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통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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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을버스회사에 연간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70억.

채재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심사과정에서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고 예비심사에서 편성을 하겠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버스 포괄비로, 제 기억에는 작년처럼…….

채재선위원

포괄비로 들어있어요, 버스회사까지 해서?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지원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내년에 요금인상이 일단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버스회사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회사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170억 예산지원 하는 것이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최저임금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68만 원까지 맞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재직기간에 비해서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봉급이 매우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봉운수 평균 재직기간이 8년 7개월인데 140만 원 그리고 우리운송, 제 자료의 87번입니다. 우리운송 5년 6개월인데 130만 원, 112번 합성마을버스 평균 재직기간이 5년 4개월인데 130만 원. 이래서 생계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정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40번에 사당3동 마을버스는 평균 재직기간이 5년 5개월인데도 불구하고 220만 원을 줘요. 34번 범일운수 같은 경우는 3년 3개월인데 거기도 229만 원을 드리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존임금을 168만 원 정도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회사가 아시다시피 3분의 1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적자보고 있는 회사에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기사들의 봉급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재직연수도 많으면서 기사들 봉급은 13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전체 운전직 임금이 낮은 회사가 39개 회사가 있습니다, 122개 중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곳은 아주 적게 받는 곳이에요, 제일 적게. 130만 원, 14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생계유지할 수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채재선위원

근속연수가 상당히 높고 그런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앞으로 마을버스회사 경영상태와 전체 수지상황을 봐서 122개를 5개 정도로 그룹핑을 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170억 예산지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적자보고 있는 회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봉급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봉급을 우선시 해 달라는 권고사항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기사들 처우는 개선해 주라,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힘들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편성해 주신 17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자업체에 대해서 90억, 그다음 인센티브 지원 60억을 하는데 168만 원, 평균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 되는 업체는 무조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써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당초부터…….

채재선위원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220만 원에서 110만 원 워낙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특히 168만 원 이하의 업체들은 저희들이 재정지원 하는 것, 인센티브까지를 포함해서 그것들은 우선적으로 운전기사들 봉급 올리는데 쓰고 그다음 168만 원이 넘는, 평균보다 넘는 업체들은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쓰도록 일부 허용하고 그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봉급 이하가 있는 업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버스회사들 사실 여러 업체가 열악한데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최근 3년간 시내버스 각 회사별 불법행위 적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발한 것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자치구에서 적발을 했네요? 운행점검 확인 미필이라든지 운행시간 미준수, 대부분이 시에서는 안하고 구에서 많이 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의 교통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유차고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로 외곽에 있는 구의 교통부서랑 같이 합동점검하거나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적발되지 않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적발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회사가 서울교통네트워크, 범일운수, 선진운수, 현대교통 이런 회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 적발되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단속이 소홀하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회사 전체에 대해서 경영문제 포함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는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가야겠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해당지역에 몇 개 업체의 경우, 지금 지적하신 몇 개 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의 노무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문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3년 동안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회사도 있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규위반을 한 번도 안한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적발이 된다면 우리 감독부서나 버스회사에 서로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법규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정책과에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장정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버스주차장 계획 있죠, 25쪽에. 지금 보면 전세버스하고 관광버스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전세버스 내에 관광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박차는 탄천을 포함해서 공지가 있는 외곽지역에 많이 배차돼 있다고 알고 있고, 특히 외국 관광객 중에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도 주무시지만 숙박을 경기도 외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박차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주간의 경우에는 주로 도심권으로 들어오는데 관광버스주차장은 아시다시피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로 전용주차장이 231면이 있고요. 그동안 경찰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간제 노상주차장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말고 차고지에, 지금 탄천에서 박차하고 있죠? 탄천에서 관광버스가 박차하고 있을 때는 무슨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주차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버스 차고지의 조건이 그냥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해당 자치구에 차고지, 박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등록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협의하는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2011년도에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의 사고건수가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오후에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지금 탄천에 주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버스 사고 많이 나죠, 행락철이라든가.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나 전세버스가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탄천에 주차하고 있을 때는 거기가 아마 공간이 많으니까 주차하고 있다가 그냥 가까운 데로 또 이동하면 되고, 또 하나 여름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대피해야 되죠.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서울시의 버스정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는 갖춰야 될 게 우선 등록기준이 있죠. 본부장님, 등록기준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등록기준이 우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차량정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차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사들 교육장이 갖춰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주차장 문제는 확실히 갖춰야 될 부분이고 정비나 세차문제는 아마 해당 업체별로 사정이 다를 텐데 대형업체는 일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소형업체의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행락철에 자꾸 관광버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다 갖춰서 관광버스나 전세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정비를 완전히 해야 되고 세차를 해야 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완전무결하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일단 제대로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차고지나 교육, 휴게시설은 부대시설로 갖춰져야 되는데, 특히 그동안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탄천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행락철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불법 개조차량이라든지 또 불법운행의 소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운행 미확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히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양도 양수의 과정에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은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를 보면 전부 서류상에 근거만 갖춰가지고 다닙니다. 틀립니까, 맞죠? 서류상에 근거만 갖춰서 다닌다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차고지의 요건은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안전한 서울시민을 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대안을 한번 제시할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안 제시해 주시죠.

김진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강 파악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차량관리소라든가 전철 차량기지소 거기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비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도 많고 또 외곽지역이니까 한가하고, 교육장도 해야 되고 이런 데에서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 나는 그런……. 탄천에 이것은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관광버스사고 지금 행락철만 되면 늘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노후차량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전운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에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세차장도 갖춰야 되고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대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대형버스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는 워낙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차량기지 내부에 기사들이 일단 출입하는 문제, 기사들이 출입하고 하려면 기사들 거주지랑 차량기지 내 주차장하고 거리 이동수단 같은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서울시민을 위주로 해야지 기사를 위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차량기지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땅이 있는데, 주차장도 있고 세차시설도 하고 거기서 정비도 하고 가스도 넣고 다 한꺼번에 거기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적기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김진영위원

전부 다 새 차만 하면 좋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차령이라도 지키고 수시로 정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업체의 경우에는 정비소를 원스톱으로 갖고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의 등록기준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기준이 있죠. 뭐뭐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보유차고면적이 대형의 경우에는 36에서 40㎡고 중형의 경우에는 23㎡에서 26㎡의 보유차고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의 기준은 사무실과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교육 및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차량정비, 세차, 교육장 이것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출발하면 사고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은 자꾸 기사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봉차량기지라 하면 기사들이 출퇴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부장님으로서 좋은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기사들이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거기 위치가 좋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일단 실제 현실적인 차고지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은 차량기지 중에서 교통여건이 좋은 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좋은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현장방문 가봤습니다. 도봉차량관리소나 저쪽 어디 가니까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하면 한갓지게 시내에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도심 5대 권역 종로권역, 중구권역, 동대문권역, 서대문권역, 용산권역 이런 데는 외국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중간중간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중간에 서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주차장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고지에서 완전무결하게 해도 예를 들어서 기사분들이 그 전날 과음을 했다든가 또 그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현재 여러 가지 과거에 개인택시기사 차고지 문제도 부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수도권 전체가 같이, 주로 관광코스가 같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차고지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출발했을 때 사고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도봉차량관리소나 우리 전철 차량기지소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덕이랑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활용하면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임대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지 탄천에서 그것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잠기고, 차량정비 제대로 안 되어서 매일 사고나고 그것은 앞으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추진실적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하루에 이용한 시민이 945대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명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지금 10억씩 들어가는데 연간 계산하면 이게 한 명 빌려 타는데 얼마 드는지 계산을 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니까 한 명 하는 데 3,000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약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의회하고 고민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겠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1년에 약 30억 가까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작년에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30억을 들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익형공모사업으로 현재 다시 전환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10억에 할 수 있나요, 수익형공모사업으로 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내년예산은 제 기억에 12~13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려고 봤더니 30억이 들어가는, 10억 가져도 한 사람이 빌려 타는데 3,000원 정도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이 운영비를 더 올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원초적인,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아니면 더 팔로우적인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정말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비용은 적게 들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여러 가지로 설전을 하다 결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행정감사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상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받아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몰라라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형식이 어떻게 되든,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됐든 저희들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스마트카드가 증인신문을 받든 방식이 어떻든간에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카드 업무를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논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통본부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행정이 전개되고 절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시교통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가 와서 상의하면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박준희위원

오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을 같이 하면서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도시교통본부에서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시교통본부가 결정을 해야지 왜, 정확하게 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시인합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에 버스정책과인데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이 보니까 그것도 꽤 들어가요. 그런데 시공사를 입찰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로변정류소, 정보센터 말씀, 어디…….

박준희위원

교통정보제공시스템구축, 30억 드는 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VMS 설치를 했습니다. VMS라고 그래서 도로전광표지를 새롭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요, 시공사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공사는 대우정보기술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공개경쟁 해서 입찰에 부쳤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제공시스템, BIS 이것은 LG CNS 컨소시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BIS는 지금 우리 승차대처럼 광고를 많이 집어넣고 공개경쟁 하면 이런 예산반영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가로변정류소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BIS사업하고가 일정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정보제공의 우선순위가 높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4~5단계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가로변정류소사업은 우리 KT하고 광인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저쪽 택시에 단말기 다는 것은 왜 3년 동안 입찰도 안하고 그냥 줬어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그때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박준희위원

입찰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도 안 해 보고, 왜 BIS시스템구축은 입찰 하셨다면서요? 이런 것은 왜 입찰하면서 그런 것은 입찰 안 해요? 이 부분도 광고시스템을 더 도입을 해서, 충분히 승차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형태, 민자를 유치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정보제공시스템 BIS를 구축해 주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예산없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유지관리는 계속 교통정보센터의 유지관리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스마트카드사도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장비에 대한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BIS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정보센터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원래 BIS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할 업무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크게 나눠서 2004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두 가지 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BMS사업은 교통정보센터에서 별도로 삼성SDS, 그때 삼성SDS에서 구축했는데 그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카드사업은 별도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BIS를 요즘에 한창 구축하던데, 붐비는 데만 구축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 다 안 할 거예요, 정류소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은 중앙차로하고 혼잡정류소 중심으로 했는데 전체 5,715개 가로변정류소 중에서 반 정도 2,700여 개소는 정류소구축을…….

