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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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주택본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금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예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북의 신승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한 명, 두 명 정도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데 어떻게 뒤에서 잠을, 사람인지라 그런 현상도 생기겠습니다만 좀 긴장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감사태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5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법 제4조하고, 제88조에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설치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제88조에 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치근거가 따로 있지요? 거기 1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 및 재정을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위원회 구성이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그다음에 2, 3급 또는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한 건축사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그 밖의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중앙건축전문위원회 구성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577페이지, 578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결격 및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등에 보면 자격요건이 건축법 제89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이야기한 것인데 중앙건축분쟁위원회와 지방건축분쟁위원회가 분명히 자격요건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89조제2항 중앙건축분쟁위원회 결격 및 제척, 기피, 회비 사유 등을 나열해 놨다는 말이지요. 어떤 게 맞아요? 중앙건축분쟁위원회 자격조건 가지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방건축분쟁위원회는 법에서도 되어 있지만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건축분쟁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저희가 시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격조건을 건축법 제89조제2항을 나열해 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격요건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승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왜 준용을 합니까? 여기 분명히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88조에 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중앙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분쟁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이 법에 정한 전문위원의 자격을 준용해서 저희가…….

신승호위원

자, 됐습니다. 다른 변명하지 말고,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분쟁위원회가 되어 있을 때 판검사가 들어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변호사 들어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판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검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검사도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건축법 제88조제2항은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격을 해 놨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조례나 규칙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승호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다 가버렸네요. 감사할 게 없네요,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자격요건을 둬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중앙분쟁전문위원회 구성요건하고…….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하는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조례 제36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준한다고 하면 될 텐데 변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써놓은 것이,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자격 가지고 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게 자격요건이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격요건을 그대로 썼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사실상 없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자격을 우리한테 대입해 놨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시간 다가서 질문할 것도 없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 됐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분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2년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년?

신승호위원

2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7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임기 2년.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본부장은 당연직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시의원이 1명이고요. 시의원으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교수가 3명, 변호사가 3명, 건축사가 3명, 연구원이 2명이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여기에 건축사 1명이 있는데 여기는 삼부토건 이사로 되어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지요?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위원의 임기가 3년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네요. 577페이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도시재정비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더 승급하기 위해서 높이 뛰기 위해서 일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신 모양이에요, 글자가. 그러면 이것은 다 알다시피 분쟁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회의가 열리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여기 보면 열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0건.

신승호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열 번 회의 중에서 분쟁조정 건수가 몇 건이지요? 이 자료로 보면 9건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신승호위원

열 번 회의는 했어도 조정안 내용은 아홉 번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2009년에 세 번 열렸고, 2010년에 네 번, 2011년에 세 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보통 이것을 보면 신축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하고 건축피해, 균열방지,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피해 이런 부분이 보통 우리 지역에도 많이 거명이 됩니다만 열 번 회의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이 성립된 것이 몇 번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건이 성립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싸움을 말리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열 번 회의 중에 한 번 했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작년 2010년 4월 16일과 28일에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내놓은 조정안 1건이 성립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9건 중 8건은 신청인들이 조정안을 거부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전부 다 신청인들이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거부한 것도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신청인들이 조정안을 거부했지요? 자기들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서울시민들이 하는 재산권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회의를 했더라면, 본 위원은 9건 중에 1건 정도가 아니고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닌가, 서울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1건이 성립했다는 말이지요. 열 번 회의를 열어서 9건 심의해서 1건을 성립시켰다고 하면 11.1%, 11%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접근방식이랄지 모든 것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만 중재신청처럼 1심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야만 화해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법에 가기 전, 제소 전 화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소 전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이 행위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법에서 얘기하는 화해의 효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게끔 유도만 하지 법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협의를 해라, 이런 것들이 법적 뒷받침이 되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 이익도 없는, 실익도 없는 행정행위 절차상의,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은 그렇게 큰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3년 동안에. 이것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더 전문화시켜서 되도록이면 건축분쟁이 발생할 때 최하 못해도 30% 이상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이런 위원회 성립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수당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잘잘한 이야기는 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히 30초만 이야기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법적효력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열 번 회의해서 1건 성립시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전적인 관계, 이익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하기 힘들 것입니다만 그래도 전문분야에 접근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으로 끝내고요.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가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 공가가, 빈 집이 4,000동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박원순 시장께서 7만 호, 8만 호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이것 하나하나 더 세심히 발굴해서 이것을 효용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4,000가구나 공가로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전세난에 역행하는 하나의 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유형별 공실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저조한 것, 공실현황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재개발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임대입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임대는 타지역의 재개발 세입자들을 우선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되는 세입자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도래가 안 되면 공가가 발생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채워 넣기도 어려운 것이 재개발지역에서 또 갑자기 세입자들 많은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100% 수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공가 수로 봐서는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세가 대책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 시에서 전세가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이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타지역의 철거세입자나 새터민, 이북에서 내려 온 친구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입주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어떻게 보면 퇴거를 하는 세대에 비해서 입주하는 세대수가 적어서 공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중에 공공임대나 또 청약저축 가입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공가비도 절감이 되고 공가율도 낮출뿐더러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하겠으니까 연구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4,000세대나 남아돌아가는 것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국민임대랄지 공공임대랄지 이런 것도 이렇게 정책을 열거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주요건 중에 재개발지역의 철거세입자, 새터민 이런 사람을 50%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50%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방금 이야기했던 청약저축 가입자나 이런 분들로 50%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가가 훨씬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철거세입자, 새터민을 100% 중에 50%로 하고, 나머지 청약저축 가입자를 50%로 하면 어떠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법상에는 재개발세입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부여해서 재개발임대 세입자 주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하고의 정합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가수를 저희가 줄이는, 이것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이런 타 임대들은 저희들이 사실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의 시차 문제, 이것을 매번 그때그때 공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 시스템 개선을 좀 했지요? 좌우간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달 정도 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영구나 국민임대…….

신승호위원

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입주요건이 타 지역에서 온 철거민이나 새터민 아닙니까? 대상이 그렇다면 딱 축소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약저축 가입자나 이런 사람들을, 타 지역에 있는 철거세입자나 새터민을 100%면 50%로 줄이고, 나머지 청약가입자 이분들을 50%로 하면 공가율이 최하 못해도 4,000 같으면 2,000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 가능하시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하여튼 만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임대아파트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개인이 스스로 집을 소유를 안 해도,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을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상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은 거의 1%나 그 정도 될까…….

신언근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보면 국민주택 25.7평 이상 굉장히 많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금자리는 25.7%평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대형평수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5.7평 이하입니다.

신언근위원

시프트 있지요, 그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만, 시프트가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한 것은 시프트도 25.7평 이하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일반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프트 중에 25.7평이 넘는 것, 114㎡ 그것이 일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숫자 좀 파악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휴먼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휴먼타운 만든 목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모든 정비사업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이런 정비방식으로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정법에 휴먼타운이라는 법제를 정비사업의 하나로 넣어서 기존의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정비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휴먼타운입니다.

신언근위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휴먼타운이지요, 짧게 설명한다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요. 휴먼타운하고 두꺼비하우징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접근방법이…….

신언근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차이점은 우선 자금이 휴먼타운은 공공에서 100% 들어가고요, 두꺼비하우징은 민간자본이 반반 이렇게 섞여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휴먼타운은 하드웨어 쪽에 집중한 반면, 두꺼비하우징은 하드웨어에 커뮤니티를 결합시킨 이런 방식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개 다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같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우리 개별자료 666페이지 보시면…….

신원철위원장

1권입니까, 2권입니까?

신언근위원

1권이요. 마을만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된 예산이 3개 마을에 6억이 좀 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마을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신언근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법제화 전에는 시범사업추진 10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시범사업은 왜 추진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가려내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시범을 만듭니다, 어느 사업이든. 그런데 일시에 10개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휴먼타운 법제화를 저희가 1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제화가 늦어져서 금년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범사업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법제화시켜서 하고 싶은데 법이 늦어짐으로써 시범사업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10개소 하는데도 지금 각 구에서 요구하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하시자고요. 법제화 후에는 14년까지 40개소를 추가해서,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 조달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원조달방법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면. 이게 저희들 도정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계획내용에서 보면 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능안골, 강동구 서원마을의 내용에서 주요사업이 다 비슷합니다.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게요. 마을만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결과 있지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또 하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사비는 저희가 당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1개 지역에 150억 정도를 쓰겠다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꼭 필요치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1개 지역에 15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한 집당 5,000만 원 투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한 투자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개 지역에 50억 이내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몰라도 가급적 최소한의 하드웨어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대신 소프트웨어를 많이 넣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서 자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 보고 그 결과치를 갖고 계속 늘려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단독주택 밀집지역 3개소의 사업비가 강동이 36억이고, 성북이 10억, 강북이 10억으로 총 56억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언근위원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기반시설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세요, 계획내용을 보면 가로조성사업, 마을CCTV, 쌈지공원조성, 그린존 조성지원 등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구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시에서 다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 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동이나 성북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 자치구하고 매칭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강동 서원마을은 매칭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동이 매칭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신언근위원

네, 답변하세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하용준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3개 마을만들기를 시작할 때 이 세 군데가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두 군데, 성북하고 노원하고는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0억만 전액 시비를 투자하고, 강동은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 10억 5,000하고 시비 16억 8,000, 구비 9억을 투입해서 36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동 같은 경우 매칭을 하는데도 36억이고, 성북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10억이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칭을 안 하고 10억씩 투자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매칭을 안 한 데는, 강동구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100% 만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만 답변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36억, 강동 같은 경우에 매칭해서 강동구청에서 얼마 출자했어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강동구청에서 9억을 투자했습니다.

신언근위원

9억이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45억이지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아니요, 총 합계가 36억입니다.

신언근위원

36억이면 면적은 어때요? 강동, 강북, 성북하고 면적차이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면적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강동에는 별도로 457㎡의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휴먼타운 목적이 여러 가지……. 계획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강동 마을회관 짓는 것하고는 관계없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에 보안, 가로조성, 담장 허물기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그것이 없는 데는 새롭게 짓게 되고 이렇거든요.

신언근위원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구가 마을회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강동의 서원마을은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성북의 선유골이나 강북의 능안골은 마을회관을 짓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 내용이 잘못된 거네. 계획내용이 잘못됐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서원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다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건데요. 강동에는 마을회관이 들어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이게.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마을회관 457㎡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라고, 이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표현이 누락됐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에서 합니다.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신언근위원

각 마을별 사업내용하고 각 사업내용에 따른 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CCTV 설치업체 계약서와 제품별 단가 등등 집행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린존사업과 방범CCTV 등 설치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뜻을 잘…….

신언근위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린존사업하고 지금 여기보니까 방범CCTV 등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만들기나 휴먼타운 하는 것은 구역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린존사업은 교통국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구역을 정해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차이점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2개 지역 경우도 용역비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와 집행된 세부자료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휴먼타운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주민들 참여 많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언근위원

아니, 현재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이 있지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범사업지로 서원마을 정도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자료 6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압구정 재건축과 성수 전략지구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에 보면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견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공람공고기간 중에 제출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심사내용에 보면 채택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일부 채택된 것은 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알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목적과 취지에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공람공고를 하는 이유가. 지금 세상에, 이것을 보세요. 맨 위쪽은 중대형 평형 상향 및 33평형 추가확충 요구에 658건, 그 외 총 제출건수가 5,051건 중에 최종 채택된 것이 몇 건입니까, 63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부 채택된 것이 2,498건…….

신언근위원

일부채택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일부채택하고 채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요구사항 100%가,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잠깐잠깐……. 자꾸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할 때는 채택된 건이 몇 건이냐고 물어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7건입니다.

신언근위원

7건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세상에, 5,051건 공람공고 중에 주민들 의사를 개진했는데 채택된 건이 7건이에요. 이것이 행정이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주민의 의사가 가장 반영되어야 할 곳이 행정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출건수 5,051건 중에 7건 채택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없애야 돼요, 이런 공람공고.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행정이 형식과 절차에서 공무원들 빠져나가는 길만 찾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다돼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건축조정위원회 역할이 사실 거의, 이것은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 관련해서 분쟁관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서울시로? 몇 건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 관련 민원이…….

신언근위원

그것 각 구별로 자료도 동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께 말씀드릴게요. 공람공고 중에 지금 제출된 건수 있지요? 그것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많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공람을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 같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익을 가지고 많은 요청들을 하는 것인데요. 가급적 많이 받아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일부 채택이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의견들이 다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결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것을 보고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우간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 의견제출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물론 그 중에는 좀 과하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따라 유광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혼사준비 잘 돼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네.

유광상위원

분위기 좀 무너뜨리고자 유연하게 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째 날 질문에 제가 한강공공성사업, 한강공공성 재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오늘 둘째 날인데, 그래도 대주택본부인데 주택건설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민선4기, 5기에 걸쳐서 2007년부터 12년까지 임대주택 몇 만호 그때 건설계획이었지요? 10만호, 자료 1,014페이지보세요, 개별 2권. 2007년부터 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계획, 10만호. 맞지요?

