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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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는 11개 지역교육청 중 강북지역에 소재한 성북교육지원청 등 6개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남지역에 소재한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교육의 성공여부는 일선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없이는 이룰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선학교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금요일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들어서 알고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뿌리내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ㆍ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의 허리이자 일선교육현장에 교량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이옥란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함께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곽재웅, 정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12분의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열정ㆍ변화ㆍ희망으로 행복한 남부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채우고 다듬어야 할 부족함 역시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강동, 강서, 강남, 그리고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호,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백렬,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안재훈,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문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영식,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성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변용주,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대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조,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 이상 소개를 마치고 남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남부교육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과제. 특색사업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옥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자료요구요,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이 오후 감사 질문 순서니까요 각 지원청별로 관내 자치구 학습준비물 지원 내역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에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포구는 초등학교 몇 개를 상대로 마포구청에서 얼마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은평구는 없고 이 양식드릴 테니까요.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가급적 점심시간까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저희가 행감증인으로 채택한 봉은중학교 관련 자료입니다. 2008년 세출내역서 중에서 기타 교수학습 활동비 교수학습과정 개발비 사용한 것 1억 7,000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이것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제출해야 저희가 행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남지원청은 본청과 협력해서 봉은중학교 관련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난 금요일에 성북교육청에서 강북 6개 지원청에 본 위원들이 서면질의 한 내용과 직접발언하면서 다루었던 사안들 모든 11개 지원청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서면으로 대책을 요구한 것들 오늘 중복해서 발언하지 않더라도 속기록 등을 참고해서 5개 지원청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꼭 좀 지켜주시고 앞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시간을 초과하면 뒤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이옥란 교육장님과 이백렬 국장님, 이상호 국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행감 때 본 위원이 6개교육장님들께 요구자료에 대한 질책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남부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교육장님도 보십시요. 2009년에서 2011년도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을 제출하라, 이것은 사실은 위원회 공통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급식을 지원 받는 학생수가 과연 어느 학교에 많은지 많으면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너무 무성의해요. 달랑 한 페이지예요. 총괄적인 숫자 알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질책을 받자 오늘 본 위원 책상에 올려놓았는데요. 총괄도표와 더불어 연도별로 아주 상세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락초등학교 공립이고,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고, 지원 학생수 몇 명, 지원비율 몇%, 예상지원액 얼마 이 자료를 보면 금방 눈에 나타납니다. 어느 학교에 보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제출 앞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분 모두에게 최근에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지대책이 필요한데요. 성폭행 방지대책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수립을 하시고, 또 여러 교육장님과 서로 협의도 하시고요.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 신학기 전에 각급학교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청 담당자가 본 위원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표격이신 이옥란 교육장님, 어제 MBC 시사매거진2580 보셨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내용이 이거였지요? 위장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국회의원 뭐 검찰총장 너나 할 것 없이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죄의식 없이 위장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 프로를 보니까 서울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서울 사는 친구들이 지방으로 위장 전입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서부가 사립초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10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부,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4개 그다음에 북부는 6개, 중부가 6개, 성동이 4개, 성북이 6개, 이상하게 한강이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동은 없어요. 강서는 하나입니다, 김인아 교육장님. 강남은 또 서초에 하나. 동작도 하나, 남부는 금천구 하나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중ㆍ고등학교 사학비리만 조사해 왔는데 전혀 예측 못한 겁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일산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좋은 사립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자녀들을 위장전입 시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인터뷰를 잠깐 했지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옥란 교육장님,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장전입 과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거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파악해서 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본청에 감사담당관님께 사립초등학교 위장전입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장전입을 하면서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이 실태? 안 되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옥란입니다. 교육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이런 것은 절대 근절되어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황파악을 잘 해서 보고 드리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박순만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최보선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CD가 첨부돼서 아이들에게 배포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 활용이 상당히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CD를 그냥 깨서 버린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 예산이 그 CD를 제작해서 첨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얼추 잡아 한 100억 된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식기반정보화사회와 더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게 교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게 교원의 사용마인드가 구축이 되는 일이 먼저인데 아마 아이들의 사용능력과 교원의 사용능력 사이의 갭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란 일이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라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냥 교과서를 받자마자 뜯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예산삭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묘용 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제가 그쪽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고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사말씀하실 때 그쪽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8,000명으로 기억됩니다. 맞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소화해 낼 수 있는 지원센터규모는 몇 명 안 되지요?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지도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것은 뭐 잡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최보선위원

개념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많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5개, 6개 학교 만드는 데 물어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 학교에 어느 초등학교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부모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으로 한 20∼30명이 집단적으로 와서는 앞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핑계를 붙여 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가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우리 교육장님도 앞으로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제 급식업무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뜻은 없고요, 우리 동작 조남기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최보선위원

각 학교에 영양교사들이 적어도 한 분은 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중ㆍ고등학교는 영양사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영양교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영양교사 한 분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2007년 3월부터 영양교사제가 학교에 도입이 됐습니다. 식생활과 관련한 각종 질병과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기반으로 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보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 평가단 구성 및 학교ㆍ학부모 연계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영양교사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ㆍ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새로운 학교 행ㆍ재정시스템 도입으로 업무통합관리, 나이스, 에듀파인 연동시스템, 전산화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급식분야의 업무가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의 사회적 요구 확대와 무상급식비 재원공급의 다양성에 따른 또 회계업무도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나서 업무가 과다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행정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급식자가 들어가면 모두 영양교사에게 업무를 넘긴답니다. 이제 업무가 핑퐁이 된다는 얘기지요. 업무분장은 누가 해야 되지요, 현장에서? 학교장이 해야 되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교육청은 지금 발뺌하고 있고요, 교육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영양교사들은 회계업무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나올 때마다 이제 위에서 다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마다 행정실의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만 매달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귀찮아한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교사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 4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식단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리지도감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위생관리,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회계업무까지 추가가 되면 도저히 한 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작교육지원청 산하에 삼성초등학교가 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거기는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100개 학교가 있다면 1개 정도의 학교인데요, 돌아가시면 칭찬을 해 주시고 이 학교가 행정실과 영양교사 간에 업무가 제대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웬만한 회계업무는 다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고 영양교사는 영양교사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학교입니다. 이것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그 산하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도 이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친환경 해서 친환경식재료 사용양이 학교장 평가목록에 들어가고 또 지원청의 평가목록에 들어간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또 업무가 가중이 되고요. 여러 가지 소리를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데 2, 3년 후에 좀 정착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도 학교장 평가, 지원청 평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해 놓으니 회계업무 보랴 뭐 애들 식단 짜랴, 영양교사 혼자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이름까지 공개를 시키는 바람에 영양교사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친환경식재료 30%까지 쓰면 1점 주고, 40% 이하 쓰면 2점, 40% 이상 쓰면 3점 등등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농산물만 점수화를 시키고 축산물은 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고기를 못 먹이잖아. 농ㆍ수산물만 먹여야 되잖아요, 점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고기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먹지 말아야 되지만. 육류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영양상담실은 학교에 다 있습니까, 현장에? 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상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드물고요.

최보선위원

드물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실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영양사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서 영양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했다고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했던 식재료구입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자라고 하는 그게 강조가 될 뿐이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행정실과 업무를 적절히 부담하는 일은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는 현재 3개 교만 영양상담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 반드시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한 뒤에 급식실을 가봅니다만 웬만큼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급식조리종사원 우리 선생님들이 쉴만한 공간도 그냥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비좁고 샤워실 없는 것은 태반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좀 보시고 본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본 위원에게도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본청 예산팀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 환경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더,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보선위원

동작교육장님, 제2의 서울사대부고 건입니다. 그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보았어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이 2011년 1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제20조 부설학교 등 거기에 제7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서울대학교가 지금 법인화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된다면 이미 국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맞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제91조제1항을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자공고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에게.

최보선위원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법인화가 되면 이미 서울대학은 국립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와서 서울대학교가 법률 시행령을 바꾸었다고 해서 제90조, 제91조에 비추어 볼 때 제2의 서울사대부고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편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대부고 자리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좋은 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다만 좀 앞뒤가 안 맞고, 법률 시행령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순이 있는 이것은 본 위원은 편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강동교육장님,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의 교육장님 업무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계실 때와 권한 업무대행 체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위치에서?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혹시 강동교육청에서 전에 없던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본청에서 지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한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서로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경영을 실천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윗사람이 안 계셔서 더 편한 것 아닙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감이 오히려 전보다는 더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감을 갖고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임기가 교육청에서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지금까지 관례로는 1년 6개월로 본다면 내년 2월 28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개월 안 남았네요. 그 이후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 교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최명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부교육장님께서 정년 6개월 남겨놓고 인사이동을 해서 아마 애석한 점이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내가 소유하는데 그 기능을 아마추어는 20%밖에 못 쓰고 프로가 70% 쓴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그 자리에 70%도 다 헌신을 못하고 나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오대수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열 다섯가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영동중학교 이전 문제로 주민항의가 있었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대수입니다. 네, 일부 좀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전문제를 주민들이 묻는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동중학교 교장하고만 협의했습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영동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처음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영동중학교 교장하고만 합의했었느냐 주민하고도 합의했었느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일부주민들 의견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장하고만 합의했다. 주민들이 현장 검증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기는 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주 간단하게 30초 내지 1분 이내로.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이전 관련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최명복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니까 우리가…….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단계는 여러 가지 이전단계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비용 관련해서 중앙투심위 심의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학교이전과 관련해서는 학교설립 조례의 주소도 변경해야 될 거고요.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현장 검증이 있었다 이거지요.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하셨다 이거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초구청에서는 한참 진행 중에 알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초기단계부터 연락을 했어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초구청하고는 기관하고 관련이고 또 앞으로 이적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이용 관련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초구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학교에 서운중, 서일중이 있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는 1,000명이 넘고 영동중학교에 797명인데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중학교가?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영동중학교 학생들의 구성이 우면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동중학교 학생들의 한 43% 정도는 강남구 우면동 지역의 학생들이 있고요. 서초 1, 2동은 절반이 좀 안 되고 기타 경기도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2011년 11월 14일부터 배정이 들어가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중학교 배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신입생 안 받습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입생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영동중학교를 옮기는 목적이 땅을 팔아서 강남교육청을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와전이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영동중학교 학생수는 옮기지 않아도 줄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줄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서초구청의 통계자료 2024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서초구청 전체가 2024년까지 한 30% 줄고 서초동 아이들만 해도 한 29% 줄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답이 충분합니다. 우면동가는 학교신축 예산 때문에 영동중학교를 팔아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면동…….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를 안 하고?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했고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2012년부터 영동중학교 신입생 안 받지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아니고요. 옮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옮기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되고요. 더군다나 우면동 지역의 학생들이 영동중학교의 원거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고…….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이전의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설립이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충분히 학부모님들하고, 동창회나 학교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아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최명복위원

사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릴게요. 학교수가 몇 개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모두 144개고요, 유치원까지 포함되어서.

최명복위원

학원수하고 교습소수가 몇 개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수가 1,800여 개 되고요. 교습소는 1,400여 개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학원수가 학교수보다 16배가 많습니다. 강남교육장님, 학원수가 학교수보다 몇 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원이 한 6,600~6,700개 되고요. 개인교습자까지 합치면 8,000이 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200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40~50배.

최명복위원

강남이 학원수가 학교보다 36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은 강서나 강남은 교육장님이 사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앞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아 교육장님, 46쪽에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선행학습을?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선행학습을 잡아보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자.

최명복위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향상시킬 겁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강제적인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저희가 수업나눔방이라는 것을 방과 후에 5시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원 강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느 쪽이 수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답하기가 참…….