박준희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9월까지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류소 찾는 과정에도, 그다음 승차대는 어떻게 됐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승차대도 같은 회사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승차대도 올해 다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3월까지, 내년 3월에는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9월까지 2개년사업으로, 협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 승차대 선정하는 과정에서 BIS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IS 설치 자체도 그것을 단순히 몇 분에 어느 버스가 도착한다 이 정도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적어도 광고를 하면서, 우리 예산 안 들이게 그런 아이디어, 콘텐츠를 연구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인데요. CNG택시가 몇 대나 돼요, 7만 5,000대 중에서 CNG로 바뀐 것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400~5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한창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꾸려고 하고 서울시 정책이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제 충전하는 문제 그것이 버스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적어도 어떤 정책이 성공하고 잘 가려면 팔로우적인 시스템, 후속조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의 경우는 연료다변화 차원에서 LPG만 하도록 한 것을 풀었습니다. 10월부터 풀었는데 풀면서 결국 친환경택시로 가려면 LPG, CNG, 나중에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전기택시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바 대로 LPG 충전소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연료정책과 관련해서 CNG 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전기택시와 관련된 충전인프라, 전기택시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저희 교통본부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맑은환경본부에 친환경교통과가 있습니다. 친환경교통과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형 택시회사의 경우는 자체 CNG 충전소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전기택시 보급이 계속 될 것이니까 전기택시와 관련해서도 가장 최적의 충전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은지 충전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도 있고 그대로 차를 두고 충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CNG만 가지고 본다면 일단 CNG를 하려고 하는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존 40여 개 되는 버스중심의 CNG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회사 중심의 CNG 충전소확충대책, 택시차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확충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잘 받들어서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바꿔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택시가 상당히 문제예요. 그리고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만 대중교통에서 제쳐놓느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분들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적어도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LPG 재정보조를 높여줘야 된다, 그런데 작년하고 어떠세요, 요청한 예산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이 법으로 묶여있어서…….

박준희위원

국비로 내시되나요, 매칭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칭이 아니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

박준희위원

우리 시비는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LPG가 2009년만 해도 700원 대에서 지금 1,100원 대 가까이 되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액으로만 내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주장은 일정비율로 내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카드할인문제는 사실 0.9%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그다음에 1.3%가 카드회사 수수료인데 실질적으로 낮춰준 것 보니까 카드회사만 낮춰줬더라고요. 한국스마트카드는 안 낮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합해서 2.1 되는 구조가…….

박준희위원

2.1 된 구조가 2.4 된 구조대하고 똑같다니까요. 한국스마트카드 가져가는 것은 0.9% 그대로 가요, 카드사만 내리라고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3, 0.6,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앞으로 할 때 1.95로 낮추는 과정이나 1.5까지 낮출 때는 분명히 비율로서 카드사가 낮추고, 카드사가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 낮추고 스마트카드사가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조정하세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적어도 법제화 되면 또 그것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갈 정도로 택시에 종사하시는 그쪽 분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밴사들을 공개경쟁하면 지금처럼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독점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시키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밴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그렇게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우리 서울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업데이트 된 부분들로 접근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들은 서울시가 잘 해 보시고, 기왕이면 그런 분들에게 또 그쪽 종사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우리 서울시가 정책방향을 틀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서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남는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비해, 아니면 법인택시에 비해서 개인택시가 영상기록장치 부착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7%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다 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합 쪽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묵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원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 일단 사생활 침해 문제니 그런 것으로 해서 일정부분 진행을 시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뒤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인권에 관련되어서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지만 승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된 게 몇 건 있었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 문제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만약에 운전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법적 조항도 있어요. 운전자에 대한 폭행처벌규정 같은 것도 있는데 현실로 봤을 때 적용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내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마련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보시면, 물론 폭력이 많고 총기소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운전자보호석이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도 격벽장치에 대한 논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영상기록장치가 외부 촬영용으로만 부착되어 있거든요. 내부 촬영용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내부에서 기사들이 기사들 보호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상묵위원

기사들에 의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촬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정부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양은 뒤에서 촬영하되 녹음은 안 되고 녹화만 되고, 주로 후면에서 보호차원에서 택시기사하고 승객 뒷모습 정도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애매한 문제지만 녹음이나 녹화 이것 분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용할 때, 잘못 사용할 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운전자의 피해사례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유무를 판결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녹음은 안 하고 녹화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녹음기록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방향으로 상호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택시 승차거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열 몇 군데에서 승차거부가 주로 많이 나오고 시간대별로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많이 나오는데 승차거부 중에서 법인택시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비율이 개인택시의 경우는 영업이 종료가 되면 일단 귀가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이상묵위원

차량이 없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법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혹시 우리 서울시내에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불법택시라든지 주정차 위반 이런 데이터를 보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시내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제가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보면 교차로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게 교통단속도 필요하겠지만 CCTV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여기도 보면 승차거부 주요사항 중에 14군데 종각역까지 포함해서 1.1%예요. 많이 위반되는 사례의 지역이 발견될 때 이런 지역을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20개소를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20개소를 대상으로 거의 매일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나아지고 있나요? 다음에 한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차장 문제인데,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학교나 공원보다. 그 이유는 뭔가요? 또한 비용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공원이나 학교나 공동주차장 또 지역에 따라서 1면당 건설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관리가 안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지역은 1면당 1,700만 원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면당 271만 원밖에 안들어가고, 면당 2,253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건설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관리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 금요일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그동안 죽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일단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행이 덜 됐고요. 특히 공원의 경우에 유관부서하고 협의, 또 해당 자치구에서 공원까지의 이동, 주차장이 필요한 소요지역하고의 거리 그런 것을 봐서 그런 인식들이 적었는데 요즈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 최근 한번 소요지역이 정해지면 해당 자치구에서 우리 교통본부를 거쳐서 기획실에서 투융자심사를 밟는 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2~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천차만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주택가 구입을 할 경우와 공지를 활용할 경우에 따라서 면당 소요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것인데 최근에 각 지역에 보면 1개동에 한 개 이상의 공원이 다 있어요, 약간 면적은 다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공원을 활용하면 그것은 시유지든지 자치구청 소유일 텐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고 사실 그런 공원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가 중에서 하다보니까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집도 사야 되고요.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금년에도 지적 받았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학교나 공원이 그래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주택가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 사고에 보면, 제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하루에 8건 정도 사고가 나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평균 8에서 8.5건 정도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10년도 데이터만 해도 3,00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전수조사 한 게 풀 데이터(full data)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런 데이터 보면 대부분의 사고유형을 보면 차하고 차하고 간의 관계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위험한 요소에서도 장소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충분한 데이터분석이 있어서, 특히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제대로 지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반성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서울에 알맞은 자전거를 만들어 보자는, 자전거 시찰을 해 보자는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에 여러 가지, 특히 안전 관련해서 별도로 분과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맞는. 특히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자전거 안전사고, 자전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를 일단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게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소로, 집에서부터 주로 큰 대로나 광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작은 시장도 만나겠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차도 잘 못가는 작은 지역에서 자전거가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상묵위원

그런 데는 대책이 마련이 안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입니다. 결국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자전거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이, 특히 승용차 운전자들의 배려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금년 현재까지는 열 몇 명 나왔거든요.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일단 헬멧 보호장구하고, 특히 밤길에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야광등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이런 쪽에 시설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소로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승용차 운전자의 인식변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묵위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그다음에 활성화초등학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시범학교나 활성화학교가 보통 초등학교가 많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 취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 중ㆍ고등학교 때 교육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간담회 했는데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초등학교가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면 활성화학교나 시범학교가 보통 80개, 칠십몇 개가 되는데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중학교차원에서 보면 저희 성동구는 하나도 없고, 제가 참고로 경수중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를 갔더니 자전거 통학 학생이 80%가 넘는데요, 학생 중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성수동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상묵위원

네. 경수중학교가 있어요. 자전거 통학이 85%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주차할 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자체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소도로 즉, 큰 차도로는 괜찮은데 소도로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름길로 오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 수리라든지 아니면 소도로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빠져 있고 결국 14개 자치구에만 시범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제 말씀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많이 통학하는 데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자전거 안전문화랑 관련한 어떤 것들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그 대상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구별로 시범학교 지정된 것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지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활성화 돼 있고 통학률이 높은 학교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내년에도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자전거 관련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인가요, 교육프로그램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발언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자전거도로,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하고 이상묵 위원께서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사고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유형별 자전거도로 사고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3년 치를 기준으로 해 봐도 지금 갈수록 사망사고가 는다. 올해는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다 지나간 것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 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010년도도 32명이나 돼요. 그래서 차대차 사고가 제일 많은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7억 6,800, 시민교육강사인력 운영지원으로 3억 5,000, 자전거문화 활성화로 15억 이렇게 예산이 26억 정도 3년 동안에 걸쳐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망사고라든지 부상이 연간 3,0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대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제일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도 지적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문화나 교육에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들어 잡히기는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가 많이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문화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문화팀에서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특히 별도로 자전거에 관련된 자격증까지도 줘서 특히 여성 자전거인력을 많이 키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쪽의 반응이 많이 좋아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인식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자치구와의 연계성에서 이런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반성에 기초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연계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사망사고라든지 부상사고가 많은 이런 건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구의 반상회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특히 두부손상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강조되는 등의 홍보할 때 특히 그런 쪽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초중고 통학할 때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라든지 사망건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전체 그것을 분석을 다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효율이 낮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초부터 제가 오자마자 워낙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자전거도로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상당부분 설계를 다시 재조정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부분은…….

전철수위원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정리할 경우 그 지역에 사고날 수 있으니까 사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반사경을 마련한다든지 야간에 시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대책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오전만 해도 본 위원까지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 BIS 구축문제를 보니까 설치한 것을 보면 지금 540대가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25개 구 설치한 현황을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우리 중앙차로 105㎞ 정도 되는데 12개 간선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2개 간선축에 해당되는…….

전철수위원

성동이라든지 강북구, 노원구, 강남구 이런 쪽에 보면 10대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20~30대 해서 많은 곳까지 있는데 이런 것이 간선축 때문에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중앙차로가 주로 간선축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에 왕산로 중앙차로가 완공되면 거기는 다 설치가 되거든요.

전철수위원

동대문구는 현재도 38개 나와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추가로 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관악이나 광진이나 이런 지역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가로변정류소사업을 할 때 BIT가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가로변정류소사업할 때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설치단말기를 시내버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BMS는 지금 마을버스 달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을버스는 어디서 달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에서 달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대중버스를 타보면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버스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버스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BIS를 하면 망을 깔면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때 BMS 최초 2004년도 전에 설치할 때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LG CNS하고 삼성SDS 교대로 해 오다 금년에는 LG CNS가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같이 들어오면서 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BMS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 관련 내용인데 자료를 보니까 5년간 불법주정차로 해서 과태료가 5,939억 8,7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결손처리금액이 무려 713억 5,8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그 대목이었습니다. 전체 징수율이 65%밖에 안 되고, 불법주정차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결국은 자치구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구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교통관련 부서의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그 일을 맡기면 전담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선 징수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은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압류될 정도의 체납…….

