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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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랑ㆍ창동ㆍ망우ㆍ금천청소년수련관, 시립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영보자애원,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사항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발전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천청소년수련관 법인측 대표가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청소년 관련 시설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금천청소년수련관법인이사장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중랑ㆍ창동ㆍ망우ㆍ금천청소년수련관에 이어서 시립꿈나무마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영보자애원,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수탁법인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체 시설에 대한 간부소개가 끝나면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예산,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위주로 핵심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다 보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핵심만, 오늘은 또 특히나 지금 피감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청소년수련관부터 마지막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법인측 대표께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양철승중랑청소년수련관법인사무총장

존경하는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중랑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양철승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 총재이신 황우여 총재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국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는 현재 시설장인 천창완 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완

천창완중랑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 관장 천창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과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금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중랑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천창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동청소년수련관 위탁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시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종국입니다.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창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창동청소년수련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종국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망우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 소개를 해 주시고, 시설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순

안민순망우청소년수련관법인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동청소년회 이사장인 안민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소중한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동 윤리 정신에 바탕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 양해관 관장, 서울유스호스텔의 최문호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망우청소년수련관 관장 양해관입니다. 유인물을 많이 보고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정말로 위원장 말씀처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망우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양해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금천청소년수련관법인이사장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저희 공단은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이승렬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청렴 시정활동 등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경애를 표하고 청소년육성 정책 시설 등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 금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금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승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 꿈나무마을 법인대표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꿈나무마을법인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 꿈나무마을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이사 안경순 수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립 꿈나무마을 업무보고를 할 정영숙 시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정영숙꿈나무마을시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의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원장 정영숙 수녀입니다.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1975년 개원 이래로 보호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꿈나무마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정영숙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남궁혜옥아동상담치료센터법인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를 맡고 있는 천주교 쌘뽈 유지재단 이사 남궁혜옥입니다. 대표이사께서 본 법인 총회가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시설장 김보애 수녀를 소개합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시설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장 김보애 수녀입니다. (보고) 2011년 아동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보애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보자애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김애선영보자애원법인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을 위탁받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 이사 김애선입니다. 박미숙 대표이사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영보자애원 시설장님을 맡고 있는 남숙자 수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남숙자영보자애원시설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원장 남숙자 수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영보자애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영보자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남숙자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유스호스텔 법인대표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네 군데의 수탁기관이 더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는 짤막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순

안민순망우청소년수련관법인이사장

또 나왔습니다. 저는 안민순 이사장입니다. 저희 삼동청소년회에서 유스호스텔을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최문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최문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홍은주입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 보육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홍은주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법인대표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장 최남례입니다. 먼저 보육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수감을 통해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적극 반영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직장보육시설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최남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간단하게 핵심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의 직무대행 중인 한미영 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장이신 오윤자 센터장께서 연구년으로 인해 해외에 계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자치구 센터를 대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동대문구)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한미영 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영보자애원 투약경로, 약물관리 내역과 사망원인 내역 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강태희 위원입니다. 원래 시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분명하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좀 지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예산편성 시에는 정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장, 관, 항, 목 세세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창동청소년수련관은 항목이 중간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나와야 되고 물건비 속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분류되어야 하는데 물건비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없는 것인지, 양식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예산결산에서는 항목을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립 영보자애원을 보면 사업비 내역하고 뒤에 소요예산 분류한 것하고 항목을 계산해 봐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 프로그램 상담 자체활동비 사회심리재활 이것은 맞았다가 그다음에는 분류항목별로 경비를 합계를 내보니까 결산상에 맞지를 않아요. 물론 업무사업계획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자체에서 맡은 수탁자에 의해서 잘하겠습니다만 결과로 간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고 또 자비가 부담되고 후원금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과 결산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창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요.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창동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창동청소년수련관장 김종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료가 그 밑에 업무추진비, 운영비 다음에 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물건비 속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분류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다시 재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질문 또 하겠습니다. 중랑은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30명, 그다음에 창동은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랑은 정원 32명에서 현원이 30명은 거의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상당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창동은 16명의 현원을 가지고 본예산은 33억 9,100만 원이고 중랑은 30명 현원을 가지고 27억 원의 예산을 받는데 6억이 예산이 더 많으면서도 어떻게 16명을 가지고 이렇게 꾸려나가는지, 그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16명을 가지고 타기관의 본예산보다도 많이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보고드린 자료 1쪽에 보시면 저희 직원이 정원 현원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원 해서 총21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수련관 직제에 상담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료의 기구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담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직원 4명까지 포함을 하면 총 정원은 27명에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산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으로 그대로 저희가 서류를 작성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쪽에 세출란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비가 10억 9,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지원사업비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별도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별도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준 결산과 마찬가지로 업무 행정사무감사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준 데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류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30명 현원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예산은 8억 7,200이고 16명의 인건비가 5억 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더라도 뭔가 예산과 착오가 나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암산해도 안 맞습니다. 정확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련 청소년수련시설들에서는 추후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또 영보자애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아니요,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이 없으면…….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시립 영보자애원에 보면 사업비에 난방연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난방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냉난방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인지, 또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남숙자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은 2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지어질 때 감옥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구건물입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가, 저희가 처음에 지어질 때 폐질환자로 입소를 하셨기 때문에 분류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은 많이 고치지만 연료비가 거의 저희가 처음에는 벙커C유를 땠는데 그때만 해도 연료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료대를 가지고는 저희가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건물구조에 그 시스템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LPG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 한 5배 이상의 연료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됐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하시느라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시설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선 먼저 창동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재로 자료로 봤을 때 몇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469쪽에 보면 직원들의 이직률이 나옵니다. 대부분 센터들의 이직률이 1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와 반면에 창동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14.8%, 3.7% 3.7% 그러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7%가 이직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금년에 직원이 이직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외국으로 유학 가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간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직원 중에서 팀장으로 다른 기관의 입사모집에 응시해서 팀장으로 승진해서 간 직원들이 있고요. 기타 직원들은 또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간 직원들, 이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원이 27명인데 11명이 금년에 교체가 되신 거죠? 그런 건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아까 저희 업무보고 이것을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요약 업무보고 자료요.