최명복위원

힘들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또 학원 강사는 또 가르키는 방법자체가 요점정리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가르키는 겁니까, 가르치는 겁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가르치는 거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가르키는 거라고 해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사를 평가를 해서 교사의 질을 학원강사보다 높이면 사교육은 자연히 잡히지 않을까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의 잣대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평가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위에 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사교육 자동으로 잡히는 것 아닐까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학부모님들 역시 공교육을, 물론 잘 가르치면 신뢰를 하겠지만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거야 뭐 퍼스낼리티(personality)라든가 전인교육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면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같은 데에서 보면 사교육을 압박을 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서 사교육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공교육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방과후학교도 제2의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데 주범이 아닐까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의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물론 요즘에는 교과관련도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주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싼 돈으로 사교육을 하는 것을 학교 내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학생들이 그런 특기나 자기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방과후학교의 취지입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학원이 학교보다 36배 정도 되고 교원연수는 이루어지는데 학원연수도 이루어지는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학교강사나 원장들 연수 때 교육청에 관심도 없고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장들도 교육청에서도 사교육 담당하는 담당자들 연수 때는 메뉴를 내놓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7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교육에 투자하는데 36배나 되는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고작 2억 가지고 연수합니다. 7조 5,000억 대 2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연수가 바로 되겠습니까? 돈이 적더라도 지원청에서 원장연수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사교육을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명의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작년에 2,600개 인가 나갔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런데 2,300개가 폐원을 했거든요. 왜 인가를 내주고 왜 폐원하는지 원인도 분석 못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교육장님께서. 이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사교육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하지요, 학원에?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학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집합연수를 할 때에는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기도 힘들고 또 집합적인 연수를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원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 학원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할 뿐더러 저희 쪽에서 그 학원을 지도하는 이야기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쪽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고요. 원장들이 법규를 잘 몰랐는데 법규도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사교육은 사교육 원장단들 연수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불법, 탈법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파라치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장님.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 지금 혁신학교가 초등 두 학교, 중학교 네 학교 이렇게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시작하기 전하고 시작한 1년 후에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업방법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체벌 이런 것은 금지한 채로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면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을 2억 준다고 해 놓고 2억 안 줬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산 때문에 혹시 혁신학교 하겠다는 학교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주로 프로그램운영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 공모 시에 기피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아무래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집니다.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학교 공모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 학교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어차피 혁신학교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내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교육감과 노선이 같으니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1년 지난 후에 2억도 못 딴 1억 7,000밖에 못 따고 그 예산에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불러서 내 앞에 사과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교장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동조해서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을 뽑을 때 삼배수에 넣어줘 가지고 교육감이 임용하게 만들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다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작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다음 달에 교육위원회 인권조례 올라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4대 독소조항이 있다고들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뭐 뭐입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내집회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체벌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도 주민발의의 뜻이 왜곡돼서 일부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자.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주자, 그다음에 미션학교에서 종교의 선택권을 갖자, 그다음에 임신출산의 자유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곡된 겁니까, 진위가 그대로 전달된 얘기입니까? 독소조항 4개라고 그러는데.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을 한다라고 해서 누구든지 살인을 해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강론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올라오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다섯 분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인권조례 한번 읽어보시고 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선행학습을 막는다라고 각 교육장님들 보고서에 다 왔는데 이 선행학습이 예습과 뭐가 다른 것인지. 돈을 받고 하면 선행학습이고 돈을 받고 하지 않으면 예습이고 자기주도학습인지 이거 교육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전인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인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인성교육을 시킬 것인가 도덕교육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뭐가 전인교육인지 추상적인 겁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진학 연계교육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를 100% 없앴습니다. 여기에 왜 진학을 연계시키는 것인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그래 갖고 방과후학교를 만들어서 또 다른 교육비를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러면 공교육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사교육에 사촌 형이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인가를 내주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질을 불법 탈법을 없애고 같이 경쟁을 하면 학생들 교육의 질에 좋은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급식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한다고 해 놓고 친환경 몇 %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무상급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EO들은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시킬 때 훌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훌치는 교육.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를 모으려면 훌쳐서 절대 모아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야 새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은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가 정상천 위원님이신데 정문진 부위원장이 잠깐 질의가 아니고 뭐 한 가지 만 말씀하시고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문진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먼저 좀 하고 자리 이석하시고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행사가 있어서 바로 그냥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생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특수학교를 가길 원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초등학교 때 6년간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그래도 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가면 본인도 편하고 부모도 편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로 특수학교를 안 가고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배정된 학교를 갔을 때 그럴 때 보조교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교사는 어떻게 선별하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조교사는 교장선생님들이.

정문진위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뽑는 거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1년 계약으로 하면서 계속 갱신합니다, 계약을.

정문진위원

네, 1년 계약으로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한 사례로 저에게 찾아왔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부모 마음도 알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자폐가 너무 심한 학생이어서 제 입장에서도 통합교육 특수학교로 가면 참 편할 텐데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그 끈끈한 정 때문에 있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애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그래도 그 보조교사의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좀 교체를,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1년이더라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정말 보조교사의 자질이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계약조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 성실하게 언제나 근무할 것을 계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정문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좀 편안한 수업을 하게 됐다고 고맙다는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쭈어봤고요. 전체 교육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죽 보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다문화 쪽이나 폭력학생들 그런 쪽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불량학생 처리에 있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근도 시키고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기는 있지요? 아주 중벌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못 오게 근신처리를 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즘에는 등교정지 제도가 있어서 학교장이 등교 정지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에 못 오게 근절을 하게 되면 집에서 자숙하고 더 열심히 나름대로 스스로 학습을 하면 좋은데 그런 학생이 학교에 못 오게 되기까지의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에 못 오게 되기까지 근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이 혼자 자습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담배피고 또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에 자기네들의 좌절감과 낙인감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애들인가봐, 하교도 못 오게 해.’ 이러다 보니까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근절하지 말고 교육장님들께서 그 학생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도 매 맞는 아내의 신고로 인해서 때리는 남편들이 법원에 출두해서 한 일곱 차례 비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곱 번의 교육을 완수를 해야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때리는 남편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못 오게 근절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기간에 대해서 학생이 학교에 왔으면 ‘그래 나 자숙하고 열심히 근절해 갖고 반성하고 왔어.’ 이게 아니라 그 기간을 더 나쁘게 만들어준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를 가서 둘러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남학생 여학생끼리 모여서 화장하고 담배피고 이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제가 정말 뜨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것이 독소조항이 4가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정말 주민발의가 제대로 주민발의라고 해서 통과만 시킨다고 해서 교육장님들이 교육계의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소신껏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핵심역할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교육현안을 전달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실현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활동과 학교교육현안을 본청과 소통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17일 학교혁신과에서 내보낸 서울특별시 본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폐지예정 교육정책사업정책예고시행 이러한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았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현장과 밀접한 433개 교육정책사업 중에서 179개 42.2%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본청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와 같이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교육현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수업에 충실하고 좀 더 전념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좀 정상화하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중요한 정책을 그렇다고 다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교원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남기고 조금 이것은 중복되었다. 주로 지금 정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복된 것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연구교사제 이런 것이 본청에도 있었고 또 연구정보원에도 있으면 이것을 통합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 그다음에 내년에도 한 30%, 2013년까지는 약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송묘용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요?

정상천위원

똑같은, 이와 같이 큰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직은 학교에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갔기 때문에 학교반응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정상천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이, 교육현장과 직접 접하고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폐지된다는 의미에서 거기 묻혀서 꼭 해야 할 그런 업무가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에 부담을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김인아 교육장님.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앞의 교육장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업무, 그리고 전시성 업무들은 당연히 폐지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80%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이고요. 단지 점수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박순만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하자 하는 의미는 선언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다중구조로 혹시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점검을 해 보고 그것이 중복투자가 된다면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런 정책사업을 점검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조남기 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교수학습 외에 다른 업무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40%가 넘는 많은 교육정책 사업을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예산에서 보면 크게 현장교육과 밀접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정책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정책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예산도 쉽게 얘기해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명분도 세워야 되고, 이러한 견지에서 이와 같이 그동안에 현장에서 아무 말 없이 시행돼 왔고 또 부분적으로 계속 정책에 보완되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대폭적인 정책의 폐지라는 것은 현장에 대한 충격이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현장을 직접 접하시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서울교육이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보완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현장에서 혹시 가장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특히 중식지원자를 중점으로 해서 중식지원자가 많은 학교 이런 학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그런 학교가 있는지부터 혹시 지역청마다 아시는 곳이 있으면 한두 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남부교육청은 중식지원율이 높은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대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약 43개교가 지금 그런 대상학교로서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부다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이 당선되신 다음에 서울정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혁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혁신학교들은 보통 교복투에 기존의 교복투에 속했던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교복투학교에서 교복투학교가 혁신학교로 지금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교복투학교 별개로 혁신학교 별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본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행ㆍ재정지원 사업에서는 기존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있지요. 교복투는 승진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단서조항을 보면 기존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행ㆍ재정지원 사업이 있는 학교도 혁신학교를 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청마다 가장 어려운 학교 사실상 보면 중식지원자가 많은 학교가 학업성취도도 낮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 지원되고 있지만 그러면 현재 서울교육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말입니까?

정상천위원

아니, 전체 서울시.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 전체…….

정상천위원

그게 바로 혁신학교 아닙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대부분…….

정상천위원

그렇지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를 보게 되면 선정기준은 교육감께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그다음에 학생ㆍ학부모가 지원배정을 기피하는 학교나, 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 이러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학생들 배정할 때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기피하고 어느 학교 됐으면 만세 부르고 어느 학교 되면 아이고 참 집안이 다 우울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학교입니다. 조건에는 이와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학교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하는 혁신학교를 보게 되면 교복투학교 다 빼고 그 외의 학교, 신설학교 여건이 좋은 학교가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의 책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학교 그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우리 서울교육청에는 지금 재난위험등급, 재난위험등급입니다. D등급 학교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정받는 학교 그러한 열악한 교육시설과 여건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러한 분들이나 또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은 지금 서울교육의 본분인 그러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을 진짜 현장에 와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차후에 선정하든지 무슨 행ㆍ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받든지 어떤 지원이든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학교부터 배려하시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동의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뭐 이렇게 교육현장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저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좋은 부분도 알게 됐거든요. 남부에 보니까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하고 계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남부 관내는 약간 경제적으로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소외된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체력적인 면에서도 비만인 학생도 많고 저체력학생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미래에 건강한 국민으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특색사업으로 이런 111스포츠클럽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우리 특색사업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요.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만 처음 실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히 여학생들이 운동을 좀 싫어해서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이 건강해야 하는데 여성들이 자꾸 비만해지고 운동을 싫어하고 해서 학생 때부터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여성운동을 강조해서 걸스데이 여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지난번 행사도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을 키우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부가되는 코치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학부모님들하고 진행하시는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교육청에서 알 수 없는 이면적인 그런 지원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하시는 교육청이든지 학교든지 이런 곳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시스템적인 모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갖고 진짜 학교에서 스포츠 운동부를 운영한다든지 지원한다 할 경우에 학교에서 모르는 이런 문제점이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책이 필요해야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스포츠 운동부를 절대 육성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속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담당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관련 분들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르면서 나중에 사고 난다면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데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항상 매스컴에 나오는 곳이 또 강남 아닙니까? 박순만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정상천위원

학생들 인구의 비율을 보면 교육청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8%대. 그런데 강남에는 학원이 참 많더라고요. 보통 다른 지역청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간간히 지원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여러 가지 교육청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학원 감독부터 해서 지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나오던데 그중에서 바람직한 활동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바람직하다기보다 교육과 학습을 분리해서 학교가 교육에 치중한다면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자꾸만 학습이 중요시해지니까 우리 사교육 시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 안으로 보면 사교육이 대부분 강남에 집중해서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규모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느 하나가 선이고 어느 하나가 악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학원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부임하면서 사교육하시는 학원연합회와 같이 자정운동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자정운동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교적 2010년도 집중단속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탈법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난번에 신분세탁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을 하거나 이런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에 학원하시는 분들도 참 곤욕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당하는 저희도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의 내용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이 서비스를 하는 관점에서 왜 지금 공교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교육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예산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사업 예산이 사교육의 예산과 비교할 적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진짜 서울시 우리 공교육에서 서울시의 예산 중에서 교육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있지만 사실 적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육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그만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교육이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지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순에 대해서 전부 다 사교육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이 교육서비스를 지원해서 현장의 원활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한다면 열 배, 스무 배 이상의 사교육비 우리나라의 현재에 이러한 현실적인 모순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본청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진짜 부족하다 받은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진짜 부족합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하시면서 서울교육의 개선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식사이동시간이 없으므로 중식 후 13시 30분 정도에 속개를 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지난 금요일 강북에 있는 6개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아마도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5개 교육장님한테도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남부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공교육이라 함은 학교라든가 우리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교육은 아무래도 개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강동구교육장님. 정의를 한번, 본인이 생각하시는 개인의견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은 소위 말하는 학교, 유치원 오랜 체제를 통해서 아무래도 규모를 갖추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사교육은 그것보다는 비형식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필요라든지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김인아 강서교육장님.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아입니다. 공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국가의 의무지요. 국가의 의무에 의해서 배우는 그 교육을 공적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교육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박순만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입니다. 공교육은 국가가 책무성을 갖는 교육과정 내에 교육이고요, 공교육 이외의 모든 것은 사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남기 동작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5명 공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보면 공교육은 국가기관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 개인이나 비형식적인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교육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육의 결과로만 평가를 한다면 대학을 잘 보낼 수 있고 대학에 높은 점수를 내는 사교육, 학생들의 그 욕구와 또 학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교육이 대학의 서열과 그 욕구에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공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사회적인 성공만을 말씀하신다면 교육은 그저 모두 학원화 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면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모름지기 한 인간이 완전하게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 다섯 분은 이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최대한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북부의 6개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 193개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다루어졌고 실제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에 초등학교가 193개가 있고 성추행을 당하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금요일 지적을 했고 그 자료를 성범죄 이 e-book에 나타난 성범죄가 있는 근처의 학교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를 마친 다른 학교를 제외한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께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e-book을 통해서 1㎞에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 13개 학교, 관악구에 12개 학교, 강서 9개, 동작에 8개, 영등포 8개, 강동 7개, 마포 4개, 송파 2개, 강남 1개, 서초 1개 이렇게 1㎞ 반경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입니다. 구로도 14개입니다, 양천 18개. 상당히 높은 수입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 내 성범죄내역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날짜별로 보면 지난 2010년 영등포의 모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다른 학생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2010년 동작구에서도 남학생이 교내나 복도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배움터지킴이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초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계단에서 치마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또한 영등포에서는 당직기사 용역업체가 초등학생 3학년을 성추행했습니다. 2010년 양천구 9월 13일에서는 학교옥상에서 학생들끼리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수차례 했습니다. 2011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관악구에서는 모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두 명을 뒤에서 끌어안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접수만 된 것만 해도 지금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학교 내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드릴 말씀이 없는 게요. 우리 본청 매뉴얼에 의해서 성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행보다는 성폭행이 직접 있어서 학생들이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단위학교에서는 사실 성폭행, 성희롱, 성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그런 것에 저희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모두 교육받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가해와 그 가해에 의해서 피해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위원님.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성교육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 교육이 성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다 외국의 사례는 유치원부터 무척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겠지만 본 위원은 지역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 횡행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4개 학교에서 학생부를 고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송파의 보인고등학교 부당 정정건수가 228개로 최고입니다. 228건이나 고쳤다는 이야기지요. 전국에서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데 특히 학생부에서 독서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많은 정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장래희망이 치과의사로 되어 있던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게 수학교사라고 희망을 바꾸었습니다. 또 독서 활동란에는 읽지도 않은 책 제목까지 써주면서 내용을 채웠습니다.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도 해 주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학교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인 만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정정에 관한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도 사실 정정이 많이 일어난 학교가 사립학교 위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파 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보인고등학교 말씀드릴까요?