전철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5년 시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상위법에서 가능하지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도로교통법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7월 6일부터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데부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을 확인하려면 전체 우리 프로그램을, 시ㆍ구 전체에서 체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초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치를 해 나가면서 체납을 급격히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느낀 것인데 일반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5년 동안 안 내면 시효가 끝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를 또 그 사람 명의로 안 사면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현실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이 업무를 구청의 세무과나 전담 그런 쪽에 특화된 인력이 담당하면 좋은데 교통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교육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치구와 잘 협조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인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가 최근 3년간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승하차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난폭운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행을 하다보면 시내버스 난폭운전으로 인해 정말로 운전을 하면서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데 이런 것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 하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한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전자들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실제 모니터링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은 미스터리 샵퍼(mystery shopper)처럼 거의 암행요원이거든요. 암행요원을 해서 그분들이 과거에는 현금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시하는 요원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서비스 관련된 점검을 더 해서 시내버스 평가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물론 수탁을 줬지만 몇 곳이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개소 정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96곳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카운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회사 세 곳은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권역별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마노코리아, 청청실업, 코레일네트웍스 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59.1%를 아마노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2일 아마노코리아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보라매상업용지주차장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박기열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하시죠.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그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노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특산품을 특판행사를 한다고 해서 두 면을 특판행사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막았던 게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주민신고도 들어왔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주민신고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신고해서 알았죠. 본 위원도 그 전화를 받고 현장을, 제 선거구가 아니고 동료위원 선거구라서 차마 거기까지는 제가 못나갔어요. 전화상으로만 팀장님, 그때 현장에 가셨던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저하고 통화했죠?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계약서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시설의 용도사용에 대한 조건인데 1회 위반일 때 시정지시, 2회 위반일 때 경고인데 이것도 시정지시예요. 그다음에 6회 위반하면 계약해지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수탁을 했어도 영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특판행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몰랐을 뿐더러 아마노코리아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시민이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넘어갔죠. 돈 35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약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특산품을 팔아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 사항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위탁업체에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전무 이하 다섯 명 정도 불러다가 저희들이 혼도 내고 시정경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관악구청에서 무슨 증명서를 마치 허락하는 증명서를 받은 것처럼 제출하니까 그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내줬던 것으로 압니다.

박기열위원

거기하고 관악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관악이 아니고 동작입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증빙을 해 줘요? 주최를 했던 분이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저를 팔았더라고요. 또 그 지역 시의원도 팔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죠?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아니면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평상시 업무보고 때, 임시회의 때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특히 택시기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복장위반 단속과 승차거부 단속, 음주단속 이 3건을 병합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위반 단속은 최근 6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2만 4,608건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 단속건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부과현황을 보니까, 물론 복장위반 단속을 했다고 해서 100%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4,608건의 단속을 해서 부과건수는 1만 5,851건, 여기에 대한 부과액수가 14억 4,700여 만 원. 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장위반은 여러 가지 병행해서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죠, 완화한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셨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승차거부가 또 나옵니다. 승차거부 건수를 보니까, 이것도 2007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6만 9,499건. 여기에 대해서 부과현황을 또 보니까 부과건수는 1만 5,447건이 됐고 부과액수는 32억 1,639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승차거부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아닌데 옆에 우리 동료 공석호 위원님이 다산콜센터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다산콜센터의 택시관련 시민들의 민원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0만 8,928건의 택시민원이 접수됐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승차거부가 4만 1,924건 무려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렇게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승차거부해서, 특히 겨울철이 돌아오면 더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추워서, 그러니까 택시 타는 이유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목적하는 데까지 안전하게 가고자 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택시를 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했을 때 이런 많은 건수, 특히 승차거부가 38.5%라는 이런 기록적인 비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승차거부, 특히 추워지니까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상당히 민감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개 지역의 경우에, 특히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 종로 같은 경우는 방향이 주로, 이게 가까운 거리는 일단 안 태우거든요. 안 태우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급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타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몇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그래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금년 2월 7일에 단속대책을 발표해서 단속인력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120명 정도를 매일 투입을 해서 지금 2인1조로 하는데 단속의 효과가 없어서 3인1조로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에는 외곽방향은 쉬운데 도심으로나 강남으로 오는 쪽에 승차거부가 심해서 법인택시 중에서 희망하는 택시의 경우는 우리가 연계해서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등 승차거부에 대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마 겨울철에 빙판길도 생길 수도 있고 승차거부로 인해서 이리저리, 또 인도가 아닌 차로까지 들어와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아우성이란 말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에 강남역 뒤쪽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해서 공조를 많이 했는데 그에 준해서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제가 요구자료로 해서 최근 6년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음주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법인택시가 64.2%, 개인택시가 35.8%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사고는, 우리가 택시는 거의 음주측정을 안 해요. 경찰청에서 음주측정 할 때 거의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이런 것은 하지만 택시는 거의 술을 안 마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거의 단속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건수 보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승용차든 택시든 버스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음주사고는 자기 본인만 다치면 괜찮은데, 그것은 자기 본인 책임이잖아요, 본인의 과실이니까. 그런데 상대방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히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내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장위반이다, 승차거부다, 음주운전이다 이런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환승센터하고 버스중앙차로제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작대로 버스중앙차로 기억나시죠? 업무보고에도 2.2㎞ 연장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동작대로 연장하는 것은. 남태령 시계까지 연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못했던 이유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11월 1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정연설에도 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2.2㎞ 연장은 당연히 하는데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국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박기열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사당역 환승센터는 저희들 주차장인데 그 땅을 메트로에 매각을 해서…….

박기열위원

메트로에서 이미 발표한 적도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각부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의 방침은 본래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고 다만 그 땅의 사정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채권자도 있고 땅의 구조 자체도 안에 하천이 흐르고 밑에 가스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한다이고 그다음에 거기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메트로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으려다 보니까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대로 시기가 조금 지연됐다 뿐이지 지금 현재 그 계획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구체적인 안도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의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 것도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BIT, 버스승차대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자치구에 다 요청해서 자료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누누이, 특히 우리 최웅식 위원장님 누누이 상임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있을 때 우리 교통위원들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히 설명해서 해 주셔야지 다 지난 뒤에 사후약방문하고 구청에서 아니면 민원인들이 알고 위원들한테 연락오고 이러면 뒤통수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동작대로 상도동 4곳에 설치해 준다고 해서 저는 감사한데 제 입장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 누누이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공문 내려보내기 전에, 그렇잖아요.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위원들한테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4페이지하고 305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현황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단속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2010년 같은 경우 재래시장 153곳 중에 7만 6,730건이 부과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의 단속건수는 4만 5,169건. 그래서 재래시장의 단속비율이 60% 정도 높게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재래시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 주변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자치구의 사정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지적을 받고 합니다만 늘 보고드리는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계도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주차 허용장소로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구간을 재래시장 중심으로 늘리도록 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은 없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유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재래시장이 결국 결과론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재래시장 단속이 심한데 누가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자료도 나오지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제일 1순위거든요, 상가 상인들이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 마련해 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데, 허용장소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남재경위원

20군데인데 그중에서 매일 허용되는 곳은 세 곳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17개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우리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 260만 건에 비해 보더라도 재래시장이 2.86,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1.6%로 월등하게 재래시장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남재경위원

그 개선책이라는 것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배경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자치구에 실적 위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이런 대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시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저한테 자료는 10월 31일부로, 며칠 안 됐죠? 10월 31일부로 주차상시허용구간 97곳, 그다음 나머지 43곳은 일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금년 봄에 주차허용장소, 택배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경찰청에서는 노면표시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재래시장은 주정차단속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편차가 나서 25개 구 중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가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비율을 비교해 봤는데 28%가 나오거든요. 다른 타 구는 1.8%, 2%, 5%, 최고 높은 데가 5% 정도가 나오는데 왜 유독 종로구가 28%까지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이 심하게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죠? 해당 자치구에 그 사유를 물어보세요. 보통 높아야 5%, 6%인데 왜 종로구의 재래시장은 28%까지 단속을 했느냐, 거의 무차별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기우이겠습니다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또 과연 단속을 이렇게 해서 징수나 체납액은 얼마나 있는지 자치구별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역시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구가 체납액도 가장 많더라는 것이죠. 종로 같은 경우가 8위에 속해 있지만 207억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강남구가 598억, 중구가 561억, 서초 336억, 종로 207억, 동대문 201억 이렇게 순위가 죽 내려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말 그대로 실적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선 많이 만연돼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의 경우는 일단 구별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해당 교통관련 부서에서 관련 직원이 전문성이 확보되기 전에 수시로 바뀐다든지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누적돼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번호판 영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단속인력 예산이 125억 되더라고요, 자치구 전체 합해 보니까요. 한 880명이 단속인력에 가담하고 있는데 그 단속인력 중에 공무원 비중이 20%, 서포터즈 20%, 그다음에 공익요원 20%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단속위주로만 펼쳐져서 본부장님 방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징수부분도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월에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200억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차만 5,200억.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남재경위원

이 부분을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단속위주로 인력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인원을 단속과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징수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남재경위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자치구별로 단속인원이 활동하는 효과를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70명이 1인당 5,400만 원을 부과하고 단속하는 비율을 보이고요. 또 다른 높은 지역 보니까 서초구는 19명이 단속하는데 1인당 5억 정도, 그래서 단속이나 징수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단속이나 징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본부장님 동의하고 추진, 검토 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동의는 일단 하고,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철저히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국이 있으니까…….

남재경위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무국 쪽으로 해서요?

