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이라 했고 목적에도 지붕 철거의 부분을 했는데, 정의에는 석면하고 시멘트로 혼합되어 있는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는 모든... 해 놓고 4조에는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라 해 놨는데, 이것이 지붕에 의미를 둔 것인지 벽면에 있는 석면까지 의미를 둔 것인지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예.

국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임경숙 의원님이 제안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은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약 6년 동안 도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 부분과 관련된 이것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단지 용어로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것이 없어도 앞전부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처리사업을 해 오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남도내에 17만5,850동의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또 당장 빈집이라든지 슬레이트 노후불량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량을 추정해 놓은 부분이 2014년, 2021년까지 10만4,800가구가 지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연간 이 사업을 진행해 내는 것이 2010년도 777동, 2011년도 945동, 10만동이 넘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하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이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계획 세워놓은 100년이 걸리는 이것을 앞당길 수 있다든지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있을 것을 명시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강제조항 정도가 있어야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든 의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일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100년 동안이나 걸리므로 해서 도민들이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20년을 앞당기든 3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조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은 적어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규정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정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강제적인 조례의 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조례에 뭔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임경숙 의원님의 뜻도 분명히 지금 도가 이런 예산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안 되다보니까 이 조례를 내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의 성과를 얻으려면 그 방안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 있고 매년 슬레이트지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슬레이트지붕사업 자체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진척시키기 위한 내용은 너무 좋다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