로를 주행하는 식으로 똑같이 과속, 감속, 스톱 이런 것을 반복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에미션을 다 받아서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포휴먼에 의뢰를 해서 해 본 데이터가 2011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데이터는 엔진만 떼서 한 데이터라서 큰 차이가 안 난 것입니다. 이것을 롤러 상에 올려서 실 도로주행처럼 정확한 것을 해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솔직히 저도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나 환경부의 이런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힘든데 이렇게 환경편익에 차이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아까 메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메탄측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 자료에는 메탄까지 들어갔습니다. 메탄측정이 데이터가 아주 선명하다고, 여기 보면 국외의 2003년, 2004년, 2005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탄이 미국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메탄도 다 측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만…….

김정태위원

박사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당연히 다음은 경제성 문제가 되는데 환경편익만 비슷해지면 경제성은 당연히 디젤이 우수합니다. 연비 좋고 차 값 싸고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박사님은 자동차 학위 전공이시고 엔진기관에 아주 세계에서 전문가신데 앞으로의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화학석유, 물론 CNG도 속에서 나옵니다만 매장량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가솔린이나 디젤은 사양산업입니까?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제가 자동차엔진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제가 장본인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1995년에 제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술적인 수준이 디젤은 도저히 천연가스와 비교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 수준이라면 제가 이런 말 여기서 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미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년 동안에 디젤은 개선이 거의 CNG와 같아졌고 CNG는 그 수준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차액이 없어지는데도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CNG버스를 이제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그러면 왜 천연가스 연료가 싸느냐. 가정용, 취사용 이런 데는 엄청난 좋은 연료입니다, 난방용. 그렇지만 수송용으로는 맞는 않는 연료입니다. 주행거리 짧고 폭발 위험성이 있고 연비 나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때는 환경에 좋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지금 환경이 거의 같아졌는데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가정용, 취사용, 난방용은 얼마든지 좋은 연료니까 그대로 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버스나 천연가스차량을 쓰는 데는 생산국 외에는 거의 시범적으로 몇 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아닙니다. 천연가스 생산국에서는, 저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출장 가서 거기의 환경국장을 만나면 왜 당신 같은 나라에서 택시나…….

김정태위원

박사님, 이제 정리를…….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천연가스를 써라, 그렇게 싼 천연가스는 차에 쓰고 석유는 팔아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동남아, 중동, 러시아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는 이 차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미국도 천연가스 나지만 미국, 독일, 유럽 이런 데는 몇 대 정도지, 그리고 서울시가 좋아하는 파리, 프랑스 천연가스차가 몇 대 없습니다. 여러분 파리 가보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버스가 정말 저는…….

김정태위원

박사님,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이 있으니까요.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그리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다른 위원들 시간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잠시 들어가시면 아마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두 분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박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후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신 강 박사님 잠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NG버스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에서의 미션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었는가?

네, 목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NG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고. 전문가시니까 향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0년 지난해 세계적으로 CO2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에 올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거기에 인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측정을 태안반도에서 해 보면 세계에서 최고 높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CO2가 350ppm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400ppm이거든요. 400ppm이 되면 기후변화에 대해 측정하기가 어렵다, 기상관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능이 현저하게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후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에너지소비율로 봤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 한 70대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에너지소비가 세계에서 최고로 가다보니까 이것은 국민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기후변화가 그저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을 좀더 덥게 하거나 추운 지방을 좀더 춥게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성이 있다,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 박사님 잠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향후 50년 후면 고갈된다는 의견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자동차산업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CNG버스가 도입된 데 대해서는 박사님도 크게 기여를 하셨군요.

우리나라의 기름 정제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별이 다섯 개니까요. 이렇게 정제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석유는 나오지 않지만 또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디젤 기름이 좋아졌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고 또 교통수단이 변하고 실례로, 이런 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도에 말발굽을 튼튼하게 만드는 회사하고 또한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발달될 거라고 예측하고 타이어 만든 회사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서 앞으로 자동차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 엔지니어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두 분 박사님, 그리고 김제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어렵게 모신 두 분 박사님이신데 궁금한 점 몇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CNG버스가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CNG버스가 메탄가스 발생량이 많다는데 메탄가스 발생량이 온실가스 효과가 몇 %…….

21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권장을 하셨다고 하시는 박사님도 계셨는데 우리처럼 10년 이상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외국사례 질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타 지역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정을 해서 10년 이상씩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타 지역이나 외국사례는 없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LPG택시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우리 집행부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합니다. LPG택시 연료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CNG로 교체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체해서 운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택시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PG를 CNG로 교체해 주면, 아무래도 연료비가 지금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LPG택시를 CNG로 운행하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생각에는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운행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간단하게?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네. 제가 그것을 운행을 한 달 이상 해 보니까 장점이 열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디젤택시하고 LPG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김용성위원

CNG는요?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그러니까 택시를 CNG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정말 LPG 운행하는 것보다 더 못한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성위원

제 질문이 아까 LPG를 CNG로 교체했을 때 박사님의 고견을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디젤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NG는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시죠?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솔직히 택시를 타고…….

김용성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저쪽으로 나가자, 그런데 지금 차고지에만 충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LPG보다…….

김용성위원

그런 문제점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기능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상으로 봤을 때…….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연비가 나쁘죠.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사들은 LPG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CNG로 교체를 하면, 그분들은 일단 개인적이지 공공성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공성으로 봤을 때 박사님 고견으로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떠시냐라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수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그린카센터장

연비 나쁘고 트렁크 부피 차지하고 폭발 위험성은, 폭발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은 폭발 안 일어납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거든요.

김용성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디젤차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정 박사님, 그리고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