남재경위원

넘기겠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좋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금요일하고 월요일 양일간 감사 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지하철 화장실 환경실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이 세계 글로벌경쟁력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별 경쟁력에서 7~8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7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 싱가포르, 우리거든요. 제가 그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토요일 예식이 있어서 몇 군데 환승역을 가면서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래식화장실이야. 일을 제대로 보고 제가 질의한 것 개선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얘기하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얘기 들어보세요. 5개면 하나 정도만 양변기 그대로 돼 있는 것이고 옛날 재래식, 쪼그려 앉는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 8위, 7위의 경쟁력 있는 도시냐고. 우리가 유럽을 가보지만 국가개념은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진짜 방대한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은 지방 산에 가면서 어제 차가 많이 밀렸어요. 일부러 제가 고속도로 오면서 휴게소 다 들려봤어.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마다 재래식화장실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장애인화장실은 분명히 여자, 남자가 구분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외국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지만 한국 홈스테이 와서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쪼그리고 앉는 것이거든요. 그네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보며 이 불편한 것을 어디다 하소연 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에 환승역에 마침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자, 여자 장애인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거기가 넓다보니까, 누가 이용을 많이 하느냐니까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 노숙자가 이용하느냐고 했더니 공간이 넓으니까 옷 갈아입기 좋고 거기서 머리감고 세수하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아줌마들의 하소연이 이것 단속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노숙자 화장실이야, 노숙자 탈의실이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작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것 하나라도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청소는 내가 메트로나 도철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개소당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성백열위원

장애인화장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인 양변기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화장실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1개소당 2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시가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내년 예산에는 16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이 시급한 문제고 재래식 화장실도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토요일에 일부러 5군데 환승역을 다녀봤는데 남자, 여자 장애인 구분된 화장실은 없더라고요. 그날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한 50%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화장실은 계속해서 바꿔서 앞으로 2014년 정도 되면 장애인화장실 전체 역사 중에서 50여 개 역사 빼놓고는 다 할 수…….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그때까지는 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이제는요. 제가 세계에 많이 가봤지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맞아요. 50%가 문화, 교육, 삶의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도시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죠. 백화점이나 고속도로터미널 이런 데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역사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터미널 보면 캐노피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m가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역이나 호남선처럼 택시 타는 데를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나가다보니까 택시는 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리에 서있으면 승객들끼리 서로 와서 먼저 타려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지. 작지만 우리가 택시 타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해 주는 서울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승차대도 제대로 해서 서울역처럼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왜냐하면 저녁시간 되면 모든 차가 이 사람들 때문에 정차로 밖으로 나와 서있다고. 그런 것도 개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간단한 거거든요. 몇 군데 딱 지정만 해 주면 원활하게 승차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다니면서 보면 지하철에서 시비 붙고 싸움하고 이런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리 꼬고 앉는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리 꼬고 앉으니까 옆에 사람이 구두가 닿아서 치우시오 그러면 아저씨가 저리 가시지 왜 남 다리 꼬는데 참견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싸움이 되고, 또 요즈음 젊은 애들은 다리를 앞으로 쫙 뻗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복잡한 데는 앞에 서있기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다리 좀 오므리시오 그러면 또 시비가 되더라고. 이게 가장 시급하거든. 그런데 다른 것 신체접촉하지 마라, 전화기 크게 하지 마라, 공공장소에서의 예절법 이런 것은 계속 멘트가 나와. 그래서 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는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0대 에티켓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조그맣게 있어. 내가 그것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안내에서 방송 나오는 것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방송에 멘트를 가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요즈음에 TV에 나와서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움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 것, 내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그것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체험한 것인데 저녁에 늦게 타면 급정거를 하든가 급출발을 합니다, 지하철이. 또 아니면 스크린도어를 반쪽 희한하게 댄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번이 을지로1가인데 시청 앞이라고 멘트를 잘못해. 우리가 다 봤겠지만 지난번에 조종사도 음주운전을 하고 엊그저께 중국 KTX 기사가 잠자는 것 봤죠? KTX 기사가 잠자고 있는 게 찍힌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관사 단속은 하고 있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승무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음주측정을 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수동운전이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승무할 때 그런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위치에 정차하는 훈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급정거, 급출발을 안 하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이것은 얼마 전 얘기인데 3호선인데 이 친구는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그냥 급정거에다 급출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지.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패널티를 주든지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음주측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승무사무소에서 기관사가 승차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도록 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숙련기관사가 아니고 기관사 훈련을 갓 받고 투입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기관사들이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에 약간의 작동미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사가 현장에 투입하기 전까지는 1,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백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선할 것도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 그것은 자료 요청할게요. 재래식변기하고 양변기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저한테 각 역마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간단한데 요즈음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꽃담황토색택시는 우리 법인택시만 하고 있죠? 개인택시는 장려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법인의 경우는 전체 풀 컬러로 다 하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투톤으로 두 가지 색으로 해서 디자인개선 시안을 내려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11월 2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지부쪽에 협조요청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고 해서 선거기간이 끝나면 연말부터 투톤 컬러도 개인택시는 이루어질 텐데 저희들 생각은 전체 택시가 금년 말 지나면 1만 대가 넘을 텐데 1만 5,000대에서 2만 대 수준에서 꽃담황토색 택시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정수준을 찾고 그 뒤는 꽃담황토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남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주정차 위반 65%, 버스전용차선 위반 63% 이 정도 이렇게 징수율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신호위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쪽은 범칙금이라고 하고 우리는 과태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다르게 그런 형사 아니면 행정 이런 차이로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질서벌로서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경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이 좀 더 징수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그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과하는 처분청이, 처분청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기할 텐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상관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것은 저희는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해는 조금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중랑구지만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다 종로구 가서 거기에서 적발되거나 그러면 번호판 떼일 수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간 연계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저희도 징수대책이 나와 있지만 경찰청 쪽에서도 과속신호위반 단속조회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번호판 영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속 홍보가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통합조회시스템 자체가 번호판 영치를 위한 그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됐고요, 아까 여기 남재경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정비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워낙 어린이보호구역이 1,500여 곳 지정돼 있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행감 서류를 보니까 잠정보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불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주정차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초기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초기에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대체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확보한 다음에 지정운영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단속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행감 서류에 추후정비예정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잠정보류라든지 아니면 대체 주차공간 확보 불가 이것은 어떤 위탁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근본적으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그 지역 내에 일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치구간 협의과정에서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는 추후예정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불가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지정할 때 그런 민원이 예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정을 안 하고 갔어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많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없앤다든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서울시 7개 자치구에 아직 잔존하고 있는데 682면 정도 저는 숫자가 세어졌는데 이것 가지고 자치구가 수입원으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점차가 아니라 빨리,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당초 지정을 경찰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관리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차보험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88% 정도밖에 안 돼서 제일 최하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제일 큰 것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문제 또 대상 사업지를 확보하고 나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중랑이 낮은 지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서울시보다는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죠,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커트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기 보다는 우선 해당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테면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있으면…….

공석호위원

공간은 많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올려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획실 주관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기획실에 올리면 기획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우선 결정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해당 권역, 일종에 해당 존에 주차장확보율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해 주거든요. 그래서 중랑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자치구에서 주관해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자치구에 주택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부족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 학교운동장 지하 저희도 중랑구 작년에 잡혀서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자료를 보니까 중랑, 두 번째가 은평이 그다음 꼴찌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천도 낮습니다.

공석호위원

양천, 금천, 강동 제가 봤을 때 거의 변두리지역이에요.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규직, 파트타임해서 33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크타임시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23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0대 정도는 쉬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운전자의 여유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트타임 기사 60명을 확보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10% 여유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300대면 기존 대수보다는 10% 더 추가로 정규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콜택시가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파트타임을 더 쓰더라도, 그러면 증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법정대수가 전체 390대거든요. 390대까지 빠른 시간 내에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외지역, 배차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차를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차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증차는 매년 20대 내지 30대씩 할 계획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몇 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30대를 현재 배정을 받았거든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330대가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25대를 빼놓고요.

공석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대 정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공석호위원

얼마 안 되는 차량이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90대가 법정대수인데 빠른 시간 내에 맞추면서 인력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빠른 시간이 매년 증차인데, 그러면 내년에 20대 하면 350대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4년이나 되어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4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증차효과가 있는 파트타임제를 더 고용하더라도 교통약자분에 대해서 이동편의증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반영되어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 내에 시에서 직영하는 시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죠. 이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시죠? 그런데 재래시장 쪽에서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같이 공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작년부터 3년 정도로 해서 계약이 맺어진 것 같은데 권역별로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에 했던 계약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당 위탁업체가 전담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한다면 일단은 위탁업체 주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석호위원

재래시장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고 싶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탁관리하고 싶다는 얘기죠?

공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땅만 시유지지 건물은 위탁자, 그러니까 설립하고 들어오신 그분 회사의 명의 같은데 그것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공석호위원

우리 중랑구 면목2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자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시영인가요?

공석호위원

민자인데 땅만 시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석호위원

내용이 또 다릅니까? 그러면 아예 어렵다는 부분입니까, 계약기간 안까지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초에 민자를 했을 때의 조건이 시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들여서 일종에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민자협약과정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부분적으로 재래시장하고 사업자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전체를 그 시장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모델로 해서 신축 같은 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고 2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양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지향하는 쪽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공석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차요금도 비싸요,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자주차장이 성격상 그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실제 민간사업자들도 생각보다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투자한 것만큼 손해봤다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일정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자치구비로 유지보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2009년에 18개 구, 2010년에 19개 구, 2011년에 15개 구가 유지보수 했다고 내역 자료를 받았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3개년도에 은평구가 하나도 없어요. 은평구뿐 아니고 금천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아마 자치구에서 돈이 없어서 항목을 안 넣었던지 그랬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올 연말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실 때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비례해서 어려운 곳을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조례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수에 따라서 재정력이 좀 낮은 데는 비율을 70% 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다른 시설도 그렇겠습니다만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인식이 바뀌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 예산을 초기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설치, 지정하고 나면 설치예산은 책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낙찰차액 가지고 남는 것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예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품질평가 하잖아요, 만족도조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만족도조사하는 항목 중에서 승차감이랄지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요, 만족도조사 할 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설문지 전체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일부 주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지금 시내버스 만족도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미스터리 샵퍼로 해가지고…….

정희석위원

시민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만족도조사 항목에 소음이랄지 승차감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라디오의 음질과 소리의 크기가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쪽에 소음이 있고요. 손잡이나 좌석이나 바닥 등의 내ㆍ외부가 깨끗한가,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가.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본부장님, 버스 안 타 보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일 탑니다.

정희석위원

진짜로 매일 타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바꿔타고 옵니다.

정희석위원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 지하철에 비해서 버스 승차감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 제조단계부터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를 테면 너무 무게중심이 낮지 않아서…….

정희석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오죽 시끄러우니까 이어폰을 다 꽂고 있죠,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게 몸에 체득이 되어서 시끄러운 건지 조용한 건지 구분이 없으신 것이고. 그래서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제조사에 스팩을 올려서, 지금 보면 쇼바 부분이든 뭐든 너무 울퉁불퉁한 데 가면 팍팍 치받죠, 더 이상 앉아있기가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비포장도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쓸 때가 됐고 어떤 면에서…….