윤명화위원

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인고등학교 본래는 상고였다가요, 최근에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열성이 보이는 그런 학교인데…….

윤명화위원

그러면 열성이 있으면 정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것이 조금 전도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그 결과로다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물러나시고 교장까지 교체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딱 맞습니다. 열정이 경쟁의 논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바르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부를 고쳐 가지고 결국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관용이 왜 사립학교에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 교육장님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초등학교 체험학습 강ㆍ남북 교육격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 및 특성화고 대부분 고가 여행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교육장님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장소로다 결정되면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명화위원

그래서 보면 이전에는 국외로 많이 가다가 이제 국내로다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신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이 어디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입니다.

윤명화위원

우신고등학교가 똑같은 제주도를 갔습니다, 다른 학교랑. 그런데 우신만 1인당 평균 경비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높고 최고의 1인당 평균경비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같은 제주권을 가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똑같은 제주를 갔는데 어떤 잠자리에서 자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길래 똑같은 제주권에서 체험학습을 했는데 거의 15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우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학교보다 20만 원 이상의 제주도 여행비 평균경비가 20만 원 이상이 높습니다. 이 우신고등학교 상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은 초등학교 체험학습 강남, 강북의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초등학교도. 그 체험학습에서도 보면 고액의 프로그램 이수하거나 국외어학연수 영어캠프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지금 동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요? 지금 동작교육청 안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체험활동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코스의 학습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경제활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생활형편이 좋은 지역은 국외의 체험학습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반면에 강북에 열악한 지역에 도봉이나 강북, 성북구에 국외학생 체험학생은 거의 0이나 1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현장체험학습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양극화되어 있고 체험학습도 양극화되어 있고. 이렇게 처음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양극화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좌절감도 느낍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관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학생을 보는 것이, 시간 조금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윤명화위원

다문화학생들을 보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남부교육청은 가장 많은 1,237명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가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교 그 연구학교도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 비하여 그 지원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와도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라든가 또는 전문상담원 여러 분야에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장애를 돕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사실 남부뿐만 아니고 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이 서초,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급속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촉구합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강남교육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출근부 요구하셨습니까, 주번교사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출근부요?

윤명화위원

출근부나 주번교사제 운영을 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게 몇 학교 있습니다. 사립학교 몇 학교가 출근부를 유지하고요. 공립학교는 지난 학기에 한 학기 했던 학교가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게 해서 없앴고요.

윤명화위원

출근부하고 주번교사제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오래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2004년부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협에 의해서 2000년 초에 없앴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강남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교육력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학교들이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하면서 이유를 달은 것을 보니까 학교구성원이 합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없어도 전혀 근태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보문중의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 곧 저희에게 들이닥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마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시대의 가장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가장 쟁점이고 가장 커다란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성소수자, 임신과 출산, 종교집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각 교육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4가지 사항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독소라는 말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집회를 허용할 경우에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명화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강동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상당히 가치관 내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4가지 중에서도 저는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물론 자유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 학교의 권한, 이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종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강서교육장님.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교육이 또 우선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입니다. 일반인권에 관한 얘기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학생인원은 일반인권이 보장이 되면 특별히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저도 봅니다. 일반 어른이 받는 인권을 학생도 똑같이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학생인권이니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교문 밖에 머물던 인권이 교문을 통과하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억압 받고 지시하고 명령에 따르던 그런 학생에서 스스로 자기인권을 지켜가는 학생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인권조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섯 분 교육장님들의 의견 잘 청취했고요. 이 문제는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하고 모든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그런 학생인권조례로 만들 것입니다. 그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메일과 전화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테러의 수준에 가까운 문자를 봤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미리 어떠한 사견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각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자치구별로 얼마 씩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구별로 잘 모르시지요?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아십니까? 본 위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들을 죽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금 투자된 금액이 총 7,2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7,200억. 누적집계로 따지면 여기 박순만 교육장님 계시는 강남구가 단연 1위입니다. 제일 많고요, 여기 이옥란 교육장님이 계신 금천구가 제일 적습니다. 약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1년 자료들을 보면 우리 각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좀 더 늘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늘지 않을까 이게 점차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간에 긴밀한 상호협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계속 느껴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고 또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만나면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알토란 같이 쓰이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의원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조남기 교육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청은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교육청의 하는 역할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동,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자체로 들어가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때 우리 국장님,

서윤기위원

몇 분이 가시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한 분이 가시나요, 두 분이 가시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실무자하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서윤기위원

그전에 교육장님께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신청내용이 왔습니다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자료가 가지 않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자료가 옵니다.

서윤기위원

각 구마다 조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악구에 있을 때 관악구는 교육청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더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재정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딱 넘어왔을 때는 손대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전 단계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이런 협의들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부교육청에 이옥란 교육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육행정기관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 금천구청과 혁신학교 및 문ㆍ예ㆍ체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업무지원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금천구청은 혁신학교 지정되는 곳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자치단체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 교육지원과가 다 생겼어요. 교육지원과가 다 생겼고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에 조남기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과장님이랑도 같이 만나고 또 협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서로 협의도 협력요청도 하고 면담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파편적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놀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무엇을 하는지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일선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발이 닳게 구청도 다니고 아쉬운 소리도 해 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아쉬운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과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기구를 각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옥란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민관거버넌스를 위해서 요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예 처음 초기단계부터 사전부터 우리 구청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강남 구청 같은 경우에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강남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검토해 보고, 또 환류 과정 이를 테면 그 성과에 대한 환류 피드백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서 먼저 하고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지 않아서 사실상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참여를 한번 해 보려고 교육 프로그램 말고도 학교운영에 관련되어서 참여를 한번 해 보고자 해도 일반 학부모로서는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육장님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언뜻 그냥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의기소침하다고 그럴까 의욕이 상실해 있으면 자꾸만 행사를 축소지향형 내지는 이렇게 학교 문을 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향을 제가 교육장이 되어서보다도 그전부터 죽 그것을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아, 내가 잘해 봐야지 하는 어떤 의욕 이런 것이 있을 때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행사나 이런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학부모들한테는 거의 일입니다. 일이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 학교운영이 어떻게 됐으면, 교육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그룹그룹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의시스템이나 의견수렴과정이나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토론회 같은 것 강당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룹그룹 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발표하고 또 학교의 비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좀 받아 안아서 그것들을 실제로 학교 경영하는 데 참고해서 실제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교장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해도 사실은 잘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의욕의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개 지역교육청 단위나 서울시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 한다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 시범학교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강제적으로 행사오지 말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장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제안 계획을 세우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교원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가 현장에서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하고 학교를 매니지먼트 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원평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열이 제일 높다고 하는 강남교육청 박순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이 평가의 가장 어떤 것이든지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가장 주된 목적이 환류입니다. 피드백인데요.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 부적격교사 퇴출과 관련해서 교원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사실은 심히 부적절하게 연결된 것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떤 것을 평가해서 환류 되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마치 평가 그 자체로 그냥 낙인효과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장의 뜻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기의 평가는 개선의 폭이 커야 된다라고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두 가지가 목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교사를 사실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몇 년 전에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무엇하지만 전교조의 그늘에 숨어서 내지는 한국교총의 그늘 뒤에서 대충대충 애들 가르치는 것 아니냐, 학원 선생님들보다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우리 교육계의 자화상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번 극복할 수 있겠느냐 선생님들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교원평가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선생님들 성과급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진단과 대응책, 처방책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실제로 학교교육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각종 부작용들만 많이 양산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받는 아이들 전산실로 데리고 가서 실적평가하게 하고 학부모들은 얼마 전에 모 매체에서도 나왔는데 학부모들은 학생들 시켜서 학부모 교원평가하게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참여를 해 봤어야 알지요.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 안 가도록 대충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평가가 사실 실적으로 비교하면 파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또 바빠서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열어 주어 가지고 학교에서 하게끔 그냥 그렇게 권장하는 가운데 그것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강요하는 사례나 또는 수업시간을 빼먹고 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다 장학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도 또 다시 발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있는 한은 학교에서 너무 무의미한 숫자가 나올 경우에 그것도 또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파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에 보도 보니까는 우리 교총 회장님과 전교조 위원장님들이랑 국회에서 모이셔서 회의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것 가지고. 법 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 데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할 때 무리하게 아이들의 교육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시고 강행하거나 이렇게 강제로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잘 장학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수 같은 것을 할 때 반강제적인 할당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거예요, 그렇죠?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언급했는데 서울교육이 어려울 때지요. 그래서 서울교육방향과 주요정책이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역할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유보시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짚었던 문제 한두 가지만 더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짚었던 에듀파인 문제 교육청이 많이 애를 써주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교무행정사까지 배치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일부에서도 아직 에듀파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준비물과 관련되어서 업무가 아무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공립학교 72개 교가 지금 학습준비물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관내에 학교 중에서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 파악하신 다음에 학습준비물실,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라고 하고 학습준비물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학습준비물실이 없는 학교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왜 없는가 사유를 적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점을 같이 해 주시고요. 학습준비물과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천차만별이고 운영도 아주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모자라고 어느 학교는 지금 남아돕니다. 우리 조남기 교육장님, 지금 학습준비물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이 얼마 되고 있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3만 원씩.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이?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이 2만 원.

김형태위원

2만 원 주고 있고 시청이?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만 원.

김형태위원

네, 만 원 주고 있고요. 아까 지금 보니까 구청별로 주는 학교가 있고 안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보니까 강동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역시 초등학교에 만원을 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마포구하고 동대문구 정도가 그렇고 뭐 대부분 구는 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지금 준비물인데도 어느 구청이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학습준비물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윤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지자체와 협의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번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도 본 위원이 강조하겠지만 시청과 구청과 우리 교육청 본청과 특히 지원청이 협의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습준비물 예산이 굳이 구청으로부터 만 원 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3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학교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구는 그 예산을 만 원 받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달라고 해서 쓰는 게 훨씬 낫지 학습준비물 교육청이 주고 시청이 주는데 구청으로부터 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실 시급히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어려우면 도서실을 활용하든 어떤 용도로든지 있도록 해 줘야지 학습준비물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이 좀 늦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학습준비물 예산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3월초에 할 수 있으면 2월말 정도에 사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몇몇 학교는 학기초에 학습준비물이 학교마다 준비가 아직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아이들 보내면서 준비물 다 사놓고 있어요. 3월 중순이든지 심지어 3월말이 돼야 준비물실에 학습준비물이 마련되면 너무 늦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학습준비물실이 좀 마련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은 색종이나 도화지 정도는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데 정작 가위나 풀이나 지우개는 또 아이한테 사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점이요. 또 이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에듀파인 이용해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예산이 나중에 남아 가지고 글쓰기교재나 운동회물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연말에, 이제 연말에는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학기초는 없다가. 학생들 선물로 주는 전용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되는 학교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좀 안 되는 학교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학교의 것을 다른 학교에 전파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최저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유해물질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판화용 고무판에 납 성분이 들어가고 언론보도 보셨을 겁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본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원평가 파행사례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강조했는데 본 위원이 곧 보도자료도 내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교원평가 파행사례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이게 북부, 남부할 것 없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파행사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공문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파행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강제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부지기수고요. 다 예를 들 수 없는데 강서의 모 학교는 학부모가 교원평가하기 위해서 이 레이스에 가입을 하면 그 학생의 벌점을 깎아주는 이런 아주 사례까지 그래서 상상외의 아주 사례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과연 지금 곽 교육감이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파행사례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까 이거 대표적인 기강해이 사례라고 봅니다. 본청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지원청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물론 남부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남부지원청 교육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가면 사실 별 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선생님들의 사례는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 생생하게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 많이 애를 쓰셨지만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행사례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지도 해 주시고요, 이 교원평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강남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작용이 더 많고요.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부모연수 후에 학습업체로부터 전화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학교요. 북부는 금요일 지적했고 남부에 해당되는 학교가 강서의 지향초등학교고요, 그리고 동작의 상도초등학교 두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실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 위원이 가장 중점 되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가 여기 영등포인데 영등포구에 와서 쓴 소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이옥란 교육장님 앞서서 보고할 때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추진 그랬는데 이 말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무색해질 겁니다. 3년간 교복을 독점 계약한 공동구매 악용 사례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지난해 영등포지역 각 학교로부터 교복공동구매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겁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에 따라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사례입니까?

김형태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교복공동구매에 문제가 있다고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고 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사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아니면 교원지원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등포지역 교복공동구매 관련돼서?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고 계신가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당산중학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형태위원

지난해에 특정업체가 아주 과도하게 입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과정에서 과도한 물량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교복이 제때 수급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남부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이 조사를 했어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지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무런 조치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되고 올해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번지고 있고요. 이게 돌다가 돌다가 본 위원까지 왔는데 이게 이번에 근절이 안 되면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지금 교육장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33개고요, 고등학교가 우리 관할이 14개 학교입니다.

