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헌재 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를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 중이고 주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헌재 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다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선서)
김현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재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시민소통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특히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헌재 담당관님, 1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사업을 해 오시면서 스스로 총평을 내리신다면 어땠던 것 같아요, 올 1년의 사업은?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심의 때 저희 소통기획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의 홍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뉴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에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라든가 보궐선거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격랑의 한가운데 들어가 계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 나왔었지요, 아동식판광고 앞으로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저희들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세환위원
경고 받으셨으면 절대 앞으로 그런 일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다들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민투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억 5,466만 원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홍보예산으로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피부로 느끼기에는 더 많은 돈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실은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만 홍보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7억 원 이상은 선관위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선관위의 홍보하는 것을 최대한 중첩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등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예산투자를 최대화했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무가지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2억 5,400을 썼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니까 플래카드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정당에서 많이 붙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억 5,400만 원 쓴 것에 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된 것처럼 체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해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도 했고, 각 정당, 시민단체 모든 곳에서 실은 열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투표 관련 홍보물이 실은 넘쳐났거든요, 찬성, 반대. 그러다보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앞에 전과도 있잖아요? 아동 식판 광고부터 해서 실은 의심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구 홍보물들이 쏟아지니까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번에도 한 건 했겠지 하고 봤는데 굉장히 작게 써서 실은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해진 팩트 아닌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이것은 위원님, 주민투표법상 제4조에 보면 정보제공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해야 한다고 딱 귀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이게 가장 적절하고, 법이 규정한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한 2억 5,000 정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실 것이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 원론 얘기 잠깐만 해보지요.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이 시민고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맞나요? 시민고객, 이용자 그러니까 개념이 시민고객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되면 그러면 도대체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객이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고객의 반대편에는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체가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서울시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시민고객, 시민고객 계속 이 용어가 등장한다면 시민고객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 주체는 시라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마케팅과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때부터 시 공무원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개념의 도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는 민간기업처럼 생산을 행정 관서에서 하고 그것을 받는 수혜자가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과연 시민고객이라는 그 의미가 맞느냐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정체제가 시민을 주인과 같이라는 철학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과 명칭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도 계속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적정성 여부는 꼭 한번 판단을 하셔서 시민이 고객이고, 시가 또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조직이 어떤 주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조금 용어상이나 개념상으로 여러 가지 혼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정확히 고민을 하셔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희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게 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이 공석이시라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우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서울시민하고 더욱 소통하는 여러분의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20일 120다산콜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올해 예산이 총…….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 올해 예산이…….
장정숙위원
321억 원이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3개 과인데 다 합쳐서 321억 원입니다.
장정숙위원
그중에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 및 관리예산을 합하면 228억이 넘고요,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시민고객이 한 241억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다산콜센터 운영예산이 196억 원,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가 32억 원 이 정도 쓰고 계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굉장히 큰 비중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 소통기획관 예산 포션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포션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장애를 갖고 있으신 상담원은 몇 분이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 현재 상담원 중에서 장애를 갖고 상담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률이 2.3%가 되어야 되는데요…….
장정숙위원
못 되고 있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2.26%면…….
장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2.26%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용장애인에 대한 분담금을 분납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의무고용률이 2.3%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못 미치고 계시고, 또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지요, 3%?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장애인요?
장정숙위원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무원은 3%지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3%인데 거기에도 미달이십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120다산콜센터 운영업체가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530만 원이 납부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이렇게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것인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들의 특성상 콜센터는 상담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서 모집하지만 응시율 자체가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상담원들의 특성상 언어발음이라든가 전산검색 능력 등 상담에 필요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정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검색하고 대화를 하는 콜 업무의 특성상 시각, 청각, 언어와 두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장애인이라도 콜 업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고용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내시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지금 1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의무고용률에 1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담하면 전화요금은 전화 거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특성상 조금 적응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담원을 덜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대한다는 조항을 표시해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율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장정숙위원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사랑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라면서 기업체 및 관공서의 가장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20다산콜센터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으시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라고 하면 서울시와 함께 일한다는 것에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어떤 연구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직무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는데 콜 업무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콜 업무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문자 및 수화 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정숙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의 96번 요구자료를 보니까 콜센터 업체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감자료 598쪽입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시찰했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상담직의 특성상 스트레스 등이 많아서 이직률이 높다, 낮추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특정한 달에는 10% 이상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많은데요, 상담원들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휴가기간인 7, 8월에는 휴가 가는 것 때문에 이직률이 8%까지 올라가고, 현재는 4% 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 5월은요? 5월에도 11% 이상이 넘는 것으로…….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것은 특정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월 평균 4.1%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특정업체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5월에 그렇게 된 이유가?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요.