정희석위원

제가 말하면 쓸 때가 됐다고 그러고 평소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평소에도 제조사 관계자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정희석위원

원가가 올라갈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하는 것, 조금 올리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속버스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석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지역에 보면 골목길에 2차선 이런 데 도로 옆에 하는 주차를 방치하는 것이 많아서 실제로 골목길 운전을 해 보면 힘들거든요,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은평구에 주차장을 많이 넣고 싶어서 구에다 올리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을 올려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공석호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신 주차대수 확보율이 100%가 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처럼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중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대수에 제한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연접주차나, 그러니까 내가 입주해서 준공검사 맡을 때는 면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입주해서 살다보면 안쪽에다 차를 대면 바깥쪽에, 내가 바깥쪽에 대면 안쪽 차가 나간다고 새벽이든 밤 늦게든 계속 빼주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안쪽에는 차를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길 옆으로 차를 대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제가 행정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의 주차대수와 주차대수가 필요한 근본적인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해가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래서 주차대수 확보율 자체를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실제로 차량을 주차하고 사용하는 실 대수를 뽑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강남 같이 아파트 많은 데는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영주차장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유통센터나 이런 데만 있지. 그런데 강북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주택가 동네의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도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게 행정편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이나 중랑이나 금천처럼 어려운 구에서는 힘들겠습니다만 강남의 경우도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의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쪽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동주민센터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재정력이 떨어진 구에서는…….

정희석위원

강남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은 강북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하고 근본적으로 평수가 달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평수가 비슷한 데도 많습니다.

정희석위원

비슷한 데도 있는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다르다니까요. 구청공무원들이 준공서류를 받아서 결정을 할 때도 강북과 강남은 달라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구청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이를 집행을 하면 실제 현실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옳은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는데 그 부분 해결하려면…….

정희석위원

이것 조례로 손볼 수 있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례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주차대수 확보율 계산법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논란의 여지가 왜 있을까요? 실제 건축법과 행정력 집행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차 하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를 실제로 내가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다가구다세대 주택 1세대에 한 대 건축법 개정이 된 것이 아마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시킨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준공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안 쓰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시 행정당국이 묵인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정희석위원

묵인이 아니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런 식의 불법 용도변경이…….

정희석위원

묵인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 그때 당시 시대여건이나 여러 가지 법령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 언젠가는 그것을 해소해 줄 명분을 찾아줘야 되는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주차장 용도로 건축법상 준공을 받은 거라면 행정당국이 할 일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정희석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학교나 공원 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정희석위원

그런 데도 없으니까 문제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것을 바로…….

정희석위원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에 주택가 한가운데 공영주차장 만들고 싶어도 주차대수 확보율이 110%가 돼 버리니까 신청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위원님, 그것이 아마 은평구의 실무자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반경 300m를 그어보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거나 또는 업무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주차장들, 실질적으로 다가구다세대…….

정희석위원

없어요, 없어.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런 것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희석위원

없어요, 없어. 대부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뭐냐 하면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안 넣고 밖으로 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에 세워놓으면 이리 빼줘라, 이리 빼줘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예 차를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건축법상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좀 더 보고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신호기 있잖아요. 신호기 보수하는 것이 2012년 150억 맞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억 대가 넘습니다.

정희석위원

2013년에 140몇억 이렇게 죽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신호기 고장난 것 교체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이것은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서 통일로 은평뉴타운 진입쪽을 가면 사거리가 나오면 교통신호기가 어디에 있냐면 사거리를, 제가 여기서 직진해서 갑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신호기가 사거리를 건너서 저쪽에서 빨간불, 녹색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미리 있어서 횡단보도를 넘어서 제가 차를 멈추게 되면 안 보여요. 지금 그곳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돼 있는 곳을 보면 건너편에 대부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몰다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뉴타운 쪽에 설치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이면도로 쪽은 바꿔주는 것이 정책상 맞지 않나, 일단 대로변 같은 경우는 꼬리물기가 줄어들 것 같고요, 미리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밖으로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서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밀집지역에 2차선 도로 있는 지역들 있죠, 주택가에. 간선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도로들이 보면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호등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내려오다, 내리막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다 저기서 빨간불로 바뀌니까 멈추면 거의 횡단보도까지 가서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만나기 이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내려가면서 정지하는 공간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꼬리물기도 줄어들 것 같고. 그것을 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경찰청에서 만들어져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방신호기사업입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답니다.

정희석위원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참 저 시스템은 괜찮다. 이왕이면 신호등 수리하실 때 아예 뽑아서 옮겨버리세요, 돈이 들더라도. 특히 좁은 도로 같은 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에 배달서비스를 시 자금으로 해서 배달사업을 하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관은 아니죠? 우리 소관은 아닌데 배달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것이 자치구에서는 딱지를 안 뗀대요. 시장에서 파 몇 단 이렇게 싣고 배달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에 잠깐 세우고 물건만 넣어주고 확인만 하고 나오는데 꼭 시에서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어느 지역이?

정희석위원

배달하는 장소니까 동네는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배문제가 돼서 꾸준히 저희들이 택배 중심으로 주차허용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서 허용장소 내에서 하는 경우…….

정희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택배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제에서 차선 하나를 죽이기 때문에 10분, 15분, 5분이나 이런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면도로도 해 줍니다.

정희석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배달차가 있어요. 그 배달차에 한해서는 무슨 놔두고 놀러가지 않는 이상 그런 차는 주차위반을 감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를테면 은평구 관내에서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주차허용장소 조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평구 교통관련 부서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중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5m만 주차허용장소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km가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길이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은평같은 데도 일부 부족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차로구간 외에는 허용하려고 합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10월 현재 것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지출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집행률 41.7% 그리고 일반회계도 집행률이 41.7%.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이나 법정 전출금이 미전출 됐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거의 전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미배정 등에 기인한 일반회계 주로 사유고…….

이행자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과별 보면 보행자전거과 54.26%, 교통운영과 31.20%, 교통정보센터 45.65%, 교통운영과 10.82% 그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특히 교통운영과 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계획된 것이 변경되니까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자위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자치구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방아파트 앞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랬어요. 2009년에 올려서 2010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0년이 되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시에 와서 물어보니까 위험해서, 기둥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하기로 하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잡은 사업을 올해 초에 와서는 어디 어디 협의부서랑 협의해 보니까 교량이 위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대방역 앞 개선 관련해서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도 의원들 자료로 해서 나와서 작년에 한 차례, 올해 초에 한 차례 다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고 예산을 작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했던 것을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잡는 것으로 했었는데 또 지금 한참 지나서 올 연말이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장정우 본부장님 결단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결론적으로는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교통운영과의 실상이 이렇다. 비단 제 사업만 이러겠습니까?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 의원들이 얘기한 사업, 시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조건 사업비로 반영을 했다 계속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7에도 11건, 2008년에도 24건, 2010년에 36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그냥 받아서 계속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교통운영과가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다른 변명의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시면 사업비 절반도 쓰지 마세요. 이번에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한 30%만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저는 상당히 사실은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구에서 비용 때문에 풀지 못 하는 많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보태주어야 되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종에 틀을 재정비할 때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저기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사전절차를 충분히 밟도록 하고, 이것이 보면 대부분…….

이행자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예산을 불용시키는 문제뿐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 행정고시 합격하신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법에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행정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의원으로서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이행자위원

열심히 의정활동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나 자치구에 그렇게 통보한 사업들이 번번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이행토록 하고…….

이행자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창동역 주차장 민자개발사업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창동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누가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됐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것이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서 민간사업을 하겠다…….

이행자위원

라고 누구한테 와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본부장이 판단하신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본부장하고 그때 우리 기획관하고 같이…….

이행자위원

본부장님하고 기획관하고 같이 판단하신 문제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서를 피맥(PIMAC)에다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피맥에 제출할 서류로 보완해서…….

이행자위원

우리가 피맥에다 할 때는 민자사업이 적격한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적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맥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저희도 이게 이슈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따져봤는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안 받고 그것을 피맥에다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고민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신가요? 피맥에다 이미 보내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검토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이래서 안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을 또 이게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제대로 해 갖고 와라, 그래서 3억의 돈을 들여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피맥에 갈 준비를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물론 그분들 사정이지만 3억의 돈을 들여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한 박스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피맥을 갖다주든 뭘 하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업결정도 안 하고 피맥에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 상반기 말쯤에 그 내용을 알아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결론을 낼 때 이렇게 방침을 미리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 문제를 지금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따지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행자위원

제안서를 3억 주고 해서 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피맥까지 갔다 온 사업을 이제 와서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검토한다는 것이 우리 교통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이행자위원

이것 또한 신뢰의 문제예요. 이것 또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벌써 어떤 제안자가 제안을 하고 손실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인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분에 대해서? 교통본부나 그 윗선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행자위원

여기서 클레임(claim)을 걸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소송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을 할 텐데…….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소송비를 들이고 내지는 진다고 하면 그것을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잘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적절치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따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다. 누가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어떤 루트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것이고, 그런 것을 담당자나 본부장이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판단을 안 해 주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나중에 와서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지금 그런 사업이 한두 개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자위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 보고드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본부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문제고 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런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통계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보험료라는 것 있잖아요, 버스회사에. 운수회사별 보험료가 있을 텐데 보통은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보면 사고건수가 적은 데가 보험료가 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고건수가 3년 합친 게 20건 미만인 게 있어요. 15건, 17건, 18건, 12건, 11건인 데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버스회사가 3년 동안 사건사고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3년 동안 합친 것인데 그러면 1년에 매일같이 버스를 수백 대를 운영하면서 몇 천 번, 몇 만 번 계속 버스가 움직이면서, 물론 사고가 없으면 좋겠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데. 분명히 사고가 3년 동안 11건 나고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작은 접촉사고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동안 준공영제 하면서 많은 쪽으로 안전운행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운트 되는 사고건수하고 실제 접촉사고를 포함한 사고건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단순하게 접촉사고뿐 아니라 사건사고가 훨씬 많았겠죠. 훨씬 많았지만 축소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축소된 것은 사고건수가 많으면 인센티브가 덜 가죠? 이렇게 하면서 버스회사가 의도적으로 사고건수를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로 지출해야 될 것들을 누가 지출한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퇴직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전기사한테 부담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이행자위원

이것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 사고건수가 적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사고건수가 얼마나 되고, 보험은 왜 드는 겁니까? 이분들이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사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도 현직자들한테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것은 자료를 직접 가서 해야지 그게 자료요청해서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방법이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고건수가 축소되고 실제로 이런 사고의 어떤 해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회사가 보험료를 줄이고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건수를 축소하고 실제 그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다시 실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건수가 현저히 적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60억 대를 내는 보험료도 있지만 12억 이 정도 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차 대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고건수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체협약 버스회사와 노조가 한 데 보면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너무 많다고 해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몇 개 회사를 보면 12개월 동안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80~90%가 됩니다. 그리고 썼다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몰아서 제가 보기에는 며칠을 쓴 것으로 봐서는 사고가 있어서 못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연차를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1년 365일 연차를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해결하실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말씀…….

