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육청 기관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늘과 15일, 18일, 총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78일간 우리 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과 국민적 공분을 산 인화학교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과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세균 행정국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오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세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재옥 인성복지건강과장입니다. 유영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입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병석 교육국장은 교육감님 긴급한 사안으로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광주어린이교통사고제로화 촉진대회 참석 후 행정감사에 즉시 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역점시책 및 주요 교육시책, 사립학교 운영, 주요 시설업무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성실히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해서 친불친이 있는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전반을 파악하려다보니까 자료요구가 좀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와 관계해서 한 가지 교육청 집행부에 서운한 것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자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교육청에서 ― 부서마다 다릅니다만 ―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요구했던 제목 그대로 일선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당연히 혼란이 오지요. 제가 교육청에다 큰 틀에서의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 의도를 파악해서 정제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제목 그대로 나열해서 양식은 박인화 의원실에 문의할 것, 자유양식, 이런 식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자료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질의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고 다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일선학교로 그대로 보내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저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 그런 것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의가 매우, 제가 생각할 때 저의가 무엇이냐 왜 이러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정제된 자료를, 무엇을 요구하는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제된 자료를 일선에 요구하는 태도를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박인화 의원 요구자료”, 그렇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는지 몰라도, 일일이 ‘박인화 의원 요구자료’ 이렇게 내실 필요가, 이것은 박인화 의원 개인이 요구한 것이지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써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박인화를 꼭 명시를 해서 내보낸 의도도 마찬가지로 정제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내보낸 의도와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김용철 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뇌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금년 1년 회고 해보면 상당히 큰, 이 현상에 대해서 미동이라고 하면 미동이랄 수 있고 태풍이라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광주교육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고 교육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서 비리척결에 힘쓰셨다고 우리 교육감님 시정연설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징계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지요?

금년도 징계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제 질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임용되신 후에 몇 건이나 되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테니까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시고 맞으면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김용철 담당관님 취임날짜하고 장휘국 교육감 취임날짜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뒤로 징계가 55건이었습니다. 거의 맞지요? 2011년 현재까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 전까지 징계가 63건입니다. 이것이 약 22개월간에 일어났던 징계거든요. 그 다음에 장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징계가 55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지난 취임 전까지 약 2년 동안 63건에 비해서 10개월, 1년 동안 되는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징계 건수가 55건으로 많아졌습니다. 약 배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징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이 됐는데. 그 전에 징계건수가 금년도보다 좀 적었던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 많은 것이 아니라요.

예?

징계가 특별히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예.

교육감님 방침이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셨고요. 핵심공약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도 공모를 통해서, 그런 취지로 저를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진한 것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현장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비리척결을 기치로 내거신 장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때문에 징계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비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비리요.

비리 또는 비위는 범죄에 이르는 것은 사법당국에서 할 일이고요. 공무수행에 있어서 연결성이랄지 성실성, 충실성 이런 부분을 위배해서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 저는 그 정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지요? 김용철 담당관님은 법적인 용어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비리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비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번씩만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정확히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비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비리라 함은 아마 금품이나 성추행 이런 정도 중한 것만 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비리라는 것은 부당한 금품수수나 우리 교육감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촌지, 그것도 금품수수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비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

고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징계건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했던 행정조사 결과 처리에서도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이 몇 건입니까?

징계가 9명 있었습니다.

예?

9명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징계가 11건이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징계 9명. 경고 주의…….

해임 3건이 어디 갑니까?

행정사무조사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직 8건까지 하면 11건이 맞지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할당된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자료상 숫자가 한둘씩 틀리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됐습니다. 11건 징계내용을 보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징계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렵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정사무조사.

유형 말씀이십니까?

예.

행정사무조사 관련된 징계는 분할 발주, 부당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이런 유형밖에 없는데요.

분할발주, 과다 공사비, 가격조회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일위대가, 전국적으로 쓰는 기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업자에게 않고 무면허업자에게 도급했달지, 또는 수의계약을 했달지 이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일위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위대가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조달청에서 국가 관급공사에 공사별로 기준단가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일위대가라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일위대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일선 실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 일위대가가 현장에서는 전혀 낯선 용어입니다. 저도 교장을 6년 했는데 저도 일위대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설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바로 개선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 담당 회계공부를 하신 분들도 일위대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분할발주, 분할발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까? 총 계약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포함하지 않아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오늘 답변, 분할발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만 분할발주의 범위에 넣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못 본 것 같아서 징계실태를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회계준칙이 어디에 들어 있지요? 어디 규칙에 들어있습니까? 가격조회를 정확히 하라는 말이랄지, 분할발주를 하면 안 된달지, 전문업자를 선정해야 한달지,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지요? 어디 규칙에 들어 있지요? 감사담당관님, 한숨을 푹푹 쉬시니까 말씀하기가 곤란하네요. 그 조항이 어디에 들어있지요?

「건설업법」 시작해서 각종 법령에 있거든요.

학교회계규칙에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위대가의 문제는 일위대가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했다기보다는 징계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요, 그것도 단일업자로부터. 그 업자에게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충실의무, 성실의무를 다 하려면 경리관으로서는 당연히 다른 업자에게 복수견적이라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규칙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했지요, 현재는?

예.

찾아봐야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책임자, 행정실장, 그 다음에 이번 감사결과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최상위 책임을 진 교장선생님들에게 분할발주나 가격조회방법이나 전문건설업자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한 번이라도 지난 3년간 실시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알아보니 자격연수 때 2시간 정도 회계계약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 말고요. 감사 이전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작년까지 어떤 교육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격연수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연수 교재를 지난 3년 것을 제가 전부 갖다 봤습니다, 특히 교장 자격연수 교재. 중앙에 것, 광주시에서 하는 자격연수 교재, 중앙행정연수원에서 하는 자격연수 교재, 전부 가져다 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한다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지, 몇 천만원까지 분할발주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요. 특히 견적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견적을 2인 견적을 해라, 어떻게 견적을 하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일위대가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지시사항이나 그런 교육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해야 한다는 것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법령을 먼저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해왔던 그대로 관행에 의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가 안 되지요. 성실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야지요. 자격연수 교재 갖다보십시오.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많으면 4시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따로 행정실장이나 담당공무원들 데려다가 가격조회 이런 것을 정확히 교육시킨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다 지금 걸린 겁니다. 가격조회요?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2인견적하라는 말 공문 안 봤어요. 회계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전화상으로 어떤 학교 옆에 물어봅니다. “그 학교는 어디서 어떻게 했어? 얼마에 했어?” 이것이 가격조사 하는 것입니다. 그 업자한테 해서 얼마에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실시를 해요. 옆에 학교도 물어보고 업자한테 물어보고 다른 학교는 얼마에 했는가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가격조회한 거예요. 한 것인데 그것을 단지 견적서를 2인견적이라고 하니까 2인견적서를 지금까지 안 받았을 뿐이지요. 저도 회계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장이 되어서 행정실장한테 여쭤봤어요. “옛날에는 비교견적도 많았는데?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비교견적,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하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실장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2인견적을 받으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든가, 2인견적을 안 받았다고 감사처분 당한 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를 일선학교에 책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지요?

예.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감사결과 지난번, 이 감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사결과 공유하는 자료에 가격조회를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는 중징계를 맞았다. 분할발주를 임의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중징계를 맞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자료를 공유하는 그것에서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까지 걸려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있으면 제 착오로 알고 저한테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전 교육도 없었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러이러한 결과의 지적이 된다는 공유된 지식도 없었고, 그냥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무착오입니다. 그냥 관행, 관행도 죄라고 교육감님 방송해서 대담하신 것을 봤는데, 관행도 죄지요. 잘못된 관행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집행부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이랄지 주지시켜야 할 내용을 주지하지 않고 그냥 몇 년 전 것을 다 갖다가, 그것도 현재 앞으로 진행형이 아니라 몇 년 전 것을 전부 갖다가 중징계처분 내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 집행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감사 징계는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감사나 징계는 미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요. 기왕에 벌어져 있는 과거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모든 연수에 희망자들을 상대로, 또 많이 희망들을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사무관이 가서 4시간 단위의 교육들을 교감연수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발주, 수의계약, 무면허업자는 지금까지도 많은 징계가 작년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중징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한테 전하고 싶으신 것은 교육이 있었는데 가격조회교육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가격조회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있었던 일위대가로 인해 징계받은 사람 대부분은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 특정업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전 고위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해당업자가 관내 학교 공사들을 많이 했고요.

잠깐요. 어떤 업자가 공사를 많이 한 것은 전혀 모르니까, 방금 말씀한 내용 중에 중징계 받으신 분 중에 가격조회 정확히 안 해서 한 분은 없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찾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지는.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여기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 버리지요.

위증은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말하는 것은 위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아주 잘 하셨어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이후, 그전에도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비위가. 모르시지요?

만일에 고의라면 범죄를 구성합니다.

고의였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고의라면 범죄를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했을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고의가 아니라고. 이 징계양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으시지요. 잘 아시지요. 고의와, 위원장님, 제가 오후 시간을,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요. 징계양정기준에 보면요. 네 가지 유형, 양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이것이 나오지요?

예.

징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위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 다음에 과실, 고의 여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징계를 받으신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은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랬잖아요. 관행으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징계는 가장 강하게 징계를 내렸지요. 그랬지요?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좀 중한 것도 있고요, 가볍게 한 경우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전반적으로.