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말씀하시지요. 네.

유광상위원

자료를 보면 10만호 공급현황 및 계획, 해서 밑에 적혀 있지요? 거기 보면 2011년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절대적인 공급량 기준으로 보면 뉴타운이 가장 많아서 3만 320호,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두 번째 미개발지역 개발사업이 1만 6,175호, 세 번째는 재개발지역이 1만 3,538호 그렇게 해서 7만 2,593호 그래서 72.4% 이것 맞지요, 도표? 인정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질문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 기준시점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시 계획된 임대주택 공급량 등 계획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임대주택 공급시점을 물었을 때 본부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세훈 시장 때 들어와서는 공정률 80% 시점으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맞고요. 다만 그때 공급시점으로 저희가 바꾼 것이 제 기억에는 2009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다 착수시점으로 해왔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전에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 계획 착수시점으로 작성한 이유는 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아마 초기부터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할 때도 착수시점으로 공약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관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공공임대주택은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런 착수시점 가지고 지금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유광상위원

공정률 80% 기준으로 공급할 때는 실적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서 거의 80% 공사가 끝난 시점, 끝나서 임대주택을 공고 내는 시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차, 착수에서 80% 가는 그 시차만큼은 좀 전체 물량에서 이렇게 당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까지 시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공정률 80%로 기준으로 해서 공급실적을 파악한 자료는 전혀 없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있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관계공무원에게) 몇 년도였지요? 있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 계획들 공급시점 계획으로 짰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1019쪽,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공급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를 제외하고 실제로 공급된 총량은 한 4만 1,000세대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민선 4, 5기 임대공급계획 10만 호 중 계획 착수시점 기준으로 공급된 실적 7만 2,60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실제로 공급이 안 된 주택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착수된 것을 착수 안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착수된 숫자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급이 좀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착수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시간차로?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이 제 계산은 한 4만 1,225세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오세훈 시장 들어오셔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시점들은 통상적으로 한 3년, 4년 후가 됩니다. 택지를 찾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것이 많이 전체적으로 밀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밀려있다?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공급한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또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외국인 임대주택 등입니다. 구체적인 공급량을 보면 장기전세주택이 1만 8,064호, 국민임대가 1만 4,848호, 거기 다 있지요? 매입 및 전세임대가 2,923호 등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총 공급량 4만 1,220호의 44%, 국민임대가 36%입니다. 그 전제 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김형식 위원이 한두 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재고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일부 저희들이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평형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59㎡, 85㎡, 114㎡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했는데요 사실상 59㎡ 이하는 일반임대주택하고 자격조건이나 임대료나 책정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9㎡ 이하는 일반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25.7평하고 114㎡ 이것이 조금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59㎡ 이하가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의 임대주택하고 같이 어려운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이 되어 온 것이고요. 나머지 25.7평하고 114㎡ 이것이 그 위의 계층, 일반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 차이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민들에게 공급했던 것 말고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가해소를 위해서 공급됐던 주택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지요.

유광상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당시에 공가 공급대상에 영구임대주택 자격자 및 청약저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입주자들의 거주시한은 어떻게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년.

유광상위원

10년에 2년 연장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거주시한이 만료된 세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주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입주자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청약저축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10년 만료가 되면 청약저축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으로 만료를 하고 나머지를 다시 채우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광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자격자는 갱신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고,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준용했을 때 2년 유예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월평균 소득 50% 초과 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된 세대는 퇴거시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2011년도에 퇴거된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그분들이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주택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어야, 지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온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계속 살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지도 않고. 어떨 때는 명도소송까지 해서 나가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임대주택으로 그 어려운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숫자를 지으려면 앞으로 2030년까지 지어도 모자라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선순환을 해야 대기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광상위원

2011년도에 퇴거된 가구 수는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11년도에 퇴거요청 예정자가 671가구인데요.

유광상위원

현재 퇴거절차가 이렇지요? 자진퇴거 요청을 하고 자진퇴거 불응 시에는 소송을 예고하고 또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명도까지 다 가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장기전세주택과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규모도 작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입주하지 않겠어요? 이에 반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그나마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그네들보다 위인 중산층에 가깝지 않나 하는, 중산층이라기까지는 뭣해도. 그런데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시한을 10년에 2년 연장하면 12년, 그리고 중산층에 가까운 장기전세주택의 거주시한은 20년, 그리고 재개발주택에서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시키는 그런 방침인데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나 이런 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준이 시중가의 30~40%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장기전세주택은 아시다시피 50%에서 80%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장기전세주택은 혜택 받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30% 수준이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 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고 이것은 10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계층들을 선순환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개발임대주택 거주자보다는 그래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더 자가 구입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가 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의 거주기한은 20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거주기한은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가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거주시한이 너무 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자가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자가를 구입해서 나가야 주택의 필터링 효과도 높아질 것이고, 또 전세가격 폭등 등의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집값 하락에 대비해서 집을 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구입해 나가는 것이 좋다, 평균 10년이면 집을 장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산층인데? 일부 계층에게 너무 오랜기간 동안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와 혜택을 빼앗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거주가능시한에 대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장기전세주택은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일반서민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서민층에 집을 구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에 공급하는 것이고 그 정책적인 효과는 그럼으로써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20년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임대보증금 수준이 정말 시중가의 80%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5% 정도에서 80%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점차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80% 수준까지 맞추는 게 옳다, 장기전세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장기전세에 대해서는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적게 해서 이게 정말 로또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게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사무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위원 질의시간 순서 운영계획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SH공사에 보면 2일차 10시부터 18시까지 현장 사무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목동 현장. 또 그 밑에 보면 2일차 10시부터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는 겁니까? 여기 사무처에서 잘못했으면 이런 것을 고쳐주셔야지.

신원철위원장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 간담회 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주택본부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얼마만큼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윤규진위원

아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윤규진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이 좀 넘었지요.

윤규진위원

1년이 조금 넘은 게 아니고 많이 넘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떤 파악…….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전혀 못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무엇을 제가, 어떤 초점에서…….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점보다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파악이라는 게 어떤 파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규진위원

이봐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민주당 의원이요?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계속! 작년에도 지적했지요! 무슨 자료를 말이지,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내가 민주당이에요? 한나라당, 민주당도 구분 못하는 주택본부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278페이지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만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업무파악은 좀 잘못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한나라당인지 민주당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 게 아니면 왜 자기 마음대로 당적을 바꿔요? 주택본부장이 당적까지 바꿀 권한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지켜 달라고. 휴먼타운에 대해서 신언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동구 휴먼타운사업이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11월 29일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데 왜, 주택본부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더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처음에 휴먼타운 시범사업 3개 지역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도정법에 휴먼타운을 만들면서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주택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이미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윤규진위원

그러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여기 봐요. 1247페이지 보면 향후계획 2011년 10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위자료를 내도 되는 거예요? 무슨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신원철위원장

윤 위원님, 그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윤규진위원

1247페이지.

신원철위원장

1247이요?

윤규진위원

네, 공사 완료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10월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10월말에 완료되었느냐 하니까 조금 아까는 11월 29일 한다고 그래요? 공사 완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 지금 허위보고 한 것 아니에요. 2011년 10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써놓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정이니까요.

윤규진위원

예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달, 두 달씩 틀려도 되는 거예요? 모르면 도시계획국에 물어봐서, 그러면 2011년 12월이라고 써놓든지 해야지 무엇 때문에 10월 30일로 써 놓았느냐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30일이라고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휴먼타운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휴먼타운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몇 번 정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윤규진위원

아, 잘 안다고 해놓고…….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강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몇 번 정도 했는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규진위원

자, 여기 서울시 주택본부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했더니 저한테 금요일에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전혀 날짜가 계획안하고 안 맞아요, 강동구 것하고. 그럼 강동구에서 보고를 안 해서 틀리는 것입니까, 주택본부에서 임의대로 만든 자료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강동구……. 글쎄요. 아마 구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강동구에서 금요일 똑같은 자료가 왔는데,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강동구 서원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윤규진위원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신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이것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래야지. 여기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한 데다 1247페이지에, 도시계획국 업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든지 해야지 무엇 때문에 10월 30일로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써놓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에서 맨 처음에 3개 지역을 발주를 하고, 그 이후의 것부터는 주택본부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윤규진위원

그러면 발주한 후에는 잘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받아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업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써놓아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쓴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윤규진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받아보면 도시계획국 자체는 지금 현재 휴먼타운사업 준공일을, 이달 말에 준공행사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통보가 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벌써 한 달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이 거짓말한 거예요, 주택본부가 거짓말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위원님.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윤규진위원

공사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벌써 한 달 정도 전이면 강동구에 알아볼 수도 있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국은 지금 현재 12월로 써놓았어요. 자료를 제가 도시계획국에 요구했더니 공사 예정일을 12월로 써놓았는데 주택본부에는 10월말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꾸 변명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어디가 거짓말했는지 확인 좀 하세요. 주택본부가 받아서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본부에서 거짓말했는지. 다음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2010년 7월 14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월 1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공관리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ㆍ재건축현장에 보급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시공자에게는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지분제를 금지하고, 미분양시 현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분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도급제는 미분양시 보완장치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분제는 시공자가 사업경비, 이주 및 분양 등을 책임지는 반면 도급제는 그렇지 못한데 왜 지분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7월 15일 보도자료에는 지분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지분제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표준계약서를 내면서 지분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어서 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 그러니까 7월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놓고 10월 13일 표준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좀 바꾸었다, 그 말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분제는 시공자가 사업경비, 이주 및 분양 등을 책임지는 반면에 도급제는 그렇지 못한데 왜 지분제를 결국은 금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공공관리제의 목표가 사업기간 단축,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에 있습니다. 그 3가지 목표가 공공관리제 도입의 배경이기 때문에 지분제가 들어오면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게 사업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분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과다한 지분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제를 허용 안 하고 도급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는 공사비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갖는 이것이 정당하고 또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취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 시행 중인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조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부, 그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들었고요 보고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첫 번째로 적용되는 구역인 고덕2단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규진위원

본부장이 하세요, 본부장이. 모릅니까, 전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모릅니다.

윤규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반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공사 미선정한 399개 공공관리구역에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그 선택을 주민들이 하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덕2단지 같은 데는 몇 사람이 서울시청에 와서 삭발도 하고 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런 보고를 전혀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규정상으로 보면 만약에 지분제를 허용하게 되면 국토부 고시에 보면 설계도서를 사업시행 인가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서라 하면 도면하고 내역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규정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분제로 가면 우선 첫 번째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따놓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커버될 만큼, 업체로서 손해 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분제를 선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하고 아니면 시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지분제 몇 %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거의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분제를 묵살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2010년 7월 15일에 내고서 지분제나 아니면 주민들이 도급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갑자기 10월 13일에 바꿨다는 말이에요. 지분제는 안 된다, 도급제로 해야 된다고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서 하다보니까 이미 계약한 회사, 말하자면 고덕2단지 같은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조합장 물러나라고 하고 거기 지금 혼란이 무척 가중되어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13일에 보도자료 낸 대로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지분제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윤규진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가기를 기다립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보도자료에 채택할 수 있게 해 놓고 현재 와서는 허용을 안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공관리제의 취지나 목적, 또 주민들한테 어떤 게 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서울시가 보도자료 내기 이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 이런 고덕2단지라든지 둔촌아파트 이런 데가 지금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들의 혼선이 오고 무슨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제로 주민들은 164%를 준다, 165%를 준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합에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윤규진위원

시간이 지금 다됐는데 자꾸 무슨…….

신원철위원장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고덕2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가락시영은…….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덕 시영, 고덕2, 고덕4, 고덕5, 고덕6하고 둔촌아파트요. 둔촌아파트가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164% 지분제를 준다고 하고 총회를 열어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대건설에서는 164%를 지분제로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64%는 현대건설이 절대 거짓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의거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주택본부 행감 첫날 본 위원의 질의에서 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계호 국장님, 1248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3개소 사업비 약 150억 원이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이원기위원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됐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이원기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은 80억 원 아니었던가요, 예산과에서?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다소 늘려서 지금 편성 올라가 있으니까 심의 잘 해 주시면…….

이원기위원

150억 원 이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 150억 원, 세 군데인데 이것을 1/3로 쪼개실 겁니까, 안 그러면 차등배분 하실 겁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원칙적으로 차등배분입니다.

