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인근 본부장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본부장님이시고 이번에 부시장으로 가시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얼굴도 좀 수척하신 것 같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더 용기 가지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현장답사가 있었는데 방음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도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현재 방음벽 설치 소음기준이 주간 68㏈, 야간 58㏈ 이하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또 이 기준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전역에 설치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32개소, 자료 1,260페이지인데요. 32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기 설치된 방음벽까지 포함한다면 총 39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시내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방음벽 자체가 거대한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또한 소음저감 효과도 상실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소음을 줄이는 방법 자체를 더 연구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개선해서 1차 소음차단을 할 수 있다든가, 서울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음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되고 오염되고 도심 내 흉물담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물론 방음벽 주변에 식물을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히 염려돼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음 민원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음적용기준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통풍이나 경관 등의 반대민원이 없고 또 기초시설이 구조상 안전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지역, 또 투자 우선순위는 평균 소음도가 높고 피해세대수가 많으면서 소요사업비가 적은 지역으로 학교, 병원, 주거밀집 지역부터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방음벽 설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흉물화, 소음저감효과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방음벽 설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흉물화, 소음저감효과 의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음벽이 대체로 재질이 노후화되면 주변의 경관에 상당히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것이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소음저감 효과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방음벽 외에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저소음배수성포장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방음벽 설치보다는 저소음배수성 포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음벽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감쇠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음 포장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음배수성 포장을 구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감사자료 313쪽을 보면 2007년도 이후에 방음시설 관련 설계 및 심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음측정치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네 군데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2007년도 설치한 홍제2동 태영아파트 앞은 방음벽 설치 전이 73㏈인데 설치 후에는 72㏈, 불과 0.6㏈의 저감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소음감쇠기를 추가로 설치한 홍제동 남양아파트 앞의 경우에는 소음감쇠기 설치 전 72㏈이었던 것이 설치 후에 70㏈이 되어 불과 2㏈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준치가 초과했는데 법정 소음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때는 법적으로 무슨 제재 같은 것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아마 아파트를 91년도부터 지을 때 91년도부터 법이 마련이 돼서 기존 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65㏈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이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문을 잠그고 45㏈ 이하가 되도록까지 규정이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민원은 기존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 사업자가 방음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북부간선로인가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지역구에 방음벽 설치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내부순환로를 비롯한 도로를 다니다 방음벽 설치를 보면 유리로 된 것은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투명방음벽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투명방음벽이라고 하는가요? 또 오래 된 것은 그냥 막 벽인지 칠도 벗겨진 것 같고 아까 아파트 입구에는 자체 내에서 했다는데도 보니까 여름에는 담쟁이넝쿨이 그래도 있어서 시원하게도 보였지만 정말 흉물 같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늘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이 필요도 하지만 문제성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다. 앞으로 이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기술적이고 분위기 있게,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도 방음효과를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감쇠기도 지금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소음포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안전에 대한 재난위험관리시설 해소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지금 E급, D급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냐면 1,233페이지인데요. 각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가장 위험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이 총 45곳이며 1위가 동대문구 14곳, 2위 영등포구 9곳, 3위 성북구 5곳, 성북구 5곳은 작년에 그대로 5곳이에요. 긴급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D급은 총 393곳, 주로 영등포 30곳, 관악구 29곳, 종로구 25곳입니다. 구체적으로 E급의 경우 성북구 연립주택,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 노원구에 위치한 시립시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등으로 사용금지, 개축 등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에는 2011년도 D급 145개소, E급 17개소, 그래서 합계 16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438곳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4.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62개소만 선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는가요? 기획관님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뒤에도 보시지만 올해 그렇게 약간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는 것이 대형 공사장을 D급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설물이랑 구별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대부분 공사장을 빼놓고 나면 D급, E급이 건축물들인데요.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민간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조합원 간에 분쟁 등으로 인해서 건물 철거가 지연되거나 또 건물주의 영세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ㆍ보강 등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급한 것들부터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일부만 먼저 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용림위원
무엇보다도 E급 마흔다섯 곳은 빠른 시일 안에 전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년간 장단기 해소계획에 들어간 곳은 열일곱 곳뿐이고 그나마 열 곳은 2012년에 해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급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명사고 가능성도 높을 텐데 올해 바로 해소하도록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구간에 대해서 그런…….
정용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예산부족인지 민원제기 때문인지 그런 이유는 없는 겁니까? 예산부족이라든가 민원제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말씀해 줄 수는 없지요? 빠른 시일 내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소계획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인 게 있어서 공사장을 D급으로 봤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될 때나 해소가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구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을 20분밖에 안 주는 거지요? 자료 1,272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만 늘어난다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억 원 이상 도로시설물 관련 최근 3년간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설계변경을 한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공사비가 늘어났고 2개 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당초 총 공사금액이 490억 6,500만 원에서 83억 9,800만 원이 늘어난 574억 6,3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는 대부분 물량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사업의 경우 당초 공사금액 49억 4,600만 원에서 설계변경으로 73.9%인 36억 5,400만 원이 늘어나 86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고가도로 및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의 경우는 당초 30억 8,500만 원에서 11억 4,600만 원이 늘어난 42억 3,1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설계변경은 결국 공사비 증가로 귀착됩니다. 당초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일단 발주해 놓고 공사계약 후 물량증가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 시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공기연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현장답사로 사전에 충분히 설계변경 요소를 차단해야 됩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만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 사유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설계변경의 근본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량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용림위원
짧게 과장님이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교량관리과장
교량관리과장 안병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 공사 같은 특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그때 한강교량이 파손되거나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시에 나타난 결함사항들을 곧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놓은 이후에 설계변경을 추가로 더 해서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것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 증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 그래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직
안병직교량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76쪽 서빙고고가교 설치 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사업의 개요를 기획관님 짧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서빙고고가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이것은 지금 제가 쉽게 그냥 짧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강변북로 과거에 쓰던 것을 연결한 게 서빙고고가교인데 새로 강변북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4차선으로 오다가 이 고가교 때문에 3차로로 병목이 생기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해소를 해서 강변북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차도의 차로폭을 줄이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서빙고로와 두무개길의 도로 효율성 제고가 설치목적이라고 돼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정확히 서빙고로는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두무개길은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두무개길하고 서빙고로하고 다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쪽 지형지물을 잘 아는 도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강변북로의 북쪽으로 보면 도로가 하나 타원형 비슷하게 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두무개길이고요. 지금 한강 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강변북로로 새로 신설된 도로입니다.