초기보다는 무거워졌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징계가 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의무 위반에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에서 감봉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정직으로 때린, 더 상위징계로 전부 때렸습니다. 전부 사례분석 해봐서 그렇습니다. 김 담당관님은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이 조항에서도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까지 갔습니다. 전부 징계를 어떤 목적, 물론 비리척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아니고 단순 사무착오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강한 징계양정만 때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 납품하면 확인하는 것, 검수를 누가 합니까?

행정실장이 합니다.

행정실장이 하지요, 검수 책임은 행정실장에 있지요?

예.

가격조회를 실질적으로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행정실장이 보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실장이 가격조회를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부 견적서를 교장실로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행정실장이 가격조회해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하시지요?

예.

가격조회나 검수가 일상적인 업무지요?

가격조회나 검수가 학교에 공사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업무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착오가 납니다.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날마다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 공사가 1년에 몇 건 없습니다.

왜 몇 건 없어요? 아니 공사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구입도 공사지요?

예.

가격조회가 1년에 몇 건 없어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업자선정에서부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단일업자에게 단일견적을 받고, 특히 많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업자를 어떤 경로로든 선정하고요. 심한 경우는 행정실장이 출근 안 하는 토요일날 공사를 계약 없이 실시하기도 하고요. 계약 전에 공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 그리고 관행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행적이라는 것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평교사로 강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감사나 내부징계라는 게 본인을 개선ㆍ교화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계 전체의 연결성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희생을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전 교육이랄지 사전 지도감독을 안 한 데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은 경리관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일선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법률의 부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설업법」에 전문면허는 얼마나 이상이 있어야 되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경리관으로서 결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 시킨 상부관청은 아무 책임 없다 그 말씀이니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쭤보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냐고 그것을 여쭤봤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전 교육이 되어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는 징계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의 부지로 면책되지는 않는다고요?

부교육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는 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법에 대한 부지로 면책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말 이제 뜻을 알겠습니다만,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개방형담당관을 모셔왔지요. 그런데 교육 현장의 감사고, 교육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종목적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감사담당관도 교육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학교 현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쪽으로 큰 목적은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교육감 취임하시면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절을 하고 가자. 징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을 맡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단절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도가 컸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저도 교육감님의 생각,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척결하고 가자 하는 뜻에서는 찬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김용철 감사담당관처럼 처벌에 목적이 있습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리 없는 청렴한 광주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다고요. 정말 목적이 잘못 바뀌었다고요. 물론 강한 척결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단순착오입니다. 고의성도 없어요. 그렇게 해 왔었고요. 교육도 부족했고요. 그것이 최상인줄 알고 그것이 다인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평생동안 교육을 위해서 공헌했던 점들은 전부 묵과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할 때는 포상 같은 것을 참고하지요? 왜 참고합니까? 김용철 감사담당관처럼 이야기한다면 참고 안 해야지요. 면책은 뭐라고 알아먹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상만 보고 한다면 참고 안 해야지요. 그동안 징계양정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의 언행, 교육에 대한 공적,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징계양정을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된 채 이 목적이 척결의 목적, 처벌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저는 동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목적도 제도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척간두로 전부 도려내는 식의 징계는 징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단절을 하자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생 40여년간 일선에서 했던 분들이, 또 여쭤볼랍니다. 170만원에서 10만원 넘었다고, 170만원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180만원은 징계가 올라가고 160만원은 내려가고, 그 10만원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170만원 넘었다고 해서 평생 동안 몸 바치고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평생 낙으로 삼고 살아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도둑놈, 범법자, 비위자, 이런 것에 매도되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가족까지 망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하신 내용은 법률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법률의 부지는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감사가 사전감사기능이 있고 사후감사기능이 있는데 정책감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석면 대책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석면은 시설과장이 하셔야 된가요?

교육시설과장 최지 상입니다.

광주가 초·중·고 해서 총 몇 개교입니까?

305개교 정도 됩니다. 유치원이 237개 정도 되고요.

다 해서요,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각종 학교, 특수학교 집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체 학교가 몇 개교라고요?

537개, 유치원까지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55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치고요. 그런데 현재 석면을 아직 정리 안 해가지고 천장에 페인트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8개 학교가 무석면으로 완전한 건물로 되어 있고, 문제 있는 게 438교, 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석면 중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3등급이 석면은 있지만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되는 것인데, 내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대책이 시행이 되면 석면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내년 예산에도 1억 정도가 석면지도 때문에…….

1억을 어디에 쓰려고요?

석면지도를 작성하는데 씁니다. 학교에 석면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유해성을…….

지금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 됐잖아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는가 그것을 석면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시행령에.

법에 나왔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어찌 됐든간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올해 1억 세워놓고, 우리가 말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내용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가는 광주교육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공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석면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옵니다. 화장실보수랄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장휘국 교육감이 무상교육, 무상수학여행 이런 것은 교육부지침이 없어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공사하면서 석면을 만져가지고 유출된다거나 그러면 석면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그때 땜방식으로 해결하고 나오고 그런 식이잖아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2012년 몇 %, 2013년 몇 %, 2014년 몇 % 짜여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뭐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그 예산은 석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어느 정도 석면이 분포되어 있고 학교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석면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3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학교에 있다는 것은 438개 나와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학교에 이미 석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학교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교체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각 학교에 있는 석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고 유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추경예산도 있겠지만, 이미 평가를 해보나마나 학교에 있는 석면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계획 세우고 세부적인 내용 세우다보면 이미 아이들에게 피해는 가고 석면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가 그 계획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석면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5,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얼마요?

5,000억입니다.

5,000억이요?

예. 광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지원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렇지 않고요. 현재 공사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해결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부 관리대책이나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겨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제 관리대책 만들어서 지침 내려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미 학교에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아이들은 석면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올 추경은 그렇다치고, 내년에 정말 문제있는 학교를 찾아내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석면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박인화 위원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답변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무슨 답변하신지를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 중에서 장휘국 교육감님의 청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미비한 부분이 정확히 뭡니까?

금년에 계획하기로 한 것이 못 마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의회에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진흥중·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되고요. 몇 가지 감사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거나 퇴직전 감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고요.

뭐요?

내년 2월 퇴직 하실 분들에 대한 퇴직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특정감사도 있고요.

특정감사가 뭔데요?

방금 말씀드린 진흥중·고와 그 법인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비에 관련해서 초·중학교까지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시험문제가 걸려서 금년 중에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결과 특정감사 사안별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 다 보셨어요?

예.

금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 경고를 했는데 분할 수의계약 및 공사비 초과집행 했는데, 지금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처분기준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이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처분 다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처분이 내려간 것이 당연한 것이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분들이 받아야 될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으로 특별하게 아무런 사적인 고려없이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최종양정은 징계위원회와 소청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런데 박인화 위원님 질의에 보면 감사담당관님 이야기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박인화 위원님 질의했을 때 지금까지 교장선생님들이 몇 십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관례라고 말을 살짝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속기록 다시 빼서 보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혹시 관행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고쳐야 될 부분은, 관행이란 말은 오히려 고질적인 부분이고 고치기 힘든 부분이니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관행적인 부분이 오히려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예.

제가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안 물어봤을 건데, 아까 답변으로는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관행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건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박인화 위원님 질의와 감사담당관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 예를 관행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박인화 위원님은 너무 과분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예.

그런데 감사관님은 명쾌하게 거기서 정확하게 이 행정처분은 타당성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징계를 했어야 했고,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고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님에 대한 청렴부분에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맞은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님이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수긍을 잘 안 하고 있는 여론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이 흔히 하는 말로 기획을 하는 과정에 무리수가 따른다든가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성경말씀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좀 미약하게 할 수 있지만 대의적으로 봤을 때 광주교육 비리척결이라는 안 속에서 3년 안에 관련된 부분들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전에 문제 있던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대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의 문제.

이미 퇴직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분들이거나 징계시효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기준으로는 옛날 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데서도 밝혀진 부분이 대충 3년 전 사례들도 나왔기 때문에 2년이 넘고 3년 전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논의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불문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온 이야기가 그럴 바에야 입찰에 대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광주시가 지금까지 교육을 시킨 적도 없었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자료 설명한 것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지침을 준적도 없었고, 그야말로 무방비상태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행정실장과 교장이 해 왔는데 왜 재수 없이 3년 안으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하냐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시스템화를 만들고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지침을 교육감이 비리의 척결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정확하게 규칙을 정하고 광주시가 먼저 원칙을 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했으면 불만이 적을 것인데, 그전에는 무방비상태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행정실장도 아무 것도 모르고 견적받아가지고 처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년 안에 교장선생님 하신 분들만 불러다가 쉽게 말해서 자기 평생에 받을 수 있는 훈장도 못 받아버리고,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나가버렸으니까 끝나버렸고, 3년 안에 들어 있는 사람만 광주교육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돈 먹었다거나 잘못 됐다거나 이런 현재 피해를 주다보니까 여기 34명에 관련된 행정실장, 교장선생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조금은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장선생님도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할수의 계약 한 건, 또는 일위대가를 약간 초과한 정도는 전부 징계요구 안 했습니다. 통상 내부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일위대가 내에서 공사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몰랐다치고요. 조금 넘었던 것은 징계요구를 안 했고요. 내심으로 특정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했고요. 그것은 업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업자가 제공한 견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아마 업자에게 왜 돈을 더 주었겠느냐, 더 심한 경우에는 안 한 공사에 공사비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끊어주어야겠다고 해서 조금 억울하다는 부분도, 사실은 본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인데요. 이전에 있던 분들은 처분 안 받았는데 왜 나만 처분하느냐…….