장정숙위원
글쎄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1.9%인가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5월 어버이달 끼어서 효녀 노릇하려고 그러나, 그런 것을 민감하게 왜 이직률이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처방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들이 파악은 수시로 매월 하는 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아무리 휴가를 하고 싶은들 이직을 해 가면서까지 바캉스를 간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1년 미만자들의 이직률이 제일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업무가 콜센터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다보니까 업무 부적격이 한 29%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인원 충원은 매달 이루어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2개월에 한 번씩 신규 충원해서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매달 상시 고용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2개월에 한 번씩 모집하고 있고요.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새로운 상담원을 모집하실 때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미스터리 쇼퍼로 120 상담내용을 분석해보면 언어표현이 좋아서 전달능력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요. 분야별로는 교통, 수도, 일반업무 분야에서 비교적 고르게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이 길다 또 전문적인 업무 안내는 미흡하다, 외국인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에 트위터 있으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트위터를 초창기부터 하고, 지금 현재 1만 7,9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시점은 언제 시작했어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작년 6월에…….
장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계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현재는 상담원에 대한 트위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상담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어서 상담원들도 이런 SNS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내년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담당직원 두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SNS의 역할과 활용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트위터의 소통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통에 더욱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9일자 뉴스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강남역에 들렸는데 강남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까운 초밥집을 못 찾는데 다산콜센터가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4시간 운영되니까 다산콜센터의 장점이다, 인터넷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위원장님, 5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다음에 추가질문할까요?
김태희부위원장
길어지면 다음에 추가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WOW서울 운영 하는 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뉴미디어과 소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뉴미디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입니다.
임형균위원
콘텐츠를 통합제공하는 것이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여러 가지 콘텐츠 제공하시는데 조회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조회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WOW서울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다 나와 있던데, WOW서울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이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 비용이 다 포함됩니까? UCC시민작가 위촉이라든가 그 활동에 대한 지원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WOW미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 거고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공모전도 다 포함이 된 금액이…….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전체 지금 WOW 운영하는데 시스템 운영비하고 자체적으로 미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작가 운영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참여를 통한 웹사이트 운영 강화에서 시민참여형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WOW서울 운영이 1억 2,100만 원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말은 안 들어 있고 시민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 확대에 UCC시민작가단 그다음에 온라인 공모전 개최,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각각 7,5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어떻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상세 세부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웹사이트 운영 강화는 WOW서울의 운영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고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 강화 쪽에는 시민작가부터 해서, 이렇게 분리만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WOW운영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따로따로라는 얘기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3억이 넘게 되겠네요, 보시면. WOW서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제가 토요일에 들어가서 캡처를 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좀 작게 나오네요. 저게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저 콘텐츠에 보면 시민들에게 콘텐츠를 직접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복아이디가 계속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WOW포토가 처음 나오는데 전부 대부분 몇 사람에 의해서, 10명 이하, 많게 봐야 10명 이하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포토를 보시면 계속 그렇습니다. 포토가 이렇게 계속 같은 아이디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시민작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우수작품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우수작품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우수작품도 있고 추천작품도 있고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캡처를 여러 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했던 대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저것을 보면.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가 체계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WOW미션이라고 그러면 미션은 다른 일반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혹은 또 자유롭게 막 올리는 데가 있고요. 물론 규정에 좀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해서 뽑아서 올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소수의 사람들이 올린 것은 확실하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작가들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임형균위원
시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보시면 추천핫영상 해서 3개가 나옵니다. 추천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보시면 조회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 중복된 아이디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중복된 아이디가 올라오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보다는 몇몇 추천된 작가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사진분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전 형태로 해서 일반한테 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고 했고요.
임형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사진 부분은 공모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영상 중에 베스트영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좋다고 선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조회수가 몇 번으로 보입니까? 저게 예순 몇 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몇 번이지요? 88로 나오네요. 조회수 88번이 베스트영상입니다. 시민이 1,000만 명이고 인터넷 하는 인원이 몇 백만 명인데 88번이라는 것이 베스트영상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영상부분의 참여는 좀 낮습니다.