정용림위원
두무개길은요, 두무개길?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강변북로 바로 위에 접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서빙고길은…….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서빙고고가입니다, 이게.
정용림위원
서빙고고가하고 두무개길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변북로하고 두무개길하고 연결하는 게 서빙고고가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두무개길하고 서빙고고가하고 다르냐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두무개길에서 서빙고고가가 파생이 돼서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에서 작성한 서울특별시도 노선조서에 두무개길이 나오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나옵니다.
정용림위원
나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두무개길은 시도가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시도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시도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2010년 말,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 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기획관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삭감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얼마나 삭감됐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잠깐만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인데요. 그때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정용림위원
좋아요. 사업비 삭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때 작년에…….
정용림위원
예산심의 할 적에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삭감을 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삭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2010년도에 예산이 기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서…….
정용림위원
아니,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계약을 하셨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삭감된 겁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273억 원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 예산에 시설비로 얼마가 잡혀 있었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10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10억 잡혀 있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계약 후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중단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설안전기획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주요 동서 간에 동맥인 강변북로가 현재 3차로로 병목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강변북로의 병목구간이 그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강변북로의 정체를 더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계약을 하고 공사가 중단된다면 예산을 계속 삭감을 하고 그렇다면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용림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우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고민해야 되겠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2012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24억 원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건설위에서 심의할 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관점으로 판단된다면 삭감되겠습니까, 아니면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변북로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정말 진짜 긴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강변북로가 그 후로 생겼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뒤에 생겼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말짱한 도로를 왜 줄이려고 하는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은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비용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용림위원
상식적으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나요? 가뜩이나 건설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더구나 박원순 신임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멀쩡하게 서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목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재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돈으로 강변북로 차선 하나를 확장하신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비용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병목이 생겨서 상당히 지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드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 하나를 확보해서 강변북로 전체의 소통이 좋아진다면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서울의 교통흐름 중 정체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은 상습정체를 해소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공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정체되는 도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경우가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서빙고고가교를 중심으로 주변도로와 도로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을 묻고자 합니다. 반포대교 북단 U턴 램프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됐었는가요? 반포대교 북단 U턴 램프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글쎄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반포대교 북단 구리 방향은 강변북로에서 서빙고고가로로 올라가는 램프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강변북로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한번에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개설되었는지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렇게 해서 서빙고가교와 주변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한 일산방향 강변북로를 설계하면서 왜 유독 해당구간을 3차로로 변경하셨는지, 시설의 설치계획을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절히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진짜 많이 경과됐지요?
강감창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정용림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용림 위원과 같이 이인근 본부장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이구, 무슨 말씀을…….
오필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지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잠깐만……. 도로가 28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필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연장은 33만 7,397m이고 면적으로는 309만 3,514㎡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94만평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30평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3만 1,000호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한 사업비만도 2조 1,176억 7,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전에 기준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가 현시가로 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엄청난 숫자겠지요? 2조 5,000정도는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서울시는 마음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미집행하여 오래된 곳은 무려 40년 내지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여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도 할 수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도심의 한가운데인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종로5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5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있는 거리를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한번 봐 보세요. 잘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역구 문제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건물이 거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내지 50년 동안을 저렇게 묶어놨습니다. 정치일번지 종로가 저런 현실입니다. 예산타령만 할 겁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년 남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9년이 지나면 앞서 보신 도로로 지정된 필지의 경우 그동안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보상을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만회하고 싶은데 9년 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보상은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기존도로는 절름발이가 될 뿐더러 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토지주들도 도로 한가운데 필지를 개발할 수 없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럼에도 실효되었으니 그때 가서 보상을 못해 주면 실효가 됐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뭔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전에 도시계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시중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9년 안에 2조 5,000억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2조 5,000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9년 안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필근위원
화면에 보셨지만 건물 몇 동만 구입하면 1단계 구간은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만하고 전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 본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시설계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한번 취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저희도 암담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제가…….
오필근위원
그러면 9년 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었으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그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할 수가 없겠다, 그때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집행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필근위원
내년 예산에 실시용역비라도 계상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미 예산안이 반영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실시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하자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이화동사거리와 종로5가 사이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암흑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아놓은 가림막을 제거해 주고 거리를 맑게 해 주면 고맙겠다고 도로계획과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계획과장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과장께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화면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도시 한복판 거리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소한의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주차장으로 만들 때는 토지감정가의 25/1,000를 시에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꼭 책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현장방문 하시는데 이런 데 좀 가셔서 현실을 보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세계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청계천을 세계적인 명소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이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의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뭐라 딱 대답드리기 그런데요.
오필근위원
전혀 기여하는 게 없지요? 동북부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하고 있느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노력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필근위원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공간에 통역요원도 한 두 명 배치돼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외국인 기념품판매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기념품판매소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기념품 가게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통역요원 두 명이 상대하는 외국인은 하루에 평균 다섯 명이라고 통역요원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통역요원 두 명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다른 데서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본 그쪽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통역 두 분이 다섯 명의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배치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원도 배치를 하려면 입구 초입에다 배치를 해야지 안에 죽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 통역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당초 조성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 노점들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노점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도 했지만 결국은 그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필근위원
상징적으로 놔둔 겁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오필근위원
알겠어요. 어제 장환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48억 8,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풍물시장 활성화는 소원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냉난방시설의 부재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냉난방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그 부지 자체가 영구시설물로 축조를 못하고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처음부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오필근위원
알겠어요.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인들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 디자인을 우선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코스모리치가 수탁받아 사무직 8명과 경비 11명으로 시장을 관리하는데 민간위탁비가 7억 9,700만 원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상인회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7인, 팀장 14인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잘 운영돼서 2010년, 2011년에는 마케팅 및 홍보분야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의 주체는 상인인데 위탁업체가 상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또한 서울풍물시장 관리업무는 도로행정과 도로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풍물시장은 단속대상인 불법 길거리 노점상이 아닌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는 상인들 아닙니까? 진정 제대로 된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생활경제과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로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저희도 조성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경본 쪽으로 옮겨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도로행정과에서 무엇을,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조성이 된 것이 노점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이전해 오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적정한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바로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상인들의 요구는 신설동역을 서울풍물시장 테마역으로 이렇게 역명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던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 직원들을 바라보며) 한번 얘기가 있었지요? 한번 얘기가 있어서 그 뜻을 지금 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금 18억 1,600만 원이 집행됐지요, 금년에?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18억 총…….