감사담당관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장휘국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무유기를 했냐면 이미 교육위원회 8년을 하셨고,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취임준비할 때 5개월 여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스템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경고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장휘국 교육감님도 8년 동안 하면서 이런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교육위원하시면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되시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의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직무유기는 죄명이니까요. 직무유기는 직무를 주관적으로 버린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버려야 되고요. 이런 「헌법」상의 죄명이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요.

민선교육감은 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이 부족했다, 그 부분은 처분된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심할 때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견적 받아라, 이런 식으로 수시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광주교육청이 안고 갈 것인가 현안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렴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휘국 교육감 혼자 교육청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손발 놓은 것 아닙니까? 최근에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붙인 말인데 복지부동 차원이 아니라 낙지부동 해가지고 떨어져서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지역에 예산을 내려준다면 옛날 같으면 서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로비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을 예산을 준다면 예산을 가져오지 말라는 식이에요. 교장과 행정실장이. 그러면 청렴을 하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광주교육청 행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교장선생님과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청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비리를 끝장내겠다는 다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구호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개청 이래 36년만에 최초의 파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야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소청으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추어졌습니다. 사실은 파면이든 해임이든 교장선생님이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개혁과정이라면 개혁에 있어서 최초 단계는 무시입니다. 저는 굉장히 진행된 단계라고 봅니다. 극렬한 저항이 다음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어서 수용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일로 학교 공사를 할 때 예산 허비가 없게 철저히 따져보고 이런 수용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성공적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신청을 안 해버리고 있어요.

아주 일시적인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어찌됐든간에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물론 감사담당관님도 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방금 말씀대로 어떤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누군가는 당해야 될 입장인데 이분들이 되다보니까 왜 내가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담당관님이 일을 추켜들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좀 지나가는 미비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먼저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나가야지, 계속 과거의 것을 들추어가지고 처분을 하다 보면…….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량의 징계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시더만 제가 잘 물어봐서 답변을 잘하시는 것입니까?

대량 징계사태가 없기를 바라고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학부형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체벌이나 아직도 현장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계속 있을 것인데 이렇게 대량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선거 당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셔서, 전반적으로 광주교육의 이런 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정책담당관님인데,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는요.

예.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주십시오.

대책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좀더 많이 갖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장에 계신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우리 교육개혁의 대의에 동참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떨 것인가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장선생님과 기존에 있었던 행정하고 계신분 들과 실제 믹서가 잘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과도기다 이렇게 치부하고만 둘 것이 아니다. 2011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전교조 출신분들도 많이 교육청에 들어와 계시고,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시교육이 함께 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와 중도 이 부분을 아우러 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일방통행을 했을 때 광주교육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하셨을 때는 전교조 활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광주교육은 광주시 전체의 교육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은 전교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를 좋아하고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ㆍ미FTA를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이었다면 찬성했겠습니까? 대통령을 하는 직책과 전교조라는 직책과 야당을 하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님이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광주교육을 전체적으로 아우러 가고 좀 괴리감을 안 느끼게끔 감싸주면서 교육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따라오라고 해서 안 따라와 버리면 저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년 안에 해가지고 경고 맞고 이런 사람들 생각에 그전에 교장선생님은 다 해먹고 더 심한 사람도 있었는데 왜 나냐, 이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했던 것인데 왜 나만 억울하게 당하냐. 그러다보니까 현재 학교에 1년이나 남은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노예요. 예산 안 받아가겠다. 차라리 명퇴를 하시든가, 1년 동안 남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든가. 그런데 1년 정도 남은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예산을 갖고 가려고 생각도 안 해버리고 아이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1년 동안 문제없이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에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광주교육 전체를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정책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이 대표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분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 25분인데요. 점심시간 12시가 좀 넘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 드리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장휘국 교육감님 1년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사항, 책자라든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진보적인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몇 가지 사항 등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 그런 생각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 우선 먼저 묻고, 이것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학습준비물 관계 누가 담당이십니까?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도 4만원 돈 되는데 작년에 올리기 전에도 전국에서 최고 핵액수다.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천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감 해소가 1번이고요. 특히 이 학습준비물은 초등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저학년으로 갈수록 체험을 통한 조작활동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는 많은 학습준비물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예.

학습준비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상황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정신을 길러줘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옷 자켓 몇 십만원짜리 사줘도 던져버리고 더우면 운동장에 벗어놓고 있다가 교실에 들어오면 찾을 줄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액수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에 대한 것도 소중히 여길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학용품, 또 체험학습 때 여러 가지 조작 좋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넘쳐나는 비용 때문에 애들이 근검절약정신이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10만원을 주든지 100만원을 주든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근검절약정신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대책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와해되고 있는 근검절약정신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우선 현재의 학습준비물들은 대개가 소모성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학습준비물은 관리와 보관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상에 앉은 실무자들 입장하고 관리자들 입장은 다릅니다. 말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 얘기가, 저는 현장에도 가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교육감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돈도 전국적으로, 다른 데 퍼주다보니까 생긴 문제점, 교육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 부족한 점을 일일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절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근검절약정신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대준 것보다는 조금 덜 대주더라도 덜 보조해 주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해야 될 더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해가지고 장학자료로 학습준비물 목록표를 만들어 주어서 금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5, 6학년까지. 대개 그 목록표에서 교육과정상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학교별로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구입해서 생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공통으로 관리하고 어떤 데는 교실에 갖다 두어서 나누어주고 거두어드리지 않고 선생님들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이,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부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잘한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발췌해가지고 전 학교적으로 파급이 되도록 해줄 것도 교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수사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금년초에도 물론 시교육청의 교장·교감·교사 충원관계라든가 계획은 5년을 주기적으로 해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교장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제가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항을 장학진이나 중견간부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교장 선발을 18명을 하려고 했는데 수를 따져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6명을 더 선발해서 24명이 금년에 이수를 했습니다. 6명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믿어야지요. 저도 제가 교장을 한 번 해보려고 발버둥치다보니까 이런 면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전문가 이상으로 저도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여서 금년에 시정을 했습니다만, 자료 1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13년 차질이 없겠지요?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2012년은 돌발변수도 있겠지요?

예.

내부형교장공모제같은 것도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고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요?

예.

확정은 안 됐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금년에 교감대상처럼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는 그대로 하고요. 교감이 금년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간에 교감연수 인원이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1년, 2년 앞을 내다보면서 조금씩 더 연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씩 부족했다는 것은 답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교장ㆍ교감 TO정도는 앞을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초에도 저하고 얘기가 됐었지요?

예.

그러면 1년 앞을 모르고 작년이라든가 금년초라든가 이상 돌변사항으로 해가지고, 물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에 대비해서 수를 더 많이, 많이 한다면 이상하지만 좀 여유있게 나름대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이 아니라 발령을 두세 군데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이지, 내년부터야 금년에 했으니까 부족하지 않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석해보니까 3, 4년 전부터 꾸준히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 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같은 이런 사례는 정말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초등교사 신규임용 선발과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가졌단 말입니다. 그 앞전에도 전반기 되면 3월에 기간제교사들, 우리 학교장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용교사 대기하신 분들이 2학기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2학기에는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기간제교사가 없어 가지고 퇴임교사들, 퇴직교사들, 명퇴하신 분들 해가지고 이분들을, 물론 이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하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선발인원수는 신규교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50명을 신규교사 선발합니다.

250명 선발하는 것은 내년 3월, 9월 예상 TO 인원이 몇 명 정도 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초자료는 180명 정도입니다.

70명 정도 여유있게 뽑네요.

예.

70명이면 많이 뽑습니다. 저는 20% 내지 30% 정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이 뽑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매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12월에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1.5% 70명이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250명에서 70명이면 1.35배 정도 되겠네요, 얼른 계산해보면. 그러면 더 뽑는 것을 100% 환영을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 여유있게 뽑아가지고, 매년 문제는 뭐냐면, 2학기가 되면 100명이 TO상 부족해서 100명 뽑으면 50명 50명씩 해서 2학기까지 발령 내버리면 2학기는 기간제교사가 없습니다. 전부 시험 준비하러 다 들어갑니다. 없어요. 그러면 학교장선생님들은 여러 퇴직하신 분들,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 몇 년 전에 그것이 있었어요. 4, 5년 전에 감사원감사에서 기간제교사로 명퇴자라든가 퇴임자, 총무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려다 얘기를 안 했어요. 연금 수혜자는 가급적이면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말하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채용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당연히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있게 뽑아가지고 2학기에 쓰고 물론 그 다음에 차기에 발령을 낸 것은 선착순 발령을 내는 것도 있고 방법적인 것은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발령을 내는지 그것은 차후문제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남아돌므로 인해서 20%, 30% 더 뽑아놓으면 2학기 기간제교사가 얼마든지 참신하고 젊은 친구들 이용해서 쓰고, 또 그 친구들은 교육에 보탬이 되어서 좋고 경력 가산해주니까 좋고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조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검토됐어야 할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금년 본예산 때, 시교육청 본예산 및 추경 등 예산관리를 위해서 중등간부 모임을 통해서 사전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과장님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담당입니까? 아닌 것 같지요? 예산과장님 담당 맞아요?

질의 끝난 다음에 판단할랍니다.

그래서 중견간부모임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써보도록 하자 했는데, 담당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2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저와 같이 협의를 전반적으로 걸쳤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할 때 거쳤습니다.

제 이야기는 금년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2010년도처럼 불용액이 1,000억이나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간부들이 모여서 점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 나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답변 481쪽에는 2012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내부 검토과정에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고위간부가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서 연계하는 예산편성을 조정하겠다. 12년 예산, 내가 묻는 말과는 답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 과정에 1회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만, 1회추경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었고, 12년 예산 짤 때는 금번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의 얘기가 아니라 11년도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작년 2010년도와 같은 그런 예산이 남아돌고 남고 처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생각 나시지요?