김형태위원

여기 영등포 지역만 보면 20개 정도 학교가 되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중에 17개가 영등포 지역 교복공동구매추진연합회에 가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압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 회장단이 각 학교 교복공동구매 방식 업체선정 가격선정 가정통신문 내용까지 다 정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정업체 관계자들이 추진위원장들과 골프치고 노래방 가고 아주 가깝게 유착관계처럼 친분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매제품 평가할 때도 가격을 무시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객관적인 자료도 있는데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탈락됐어요. 그다음에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AS해 달라고 했더니 얼마든지 허리 늘릴 수 있는데 새교복을 사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동대문시장에서 제작한 생활복이 이 업체가 제작한 것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전달됐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이 정도만 해도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느끼기에도 심각합니다. 제가 그 민원은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김형태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아까 말했듯이 17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저는 알고 그래도 많이 대처하신 줄 알았는데.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복공동구매위원회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는 알았지만 작년의 민원사항은 제가 몰랐고요. 그것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분들이 작년도에도 과도하게 아주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무리가 빚어져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지금 자신이 속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교복계약에 대리 계약하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분이 나서서 특정업체 지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남부교육청은 지금, 올해도 그런 현상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것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항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장님, 이거 벌써 지난 10월 26일에 이분들이 모여서 내년 것 다 이미 가격까지 다 선정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들이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교복공동구매 우리 왜 하지요, 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복이 너무 사실 비싸니까 한마디로 거품빼기예요.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동구매가 있고 일괄구매가 있고 협의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육장님? 공동구매가 뭐고 일괄구매가 뭐고 협의구매가 뭔지 소상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들 공부하십시오.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좀 많이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공동구매 절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옥란 교육장님 아시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구매 일단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학부모들 공동구매위원단들이 조건을 정해서 그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면 그 업체들이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그것을 학부형들이 공동구매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영등포지역 하는 게 공동구매인지 공동구매가 아닌지요. 연합회 회장이 4개 업체를 불러서 단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서를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업체와 계약서를 쓰면 다른 학교는 지금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실상이에요, 영등포 지역은요. 작년의 교복가격이 16만 원∼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말한 것처럼 10월 26일 연합회 차원에서 22만 원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하고 약 6만 원 차이가, 올해도 비싸졌어요.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 모 중학교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는 이 가격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4만 5,000원까지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연합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학교는 제명 처리했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더 하여튼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생,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어야 될 공동구매가 공동구매를 이렇게 악용해서 결과적으로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우리가 도가니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처와 아픔 주었던 것하고 크게 보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표적인 악용사례가 영등포지역에서 드러났을 뿐이고요. 이것이 남부지원청뿐이겠습니까? 다른 아마 지원청에서도 본청의 협조 아래 어려워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복공동구매하고 있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련 서류 일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계속 어려운 질문이어서 물론 이전 교육장님 계실 때 일이었겠지만 아니면 이후의 일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영등포교복공동구매연합회 이 명칭을 가지고 이것이 임의단체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단체는 알고 계시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만난 적도 없으신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입니다. 반대가 개인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면 이름을 아주 영등포교복공동구매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전면세금급식 반대 캠페인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투표발의를 시민들의 서명운동으로 힘차게 펼쳐나가겠습니다. 3번 주민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펼쳐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으로 전면 세금급식을 막아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유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김형태위원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하는데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 이름에 이 분이 아주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봅시다. 봐요, 이분이 그런데 상을 받았어요. 남부교육청에서 상을 주었네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제 상을 받았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이에요. 이 분이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데 행동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교복공동구매 관련해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아 표창받았다. 알고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고 그 협의체 회장에 대한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이 교복공동구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도할 뿐이지 교복공동구매는 학교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복공동구매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별 협의체를 물론 구축하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김형태위원

상 받았는지 지금 파악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임의단체인데 어쨌든 이렇게 모범적으로 마치 교육활동을 한 것처럼 해서 상을 주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짚을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변칙적인 협의구매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변칙적인 협의구매가 되고 극소수 몇 사람들에 의 해서 변형된 형태로 이게 지금 3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교복공동구매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김포시라고 그러는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관내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교복공동구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정착이 되도록. 다만, 학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느냐 하면요. 교복공동구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원청에 이야기를 해도 지원청에서 별로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개별학교구매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동구매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을 요청하면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기가 있잖아요, 교복공동구매하는 시기. 그 시기만이라도 어떻게 공동구매 시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지원서비스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청별로 조금 강구해 주시고, 또 경기도의 교복은행이 있어요, 교복은행. 이것은 다른 사례이기는 한데 하여튼 벤치마킹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교복공동구매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남부교육청은 본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 짚어주시고 다른 지원청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감독ㆍ지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넘었으므로 추후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수 위원님 질의 시간에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이런 모든 업무에서 세세히 다 파악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세한 것 자세한 것까지는 못하지만 저는 서울교육청의 핵심적인 핵심과제 내지는 사회적으로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열의를 가지시고 순위를 정해서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총학생회를 했었는데 총학생회를 하면 보통 오후에 한 4시 정도에 회의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간부들은 어땠냐 하면 오전에는 제가 다니는 대학이 10개 단과대가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단과대 10개를 돌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데모만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다니던 첫 직장이 지방에 공장들이 있었어요. 지방에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직장을 다녔는데 현장에 있는 반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어요. 대체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서 계신 분들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시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들고 구미, 대구 이런 직접 생산직 공장에 가 있는 반장들을 한 20명 정도를 만났어요. 작년에 교육받던 사람을 만나서 작년에 무엇이 좋았느냐,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리고 새로 교육 받을 사람들 만나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요. 그때 저희는 하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현장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복공동구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직접 모르더라도 최소한 교육청의 누군가는 저희는 임의단체니까 지도ㆍ감독만 합니다.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깊이 관련을 가지고 소통하시고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곽노현 교육감의 제일의 핵심과제가 저는 혁신학교고 두 번째가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순위와 상관없이 비리근절도 있고요. 학생인권도 있고 4가지 핵심과제 중에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자문단 회의결과를 제가 봤어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제일 회의를 많이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금요일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을 못 받으셨군요. 회의를 제일 많이 한 데가 강남교육청입니다. 4번 했어요, 4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에요. 강남교육청만 4번하고 강동교육청 3번하고 나머지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시되고 난 다음에 3월 2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열지 않았더라든 거예요, 강남교육청조차도. 그런데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시설개선 예산이 없어졌다.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각종 괴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교육장이나 교육청에서는 실제로서 그런가요 라고 학부모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김종욱위원

강동교육청에는 혁신학교가 없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자료를 죽 보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김종욱위원

제가 못 찾았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요업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하면서 제일 우리 학교현장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교육으로 봐서 긍정적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김종욱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신학교가?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는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서 의견차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제시된 혁신학교의 정신은 제 개인적으로도 찬동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은 옳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구제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의 강명초등학교가 사실 처음에 교원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조금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 너희들 잘 하나 보자 그런 의견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학교혁신 나눔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명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 두 군데에다가 너희들 하는 것을 올려라 여기에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두 학교 다 학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만족도 자기 헌신성이라고 그럴까요.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걸로. 또 외부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욱위원

어떤 객관적 설문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는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개가 현재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데보다 많네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남부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일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 혁신학교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 모든 것을 토론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굉장히 업무가 좀 많아진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혁신학교의 경우에 지금도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두고 있어서 행정업무지원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업혁신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혁신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가 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업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 혁신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인근학교에 과밀학급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그런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그런 게 있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혁신학교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인센티브를 안 주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안 가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혁신학교는 순수하게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열정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없다 보니까 확산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의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 아주 환상적이에요. 정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혁신학교가 이게 일반화되지 않나 거기는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꼭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긍정적인 것 분명히 있 거든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의 책을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대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명초등학교 얘기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오류중학교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데 왜 안 되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부각시키고 문제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상곤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한테 좋은 것만 보고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혁신학교에 찬성한다라면 그리고 찬성하지 않더라도 혁신학교가 곽노현 교육감의 중요한 정책에 우리 사회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라면 저는 그 문제점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을 모두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빨리 라고 하는 게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빠르면 5년, 길면 5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급하지 않고 길게 봐서. 하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모두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 어떤 문화적인 문제 이것은 같이 논의해야 되고 이 문제점들을 그냥 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학부모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소통문제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뭐 소통 잘 한다, 잘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한번도 만나본 적이, 저하고는 소통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혼자 다 못하신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도 이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정책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장님. 보고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수업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사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정말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짧게 이게 핵심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한 1분 사이에 말씀해 주시면.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수업을 보여드리고요, 그 수업을 보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수업방법 개선이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어떤 스킬의 문제인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스킬의 문제도 되고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또는 주제의 통합도 되고요. 그래서 교과별로 자원하시는 분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하시고 사후에도 또 협의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민주적인 교수학습방법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수업전문가와 조언교사는 동의어인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전문가와 조언교사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조언교사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생활지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업전문가라고 하면 그 수업에서 인성까지 길러줄 수 있으면 같은 뜻일 수도 있겠는데 크게 보면 좋은 교사 그러면 수업만 잘하는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슬로건이나 어떤 상징이라는 게 사실은 정책과 철학이 집약돼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사운동 그러니까 학원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는 교원조사운동의 하나로써 교원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이런 취지시겠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취지시겠지요. 그런데 했으면 좋겠고, 제가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방송국이 EBS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사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 수업을 비디오로 찍어서 스스로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있냐하면 자기를 몰라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시정질문을 하면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또 시정질문을 보면 시쳇말로 좀 쪽팔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저것밖에 못하지 뭐 이러는데 그러면 막 반성이 되거든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자기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교원평가도 저는 성과급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승진에 연결시키지 말고 정말 자기모습을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디오를 찍으면 자기가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되게 경직돼서 수업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석에서 예전에 곽노현 교육감한테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비디오 하나 사가지고 반에 돌려라 그리고 테이프를 절대로 교장이 회수하지 마라 스스로 만 볼 수 있도록 해라 반드시 찍되, 부장이나 교장이 보지 않고 선생님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약을 주고 스스로 찍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보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EBS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수업을 잘해요. 문제를 찍어주는 최고의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좀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업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사운동을 조금 더, 내용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깊이 더 알차게 만드셔 가지고 이것을 본청이나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확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저는 기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것 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뜻을 의지를 가지시고 어디 가서든지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고 저도 그런 것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입니다.

김종욱위원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체육 수련교육활동 부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실시학교 이게 얼마나 합니까, 중간에? 30분 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것은 그런 거가 없고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학원이 제일 많고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저희 청이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하던 중간에 하던 저녁에 하던 또 좋은 계절에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4월, 5월 이러면 아주 운동하기 좋잖아요. 그럴 때 수업을 10∼20분씩 몰아서 쉬는 시간을 뭐 5분을 해도 좋고 그래서 중간휴식시간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뭘 지시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그런 자투리시간을 한번 학교 나름대로 이용해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실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뜻인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권고했는데 그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범학교에 보면 개일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대청, 서일, 서초, 양전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한시간 반 맞나요? 권고할 뿐인가요? 실시가 되고 있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2교시 후 중간 노는 시간에 30분을 하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을 1년 내내 하라는 뜻도 아니고…….

김종욱위원

여기 4월, 5월, 10월로 되어 있네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거의 1년을 죽 끌고 나가시기도 하고요.

김종욱위원

학부모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강남 학부모들이 참 다양하지를 못해서 수업에 방해를 안 하면 학습하는 데 방해를 안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부모들 평이 대부분이 좋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운동이 아니라 문예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문ㆍ예ㆍ체를 하는데요, 그 자투리 시간에는 주로 체육과 연결해서, 물론 다른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것도 합니다. 단위학교에 뭐 오케스트라 조직이 되어 있고 이런 학교는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주로 체육 쪽에서 자투리 …….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를 한 20∼30개째 학부모님들과 지금 만나러 다니는데요, 사실은 대화라고 그러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학부모회 운영 때문에 나가서 간담회를 합니다. 학부모회에서 돈을 걷어서 학교에 무슨 지원을 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학교문화개선간담회라고 해서 가는데 요,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아이들은 무지무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김종욱위원

저는 학교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학교 아닌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시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시작할 때는 몇 학교 안 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김종욱위원

네, 같은 얘기 또 반복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사 운동, 수업전문가로 거듭난 좋은 교사운동이나 친환경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문ㆍ예ㆍ체 부흥이나 저는 이런 게 좀 잘 되는 우리 서울교육이 좀 됐으면, 아니 대한민국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는 나라 있지요. 경쟁, 경쟁, 경쟁하는 나라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아이들이 감옥처럼 느끼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졸업식날 말이지요. 막 옷 찢고 밀가루 뿌리고 아이들을 인터뷰 했더니 그 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상당수가 감옥으로 느끼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다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체육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문예활동 얼마나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수업을 잘하면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하지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학부모들과 소통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경찰, 검사, 기자, 학교선생님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값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식당주인이 냅니다. 원래 힘센 사람 다예요. 그중에 교사가 제일 힘센데요,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모시고 무슨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올 학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무슨 약을 팔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학교에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정말 좋은 정책 만들어질 거고 좋은 정책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런 것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신문철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좀 웃으시지요. 올해 이제 6년째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들을 위한 행감이 됐으면 하는 게 항상 제 소망이고 또 몇 년 동안 강조한 게 서울체육을 살리려고 하는 제 충정, 제가 교육의원 끝나는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지금 어저께 6개 교육장님을 뵙고요. 오늘은 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면서 반성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교육청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셨을 겁니다. 또 양 국장님이나 그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도 밑에서 행감 준비하시면서 어떤 분은 귀찮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명감에서 수도서울교육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참을성을 가지고 임하신 분들 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에서 우수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선 먼저 한 개씩만 그 우수사례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11개 교육청에 전부 일반화 시켜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를 한 가지씩 생각을 하셔서 또 생각보다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작교육지원청의 조남기 교육장님부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청은 중식지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복지대상자가 많고, 그리고 29개 교육복지대상 학교입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학교가 교육복지대상학교라서 교육복지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관 지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각 구청 그리고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교육복지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HCN과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학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청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교육청의 자랑거리이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교사들이 교사 기능장 그런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의 명장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수업의 명장. 수업의 명장이 무엇입니까, 그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의 명장은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수업을 보고 그것을 같이 한번 협의하고 배우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협의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학수위원

옛날에 제가 교장 할 때 그전에 시범수업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시범수업을 하되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의논할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지…….