임형균위원
영상뿐 아니라 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십시오. 베스트영상 중의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조회수가 55회입니다. 또 베스트영상입니다. 이것은 65회입니다. 이것 예전 것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시민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관리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홍보를 잘못하고 계시든가?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SNS나 이런 쪽으로 바이럴이 돼서 아니면 또 저희가 다음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쪽에 노출이 되면 이런 숫자들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베스트웹툰입니다. 조회수 13건이고요. 심각합니다. 이것 일개 무료로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그런 것보다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자 중복되어 있고 조회수도 아주 저조합니다. 단수예요, 이것 보면 6번, 7번, 4번. 그리고 공모전 하시는데 왜 댓글 같은 것 신청하면 더 편할 텐데 그런 것은 적용을 안 하십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공모전 하면 저희가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해당부서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댓글 남긴다든가 문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협력센터 회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지금 기업 관련은 WOW서울을 저희가 개편을 할 때 하이서울브랜드라는 데를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만들어만 놓으신 거예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그게 산업통상진흥원 쪽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
임형균위원
SNS서포터즈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하여튼 보시면 조회수도 그렇고요. 조회수 57회 나옵니다. 한국경제에서 올려서 열심히 하신 것들인데 이것은 68회고요. 게임이 나옵니다. 더 심각합니다. 게임도 돈 주고 콘텐츠 구축을 하셨지요. 몇 천만 원 들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서바이벌슈팅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감상평가를 주목해 보시면 각 게임마다 평가가 동일합니다. 게임이 10개 있지요. 10개가 똑같습니다, 평가가. 댓글 붙어 있는 평가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앱도 나중에, 시간이 안 되니까, 거의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살펴보면 제가 아는 지역도 찾아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 지도를 보면. 정확하지 않아서 불편하고요. 하루 방문자가 41명입니다. 제품수는 4,600인가요? 그러면 하루에 10건도 터치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카페에 아름다운 도보여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루만 해도 몇 백 명이 들어와서 조회하고 다 합니다. 이런 것도 다 해놨더라고요. 고심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이 언뜻 봐도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매년 운영비가 1억 2,000씩 들어가고, 이것 완전낭비 아닙니까?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저희가 WOW서울은 서울시의 공모전을 주도하는 사이트인데 지금 다른 부서들의 공모전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도 부족한 면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짜서 방문자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서울시가 뭔가를 주도해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도 없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카페나 블로그에 가입하세요, 서울시가.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협정을 맺든 업무협약을 체결하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몇 만 명, 몇 십만 명씩 되는 카페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돈은 드는데 올리고 관리하는 데까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 tv팟도 마찬가지이고 네이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홍보하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시민하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고 와서 봐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한테 공감도 얻고 또 올바른 시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근
배중근뉴미디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음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이트가 작가들만 중심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공모전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까 게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서울사랑커뮤니티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너무 근사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일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또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것으로 공모를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물론 조그마한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좀 시민 입장에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과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1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현원이 130 정도 되고요.
(서초) 위원 그런데 올해 중에 해외연수나 출장가신 분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외교부 돈으로 간 것 빼고 나면 두 분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그것도 갔다 온 것이 시티갤러리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견학을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 습득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 외에는 없는데 없는 이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사업들이 많아서 갈 기회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가 이쪽 소통기획관 산하에 있을 때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마케팅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다른 국ㆍ실에도 그렇고, 전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재직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몇 번씩 가시는 분도 있어요, 1년짜리 연수를. 그런데 나머지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으신 분들이 가시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짧게라도 많이 다녀오셔서 본인들한테는 개인으로 보면 일종의 작은 재충전의 기회, 또 조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해외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한번 저희 직원들이 많이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에 산악인 박영석 씨가 계셨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서초) 위원 지금은 고인이시니까, 얼마 전에 영결식이 있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거기에 저는 갔습니다만 그때 시장님 교체기여서 새로 오신 시장님 조전 정도 하셨고요. 시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서초)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의 홍보대사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시장 교체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서울시 현지 홍보대사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갔다오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부시장님들은 안 계셨고요. 시장님이 오셔서 며칠 안 된 상황에서…….
(서초) 위원 11월 3일 영결식 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물론 임명장은 엊그제 10일 받으셨지만, 내정된 분들도 계셨고…….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때는 정무부시장께서도 안 계시고, 저만 갔다 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가 서울시 입장에서 특수한 때이기는 하지만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국장급,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계셨으면 가셨을 텐데 모두 다 못 가셔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기록을 하셨다가 이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시민소통기획관이 하승수 변호사한테 피소가 됐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작년에 시민공개 청구건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지요. 올해 3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서울시가 여기 자료에 45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는 판결결과를 서울시 일부승소라고 하셨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MBN이 서울시 배상으로 제목을 단 것을 시작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노컷뉴스, YTN 등 보도를 한 모든 매체가 다 서울시가 패소를 한 것으로 썼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판결결과는 패소로 보는 것이 맞고요. 저희 내부적인 분석이 그때 아마 벌금 100만 원인가로…….