예.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고 조정은 하시지 않고 12년 것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답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있는 불용액을 모든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2012년 예산에는 예년에 비해서 200억 내지 300억만 본예산에 잡았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70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년에 있을 불용액을 총 조사를 해서 두 번 공문이 나가서 그런 것을 거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공문으로, 거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는 참여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답변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질문내용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1년도 금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처럼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셔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초에도 드리고 또 지금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복지건강과장님. 322쪽을 보면요. 매년 초·중·고등학생들 신체능력검사 결과 체력이 아주 저하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체력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체력이 그렇게 저하되지 않고 타 시·도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22쪽 교육청 자료를 보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초등은 1, 2, 3등급해서 2009년도, 10년도에 1등급은 떨어지고 3등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이것도 1등급이 2010년도에 20.5%에서 16.1%로 되어 있고요. 5등급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이냐면 1등급 수는 더 줄어들고 3등급이나 5등급 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드리지만 학생들의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는 체력급수를 재는 방법에는 체력장으로 해서 급수를 판정했고, 현재는 팝스(PAPS), 학생건강체력평가로 해서 팝스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도하고 있고, 내년도에 특별한 사항으로는 굿모닝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해가지고 아침에 오면 일정 수준의 체력운동을 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등 각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들 체력이 약간씩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저하될 때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토요일은 스포츠데이라든가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스포츠에 상당히 매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왕창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씩 떨어질 때 우리 관리자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통계학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급수조정이 됐건 아니면 분야별로 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됨으로 해서 토요스포츠데이, 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 건강증진프로그램, 획기적으로 굿모닝스포츠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떨어진 체력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광주영재교육 실태를 보면 요구자료 29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2,870명에서 2011년도에 5명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32억 2천에서 24억 2천으로 8억원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영재교육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영재교육 수준을 보면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락이 되었습니까?

영재교육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그전에 시설사업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시설사업 투자가 없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재교육 수혜대상 학생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설투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수혜비율은 현재 우리가 1.16%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인원을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는 현재 이 정도의 비율을 지키면서 보다 더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쳐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 적정치다 그 말씀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원인을 규명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적정수준에서 최상이라는 것입니까?

영재교육과 관련되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영재교육 수혜비율이 3% 가까이, 전체 학생의 2%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낮은데요. 서울시나 부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는 상위수준입니까? 하위수준입니까?

중하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하수준은 상위수준이 아니지요?

시에서만 보면…….

중하위니까 우리 광주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영재학교를 늘리고자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점영재교육 교실들을 쭉 운영하고 있는데 영재교육 희망하는 학생 수나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물론 타 시·도가 최근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구차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산면에서라든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꼭 전남이나 다른 타 시·도를 생각하지 말고 광역시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하더라도 지금 우리 수준이 중하위면 낮은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율로만 그렇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그런데…….

그럼 영재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영재교육의 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서로 상대평가를 한가요?

상대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많이 늘려서 영재교육을 하고자 하면 일단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적고 학생 수도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적은데 우리 광주가 영재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세요?

제가 수랄지…….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도 훨씬 떨어지고 수적인 면에서도 영재교육을 1만명 시키는 데서 우수한 인재가 더 나오겠습니까? 1천명 시키는 데서 더 나오겠습니까? 물론 일 당 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광주영재교육이 다른 데 뒤지지 않게 질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는 얘기인지, 잘 하고 있다는 답인지 도저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현재 지적하시는 부분은 영재교육 수혜율이 낮다, 그 다음에 예산투자도 낮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규모는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항상 이 모양인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합리화를 시키세요? 금방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비교가 되고 예산도 비교가 되고. 됐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은 최고의 실무자들 아닙니까? 자기 만족하시지 말고 잘못 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잘못 된 것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재교육 수혜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수혜율도 높이고, 인원이 5명 늘어났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요, 물론 수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5명 만큼 더 늘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사업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영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언론에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께서 광주과학고를 지스트(GIST)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이는 정부 과학영재학교 육성방침에 따라서 김영진 의원이 과학특성화대학인 지스트에 영재학교를 추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휘국 교육감 정책적 교육철학은 사실은 영재교육이라든가 영재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편적 평준화교육을 지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추가요구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학교라는 부분하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보편교육하고 꼭 구별 지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시냐면 현재 영재학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두 개 학교가 있고 영남권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에 현재 영재학교가 없는데 우리 광주라는 것은 결국은 호남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역에 영재학교가 신설되어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재학교가 신설이 된다면 우리 광주에 당연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영재교육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데가 최선이라는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광주 영재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첫 번째 우리 박인화 위원님께서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당했던 분들이 사실은 전부 우리 동료들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옆 책상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이 근무를 안 했더라도 모임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동료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마음이 착잡하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과연 광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2년도부터 십여년 됩니다. 2002년부터 월곡중학교에 교감으로 부임해서 1, 2년 지난 시점이었는데 현 교육감이신 장휘국 교육감께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했고, 현 시의회 의장이신 윤봉근 의장께서도 그때 똑같이 2002년도에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과연 광주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의 결과를 매 2년마다 한 번씩 책으로 엮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일을, 제 개인이 했던 일을 구태여 이렇게 책까지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육관료라고 할까요? 고급관료 분들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책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광주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고민에 따른 열정을 바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광주교육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2004년에, 2006년에, 2008년도에 펼쳐낸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위원들이 이와 같은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모든 질문내용을 총 망라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정리한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2년 전에 2009년 11월 1일자로 제가 광주효광중학교에서 2010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 하기 몇 달 전에 정년퇴임을 기념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 책 151쪽에 보면 ‘광주교육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광주교육을 본 관점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서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만 관계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 총 360번의 질문 중에서 부조리 분야가 43번, 재정 분야 총 315번의 질문 중에서 예산투명성 적정에 대한 것이 38번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조리에 대한 질문이 43번으로 가장 많았다.” 이 부분은 김원본 교육감 시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본 결과입니다. 부조리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교육감은 ― 당시 김원본 교육감입니다. ―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결과를 제가 이와 비슷한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 뒤에 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의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 총 319건의 질문 중에서 역시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질문이 35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년 재임한 김원본 교육감 시절에 교육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부정부패를 척결하시라, 왜 부정부패를 척결 안 하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건방지게도 2006년 11월 7일 부임하신 안순일 교육감님께 제가 뭐라고 할까요? 메시지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순일 교육감님은 김선호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저는 안순일 교육감을 개인적으로 알지요. ‘아 저 분이 안순일 교육감 당선되신 분이구나’ 그런 정도로 알았지 일면식이 없습니다. 대화 해본 적도 없고. 그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준 것이 있습니다. “정자정야(정자정야)하시고 부패척결 해주십시오.” 제가 글씨를 써서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교육감 당신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보니까 김원본 교육감 시절 보니까 부패척결 못했습디다. 그러니까 교육감 당신께서 부정부패를 꼭 척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안순일 교육감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청렴거울을 전 교장선생님들에게, 아마 교감선생님들까지 보내드렸는가 모르지만 전 교장선생님들에게 청렴거울을 보내드렸습니다. 청렴하게 하자. 우리가 청렴하게 살자. 그 거울을 보고 아, 이제는 부패가 척결되겠구나. 안순일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이제는 척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학교교구기자재비리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현 위원장이신 정희곤 광주지부장님하고 당시 신가중학교 교장인 저하고 선두에 서서 그것을 싸워내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당시에 신창중학교 박 모 교장 원대복직시키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2년 겪은 후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안순일 교육감님의 평가가 청렴도 전국 꼴찌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신문에 나온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광주교육청 7.04로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8.67로 1등이고 7.04인 광주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청렴도 꼴찌” 그렇게 광주드림 정상철 기자가 올린 것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조금 더 청렴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도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순일 교육감께서도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간파하고 장휘국 당선된 교육감님께도 작년 부임하신 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첫째가 부패척결입니다. 부패척결, 그 다음이 상생교육입니다. 부패를 척결하시고 나서 상생교육을 해 주십시오, 상생교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패척결입니다. 본인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왜?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본인이 가장 외친 것이 부패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교육감이 그것을 척결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 교육감이 선거 이슈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입니다. 아마 1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장 교육감의 개인의 편에 서서 그분을 칭찬하고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과 인품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 저 사람을 들춰내서 처벌을 시켜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처벌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벌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본인과 40년지기 친구도 처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은 계모임한 친구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들도 많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안타까워 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다. 징계위원회 부교육감님이, 제가 징계받을 때도 징계위원장 했으니까 틀림없이 징계위원장 하셨을 것입니다. 징계위원장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 아는 분들 처벌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야겠기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교육을 바로 세우고 상생교육을 해나갈 수 있겠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징계를 당한 분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이 쓰리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후로는 몰라서 징계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몰랐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딴에는 알았습니다. 묘하게 이 책자의 맨 앞머리에 제가 징계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2004년도에 탄핵정국에서 모든 국민은 투표하라. 특히 젊은이는 투표하라는 소리 했거든요. 투표하라는 소리해서 제가 당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쓰고 싶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것이에요. 알고도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평민이 썼으면 안 당했는데 공무원인 교감이 썼으니까 당한 것이다. 결론이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는 아닐지 몰라도 잘못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박인화 위원님께서 과거에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고 계속 징계만 해대면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으로 보자면 수없이 부정부패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교육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육을 시켰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시킨 관점이 틀렸다. 관점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켰냐고 그러면 촌지 받지 말아라, 교직원간에 선물주고 받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교육이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 제대로 했는가, 수의계약을 분할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샅샅이 확인해 봐라, 이런 문제. 그런 교육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러니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징계와 관계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보니까 서로가 어려움이 많고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상당히 여러 번 각 영역마다 실장님, 교장선생님, 또 희망을 받아서 회계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충분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징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지원과장님 김향근 과장님이 관계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큰 학교의 보조교사 숫자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 학교 그러면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 13개 초등학교에 복수교감이 있고 두 개 고등학교에 복수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개 이상의 학급은 복수교감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43개 학급 이상의 같은 대규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는 교무보조, 사서보조, 과학보조 3명이 다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두 명만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학교에서는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면 똑같은 대규모학교인데 왜 저 학교는 3명이고 우리 학교는 2명인가, 왜 우리 학교는 1명 밖에 안 되는가 이런 질의를 받았거든요. 그 사유와 해결책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 학급수가 43학급 이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교무보조, 사서보조, 과학보조가 있는데 저희들의 배치기준을 조정을 할 때 교무보조는 말고 과학보조하고 사서보조인가를 조정토록 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는 불평을 하시겠지요. 보조를 줄이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월계초등학교는 사서는 겸직한다든가, 화계초는 교무나 과학은 겸직을 하도록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학교가 아닌 중소규모학교는 과거에는 3명씩 있었지요. 두 명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학교는 두 명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나 43학급이 넘은 대규모학교에 대해서는 2명이 있는 학교는 3명으로, 1명이 있는 학교도 3명으로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학급수 학생 인원수로 봐서, 일의 규모로 봐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는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을 투입한 학교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43학급 이상 그런 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명, 2명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배치기준을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요.