오필근위원
그러니까요. 18억 1,6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도 한 16억 정도가 계상돼 있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축소시켜서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서울풍물시장을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상인들에게 직접 위탁관리를 맡겨 예산을 대폭, 지금 1억 3,000만 원 들고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상인들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들에게 조그만큼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가를 더 발전시키고 관리를 잘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인들에게 주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어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기에는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필근위원
위탁관리업체도 두지 마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런데 단기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노점이 이전해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만든 곳이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신임시장께 보고하여 시장이 직접 풍물시장도 방문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제안한다면 풍물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고 서민적인 시장의 이미지도 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번 찾아가 보셔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감창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민주당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시장 박원순 시장이 오심으로써 정책방향과 시정운영 방향의 변화 및 실정에 맞추어 성실히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1쪽 용산컨벤션센터의 경우 법정 정기안전점검대상 시설임에도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41쪽을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컨벤션센터인데 이것이 민간소유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009년 이후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미시행 사유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 등을 활용해서 용산컨벤션센터가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현재까지 계속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컨벤션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부장께서는 용산컨벤션센터 측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3쪽 민간투자사업의 통행요금 결정 및 인상 시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793쪽을 보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얼마 전 SBS 뉴스에서 우면산터널이 기습적으로 통행요금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기로 내부결정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들으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 작년 말부터 500원을 올리기로 약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 1,038쪽에 보면 2004년부터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금을 서울시가 지불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매년 적자폭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요금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당초 협약서상에 2,500원으로 지금 올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요금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가 다수의 민자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요금 결정과 인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민자 사업을 하면서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민자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근간으로 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아마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면 연번 11번에 민원인이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면산터널에 하이패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대다수의 시민들은 고속도로를 다닐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하이패스가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이패스 사용하는 문제는 교통본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산1ㆍ3호 터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가 교통본부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하이패스로 요금을 받았을 때 수수료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티머니 사용하는 것 이외에 하이패스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이패스 차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 구간 민자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2쪽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감에서 자세히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시설안전기획관이 이 사업의 주관부서기 때문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개선을 주문코자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민자 구간이 어느 어느 공구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5공구, 6공구, 7공구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자 회사는 어디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두산하고 GS하고 롯데.
오봉수위원
민자 회사는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시공회사는 두산건설 외 8개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들 9개 회사는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에 각각 다수의 지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PF사와 함께 공동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민자 구간 총 사업비는 1조 3,455억 원이고 이중 민자사업비가 7,736억 원, 시비가 5,719억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중 민자사업비 7,736억 원 중에 서울시 건설분담금이 2,365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순수 민간투자사업비는 5,371억 원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입하여 목적물을 건설한 후 발주청에 기부채납하고 사전에 정해진 협약기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일반입찰 공사인 경우는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게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미리 투자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그 투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긴다면 그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마진을 남기겠지요. 그러나 강남순환의 경우는 시공사가 투자자 자신이고 더욱이 서울시가 2,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분담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다한 이익을 챙긴다면 공사과정에서도 이익을 남기고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이익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가 공사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과해서 과다한 이익을 남긴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계약법 이하로 저희가 또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 근거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일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민자 사업의 경우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와 공사과정에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여 도기본으로부터 감리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아 살펴보았더니 예상했던 대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들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하도급 문제입니다. 본 사업의 투자자이자 시공사인 원도급사들이 그들의 협력업체들에게 하도를 주면서 공사실행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절반 내외의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공사실행가의 몇 % 정도를 하도를 줍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오봉수위원
약 85%에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80 내지 85%선이 적정하다고 합니다만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심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오봉수위원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심사를 해야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5공구의 경우 원도급액이 2,191억 원인데 이를 14개 공정으로 나누어 하도를 주면서 원도급액은 총 1,503억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평균 하도율의 68%에 해당합니다. 이중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의 경우는 하도율이 41.7%로 완전히 저가하도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7-1공구는 더 형편이 없습니다. 원도급액 501억 원이 3건의 하도를 통해 불과 266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평균 하도율의 53%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렇게 덤핑 하도를 주면서 공사품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터무니없이 낮은 그런 가격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약금액 변경 없이 민자 사업자가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터널굴착공사를 하면서 터널 내부의 지반상태에 따라 터널내부에 지보공의 타입이 달라지고 지보공 타입이 달라지면 따라서 공사비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감리보고서를 살펴보면 터널지반, 즉 발생하는 암에 대한 경도를 측정하는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는 암 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설계 지보공의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암 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에서 대부분이 지보공을 설계보다 줄이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내역을 받아봤더니 지금까지 무려 120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지보공의 타입을 바꾸면서 이익금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익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 다수의 설계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108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시공사로서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암 판정에 대한 설계변경의 이익금 120억 원과의 차액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공사로서는 12억 원의 이익이 남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108억 원의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120억 원의 이익을 감추기 위해 다소 과다한 증액 설계변경을 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공사과정 중에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증감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과도했는지 아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관여 안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를 주면서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저가로 하도를 줬을 때는 부실공사의 염려 및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조정을 안 하기로 사전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그것은 관여할 것은 관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공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협약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약 당시 서울시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전체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공사비 정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정한 틀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정산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비를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비는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에서 정한 민자 사업의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저가하도급으로써만 진행이 됐었을 때는 사실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시는 약정된 건설분담금을 고스란히 투입하면서 민간투자자는 공사과정에서 몰래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협약을 변경하여 공사비 전체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재협약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한 어떤 틀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현행의 어떤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적이 조치하시고, 향후에 민자 사업을 협약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민간투자자가 공사과정에서 과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한 향후 30년간 운영과정에서 또 다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공구 종점부 금천구 시흥동 963-1 진성연립 주민민원 해소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부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쪽 지역 진성연립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해소를 못하고 해당지역인 금천구에서 지금 시행 중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그런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본부장님과 시설안전기획관님께서도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셨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현장방문해서 본 결과 도시계획선 밖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장여건상이요? 