한학수위원

초등학교만 합니까, 중등도 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합니다.

한학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중등에서 그분은 체육수업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 분이 수업을 할 때 다른 분들이 와서 봅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보고, 같이 협의하고 배우고.

한학수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다른 데도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송묘용 교육장님? 강동에 그런 것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시범수업 연구수업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의 혁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른 데보다 특별한 내용을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건의해서 교육정책국에서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박순만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박순만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워낙 특수교육대상자나 소외계층의 교육에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요. 강남학생 ‘나키우리’ 리더십 캠프라고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위한 1년짜리 노는 토요일에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쉬는 토요일에 나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또 참여위원회처럼 간부학생이 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영재교육이요. 덧붙여서 보면 제가 좀 건방진 생각입니다만 강남이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는 하는 모토 아래 강남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서울대학을 간다면 한 명이라도 과학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간다면 그것은 의미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엮어서 강남 나키우리, 나키우리는 나를 키우는 행복한 우리라는 말을 조합한 나키우리 캠프라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차상위 대상자를 위한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다른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한학수위원

예산은 차후에 하더라도…….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특색으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전 서울시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선가 하면서 일반화 전면화 시키면 좋으니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서 더군다나 특수교육 학부모들이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우수한 아이들만 계속 신경 써서 제가 와서 이것을 해 놓았는데 명분일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도 동의합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강서교육청 김인아 교육장님.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 보자라는 의미로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 중에서도 수업전문성과 생활지도 전문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각 지역청마다 교육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재능기부자가 보통 100여 명 이상씩이 있어요. MOU를 맺은 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교육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또 선생님들의 또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하교 후에 5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 모여서 선생님들 스스로 수업을 나누고 또 유명한 분도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업을 하는…….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육청 관내가 아이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기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봉사자에 의한 지도입니다.

한학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송묘용 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저는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분노, 화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한학수위원

엥그리.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헝그리가 엥그리로 바뀐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것만 풀면 체벌문제도 자기주도적학습 문제도, 성폭력, 언어폭력이 저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우는 게 ‘사랑하면 다 풀립니다.’ 그것이 저희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분노의 문제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순환되잖아요. 그것을 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선생님들이 끊어야 되고 따라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그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어놓은 것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신 마음을 움직이는 매직워드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매직워드라는 책을 거기에 끼워서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오더라도 화내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인 어떤 반응으로 내보내자. 그러면 화 문제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해결됨으로 해서 학교분위기가 생동감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무엇인가 해 보려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회의 같을 것을 할 때도…….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몰라도 강동교육청은 꼭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 교육장님을 제가 안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인품이 참 훌륭하시고 정말 화내시거나 엥그리한 모습을 제가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생각해 주셨고요. 이옥란 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른 분야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생교육 실시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치료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 이런 것은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다음에 심리검사 애니어그램 과정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또 다시 더 개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MOU를 정영택 호텔요리학원 전문적으로 이런 기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전산, 회계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다섯 분에게 조금 유감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덜 섭섭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11개 지역교육청에게 이것만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11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모든 행정지원이나 교육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 한 가지씩만 짧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연수나 학무모연수가 기본이 되는데요. 교사연수 학무모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정예산이나 이런 것이 시설에 집중하는데요. 저희는 본청에서 세운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한 것 말고요. 아까처럼 김종욱 위원님이 하셨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문ㆍ예ㆍ체교육 이런 것처럼요. 단위학교에서 조금씩 돈을 주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 그것도 시설로 가면 저희가 컨트롤 잘 못하니까요. 교육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한학수위원

교육 시설 말고 보정액으로 달라는 말씀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내용 지원으로 따로 꼬리표를 달아도 좋습니다.

한학수위원

김인아 교육장님.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 저도 전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지역청 평가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추어 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송묘용 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계속 되는 말씀인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정책업무 줄이는 것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청에서 특색사업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사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11개 교육청마다. 그래서 지역특색을 살려가면서 업무를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한학수위원

이옥란 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의 교육장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하셨고요.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으로 고등학교 관할이 내려왔는데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사적인 것은 전부다 본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잘하신 교감선생님들을 칭찬을 하거나 인사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은 조금 연계가 약간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대하여요.

한학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지난번에 2010년까지는 각 지역청에 보정액이 15억씩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0원이에요.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무슨 시설을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추경 때 1억 5,000만 원 도와드렸는데 그것도 보정액이 아니라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시설에 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에 지금 얼마 잡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도 지금 5억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 10억 정도는 되어 야지 지역청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여기 교육위원님 중에 예결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에 들어갔습니다만 하여튼 목숨을 걸고 그 정도 선을 맞출 수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가 초등학교 3학년이 전면 수영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 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근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지자체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직할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수영을 접할 수 있도록, 공부는 빵점이라도 수영은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바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운동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공부만 잘해 가지고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사회에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토요일 가정에서 부모가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각 교육청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아이들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아이들 말고도 계획적으로 학교에서 문ㆍ예ㆍ체에서 특히 체육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남부교육청은 고남호 교육장이 있을 때 7530 그래서 오정훈 장학사가 해서 제가 야, 7530이 뭐냐 7560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7650이 된 겁니다. 일주일에 5일씩 30분 운동 저는 하루에 아침마다 2시간씩 운동을 해요. 30분 운동 그 정도 해야 땀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60분을 하는데 남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남부서부터 남부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셔서. 그래서 여기 국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좀 나와서,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한학수위원

7560을 남부교육청이 발상지야, 쉽게 얘기해서.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 가지고 11개 교육청에다 전부 다 스프레드(Spread)를 했는데 하는 데가 없어. 말로만 해, 말로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한 15가지를 가지고 와서 뭐 줄넘기다, 수영이다 뭐 아침에 등교할 때 뛴다 또 푸시업이다 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면 안 해요. 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특색사업으로 전개한 사업인데요, 그게 7560플러스운동의 모태가 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는 7560을 바탕으로 해서 111스포츠클럽운영이라는 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학수위원

111스포츠클럽이 뭡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인 1특기 1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특기를 갖자.

한학수위원

1은 뭡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11입니다, 111.

한학수위원

아, 하나, 하나, 하나?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주말스포츠클리닉교실이라든지 거점학교운영 또는 클럽지원단 운영 또 스타와 함께 하는 스포츠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아이들 체력을 지금 현재 향상을 시키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학교에서 혹시…….

곽재웅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5분만 주십시오.

곽재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자기점검표 없습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자기점검표도 지금 학교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자기점검표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10명하는 중에서 1명도 안 했을 때 두세 명은 하는 아이가 나와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다른 지역청에서도 7560 자기점검표 그런데 60분을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한다고 할 적에 나는 어떤 운동을, 자기가 취사선택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운동을 기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장들한테 얘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도와주세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수업이 지금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어떻게 하면 체육수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선생님들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기 쉽도록 탈의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영어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기구 활용법이라든지 또는 체육기능에서 조금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연수를 통해서 그런 기법이라든지 기능획득이라든지 또는 체육기구 사용법이라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스포츠강사가 몇 명입니까?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스포츠강사는 작년 같은 경우 15명이었는데 올해 21명으로 6명 확대배치를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강사가 있는 이유가 체육보조강사입니다.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한 190얼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실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맡기고 선생은 안 나와. 그래서 교육장님들 스포츠강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그 보조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중등체육과 출신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가서 해 그리고 담임은 교실에서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너네 담임선생님이 나오지 않으면 체육수업을 안 한다 그렇게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꼭 체육수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560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에게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저녁에 자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안 하는 학교 교장실로 체육장학사 파견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1교시인데 지금 어느 어느 몇 학년 몇 반이 운동을 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 가지고 교장한테 얘기하면 소용없어. 교장은 내년 봄에 난 제대다 이거야. 1년 후에 제대다 이거야. 불이익당해도 좋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돼. 그러면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내가 별 연구를 다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정책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부에 오감깨우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뭐 방안 기타 뭐 저체력 비율화 감소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등부 운동부 현황도 남부교육지원청이 그래도 고남호 교육장님이 계셔 가지고 금메달도 많이 따고 이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금 많이 요즘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교육장님이 와서 저하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경써 주셔서 체력이 국력이에요. 머리 좋아서 암만 해도 스티븐잡스 보십시오. 54살에 가잖아요. 저 올해 나이 많지만 씩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교교육사업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우수사례가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급식 관련이나 그다음에 천왕지구 유아교육시설 보완관련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 자료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까 보정액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학교에 가서 혼내주지 마세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감사를 나가도 웬만하면 좀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거 뭐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말이야 학교사기 떨어뜨리고 이런 일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학교가 죽어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교육장님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교육을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관심이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약 3시 35분입니다.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에 냉ㆍ온수를 충분히 나오도록 시설을 하라는 것하고 학습준비물 그밖에 재개발 학군조정이라든가 방과후문제, 자율수강권, Wee센터 또 교복 치마바지 혼용문제라든가 또 보안인력경비 등등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교육장들께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한 것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좀 있다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실사를 다닌 직원이 혹시 5개 지역교육청에 시민위원이라든가 다른 전문가와 같이 다녔던 직원이 있으면 행감 때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그 직원을 오라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11월 8일에 교육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지역교육청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참석한 담당자가 있으면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옥란입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도 교육장들께서 파악하고 있거나 행정국장이나 지원국장이 파악한 바가 있다면 그 세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이제 11월의 중반을 넘어 좀 쌀쌀한 계절이 됐는데 해당지역에 냉ㆍ온수 보급은 지금 완전히 100% 되었는지 일단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이옥란 교육장.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지금 올해 2011년까지 지금 시설 중이고요. 그것을 시설하면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김명신위원

네, 차질이 없도록 다 확인해서 100% 완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강동에 송묘용 교육장.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 송묘용 교육장입니다. 답은 100%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신암초등학교, 명일중, 잠신중 세 학교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는데 바로 공사만 완료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장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우장초등학교하고 계남학교 두 학교는 화장실 전면개보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100% 완료되는 …….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는 전부 다 100% 완료됐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어떻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저희도 올해 16개 학교 10억 조금 넘는 액수로 사업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질 관리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동작 어떻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100%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혹시 동작교육청에 갔다가 옆의 장승중학교에 가서 물 틀어봤을 때 언제든지 온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교육장께서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살짝 고민을 해 주시면서 답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어린이나 고등학생이라도 따듯한 물에 손을 씻어서 개인환경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교복공동구매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올 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었는데 여기 교육장들께서 교복공동구매 설명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영등포구의 교복공동구매 사례를 소개하신 데 있으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우수사례로 소개하셨어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된 영등포의 카르텔 이상 교복의 브로커 같은 거지요, 교복공동구매 브로커나 마찬가지인데 지역단위로 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 그런 일이 좀 지방에서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가 서로 다 알고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의의 그런 연합회를 하는 것은 일부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인데요. 우수사례로 초대해서 사례발표를 한 교육청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강남 우수사례 어디 어디 하셨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신위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강남 아니면 북부 둘 중의 하나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해당교육청을 질타한다기보다는 교육장들께서나 해당 국장들 과장들께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례인지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음알음 소개를 받다 보니까 거기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한 번 소개시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들 사이에서도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남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올해의 행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혁신학교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 그런 것들이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장님을 앞에 모시고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부, 지금 단위학교에서 공사를 벌인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약 40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강남은 어떻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몇 개 학교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공사하고 있는 학교 많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하면 안 됩니까, 혹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 문제인데요. 공기가 60일 이렇게 되는 것은 방학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 겨울방학에 온도가 몇 도 이하 내려가면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이렇게 교육장님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의 집 옆에도 교문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사실 행사도 참 많고 그런 상황인데 교문을 완전히 막아놓고 쪽문으로 아이들을 다니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공사를 꼭 이럴 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나거든요. 적어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장선생께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을 때니까 방학 기간에 한다든가 이런 재량이라고 그럴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막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꼭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떤 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장들께서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1년 1~2개월 하다 가시기 때문에 그냥 전임자가 하던 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교육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방식이 통할 때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을 개선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 부재 중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하려고자 했던 의제들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교육비리척결은 곽노현 교육만의 철학이나 가치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를 택한 서울 학부모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역교육장들께서 현장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조항이냐면 학생은 성별과,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항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인지 남부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철학에는 동의합니다.