(서초) 위원 판결은 패소입니다. 일부승소가 아니라 패소인데 다만 형사법 할 때는 양형문제 고려 때문에 그러는데 민사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입었던 정신적인 배상금액을 1,000만 원은 과하고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한 것이지,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패소를 하신 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원고 일부승소입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금액 문제에서 일부승소지, 민사 쪽에서 피해보상, 명예 훼손 관련 소송에서 100% 승소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정신적인 피해금액을 법원이 곧이곧대로 100% 인정하지 않으신데 이 소송결과는 언론이 제목으로 보도한 것처럼 서울시 패소가 맞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을 자료로 분류할 때 서울시 일부승소로 분류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패소는 패소로 넣으셔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행감자료처럼 서울시 일부승소로 해서 1,000만 원 주장했는데 100만 원 인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승소했다 통계를 잡고 보시는 식으로 되면 시 전체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당시 판결취지가 정보공개를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서초) 위원 그래서 판결취지를 받아들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다른 분한테 피소당해서…….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만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기만위원
지난 번 오 시장이 삼무정책해서 폭력 없는 학교, 준비물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일부 사업은 실시하고 있고, 일부 사항은 아시다시피 약간 방향이 선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소통기획관 거기서는 모니터링이나 여론조사나 한 것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1년 반 되어 가는데.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24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그것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각 여론조사 소재를 선정할 때 가령 학교보안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요소요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삼무…….
김기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안관제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안관 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런 문제점이나 드러난 것이 있냐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올해 보안관이 6월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과에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전달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가령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불만족 이유가 죽 나열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교보안관 인지도는 약 87.4%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이렇게 주변에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예산은 서울시에서…….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보안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기만위원
저희가 용역업체 알아보니까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해도 벌써 다 굉장히 예민한 나이들인데 보면 보안관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학생들을 끌어안고 그런 보안관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내가 분명히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할 텐데 그런 것도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학부모들 요구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요구도 들어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보안관이 지금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학교보안관제가 정말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홍보대사 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 및 심의 없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시장이 뭔가 친분 있는 사람을 위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홍보대사 34명이 계시는데 33명입니다. 박영석 씨가 돌아가셔서 33명인데 이게 2002년도부터 운영되었는데 그간에 홍보대사 위촉되시는 분들 보면 최불암 선생님처럼 계속 해 오셨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촉될 때 시장님의 친소 여부에 따라서 위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한번 새로운 기능하고 정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대사 위촉부터 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홍보대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어떤 시장의 자기 입맛에 맞는, 시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시장의 들러리로 서는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차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 위상을 높이고, 또 하나는 외국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또 서울시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죽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현황을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진행, 또 사회보는 것,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하나의 들러리를 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 237페이지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홍보대사 운영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홍보활동 참여시 사례비가 민간기업과의 격차로 섭외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지급내용을 보면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고, 또 지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200만 원 지급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가 초상권하고 관련된 것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상물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분들의 시간이 거기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사양을 한다고 그럴까요. 자기 재능기부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사례비가 결정적으로 홍보활동 참여로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네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례도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셨는데 사례비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홍보대사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홍보대사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시간에 쫓기시고 바쁘신 분들이라서 별도로 시정 행사라든가 홍보에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사후에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워낙에 사회저명인사급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여기 25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아요, 600만 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정기적으로 모이면 회의도 하고 오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비용입니다.
김기만위원
사무관리비가 고의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다 못쓰고 연초나 연말에 전체적으로 모이시거든요. 모이시면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때 600만 원을 다 쓰는 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촉식 때 위촉패를 만들어서 드린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개인민원 해결이나 활동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행감자료 237페이지 홍보대사 운영 문제점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활동비 요구하는 것은 아까 내부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김기만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홍보대사가 일부 개인민원 해결이나 활동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요? 요구한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개인민원 해결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김기만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리고 활동비 요구한 사람이 저희가 지급하는 것보다 가령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면 저희가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것이 적당한 차원의 그런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개인민원 해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상원 홍보대사 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기만위원
그 뒤로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팀장이 개인적으로 박상원 씨한테 그때 인터뷰 시에 홍보대사 자격으로 나왔다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홍보대사 자격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촉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홍보대사 대대적인 정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주민투표 홍보 다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해촉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대적인 정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우리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도 불법선거라고 해서 제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인촌 전 장관께서도 이명박 시장에 잘 보여가지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문화부장관 됐지요. 서울시장이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이 이렇게 돼서 주민투표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옷을 벗었지만 제2의 유인촌처럼 박상원 씨도 오세훈 시장한테 잘 보여서 다음에 오세훈 시장 대통령 되면 문화부장관 자리 꿰차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해촉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다음 번 홍보대사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지적이고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또 담당 과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부담스럽고 답변하시기도 본인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번에 주민투표과정이나 예산 쓰는 과정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때 이루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업무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기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43번이 있습니다. One-Stop 민원서비스 연도별 접수건수인데 319쪽이에요. 2009년도에 4만 1,412건이고 2010년도에 8만 6,592건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10월 20일까지 기준은 3만 4,127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단순히 단순민원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그 말씀은 요양보호사 제도가 작년도에 생긴 것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단순민원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건 단순민원이 7만 7,000건에서 갑자기 2만 7,000건이 되니까 5만 건이 요양보호사 건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렇지요.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계산해서 7만 7,000건인데…….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건이 5만 건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오거든요. 아무리…….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아, 요양보호사가 자격으로 하다가 시험제도로 하는 바람에 그것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바로 직결민원으로 처리하는 민원이었는데요.