예.

가능하시다면 중소규모학교는 두 명 그대로 두되, 대규모학교에 대해서는 3명 정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가 가끔 옵니다. 모니터 의견서를 제가 들춰보다가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7월에 발간된 의정모니터 제9호에 수록된 내용중 ‘일체형 컴퓨터 구입을 통한 예산 및 에너지절감 방안’이란 제목으로 김이열이라는 분이 정책 건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니터와 컴퓨터가 분할이 된 것 있지요. 분할된 컴퓨터의 전기 소모량과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일체형컴퓨터의 전기소모량이 훨씬 적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 여건상. 그러나 연차적으로 절전형인 일체형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못 보셨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못 읽어봤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읽어보고. 컴퓨터 같은 것은 별도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만 해주고요. 내용을 읽어보고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좋은 내용을 읽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혹시 오해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선호 의원이 일체형컴퓨터와 관계가 있어서 소개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기 사용량이 일체형컴퓨터는 2,130원인 것에 비해서 ― 한 달 사용 전기료인 것 같은데요 ― 일체형컴퓨터가 아닌 분할형은 2만 5,560원 이렇게 나왔어요. 약 10배 가까이 전력 소모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컴퓨터 자체도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최근에 보도 내용을 본 기억이 나네요. 분리형컴퓨터가 있고 본체 안에 모니터랑 같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나왔다 그러면서 전원을 꽂는데 쉽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이번에 한전 전기대란 때문에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주시면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7월 달에 나온 이후에 또 7, 8월에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입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세천 인사과장이 이 질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제가 1학기 때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산하의 25개의 사립중학교, 42개교의 사립고등학교, 3개교의 사립특수학교, 총 70개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총수는 3,6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개 사립학교 중에서 63개교에서 491명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로 보니까 13.4%나 됩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3개월, 5개월, 1년 미만인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개교에서 10명 이상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0명 이상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20개 학교나 되어요.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도 학교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광주교육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19개 학교에서 3년 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똑같은 한 선생님이 3년 이상 기간제교사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교사도 서너 명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학교마다 선생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사의 능력이 있는가 교사의 자질이 풍부한가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 되면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나마나 교육청의 답변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지요, 질의드리나마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최근에 광주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도 임용시험에 응시해서 선발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고등학교하고 동명고등학교 두 학교에서만 거기에 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청의 어떤 희망사항도 요망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선생님을 계속 3년 동안 4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는가. 기간제교사 2년 이상 근무하면 3년이나 4년째 되면 사립학교에서도 채용하도록 그렇게 물론 권고는 하겠지만 권고해서 듣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따라서 3년 이상 오래 기간제를 두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권고 이상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 기간제를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립학교에서도. 그래서 대체로 10% 정도 기간제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기간제를 줄이는 부분들이 동시에 학교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학교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시수가 적은 과목, 예를 들어서 컴퓨터랄지 일반사회 중에서도 지리과목이랄지 과학과목 중에서도 지구과학이랄지 이런 부분은 언제 그 숫자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다년간 기간제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선생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학교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검증해서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하다면 채용 안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선생님에 대한 인권존중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인권문제를 걸어서 그 학교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 학교가 어떤 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에 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을까요? 2011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 있는 그대로 제가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남·제주처럼 기금형식으로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학교신설비에 대해서 계속비 항목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2012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계속비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결산서 조서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있는데 당초는 91억원인데 수납액은 1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29억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충 그런 정도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가 광주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쭉 정리가 됐는데 2011년 올해 최소한도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광주시에서부터 확보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들어와야 할 것이 애당초 552억에서 440억이 들어 왔고, 금년에 미 전입액 ― 현재까지입니다. ― 38억 7,800만원이 덜 입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촉구문서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38억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2007년도 계약 당시에 5개년에 납부하면서 연차별로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까지 38억 7,000만원 들어오면 계약이 이행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2011년 납부해야 될 학교용지매입비 총액이 476억 2,033만 9,780원인데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 부담금이 238억 1,016만 9,890원, 정확히 50% 되는 것이 맞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와 상의 없이 시에서 들어온 전입금으로 만호초등학교, 상무초등학교 증축비로 17억 3,000만원 정도를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다시 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런 차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광주시 부담금은 220억 7,865만 5천원 정도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이 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13년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뒤로 미루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에서만 시가 이번에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액수가 192억이지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그런데 192억인데 광주시에서 담당한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30억원, 1회추경에 152억 이렇게 해서 192억이 들어와야 맞는데, 실제로 들어온 액은 182억이 들어왔어요. 10억 정도가 차이나는 거지요?

예. 10억 차이 납니다.

10억은 연체이자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10억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금년 12월 말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시청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미 전입될 경우는 부담금 부과금까지 납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서로서 보내 드렸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교육청에서는 129억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들어와야만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해서 보냈다고 하는 액수가 182억이었어요. 그래서 제1회추경 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시에서는 2011년 예산액을 적어도 연체이자는 물지 않게끔 확실하게 전액 확보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가 놀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10억 정도인데 실무자 간에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92억, 실무자는 182억 이렇게 업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착오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예.

이런 것이 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광주 교육위원회가 작년 1년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실무자가 착오로 해서 이런 일을 빠뜨리게 된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간에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견되어서 수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간부님들이나 직원의,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행정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광주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는데 실무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락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될 때까지, 나중에 지적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 납부현황 등에서 연도별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2010년도 12월에 학교용지부담금 12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약 3,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지요. 방금 누락을 해가지고 10억을 시에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발생을 했고, 2010년도 12월에 납부해야 될, 예산을 확보해놓고 학교용지부담금 12억을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이자를 3,000만원 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사실이 있고, 그것을 개인별로 업무 잘못한 분 징계한 분도 있고요. 개인 변상해서 국고는 손실은 없습니다만, 업무착오로 미숙하게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된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광주교육의 목표나 기본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개인별로 연체이자를 물게된 경위는 2010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양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청으로 오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수합해서 일괄해서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서로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또 수용팀하고 재산관리팀이 있거든요. 수시로 업무연락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독려도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될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믿겨지시겠습니까? 그런 업무가 서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믿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잘하겠다. 대신 과간 업무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더 드리지,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진짜 지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할 때 문서로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수용파트 부분이 실제로 업무가 굉장히,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수년간 정산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보셨지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수시로 때가 되면 옮겨주기를 희망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담당자 분을 다음 정기인사까지 보류시키고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인수과정에서 그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하나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억 6,000만원 정도를 시에다 요구하셨다 그랬지요?

38억 7,800만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시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내년 본예산 플러스 내년에 지급할 돈까지 세워서 내년에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년은 내년 것이고 금년은 금년 추경이 안 끝났으니까 추경에 전입되도록 해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 10억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다시 추가로 이자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부과금이 올텐데 만약에 시에서 전입이 안 되면 시에서 부담되어야 된다고 거기까지 문서로서 보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시고 또 그런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거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애써주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감사합니다.

예·결산위원장님 계실 때, 진선기 위원님한테 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매점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쪽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학교매점 계약시…….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질문 안 했거든요. 좀 천천히 나오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선 계약방안 검토 및 계약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지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21쪽입니다. 매점 임대시에 집행에 따른 주요사항을 각급학교에 2011년 1월 3일 시달하였다고 하는 내용도 거기 들어있고, 공문 내용을 거기에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매점운영을 위한 사업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수익금 일체는 학교회계편성시 학생복리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매점 등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할 때도 재산가액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는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따르도록 안내를 했고요.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하며, 재산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용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이 되게 하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목적과 시행할 수 있는 절차까지 공문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문만 이렇게 보내놓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 2005년, 2006년, 2005년에 두 번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2007년에 재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립학교에는 이후에 아무런 조처를 안 해버렸어요. 올해가 2011년도인데 2007년에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놓고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매점에관련되어 가지고 공문 사실을 재차로 보내거나 그런 사실은 없지요? 행정국장님.