김명신위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이렇게 한 단어로 사실 명시된 건데 이것을 마치 임신을 조장하는 권리라고 그러면서 독소조항이라고 논란이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10대 미혼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시내에 미혼모학교가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단 14명만 지금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 길거리로 쫓기거나 삶의 현장으로 쫓기거나 그러한 상황인데 성인 미혼모랑 다르게 10대 미혼모는 특히 학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걔네들을 지금 내쫓는 그런 상황에서 차별 받지 않고 공부해야 할 권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장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오늘 행감장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현안이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사회적 통념하고 교육적 필요하고 구분하셔서 이 문제를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끼리 정보는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까? 동작에 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한 정보는 항상 공유를 합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있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런 정보도 혹시 교류하고 계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서로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같으면 앞으로 동작구에 있는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한 1,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3~4년 후에는 반드시 유치원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유치원을 미리 그분들을 위한 유치원도 지금쯤 계획돼서 세워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들께서도 원래 만나시는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타 지역에 좋은 사례들도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2010년 교원평가가 있었는데요. 중장단기 연수대상자가 2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강서의 김인아 교육장 혹시 그 지역에 교원평가결과 연수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각 학교별로 2~3명씩 지금 연수는 받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런 단기간적인 연수보다는 그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지속적인 지원, 또 그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지역에 그런 교원평가의 결과, 그다음에 특히 또 교장평가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에 C등급을 받은 교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장들께서도 막상 그 큰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잘 이렇게 견인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들은 어떻게 견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지 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남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에 청담중 아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혁신학교 예비혁신학교를 심사하러 갔더니 그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활용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대폭 줄여 가지고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던데 이 부분 요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요.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에 관한 검토가 없이 그게 이루지는 바람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 반에 35명이 25명이 되니까 무조건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실제 25명 편성한 것입니다. 몇 학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에 관한 예산 확보가 없이 학교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우선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요. 거기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못할 학교는 사실 없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렇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정부차원에 교과교실제 같은 것을 일괄해서 국가에서, 사실 국가에서 교과교실제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 주는 일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못하니까 교과교실제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사실은 2월 전에 교육계획서에서 파악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그게 발각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적발이 되면 어떤 징계사항 아닌가요, 혹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그것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파급효과가 가느냐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따지는데요, 담당자들은 일정한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책임지고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옳은 일이냐 합리적인 일이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조사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사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한 게 아니라 조직개편 이후에 조사나 감사의 영역이 있어서 제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몇 가지 지금 그런 영역 그다음 제가 그것을 포함해서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구청에 교육지원사업도 우리 자체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겨울방학에 이루어질 겁니다.

김명신위원

네, 아무튼 너무 편파불법사례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혼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그냥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부하고 특히 강동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구하고도 잘 되고요. 또 강동구청하고도 잘 돼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작도 교복공동구매 설명회를 첫 번째 시작을 하셔 갖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보였고 그다음에 여름교복을 교복공동구매가 많이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강서가 Wee센터 평가를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렇지요? Wee센터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고 청소년상담 쪽은 아마 교육정보연구원이 1등을 한 것 같은데요, 지역청 중에서는 강서가 제일 점수를 평가를 잘 받았으니까 격려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시 추가질문시간이 있으면 아까 부탁드린 두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지난 주 목요일 수능 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직원하고 고생하시고 그 당일 전날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밤을 새우시고 직원들과 그런 일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준비에 남부 이옥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서 또 밤을 새우면서 이 행감준비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강서교육청 이영식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교육장님들께서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같아서…….

영식

이영식강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영식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우선 국장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강서교육청은 지금 시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교장님들한테서 듣고 있습니다. 탁틴내일 인형극팀이라든지 성교육인형극 이런 것도 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1분 30초 동안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강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청으로 집합시켜서 하는 연수보다 저희들 학교에 필요한 학교에 찾아가서 지지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차후에 고치거나 병도 그런 것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앞서가는 성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아주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분 30초 동안 대답을 부탁합니다.

영식

이영식강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생생수업나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 교사들 필요한 교사들을 모아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를 자기가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영식

이영식강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남부 이상호 교육지원국장.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김덕영위원

남부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한 2개월 여 되고 본청에 계실 때는 교원정책국장을 해서 교장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충분한 경험을 잘 갖고 계셔서 저도 교육장으로 발령날 때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에 여러 후배들 교장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도 제 사랑하는 후배 중의 하나인데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면찬은 금물이지만 앞에 놓고 칭찬은 금물이지만 우리가 서로 알 것은 알아야 되겠기에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조직 내 활성화 또 학교현장에 정말로 사기가 떨어지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고 교단의 안정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 주셨는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우리 교원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을 하고 또 신바람 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장ㆍ교감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교사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고 존중되는 그런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사의 업무경감이라든지 또 학교 내에 교사들의 휴게실,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사희망중심의 다양한 연수기회가 또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수할 때는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믿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제가 일부러 줄였습니다. 이거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재훈 강동교육지원국장.

재훈

안재훈강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강동교육지원국장 안재훈입니다.

김덕영위원

강동에서는 사랑하는 학교로 긍정과 존중의 심성을 키우고 강동사랑 나눔운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일상생활에서. 욕을 많이 하고 폭행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언어교육과 인성교육이 참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재훈

안재훈강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치고 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선된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인성을 갖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훈

안재훈강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우리 강동교육지원청의 모토는 사랑하면 다 풀린다입니다. 그래서 송묘용 교육장님이 오신 뒤로 맨 먼저 추진했던 사업성의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매직워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한 8,000부가량을 모든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까지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학교에서 인사를 그 매직워드에 있는 구절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말도 그렇게 바꾸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많이 지금 순화시키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모든 사업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그 책자도 잘 보고 참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갖는데 이런 것 좋은 것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분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ㆍ6학년 고학년 때 욕을 많이 배우기 시작해 가지고 중학교 때는 한 시간에 248번이라는 욕을 하는 것을 봤대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수 없어요. 특히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언어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이 좋은 일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니 이것을 전국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절대로 욕을 안 하고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욕을 안 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만드는 데 실천적 방법을 강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훈

안재훈강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지역청 내에 행정구청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육장님 지금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재훈

안재훈강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덕영위원

변용주 강남교육지원국장.

용주

변용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변용주입니다.

김덕영위원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원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작은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이 시행착오가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교원평가를 반드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잘해서 인사와 성과급에 반드시 이것을 연계시켜야만 우리나라 교사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로 능력 있는 교사들이 능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강남교육청에서는 국장과 교육장께서 특히 교원평가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주

변용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모든 평가는 우리가 그 피드백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 교사연수를 먼저 했고 2010년도는 학부모를 했고 2011년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 개발계획 연수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평가에서도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의 질과 학부모의 올바른 홍보를 통해서 대체해 나가려고 지금 많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강남의 국장께 이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을 이기면 학원에 안 갑니다. 강남에 가장 학원의 일류강사들 있는데 이 강사들이 어떻게 뽑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공교육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사람도 가요. 가는데 거기는 학생수를 많이 모으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 그래서 강남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교사의 질을 일류학원 강사를 능가하게 탈바꿈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실천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변용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정확히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이 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 14명이 전부 주장을 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가 교육장들께 5억 정도가 지금 예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에는 여섯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 늘어날지도 몰라, 이것은 혹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알아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을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만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곧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대표로 기획관리실장 등등에게 이야기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에서는 교사의 질이 우리 공립교사의 질이 학원 일류강사를 능가하는 교사의 질로 탈바꿈 시키는 데 예산을 투여해서 이 하나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교육 때문에 우리 뒤에 앉은 국장님들도 알겠고, 과장, 전부 직원들. 부모들이 허리가 휘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하면 대단한 서울일류교육을 세계일류교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해 보시겠지요?

용주

변용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주

변용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동작교육지원국장.

영조

김영조동작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조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전국을 통해서 매맞는 교사들이 5년 전에 비해서 21배가 늘었는데 선생님들과 머리채를 끌어안고 싸우는 여학생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들 그냥 무심히 지나친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동작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영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장선생님들 권한이 약해져서 학교에서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풍토가 되어서 되겠어요? 빨리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일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했던 시절이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우리 교육장님들 다 그랬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교장시절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아침이 빨리 왔으면 가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구나. 우리 교육자들 다 그럴 거예요.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해서 우리 학교를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못했어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이 사회는 망합니다. 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 인권이니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는 전도된 가치성향의 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어요. 교권확립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교육장과 같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동작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적어도 고전적인 의미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 드려서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사기진작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래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분명히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느 한 쪽에 인권 어느 한 쪽에 뭐 그것을 강조해서만이 약이 된다고 생각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교직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을 비롯한 많은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15명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는 8명의 교육의원이 있고 7분의 교육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치관이 좀 달라요. 대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교육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럴 때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우리 교육장님부터 가져야 돼요. 교육장님들은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여론주도세력입니다. 학교에 가장 중요한 학교사회 일반사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여론주도세력 중의 한 분들이에요.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강하면 그 여론이 사회여론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선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학생인권조례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봅니다. 학생은 배우고 준비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선거권을 안 주었겠어요. 학생인권이 있으면 선거권도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배우고 준비할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학생들한테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면 그것 준비하느라고 이반 저반 교실가고 학교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위원장님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맞추다 보면 소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가 무너져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품성을 길러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것 준비하느라고 머리띠나 두르고 으싸 으싸하면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때라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가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여론주도세력의 핵으로서 자기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 아직 사회에서도 인정을 않고 우리나라의 가치판단에서 별로 좋다고 생각 않는 것을 학교사회부터 들어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임신, 출산 여러분들의 딸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임신했다고 해서 잘못된 벌 자체를 못 받는다면 학교가 무슨 애기 배는 곳입니까? 조그마한 것이 파장이 커가지고 학교는 무너집니다. 또 종교 같은 것 사학의 개념 거기 싫으면 다른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240여 개의 국가 중에서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뒤쳐지고 있어요, 최고로 가다가. 상하이나 이런 데 뒤쳐지고 있어요,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영재로 키워놓고 우리 남부교육청 오늘 영재학급은 또 영재학급대로 맞춤형교육을 해서 하는 것을 참 감명 깊게 봤어요. 못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는 아주 잘하는 영재 정도로 맞춤형교육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준법정신과 협동정신을 애국심을 길러서 준비시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여론을 주는 분들이 교육장님들과 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시고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어디 교육장님들 한꺼번에 대답합시다.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제 의견에 전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실 걸로 믿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은 위원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큰 틀에서 질문을 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교육청 교육장, 국장, 과장께 할 것인데 도와줄 수 있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장,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실무자가 모여서 보고양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통일이 안 돼요. 각 교육청마다 보고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꼭 보고양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 통일을 못합니까? 본 위원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 내 교육, 학교 외 교육,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도 무너진 가정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교육계 현실이 안타갑기만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면 체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정실태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Wee클래스를 담당할 상담교사 육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중학교에 약 100곳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곳을 신설할 경우에 경비가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비는 서울시교육협력국과 협의해서 각 지역교육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2045년도가 되면 거미세포를 활용을 해서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 환경문제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는 방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담교사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상담교사를 없어지는 교과목의 교사로만 대체하려고 합니다.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과는 승진을 위한 교감분들과 없어질 것 같은 교과목의 교사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심리학과 학생들은 현재 모집도 하지 않는 교사는 물론이고 대학원에도 입학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교사진입을 막고도 교육계발전이 있습니까? 물론 인력수급을 잘못 세운 교과부의 잘못이시지만 서울시교육청도 문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2012년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강서교육장님. 뭘로 해결이 됐습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환경문제로 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인간군상이 여러 가지 인간군상이 나오는데 역시 사랑,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역시 감수성이 풍부하시군요. 방주로 해결을 했는데 결국 2045년이 되면 방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환경에 대한 대책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태양열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보고 자라게 하자 그리고 태양열 학교를 만드는 데 2년 만에 각 기업체가 달려들었고 국가가 주도해서 2만 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본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인권조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루에 본 위원에게 수백 건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같으면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고 수십 건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인권조례 너 찬성만 하면 다음에 떨어뜨리겠다, 찬성 안 해야 당선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학생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많은 지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에 성한 부모가 어느 한 사람도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이기심이 많은 학부형들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김태원씨가 남자의 자격에 나와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음이 아픈 아이, 내 부인이 그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 아이들 내버리고 그런 때에는 전화 한마디 안 하다가 말이지요,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인권조례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직도 할 게 많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교육장이 너 임신해라, 임신해라 하면서 인권조례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너 동성애 해라, 동성애 해라 하면서 인권조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보살피려고 하는 게 인권조례 본뜻인데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에도 13년 만에 노터치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불법무기를 가지고 다닐 때에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찬성을 하자니 그렇고 찬성을 않자니 그렇고 정말 본 위원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고 뭐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협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이 학생들의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까 굉장히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장님?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서울시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럭저럭 갈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우리는 자동차가 멈출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박원순 시장께서 30%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50%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100%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말 100%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가현실과 시교육청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교육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장한테 짐을 지울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의 요리사가 8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말 패스트푸드에 물들어 있는 학생들을 고치기위해서 81개 영국 전체에다가 메시지를 띄웠는데 81개 학교가 그 요리사가 9개월간 먹였던 식단을 먹고 수능평가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과학은 현저하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취도평가를 영국에서 1등급을 올리는 데 수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겁니다. 성인도 밥을 먹어서 그게 세포로까지 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 세포가 살아납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한테 장기가 자라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라면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교육자한테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스웨덴의 나카시를 본 위원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카시 전체예산의 몇 %가 교육재정비인지 아시는 분? 외국 것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도 말이지요.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그정도 쓰면 아마 반란날 걸요. 반란납니다. 우리는 OECD국가의 0.6%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OECD국가는 1.0%나 1.2% 우리보다 두 배를 씁니다. 그런데 나카시는 전체 교육재정비가 전체 시예산의 60%를 씁니다, 60%.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그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 했어요. 프랑스의 재력가 16명이 대통령에게 조세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프랑스가 조세정책으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같이 잘 벌고 있는 사람한테 왜 세금을 조금 거두느냐고 대통령 더 걷을 방법을 연구하라고 말이지요. 본 위원은 힘 없는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재력가를 교육시키지 못했는가를 반성해야만 합니다. 교육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할 것을 하는 게 교육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고 교육장은 그러한 정치인을 만드는 데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의 원동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 취임 후에 소방안전본부에 방문을 해서 내년 수해대책은 지금부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지요, 그것을 외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 60페이지에 달해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만드셨어요. 그것을 누가 다 봅니까?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보고체계만 봐도 지적할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조치 미리 수혜가 나기 전에 수로를 뚫어주는 것 보고체계를 잘하는 것, 비상대기만 잘하는 것, 전화만 잘 받는 것 가지고도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데 동작교육장, 위장전입의 문제점이 뭡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위장전입이 되면?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왜 위장전입을 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요?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더 좋은 학교, 더 가까운 학교 또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2월 정도에 끝나는데 3월에 아이는 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배정을 한 1, 2개월 위장전입을 하지요. 정말로 영세민들의 서민들의 위장전입은 소박해요. 국가가 위장전입을 양상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국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영양교사가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강남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사와 출근시간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유럽에 연수를 가려고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옥정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일찍 출근하는 것을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왜 항상 그럽니까? 빨리 밥을 앉혀야 된대요. 알고 계십니까? 밑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교육장께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선거 때마다 말이지요, 시장 뭐 대통령께서 청소원들의 옷을 입고 그 체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가봐야 되거든요. 어떤 부서가 뭔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됩니다. 영양교사의 업무분담이라든지 영양교사의 상담 공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거들어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과부에 요청한 보건교사의 순회교사 인건비 17억이 말이지요, 주민참여에 의해서 10억이 깎여버렸어요. 주민들이 깎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위원이 발의를 해서 실컷 올려놓은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깎여버렸어요. 주민세 늘리고 주민의 대표가 위원인데 말이지요. 주민세 늘리고 위원을 사직해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뽑아놓은 시민참여 때문에 위원 정말 할 맛이 안 납니다. 남부교육장, 칫솔준비를 하셨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것 하나만 챙겨주셔도 감동의 물결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의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오늘 평체과의 과장, 모 과장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하려고 왔는데 칭찬하고 갑니다만 당구장에 대한 문제도 그 지역이 올림픽 때에 학교에다가 국가가 잘못했어요. 단란주점도 짓고 모텔도 많고 당구장도 많습니다. 각각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나도 짓겠다 그거지요. 안 된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뭔가 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알아봐 달라고, 그거 안 됩니다. 올리려면 올리라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국가는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러고 본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민의를 할 때 여러분도 퇴직을 하면 민간인입니다. 안 된다라고 출발보다는 뭔가가 이리 이리 해서 안 됩니다.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당구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도 사업을 벌여놓으시면 망할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국가의 방침이 이렇습니다라고 잘 가르쳐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잘못하면 국가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육장. 찾아하는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고요.