그리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까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러한 방안은 다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을 다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미뤄버리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석수역세권이 개발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안전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글쎄, 참 저희도 하여간 그 민원을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민원을 그렇게 전부 다 다 그냥 소음이라든지 토지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됐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파급효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변에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되 지금 그 관련부서와 석수역세권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봐야 하는데요.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사업 완료시기가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 또 지역민원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검토해서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가 20분씩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10분간 이어질 텐데요. 원래 우리 김기덕 위원님부터 하시게 돼 있었습니다만 서면질의를 하시겠다는 김춘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면질의를 하고 김기덕 위원님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동료위원님 순번에 어긋나게 서면질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도로보수비로 1,098억 4,700만 원이 투입됐는데 행정감사 자료요구 1,625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서울시내 공사중단 건축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서울시내에 1년 이상 공사중단 공사장이 스물세 곳으로 밝혀졌고, 면적만 4만 6,000평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공사장도 일곱 곳에 달해 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443군데가 안전등급 D등급하고 E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ㆍ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002년도에는 2,409억 원에서 2011년도에는 1,993억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서울시 총 예산 비중 2002년도 2.1%에서 2011년도 1%로 절반 이상 감액이 되었고, 2011년도 소요 추산예산 대비 실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50.3%로 감액이 됐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능 상실된 고가도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고가도로 철거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로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이 21%에 불과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취약하다. 내진보강이 서둘러서 실시돼야 된다. 공동구 관할에서 여섯 군데는 단 한 곳도 내진성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이전에 간단하게, 이것도 질의만 해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00페이지 쪽에 내진설계 교량현황에 의하면 행주대교가 2000년도 설치 시 내진1등급 교량으로 표시돼 있고, 또 자료 2-1 243쪽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행주대교가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있고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 2개의 자료가 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자료 240쪽입니다. 240쪽하고 241쪽, 교량관리과 예산 중 행주대교 보수공사와 양화대교 보수공사의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기술용역계약방법 중 한국시설관리공단과 도로시설관리과는 다섯 건에 14억 7,800만 원, 교량관리과는 아홉 건에 35억 700만 원으로 총 열네 건에 54억 8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함으로써 2개의 안전점검 총 예산이 21억 7,94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약 23%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시설관리공단의 법적성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지, 수의계약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가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지역구에 방음벽에 대한 어떤 설치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소음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 도림천 고가 밑에서 발생하는, 삼환아파트가 있습니다. 삼환아파트에 도림천 고가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서면만으로의 답변보다는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한 점이 아쉬운 건데 서면답변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답변과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시는 담당부서장님들 내지는 주무관께서는 본 위원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631쪽 은평새길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잠시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은평새길은 2007년 7월 27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서 2006년에 박석고개에서부터 시작할 원래 계획을 취소시키고 새로이 설계가 바뀌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은평새길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서 오늘 오전에 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완료했고, 2009년 5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지요. 어디가 선정이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GS건설이 선정됐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종로, 성북, 은평주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전혀 뒷전으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까에만 속된 말로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서울시 정책이 자연파괴를 오히려 선도하는, 교통폭탄 대란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이것을 꼭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1년 9월 5일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과연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그래서 하나고등학교에서 저녁 7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꺼 주시지요. 그날 하나고등학교 강당에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7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종로구 주민은 빨리 건설해라 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은평구 주민이 빨리 건설하라고 한 사람이 5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700여 명 이상이 지금 이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결사반대입니다. 뚫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부장께 지난번 2011년 9월 2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정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주변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시민의 요구가 달라졌을 때는 과감하게 그 정책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시책구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서두를 꺼낸 후에 그다음에 “주민이 원치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의 답변 “저는 주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도로라면 추호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셨다시피 공식적으로 개인이 주민설명회를 연 것도 아니고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부서에서 연 공식적인 설명회의 자리에서 95% 이상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지요. 물론 환경,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서울시의 진정성을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연 이 도로가 서울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으니까 이런 길을 개설해서 서울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도 지축-삼송지구 주민에게 70~80% 이익을 주자는 도로로 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지, 우면산터널처럼 경기도 주민을 위해 뚫어서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요금도 올리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로 전락할 것 같은 이런 분명한 은평새길입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이것을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계속 이렇게 가면서 저쪽 1지구 주민들 몇 명이 뚫어 달라 뚫어 달라 하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종로, 성북, 은평 전체 뉴타운 주민 일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가야 될 것이냐에 저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도 듣고 현장을 봤습니다. 기획관님, 현장 같이 가셨지요?
16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뚫리는 갈현근린공원 그 좋은 축의 녹지 이런 것을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서울시에서 계획했다고 해야 된다라고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 이해할 것이냐, 비단 종로, 은평, 성북 주민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반대 다 나왔잖아요? 또 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사업 접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전쟁을 계속 할 겁니까? 서울시장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접는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자, 향후 계획, 2011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추진, 어떤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협의를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은평새길 이 길은 1차적으로 은평지역 주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이 도로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미 모든 절차와 과정상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결론 나지 않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절차가 더 있어야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계속 저희들의 진정성을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하지 않는 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는 뜻이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간 벌자는 건데요. 지금 고조에 달했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지 스스로 지칠 것 아니냐, 이 자료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본부장은 추호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 9월 5일 주민설명 결과에 따른 현재 서울시의 입장,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그 다음에 제기된 민원 및 조치결과, 이것을 보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통영향 및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의견을 이분들한테 회신했다. 지금 양해를 구하는 회신을 했다.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담고 있어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소모성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접어야 될 시점이다. 접는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께 요구합니다. 박원순 시장께 이렇게 문제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접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몇몇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쉽게 접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나갈 겁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저희는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오늘 현장에 가서도 보고 과거에 진행되고 추진해 온 과정 인터넷에서 떠 있는 것 모든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 텐데도 몇몇 주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이것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을 몇몇 주민으로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설안전기획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지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글쎄요,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서울시 도로계획에서 사실 실무적인 책임자신데 현장도 보고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 본부장처럼 똑같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
김기덕위원
묵언은 긍정의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김기덕위원
도로계획과장?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업은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진행을 시켰지요.