제가 7월 1일자인데 이후로 공문을 보낸 기억은 없고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님이 보내셨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결규정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전결에 있었다면 제가 보내야 할텐데 저는 기억은 없고요. 전결규정이 과장한테 있다면 과장님이 보내셨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장님이 이 일은 주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업무라면 제가 보냈어야 되는데 저는 못 보냈고, 업무가 과장한테 전결되었다면 과장님이 혹시 보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이후에 보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일선학교에서의 매점 임대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매점 임대현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보지 못 하신 것이지요?

조금은 압니다. 40개 학교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그 정도만 알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살레시오초등학교의 경우 저희가 다시 각급학교 매점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파악할 수 없어서 다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쭉 나왔는데 제일 위에 있는 학교가 살레시오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평가액이 927만 2,896원이고 토지평가액은 800만 2,800원이에요. 그래서 재산평가액이 1,727만 5,696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더더구나 살레시오초등학교가 아마 특수한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한 업체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크리스찬토울이라고 하는 곳과 수의계약했어요. 연간 330만원. 이 내용 파악하지 않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동명중학교는 2009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총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물평가액은 240만원, 토지평가액은 738만원입니다. 합치면 1,000만원 이하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이 별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토지평가액 738만원이 매점면적 12㎡, 공시지가 61만 5천원에서 나온 금액이어서 다시 말하자면 공정한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똑같은 공시지가로 4 년 동안 해오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1,0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점에는 예산집행지침에 공사물품용역에 관련되어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되어 있지만, 매점에 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 있지만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명중학교 경우는 매점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2007년에는 72만 3천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79만 4천원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토지가가 올라가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80만 6천원, 2011년도에는 81만 8천원인데, 그대로 61만 5천원을 적용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남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감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례인데 인정하시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대성여중 경우도 나와 있는데요. 대성여고와 대성여중이 함께 매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평가액은 700만원입니다. 토지평가액은 550만 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합치기만 해도 이미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2008년 2월 26일날 여기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임대료를 얼마에 하느냐, 60만원에 하거든요,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성여중 학생수는 2011년 814명입니다. 조대부중은 721명이에요. 매점은 학생수에 따라서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수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수가 비슷한 대성여중은 대성여고하고 합쳐서 한 수의계약 금액이 60만원인데 조대부중은 721명인 학교에서 1,900만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60만원하고 1,900만원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더더구나 대성여중은 대성여고와 같이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학생수는 2,180명입니다. 2,180명이 이용하는 매점을 단돈 60만원에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현재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공고는 2011년도 1,919명인데 이 학교에 입찰계약내용이 얼마냐 하면 5,300만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돈이 누락되고 있는지 짐작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50개 학교가 딱 떨어지게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임대료가 1,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평균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 이런 임대료 차이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계약한 그런 학교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차이가 바로 무엇 때문에 났느냐 그러면 바로 계약방법이라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한 학교는 25개교, 입찰이 25개교, 이런 식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파악도 하지도 않고, 파악을 하지 않으니까 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매점 지도감독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도해서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고요?

사실은 모든 것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만, 사립학교도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개입찰로 바꾼 학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의 복리비라든가 학교의 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숭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270만원이었는데 입찰방식으로 바꾸고 난후에는 2008년도에는 1,600만원, 올해는 2,3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의 수익으로 훨씬 올려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남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의계약으로는 1,600만원으로 했는데 2011년에는 3,500만원으로 임대료를 받았어요. 이 돈이 학생들의 복리비라든가 학교의 발전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요. 전남여상 경우도 사립이지요. 거기에도 수의계약은 450만원이었는데 입찰로 2,800만원, 숭일고의 경우는 450만원이었다가 바꾸고난 후에는 3,38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여고 역시 32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임대료 수익을 냈고요. 경신여고 540만원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3,700만원으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입찰방법을 바꾸면서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문 한 장 딱 보내놓고 사립학교는 안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공정하게 교육을 실시해야 될, 다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 사립학교에서 공개입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학교들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각 학교로 더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그럴 때 이 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매점까지 간섭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서 하는 매점도 우리 교육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미제출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있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감사담당관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앞으로 해야 될 교육청 감사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

그중 하나가 퇴직전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국제고등학교에서 퇴직전감사를 했는데 그때 혹시 실시하신 건가요?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셨던 국제고등학교 퇴직전감사요.

퇴직전감사가 연간 수십 건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발령받고 오셔서…….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재산평가액 산정미비와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한 내용이 나와요, 감사실에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잘못 됐다고. 그런데 이렇게 그 경고조치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도 고지를 하고 그리고 해당학교 관련자들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조처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까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요. 연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선학교에나 이런 재단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가 저를 비롯해서, 침착하게 잘 하신 분도 계신데 조금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여쭤볼 때는 합일점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찾자는 것이니까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가지고 질의요지에 답변을 빨리 하시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면 시간을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아서 제 자신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치원급식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제가 아는 자료는 여쭈어보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사립유치원이 총 132개 맞지요? 11년 기준입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요. 132개인데 단설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은 잘 하고 있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100명 이상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끼리 공동으로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법이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가게요.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단급식소 운영규칙에 보면 50인 이상을 집단급식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50인 이상을 신고대상으로 만든 것은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위생적이지 못한 급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내 사립유치원의 50인 이상 유치원이 106개인데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곳은 102개, 미신고가 4개 있습니다. 상당히 신고를 많이 했지요. 50인 미만은 권장사항입니다. 신고한 유치원이 6,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급식소가 20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생이랄지 영양이랄지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인 미만이라도 권장사항이니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채용현황을 보면 100명 이상 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에도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인데도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 한 곳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단설은 빼고 사립만 이야기 합니다. 132개 유치원 중에서 단독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82개, 공동으로 관할 교육청 속에 있는 집단급식소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2개. 그래서 없는 데가 28개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사가 단독으로 있는 곳이 126개이고 없는 곳이 6개입니다. 현황 보셨지요?

예.

그래서 어떻든 좀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1,500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통계자료는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 1,500명의 학생들이 영양사나 조리사도 없이 급식을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도록 되어 있는 곳이고, 안 되면 공동으로라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영양사나 조리사가 반드시 법적으로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채용이 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2012학년부터는 만 5세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점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이제 저희들이 무상의무교육이 시작되니까 철저히 지도하고 영양사, 조리사 관계는 예산관계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가서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도하셔야 되고요. 그전에 만 5세아가 공교육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도 유치원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관할해야 맞고요. 교과부 유치원급식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의무집단급식소에는 연 2회 관할 자치구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은 지역교육청이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신 것이 아니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2010년과 2011년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위생점검 유치원 50인 미만을 전혀 2년 동안에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과부 유치원급식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받아봤는데 최근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앞에 2009년에도 점검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서 하신 내용을 보면 그냥 며칟날 어디 유치원에 가서 무슨 무슨 분야만 봤다 했지, 점검해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검은 그전에는 하셨고, 10년, 11년에는 한 번도 안 해버렸고, 50인 미만 급식소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에 권유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세아 의무교육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립,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위생관리와 감독할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유치원 학사운영에 대한 것은 유아교육팀에서 하고 급식은 급식팀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유아팀에서 급식팀에서 할 것이다 생각하고 급식팀에서는 유아교육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유치원의 급식도 중요한 급식이니까 유치원의 영양급식이나 위생급식, 친환경급식까지도 어떤 팀에서, 급식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이미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치원 급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모집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규칙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지요?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속에도 모집전형도 되어 있지요? 어떻게 모집할란다 하는.

저희 행정국에서 설ㆍ폐 관계만 하고요, 원칙에 원명, 급당 수업료, 선생님은 어떻게 뽑고 그런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원아모집에 대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관리감독 아무 것도 없습니까? 청의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허가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가를 해줄 때 승인할 때 학급까지만 정해줍니다. 나이별로 몇 학급, 만 5세아는 몇 학급, 4세아는 몇 학급해서…….