곽재웅위원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재정복지과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곽재웅위원

상을 줄 마음이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상찬하십시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현재 실시현황과 내용을 보니까 168개원을 부분별로 하셨던데 이게 바로…….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그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학원행정서비스.

곽재웅위원

학원 쪽입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원행정서비스는 저희 평체과장 아이디어입니다.

곽재웅위원

평체과장?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칭찬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에 걸쳐서 했던데 복이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께서 그렇게, 복입니다.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애로사항인가 민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속 터지게 앞에서 운전하는 여자분을 보면서 왜 저렇게 차를 끌고 나와서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초보운전입니다. 그래 내 부인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내 집사람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끼는 데를 찾아가고 긁어주고 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 교육장님께서 내 집사람을 살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피겠습니다하고 축사를 하셔서 제가 눈물이 빙글빙글 돌은 적이 있습니다. 모 교육장님 아실 거예요. 축사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교육장님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학원 수강료 전수조사가 무엇입니까, 강동교육장?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원에 대해서 학원수강료를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부교육장?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도 거의 현실에 맞게 해 놨는데 조금 불만을 가진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학원이 13곳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1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학파라치가 가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그런데 10만 원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해 주어도 어머니들은 불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물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 내가 너 봐주고 있어, 왜 국가가 봐줘 현실감 있게 바꾸어주면 되지. 12만 원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실감 있게 고쳐준다면 많은 민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남자의 자격에 지휘자로 출현을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박칼린 기억하십니까? 40여 년 만에 스승을 찾았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본 위원 시간이 참 많은 것 같군요. 시간이 없는 위원인데. 40년 만에 말이지요. 5세 때 피아노학원 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만약에 박칼린이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교육을 중요시하면서도 사교육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라도 살리자는 표현을 해 봅니다. 학생들의 금연과 음주 및 욕설이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남부교육장? 오늘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학교단위로 언어순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10학교 이상에서 학교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학교처럼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회초리도 뺐었지요. 질책할 것도 뺐었지요. 사랑을 하면서 끌어안다가 잘못하면 성폭력 되지요. 참 답답합니다. 새마을 운동 보건체조와 같이 국가가 앞장서서 계몽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대 고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심청이 같이 부모를 위해서 몸을 인당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또 형제 간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흥부전의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형제 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춘향이와 같이 일부종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윤리도덕이 되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욕설이 잡히고 금연운동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이 있어야만 욕설이 줄어든다고 아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남부교육장 이 근처에 시장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이요?

곽재웅위원

시장.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근처에 청과시장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이곳에 오면서 시장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자격에서 시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니소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틀니가 탁자에 동그라니 웃고 있었다. 저도 참 눈물이 났어요. 김태원의 ‘오즈’ 아픈 아들을 위해서 지었던 그 글을 보면서 역시 김태원 씨 천재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보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자 아이들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 채소를 팔러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기억하는 교육장님들이 되신다면 서울의 교육은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를 암송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있습니까? 시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강조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감수성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육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전 시장께서 창의력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창의력은 틀에 짜진 생활에서는 좀처럼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 1시간은 안단테로 살고 싶다고 모백화점 담벼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본 위원도 반성을 해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육장께서도 닦달해서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교육은 더 창의적인 교육 더 감수성 있는 교육, 세계적인 교육으로 커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홍이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책감사는 본청에서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역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잡다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의환기시키면서 한 가지 제 생각으로는 교육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문서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문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들이나 각 국장들은 이것 메모했다가 우리 교육청에 어떤 데가 이런 현상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과는 인사권자와 마주 앉아서 여러분들이 논공행상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바닥교체공사로 해서 행정처분이 9, 신분처분이 25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회수, 변상, 재시공 등 1억 원 상당을 감사로 적발했습니다.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 돼 갑니다. 트레픽관리 시스템 구축, 4개 지역청 보안장비 고도화, 공동정비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추진, 정보화 장비 관리 이런 문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돼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건이 되고요. 오죽하면 제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IT 분야에 전문가를 특채를 하든가 해서 이 뿌리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내진보강사업, 특정감사결과가 왔습니다. 고발조치했는데 기소의견으로 통보됐습니다. 행정벌과는 달리 기소되면 사법처리입니다. 그다음에 각급학교 인조잔디 조성 관계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자료들 3~4번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8명이 처분을 받았지요. 중징계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제가 3번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14개 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 여기에서 퇴직을 한 교장이 뒤에서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제가 3번째 자료요구를 했더니 나 퇴직했다, 징계시효지났다, 할 테면 해봐라. 여러분들 선배가 이런 짓합니다. 고발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사법처리 이후에 연금을 삭감하든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무사안일한 것은 괜찮은데 연금 관리들 똑바로 하세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횡령 및 부당수수 여기도 12개 학교입니다. 중징계 올라온 것 아시지요? 특히 여기에서 운동장이라든가 각종학교 시설사용료는 그게 많지 않더라도 학교에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교육장님들 잘 알아 두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 건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까지 자료를 요구해도 담당국장이나 교육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허수아비 노릇들 하지 마세요. 금년부터는 반드시 인사권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육청 평가를 반영하고 논공행상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된 것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를 3% 쓰게 되어 있지요? 확인들 하십시오,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이번에 남부교육청 수고하셨습니다. 천왕동에 서울 최초의 지구촌 나눔학교가 서게 되어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수고하셔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 문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교원 평가 중에는 교장평가, 교감평가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됩니다.

최홍이위원

되지요? 그러면 교사는 교장평가를 할 때 자기 양심과 시각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색출해 가지고 자기 평가를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교사들한테 고압적인 교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처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테마수학여행이 있지요? 곽노현 교육감의 목표나 의도는 좋았는데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나이 어린 여교사는 이것 하기 어렵지요. 연구발표하는 자리에 갔다가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 머리에서 짜내시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교사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300년이면 이대로 출산율이 계속되면 우리 인구는 2300년에 5만 명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합니다. 5만 명이 남으면 우리는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에 다자녀 교직원에 대한 전보우대권을 제안을 했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해도 괜찮은데 이번 3월 1일자 초등교사가 일반교사는 전보에 희망지를 몇 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군데 있습니다, 5개.

최홍이위원

다자녀교사는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6군데.

최홍이위원

다자녀교사가 전보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개월, 2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데 이 다자녀교사가 12번째 희망지에 배정 받았습니다. 이 네 분의 교사들은 비정기전보로 해서 좀 붙여주라고 얘기할 생각인데 금년도에 교육장님들 특히 교육국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분들은 요새 하는 말로 애국자입니다. 비전산전보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강서교육장에게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세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이 교사가 아들은 신서중학교에 갔는데 딸은 봉영여중으로 가게 된답니다, 봉영은 여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는 딸은 계남초에 있고 이 여교사가 아이들 셋을 학교가 세 곳이나 되는 곳에 보내면 위원님, 제가 아이들 뒷수발은 불안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 둘째 딸이 아들이 다니는 신서중학교로 가도록 배정에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더구나 쌍둥이자매가 이란성 쌍둥이가 둘 다가 한 학교로 가게 해 줬다는 강서교육청의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신청 좀 알아보시고.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얘기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입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연관시키라고 그랬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성과급과 교원평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느 여교사가 내가 왜 C등급을 받았느냐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기를 ‘당신 출산하고 1년 동안 휴가 갔다 왔잖아.’ 출산이 범죄입니까? 교장선생님들 조금만 마음을 넓히세요. 이런 것들은 이의제기를 하면 좀 현실이 어렵더라도 따뜻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교사들 이렇게 토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의 살인사건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교원평가라든가 성과급문제는 99%가 잘 되더라도 1%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장이나 국장이나 교장들의 관리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전입ㆍ유예ㆍ초빙 여기에 불미스러운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승진이라든가 근평 가지고 제발 거래하지 마세요. 금년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중도퇴직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다음. 독도체험문제 여기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학교별로 해양소년단동아리가 있는 학교를 조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독도, 울릉도 해양순례를 한 것을 조사를 했더니 해양소년단 없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갔습니다. 금년에 67명이 지망을 했다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연기를 했는데 그중에 해양소년단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60명이었습니다. 제 지적 잘못됐습니까? 몇 가지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7분 되겠네요. 한자능력검정시험 이거 교육장님들, 교육지원국장, 행정국장 잘 알아두세요.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해서 내보는데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한자능력급수는 얼마입니까? 몇 급입니까?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3급.

최홍이위원

1, 2, 3급입니다 나머지 4. 5, 6급은 허위공문서 띄우는 겁니다. 거기에 시설사용료도 받지 않은 것이 남부에 개명, 도신, 영신, 강서에 가양, 치현, 유석, 강남에 양전, 봉은, 반포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락은 지어가고 중징계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교육청 행정실장의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무면허업체한테 공사를 했다가 문제되니까 수습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다음 교육청 감사반으로 갔고요. 감사반으로 갔다가 지금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가면서 그 부인이 다시 교육청공무원의 인사나 근무를 평가하는 중요보직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 사업에 이권 개입하는 교육계 전관예우를 끝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역이나 체험학습이나 여행이나 또는 학교경비라든가 여기에 퇴직교장들이 여행업체나 버스업체나 숙박업소에 명함 하나 받아 가지고 후배교장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두세 명이 옷 벗게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MBC라디오에 가서 대담도 했고 퇴직교장들이 수익사업을 근절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법처리 후에 연금을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 법이 생겨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들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초ㆍ중ㆍ고에 삼락회에 들어 있는 퇴직교장들 이름 대면 유명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학교경비업체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경비용역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나이스 여기 많이 가입하면 학교평가에 도움을 받지요? 그러면서 학부모들한테 통지표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그분이 있습니다. 고위직인데 친환경무상급식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기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친환경급식은 친환경이 아니라 안전급식이든 뭐든 간에 아이들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위관료가 급식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이런 저런 개입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습준비물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부모가 이 문제로, 그 교사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왜 학습준비물 책정된 비용이 3만 원씩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학습준비물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일반적인 아닌 특수한 것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 교장선생님이 그 교사 학부모의 근무교를 알아 가지고 그 학교교장한테 당신네 학교 아무개 교사 못 돼먹었소 해 가지고 불러서 고압적으로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 삼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각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학운위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들 힘드실 테지만 그 규정 지켜주시라고 그러세요. 오죽하면 학운위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학교장이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알지만 규정만 지키면 말썽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숱한 민원이 들어오고 전들 남의 뒤캐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적합 어린이놀이터 14개 학교 있고요. 여기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행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 하나 남부교육장님한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영림중학교 박진관 교감 잘 하고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 나름대로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선생님들하고 잘 화합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조속히 교장선생님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홍이위원

학부모들은 안정이 됐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

최홍이위원

아직도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관심을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4대 교육위원 시절에 금천에 학교 하나 세우기로 해서 경찰기동대를 움직이려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한울중학교가 반대해서 무산됐지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남부기동대 신축계획은 없으며 경찰소유 부지에 청사신축 및 서울시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부지교환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 학교 행정국장님, 수고 좀 하셔 가지고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금천구청장하고 같이 노력을 좀 해서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서울에서 중학교가 없는 여기가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꼭 좀 해 주시고요.