이행자위원

돈을 주고 사람을 쓰겠죠? 돈을 주고 사람을 쓰면 하루 일할 수 있는 사람에 11만 원을 주든지 몇 만 원을 주고 쓰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부담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쓰는 사람이 정말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파악해 보시고요, 연차를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연차를 쓰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하고, 또 대체인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대체인력을 버스회사가 보통 몇 백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연차라는 규정이 있다라면 당연히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연차 규정 자체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차고지가 한 회사에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봐도 차고지가 관악구 난향동인데 집은 구로동이거나, 구로동에도 차고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차고지는 구로동인데 집은 관악구 난향동이다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데 버스기사들이 몇 시까지 일을 합니까, 보통 주유까지 하고 나면 새벽 2시정도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또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집이 멀다 그러면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판인데 의도적으로 사주가 신림동에 사는 사람을 구로동으로 보내고, 구로동에 사는 사람을 신림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기사를 압박하고 기사한테 힘들게 하는 수단으로 장거리 배치하는 예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장거리노선에 투입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출퇴근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 파악해서 이 부분도 개선하시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면 다른 일로 해결하셔야지 차고지 배치를 그렇게……. 파악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언뜻 봐도 기본적으로 난향동에 사는 사람이 구로구 온수동에 있다거나, 구로구 온수동에 집이 있는데 난향동에 차고지가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보니까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차를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고물상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가게로 옮기면 되는데 그게 조금 횡단보도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안전선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와 건물 사이에. 그러면 차라리 고물상보다는 그쪽으로 옮겨주는 게 맞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어저께도 버스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게 버스를 딱 내리는 곳 앞문에다가 사람들이 타니까 맞추는데 내리는 곳에 보니까 딱 변압기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버스는 항상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내리는 승객들은 항상 변압기 앞을 피해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 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긴 변압기, 개폐기 하나 옮기려면 2,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버스의 정차위치를 바꾸든,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버스가 지금 저상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많은데 승객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그런 것들이 났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백미러 때문에 다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을 정지선을 만들고 차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앞에도 정지선을 그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그 시도도 하고 또 높이도 높여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 자동차 형식승인 할 때 종합적으로…….

이행자위원

이 부분 개선을 이번에 죽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저기를 줄이셨으면 좋겠고, 지금 승차거부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계외 할증을 심야시간에만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4시간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울시내 시민들이 서울 안에서 대부분은 다 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피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승차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시계외는 안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타면 되거든요. 어디든 시계외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금만 저기해 주면. 그런데 그것은 승차거부로 인정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계외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행자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타라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시계외일 경우는 안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승차거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승차거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계외 할증을 그냥 풀어주세요.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안 간다고 하는 것 보다는 돈 주고라도 가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안 올렸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밤시간에만 풀어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심야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타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그냥 일단 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타서 어디 가자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승차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계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들 어디 안양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계외 할증을 다시 풀어서 24시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승차거부도 같이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현재 강동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서 검토구상 중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9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부터 도시철도정비10개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13년까지 하는데 거기에…….

이정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11월에 국토부에서 강동지역 보금자리주택 지정고시가 있습니다. 강일3지구, 4지구, 고덕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타를 할 때 지하철 5호선 미사에서 하남 시계구간에 대한 교통수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9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 지정고시가 끝나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지정고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예타하는데 대략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해서 강동지역의 교통 현안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 택시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죠? 지금 15년간 정착이 안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제도 자체가 완벽한 틀을 못 갖춘 상태로 출발됐다는 것도 우선 기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택시 노사가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운전자 분들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질 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됩니다. 최소한 버스운전자의 대략 70% 정도 수입이 보장돼서 정말 여러분들의 처우가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운전자 몇 몇 분들은 과연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위원님?”이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크게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이렇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신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날 사납금제에 의해서 몇 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기사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회사 측에서 주는 압박을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는 것이 검증시스템인데요. 검증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아직 기사들한테까지…….

이정훈위원

검증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검증하는 방식이 현재 택시 타코미터하고 GPS, 카드단말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내년까지는 법인이 다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4~5가지의 기존 검증할 수 있는 툴(tool)을 묶어서, 묶다 보면 차량 승객이 입출차 하는 것까지 다, 승객이 승하차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추어주다 보면 일부 팁 빼놓고는 매출액이다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수입금 전액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추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정훈위원

그래서 현재 255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시행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개 정도…….

이정훈위원

현재 그 업체 상태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업체마다 다른데 일단 업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노조 양 노총도 지지를 하고 일단 택시 사업주들도 수입금 전액관리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반대를 하는데 사실상…….

이정훈위원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이정훈위원

미온적이겠죠. 그런데 택시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우리 운전자 분들이라든지 사업자 분들 그리고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행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조합 관계자랑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행명령을 내린다고 할 경우에 어떤 수위로 단속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저희들 로드맵으로 봐서는 먼저 검증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정훈위원

단속 전에 검증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같이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주기상으로 보면 단위업체간에 노사협약이 내년 5~6월쯤에 일어납니다. 그전까지는…….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단속과 함께 그런 검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원도 병행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총괄적으로 가다보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검증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상당히 회사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수입금 전액관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난번에 발표한 2013년부터 서울시공공형택시설립운영안 발표 하셨는데 한 개 업체 선정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하는 이유가 바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한번 시도를 해서…….

이정훈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2013년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같이 하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같이 하고 있던 싶은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위원

업계에서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예산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정훈위원

이렇게 업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 끝나면 하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택시개혁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수의로 용역을 주죠?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16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경정비용역 20억 5,000만 원, 올해도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왜 교통안전공단에 몰아주느냐, 그런 질문에 전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시다시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에 주고 나머지는 민간에 풀었는데 저희들이 지적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이정훈위원

민간위탁할 때와 교통안전공단에 수의로 했을 때 용역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계속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부분인데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하게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택시 관련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재정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지원계획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부에서 처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가 최근에 다시 국회에서 일부 반영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이정훈위원

대략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3억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50% 정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대략 한 대당 가격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만 원 정도.

이정훈위원

30~40만 원 정도 하죠?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을 통일해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장착한 차량들도 재정지원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80% 재정지원 확정, 경기도는 50% 재정지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그런 여러 가지 각 기타 시ㆍ도 재정지원도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계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 축소 검토 관련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서울시민 60% 이상이 축소에 찬성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서울시민 60% 이상이 지하철 심야시간 운행축소에 찬성한다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행자 위원님이…….

이정훈위원

그 데이터는 도시교통본부 주관으로 해서 여론조사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RDD방식으로 해서 2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심야운행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서비스는 공공재정 성격이 강합니다. 연간 295억 원 정도의 운행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운행시간 한 시간 단축시 인건비를 제하면 절감효과가 대략 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심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학생들과 자영업자들 또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교통편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절감비용 45억과 약 7만 명이상 시민들의 불편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축소하는 것 반대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심야경제활동이나 그런 쪽에 편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야간 문화를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심야연장운행이 거기에 적절치 못한 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어떤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행자 위원님하고 이정훈 위원님께서 주장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그것은 다시 심도있게 우리끼리 논의해 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이니까요.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교통지도과의 법인카드 승인내역을 봤더니, 법인카드는 주로 어디에 지출을 합니까? 승인내역을 죽 봤는데 보통 소모성경비를 많이 법인카드로 이용을 하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2011년 8월 17일자 보니까 997만 6,320원을 결제를 했던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렇게 9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보통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처를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소액으로 해서 적은 비용을 쓸 때 하는데…….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처 출처를 저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사용처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00만 원 어디다 썼는지 모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8월 17일 997만 6,000원인데 아마 공공요금을 내는 데 쓴 것으로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법인카드로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공공요금을 법인카드로 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표나 그런 것 구입할 때, 고지서 발급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 소액으로는 하는데…….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발언 주고 했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보면 자치구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강남이나 노원이나 종로, 중구 이쪽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전체 CCTV의 개수가…….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 구에서 설치한 것하고 다른…….

이상묵위원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있어요. 사고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2009년, 2010년, 2011년 9월까지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인상하고 CCTV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사고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아니면 대책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워킹스쿨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이면도로에 일종에 도로정비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운전자들이 의식이 부족하다보니까 법규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고…….

이행자위원

보호구역 지정이 늘어나서 사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묵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서?

이행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행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면 또 혼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대책은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과 병행해서 학부모들이나 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등하교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상묵위원

현실은 보면 각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어머니 모임이 많은데, 특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거든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중앙에서도 없고 시에서도 없고 구에서도 없어요. 심지어 그분들이 사용하는 제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본인 부담이에요. 그분들이 거처할 장소도 학교마다 편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는 어머니회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지 계획을 혹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이런 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등하교 지도할 수 있는 요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지하철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에 의하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는 2017년, 2018년까지 계획을 잡다가 2014년까지 축소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보면 ’17년, ’18년에 계획했던 것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8곳에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2012년도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이런 것 세워놓으면 좋죠. 8개 출구인데 각 출구에 2개니까 4개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6번 출구는.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나쁘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나머지 한 출구에 엘리베이터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노인분들 위주로 사용하시지 젊은 분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컬레이터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번 출구, 4번 출구가 하나의 입구를 이용하는데 4번 출구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3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데 원래 ’17년, ’18번 계획에 의하면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타당성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쭙는 것은 지금 뚝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정도가 제가 다녀본 역사 중에 최고로 노후화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쪽을 저도 있으면서 자주 이용해서 노후화 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지하철역 리모델링 계획에 보면 빠져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혼잡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상묵위원

혼잡도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옥수역이 2012년, 성수역이 2013년. 저희 지역에 역사를 새롭게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뚝섬역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뚝섬역 가보면 고도가 보통 100계단 이상 됩니다. 그것 지금까지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역장이 우선적으로 캐노피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번번이 커트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위주의 정책입안, 실행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수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뚝섬역이 리모델링이 가장 시급한 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는 빠져있어요. 가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성수역은 환승기능도 하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상묵위원