이원기위원

차등배분이 맞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이원기위원

사업면적이 많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의 용역보고회를 갔더니 67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내역을 보니까 그 중에 34억 원이 마을회관 짓는 데로 사업비가 잡혀있고요. 기타 리모델링하는 데에도 한 20억 정도, 당초 휴먼타운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던데 이것은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일정…….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회관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90% 정도가 리모델링이나 마을회관 짓는데 투입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서울시가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저도 공감합니다. 5만㎡ 기준으로 해서 50억 미만에서 이렇게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배분도 하면서 일반적인 시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비슷합니다만 땅을 사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예를 들면 그린파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뭐 하나 짓는다고 해서 다 몰아 쓰면 예산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서 적정범위에서 쓰면서 다른 예산 끌어오는 것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 구가 같이 참석한 상황에서 지적하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역 작성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한번 검토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시에 용역보고 할 때는 저희 지역구 시의원한테 연락을 안 해 줍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이게 초기에 계속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차원 상황이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쓰는 것은 지금 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초기단계에서는 계속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초청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하여튼 휴먼타운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본부장님,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202억 원을 들여서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첫날 답변을 듣다가 다른 질의 때문에 다 못 듣고 말았는데요. 내용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그리고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규모 1억 5,000만 원 미만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안 들이고 저것을 해 보려고 알아봤었는데요. 어차피 은행권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은행에서 그 리스크를 안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안아주고 하는 방법이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인데 그게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우선 투입해서 내년도에 해 보고요. 하면서 그와 같은 제도를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있는 방안, 이것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위원회 청원채택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계실 텐데요. 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소개하셨는데 청원요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자체비용으로 주택재개발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 중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나……. 나머지는 이 책자 참고하시고요. 청원을 채택했는데,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했단 말이에요. 이송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문제는 언론에는 좀 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의 정비사업들이 부진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이원기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송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불수용이라고 하셨지요? 불수용 하셨던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 당시 불수용 이유가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했다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이원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 불수용 결과를 통보한 바 있는데 우리 의회에. 청원처리결과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성 및 분담금 추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민간주도 사업이므로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사업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조합 내분의 빌미제공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재개발정비사업 정상적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불수용하셨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불수용이라고 했다면 345쪽의 청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불수용이라는 것이 맞나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오기인가? 수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작년에 청원했을 때. 청원 수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용을 했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우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수용이지요, 344쪽? 불수용이 맞습니까, 수용이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용상으로는 불수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기위원

불수용이 맞지요? 오기가 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 외에도 오기가 된 게 자료에 많지 않나요? 우리 윤규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조차 적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면목이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당시는 불수용이라는 처리결과를 제시하셨는데 주택본부 2012년 뉴타운 사업성 분석 예산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다시 수용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불수용 할 때도 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작용 문제, 또 빌미 제공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추진위 미구성 된 데부터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원기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님이 첫날 질의에서 그것을 여쭤보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약 20억을 반영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박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께서도 그래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단지 그 말에 2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20억이 아니고 11억 7,000만 원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재정비촉진구역이고요. 나머지 또 재개발ㆍ재건축구역지역이 있습니다. 합쳐서…….

이원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억 6,700만 원인데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그것은 뉴타운에 관한 것이고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2건으로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나머지 8억 몇 천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불수용에서 수용으로 바뀐 이유가 오로지 박 시장의 한마디에서 바뀐 것이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계속 논란만 빚던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일몰제와 겸해서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연말에 통과되어서 만약 내년 7월부터라도 시행된다면 그 분야도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와 같이 겹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박원순 시장 공약집에 보니까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시장의 정책철학과 기조에 맞추어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참 반영이 안 되는데 역시 새로운 시장님 한 마디에 이런 것도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면 정말 건의한 것에 답변이,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거의 안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한 30%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다 끝내신 거예요?

이원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은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희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졸리실 텐데 제가 하면 너무 싱겁게 해서 더 졸리지 않을까 모르겠네……. 국장님, 어제 한 것 중에 조금 더 강조할 부분 일부 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뉴타운지역에서 매입형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임대아파트 가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시프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민원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조합원 입주권 포기했을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배려하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도 20~30%밖에 재정착률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조합원 입주권 포기해야 될 절박한 처지인데 애들 학교를 다닌다든가 친목회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억지로 쫓겨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배점을 더 준다든가 뭐,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돈이 없어서 재정착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프트에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는 시프트가 뉴타운지역이나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나온 것이 없지요? 재건축만 나오지요? 나온 것이 없었는데 재건축지역에서는 일부 매입형 시프트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금 임대주택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이 그 지역의 세입자들 우선 공급하는 것처럼 시프트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택환위원

입주권 포기하는, 경제성이 절박해서 입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조합원에 대해서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자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포기한 사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도요? 재개발은 시프트가 안 나오니까…….

인택환위원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단지의, 시청에서 매입하는 매입형 시프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중심의 행정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을 미리 판단하는 것, 올해 20억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 몇 십억 더 추가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판단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차원에서라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비구역이라도 이미 어떻게 돼서 그동안에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척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법이 언제 될지는 또 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해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 지난 4월 15일에는 시혜성, 일회성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화시키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는, 뉴타운지역에서는 인허가 제한에 대한 해제신청은 지금도 요청을 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하고…….

인택환위원

전번에 4월 15일까지 각 구청에 지시해서 30몇 개 해제하고 한 것, 그것이 시혜적이고 여론에 밀려서……. 하려면 지금 51%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역순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던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방법, 그 전에는 해제에 대한 의식이 없었지요. 서로가 부동산 가격 오른다 해 가지고 서로 지정해 달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법제도 어차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인택환위원

그것이 나와 봐야 나오는 거지 전문성 문제도 있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장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관리가 참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어설픈 제도다, 소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제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제도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 제도 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가지인데요. 우선 사업기간을 단축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투명성을 높이자, 세 번째가 사업비를 절감시키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투명성을 높이면 싸움이 없고 뭐 기간 단축이 되고 그러면 비용도 적게 된다,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 대로…….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져서 정착이 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 저희들은 잘 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하던 것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뉴타운 잘 안 된다는 것은 국무총리까지도 실패한 제도다, 뭐다 통계를 봐도 지금 진척되는 완공률이 20%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 사이에 특히 더……. 물론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경기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는 걸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거의 스톱에 가까울 정도로 정체상태에 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그 판단기준이 우선 사업진척이 안 된다 하는 문제는 그것은 공공관리제하고는 도입목적이, 사업진척을 빨리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주택경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다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을 그래도 기간도 단축해 보고 투명성도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해 보자, 이게 공공관리제이지 사업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기간단축이라는 것이 사업촉진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인택환위원

분쟁해소와 전문성 보완을 통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현행 지금 가고 있는 기간을 좀 단축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슬로우하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무엇을 넣어서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면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좁힌 핵심단계에서는 지금 조합이나 어디 민원 들어보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듣는 바로는 공공관리제가 뒷다리 잡아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융통이 있어야, 사람은 피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데 거의 올스톱 상태 비슷하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 통계로는 지금 자금 말씀하시는데 자금융자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고요. 많이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보다도 요즘 부동산경기하고 관계된다고 저희들은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자금이 많이 됐다면 얼마나 됐는데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금년도에 145개 구역 중에서 47개 구역 정도가 융자가 되고 있고요.

인택환위원

융자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실적입니다, 실적.

인택환위원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작년 6건, 올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2010년 6건, 금년도 24건.

인택환위원

24건이 무엇무엇 24건인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이후로 순수하게 적용받는 게 주택사업특별회계지요, 일반재건축 정비사업?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두 개에 해당되지요, 도촉…….

인택환위원

뉴타운이나 도촉법에 의한 것은 옛날부터 특별회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도 다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전에 제도가 있었다고요, 공공관리제 이전에도. 뉴타운은 있었잖아요, 도촉법에 의한 특별회계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특별회계는 도정법도 있었고요. 도촉법도 있었고 그랬지요.

인택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공공관리제 하면서 융자를 여기에서 밀어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보증 서 주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융자제도…….

인택환위원

공공관리 이전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지금 10건 했네요, 작년에 6건하고. 뭐? 200억 300억이요? 올해 35억밖에 못했어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101억 나왔는데…….

인택환위원

101억은 재정비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옛날부터 있던 제도까지 합쳐서. 그게 65억 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위원님, 재정비촉진구역도 방식은 재개발방식이고 똑같은 거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공관리 이후에 나온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관리 시행 이후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척도로 삼을 때 이것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억을 그때 배정했었다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정비사업이나 똑같이 융자제도가 도입이 돼서 융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그 융자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특별회계로. 그래서 2009년에 202억이 나간 것, 거기에서 준 자료에 있잖아요, 이렇게. 올해는 65억밖에 못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도는 있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융자나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인택환위원

아니, 202억이 2009년도에 나갔었고, 올해 65억밖에 못했는데 65억에다 35억 합쳐서 100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관리제의 핵심은 업자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이 1인 개인 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제도로 하는 바람에 융자를 못해가고 올스톱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항상 할 때마다 부동산경기가 어떻고 정비사업체에서 밀어주는 것이 거의 다 소진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봐다오, 그런데 작년에 6건, 올해 10건밖에 못했다니까. 최초에 도입할 때는 1,000억을 배정했는데 27억인가 30 몇 억밖에 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300억을 내야 된다고 고집을 개인적으로 부리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자금을 못 쓰게 하잖아요. 시공업체에서 쓰던 것을 완전히 꽉 막아버렸으니까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진전돼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관리제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다니까요. 지금 야단났다니까 조합에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허울 좋은 공공관리제 제도만 좋다고 할 뿐이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상행정이다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리 자료로 보면요, 위원님…….

인택환위원

조합장들 물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공관리제가 도입되고서 2010년도에 6건 됐던 것이, 금년도에 24건이거든요.

인택환위원

아니, 10건이예요. 재정비특별회계는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정비특별회계 옛날에 있던 것은요, 뉴타운…….

인택환위원

그러면 2009년에 202억 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번…….

인택환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옛날에 뉴타운 처음 시작할 때 뉴타운을 하면서 그것을 공공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2003년, 2005년 이후로 융자가 나간 것이 거의 없었지요. 없었다가…….

인택환위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공공관리제가 도입돼서 지금부터…….

인택환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더라도 지금 공공관리 대상구역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대상구역은 145개 구역인데요…….

인택환위원

435개 구역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435개 구역이요. 거기에서 융자 대상되는 것이 145개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대상이 안 되고 되는 것은 여기에서 주관적 어떤 조작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본인들보고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하고 싶은데 도저히 대상이 안 돼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추진위가 구성된 데, 움직임이 없는 데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데는 몇 년이 가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인택환위원

145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숫자의 어떤 나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공공관리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금융통이 안 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잡지 어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공사의 돈을 받아서 썼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게 비리유착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많다 해서 이것을 딱 끊었는데 무슨 일이든 너무 맑으면 뭐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돈 줄을 막아놓고 너희들이 보증서서 돈 갖다 써라,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또 잘해도 잘못 안 해도 비대위나 누구한테 자기가 쫓겨날 위치에도 있고, 요새 승계한다고는 하지만 승계한다고 해 될 일도 아니고 자기로서는 그런 위험부담을 솔직히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융자를 못 얻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거예요. 사무실 유지, 각종 조합설립하고 나서 할 일이 몇 십억 아닙니까, 몇 억도 아니고? 각종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자금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저번부터 제가 주장하니까 그것 풀어주면 비리유착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융자가 될지라도 융자를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하더라도 100억밖에 못 받는데 400몇 개 중에 100억 가지고……. 한 군데에도 20, 30억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규모에는. 그래놓고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현황을 너무나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혹시 그게……. 한번 조합원한테 죽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가 흘러갈 수 있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융자신청을 저희들이 하면 자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주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인데…….

인택환위원

개인입보로 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그것을 다 서 가지고 가져가느냐 이거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어차피 사업주체가 재산권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인데 그 리스크를 공공에서 대신 안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자, 그러면 민간사업인데 왜 간섭합니까? 왜 콩 놔라, 팥 놔라 해요? 사적자치의 원칙 민법에 있는 원칙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익하고 사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도 일정부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려면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비리를 차단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민사ㆍ형사절차도 있고, 또 클린업시스템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는 클린업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것 보강하세요. 돈을 흘러가게 만들고 옆에서 잘 체크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과거처럼 시공회사한테 돈을 빌리게끔 그것을 트자는 말씀이신가요?