이상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영희초등학교요. 2010년 5월에 복합화건물이 완공됐는데 1년 동안 수익대금이 3억이었습니다. 여기 몇 %를 적립해야 되는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왜 그해 지은 건물에 친환경페인트칠을 해야 되는지 왜 덧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미진하면 본청 감사반을 투입하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특별히 보충질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김형태 위원님 한 분이신가요? 또? 또? 또? 다섯.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순서대로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신데 보충질의를 안 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5분 정도 시간을 해서 그 이상은 초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해서 보충질의해서 오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5분이면? 네, 그러면 5분 초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서 5분 내로 결론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교복공동구매 악용사례 민원을 좀 소개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철저하게 실태 파악한 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차원에서는 반드시 학운위 소위를 통과하도록 그래서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지원청하고 본청에서는 교복공동구매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좀 지도ㆍ감독과 아울러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못 다루었던 것을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지원청이요. 양명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아직도 천막이 덮여 있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철거는 했는데요. 우선 감람석은 다 철거는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철거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아침 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 대한 사업 있지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愛 올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한번 서면으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하면서 다른 교육청도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내용도 한번 더 서면으로 주시고요. 광영여고에서 불미스러웠던 일 최종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동교육지원청이요. 교육장님, 그 현강학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동교육지원청 아닌가요? 현강학원 사채놀이 했다는 의혹, 강동교육지원청 산하가 아닌가요, 현강학원이? 강동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이미 뉴스가 많이 되었고요, 사학법인이 사채놀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한 번 보고 받으시고 대책을 세워서 본청에서도 관심 갖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교육비리 척결차원에서 본청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이분이 여러 차례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본청 감사할 때 시간이 되면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강명초등학교도 강동지원청 산하에 있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 학교에 재직한 선생님이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부실공사 문제를 기사화했어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마이 뉴스에.

김형태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좀 실태파악한 후에 진행사항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학교뿐이겠어요. 정말 어렵게 돈을 투자했는데 신설학교들이 이 학교도 올해 3월에 개교한 학교지요, 교육장님? 그런데 그렇게 부실공사일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였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짚겠지만 일단 강동교육청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지역도 학교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새학교인데 부실투성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작지원청이요. 동작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중에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인데 폭력자치위원회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교를 정지시키고요. 그러니까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인권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등교정지를 시키고 전학을 아주 전학권고를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그래서 전학가지 않으면 소년원 보내겠다, 심지어 형사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전학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사갈 수 없잖아요? 또 다른 학교에서 잘 안 받아 줍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어떻게 됐어요? 자퇴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상담교사 역할도 중요하고 청소년상담센터나 Wee센터나 또 본청에서의 인권센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사실 상담센터 Wee센터 인권센터 이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걸핏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사실 그러면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짚겠지만 그래서 또 사립대안학교로 보내려니까 돈이 너무 너무 비싸고 공립형대안학교의 필요성도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하여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압니다.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특사요 대리인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청과 학교 사이의 중간역할이거든요. 교차로 역할이고, 다리역할이고 허리역할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 이 변화해야 되겠다. 혁신교 육이 교육장님들 노력을 통해서 뿌리내리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고요. 동시에 아울러서 현장의 의견 본청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현장의 의 견을 충분히 본청에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관계가 슬기로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부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책무만 많고 권한이 없다는 것 여러 가지 고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지원청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고객만족 이렇게 부르짖는데 고객 감동 부르짖는데 우리도 우리 서울교육의 교육행정도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감동으로 고객감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동안 감동시키는 교육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변형근로 현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 휴업일이나 공식적인 휴일에 학교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3일 당산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했고, 10월 8일 토요일 휴업일에도 송화초등학교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많은 민원에 교사들의 고충이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서교육청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ee센터 방문센터가 교육청 1위를 했고, 대안교실신청, 그리고 또 MOU 체결 이런 것들을 많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문ㆍ예ㆍ체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협약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학업중단의 학생수가 유별나게 강서지원청 쪽에 많습니다. 특성화도 그렇고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학교에도 그렇고 강서 쪽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쪽에서 많은 학업중단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인아

김인아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업중단 요인들이 해외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부적응으로 중단하는 아이가 지금 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Wee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아예 거리로 나갑니다. 그 나가서 아이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복학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로 또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편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학교중단사유 중에서 가사 때문에 중단사유가 많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주번교사제 출근부 작성 여기에도 해당되고, 또한 직영급식 전환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상담교사 처우 및 현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린 학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ㅇㅇ중학교인데요.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직영급식 전환은 저희가 다 되었는데요.

윤명화위원

완성이 됐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장이 업무보조를 한다. 상담교사가 학교장의 업무보조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 학교가 이렇게 여러 사항이 걸려 있다 라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교장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요. 학생들의 교수활동에 대한 장학을 책임지고 있고, 또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모두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내서 안정된 학교 또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중요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교장선생님들 없는 학교가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영림중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정상천위원

언제부터 안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자로 원래 임용제청을 했으나 교과부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에서 4월 26일인가 다시 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다시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박수찬 선생님이 그 학교의 구성원에 의해서 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과부로 임용제청을 했으나 아시겠지만 그분이 민노당 후원했다 라는 사건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역시 임용을 그것은 거부가 아니고요,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천위원

미루는 겁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기소되었다고 그러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교장으로서? 기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소는 되었지만 그 내용이 교육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교과부에서도 정확한 판단은 하지 않고요. 지금 그냥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이 계속 이번이 지금 몇 달입니까? 내일 모레면 12월이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교장선생님 안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관내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구성원들을 만나보고 격려하고 했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교육청에서 과장님, 국장님, 저 그냥 학교에 늘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관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에다가 그럼 교장선생님에 대한 보임을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사실은 본청에 교원정책과 있을 때 그것은 본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부에 이미 공문을 띄웠습니다. 촉구하는 공문을 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천위원

몇 번 보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로요.

정상천위원

교과부로요, 그럼 본 위원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보낸 것이지만 제가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단위학교의 책임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장선생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입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임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학생한테는 거기에 대한 주변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본청과 소통에 의해서, 한 분의 여러 가지 논란에 의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우리 서울교육은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청에서 교육현장을 책임지시고 계신 교육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의 교장임용 뭐 임용 못하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도리, 역할은 우리 교육계에서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부터 학부모들 보십시오. 벌써 1년입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터놓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갖고 우리 서울교육이 신뢰를 찾고 우리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정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선생님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내지는 교사 아니면 본인이 엄격한 교육자였습니까, 아니면 자상한 교육자였습니까? 한 분한테 지명해서 한번 여쭈어볼까요? 박순만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도 많이 엄격합니다.

서윤기위원

엄격하신 편이세요? 우리 송묘용 교육장님은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엄격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계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회심을 해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정치지도자들 중에서도 엄격한 정치지도자가 있고 자상한 정치지도자가 있습니다. 엄격한 사회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상한 사회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엄격한 하나님이 계시고 자상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사회가 어느 한쪽으로만 이 세상사가 어느 한쪽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일 때에는 이것이 우리한테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학생인원조례가 바로 이 잣대를 재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회의 도중에 영국에 노터치법안이 폐기됐다 이런 말씀 잠깐 나왔는데 그것은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보였다고 다 밝혀졌지요. 영국은 지금도 13년 동안 유지해 오던 학생을 체벌의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을 때 그것을 한번 학생의 가방을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하는 것 그런 정도가 허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일부 보수언론과 그리고 정당에서 이것이 마치 지난 여름에 영국에서 이런 체벌금지정책이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확대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아까 회의 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바로잡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각 학교 각급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고등학교 하나만 얘기해도 됩니다. 교수학습비용으로 예산이 단위학교당 한 해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이옥란 교육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예산에서 한 학교에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윤기위원

2억 정도요? 2008년 기준으로 해서요, 2008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는 좀 더 낮을 수가 있지요.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약 3억 3,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그러한 비용은 빼고 한 학교에 한 14∼15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약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수학습비용으로 나누어 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학생 1인당.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1인당 사교육비가 20만 원. 이런 수치가 주는 통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수치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정보를 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리 교육장님들 각급학교에 교수학습비용이 얼마씩 나가는지 각급학교에 관내 각급학교 교수학습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이 교수학습비용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에도 정책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김명신입니다. 지난 10월에 업무보고가 좀 짧게 돼 가지고 사실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오늘 행감이 굉장히 좀 짧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질의응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혹시 또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당부할 것은 목표를 세우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께서도 도서관의 운영경비하고 장서구입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사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은 지적했는데 늘 지적하기가 그래 갖고 오늘은 사실 뺐는데요, 그래서 그게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지역청에 계신 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본청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누적되는 문제로 가는데 또 2012년에는 2012년에 맞는 새로운 의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제를 또 챙길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유행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Wee센터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Wee클래스하고 Wee센터의 그런 연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 대기시간이 현재는 며칠인데 앞으로 2012년은 며칠로 단축시킬 것인지 그리고 최종목표는 며칠이어야 하다못해 당장 오늘 자살하겠다고 우기는 아이를 상담 받게 할 수 있는지 목표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학운위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해서 지역별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는 서울이 획기적으로 재구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계획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복공동구매 역시도 내년, 2011년에는 몇 %였는데 2012년에는 몇 %를 할 것인지 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시대가 됐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학운위하고 젊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시대 그다음에 SMS시대에 만날지 그 방법을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는 직원 여기 안에 배석하신 직원 중에 있으시면 손들어 주세요. 한 3분의 1은 그래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 저희 교육의원들 중에서도 아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기 김형태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직원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교수, 학생과 소통하려는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사실 여기에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러지만 전체학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이고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현재는 전체학생의 몇 %인데 앞으로 몇 %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인성과 체력이 고루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장으로서 제2의 부모로서 만들겠다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아마 시력이 제일 나쁜, 11개 지역청 중에 시력이 제일 나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특히 학부모님들은 당장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책상 앞으로 자꾸 몰아대지만 교육장께서 도리어 그런 일에 균형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경착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강남이.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홈페이지 확인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날짜에 공지가 쫙쫙 올라갔다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해당 지원청 홈페이지 다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아침에.

김명신위원

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분 확인하고 오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행감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20분 짧게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도 많고 그런데 스스로 늘 그렇게 점검하고 그런 긴장이 직원들한테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군데 홈페이지 좀 체크는 하고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공지가 올라온 것도 있고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지역별, 학교별 동아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련예산이 내년에 교과부에서도 아마 편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관련평가서를 내주시고요. 2012년에 서울교육의 큰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마을학교를 주장하는 새 시장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시대와 같이 가는 교육발전의 길은 무엇일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고교선택제가 중3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학교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고 지금 지역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선호학교가 지원금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단박에 선호학교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점 고교선택제를 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역의 담당과장님, 국장님, 교육장님으로서 판단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자유 형식으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사교육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교육문제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는 한 사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좁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된 어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과 별개로 그냥 공교육에서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그런 학생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요. 어제 그제 했을 때는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소문을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답하지 못한 것은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남부행정지원국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행정지원국장 이백렬입니다.

최명복위원

개관식할 때 의전 때문에 고남호 교육장이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와서 사과한번 했지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말씀만 들었어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7월에 여기 발령받았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각 교육장이나 국장들이나 단위학교에서 위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 최명복 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원이라 해야 됩니까?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의원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의원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교육의원하고 시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의원은 의원으로 뽑고요.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으로 이렇게…….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역구가 어떻게 돼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의원 8분은 보통 2개구 내지 3개구가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시의원은?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의원은 일반 시의원과 똑같이 지역구에 정해진 선거구에 의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오늘 이 감사장은 시의원들이 왔습니까? 교육의원들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왔습니까?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오게 된 것으로…….

최명복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왔지요. 그러면 식당 네임태그에 교육위원, 이렇게 하든지 교육의원, 시의원 따로 하든지 네임태그에 시의원 이렇게만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초청장 올 때도 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렇게 보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명복 시의원 이렇게 보내오고 지금도 위원도 의원도 구분 못하고 교육위원도 구분 못하고 의원도 구분 못하고 시의원도 구분 못하고 네임태그에 이 남부교육청에서는 개관식할 때도 그렇게 의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네임태그에 일괄적으로 시의원 이렇게 붙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교육지원청을 가든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선행학습형 사교육 근절. 소위 말하면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이야기지요. 이와 반면에 절차를 무시한 선행행정도 근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행행정,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재산에 취득의 경우는 2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전에 일선교육장들께서는 특정조합이나 특정건설업체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합니다. 의회승인받기 전에 합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이 안 되면 그 협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선교육장들께서는 1년씩, 2년씩 앞서 가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난번에 동작교육지원청도 두 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것은 탑산초등학교의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입니다. 물론 김인아 교육장께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교육장이 작년도 12월에 특정건설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증까지 받은 사실입니다. 지금 탑산초등학교의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관한 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네 번째 부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결이 되면 교육장은 이 협약서 내용대로 특정건설회사와 협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는 비일비재하게 1년 전, 2년 전에 전부 특정조합이나 특정건설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기부채납을 갖다 적용해도 애매하고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단, 우리 서울교시육청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재정을 그만큼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더라도 향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선행 앞서서 특정기업체나 조합과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시로 변경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꼭 받고 난 뒤에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실은 감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이해 가시겠지요?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선행학습도 막아야 되겠지만 선행행정도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성북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정책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교육의 허리이자 일선교육현장의 교량인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일선학교 지원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권고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밖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남부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아마 다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남부교육지원청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에 앞서서 한 가지 증인채택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보선 위원님께서 11월 23일과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해청학원 최유식 이사, 또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승희 음악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 해청학원 최유식 이사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승희 음악부장에 대하여 2011년 11월 23일과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해청학원 최유식 이사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승희 음악부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외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