물론 그렇죠. 이용객이 많은데 예를 들면 뚝섬 기준으로 보면 노후도로 봤을 때 더 오래 됐고요. 고가 높이가 상당히 높고 캐노피가 한 군데도 없고 외형적으로 봐도 심각한 미관상에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무도 짖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장위주의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지만, 예를 들면 출입구 4개 중에 3개만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없습니다.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100여 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특히 겨울에는 캐노피도 없기 때문에 추운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잠실구간의, 혼잡도가 200%가 넘은 지역 강남역이나 교대역이나 이런 데 복선 지하철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볼 때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한양대역 앞에서 강변역까지 지상전철, 신도림 저쪽도 지상철이 있죠. 지상철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수년간 제기되어 왔고요. 얼마 전에 광진구청장님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까지 제시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 오래된 숙원사업도 한번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일단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이 경원선, 경의선 일부구간도 있고, 특히 저쪽 서남권 지역에 1호선 구간, 또 동대문구 지역에 청량리부터 석계역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특히 2호선 우리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쪽에 상당구간이 문제가 있고 특히 지적하신 지역은 성동, 광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시다시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에는 사실상 재원대책이나 앞으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경전철 문제 또 경전철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지하철이 투입될 노선이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과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고, 지금 2호선 복선구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은 일단 민자를 전제로 해서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지하화시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봐야 될 텐데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한마디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게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제시했었어요,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예산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좀 더 건설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지역의 오래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대응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지역민들은 상당히 큰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반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당장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향후 어떤 계획상에서 이런 계획은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좀 더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반응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묵묵부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경제여건상, 특히 경기가 좋을 때면 코레일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의 경우에는 민자역사를 하면서 지하화시키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제기되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대심도 지하 철도사업도 진행되고 할 텐데 그럴 때 발 맞춰서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자꾸 토목사업을 줄이고 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해 놓으니 우리 집행부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도로를 뚫거나 토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전부 토목사업으로 분류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로 생활밀착형 오랜 숙원사업이고 정책사업들이 지금 예산에서 다 배제되는, 신림~봉천간 터널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토목사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마포쪽 확대, 도로폭 넓히는 것은 무조건 토목사업으로 다 분류가 돼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배제되거나 사업들이 그렇게 매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릴 때인 것 같아요. 그런 한 예로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것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서부선 연장과 관련해서 내년에 분명히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안에 도시철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10억 정도 잡아놔서 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마저도 토목사업이라고 제쳐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선거과정에서 경전철하고 기존 우리 1~8호선 같은 경우는 주로 잘 사는 지역,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는 싼 요금을 받고, 지금 경전철 하려고 하는 지역의 경우는 과거부터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등요금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200~300원씩 차이나게 협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소득수준은 더 낮은데 경전철해서 서비스는 나쁘면서, 물론 신규로 신설되지만 서비스는 가히 좋지 않으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비용을 더 많이 낸다는 부담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 같고요. 특히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와 별개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경우라면 중전철로 해서 재정으로 투입할 방법이 있는지, 경전철로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논의 한참 진행되는 것 외에 다른 지역은 재정사업으로 가서 처음부터 차등요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강편의시설이라든지 지하철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것이 원칙들이 없어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우리가 지금 50% 지원하고 있죠? 자체사업으로 하고 또 국비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에 쓰이는 사업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뭉텅뭉텅 집행되다 지금은 그것이 다 순서 매겨서 투명하게 예산편성할 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방음벽 설치공사 하는데 나는 설계가 1년 반씩 걸린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보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본부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역사 주차장 만드는 문제 아까 20개소가 있다고 그랬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개소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양적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사업자들이 초기 사업자가 금년 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종묘주차장이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 얘기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비만큼 손해 봤다고 하거든요, 종묘도 나쁜지역이 아닌데. 그만큼 민자 초기에는 주차장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들어왔는데 실제 우리 주차정책이 좀 더 꼼꼼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얹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따로 더 이야기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별표2에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자치구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등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중에는 관광버스주차장하고 화물조업 이륜차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서울시가 100% 부담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서울시가 자치구 부담은 없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버스주차장하고 화물 이륜차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은 높은데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기조실이나 행정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사안 자체로 봐서는, 특히 관광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전량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관광버스주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아까 전에 정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내부의 소음 측정한 부분인데요. 85㏈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소음 기준에 80 같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그런 소음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 자체 차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인해결은 차량을 구입할 때 소음조사를 해서 사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인터넷에서는 시내버스 소음 때문에 못 참겠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조사에서 차량소음을 잡도록…….

남재경위원

제조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논의를 해서 논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화면,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저것이 좌회전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서 유턴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화면 주세요. 좌회전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서 유턴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반입니다.

남재경위원

위반이죠. 그런데 유턴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독립문 고가 밑인데 실질적으로 좌회전해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표시가 유턴표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들이 유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우측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쪽 신호표시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저한테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부과가 860억, 2010년 기준 되고 있는데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감해 주는 사유를 보니까 승용차부제,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이런 부분들이 죽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감금액이거든요. 대형 업체에서 경감 받는 부분이 최대 1억 5,000까지 경감을 받았는데 실제이행여부를 알 수 없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우리 전담 직원이 이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런데 보도에 그렇게 크게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시간만 있으면 그것까지 확인하겠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백화점업계 등에 대해서 상당히 센 기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백화점업계나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상당히 시의 정책을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감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교통유발계수인가 그 부분을 높여서, 지금 700원 ㎡당 받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위부담금을 350원인데 100%까지 조정할 수 있어서 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을 2,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0원으로 하고 200% 해서 3,000원까지 올리자.

남재경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최근에 교통연구원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안과 기존 현재안의 절충안 정도로 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금액은 시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국토부의 규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뀐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교통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현황을 연도별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에 42억, 2011년도에 53억, 5월 평균입니다. 2009년 대비 71%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교통카드 외에 물품구매 비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7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일반 성인하고 청소년, 초등학생, 일반 성인은 PC방하고 커피숍 이쪽 비중이 51%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경우도 PC방이나, 구체적인 자료 달라니까 아직 안 줘서 제가 정확한 %를 이야기 못 하지만 초등학생 경우도 PC방, 커피숍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약이 맺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본부에서 스마트카드사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PC방 이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초등학생하고 청소년의 경우. 그래서 교통카드로 PC방에서 결제하는 부분의 조금 과도한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한테 유해한 요소가 되는 업종에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광화문 앞 정면에 보면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고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좌측 횡단보도를 폐쇄를 했거든요. 혹시 그 사유를 아시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질문했던 내용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하고는 달리 16만 1,000원하고 25만 2,000원 수납이 됐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강서공영차고지에 있는 체납액하고 난곡차고지에 있는 체납액이 워낙 단위도 크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재정지원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낸 뒤에 재정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체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거나 고지서 발송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발송한 현황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예를 들면 난곡 같은 경우는 2011년 6월 3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계속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고지서 6월 3일에 한 번 발송하고 나머지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2억 1,9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아무리 우리가 준공영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본부장님,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면서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되는 부분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여러 가지 협의니 실제 준비과정 또 마무리하는 과정 때문에 제대로 거의 못 맞추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못 맞출 계약을 왜 하죠? 아예 공기를 넉넉하게 주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공기 내에 우리가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3개월 늦어지는 것은 보통인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부분이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관에서의 관행 또 그 관행을 바꿀 때가 되고…….

문종철위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책자에 보니까, 샘플로 하나 보시죠. 1457페이지 보시죠.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도 교통위원회에 맞게끔 표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데서도 보면 지금 현재 계약보증률이 여기 같은 경우는 15%로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약보증률이 10%인데 이렇게 15%로 된 이유 혹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샘플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에 보면 계약금액과 최소한 보증률, 하자,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당자의 권한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요율을 조절하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하철의 공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 아니 우리 교통본부에서 매년 공사를 하면서 그 기간을 못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통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건설공사면 건설공사, 용역이면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서가 완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해서 재정과에서 그냥 한 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담당에서 오케이해서 간 것은 거기도 거의 검토 안 하고 다 간다는 얘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약심사과에서 사전에 한번 거르기는 하는데 거기는 예산을 전체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 된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데는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실은 제가 계약서 내역을 봐도 참 웃기지도 않다. 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으면 하느냐 하면 어느 건을 얘기하기 전에 계약 내역서에 보면 쉽게 해서 재료비, 노무비, 요율 이렇게 딱 정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역서에 보면 몇 십 억짜리들이 4대 보험 요율 자체도 없어요,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총액 얼마. 나는 이런 계약서가 서울시 계약서에 있다는 자체가 30년 전 계약서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계약하는 부분은 제 상식으로는,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본부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지하철 시설개선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계약서하고 등등 일체서류를 본부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목 조목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대리운전, 혹시 본부장님 안 해 보셨죠?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하는데 제가 대리운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 자료는 1536페이지입니다. 현재 담당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도 좋은데 대리운전은 누구나 다 아는 용어고, 물론 법적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 법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 꼭 방치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요인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본부장님이 교통본부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리운전과 관련한 것은 우리 행정영역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일종에 행정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문종철위원

난처한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라는 개념이 내가 어떤 기술을 처음 가졌을 때 특허지 보편화되면 특허가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 때 물론 현실적인 거나 행정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미 초등학생들도 대리운전에 대해서 다 알고, 이 자료와는 안 맞게 업체 수가 1,000여 개 되고 운전자 수가 4만 명이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한 군데, 두 군데에서도 3만, 4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넘어요. 그것은 대리운전을 한번 하셨을 때 어느 대리운전기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전에 업무보고 때 질문 한 번 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 자료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용하는 부분과 또 운전자들이 다 서울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리운전업체가 어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유업이라는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 부분은 세무서, 그러니까 과세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파악할 영역으로 현재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방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세무서의 역할이죠.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여기를 사용하고 운행하는 자가 혜택을 보거나 보호를 해 줄 것 같으면 시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유업으로…….