유치원규칙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규칙에 신입 원아생을 어떻게 모집할란다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 규칙은 교육청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는데 우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그 유치원에 유리한 우대사항만 많이 있습니다. 재원생 형제는 우대해준달지, 인근 거주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받는달지 각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 원아모집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원외랄지 정원 내에서랄지 모집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있는 곳은 5개 밖에 없습니다, 140개 유치원에서. 그래서 유치원규칙을 검토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 요즘은 그렇게 우대를 하는 추세 아닙니까? ―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승인날 때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원칙 볼 때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유치원 관계니까요.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위생실태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원 완구류랄지 교구랄지 침구류랄지 이런 위생점검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아무라도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치원 교재교구나 침구 등을 점검한 결과 2009년에 235개원, 2010년에 239개원, 금년에 250개원의 점검을 했는데요. 완구류, 칫솔, 양치컵, 침구류, 식기류, 그리고 자외선소독기와 세탁을 통해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소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각 유치원별로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준 매뉴얼하고 똑 같아요. 예를 든다면 기자재하면 매일 닦은 후에 통풍이 잘 된 곳에 비치한다. 전 유치원이 전부 이렇게 써있어요. 유치원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위생을 관리해라 하는 지침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써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열심히 제대로 한 데는 소수밖에 아니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이것이 간단하다면 간단한 것인데 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냐면 유치원 어린이들은 어린애들이라 완구도 입에 대서 빨기도 하고 위생이 철저하지 않아서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칫솔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이라. 나머지 기자재랄지 완구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인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은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신념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사립유치원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철저히 사전교육을 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치원 지도할 수 있는, 유치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가 지적한 것인데 병설까지만 해도 78개인가 80개인가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병설만 다 하기에도 힘이 벅찹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해서 본청 두 명,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설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정확히 지도하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사립유치원까지 해야 할 일들을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만들어 놓고 직무대리가 1년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수를 시켜야 할텐데 직무대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에서 TO를 안 준다고 하는데 교과부하고 유대도 잘 하시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부서를 말씀드리면 타 부서 불평하시겠습니다만, 전문직 TO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파견교사를 더 확보해서라도 유치원 업무를 맡고 있으신분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치원 현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유치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에서 2, 3년 간에 걸쳐서 유아교육선진화방안을 만든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증가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인원은 전혀 증가되지 않아서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에 왔다고 느낄 만큼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최근에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도 교육청 내에서 5개 과에 나누어져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논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 정책관련된 말씀을 묻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국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자료 설명) 저기 보면 서울은 2개 학교에서 모집인원이320명이거든요. 부산같은 경우가 420명인데 또 내년에 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더라고요. 160명 이렇게 되어서 부산은 580명 이렇게 모집하게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300명, 인천이 현재 160명인데 내년에 120명 늘어가지고 280명 이렇게 되고요. 울산도 120명인데 내년에 120명이 늘어나요, 240명. 그 다음에 경기가 320명, 충북같은 경우도 100명인데 내년에 100명이 늘어서 200명. 충남도 100명인데 180명이 늘어납니다, 280명. 전북이 480명, 전남이 100명 이래요. 경북이 480명, 경남이 현재 260명인데 내년에 150명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남은 47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런 실정을 보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저번에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 국제토론회가 있어서 갔는데 삼성전자 부사장이 왔더라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 아이들을 100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면접을 봤는데 삼성에서는 굉장히 놀랐대요. 면접을 해보니까 아이들 수준이 자기들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21명을 뽑았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삼성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지금 우리는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서 고급인재뿐만 아니라 기능인력까지를 인재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80명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보면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 호남하고 영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영남지역 같은 경우는 11개 학교에 2,100명 정도 모집을 해요. 광주, 전남, 전북 합해도 660명 이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영·호남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기획쪽이나 수용팀이나 광주시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인문계고 교육도 있지만 특성화학교, 이런 마이스터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지역간 편차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영재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정부와 거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요.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되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특성화고, 특히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 가지고 산업계에서도, 실제 광주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취업이 보장되는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취업률을 2012년까지는 37%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특성화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내놓고도 정부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최선의 복지는 취직이다, 취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특성화학교든 마이스터고등학교든 졸업한 아이들이 점점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여기에 대한 정책 검토와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전에 대통령이 왔을 때 광주시장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얘기를 했지요?

예.

그 이후에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광주시장께서 대통령이 오셨을 때 마이스터고 확대화 관련된 건의를 드리고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서 우리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내에서 내부적 검토, 그 다음에 정책팀과 협의도 했었는데, 현재 마이스터고를 바꿀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전자공고하고 현재 자동화설비공고가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에 따라서 자동화설비공고가 신청되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만, 현재의 정부시책으로서 마이스터고는 질 높은 교육, 그 다음에 질 높은 취업처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규모학교보다는 중소규모를 보다 더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마이스터고가 될만한 학교로 광주공고와 전자공고와 전남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모두 다 중대규모학교여가지고 아주 대규모학교여서 실제 마이스터고 추진과 관련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일단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라고 일단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출신들의 취업처가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초창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자동화설비고는 학생모집인원이 80명이지요. 전국에서 가장 모집인원이 적은 마이스터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학교들이 300명 이렇게 된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비율로 보면 어쩐고니 영남지방의 마이스터고등학교 모집인원이 전체 45.4%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호남지방은 14.9%가 배정되어 있어요. 최근에 금년 들어와가지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실정 자체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게 처음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LG,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이러이러한 대기업들이 몇 백명씩 마이스터고 아이들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채용에 대한 지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검토를 하실 때 변화된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성화고도 취업이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굉장히 현장의 압박을 느낄 정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금년 취업목표가 37%이고 37%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금파공고 같은 경우는 53%, 광주여상이 한참 된 것 같은데 55%, 이런 정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금융기관들도 채용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부쪽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곳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장표명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도 광주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능직 특별채용할 때 고졸 출신 20% 이상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세요?

몇 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하고 MOU 체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기능직 지방공무원 50%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대구시가 발표한 것도 아시지요?

예.

기술직 9급 채용에는 20%, 기능직 50%까지 고졸출신 특별채용하겠다?

예.

저는 광주시교육청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광주시교육청은 자기들이 길러놓은 제자에 대해서 아무 입장표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부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기능직 인력을 앞으로 2, 3년 동안 채용계획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채용계획만 있으면 우선 우리 시교육청에서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 계획을 못 세우고 다만 광주시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도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능직은 채용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요. 정원에 기술직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도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자는 내년부터 기술직 정원이 늘어나서 채용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하기로 이미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을 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생각만 하시면 문제는 안 풀리지요. 정책적으로 하셔가지고…….

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채용이 되는데 정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결과에도 기술직도 일정 부분 증원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검토되기 때문에 정원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정원책정 안 되어 있어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원칙적 입장은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협의해서 내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자기는 결정 않고 시청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시 산하기관에 이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기술직을 채용을 늘리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결정되면 저희들도 정규직은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몇 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빨리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변화가 엄청 생기는 거잖아요. 성적을 뽑았더니 부산기계공고가 평균 내신이 35.5%에서 29.2%로 상향됐고, 부산자동차공고도 42.2%에서 24.9%로,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는 42%에서 31%로, 거제공고 같은 경우도 24%로, 거제공고 수석학생은 내신성적이 4.52%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양질의 직장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수 학생들이 몰려간다는 거지요. 사실과거 60년대 전에 보면 우리는 농고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70년대, 80년대 보면 상고나 공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했어요. 지금 10만명이 넘는 고졸실업자가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기회가 생겼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 쪽의 충청권 이북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조건이 좋아졌는데 보낼 아이들이 없어요. 교육청이 지원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도탈락학생들 있지요? 중도탈락이 최근 3년 사이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고등학교. 지금 중도탈락이 고등학교 부분은 최근 3년 사이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그런데 숫자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더 많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는 일반계고등학교가 608명, 전문계고등학교가 762명, 1,370명이고 2010년에는 일반계고가 642명, 전문계고가 731명, 1,373명이에요. 2011년에는 4월 통계니까 전년도치겠지요. 일반계고가 741명, 전문계고가 691명, 1,432명으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대책이 우리 교육청은 뭐예요?

대책은 찾아가는 학교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서 전체 중도탈락,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가정환경문제라든가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를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무조건 인문계를 가다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진로선택을 위해서 중도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학교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생활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양극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들 이 아이들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지요?

예.

중도탈락한 학생들 분석을 해보면 가정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 고등학교에 가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기숙사 뭐 하는 곳입니까?

종전에는 진학지도를 위해 많이 활용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다른,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wee스쿨 이런 것을 많이 가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학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 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탈락학생을 멈추게 할 정도만큼 줄일만큼 이와 같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특성화학교 쪽에 이렇게 많은 중도탈락 학생들이 생기는 거지요, 학교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율을 보니까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광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통계를 뽑아봤더니 1.3% 정도 돼요. 그런데 전문계고는 4.7%가 중도탈락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하는 부분은 교육청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이미 무너져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교 이후에 지도가 안 됩니다. 지금 1년에 2천명 정도 중도탈락을 하잖아요. 광주시내 10년이 지나면 2만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거지요.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하교한 이후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지도나 교육으로부터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학교교육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인문계고등학교는 모두 다 기숙사를 지어주면서 전문계는 하나도 안 지어주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 교육이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학생중심교육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복지가 무슨 복지예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예요? 취업에 관련된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 적극적 지도해 주셔야지요. 일자리 갖게 해주어야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능력있는 자들이 좋은 대학가는 것 못지 않게 어려운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갖고 취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계고등학교 교육 완성교육 아닙니까? 고등학교 마치면 취업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 철학 자체가 전문계는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질의는 교육감님한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천명의 중도탈락학생이 광주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을 가졌던 아이가 거리의 학생으로 전락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도탈락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어디로 가냐,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강운태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아이들, 양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얘기하는 행복한 광주시민,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배회하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가정도 그들의 이웃도 안 되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이런 것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참여율은 62.1%로 13위입니다. 통계가 맞은 것 같습니까?

예.

왜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까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과후학교 운영을 타 시·도와 달리 정말로 특기적성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쪽으로 안내를 하고 선택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족도면에서는 참여율하고 만족도를 환산하다보니까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인 만족도, 체감하는 만족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은 학생들의 어떤 의사와 학부모 선택권을 중요시해서 방과후활동 참여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타 시·도나 그런 데는 자율학습 명목으로 해서 교과프로그램까지 삽입해가지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고, 저희들은 순수한, 정말 다양한 교육활동, 특기적성의 활성화라든가 학생의 자율선택권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서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몇 개 학교입니까?

14개, 사교육절감형 창의고등학교와 초·중·고등학교 17개, 자세한 것은…….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나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잘 했던 내용들이 설령 안 들어가서 통계가 나왔든지 어떻든지 간에 만족도와 참여율면에서는 최하위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만족도를 보면 초·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만족도가 낮아져요.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참여율은 반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13위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1 대 1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따뜻한 선생님들의, 사교육이 아닌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 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하신가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질이 높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2회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질을 높이는 방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학교밖 방과후학습장과 연계해서 방과후활동을 활성화하고요. 동곡초등학교에서 우수한 사례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묶음형방과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학생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돈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든다면 방과후학교의 교사의 자질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어떤 학교들은 수년째 한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치고 있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학교장들이 얼핏 떠밀지 못한 그런 부서의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의 질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 아주 잘 가르쳐, 첫째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율을 높여주면 자연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데 참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방과후인증제나 강사는 진행중입니다. 학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교안전사고 담당이 누구신가요?