김기덕위원
그런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은평의 입장은, 또 많은 주민들은 이 길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적의 안을 계속 해서 찾아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이 시간을 벌어서 자꾸 GS에서는 주민들에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 길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뚫으면 시간대가 한 시간에서 15분으로 절약이 됩니다. 민자 사업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통행료를 받는 거지, 전부 시민들이 내야 될 거거든요, 이것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접도록 하지요. 단, 이런 서울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한 것을 잘못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방향을 바꿔야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방침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처지와 입장이 아닙니다. 법률적 용어로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한 계속적인 시름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서울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향후 철회방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아주 쟁점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은평새길은 왜 하게 되지요, 취지와 목적이? 크게, 간단하게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은평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은평지역의 교통난입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경기도권의 삼송지구라든가 이쪽 관련된 부분이 큽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 서울의 북서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측 이용률을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 설명할 때 은평지역에서는 약 한 15%, 나머지 지역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은평새길을 왜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민, 서울시민 외에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크게 한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송지구라든가 경기권에서의 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지정을 하고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지방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협의됨이 없이 서울 주변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필요할 시에는 서울시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는 도로를 뚫겠다, 철도를 놓겠다, 환경을 훼손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위주의 어떤 각종 도시 지정과 개발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서울시는 늘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미 지정된 사업일지라도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고 서울시민들을 고려하는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스탠스(stance)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님께서 은평구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들었고. 이 부분은 매우 위험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평새길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은평구민만이 아니라 삼송지구라든가 다른 서울시민이 역으로 나가는 부분,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stance)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렇다면 만약에 은평구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 은평구민이 원한다면 한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은평구민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의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몇몇 공청회라든가 설명회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을 아니다 그것은 소수라고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반대논리로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렇다면 진정으로 은평구민들이 원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야 함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향후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향후에 더 심도 있게 하고 며칠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은 질의를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은평새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의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본부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조례 있는 것?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그 조례의 취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본부 소관 각종 위원회를 봤더니 10개더라고요. 10개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까지 해서 10개가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여성위원들 비율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를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발전기본조례 30%를 만족시키고 있는 게 네 곳이었습니다. 4개 위원회였는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여성위원 비율이 33%였고요, 그다음에 빗물관리위원회 30.8%, 그다음에 지하수관리위원회 3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30% 해서 4개 위원회고, 나머지 공동구관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0%고 3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크게 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일단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공동구관리협의회도 당연히 회의개최 실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계속 100% 서면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들은 정비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비상설화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 검토하시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관련해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닌가 싶어서 한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도로사업소장님들 계시지요? 도로사업소장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가 중소기업 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시행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제 기억에 아마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에 직접 지불합의 유도 문안을 명시하고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원도급자에게 사유서를 징구받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성금 지급 시에도 하도급 직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불불가 사유서를 징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발주처인 서울시가 직접 원도급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그 하도급자한테 대금을 지불하라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사업 시행부서도 아닌 우리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대가 하도급 직불현황을 한번 봤더니 하도급 계약이 있는 전체공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서 하도급 직불을 하고 있는 공사 비중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건수대비로는 하도급 직불 공사가 55.7%였고요, 금액대비로는 35%였어요. 올해는 9월 현재 더 나아져서 70.2%, 건수대비로. 금액대비로도 70%에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도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하는 측면이 엿보여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다만, 우리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세부 기관별로 한번 봤더니 작년에 하도급 직불건수가 전체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대비해서 약 46%, 그리고 올해도 역시 47.7%, 평균을 밑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액대비해서도 작년 34%에서 올해 28%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경감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물론 양면은 있어요. 하도급 직불제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직불제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도로사업소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도로사업소가 이렇게 최하위로 나타나지……. 사실은 본청이나 도기본,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이렇게 해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개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면산터널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도로사업소장들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협약서가 사실은 제대로 된 협약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문제지요. 연도별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을 보더라도 협약 교통량에서 실제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부터 약 40%에서 67.5%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수요가 과대 예측됐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예측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MRG라는 게. 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예측에 기인한 것이라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협약내용을 다시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업계하고도 서로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7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저희가 MRG로 보장을 하는 게 79%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 보전을 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 교통량에 근접했다라는 것 그것은 실제로 79%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저로서는 좀 비관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MRG에 따른 보전금이 낮아지는 이유가 내년도에 당장 500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또 500원이 올라서 3,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나오든 간접적으로 나오든 그 재원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예측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료도로입니다. 이용자가 그 편익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 도로의 편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MRG에 대한 수준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것이 협상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고 그런 것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원론적으로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어떻게 줄이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돈을 이제 차입하는 차입선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기회에 MRG에 대한 수준을 계속 낮춰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2015년부터는 3,000원을 1회 통행료로 받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보전금이 없이 오히려 환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환수 시기는 언제가 될지 유추하기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2004년도에 개통이 될 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옛날 것으로 돌아가 보면 2,500원으로 오르는 것이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2004년도에 2,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을 유지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전액 차입을 했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얼마의 수익성이 있나요,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이제 협약 당시에 재무모델을 살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97년 불변가격으로 총 공사비가 1,402억 들어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03년 공사를 마쳤을 때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1,402억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은 97년 불변가격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적혀져 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97년 불변가격입니다.