김생환위원

우리에게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현원이 27명인데 이직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40.7%의 이직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이 자료…….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 자료가 다른 건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 수련관 말고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수련관에서 2개 센터와 기타 별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을 다 합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한 43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이직한 직원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자료에 정원 27명, 현원 2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4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한 45명쯤…….

김생환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이요?

김생환위원

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원은 27명이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담지원센터의 직원이 저까지 해서 5명, 그다음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인 아이윌센터에 직원이 10명,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3명, 배치교사에…….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다 듣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우선 이해가 필요한데요. 현원이 현재 여기에는 2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은 현재 42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 42명과 27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김생환위원

현원이라고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2명이라고 하시면서 자료에는 27명으로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 자료 제출한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은 42명이라는 거죠?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선 감사 자료 제출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좀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직률도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네요, 현원이 42명과 27명은 차이 있는 거니까? 27명을 기준으로 현재 40.7%라는 이직률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요, 이직률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을 가급적 없도록 좀 제고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자료 418쪽에 있는데요. 중랑 같은 경우는 3만 3,000, 망우가 3만 건, 금천이 6만 3,000건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창동 같은 경우는 28만 4,000건이에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현재 상담건수가 이렇게 높은 사유는 뭔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은 상담과 관련된 별도의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센터를 합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보고했던 보고자료라든지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사업으로 보이는데…….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아니, 보고를 드릴 때 제가 특성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생환위원

특성화로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까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고장이 있었네요. 고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시네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조치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련관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립창동문화센터와 같이 있어서 셔틀버스와 시설관리를 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바로 조치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네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과 현재 수련관 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혹시 운행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담 비용 같은 것은 있지 않은가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되나요?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상하수도, 전기, 가스, 그다음에 기타 공공요금과 셔틀버스 운영비를 이용인원, 면적 대비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이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저는 모범사례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센터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내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셔틀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자치구에서 운행을 해 주게 되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운행비용도 줄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럴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청소년수련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장애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이 안 보이는데요.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장애청소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금천구 관내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화ㆍ목으로 17시에 9명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 수련관 자료에 보게 되면 스포츠바우처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서 스포츠사업을 학생들이 직접 바우처카드가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 내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불편이 없는가요?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크게 불편이 없고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금천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와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은 이용을 안 하고 1주일에 한 시간 정도 와서 상의 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느 지역이나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만한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을 많이 봅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고요.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92쪽에 각 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금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용건수가 61만 2,000건이었고, 2010년에는 53만 2,000건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물론 아직까지 연말이 도래는 안 됐습니다만 41만 9,000건으로 줄고 있어요. 매년 이용자 건수가 줄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2009년도에 이용자가 많았던 이유는 그때가 박태환 수영 때문인데 수영장이 금천구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그때 제일 많이 등록이 됐었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아마 회원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2월에는 수영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비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을 빼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용건수도 상당히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시설별로 대부분 만족도조사를 다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노원, 성동, 마포, 화곡 여기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랑이나 창동, 망우, 금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김생환위원