문재옥입니다.

학교안전사고도 전국에서 최다라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금년도, 작년까지 실적은 있습니다만, 광주가 6,454건, 이것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금년 실태는 어떤가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시청과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아마 통계는 연말에 다시 제출을 받겠지만 지금까지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사고 보건교사 배치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입니까?

안전사고하고 보건교사 배치관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안전사고 대비율에 더욱더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보건교사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가 되겠지요.

제 사견입니다만, 보건교사와 안전사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교사는 사전예방도 하고 있지만 사후에 약간씩은 더 치료하기 때문에 큰 사고나 다른 유형의 사고가 났을 때는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교사 배치율과 안전사고율도 상당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공립학교가 81.6% 정도 나옵니다. 사립학교는 45% 나오고요.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거의 50%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측면에서도 사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원관계는 우리 인사팀하고 또는 사립학교의 임용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누가 하신가요?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광주시내 초·중·고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약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74%입니다.

지금 설치된 174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거의 설치가 100% 되어 있는데 권장시설이 있는데 권장시설이 2006년도에 의무시설로 바뀐 그 부분, 승강기설치랄지 장애인 안내시설 그 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2012년 내년 예산에는 40곳 정도를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90%, 100%는 주출입구 접근로라든가 주차구역, 화장실은 90%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 및 안내실 설치는 거의 26%대.

그때 권장시설이 됐을 때입니다.

경보 피난시설 같은 것은 24%대, 승강기 설치는 약 56%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설치가 미비한 부분은 전국 수준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물론 허락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관계 누가 담당하신가요?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부적응학생, 학업중단학생, 폭력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응학생이 그전에는 학업중단 그러면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경제난 등으로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명목으로 학업중단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어떤 것입니까?

초·중학생들은 단기유학, 어학연수 등을 떠난 애들 때문에 학업중단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환경문제,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하유가 있고요. 기타 진로 진학관계의 문제, 특히 적성에 안 맞아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진 자퇴하는 경우 이런 이유 등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가사, 부적응, 질병, 폭력 등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때 가사로 인한 부적응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사는 좀 내용이 애매하지요. 애매하지만 가정 사정 그러면 실제로 부모 이혼이라든가 경제가 아주 나빠서 가난해서 못다닌다면 그런데 가사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가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가사라는 이유로 늘어났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가사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 애들이 나오면 무엇합니까? 폭력이 이루어지지요. 또 다른 데 가서 탈선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아지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부터 이런 학생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오히려 사회폭력,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다. 물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도 체크를 하시고, 특히 이 부적응학생이 학교폭력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학교폭력도 약간의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환절기가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하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겨울이나 여름에는 주춤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세분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약간 감소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폭력과 부적응학생은 한데 묶어가지고 학생 실태조사, 폭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과 관계가 되어서 정말 우월감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상승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지도를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대처프로그램이라든가 자살예방프로그램, 생명존중프로그램, wee센터ㆍwee스쿨을 강화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는 아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정말로 학생폭력이나 중도탈락학생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적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육, 도서교육.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광주시내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전국 13위입니다. 맞은 것 같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런 면도 우리가 좀더 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면에 어떻게 보면 중간은 가더라도 꼴찌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에듀파인시스템 담당 누가 하신가요?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교과부에서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내렸는데 교과부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회의하고 있을 때 더 파급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제안책이 금년말까지 내려와서 내년에 더 파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와서 선생님들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시인을 하시니까 개선을 시켜서 오히려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런다면 실제로 행정실 같은 경우에 회계업무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행정실에서 담당을 거의 했는데 이 업무가 선생님들에게도 이양이 된다면 행정실을 사실은 폐쇄해야 돼요. 업무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회계업무가 선생님들에게 나누어진다면 그쪽 인원수를 폐쇄라면 이상하지만 더 줄여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책을 시·도에 제출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독서교육문제에 관해서요. 요구자료 290쪽에 보면 각 학교에서 편성된 도서구입비 예산액이 쭉 나와 있는데 각 학교에서 세워놓은 도서구입비 예산액이 예산지침대로 전부 세워졌다고 보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이게 과거에 강제지침을 주었다가 지금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게 세운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위학교 예산편성지침에 강제지침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현황 2-나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확충 도서구입비를 학교표준운영비 3%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인가요?

권장지침이었습니다.

권장지침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것인데, 어쨌든 권장에 미치지 못한 학교가 수두룩하지요?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셨으면 교육의 목표에 맞게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을 해서 도서구입비 예산액을 세우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액도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283쪽부터 쭉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통계자료가 언제냐면 8월 31일까지예요. 1학기가 다 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적어도 확보한 도서구입비 예산액의 50%는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9개교, 이래서 전체 학교가 24%가 집행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구입 독서교육에 대해서 기본인프라 구축에 좀더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권장규정으로 두었더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번부터는 바꾸어서 다시 강제지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전체 세운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문학교육을 실시하면서 희망찾기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지금 꼭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고생 70명 한정해서 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너무나 좁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적어도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라면. 그러면 각 학교 전체에서 인문학교실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깊게 고민을 하시고 그것과 연관해서 인문학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도서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집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학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그동안 토론논술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가면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더욱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되는 대로 학교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 도서구입비 예산액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치원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전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내용들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 지적되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좀더 세밀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쪽을 보게 되면 유치원안전사고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치원안전사고예방교육을 하시겠다라고 조치계획 내용을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통학버스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지적한 내용대로 235개 원이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인가요?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교육과정과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치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32항에 보면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일독을 해보셨을까요?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합의를 위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2항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가 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항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쭉 제2조, 제19조, 제25조에 보면 좌석의 규격, 접이식 좌석, 좌석 안전띠장치 등 승강구, 등화에 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순히 승합차를 구입을 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어린이안전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차량개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차량 안전에 관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에 관한 안전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관한 차량안전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시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적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같이 논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대 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 교원업무경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는 제안란이 교육청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방침을 내놓았지요. 그런데 교육감님 홈페이지에 정책제안코너에 올라온 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실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1년 4월 28일 22시 33분에 올린 글인데요. 조회한 분들은 438명이 이미 조회를 끝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입니다. 요즘 업무를 경감시켜 주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올해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오히려 더 일이 늘어나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까지 맡고 있는 사람은 학기초에 특별히 반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하는데 제대로 아이들 볼 시간조차 없이 끝이 없는 방과후학교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학급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사용이 작년까지는 선택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입력하라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한테 인증서를 만들도록 해서 강사들이 부서별로 입력하도록 교육시키라는데 사실 방과후 외부강사들은 수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무슨 온라인시스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고 출결관리를 날마다 입력하는 것은 생각도 않고 있어서 맡기기가 힘듭니다.” 결국 현실은 방과후 담당자가 이 모든 잡무를 다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터 보조요원을 파견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디네이터들은 파견만 해주고 교육은 방과후담당자가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업무가 학교 교사들한테 업무가 떨어져서 이 경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복지건강과 문재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실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에게 에듀파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학교에 확대 배치를 해서 상당한, 교과부방침은 120만원부터 14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전 학교에 배치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특교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글에 대해서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올린 댓글인데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일 덜어드리러 온 건데 연수계획 있으시면 빨리 연수일정 잡아주세요. 정확한 업무인지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면서도 무슨 업무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연수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업무경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 현장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듣고 있는 다른 이야기로는요. 학교에 조무사를 파견을 했는데 행정요원으로 파견된 조무사가 파손된 유리창을 고쳐야만 아이들의 안전교육과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어서 조무사들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조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무사이기 때문에 유리창 파손을, 직접 유리창 가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담임교사가 하는 일이고 본인은 조무사이기 때문에 그 담임교사의 옆에 서서 못과 망치를 준비해 주는 일이 내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 학교가 정말 엉망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무사라고 하는 명칭 하나에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가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조무사로도 오고 일을 조력하려 코디네이터로 오고 여러 가지 가는데 일이 경감하기는커녕 그런 일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코디네이터가 있다면 파악해서 즉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서 그동안 행정실 업무로 되어 있던 업무들이 교사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 스타일로 바뀌면서 행정실과 교사의 업무가 분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사실 수업에 집중해야 될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 행정실하고 이러한 갈등구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계분야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볼펜으로 써서 품의서를 행정실에 넘겨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처리를 다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듀파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입력하고 해주어야만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행정실에서도 직접 가서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에듀파인이 선생님이 잡무로 여기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행정실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이 가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런 정도로 교장선생님이 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교과부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행정예산과장님이 간단히 답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회계분야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증원을 해서 선생님을 보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 이렇게 보조원을 넣어서 하겠다, 아니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옛날처럼 수기로 하면 행정실에서 입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교육혁신을 해보자는 중요한 목표가 교사들이 수업에, 교실에서 학생들하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인데 오히려 그런 점에서 방해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어려움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파견되는 그런 조력자분들에게 명칭도 다양합니다만, 정확한 업무교육을 실시해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 한계, 방금 국장님께서 학교장선생님들이 업무를 판가름 한다거나 아니면 나누어준다거나 개탕을 쳐준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경감이라든가 손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학교장이 어디까지는 행정실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선생님이 해라 이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서 박 과장님 얘기를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교과부에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수업에 몰두하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선현장에 가서 끊고 알아보고 파악하고 해가지고 품의서를 올리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연구를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안 되면 교과부에 정식으로 아니면 우리 시교육감님들 모임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15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