장환진위원
불변가격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사업자가 벌어들인 금액은 물론 형식적이지만 거기 유지보수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1,566억이거든요, 벌써. 그러면 2004년부터 올해면 8년인데 2033년까지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계약 아닌가 싶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재무모델이 만들어지면서 1,400억을 투자를 하면 30년간 총 수입이 돼야 될 돈이 1조 3,000억 정도 수입이 있어야 이 사업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환진위원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연평균 이자율을 상회하는, 즉 80~90% 심지어 10%까지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포장이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까도 97년 불변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는 IMF를 겪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정부에서 시작한 민자 사업 몇 번째 손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신다면 그런 보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단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과도하게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돼 있거나 계속해서 지나치게 MRG 손실에 따른 보전금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보면. 그런 통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 이후에는 저희가 MRG를 거의 다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 생각은. 여하튼 곤란한 질문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제 시간을 다 소진했는데요. 사실은 행감 기간 동안에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사 때나 아니면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입니다. 우선 장환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여성의 위원회 참여비율이 적은 것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경애 위원님 죄송한 말씀 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경애위원
전문인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만 여성의원님이기 때문에 혹시 좀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적으로 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좀 볼까요. 우선 자료 731페이지 서영진 위원님 자료인데요. 731페이지에 보면 3년 동안 수행한 공사 중 관급자재 구매 수급현황이 나옵니다. 이것 발주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이경애위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발주한 것 맞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담당과장님께 여쭙지는 않을 것이고요. 최소한 거기에 책임자께 여쭙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발주를 하셨는데요.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대한라이팅, 대신파워택, 서평전기공업 이렇게 각각의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2011년에 도로시설관리의 공사들을 거의 다 따네요. 왜 그렇지요? 네, 조달구매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조달구매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조달구매로 되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한 부분이라서.
이경애위원
기획관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고 다시 한 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말씀하십시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전기관련 부품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구매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단가계약 돼 있는 업체를 선정을 조달청에서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달구매라는 것이 거의 수의계약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여러 업체가 있더라도…….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조달청에…….
이경애위원
조달청에 가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로만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조달구매 요구를 할 때 기본적인 스펙을 정해서 보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요런요런 규격에 요런요런 품질이 필요하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스펙에서…….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4개 내지 5개 업체를 금액이 싼 순서대로 해서 그리로 보내게 되면 각 업체가 매년 조달청에서 업체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지정은 조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이렇게 일정 회사만 선정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곤란한 사항,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대한라이팅, 대신파워택, 서평전기공업 이런 데는 들어갑니다. 특별히 대한라이팅하고 대신파워택 이런 데는 파트는 다르지만 골고루 계속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쪽에서 보자면 갸우뚱거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요. 왜냐하면 시설 쪽에서 스펙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스펙을 정할 때는 광원이 밝기가 얼마고 또 규격은 어떤 규격이 필요하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스펙을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 쪽으로 한번 다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달구매가 되고 일반경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는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 자료 1,26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방음시설 관련 설계하고 심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설계의 발주를 하신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방음벽인데? 도기본입니까, 도시안전본부입니까? 자료로 보자면 도시안전본부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자료를 제가 받아서요. 발주부서가 어디지요? 1,269페이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고 계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자치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경애위원
자치구에서 했다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예산은 저희가 주고 시공ㆍ설계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발주를 자치구에서 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구청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시지요? 지금부터는 제가 공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자치구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배정하고 시행은 전부 다 자치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면 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다 자치구가 했다는 말씀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결과 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내려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도시안전 쪽에서는 점검하고 관리하고 할 책임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대체로 업체선정 결과까지는 저희가, 역으로 보통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구청에다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느냐 저 업체를 선정했느냐라고는 보통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선정방법은 옆에 있는 것처럼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 우리 계약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왜 하지요, 이럴 때? 왜 수의계약 했느냐는 예산 내려주는 데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계약방법까지 챙기는 것은 맞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설계시공을 하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예산이 딱 주어진데서 내려가는 것으로 토스를 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 봐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269페이지 7번에 보면 설계사가 말입니다, 청석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같은 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석탑엔지니어링이란 데가 동일업체가 여러 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지요. 방음시설 하는 업체도 그렇고 어느 업체든지 한 업체만 있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노원구도 광진구도 서초구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다 그랬네요. 여기 보면 같은 시공사에 같은 설계업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사는 또 다른 데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글쎄, 저희가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한경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좀 집어넣어서 제한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많은 회사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유리한 점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제한경쟁에 대한 정의와…….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이런 업체 선정에 어떤 외부적으로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업체를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정방법, 내용 이런 것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저는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파트였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다고 해서 석탑엔지니어링이나 예를 들어 청석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이런 오해를, 아까 질문과 연계해 보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특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규격을 줘서 그 설계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못한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특혜라든지 규제를 줬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석탑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에서도 저희가 주는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아마 그런 것은 오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주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 업무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은 다양하고, 또 비슷비슷하게 많이 가고 있는데 많은 시공사들이 있을 텐데 몇 업체에만 몰아주는 예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강동구이긴 합니다만 수의계약까지 간 경우도 있네요, 보통. 경쟁입찰로 가야 되긴 하고 제한입찰로 가는 것도 조금 불편스러운데 수의계약까지 2억이 넘는 것이 갔다. 이것을 자료로 그냥 올려서 예산 줬으니까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해서 올리기에는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사한 내용도 저한테 갖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어제에 제가 조금 연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책업무추진 내용을 조금 살펴봤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떤 회의명분으로 먹었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 소속하고 성명을 기재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와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만 잠깐잠깐 살펴봤어요.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마 일련번호 같습니다. 주신자료 1,033, 1,039, 1,055, 제가 잠깐잠깐 본 그런 일련번호의 자료를 보기만 해도 거의 다 이것은 3만 원 이상이 넘어요, 일인당.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인당 3만 원 이상 식사비가 나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만 주셔서는…….