아까 중랑, 그다음에 창동, 망우, 금천 수련관이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창완

천창완중랑청소년수련관장

중랑청소년수련관장 천창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요즘은 했을 때 그렇게 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을 치고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터넷 쪽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국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장

창동청소년수련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만족도조사는 지난해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방금 중랑청소년수련관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망우청소년수련관장 양해관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청소년과에서 매년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공동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는 그쪽으로 미뤄서 저희는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를 끝날 때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체적인 만족도조사를 수치통계를 안 낸 그런 정황입니다.

승렬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의 이승렬입니다. 저희도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는 하는데요, 전체 총괄적인 만족도조사는 인센티브 평가 때 같이 하는 형태이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서 작년에 했던 것 이후로 12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만족도조사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고객들이 센터에 대해서 어느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느 수준인지 이런 것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진작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그 지표를 통해서 수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기관에서 인력의 안정성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인 수준의 담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이직률이 47%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과정 중에서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 창동에 센터별 인원과 열한 분의 이직이 어느 센터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직의 사유, 이것을 함께 명기를 하셔서 김생환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신속히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훨씬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감 종료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오늘 행감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늘 가능하면 상호간에 이해가 된 가운데서 행감이 만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설장 최남례입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민간입니까, 아니면 국공립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의 유형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는 직장보육시설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를 적용받는 그런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이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100분의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시청직장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주 비용부담 근거조항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시청직장어린이집에 계속 지원된 예산이 보육예산에 속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그게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저희가 수입원을 분석할 때 대체로 약 49% 대 51% 또는 48 대 52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박양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또 말씀 나온 김에 보면 사실 보조금 받는 것이 52%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고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평균 그렇고요. 2011년 경우에는 49%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올해가 다 안 가서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좀 줄어들었나요, 지원비용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올해 4/4분기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받았는데 그 퍼센티지가 낮아진 건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낮아진 이유는 뭐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건물이 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수선 요인이 많으면 조금 더 지원이 되고요. 그런 요인이 좀 덜한 해에는 덜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원래 아까 질의했던 초점은 이렇게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다른 서울시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보육 예산 속에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지위 속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의 국공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지원도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데서 해마다 조금 사유가 달리 더 소요될 때 조금 더 지원이 되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경상운영비는 국공립하고 같고요. 시설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글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렇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에 책임이 있거나 또 시정의 위치에 있지는 않고 다만 의견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청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편성될 때 보면 다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2,0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증액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은 일종의 시청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예산은 공공보육예산에 편성되어질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일부분은 보육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이라면 행정국이나 다른 소관의 예산으로 분리해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증액된 요인은 저희 놀이터가 설치검사 불합격을 받아서 놀이터를 새로 만들면서 다른 해보다 지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주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죽 업무보고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건강, 영양, 안전관리, 생활화 안심보육 주력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정부분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물론 어린이집들이 다 유사하게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거의 밤 10시까지도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은 운영체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주력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열심히 하신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교사들의 구성을 보면 총괄교사, 주임교사, 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사무원 등등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육교사들이 일인당 적정 아동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돌봄을 충분하게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런 안정적인 예산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교사들의 근무조건 자체도 안정적이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안심보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 영양사 뭐 대부분 다 상주근무를 합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보육대상 관련해서 있는데, 주로 우리 시청 직원들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겠지요? 보육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영순위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이기 때문에 상당수 아이들은 시청 직원 자녀고요, 비직원 자녀가 한 1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아동 보육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를 말합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저희 어린이집이 상당히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가까운 곳에 대사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자녀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 못한 아이들이 시간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외국인 자녀 보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사관 직원이나 관련한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그 외에도 지역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의 정규반에 입소하지 못한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자녀 이외에 일반인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정규반에 오는 것은 입소순서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직원 자녀가 다 채워지고 빈자리가 있을 때 올 수가 있고, 시간제반은 보육포털서비스에 시간제 신청을 하면 그 순서대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건가요?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시간제반에서 주로 일시적 보육을 이용하고 있지요.