인택환위원

트되, 제 주장은 트더라도 비리차단 장치는 있다 이거야. 설계업자 선정할 때 옛날에는 마음대로 주먹구구로 했지만 이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정비사업 소위원회에나 뭐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전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반 설계되다시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설계도 없이도 어느 정도 업자 선정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중간과정을 통해서 클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금도 흘러가고 비리차단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접근성도 높여주고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고집부리면서 차단시켜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그게 정 걱정스러우면 제 생각인데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업자들, 어느 정도 순위나 시공능력평가가 되는 사람들을 일단 투자자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문제은행식 출제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하면 직접적인 거래는 안 해도 될지 모른다는 그런 데 한번 착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제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게 법에도 어긋난다고 거기에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도정법 제11조제1항입니까? 도정법 제11조제1항에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업시행인가 전이든 후든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에 상관없이 시행인가 받은 후에만 시공사 선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금줄을, 쉽게 묶기는 묶겠지요. 그러나 핏줄을 완전히 막아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법제처에서도 보니까 불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네.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번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됐다 지적이 돼서 이미 그 부분은 국토부에 조항을 분명하게 법에 넣어 달라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택환위원

통과된다, 안 된다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이것 막는 바람에 재정비사업이 지금 올스톱 상태인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거의 협의가 다 된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국회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조항 넣는다고 됩니까? 그런데 뭔가 자금회전 길을 터주지 않으면 부동산 불경기는 간접적인 면이고 직접적으로는 여기에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누가 관련됐느냐 하면 업자하고 유착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의 비용이 더 늘어난다니까, 오히려. 장기화 되고 더 진행이 안 되고 더 고통 받는다는 말이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강화하는 쪽으로는 많은 주문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지금 다시 후퇴하자 이런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1년 동안 해본 결과, 융자해 준다고 해놓고 융자도 못해가게 만들어 놓고, 자금이 흐르지 않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해놓고 이것을 더 융통성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이것만. 그래서 그것을 좀 깊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금융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소화도 안 되게 우리 인택환 위원님이 너무 그냥 호되게 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별로 소화가 잘 안 되겠네요. 지금 주택정책은 시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안 되는 분야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주택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주택정책의 기조는 거의 큰 흐름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성질상 어떤 단기간, 1년이라든지 2년 만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누가 국장이나 부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에 주택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 사항만 몇 가지 내가 복사를 해서 지금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주 목표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적기에 싸게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서 서민주택에 더 비중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서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주택정책에 소홀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오세훈 시장 때보다도 서민주택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 때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의 주택정책의 수장으로서 좀 신중의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보시면,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박원순 시장 오신 후 주택정책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달랑 이것을 하나 주었어요.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내 책상에 갖다 놓았는데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달라고 그랬느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그냥 책상에 직접 갖다놓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일반 언론에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도되어 가지고, 그 주택정책의 실수요자인 서울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보고내용을 알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딱 한 장 복사를 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택정책이 진짜 재정소요도 많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체 서울시민의 70~80%, 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안 그래도 시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규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이미 보도되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문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부분 183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업무보고 설명하신 자료 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 그 두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하고 어제 저한테 주신 이것이 아마 박원순 시장 보고서에 지라시로 들어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 장 주었는데요 서면자료를 좀 모양을 갖추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이 공통자료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 개요 총 5만 570호, 2003년부터 2014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시행은 SH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자, 그다음에 어제 보고한 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 해가지고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만 9,203호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2011년에 공공임대주택이 4,330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요구 해서 주신 박원순 시장께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니까 달라요. 2012년도 총 해 가지고 5만 9,203호로 해놓고 공공임대도 뭐 건설형 1만 1,015호, 정비사업 매입형 1만 5,530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그 밑에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소요예산, 해가지고 2012년 해놓았는데요. 당초에 1만 6,305호인데 당초보다 3,068호를 높이 잡았다, 높여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의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9,288호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 오셔서 8만호 계획으로는 9,512호,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올해 얼마나 공급되었어요, 공공임대주택만? 올해 공급된 것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768호 공급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내년 한 해 동안 9,512호가 가능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당초 계획으로 해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9,288호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SH 건설분은 약간 늘었습니다, 한 300호 정도 는 상태기 때문에…….

주영길위원

내년에 크게, 올해 5,000이면 배 이상 늘어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은 위원님,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실행되는 데 시차가 토지를 매입하고, 뭐, 뭐 하면서 시차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뒤로 물량이 잡혀있던 거지요.

주영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들도 굉장히 서울시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변화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시의 간부들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흘러나오는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각종 나오는 기사들이나 또는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급조하거나 새로운 시장의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이런 것이 많아요. 억지로 집짓는 것을 1년 만에 어떻게 5,000채 이렇게 늘릴 수 없잖아요. 이것은 땅을 사고 많은 기간이 죽 흘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내년에 9,288세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9,510세대 해서 300세대 올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 오셔가지고 주택정책의 주요기조가 “서민주택의 확대공급”하고는 안 맞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 표를 보시면 S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한 200몇 호 정도 늘었지만 다가구 매입이라든지 장기안심주택이라든가 공공원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약이행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서민용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느끼고 있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하면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종전하고, 지금 현재 왜 1, 2인가구라든지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소형평형의 주택의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적 변화나 이런 수요변동 추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떻게어떻게 변화 추이가 되는데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이 바뀌었어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선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내용상 별 알맹이도 없는 자료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선거캠프에 관련된 인사들의 개인적인 기자회견이나 언론보도 자료들이 마치 서울시의 주택정책인양 이렇게 편집되어서 보도되니까 서울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주택본부에서 정리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시장이 바뀌고 난 후의 주택정책의 변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 수요변동 추이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일 것이고요. 지금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근간은 재건축ㆍ재개발이지요, 물론 뉴타운사업도 일종의 재개발로 보니까. 재건축ㆍ재개발이 서울의 주택정책의 근간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속도조절 출구전략,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본부장께서는 들어보거나 검토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속도조절은 지난 오세훈 시장 계실 때도 서민주거가 일시에 멸실함으로써 전세가를 높인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속도조절을 하는 것, 1년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하고 하는 것이 지금 법제가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출구전략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뉴타운이든 정비사업이 가다가 멈추는 사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법제에 일부 반영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에 들어가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국회 통과되면 그 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일종의 우리도 뉴타운 하면서 지난번에 심의해가지고 제척시킨다든지 이런 것 이것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전 오세훈 시장 때부터 뉴타운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조절에 가까운 이런 정책을 해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법제화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주택정책은, 물론 경기침체, 이런 국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라든가 경제사정의 변화도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변동요인, 수요변동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택본부의 중요한 업무로 삼아서 수요변동추이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세우고 그래야지 그때그때 건설경기의 하락이라든지 일시적인 정책변화로 삼다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뉴타운 그렇게 되고 재개발 속도조절하고 출구전략 하다가 앞으로 2, 3년 후에 공급이 모자라서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게 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본부에서도 업무 중에 수요변동추이에 대해서 좀 실제에 가까운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수준 이상의 나름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이런 것을 매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정말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제오늘 아침에도 TV 언론뉴스에도 보면 1, 2인 가구수가 24%, 46%, 48%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막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아무런 데이터나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하다보면 시장이나 누가 요새 신문에 그렇게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정책 만들어라, 이러다가 보면 만날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택예산이 1년에 3조 들어갑니까? 그 정도 예산을 쓰는 이런 정책에 장기적인 그런 수요변동추이 예측조사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니까 한번 그것을 예산이나 필요하면 조례나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 다음에는 재건축 관련해서 요새 워낙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한강르네상스 백지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주택, 교통, 건설정책의 변화가 다 올 것이지요?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반영되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강 공공성회복 재건축이요. 그 5개 지역의 이것 말이 많지요?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두 군데는 공람공고 다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재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은.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한강 공공성 회복에 의한 5대 한강 전략정비구역 재건축사업은 당초 오세훈 시장 정부에서 내걸었던 정책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도 많이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시장님이 오셔서 언급하신 것이 없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변 공공성 회복과 관련한 전략정비구역 재건축에 대해서는 새 박원순 시장 정부의 정책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종래대로 한다면, 종래대로 할 때도 저는 작년부터도 그랬고요.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 정부 때부터 한강 공공성 회복 관련 전략정비구역 재건축정책은 반대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기존의 재건축계획이나 재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굳이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공성이 회복돼가지고 그 공공성이 서울시민들에게 얼마나 좋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따른다, 이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차제에 전략정비구역 재건축계획 5개 지역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렸고요. 드렸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새 시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이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는 또 반대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정기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 주택본부 입장에서는 이 공공성 회복선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과 공공이 윈윈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런 정책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간동안 연구를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소위 말해서 당초부터 시민들, 이 정책 수혜를 받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이 많이 되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변화가 오더라도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 과거와 같이 어떤 특정집단의 선호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면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거지요. 당초부터 그 전략정비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진짜 주민투표라든지 진짜 주민들 의견을 담아낸 용역계획을 가지고 공공성 회복 전략정비구역 재건축계획을 공람공고 했으면 지금 변화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름대로 재건축 계획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주택본부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재건축 정책이 이루어져서 관계되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도록 주택본부장께서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좀 느긋하지요, 식사하시고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자료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세요.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 끝나고 본부장님 주재 하에 얘기 좀 해 봤습니까? 자료 좀 성실하게 주겠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나면 가서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주겠다고? 요구자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최강선위원

아침에 보니까 산더미처럼 갖다놨어요. 산더미는 아니더라도 표현을 빌리자면.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아침에 갖다놓으면 자료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금요일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금요일 이후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드린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자료요구에 충실히 응해줘서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당해연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서울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참 좋은 말이네, 보니까.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시더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압니다.

최강선위원

알면서도 안 하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당연히 자료 드려야지요.

최강선위원

알면서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이쯤 해 두고요. 882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한옥보존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요? 84년부터 근무했지요.

최강선위원

그 당시에 우리 무교 다동, 종로 관철동 이쪽에 보면 한옥이 많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있었지요.

최강선위원

어느 순간 서서히 다 멸실되면서 지금은 건물로 들어섰는데 그때 왜 이렇게 한옥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서울인구가 급팽창하면서 주거에 대한 부동산 붐이랄까요? 이런 것이 일다 보니까 한옥보다는 보다 좀 더 높은 용적률의 주택들을…….

최강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없어도 한옥보다는 다른 건물들이 더 재산가치가 있거나…….

최강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인구의 급팽창과 관계없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무래도 급팽창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겠지요.

최강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또 순간에 한옥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되고 진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촌가꾸기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1년도인가요, 시작된 것이.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한 10년 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최강선위원

초기에 매입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초기에는 참 어렵게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중간과정에서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부분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옥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강선위원

그것은 북촌이 역할을 좀 많이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또 서촌. 그래서 보조금 지원, 융자 지원금이 요새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이후 2010년도, 또 올해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힌 것들이 100% 다 집행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거의.

최강선위원

그리고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예산이 2010년도에는 12억 5,000, 2011년도에는 22억, 이 예산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이 충분한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모자란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모자라서…….

최강선위원

모자랐나요, 이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융자금이 좀 모자라서……. (관계공무원에게) 어디에서 대체를 좀 했지요? 6억 4,000 정도 모라자랐습니다.

최강선위원

보조금하고 융자금 어느 금액이 더 큽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조금이 많습니다. 6 대 4 정도.

최강선위원

6 대 4? 그러면 이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겠네요? (주택본부장, 한옥문화과장과 의견교환)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올리기는 올려놓았습니다, 18억 정도.

네, 2008년도 12월에 우리 오세훈 전 시장은 한옥선언을 발표하면서 성북구 한옥 신규조성사업을 발표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지난 7월에 은평뉴타운에 100여 동의 한옥마을을 짓겠다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성북동은 결합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구역은 결합개발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길음뉴타운에 있는 지역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은평뉴타운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거의 수립을 완료해놓고 지금 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초 쯤해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SH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는 시 산하 공사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시장이 지시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시보다도 SH공사가 시책사업,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은평뉴타운에 왜 한옥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제시를 할 때 왜 은평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에 SH공사의 땅이 은평뉴타운 하면서 단독주택부지가 당초부터 있었고요. 그것이 당초에는 SH사장께서도 “아이고, 한옥으로 해서 분양성이 없지 않겠나.” 걱정을 했었는데 발표가 나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한옥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SH사장께서도 단독보다 분양성에서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은평뉴타운에 한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생뚱맞게 무슨 한옥이냐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유력한 정치인이 뒤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그랬다고 하던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이 모 정치인께서, 국회의원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시작은요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요청을 했지요, 공식적으로. 은평구청장이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은평구청장이 요청한다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줍니까, 당이 다른데? 참 답답하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최강선위원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최강선위원

그때 언론에 한 17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한 채당. 17억, 언론발표에 의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닌데요. 언론에……?

최강선위원

내 발음이 안 좋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거지요. 우리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언론발표에 의하면 한 17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한 10억 원 이내로 한다고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저희들도 한옥 한 채 짓는 데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평당 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까지 합치면 그렇게 계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영암지역인가 한옥을 공공에서 여러 채를 한꺼번에 지으니까 공사비가 반값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SH공사에 의뢰를 해서 집을 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최강선위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평당 1,000만 원 이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은평뉴타운에 사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9월말 현재 은평뉴타운이 40평대, 50평대, 60평대 물량이 한 691가구 아직도 미분양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보통? 미분양된 금액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최강선위원

한 5,675억 원 되지요, 전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평형들이 지금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큰 평은 얼마씩 가는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평당 그때…….