이경애위원
저는 금액대비 인원수만 가지고 낸 거여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8,000 얼마짜리도 있었는데 많게는 3만 원 이상 넘는 이런 금액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 이상은 조금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아닌가 싶은데 누가 됐든 간에 조금 살펴서 이런, 내용은 간담회비 지급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조건 아끼는 것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골고루, 또 가능하면 어려운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연결통로 허가신청 현황을 제가 어저께 자료로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용하고 공용으로 나누어서 전용으로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도 받고 있고, 많진 않네요. 1년에 44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계약연도도 보니까 2039년까지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점용료라든가 시설사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다음에 12번, 13번, 14번, 16번 이런 것들은 빌딩과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9호선 염창역에서 대신빌딩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당산역에서 디오빌빌딩으로 연결돼 있고요. 노량진역에서 이데아빌딩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역에서 교보문고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빌딩이나 상가로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차원보다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상당부분은 겸용으로 돼 있을 겁니다. 즉,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하철정거장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빌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산역 디오빌 같은 것도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지금 다 겸용으로 쓰는 것들 중에서 빌딩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전용인지 겸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용인지 공용인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표현이 돼 있는데 공용으로 돼 있는 부분도 빌딩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더 계약이 돼 있더라도 그럴 수 있느냐의 여지를 찾아봐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제가 몇 가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정용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성만 도로행정과장 좀…….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정용림위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9일 사업시행자 공모에 의해서 종각역 상가는 사업시행자가 강계명 대표로 선정됐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쪽에서 상인회가 만든 법인에 낙찰이 된 겁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종각역 상가가 81개 점포 중에 아직까지 8개 점포가 관리회사 측과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오고 가고 있는 줄 알고 계신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최초에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존 임차상인 보호라는 대책을 중요하게 담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해당 상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지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인들은 강계명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 강계명 대표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계약을 안 해 주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있다 이런 감정이 오고 가고 있다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도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입찰공고가 당초 5월에 나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재입점을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재입점 희망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에 한 25개 업체 정도가 재입점 희망서를 제출을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 업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종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업체는 아마 최종까지 재입점 희망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지금 그쪽에서 8개 점포, 처음에는 한 20개 점포가 하다가 나머지 12개 점포는 또 체결이 됐는데 8개 점포만 지금 안 듣고 있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정용림위원
그쪽에서는 안 해 주고 있다 그러고, 계약신청을 안 했다 그러고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거든요. 어떻든 이 문제가 저에게 그런 민원이 와 있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정인준 처장인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공단에요?
정용림위원
공단에…….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본부장입니다.
정용림위원
어떻든 그 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이것이 슬기롭게 수습되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명도소송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얘기대로 길들이겠다는 건지 어느 단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1차적으로 이 사항은 공단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상가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과 의무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 속에서 저희가 준 지침이라든지 또는 관련조례라든지 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노력만 하고 있는지 어떻든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존 임차상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그랬고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그런 취지로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가 되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복성으로 해서 계속 법적 투쟁을 하겠다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다툼 하겠다고 이랬을 때 이미지가 안 좋은 것 아닌가 염려 차원에서 우리 도로행정과에서 지도를 더 좀 잘 해 주셔서 슬기롭게 해결되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 건인데요.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2009년도 도로행정과, 그러니까 서성만 과장 전임 과장이 이해우 과장인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전임, 전임 과장입니다.
정용림위원
전전과장인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정용림위원
과장이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과 합의한 각서에 의하면 공단과 계약이 체결될 경우 변상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각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맞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용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때 강남역 지하상가 220개 점포 중에 200개 상인들에게는 변상금을 돌려주고 20개 점포 상인들은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씩인데 변상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안 돌려주고 있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었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계약 체결에 동의한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연장계약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임대료를…….
정용림위원
어떻든 간에 220개 점포 중에서 200개 상인들에게는 변상금을 돌려주고 20개 점포만 지금 안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당하게 연장계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성립된 곳에 대해서는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를 시킨 것이고, 그 연장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불법점유에 따라서 변상금을 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변상금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저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공무원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러려고 보면 서울시장의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이미 서울시고로 입금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변상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침을 받아서라도?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속행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재량으로…….
정용림위원
아니, 법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상식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대안은 없냐 이거예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검토해 봐서, 요즈음 가뜩이나 강남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어쨌든 220명 중에서 200명은 받고 20명만 못 받았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차원에서 자꾸 후한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대안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11월 10일 강북권 9개 상가에 사업시행자 공모입찰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지난주에 공단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중에 명동상가의 경우 60개 점포 연간 대부료가 12억 5,800만 원이 책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받은 제보니까 맞을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4% 인상된 금액으로 저에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도로행정과 서성만 과장도 해당 상가대표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부료 산정기준은 무엇이고, 2003년에 만들어졌던 대부요율이 금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는데 대부요율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법령에 보게 되면 현재 가격에다 임대요율을 곱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2003년도에 임대요율이 책정된 이후에 저희가 한 7~8년에 걸쳐서 한번도 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의 특성상 주변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임대요율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각 상가별로 정당한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시켜서 이번에 예가에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2003년이면 지금 8년 여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인상을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꺼번에 54%, 그것도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현안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처 손을 못 본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서 현실화 요인이 당분간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너무 많이 54% 인상돼서 민원이 있는데 조정가능성도 있나요? 또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2% 인상이 되든 몇 % 인상이 되든 상인분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행감을 받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상가별로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서 그래도 권위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 100% 현실화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정용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7%씩 올리면 7×8〓56, 56% 아니에요, 8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1년에 8% 올린 것이나 7% 올린 것하고 8년 있다가 54% 한꺼번에 올린 것하고 10년 있다가 100% 올린 것하고는 인상의 성격이 민원의 소지가, 서울시가 원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평가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조율도 하고 인상할 것 인상도 하고 그러지 이 불경기에 말이지 이때에 한꺼번에 54%를 인상을 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키냐 이겁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지난주 모 신문에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상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고 있는 현재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불법으로 전대를 시켜서…….
정용림위원
과장님, 아무튼 제가 인상률이 높다 상인들 편에서 깎아줘라 이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원인이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동안 안 올리다가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민원이 있는 거지 2년에 10%씩 14%씩, 아니면 1년에 7%씩 올렸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자꾸 이런 민원을 야기 시키지 마시고 수습을, 아까 종각역처럼 그런 8명 아직 안 해 준 것, 그런 민원을 자꾸 야기 시키지 말고 조용히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너무 인상을 많이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앞으로 정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차피 행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신 자료 232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집행률이 예산을 잡아놓고 0%, 10% 이하인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씩 얘기가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도로계획과요. 도로계획과가 본 위원이 잠깐 보기에도 10개 중에 5개에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이경애위원
더 되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0% 되어 있는 것이 강변북로, 지금 이 부분은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좀 발전돼 나가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양재대로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양재대로는 연말에 준공을 하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못 나간…….
이경애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10% 이하니까 동부간선도 말씀해 주시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이 미납이 돼서 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5일 상임위할 때 감추경 될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감추경 들어갔다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감추경 지금 올려 보낸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동부간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동부간선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의교 확장이…….