박양숙위원

일시적으로?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례

최남례시청직장어린이집원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장님 나오시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홍은주입니다.

박양숙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 실적이 죽 계속 절반 이하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사업 실적은 저희가 홈페이지 위주로 성과가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2010년도 7월에 시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관리나 로그분석 같은 것이 예전에 하던 대로 수치계산이 그 방식대로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실적 같은 경우도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9월 현재까지 실적이고요. 기존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별로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각 구마다 정보센터가 많이 설치되면서 교육 부분이 많이 각 자치구로 이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구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특화된 교육특강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질적으로는 향상됐으나 수적으로는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소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통합되고 자치구로 이관되고 이러는 배경들 속에서 예산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저희는 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고 싶어서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구 센터들이 생겨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제외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리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5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질적으로 교육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높여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 예산 지원이 적어졌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일 자체를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 실적이 혹시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육정보 제공 관련해서 대기아동수가 2010년도에는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국공립시설의 대기아동수요. 왜 이렇게 대기아동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저희 자료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대기아동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계하지 않는데요?

박양숙위원

보육정보 제공하는 그쪽 숫자를 가지고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이 숫자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저희는 국공립시설 대기아동…….

박양숙위원

거기…….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아, 네, 보육포털에 관련된 것이니까?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아무래도 민간보육이 많이 생겨나고 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모들이 국공립을 보육료라든가 또 1급 교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겠지요?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형어린이집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실시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더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한 부모들의 안심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일부는 그렇고요, 전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인증 이런 제도를 통해서는 믿고 맡기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들이 국공립시설에 대한 대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주무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일단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이, 특히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사들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그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사들이 재충전하기도 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실적 현황을 죽 보니까 대체교사 관련 상담 현황, 현장의 상담요구는 2009년도의 1,665건에서 지금 9월말 현재 4,700건으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실적이나 파견현황은 현격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일단은 지금이 9월까지 실적인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장의 요구가 많고 또 대체교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저희가 3년째 진행하면서 보면 대체교사 자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자체가 모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일단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고요. 장점으로 보면 주5일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보장이 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게 비정규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박양숙위원

대체교사의 일일 인건비가 얼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여기에서는 총 실수령액이 114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

박양숙위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단가가 일일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서울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대체교사는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령액이 114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저임금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책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확충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장에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건수만 해도 3배나 늘어났는데 지금 9월이다 10월이다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채용실적도 줄어들고 파견하는 현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이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내일 본질의 때 담당관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지금 보니까 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설립 자체만 원래 시립으로 이루어지고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유스호스텔의 주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숙박, 식음료, 세미나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데요.

무늬만?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스호스텔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거기에 숙박, 세미나 그렇게만 지금 제출하셨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특화사업이라는 것으로 일부 몇 가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의 사업, 목적, 비전 이런 것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방향 설정을 2011년도에 보면 첫 번째,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 두 번째, 서울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청소년프로그램, 세 번째,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프로그램,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사람들을 어떻게 숙박업자를 모집할 것이냐만 있지, 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늬만 청소년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몇 가지 진행한 청소년 특화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도사가 몇 명이지요?

지금 조직구성에 보면 기획실, 관리부, 영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부하고 영업부는 주로 숙박 관련한 것 같고요.

기획실에는 실장과 청소년지도사 한 명?

또 한 명은 어디에 가 있지요?

그러면 두 명이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2012년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이것은 보고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방향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011년도와 똑같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점사업 부분은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교류활동 등등 하면서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명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운영계획을 두 분이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숙박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청소년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숙박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늬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실지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냥 단순한 숙박사업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보다 공공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직도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동청소년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잠깐 자리를 바꿔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유스호스텔은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을 증축하고 신설하고 기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스호스텔 본연의 목적인 저렴한 숙박과 더불어 국제적인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앞으로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또 증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체로 유스호스텔은 숙박산업이라는 관점에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유스호스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하시고, 그러려면 조직구성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다음 번 우리 임시회 때 이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과 비전을 다시 수립을 하셔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