김미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양보호사 한 건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10월 기준이지만 11월, 12월 민원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건인데 어떻게 요양보호사 건 자체가 거의 5만 건을 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오거든요.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2009년도에 단순민원 자체가 3만 4,000건이었어요. 전체 건수도 그렇지만 단순민원만 보면 이것이 3만 4,000건에서 갑자기 7만 7,000건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20일까지 그것이 2만 7,000건이 되는 거거든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이것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계 같은 경우에 이게 정책반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적어도 5만 건 이상이 문제가 나고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요양보호사 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44번의 답변과, 페이지 323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용역추진 현황과 자료를 보면 영상물 제작 용역에 있어 2009년도 11월에는 2건이 전부이지만 2010년도 12월 한 달 동안 무려 10건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봐도 2009년하고 2010년은 영상물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 2010년에 특히 27편 영상물 제작하면서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그것도 12월 한 달 동안 무려 10건을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더 계획적으로 업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2월 한 달에 몽땅 해서 10건을 주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용역건수도 답변자료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3번 답변내용 354쪽에는 2010년도에 12월 한 달 동안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2010년도 12월 한 달 동안 처음 44번 내용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용역자료 자체도 지금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322페이지와 35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322페이지와 353페이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금액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뽑을 때가 많아진 것이고 2,000만 원 이상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 건 자체가 빠진 것이 2010년도 하반기 영상물 3편 제작하는 것하고 10번하고 20번 그러니까 354쪽 그 두 건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이하 차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물 내용 같은 경우에 봐도 전례 없이 종무식과 시무식 영상물도 외부제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영상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무식 종무식까지도 외주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 시정의 영상물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기획사를 동원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스틸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다음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나 자막을 활용해서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시정의 홍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다녔고 같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고 느꼈던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무식이든 종무식이든 이런 것이 그냥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우리 시정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종무식 시무식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앞으로의 기조는 이런 기조다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내고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럴 때 저는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계약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영상물 용역은 5개 업체가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정홍보물 용역도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물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5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서울시 모든 홍보물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업무하시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대사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소관이 소통…….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잠깐 홈페이지 보니까 2007년 위촉된 사람들 명단이 죽 나와 있고요. 작성일시가 200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실시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위해서 외부 위탁도 주는데 자체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좌우간 홍보대사 건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일대 정비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2007년 상황에서 정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보셨지요? 2007년, ’08년, ’09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업데이터가 잘 안 되고 작성일시도 2005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것을 포함해서 좌우간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으로 120다산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산콜센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대를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거주한다고 생각하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전종민위원
지금 유학생이 한 학교에 몇 만 명이 됩니다, 연대 같은 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여러 가지 불법체류 포함하면 거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사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출입국관리기록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인데 최소한 서울에 50만 이상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제가 찾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다산콜센터에 있어서 외국인 서비스가 지금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 28만 5,000명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작년도 외국인상담 서비스 시작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훨씬 넘습니다. 적어도 유학생만 하더라도 지금…….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거주하는 외국인 위주로…….