이경애위원
동부간선 두 건이 그런가요? 4번하고 8번도 그런데?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8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감추경 들어갔다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왜냐하면 LH에서 분담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의교 확장 이 부분은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사사거리~고양 시계간은 그때 고양시에서 협약체결이 지연이 돼서요. 지금은 지난달에 협약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계속 말씀하시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이화교 재설치…….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이화교 재설치 문제는 당초 공사비가 도기본에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증액될 것으로 도기본하고 협의해서 채무공사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제방도로를 할 적에 훼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액 감추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다음에 서초역~방배로간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보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탄천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탄천로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의 민원관계로 해서 약간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0%가 아직까지 10월말 경 현재까지 되겠지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LH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제방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써서 예산 안 잡았으면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도 좀 있던데요. 도로관리과도 있네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비 30억 원을 지금 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건이네요, 그것은. 그렇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도 몇 건 있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입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단 계약은 됐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지출이 안 된 그런 사유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공사들은 하고 있나요, 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지금 진행 중인데 보통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경애위원
다 그렇습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대부분 지금 0%로 된 것은…….
이경애위원
대부분으로 하지 말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0%는 다 그렇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인데요.
이경애위원
소규모 보수공사라도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우리 자료 내는 시점에서 지금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비고란에도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없는 이 시점인데 왜 이렇게 0% 예산이 있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주십시오. 나머지 교량관리과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직
안병직교량관리과장
교량관리과장 안병직입니다. 240쪽에 봉은교하고 양화교는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0%가 됐고요. 그 시점에서는 집행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라매고가도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탄천1교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8번에 행주대교 보수공사는 사전에 설계가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약해서 내년 2월까지는 100%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1번에 있는 한강교량 온라인감시시스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가져간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고가 보수하고 면목교 보수는 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는 설계가 10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예정 중이고요. 또 면목고 같은 경우는 설계가 6월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발주가 됐는데 이것도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좀 늦어졌거나…….
병직
안병직교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병직
안병직교량관리과장
네. 그래서 연말까지 다 끝나고 한 2건 정도가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렇더라고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공사를 안 하다가 연말에 가면 설계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 쓸데없는 공사로 가는 것처럼 세금 쓰려고 일부러 공사 안 해도 될 것을 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왜 늦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했었지요? 행정감사 했었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이번 자료에 만약에 고쳐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엄중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기본적인 오류가 다수 작년에 발견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딱 자료를 받고 첫 페이지를 폈는데 바로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오자가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딱 눈에 띄어서 아주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매우 마음이 상해서 이것을 더 이상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머리에 혼란이 왔거든요. 올해 시설안전기획관 쪽은 이미 넘어갔지만 도시안전본부 쪽에서 보자면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오늘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피셔서 1년 동안에 행정의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점,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지적해야 되는 자리인고로 가능하면 오타가 없게끔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셔서 제가 내일 시작되기 전에 정확한 내용으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음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성북구 석관동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인지하셨겠습니다만 방음벽 설치효과가 극히 미비하고 일부구간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정한 교통소음 허용기준치 주간 68dB을 초과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평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관련자료를 죽 한번 보니까 홍제2동 태영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72.4dB이 나왔고,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앞 71.4dB, 노유2동 한강우성아파트 69dB, 홍제동 남양아파트 앞 70.0dB 이렇게 해서 기준치를 다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별로 개선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곳을 보면 월계동 한국과학기술원 65.5dB이었는데 64.3dB로 1.2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설치하고도. 상계6동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64dB에서 63.8dB로 0.2가 개선된 거지요. 그다음에 동작대교 남단IC 같은 경우는 65.2dB에서 61.9dB로 개선이 됐고요. 양평동4가 한강전자공예고교 앞 같은 경우는 65.2dB이 62.6dB, 정릉동 국민대 앞 60.0dB이 59.3dB로 0.7이 개선된 겁니다. 뚝섬유원지 대동아파트 앞 같은 경우도 64.8dB이 62.2dB 이런 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서울시가 2007년 이후부터 최근 한 5년간 보니까 51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총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연간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상당수의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설치 전후에 소음저감 효과는 불과 1 내지 3dB 정도에 불과했다. 또 홍제2동 태영아파트 앞을 비롯해서 네 곳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저감 효과가 극히 미약한 방음벽을 매년 수십억 원씩 투입하면서 경쟁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본부는 본 위원장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를 검토 연구하여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만드시고 방음벽 대신 방음림이나 저소음포장 등의 친환경적인 대안을 적극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갖고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래서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3dB 이상으로 효과를 보지요. 저감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아주 높았는데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음벽이 효과 없다, 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약간의 효과라도, 많게는 3dB, 적게는 0.2dB이었는데 이것은 기술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효과 없다라는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수요자가 꼭 필요한 부분은 방음벽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가능하면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음벽은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거지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소음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내부 관련법에 따라 창문을 이중창으로 한다거나 해서 소음을 일정부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음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도로개설자의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민원성을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봐드리면서 방음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과도하게 방음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도시 미관마저도 저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과연 지지해 주고 무마해 주고 또한 그냥 용인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방음벽에 관련된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또 방음벽을 설치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가려내서 그것을 하겠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님, 그리고 신상철 도시안전과장님, 김영복 도로계획과장님, 서성만 도로행정과장님, 정시윤 도로관리과장님, 전용형 도로시설관리과장님, 안병직 교량관리과장님,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이봉호 서부도로사업소장님, 조정호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이재호 북부도로사업소장님, 김영환 성동도로사업소장님, 문영출 강서도로사업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감준비와 더불어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방사능 함유 아스팔트 현황과 대책의 필요성, 터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재검토, 강변북로의 지하화와 주택가 통과구간의 문제점, 고가도로의 무분별한 철거 지양, 용마터널과 암사대교의 준공시점 일치 필요성, 풍물시장 활성화의 효과 미흡, 교체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중지에 따른 예산낭비, 소금 제설제 사용확대의 필요성,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의 문제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검토 촉구,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피해 우려, 지하도상가 임대료의 현실화 노력부족, 방음벽 설치 시 소음저감효과 미비 및 도시경관 저해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재검토, 은평새길 건설사업의 제로베이스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