최강선위원

한 9억 가지요, 9억?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평이 9억 정도.

최강선위원

9억? 그러면 한 5억에서 9억 사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5억, 9억짜리가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10억짜리 한옥이 분양이 되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한옥 가치하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관내 지역에…….

최강선위원

한옥이 무슨……. 불편한데 무슨 한옥 가치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북촌 같은 데 지금…….

최강선위원

내 관내 아니에요, 거기. 종로구.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종로구인가요? 한옥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데서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내년도에 분양공고를 해보면 생각 외로, 원래 SH공사가 거기 단독주택부지로 해놓고는 빨리 공급을 못한 것이 분양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머뭇머뭇했던 사항이거든요.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사실은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재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요새 전화도 많이 하고 어쩌고 하니까 붕 떠 가지고 그냥 잘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지로 분양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정책목표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분양이 좀 덜 돼도 그래도…….

최강선위원

북촌하고 거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같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쪽은 자연경관이 또 괜찮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이런 쪽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게스트하우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거기다 한옥 숙박시설 짓는 거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한옥 지어서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상대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쪽 지역 시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시고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불평이니까 본부장님, 원점에서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좌우간 그렇게 정책발표도 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분양을 해보면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분양까지 가면 사업이 다되는 것인데 뭘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정 분양이 안 되면…….

최강선위원

지금 단계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지 분양까지 다 하고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말이 됩니까? 네?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재검토할 수 있는지.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강선위원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위원님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은 저희가 우선 검토할 때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촌하고 은평뉴타운하고 위치가 다르다, 이런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SH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단독주택부지로 놔두면서 분양하는 것과 한옥이라는 이런 상품을 가지고 분양했을 때의 가치하고 그리고 한 채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가 소요되었을 때 이것이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예를 들면 한옥형 다세대, 여러 가지 하나의 필지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서 한 3억 내지 4억, 많으면 5억 이내의 조그만 한옥을 저희가 개량형 한옥도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한옥매입 현황에 대한 요구자료에서 봤는데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없어요, 유지관리 예산이. 유지관리가 필요 없나요, 거기는? 북촌 같은 한옥.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매입ㆍ활용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매입ㆍ활용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번에…….

최강선위원

아니,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매입ㆍ활용비 해가지고 매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거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억 9,800씩 들여서 현재 공터로 쓰고 있고 또 무슨 창고로 쓰고 있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아니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고로 쓰고 있어요, 보니까. 계동, 계동 북촌. 왜 그런 거예요, 본부장님? 창고, 현재 공터 1억 9,800, 2억 들여서 공터로……. 공터는 뭐 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다 됐는데.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기타 용도에 가보면 계동 있잖아요, 135-3. 왜 비싼 돈 주고 사서 창고로 쓰고 있냐고요. 현재 공터로 쓰고 있는 것은 또 뭐고. 소공원, 주차장……. 알 수가 없네, 나는. 매입비에 같이 해서 쓴다는 것도, 유지관리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본 건물이 있고 그것의 부속용도로 창고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계동 135-2와 이게 아마 대지건물인 것 같고 135-1이 부속용도로 창고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최강선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공터는 뭐예요? 계동 2-39번지의 공터는 뭡니까? 현재 공터로 쓰는 것은 뭐예요? 한옥을 1억 9,800, 근 2억을 들여서 매입하셨는데 공터로 쓰시고 있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많은 돈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공터나 창고로 쓰고 있어서 되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현재 공사를 하다가 옆집에서 무너진다고 해서 잠시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겁니다.

최강선위원

공터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공터라고 표시하면 안 되지요.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감사 첫째 날,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재개발구역 내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자격이 없고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장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분양자격이 있고, 그런 분양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분양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분양해요?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시간 가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비사업에 있는…….

최조웅위원

내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규칙을 적용받고,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떤 규정을 받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분양합니까? 여러 가지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최조웅위원

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정비사업 내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급규칙 적용을 받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규칙 받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합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분양할 수도 있고 일반분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정확히 내용 파악해 보십시오. 선착순이나 추첨 이렇게 해서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별도 공고 없이.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니,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받은 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조웅위원

지금 다른 질문할 동안 그 규정을 가져와 보시고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에 있는 시흥1지구, 장위1지구, 이문3구역의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4만여 가구로 제가, 민선 4기요?

최조웅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4만여 가구로…….

최조웅위원

4만여 가구. 장기전세주택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포함한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당초 공급계획이 얼마였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민선 4기만요?

최조웅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당초에도 그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민선 4기 공급계획에 4만 3,790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도 그대로 똑같이 4만 3,790호가 공급이 됐어요. 이렇게 똑같이 공급될 수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최조웅위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공급됐습니다. 공급계획하고 실제공급내용이 그대로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민선 5기에 여러 가지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민선 5기,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고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공급계획이 바뀌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우리 이 국장님이…….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민선 5기에 저희가 임대주택 총 공급을 5만 9,000호로 계획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여기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2011년 9월 30일까지 현재 얼마나 공급이 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5,700세대…….

최조웅위원

아니,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공급됐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저희 총 재고는 17만 호 정도입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17만 호나 됐습니까?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17만 호입니다.

최조웅위원

기획관님, 7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 임대주택 13만 호 정도 공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11년 9월 30일 기준?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공급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LH에서 서울시내, 다 포함시킨 겁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시가 공급한 것이 13만 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93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이 LH하고 서울시하고 다 합친 자료입니까? (주택기획관,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12만 호 공급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만 4,000호 정도 공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이것은 LH 포함입니다.

최조웅위원

포함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이렇게 12만 호 공급되고, 민선 4기에 이렇게 공급됐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가 민선 4기, 그다음 2010년 이후 민선 5기가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101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는 LH하고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SH공사만 합친 겁니까? 1014페이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자료를 보며) 이것은…….

최조웅위원

2007년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해서 7,196호가 공급됐는데 여기는 1만 1,272호가 공급됐지요? 이것은 합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이것은 민선 4ㆍ5기에 10만 호 공급계획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4ㆍ5기인데 여기도 2007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맨 밑에 합계 보십시오. 2007년도 7,196호가 공급되고, 이쪽 자료에는 1만 천……. LH 포함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LH 포함인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런 자료를 구분하는데 우리 이건기 기획관님도 LH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이것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LH 포함, 또 미포함…….

최조웅위원

그래서 서울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지금 여기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해서 2008년도도 한번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담당과장님, 이것 확실해요? 국장님, 답변내용이 맞아요?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혼돈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9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준공 기준이고 또 10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착공기준이고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조웅위원

어떻게 같은 자료를 따로따로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위원님 헷갈리게 하도록 저희가 한 것은 맞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제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할 때 제대로 착공인지 준공인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평균 가구당 건립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60㎡ 기준으로 2억 정도 봅니다.

최조웅위원

2억, 그러니까 1억 9,400 정도 되지요, 대략?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60㎡, 그러니까 18평짜리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봅니다, 저희 모든 건축비를. 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프트 주택 같은 경우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똑같습니다, 60㎡ 기준으로 합니다.

최조웅위원

기준은?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보통 여기 임대주택 건립하면서 부담요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부담은 융자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SH 해서 50 대50 이렇게 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국고보조가 있고, 좀 다릅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민선4기에 총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얼마 들어갔는지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지금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최조웅위원

감사하면서 자료 뽑지도 않고 지금 감사받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최조웅위원

담당과장 얘기해 보십시오. 민선4기에 주택기금에서 얼마 출자했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1조 8,000억이고 장기전세 매입형이 5,90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1조…….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8,76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참, 과장님. 그렇게 허위답변하고, 그 내용파악도 못하고 답변하실 거예요? 민선 4, 5기 편성금액이 1조 8,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민선 4, 5기 다 해봐야 편성과 집행금액은 8,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집행금액 물어봤잖아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 집행금액은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보통 주택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조웅위원

아니, 대략 얼마 나왔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 이 금액 중에서요?

최조웅위원

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분류는 안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국고보조금에서 보통 임대주택 건설하면서 주택기금,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공사부담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국고보조금에서 그러면 얼마나 나왔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가 30%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비율에 못 미치게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은 모른다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기간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총 금액은 제가 뽑아보겠습니다만 지금 국고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3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8%,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21.5%, 임대보증금이 24.5%, 시하고 SH가 23% 이렇게 포션을 나누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이렇게 2007년, 2008년, 2009년 편성금액과 집행금액이 똑같아요 .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금액과 편성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다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것은…….

최조웅위원

자료가 2007년도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2007년도가…….

최조웅위원

577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네.

최조웅위원

집행금액도 똑같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787억 정도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987억.

최조웅위원

네, 987억, 집행금액 똑같지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SH에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이 동일한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좀 다르네요, 금액이. 여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2008년도 913억 정도 되고 집행금액은 847억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장기전세주택은 지금은 저희가 출자로 해서 SH에 넘겨주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2007년도도 똑같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산 거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2007년에는 얼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한 9,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008년도에는 913억, 그다음에 2009년도는 2000억 정도가 확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900억에서 2,259억 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장기전세주택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입형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많아진 거지요.

최조웅위원

자, 물량이 많아졌다고 하면 다시 2010년도에 왜 줄었지요? 한 223억 정도 줄어들었지오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면서 물량확보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민선4기에 2009년도는 한 2,259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는 왜 223억 정도 확 줄었느냐는 얘기지요. 납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2010년도에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최조웅위원

기획관님도 답변 못하고 과장님도 답변 못하고 자료만 찾고 계시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최조웅위원

아니, 행정감사 할 때 자료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위원님,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은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허위답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토할 기회를 주세요.

최조웅위원

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이 자료를 내가 믿을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갑자기 2,200억 정도 집행되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는 한 220억 정도 집행되었다, 이것이 믿음이 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감소된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리고 민선5기에 이렇게 죽 보니까 2011년 편성금액 해서 137억, 집행금액 111억 정도, 2012년은 이렇게 한 151억 정도, 이렇게 죽 가요. 그런데 2013년도는 이것이 1,98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19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오타가 난 거예요? 1,000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 내용파악 못하시지요. 오타 기준이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0억이라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100억 같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과장님 나와 보세요. 100억이 맞아요, 아니면 1,000억 정도가 맞아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이것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 그 정도 내용도 파악 못합니까? 이 자료 받은 게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어느 자료 하나라도 지금 맞는 게 있어요? 아니, 대략적인 것은…….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100억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가 맞는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1,134억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100억대에서 2,000억으로 갔다 다시 1,000억대로 가고,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확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리고 우리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계획 있었지요? 그래서 인상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인상했습니다.

최조웅위원

5% 인상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10% 인상한 경우도 있고 5% 인상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기억으로 원래 장기전세주택이 80%…….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인상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당시 전세금 현실화율에서 50% 이하는 10%, 50% 초과는 한 5%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게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금액이 다략? 파악 못했지요, 그것도?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 못했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전세난이 이렇게 가중되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 내용도 파악 못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아니, 그…….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융자 얼마나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올해 150호 융자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융자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뭐 아는 게 없네요.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8,800억 정도 융자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우리 민간 전세자금 융자는…….

최조웅위원

아니, 저소득층가구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러니까요. 민간의 전세자금 융자는 9월말 현재 5,960가구에 1,271억 원 했네요.

최조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701페이지에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 대출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2011년 9월 현재 한 해 동안만 해도 1,271억 대출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올 한 해 5,960가구에 1,271…….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얼마 대출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전체를요?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얼마 대출했느냐……. 내가 다음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체 한 1조 2,000억 대출을 했고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271억 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과 재개발 전세전환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이율은 저희 주택법 시행령에 14%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만 물어봤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검토중,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검토중.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무슨 임대료…….

최조웅위원

임대주택 임대료 5%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아, 임대료 5%는 했습니다. 작년에…….

최조웅위원

뭘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답변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 유예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업무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업무파악 다 되어 있어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임대료 5% 올리는 것은 유예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왜 유예되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민원이 좀 많…….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왜 연기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것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들과 여러 차례 민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원래 전세로 전환하면서 9. 몇 %에서 그것을 좀 낮추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낮추고 또 기간이 도래된 사람들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조웅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지금 전세전환이율하고 임대료 5% 인상하고도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아.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아니, 안 헷갈립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전환 이율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금방 답변한 내용이고, 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전세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의 주택임대료 5% 인상하고, 그다음에 전세전환 이율을 올리겠다 해서 약 30% 정도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정부담 완화보다는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시가하고 차이가 크고, LH공사에서 서울에 공급하는 것의 80% 수준밖에 안 돼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 당시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SH공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그래서 올리겠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도 하나의 요소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맞추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연기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장님 취임하면서 연기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연기됐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그러는데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서 올렸을 때 예상 임대료수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한 75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기억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여러 가지 대출만 하더라도 한 1조 2,000억 정도 지원하고, 막대하게 서울시에서 8,000억, 9,00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칠십 몇 억, 정말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까지 하면서 올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까도 답변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올려야 되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약 8,000억 정도 우리가 융자해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만 약 1조 2,000억, 올해만 하더라도 1,000억 정도 대출을 해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를 5% 올리겠다, 전세전환 이율을 9.5%에서 6.5% 하겠다 이게 맞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인상방안보다는 경감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물론 경감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 너무나 이게 언밸런스 되는 문제도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노원의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주택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 차례가 돌아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답을 많이 해서 목도 아프실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말끔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 안 하시도록.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주택정책과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라는 사업 이름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습득하셨구먼. 그렇지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어서 작년에 새롭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자치구마다 다니시면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그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지요?