전종민위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숫자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외국어 상담하는 상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20명 있습니다. 언어별로 2명씩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할 때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비스가 충분히 상시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되는 게 아니고 전화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통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2007년 120다산콜센터 이후에 일평균 4만 건 이상의 통화 중에 외국인 통화비율은 0.1%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0.7%네요. 0.7% 314건 정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서울의 위상에 맞게끔 상담원 수를 지금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공항버스나 기내방송을 집중적으로 작년에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1일 한 350건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해외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피콜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전화 드리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외국어 상담원들의 상담내용을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쪽은 주로 생활상담 쪽이고, 지금 사회적 약자지요. 우리 사회의 가장 최하층에 속해서 어려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베트남, 몽골 쪽에서 오신 분들이 노동 상담이 많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률상담이 전체 통계 중에 9%인데 이중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상담포션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다산콜센터에 대한 수요조사와 또 수요에 맞는 인원 확충, 예산 보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을 이용하는 관광객 포함해서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서울의 국제적인 이미지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서울스마트글로벌대사 관련해서 지금 2기까지 모집을 했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담당 주무과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저입니다.
전종민위원
1기는 두 달 동안 한다고 했었고요, 운영을.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6월, 7월 2개월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2기는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2기도 2개월 기간입니다.
전종민위원
서울스마트글로벌대사 관련한 보도자료가 3건이 나왔어요. 당초 5월 16일 나왔을 때는 300명을 뽑겠다 해서 200명인데 물론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그렇겠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자격기준 정도를 해야 되는데 380명에서 200명, 300명 모집계획 보다는 조금 많은 수가 응시를 했네요. 했는데 활동계획을 보니까 두 달간 대장정을 한다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다 활동을 해서…….
전종민위원
아니요, 당초 계획에 두 달간 대장정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이게 실행이 안 되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활동해서 지금…….
전종민위원
독도 갔다 왔나요, 이 친구들이? 방문했나요, 안 했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독도는 저희가 가려고 그랬는데요. 반크에서 자체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중에 64명이 임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권한대행을 모시고 스마트글로벌대사 관련되는 증명서까지 저희가 각각 전달을 하고 자원봉사도 한 30시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기하고 2기 성과결과 나왔지요? 그 성과결과를 주시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해외통신원 문제입니다. 해외통신원 지금 소관이 소통기획관실 아닌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해외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마케팅은 경제진흥본부 마케팅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요.
전종민위원
이것이 보니까 공공디자인과에 되어 있어요. 자료는 다른 데서 나오고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류로.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홍보대사가 주민투표 관련해서 1인 시위한 거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박상원 씨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박상원 씨가 한 것 저희가 요청한 바 없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는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인이 홍보대사의 자격으로 1인 시위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정보도 내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본인이 한 얘기고, 그 당시에 시점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보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늦었더라도 그것은 내셨어야지요. 홍보대사는 서울시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행동하면서 홍보대사의 자격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박상원 씨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지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서울주민입니까, 아닙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주소까지는 제가…….
김태희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홍보대사들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박상원 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투표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서울시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민투표에 홍보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당시에 주민투표 홍보문건이라든가 표출문안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랑 협의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했는데요. 아마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제한받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입니다. 이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서울주민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정식으로 박상원 씨한테 1인 시위에 관련하여 본인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자격으로 1인 시위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러 가신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거기서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주민투표법,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명시해서 보내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주소가 강남구 청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민이네요. 그러면 그 내용은 쓸 수가 없네요, 서울시민이라면, 주소상.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 유선상으로 본인한테는 그런 내용을…….
김태희위원
유선상으로 안 돼요. 서면으로 보내세요. 다시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홍보대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서면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내는 것?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못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면 되는데 이분들도 지금까지 홍보대사로 시정에 기여를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문까지…….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유선상으로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유선상으로 안 돼요. 증거로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 안 돼요. 왜 하시겠다고 말씀 못하세요?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우리가 홍보대사든 누구든지 보내서 명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문으로 반드시 발송하세요.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발송했는지 공문발송하신 문건 사본 저한테 보내주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이신문 있지요, 내친구 서울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친구 서울 발행을 총 7회 하셨어요, 매월 1회씩.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방학기간에는 안 하고요. 