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중학교 교장 조영희 17일입니다. 달천고등학교 교장 이도운 17일입니다. 효정중학교 교장 박성렬 17일입니다. 신복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정환 21일입니다. 방어진중학교 교장 성낙종 24일입니다. 위 5명을 출석요구 대상자로 요구합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일단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한 건 아니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게 저희들 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출석요구하신 이은영 부위원장께서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질문요지 진장중학교 교장 조영희는 학교폭력방지위원회 2011년도 결과내용 전체를 요구했는데요. 진장중학교가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학교폭력방지위원회 서생중학교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수로 열렸습니다. 학교 선진화방안 이후에 중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학교폭력방지위원회 건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달천고등학교는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징계위원회 결과와 학교생활규정이 생활기록부 상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진화방안 이후에 학교생활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달천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수로 징계가 열렸어요. 가장 높게 열렸던 두 학교를 한건으로 정리를 했고요. 효정중학교를 대표로 해서 증인대상자를 요구했는데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중학교의 7교시에 반강제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중에서 한 학교를 선별해서 한 겁니다. 하자면 모든 중학교를 그 이유를 들어야 되겠지만 다 들을 순 없고 한 학교를 선별해서 작년과 올해까지 계속 이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선별을 했고요. 방어진중학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있고요. 민원 또한 있어서 이 학생에 대한 피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