문종철위원

자유업이 아니라 그것은 무허가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부처나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국회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택시업계라든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아니면 이것을 등록이나 신고업종으로 할 경우에 반발이 있을만한 또 다른 업계의 요구들 또 문제제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저희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즉답을 못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오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언제인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요구한 자료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성의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조절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라디오에서 잠깐 들으니까 2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100원을 벌었을 때 21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영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타고 하는 부분에서 방치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권오혁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김진영위원

2010년 7월에 서초구청에서 마을버스 연장의 건이 하나 올라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 그때 여기 안 오셨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때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계산에는 평일에도 수많은 서울시민이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한 번에 청계산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21번 마을버스가 염곡사거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냐면 서초구민체육센터, 반포 거기까지 옵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서 방배본동 삼호아파트까지 다니다가 아파트단지 안에 오니까 혹시 어린아이들한테 사고 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3개 정류장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종점에, 거기에서부터 염곡사거리까지 다닙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서부터 염곡사거리까지 가는 그중에는 반포지역, 서초지역 주민들 많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청계산을 가려면 중간 양재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양재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면 시내버스가 굉장히 늦게 한 대씩 와요. 혹시 과장님 다녀보셨나요? 우리 신용목 기획관님은 혹시 청계산 가보셨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버스타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서초구청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1번 버스가 3개 정류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염곡사거리에서 원터골입구, 좋게 하면 옛골입구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원터골입구 거기가 청계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큰 느티나무 있는 데 거기까지라도 가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양재동 한번 가보세요. 양재역에 가서 시내버스 기다리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아주 콩나물시루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번 연장운행요청을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현장답사하고 주민 의견수렴하고 해서 올렸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승인할 때 우리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하고 정류소 중복되는 것이 3개 이상이면 연장승인을 안해 주는 조례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잘못된 조례 때문에 피해는 시민이 봐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아니면 시내버스라도 자주 가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해 줘야지. 서초구민회관 양재역에 가서 청계산 본부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십시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과거에 이용해 보려고 기다려 본 적 있고 한데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솔직히 마을버스 21번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반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계산 한번 가려면 우선 고속터미널에서 전철을 타야 됩니다. 양재역에서 내려서 거기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 10분, 20분 기다려서 오면 젊은 사람들, 빠른 사람들 빨리 타버리니까 우리는 탈 수도 없어. 짜증나요. 진짜 산에 가서 상쾌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하려는데 갈 때부터 짜증나니까 좋지 않다 이말입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아마 그것이 요일별로 승객수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볼 점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어긋난다면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시내버스 사천몇백번 딱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잘못 생각하면 시내버스한테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따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청계산 등산객이 하루에 수천명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딜레마인데요. 저희들이 일종에 가장 좋은 것은 시내버스 노선을 저촉된다면 폐쇄를 하고 마을버스 노선 연장해서 마을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 일단 취지가 시내버스 투입을 하는 부분은…….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말씀은 시내버스 폐지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아시다시피 개별사안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증차를 하거나 노선 운행시격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재정지원 전체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이나, 특히 지선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랑 상당히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서울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들어가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일종에, 거기만 예외를 두다보면 다른 쪽 노선연장 요구를 반영 못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본부장님 시간 나면 가보십시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시내버스가 무법자입니다. 한 대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지, 난폭운전 하지 완전히 죄인들 싣고 다니는 버스 같아요. 내가 찍어서 오려다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경쟁을 붙여서 서로 승객을 친절하게 모시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식당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집 한 집 있는 것보다 옆에 몇 집이 있어야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서비스 잘하고 있는 거지, 거기 하루 수천 명, 만 명도 넘을 거야 휴일에는. 그런 데 버스 한 대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안 되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도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최웅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찾으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저기가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왕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부…….

최웅식위원장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마을버스 왕복 세 정거장 안 걸리는 데 있어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편도로만 죽 가는 데가 있어서 순환형으로 도는데…….

최웅식위원장

보면 대부분 왕복으로 가면 다 걸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존 마을버스 노선하고의 중복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제정 시점 이후로 그런 논의가 되다 보니까…….

최웅식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를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를 하세요. 지금 와서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금요일도 질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도 해서 안할까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뉘앙스가 있어서 하나, 우문현답을 바랍니다. 장애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문현답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부터일 거예요, 아니면 올 초부터 장애인택시 증차문제는 꾸준히 얘기했죠, 본 위원 말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데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안 하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임시장 공약사항이 300대였거든요. 예산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이랬습니다.

박기열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초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저도 곤혹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법정대수 390대를 언젠가는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기열위원

그 이전에, 예산 이전에도 누누이 답을 우리 도시교통본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핑계가 있었어요. 직설적으로 못했죠. 어떻게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못 지킨다고 그러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산동의…….

박기열위원

예산동의 말고 그전에도. 예산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예산도 언제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복지, 교육, 토목사업 신경 안 쓰고 한다고 그랬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금년 예산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 핑계는 좋죠, 예산이 없으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박기열위원

그것이 아니긴 뭐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 취지는 예산동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기열위원

어찌됐든 간에 올해 30대, 내년에 20대를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결정할 때 직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토목사업 다 줄인다고 해서 동료위원들도 지역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돼서 어떤 것이 토목사업이고 어떤 것이 비토목사업인지 구분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사항, 아무리 새로운 박원순 시장이 토목사업 다 철회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그 직위를 걸고라도 관철을 시켜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실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공약이 600대입니다. 600대인데 저희들은 법정대수를 맞추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장님 오셔서 공약을 했다고 600대를 다 맞추겠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박기열위원

전임 시장이 600대는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새 시장도, 저희들도 논리를 세울 때 무조건 맞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임 시장께서 예산 부동의한 이후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박기열위원

그전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 증차 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시점이 제가 아마 1월에 왔으니까요.

박기열위원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라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시장의 마음에 따라서 법적인 것으로도 390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 애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 전임 시장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시장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준해서,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직을 걸고라도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토목사업 안 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하시라는 거죠. 부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이라도 저희들이 설득하고 시정질의 내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할 테니까 본부장 역할에서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도 판단해서 동의해 드릴 테니까. 우문현답이 아니고 지금은 현문현답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33회 임시회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도시철도공사 산하 일인데요 7호선 남성역이 있습니다. 남성역에 출입구 신설하는 것이 있어요.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 본 위원 기억에는 3월 2일 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 의견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해 달라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박기열위원

제가 233회 때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이 235회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공사에다 한 거라서 저희들이…….

박기열위원

아니,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교통본부에 의견제시를 했다니까요, 3월 2일자인가? 본부장님 기억 안 나시면 기획관님 답변하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출입구 신설 문제가…….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 환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전해야 되고 어려운 점 알아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 문제는 별 것 아니다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3월 2일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본부에 타당성조사 해 달라고 했으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타당성조사 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다음 절차가 용역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B/C분석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통상 경험상 보면, 한 2년 전입니다. 4개의 출입구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의 2억 이상을 들여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입구가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성분석 때문에, 거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5개인가 해서 건대입구역 한 군데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지장물이라든지 너무 길이가 길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편익은 적고 해서 B/C가 1.0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요. 남성역의 경우에도 한 개역만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아마도 결과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결국 목적은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용역을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하고 덮어버리려면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관해서 저희들 경험상 이것은 B/C가 나올 확률이 거의 낮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기열위원

그 고민이 무려 몇 개월 지납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용역만 해서 B/C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다음에 방법이…….

박기열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차선책을 택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죠,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추진사항 보고서 보면 위원님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시철도공사 쪽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결론을 내려서 가부간에, 저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어느 누구도 못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을 내려주셔야 다음에 어떤 다른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니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에 관한 자세한 대안을 위원님께 다시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아까 버스기사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세한 사항은 버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은 신규로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한 번 받고 재직자들은 연간 8시간 정도 교육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주시는 건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교육비가 미지급되는 회사가 있고 지급되는 회사가 2009년에 9개, 2010년에 8개, 2011년에 10개 있는데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운전기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별로 하는 건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그러면 회사별로 하는 거라 그러면 이 부분이야 줘도 안 줘도 조합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의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회사로 주는 돈인지, 회사에서 기사한테 주는 돈인지, 회사에서 교육기관으로 주는 돈인지가 명료하지 않아서 그게 완전한 자료는 아닙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행자위원

버스운송원가에도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따지면? 이런 게 왜 어떤 회사는 안 주고 어떤 회사는 주고 또 주는데 2009년에는 6,000만 원 정도를 주고 2010년에는 1,000만 원, 2011년에는 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자료 보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급하게 뽑다보니까 신뢰성이 작은 자료입니다.

이행자위원

신뢰성이 작은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를 급하게 저기한 것은 있는데 제가 한 이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죽 정리를 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합에서 지출되는 거라면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기의 일관성도 필요하고 회사별로도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이 자료는 회사에서 운전기사한테 주는 돈으로 일단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그리고 기왕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난향동에 임시승차대를 차고지에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승차대가 비나 눈을 막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차가 어디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5522든 5523이든 타고 가고 싶은데 5522 앞에 서있는데 더 뒤에 있던 5523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좀 한 발짝 앞이라도 나와 있다든가, 그것이 예측불허인데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승객과 기사 사이에. 물론 먼저 안 열어주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승차대를 설치하는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버스가 출발하는 차가 꼭 승차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차가 먼저 떠날 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가능하겠어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회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버스들이 죽 늘어서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뒤에 있는 차가 나가고, 이 차가 나갈 줄 알았는데 저 차가 나가고, 자기들끼리 실컷 얘기하다가 언제 어느 차가 먼저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배치를 먼저 나가는 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보통 언제 주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1년쯤 지나서 평가하고 나면, 2010년도 평가결과가 지금…….

이행자위원

2010년도 평가한 것을 2011년 언제 주실 건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줄 겁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보성운수 관련해서는 기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시정될 때까지 무조건 지급하지 마십시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님들이 절대 시정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회사 사장님하고…….

이행자위원

사장님은 시정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기사들이 못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면 인센티브 주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사들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서 다 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든 안 받든 기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는 뭐예요?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예전에는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은 버스회사로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또 기사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평등하게 버스회사가 그것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정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사들이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그게 기사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버스운송원가를 산정하시는 데 있어서나 또 기타 데이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살펴보십시오. 기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것 자체도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친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정이 되고 나서 주시도록 하시고요. 이정훈 위원님께서 심야연장운행 축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기존에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조사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어디서 하든 간에.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는 필요할 것 같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신대방역에 역사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밤에 두어 시간 정도 승객이 안 다니는 동안에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돼요. 비단 그 역사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갈도상을 하든 급전을 하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준비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거죠.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고요. 굳이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오히려 심야시간보다는 새벽을 저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늘려야 된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지만 그것을 환승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길을 가로 질러서 또 타고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한번 지하철 환승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이 편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새벽 4시 30분, 5시에 나가시는 분들이지 제가 조사해 보고 여론조사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밤에 업무 때문에 늦는 분들은 20~30% 내외였고 사실 대부분은 주로, 물론 본인이 술을 드시거나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고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연장을 굳이 해 줘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새벽시간에 30분, 1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일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예비차량 공동 풀(pool) 있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인가대수가 몇 대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540대 정도.

최웅식위원장

예비대수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비대수가 400여 대 됩니다.

최웅식위원장

410대 정도 돼요. 그것을 하루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1일 대당 13만 원씩 해 줘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10대가 다 운행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반만 줄여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본부에서 먼저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조합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 반만 줄여도 97억 이상 줄여요. 100대만 줄이면 거의 140억 정도 줄이거든요. 그것을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험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