연 한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기억에 이것 예산이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내친구 서울 예산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서울사랑이 삭감돼서 9만 부에서 3만 3,000부로 줄었고 내친구 서울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그대로였었던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하고 운영에 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명한 분들이 서울시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받아보는 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한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명한 인사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안배해서 장애인이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즈음은 25개 구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의 인물들을 과연 홍보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물론 자치구에서 이것은 알아서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홍보대사를 정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사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물론 홍보의 극대화를 우리가 지향해야겠지만 서울시에 안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 말이에요, 지금 이 홍보대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 홍보대사가 선임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것은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주민투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주민투표법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야 할 의무도 있고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알려야 될 의무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82억을 선관위에 주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대신 해 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그 안에는 선거에 관련된 비용 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비용 포함이고 약 7억 원 정도가 선관위에서 쓴 것으로 파악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비로?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넣었어요. 그러면 추가로 2억 5,000을 더 썼고 그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타 등등의 것들로 경비가 더 나갔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썼으면 182억을 쓰고 선관위에서만 7억, 우리가 2억 5,000,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야 돼요. 온 언론사가 다 홍보하고 각 정당이 다 홍보하고 각 시민단체가 홍보해서 그날 주민투표 날짜를 모르는 시민이 없어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의지였지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투표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33%를 못 넘겼어요, 지금 투표율을. 물론 이것이 선거의 전략으로서, 홍보의 전략으로서 어떤 한 당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투표에 참여하자고 홍보했고 일부 정당들이나 시민단체는 투표를 하지 말자고 홍보를 했다 말이에요. 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찬성이 되느냐 반대가 되느냐가 목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알려서 그 날이 주민투표날이다, 투표해 주십사, 아니면 투표하지 말든지 그것은 주민의 선택이고 그 날이 주민투표 일자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홍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다고요, 예산을 쓰고서도.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가지고 주민투표 정보 제공이 우리의 의무였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은. 연봉 2,000만 원을 못 버는 시민들이 지금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억을 썼어요, 이것 관련 예산 홍보로. 아이들 무상급식문제 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정책 때문에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으로 주민투표하는 비용도 아까워 죽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미경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하세요.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관련 건 같은 경우인데 제가 두 가지가 빠진 것이 1,000만 원 이상 요구한 자료였고 본인들이 말씀하시기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900만 원하고 1,500만 원짜리가 빠진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최근 3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용역추진현황 그리고 한 가지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두 가지가 빠진 이유가 금액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확인을 해 주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353페이지 최근 1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323쪽 15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이것이 10개입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이것은 최근 3년간 용역추진현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12월만 한 것이 1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354쪽에 보면 10번부터 20번까지지요. 그러니까 12건과 10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번하고 20번짜리가 빠진 거예요, 2건이.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금액의 차이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이 틀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2010년도 하반기, 10번요. GOC 영상물 3편 제작과 2010년도 종무식 영상물 이것이 빠졌는지, 보고자료가 틀린 거지요?
김현기위원장
그 업무가 담당관 소관 업무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353페이지부터 최근 1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용역추진현황은 2,000만 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든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팔십몇 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무슨, 2,000만 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최근 3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용역추진현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2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용역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0만 원 2,000만 원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322페이지부터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뽑아서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년간 2,000만 원 이상으로 뽑았고 그 이후의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 임의로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했다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답변도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잘못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한테 그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황당스러워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일단 저희가 드린 자료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서 한 두 건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용역추진현황과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두 건이 양쪽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입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오늘 중으로 3년간 용역추진현황을 2,000만 원 이하짜리를 다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아까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8.24 전면 무상급식 실시 찬반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다산콜센터는 사실상 본래의 기능이 마비됐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는 무상급식 찬반투표 전날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투표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산콜센터는 서울시내 몇 개의 투표소가 있는지도 몰랐고 투표소의 현황을 파악하지도 못 했고 상담자의 주소로는 투표소 검색을 해주지 못해서 말 그대로 무용지물의 상태에 빠졌다, 다산콜센터에서 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투표소 검색이 가능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었나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들도 인터넷 기사 쓴 것을 봤더니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저희들 투표소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알아야지만 답변이 되고 통반을 모를 때는 가족 중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투표소를 안내해 드렸고요. 왜 통반을 묻느냐면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번지가 같더라도 동 호수에 따라서 통반이 또 틀리면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투표소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렇지요. 통반을 모를 경우에, 통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 중에 아무나 주민등록번호 한 분만 알려주면 그 가족에 대한 투표소는 저희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 날.
장정숙위원
그런데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또 통반을 모를 때는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서 관할 동사무소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정정이 아니라 조그마한 인터넷 거의 이용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항의를 제기했더니 그것을…….