웃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내세웠던 것이 클린, 클린과 더불어서 각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두 가지가 사업 추이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재까지 클린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투명성 쪽에는 크게 회계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게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회계기준 때문에, 예를 들면 재무회계분야에 대해서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이런 것하고, 또 예산회계분야는 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끼리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클린정책이 아직까지, 물론 시기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뚜렷하게 내세우지도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시스템화는 됐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그 시스템화 속에서 누구나 그 지역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손쉽게 보고 올바르게 입출금이 제대로 됐나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접근이 아직 멀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멀었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가장 큰 장애가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표준으로 채택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조금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경기도, 인천도 관망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쟁점이 생길 때마다 그런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가 끝낼 것 같으면 용역업체하고 그냥 협의하면 끝나는데 쟁점이 생길 때마다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 몇 개 기관에 자꾸 조회하는 이유가 기왕에 채택된 것이 전국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딘 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이 더딘 것 같아요. 많이 더뎌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입출금 지출과 수입 면에 있어서 각 단지마다 어떤 때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그게 갈등의 소지가 돼서 결국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클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정책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연말 쯤에는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용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저희가 다시 내년 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민원접수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금년에도 대부분의 민원접수가 구 자치단체로 거의 다 위임됐잖아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구 자치단체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자치구는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미진해요. 강동구고 노원구고 어느 구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울시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울시로 계속적으로 민원접수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조치도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그 지역 각 단지의 민원현황은 1차적으로 기초단체, 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구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조례에 있는 것처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기능이 그만큼 약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첫째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요.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소송만 해도 지금 9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님들이 다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시로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25개 자치구의 민원을 시에서 다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민감하고 지역주민 간에……. 작년에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면개정 할 때 가장 포인트는 어쩌면 클린도 클린이지만 커뮤니티에 있어요. 커뮤니티가 잘 되면 정말 살기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내용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도 그렇고, 여기하고는 조금도 부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통제할 것인가, 이것은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말 고민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치구에서 해결 안 되니까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뻔히 해결해야 되는데도 서울시에 이렇게 수많은 건의 민원을 접수시키고 서울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해결 못하고, 실무 주무관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징계당하고, 본부장님, 저는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어떤 관련된 규정을 바꾸거나 공무원 한두 사람의 증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실효성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죽 해서 19개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과장님, 공동주택 단지 수가 서울에 몇 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3,000개 정도. 아,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서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만 1개가 되었든 2개 사업이이 되었든 새롭게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많은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올해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원도 해가면서 이렇게 단지를 위해서 한번, 사람 사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주 목적인데 그 목적과는 그렇게 큰 접근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이리 정책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서울시가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래 지속할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46개 단지를 한 이유는 희망하는 단지를 일단 우선 선별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청도 지금 예상 외로 숫자가 25개가 아니고 19개에 불과한 것은 구청에서 조례작업이 좀 늦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원래대로 다 되지 않았다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열린아파트 만들기사업, 이 사업은 정말로 꼭 잘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민원부분, 민원부분도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휴먼타운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하용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휴먼타운 작년에 업무보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모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주택상황에서는 휴먼타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우리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사업의 진척을 보면 그리 속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용역에서 많이 시간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휴먼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언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없어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없으면 이제 투자만 되면 되나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지원해 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휴먼타운은 정책적으로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법적으로 수립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이후로 지금 법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에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금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통과될 것으로? 그러면 그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 예산에 어느 부분을 반영하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번에는 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서는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을 또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휴먼타운하고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범위가, 휴먼타운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커뮤니티로서 소프트웨어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는 휴먼타운 계획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하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은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에서 30개. 그래서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휴먼타운과 마을만들기사업을 같이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폭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휴먼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절차로 휴먼타운지 선정을 하고 있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선정지는 저희들이 당초 휴먼타운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촉진구역 해제지역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신청 받으셨나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맨 처음에 할 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금년에 각 구청에 시범사업 추가지정계획 시달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보냈고, 거기 보면 서울휴먼타운 시범지구 추가지정 계획안, 해 가지고 추진개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사업신청서,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 다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상지 신청현황, 해가지고 정비예정구역해제지역 추진지역, 해 가지고 6군데 중에서 2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재정비촉진지구 해가지고 7군데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또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해 가지고 8군데 중에서 이렇게 2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구의 접수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제가 선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비예정구역해제지역 3개소, 해제지역 및 해제추진지역 6개소 중에 2개소 선정한 것이 2010년 7월 1일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에서 자치구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범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7개 중에서 2개소 선정한 것이 2011년 2월 10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선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장기간 존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금년에 이렇게 공문 보내서 각 구에서 자료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신청자를 받았는데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접수현황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아무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이 주된 요인인가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신청지역이 적은 것은 그것이 제일 주된 요인입니다. 주민들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 잘하세요. 그냥 과장님 판단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각 구에 담당하는 담당부서와 협의 끝에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그 내용을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 보면 일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자기들은 꼭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신청하기가 좀 꺼려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앞으로 점점 주민들을 홍보해서 많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보니까 여기에 지정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 대상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자치구에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느냐, 이 투입비가 정말 부담이 된대요, 자치구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는 구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지만 서울에 여러 구가 정말 재정자립도가 미약해서 일상적인 경비 외에는 특별한 사업비를 배정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분들의 주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을 하시는데…….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시범사업10개소에 대해서는, 물론 맨 처음 시작한 마을만들기 3개소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언급을 했지만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휴먼타운은 결국 정책적으로 주택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서 휴먼타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부족한 것 압니다, 대답듣고 또 질의를 하려면.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또 다음 질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질의는 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순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67쪽, 첫째 날 유도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실적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김창수위원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내놨는데요. 자료에도 보다시피 금년도 예산 7억 원 중에서 유도정비구역 중 교통분야는 계약을 했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잠실ㆍ반포지역의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김창수위원

잠실, 어디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잠실, 반포, 당산 세 구역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비를 별도로 계약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그냥 남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첫째 날 질의할 때도 망원동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리 주민들하고 갔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냥 물거품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망원구역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도가 안 나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다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노후도가 되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지역은 빨리 용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비대위 대책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전체가 안 된다면 노후도가 맞는 부분이라도 좀 해 달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랬는데 지역주민들 요망은 노후도가 안 되는 지역도 좀 해 달라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부분만 하면 또 다른 분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동안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선 주민들이 원하고 노후도 되는 지역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긍정적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제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부장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그 적극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무원이야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세외수입 체납 포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과장님은 또 누구십니까? 주거재생과장님. 본부장님은 잘 들어만 보십시오. 마지막에만 물어볼 테니까요, 힘드실 텐데. 숫자니까요, 이것은. 그러나 자료는 보시면서 계셔야 돼요, 그냥 계시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부내용을 받아보니까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포상금 산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체납건수가 6,200건에 2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많으냐고 해서 자료를 다시 세분해서 가져 와라 했더니 다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대비해 보면 방금 노원구 6,200건, 22억 5,900만 원이 491건에 56억 1,988만 920원이 됐어요. 무려 건수는 5,709건이 줄고, 체납액은 33억 6,088만 920원이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 구로구는 1,121건에 50억 1,300만 원에서 건수는 1,125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돈은 41억 6,997만 3,210원, 돈은 또 8억 4,302만 7,000원이 줄어든 거예요. 영등포는 1,019건에 3억 9,800만 원이라고 당초에 줬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는 614건에 2억 3,006만 1,122원, 무려 건수는 405건이 줄어들고, 돈도 1억 6,783만 9,000원 정도가 더 적어집니다. 은평구는 119건에 6억 3,900만 원이라고 당초에 내놨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56건, 건수는 137건이 또 늘어납니다. 돈도 10억 1,435만 2,000원으로 3억 7,535만 2,000원이 또 늘어납니다. 이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냈던 자료는 토털하면 1만 2,401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502건입니다. 56%가 허수예요, 허수. 이렇게 관리하니 돈 받을 세입분야가,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과장님 뭐 하러 앉아있어?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말씀 좀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진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원구 체납건수는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어제 제출한 것이 201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방금 보고 계신 그것이 2011년 9월 체납건수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금액이 매년 연말 되면 확정지어가면서 장부가격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전산화 안 되어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산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는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포상금 징수한 것을 보면, 또 이런 포상금관계도 한번 봐 봐요. 은평구는 3억 3,00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포상금 160만 원 받았어요. 영등포구는 3억 2,80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380만 원을 받았어요. 노원구는 3억 2,7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3억 3,000, 3억 2,000, 3억 2,700 거의 비슷한데 포상금은 또 180만 원, 이래가지고 은평구는 160만 원, 영등포는 380만 원, 노원구는 180만 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징수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받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징수자가 둘이 있는 구도 있고 셋, 여섯 명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포상금 액수가 더 늘어나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꾸세요.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징수를 조금 하면 포상금도 적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이것도 정비를 하셔서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데는 적게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고쳐주시고.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쓰는 데는 관심 있어도…….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잘 해서 세외수립 늘리는 데 좀 관심을 두세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안 되고, 이제 다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전산화 되어 있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틀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도 무슨 변명이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노원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기준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조정을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한옥마을 담당 과장님이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이병근입니다.

김창수위원

한옥문화과장님이라고 안 해서 빨리 안 나오셨나? 방금 답변 중에 관리를 하는데 돈을 매입 및 활용비에서 쓴다고 그러셨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관리범위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 및 활용자금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이야기만 하세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SH공사에서 보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요.

김창수위원

네, 그렇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돈은 누가 줘요?

관리비라는 명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반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운영자들, 공방 운영자들이 소소한 것은 그 관리를 하고, 다만 개보수에 관한 건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을 투입해서 그대그때 한다?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을 어디로 넘겨줘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일단 SH공사에 포괄적으로 넘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어느 집에 어떤 것은 보수해야 되겠다면 거기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보수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매입비하고 활용비하고 포괄적으로 넘겨줘 서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고친다?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공방의 문짝이 떨어져버렸어.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시스템을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SH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즉시 수리인부를 대 가지고 수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해 보시라고요. SH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봐가지고…….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SH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큰 사고나 큰 수선에 관한 사항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겠지만 기타사항은 즉시 일상경비로…….

김창수위원

즉시 어떻게 누가 고쳐요? 누가 망치 들고 가서 고치냐고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일상경비를 가지고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리업자를 불러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한옥에 대해서 문짝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해서 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 답변은 속기가 되니까 SH공사에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문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마따나 SH공사에 이야기하면……. (한옥문화과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서……. 이미 과장님은 속기록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허위로 했으면 하세요. 지금 하면요, SH공사에서 북촌 한옥마을 관리하는 성북통합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이 있어 되어 있어요, 기존. 거기에다가 보수 의뢰하는 거예요. SH공사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문제예요. 고치고 나서 단가계약업체가 비용청구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청구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 단가계약업체한테 고쳤잖아요? 그럼 단가계약업체가 다른 데 보수를 해요. 서울시 관리하는 데에서 수리하게 되면 그 수리할 때 기존 수리하고 있는 데에서 문짝이 5개 있으면, 하나 고쳤잖아요, 공방에 떨어진 것.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6개로 해서 거기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따로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창수위원

모르면서 뭘……. 과장님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알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된 맹점이 있는지 봐야지.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고치기는 고쳐지는데 하나의 A라는 공방에서 문제가 되면 그 업체에서 고친 것을 가지고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다른 단가업체에서 다른 데 공사하고 있는 데서 설계변경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과장님, 아셨느냐고.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돈이 얼마 내려갔는지 한번 보겠는데 SH공사에다가 매입 및 활용 보조금 내려보낸 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비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SH공사에서 매입해서 공사하고 하면, SH공사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SH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한옥문화과에서는 실제 관리하고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매입과 관리ㆍ보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SH공사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 협약서에 보면 계약은 또 SH공사에서 하지요, 매입하게 되면?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매입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고 관리계획 통과만 시켜놓으면, 변경신청 해놓으면 계약은 전부 다 SH공사에서 하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쪽에서 매입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기이전 할 때 그때 서울시로 등기이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을 시켰으면 돈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일정률의 예산에서 그 비용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차감내역이,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 나갔는지, 지급을 얼마 했는지 3년 치만 뽑아주세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알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집행하다 보면 소요경비도 들 것 아닙니까, SH공사에서 하다보면? 그런 것 없을까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일단은 SH에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각 항목별로 수수료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 율이 뭡니까? 수수료율을 어떻게 정해놓았어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5억 이상의 한옥을 매입했을 때는 총 금액의 몇 %을 수수료로 SH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계약서라고 했는데, 계약은 아니고 협약서를 얘기하는데 협약서를 지금 보면, 참 SH공사에 시켜만 놓고, 일 시켜놓고 과연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요. 시간이 다되어 버렸네. 조금만 더 해도……. 이따 하지요, 뭐. 이따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연 이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정종대 반장님 계신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김형식위원

아니, 내일 우리 현장방문에 참여 안 하시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아직은 내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번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489페이지부터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현황, 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511페이지까지 920건 해가지고 지번도 다 나와 있고, 다나와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지도에다가 해당 지번이 어디인지 한번 다 표시를 해봐주세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몇 세대가……. 이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건축물에 몇 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집들인 것 같은데, 몇 세대가 없어지고 몇 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는지…….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기존 세대수, 사업…….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자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이것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지도는 내일 좀 해서……. 우리가 목요일……. 지도의 표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내일까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김형식위원

지도의 표시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매핑 지도에 이와 같은 것, 무슨 쪽방촌 이런 것을 매핑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하고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사실은 우리 이건기 국장님하고 김효수 본부장님하고 지도 놓고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제 지역구는 지번만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대충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496페이지 밑에 보면 화곡동 459-17번지, 이런 데는 봉제산 바로 밑이에요. 산 바로 밑에, 즉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가 아니라 산 한 밑에 주택가 저 안쪽에, 그런 데 지금 제 기억으로 여기 맞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세대가구고 6세대가 사는 가구인데 지금 인허가 난 것을 보니까 7세대 나기 위해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산 밑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일선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일선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은 저는 공급 찬성론자입니다만 1, 2인 가구를 위해. 그리고 차가 없어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뭐랄까요 안락함과 쾌적함은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잘 곳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제 지역만 놓고 보니까 이것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현황이 2만 4,000건이 벌써 넘었다면 저는 이것은 조금만 실기하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주차장 면수도 좀 줄여주었고, 각종 사선제한, 무슨 이격거리 각종 제한을 풀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주택가에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마치 노태우 정권 때 공급을 위해서 다세대ㆍ다가구 허용해 준 결과가 지금 양호한 단독주택지가 멸실되는 결과로 나온 곳이 있었는데 지금 더 이상 계속 이대로 가도 좋은지 한번 점검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과연 최소한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몇 세대 미니멈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몇 세대 이상으로 끊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을 그려서 어디 안에만 허용하게 해줄 것인지, 지금 이대로 놔둬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좀 저는 오늘내일은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놓고 판단할 때가 되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바쁘시더라도 빨리 시장님이 맵을 만들라고 하셨다면 빨리 만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실 말씀있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용역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공통자료 죽 보니까 54페이지부터 용역이 죽 있어요. 민간참여형 공익임대주택 도입 연구용역 8,000만 원,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주거지원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3억, 서울형 리빙투모로우 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서울형 리빙투모로우가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그 변하는 주거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봄으로써 주거를 적정한 주거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기능에다만 맡기면 경제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가니까 바람직한 주거유형이 안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도 미래에 어떤 모습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주거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평가를 받고, 선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리딩해 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서울시 건축기본계획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전혀 다르지요.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그거랑 기본계획은, 종합적으로 건축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 중에 한 꼭지 정도로 리빙투모로우가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김형식위원

뒤에 보면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3억, 서울시 신주거재생정책의 방향정립과 실행전략 수립용역 2억, 10몇 억을 계속 얘기하는데 주거지종합관리계획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 주택본부에서 한 연구용역이 많이 있고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주택종합계획이나 그 보고서만 봐도 굉장히 연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우리 박원순 후보 여러 가지 정책구상 많이 발표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주택종합계획이나 건축기본계획에 대부분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비정상거처 거주가주 주거지원 마련, 여기 내용에 다……. 웬만한 골자는 제가 보기엔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주택종합계획, 또 건축기본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요, 아이템들은.

김형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대략 눈으로만 계산해 봐도 14억 정도 되는데 저한테 1억 4,000만 주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연구자료 되어 있지요, 데이터 다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주거지원, 사실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오면 덜렁 그러면 내년에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하겠다, 아주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대처방법이시지요. 사실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시급한 것들은 우선 시장께서 영등포 쪽방도 다녀오시고 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게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김형식위원

이런 거예요, 본부장님. 자료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대립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에 보면 올해 예산 미집행 예상액, 의회에서 증액해 준 10억이지요? 이게 고스란히 미집행 예상액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새 시장님 오셔서 의회 증액예산 결재하셨잖아요. 이런 예산 갖다가 쪽방이나 어려운 데 이런 데 긴급하게 겨울나기 지원하기 위해서 공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전체 시하고 의회하고의 문제에서 전체 통째로 동결이 돼서 증액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풀든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지금 당장에 10억만 있어도 얼마나 어려운 세대 겨울에 난방 도와주기 위해서 해 줄 수 있겠어요. 독거노인 사는 집에는 진짜 누가 하루 문풍지만 붙여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적극적으로 좌우간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뭐가 있다고 해서,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쪽방촌 비정상 거주 이런 것, 그리고 민간참여형 공익임대주택 도입, 방법 다 아시잖아요. 그것 도입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또 연구용역하고 용역하고 시간 보내고, 있는 예산 놔두고. 시급하게 매달려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SH공사의 재정문제, 부채감축 문제도 주택본부에서 상의해서 조절을 하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일정부분. 원래 시스템 상에는 SH공사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를 쓰고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재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지만,…….

김형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인데요. SH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동안 올해 보고해 오기로는 엄청난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차입금을 갚아나가겠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치를 정해 갚아나가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원래는 2014년까지 5조 감축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SH공사가 7조를 감축한다는 거예요. 추가 2조를 어디에서 도대체 감축한다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SH공사에도 물어보겠지만 혹시 주택본부 알고 계시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래 5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원래 6조 3,000억 정도 갚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원래가 어느 시점에 파악하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의 부채문제가 불거져서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 이 감축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김형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래 5조였어요. 제가 계속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선거 직전에도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차입금 규모 축소가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어쨌든 차입금 줄이는 것보다 임대주택 공급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혹시 역대 시장님별, 그리고 역대 정권별 임대주택 공급량 계산한 게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대략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들어오시기 전까지 평균 저희가 나눠보면 한 6,600가구, 1년 공급량이고요. 오세훈 시장…….

김형식위원

그것 인가기준인가요, 공급기준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급기준으로.

김형식위원

공급기준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민선 4기 때는 평균 한 1만 1,000호 됐고, 민선 5기 계획은 연 평균 1만 3,000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H공사로서는 임대주택에 따른 부담이 재정적으로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공급과의 어느 분이 그 실무를 하시지요, 역대 공급현황? 이것 회의 끝나고 제 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시간을 잘 지켜 주셨네요. 다음 질의는 김희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택본부에서 사용된 홍보비는 얼마나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홍보비는 거의 없습니다.

김희전위원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포괄적으로 시 홍보과에서 서울시 홍보비는 거기에서 다 쓰고요. 주택본부 자체의 홍보비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한옥마을인가? 한옥마을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홍보비는 저희가……. (집행부공무원을 바라보며) 저희가 썼나요? 아, 북촌 한옥마을에 저희들 팸플릿 만들고 방문객한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아마 약간 있을 겁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 외의 부서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다, 홍보한 건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알았습니다. 대학생 주거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박 시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기조 면에서는, 큰 흐름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박 시장님이 좀 더 강조하는 것은 극빈층의 배려 내지는 그런 쪽의 공약들, 우선 임대주택 8만 호 공약 자체가 어려운 서민층에게 좀 더 배려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잘 뒷받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정책 관련 담당자가 주택정책과장이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네, 묻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희전위원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00여 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4년제는 35개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문대까지 합치면 50~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는 48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전위원

세부사항은 검토하시고요.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서울에 있는 대학생 중에 지방소재의 학생은 15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에 있는 학생이 대략 67만 명 정도 됩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 중에서 지방출신 학생이…….

김희전위원

지방출신이 한 30만 명 되고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

김희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대학의 기숙사 현황도 그러면 잘 모르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요즘 대학생 주거환경문제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고 해서 미리 묻는 건데요. 다 모르시니까 뭘…….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 간에 기숙사 수용인원 편차가 상위권은 한 1,000명 정도 수용하고요. 작은 대학은 300명 정도 수용한답니다. 그리고 대략 각 대학마다 평균 500명 정도의 인원을 기숙사에서 수용한다면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학만 계산하면 2만 4,000명 정도,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수용하는 지방출신 대학생 수는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넓게 잡아 추산한 것이지요. 그러면 기숙사에 거주하지 못 하는 30만 명의 대학생들은 하숙을 하거나 고시원에서 살고 친척집이나 친지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2020년까지 2만 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게 다가구주택 매입 수선공급이 약 몇 방이나 되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2020년까지 전체 계획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전위원

네, 연도별로 나와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여기 9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희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희전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2011년에 202방, 2012년에 300방, 2013년에 300방, 그리고 2014년에 300방,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800방 제공해서 총 2902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요.

김희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후 다가구 재건축 공급이 총 996방, 그리고 노후 공가 개보수 후 공급은 1,800방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숙사 부지 확보 2,351방, 시ㆍ구유지 확보 신축 공급이 3,142방,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이 3,344방,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로 4,485방 이렇게 기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주택본부에서 8월 10일 배포한 서울시 대학생주택 확대 공급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총 1,920개 방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2020년까지 2만 5,000개 방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보도자료하고 6,000개 정도가 차이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임 시장 계실 때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보도했던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새로 저희들이 추가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8만 호 계획 속에도 대학생주택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9페이지에 있는 자료조차도 연말 쯤 되면 조금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대학생주택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대해 달라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부분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고요. 이 대학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세대주택을 이미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배분을 대학생한테 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수선 배분하는 것은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고요. 서울시 예산이 순수하게 들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학생에게 1,330개 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구입한 다가구주택에 학생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학생 주택 쪽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생 주택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2012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1만 6,305호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대학생 주택 말고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희전위원

네, 공공임대주택.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김희전위원

1,105호.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305호?

김희전위원

됐습니다. 5,792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5,700억 중에 대학생 주거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생 주택은 예산 자체는 지금 5,600억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예산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확보된 임대주택을 누구에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런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배분을 할당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200호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은 별도 예산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두 개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대문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대학생 주택을 건립할 때부터 상정하고 하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약 5,700억이 잡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스하우징이 뭐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대학생주택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젊은이들을 위한 집들, 그러면 유스하우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며 공급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2010년까지 101호가 공급되었고요. 2011년 올해 169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112호, 202방.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다가구주택만 포함된 것이고요. 그 외에 재건축이라든지 개보수 같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2호 202방,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이 물량이 92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소진되었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92개가 어떤 수치인지…….