장정숙위원
아니, 그런 마음가짐이 틀렸다는 거지요. 조그마한 인터넷 신문이고 뭐고 간에…….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했더니 기자하고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것 사후조치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콜센터운영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본 위원이 7월 20일 운영위원회 갔었지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어 차례 개최된 것에 그쳤었고 지난해에는 숫제 운영위원회가 안 열린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산콜센터와 관련해서는 교통상담 건수가 전체의 51%입니다. 서울시 산하 120다산콜센터인만큼 시정부문 정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투표에서는 제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시장 선거 때는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똑같이 중앙선거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투표소를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많이 보완이 되셨냐고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장정숙위원
대답을 들으니까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웃기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별다르게 할 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중앙 사이트에 연계해서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 온 민원인들한테는 제대로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위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시민민원신고소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주시는 120다산콜센터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가판대 시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공익캠페인 상장광고 한 달 만에 내리셨었지요?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 여기 111페이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예산낭비 관련 언론보도 내용 때문에 빨리 내리셨습니까? 여론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한 달은 아니었고요. 그때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가판대는 3개월 정도 분기별로 교체를 하는데 사실 그런 비판적인 사항도 감안을 해서 예정보다 몇 주 정도 일찍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몇 주보다 일찍이 아니라 이것은 한 달 밖에 광고 안 하셨잖아요. 평균 광고 저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약 2개월 정도 부착을 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반밖에 안 하신 것이잖아요, 한 달이면?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홍보비는 굉장히 많이 쓰셨으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지요?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김현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장정숙위원
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홍보비는 한 1억 원 정도 썼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 홍보대사로 계시는 이재석 씨가 콘텐츠를 제공한 광고였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공익광고가 만들어지는 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만 봐서 본 위원이 분석할 때는, 그러면 홍보대사하고 교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광고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당초 1월 초에 이재석 씨가 세계적인 광고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재능기부를 해 주시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부착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간에 이재석 씨의 의견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라든가 일부 시민들께서 공감을 위한 홍보였는데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정도 먼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재석 씨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광고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재능기부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대사하고 교류가 충분하지 않게 작업이 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교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그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작품을 가로판매대에 걸었는데 저희가 미tm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많이 부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앞으로는 홍보대사 재능기부를 부탁하실 때도 섬세한 부분까지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가판대 관련 부분 다른 것 얼른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투표와 관련해서 예산을 가장 많이 썼는데 가장 광고시간은 짧았더라고요,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시장 뽑는 투표가 중요합니까, 무상급식투표가 중요합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둘 다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때 주민투표일을 남겨두고 한 1주일 전에 가판대 활용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부착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이게 하나하나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서울시장 선거 관련으로 광고하신 사항은 다 선관위의 협조로 예산 운영된 비예산사업이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무상급식주민투표는 2억 5,000만 원 쓰셨고, 시장선거에는 한 푼도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아무튼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지요. 내년에 시민소통기획관의 예산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내년도 예산규모는 지금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홍보비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되지 않으셨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기조실로 예산을 상정하는데요. 그 예산중에서 35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새로운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새 판을 고민 중이시라고 여겨지는데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으시겠지요,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아무튼 서울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간략히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미경위원
아까 제가 그 용역을 12월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설대책 및 시민캠페인광고 이것까지는 용인되지만 나머지 광고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아마 예산을 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그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12월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10건, 12건이 집행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그냥 반납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꼭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다른 과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시민과의 현장대화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1월에는 영등포 보현의집을 갔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노숙인쉼터 종사자 등이 참석을 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같이 가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부터 포함해서 사회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임형균위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일자리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형균위원
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근무자 증원, 채용의 기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때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서 특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일자리를 확충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강사업본부랑 긴밀하게 문서로도 통보하고…….
임형균위원
그래서 몇 개 일자리가 생겼는지 그런 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글쎄,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한강사업본부랑 협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보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등포 보현의집을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노숙인쉼터 봉사자들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해 주신 것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때 복지사 처우개선은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해서 약간 상승…….
임형균위원
아니, 제 질문은 노숙인쉼터 관련 종사자들만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종사자들만.
임형균위원
거기만 해 주신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마치 사회복지사들 전체 다 올려주신 것처럼…….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라면 그런 것도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한 10회 정도 했는데 하면 정책적인 사항도 나오고, 단순 민원성, 건의사항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성 건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올해 1월에 했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시민과의 현장대화를 왜 합니까? 결국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난 사항인데 결론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 완전히 전시성이잖아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전시성은 아니었고요. 그때 이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6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 진행이 되고, 7월 이후에 주민투표정국으로 가면서 현장대화보다 다른 쪽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대화는 일시중단을 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작지만 여기에도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시장이 직접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 것인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노숙인쉼터 종사자분들 물론 어렵습니다만 아동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더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비제도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고, 그런 부분 전체를 다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시대를 풍자한 말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보면 대단히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그 당부를 가려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말이지요, 홍보대사 오늘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인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2년이면 2년이 지난 홍보대사는 해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 점도 감안해서 홍보대사가 너무 남발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임기가 지난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묻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직무대리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민투표법에는 그 주민투표를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직무대리니까 충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가 시민을 편리하게 하고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시민소통기획관직무대리를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있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질 수 없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기충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