김희전위원

추가모집 들어간 상태라고 내가 파악을 했는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전위원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몇 가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8월 보도자료에 의한 대학생 주택 확대방안,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아시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샘플로만 조사를 했고요.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 6, 7만원인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대로 확인하셔서 입주해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어떤 부분이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이용한 신축공사가 어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대문 쪽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요. 성동 쪽도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협의 중에 있다? 어느 정도 진행…….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사업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투자심사를 요청했었는데 우리 시 내부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민주택사업의 일종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투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각 구에 5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 그것은 공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이미 각 구에 문서가 갔고요. 올해 한 세 군데 정도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가를 수리해서 4, 5년 정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기한이 좀 지나면 자동적으로 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투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재개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다시 한 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 예산이 없잖아요. 주택본부에서는 대학교에 있는 땅, 뉴타운 재개발지역 내에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서 서울시 재정비특별회계 50% 가량 융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지난 8월에 발표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희전위원

대상이 어디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구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좋은 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늘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주요쟁점으로 감사를 진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학생 주거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저는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 주거문제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가칭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해피하우스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 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조례안을 좀 만들었는데요.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논의할 수준의 안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학생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좀 도와주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각 구별 대학생 주거환경 현황과 주거문제 해결계획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주거현황…….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김희전위원

대학생들이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우리 성동구 예를 보면 해피하우스가 지금 5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빈 공가에 구청에서 70%, 또 개인이 집주인이 30% 해서 수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그것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각 구의 그런 공가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전역으로 학생들한테 비어있는 집,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을 끝으로 최초 질의는 위원님들 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2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좀 필요하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최강선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북촌 한옥마을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것 한번 묻겠어요, 정책적인 문제니까.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계속 한옥을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도도 무려 72억 정도 잡아 가지고 지금 2동을 매입 추진 중인데,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7억 정도예요. 나머지는 또 불용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총 사놓은 것만 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34채를 샀고, 지금 관리는 하나는 합쳐 가지고 33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놓았는데 또 그냥 계속 살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매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옥에 대한 멸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과거처럼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매입보다도 이것은 좀 규모가 크면서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한옥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존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매입 위주의 보존정책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것을 또 물어봤느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지금 한옥의 가치가 무척 올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연 제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일 북촌 한옥마을 현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과에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스스로 해도 될 텐데 계속해서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 한옥을 한옥으로 바꾸려면 보조금을 한 8,000만 원까지, 융자는 2,000에서 한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한옥을 한옥으로 개보수할 때는 보조금을 6,000, 융자는 4,000에서 1억까지 이렇게, 보조금은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주면서까지, 이제 한옥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고 서로 한다는데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나,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는 발을 빼는 것이 어떠냐. 한 번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지금 언론에서 보면 그쪽 한옥마을에 외국인도 많이 잠자러 오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한옥마을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책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거기 그러면서 아까 SH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또 사용료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요, 직접 관리를 해요. 관리의 개념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한 한옥이 있고요. SH에서 매입한 한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한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SH의 것은 SH에서 잡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만 해도 16개, SH에서 6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입도 전부 하는데 돈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 것이니까 내가 사용료 받고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어디에서 받든지 그것은 제가 말을 안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를 비교해 보고 월세를 비교해 봐도, 지금 공방입니다. 공방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장은 하겠지요, 이런 공방을 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47만㎡면 한 14평 정도 되는 거예요. 14평인데 1년 내 사용료로 470만 원 받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전세가가 허름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5ㆍ6평도 월세 한 40~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옥에, 단독 한옥일 텐데 땅만 해도 109㎡면 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한옥 47㎡인데 1년 내내 470만 원 받는 거예요. 서울시 자기 돈 안 받는 것이니까 싸든지 말든지 권장사업이니까 이런다지만 좀 수익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제 이렇다 하면 공유재산 규정 따지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은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일 나가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특혜성이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방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을 보전하는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인을 우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문화인도 옛날 같지 않고, 옛날 60~70년대 문화인들은 어렵고 힘든 문화인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인이 더 잘 삽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어쨌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해야지 공공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또 협조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러면 내일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냥 하시지요.

김창수위원

해요? 네. 다음은 저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에 용도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각관계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도정법 제65조2항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무상양도.

김창수위원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기획관님이 읽어주시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항 말씀하셨나요?

김창수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곧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 보면 사업시행구역 안에, 민간이 되겠지요? 사업시행구역 안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정비사업이 구성되면 새로 기반시설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것은 기부채납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라는 뜻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뜻이 그렇지요? 그것까지 인정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낸 것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법원 판결도 간단히 주문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그 무상양도…….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이야기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법원 판결 주문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것은 거론하지 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한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곧 기존 정비시설을 사업시행 전에 무상양도 하라는 뜻이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법도 그렇고 대법원판결도 그렇고 공히 기존 정비기반시설물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해라, 강행규정이에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왜 법과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법과 대법원 판결 위반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두 가지 관점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첫 번째는, 우선 국ㆍ공유지를 무상양도 하는 이 규정 자체가 나온 것이 과거의 정비사업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정비사업으로 갔을 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것이 지금은 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주민제안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주민의 수익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양여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견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을 비롯해서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과거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국토법, 토지수용법, 도정법 이것을 다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수용법하고 국토법은 바뀌었어요. 다만 도정법도 바뀌는 것으로 올라가다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조항이 빠져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은 그러면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무상양도 받게 되면 국토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무상양여를 한다, 하는데 인센티브는 회수를 한다, 왜냐하면 국토법에 근거해서 인센티브가 안 되니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도정법, 이제 국토법하고 공유재산법은 바뀌었으니까 도정법도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꾸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이야기는 서울시 생각이고 법과 대법원 판결,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판단하고 법을 판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당연하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방금 이야기하듯이 기부채납 시 용적률 상향보다는 국공유지에 무상양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것 아시지요?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것, 국토부? 입법예고 내용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통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1년 9월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입법예고안에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거기에도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법을 집행할 분들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입법예고 내용도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소송도 들어오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송 많이 들어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몇 건 들어왔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창수위원

15건 들어온 것뿐 아니라, 15건은 종결됐고요. 12건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뭐 15건이에요. 거기에서 이긴 게 몇 건 있어요, 서울시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졌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당연히 지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김창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종결된 것 15건 다 졌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진행된 것이 11건인데 그것은 1심에서 다 졌어요. 진행되는 것도 또 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예상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해 가면서 계속 하는 고집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소송은 과거에 했던 것이 소송에 걸려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다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상양여를 오히려 주민 쪽에서 안 받겠다, 왜, 인센티브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본부장님도 좀 너무 직원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주택본부 주무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 쪽에 가면 주무관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말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부를 못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준공단계에 가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나중에 낮춰요? 법에 명쾌하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김창수위원

여기까지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전 것이고, 지금 신규는 저희들이 다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참, 지금이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30분 시간 더 있고요. 지금 기다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할 때 공공관리제도 정착 때문에 추진위 과정, 그다음에 조합설립 과정, 그 중간단계에 있는 추진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본부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했고 어쨌든 추진위를 조합설립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도록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통합법에 올라가있습니다, 추진위는 폐지하는 것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틀 전에는 김형식 위원이 질문을 했고, 오전에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오전에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그런 문구를 쓸 수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잘 모르시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내용을…….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 14일 조간용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씌어있어요.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보급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사업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본부장님, 이 내용이 어떤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주민과 시공사 쌍방이 뭐랄까, 표준공사계약서로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이 말을 좋게 해석하면 너무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관이 다른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김광수

(노원) 위원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들고 이렇게 좋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문구 자체로만 보면 그런 오해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보도자료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변인실에 저희 자료를 넘기면 거기에서 문구들을 조금 조정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확 띄게 하려니까 아마 좀 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구로만 보면 조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다, 적정한 이윤이 어떻게 보면 맞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서로에게 분쟁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서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도 보면 고덕 주공2단지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고덕2단지의 현재 상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대략은…….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많이 목이 아프실 테니까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김승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고덕 주공2단지를 여기가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고덕2단지를 위해서 바꾼 것처럼 이런 느낌도 받아요. 어떻게 고덕2단지를 가보셨고, 거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고덕2단지가 시공자 선정이 제일 앞서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돼서 시공자가, 그전에 공공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시공자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공공관리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해서,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조합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고덕2단지가 조만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시공자 선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덕2단지가 제일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표준계약서 이후로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덕 그쪽이 다 지분제 일부 있고 또 도급제도 있기 때문에, 또 고덕2단지가 아시겠지만 기존 공공관리 시행 전에 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상지분율이 적다는 이유로 아마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6단지나 7단지나 6단지 같은 경우는 174% 무상지분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지키미 분들이지요. 지키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한 4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요. 내부에서는, 아마 고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전에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주관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소수의 인원, 극소수의 인원만 현재 집행부를 불신하고 반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내용에는 변동 없습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소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그전에 해임시도도 있었고요. 지키미 쪽에서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소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소수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아직 최근에 조합 총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그쪽 지역을 잘 압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고덕2단지 발주 지원을 위해서 조합장하고 정비업체, 설계사무소 해서 2주에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가 지금 공공관리제도로 가고 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적용대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가 그때 선정이 안 돼서, 조합은 결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상태에서 거기 조합원이 한 2,800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상당히 단지수가 크고 새로 세대수를 지금…….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4,000세대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4,00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수가, 어떻게 보면 대단위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것도 지키미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조합정관에는 종신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추진위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종신제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종신제로 되어 있는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조합장이 종신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나, 제가 답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조합정관이 조합원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관련 규정하고는…….

김광수

(노원) 위원 동떨어졌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관련 규정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무리 법이, 제도가 설령 피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도 그렇고, 지역의 많은 조합원들도 아마 그 생각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총회 정도 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문제는 도급제, 지분제 이 문제가 그 지역에는 상당한 현안으로 떠올랐어요. 마침내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만, 지역에서 4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요청했어요. 청원 요청했고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민간사업 영역으로 조합원이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보면 조합원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까지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더라도 지분제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몹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공자가 미선정된 399개 공공관리구역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공청회 양식도 거치지 않고 우리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위험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공공관리를 할 때 2009년도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계약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으로서 도면과 내역서를 가지고 입찰을 하자, 그것이 아마 공공관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제와 지분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도급제라는 것은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했던 것이고 현재의 지분제라는 것은 무상 지분율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금 저희들의 공공관리 표준계약제도는 기존에 의한 도급제도 아니고 또 기존에 얘기하는 지분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급제의 문제점들, 평당 계약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증액할 때 근거가 없는 부분도 그래서 내역입찰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분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분제에서는 고덕2단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계약제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현물로, 아파트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민들이 아직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원에서 자율권 박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토부 고시에서도…….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잘 나열되어 있듯이 399개의 공공관리구역이 이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시를 하면서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의견 정도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런 의견은 무시하고 여기의 자율적인 판단,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집행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지분제를 없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9월에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지분제와 기존의 도급제를 개선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필드에서는 지분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고 계셔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지분제를 없애고 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지분제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꾼 것은 시행자 기준에…….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어요. 최근에 모 큰 업체에서 지분제는 안 하고 도급제만 하겠다고 한 적 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공사에 있어서 지분제로는 공사 안 하고 도급제로만 하겠다고 하셨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모 건설업체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모릅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글쎄,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은 아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결정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가 봅니다. 그만큼 우리 주택본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본부장님에게 묻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사항이 아직 남아있어서 오늘의 감사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몇 가지만 짚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우리 한옥마을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옥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매입할 때도 그렇고 1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고 26개 동, SH공사 7개 동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해 주는데, 한옥체험관, 한옥체험관, 전통공방, 전통공방 이렇게 전부 다 해요. 서울시 부채도 많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옥이 인기가 있다면 시장에 맡겨서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매각이요?

최강선위원

네, 매각.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뭐……. 제가 즉흥적인 답변 같습니다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거저 주다시피 하는데 이제는 한옥이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매각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시장에 우리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매각하게 되면…….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이 인기가 많다니까, 시장 수요가 있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한옥보존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바뀌는…….

최강선위원

국장님 제가 좀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889페이지, 최근 5년간 전세자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혹시 최저생계비 본부장님 얼마인지 아시나요? 4인 가족 기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40만 원대.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140만 원 정도. 그 2배 이내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최대 6,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혹시 운영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자료를 보면 신청세대수와 지원세대수가 있지요? 889페이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보니까 어떻든가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현재 신청세대수, 지원세대수, 지원금액 죽 감소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저희들이 상한선을 두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신청세대수 2007년도 3만 573세대, 2011년도 9월 말 현재 6,606세대, 한 1/5분 정도로 감소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감소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대상자하고 주택임차비용이라고 그럴까 조금 괴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세보증금이 전세대란으로 해서 많이 올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대출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은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최강선위원

대략 10% 정도가 차이 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셋값이 많이 오르니까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게 아닌가. 좌우간 다각적으로…….

최강선위원

좀 상향할 필요는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전부 국고지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가 비용이 좀 많이…….

최강선위원

아니, 시립대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반값 등록금은 막 해 주잖아요. 서민들인데 정말, 전세 살 곳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교 갈 정도면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이런 데 비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니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국토부에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제61조의2 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범위도 명확하게 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면서, 다시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제61조의2 무상양도 대상 도로에서 보면,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이것은 서울시에서만 인정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도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무상양도 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다음에 부칙 제3조에 보면, 무상양도 대상 도로에 관한 적용례라고 해 가지고, “제61조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하는 범위로 정의한다, 이렇게 시행령에서는 서울시 생각과 동떨어지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서울시는 국토부에 건의를 이 앞에 하셨더라고요, 국민고충심사에 따라서. 해도, 국토부에서는 일관되게 법에 무상양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다른 어떠한 좋은 명분이 있어도 이 법을 따라서 하지 않은 방침을 만드는 것은 결국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 소송 갈등의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나 명분을 대지 말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매각대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총 매각대금이 얼마냐 했더니 기가 막힌 말이 들어와요. 저에게 3개년 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 지금 3개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년 7월 말 현재 총 매각금액이 2,138억 7,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고 했더니, 총 매각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에 가서 진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 현장 감사를 하고 싶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게 위원님…….

김창수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런 자료정도는 연도별로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면 자치구에다가 물어볼 겁니까? 이것 세외수입 아닙니까. 한다면, 그동안 연말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액수자체가. 만에 하나 소송에 지면 돈 내줘야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나. 따라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어떠한 이유나 명분에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집행해야 되어야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도 났어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법에 따르지 않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실시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김광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집행부의 업무수행 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또 끝까지 이렇게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감사개시 전까지, 모레가 되겠지요? 모레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주택본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도 협소한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택본부 소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