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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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고용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단체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는 금년 최초로 보조금단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단체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수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장 김형수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김형수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투자고용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고용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환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박홍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동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정훈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동희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투자고용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외부증인으로는 컨벤션뷰로 정광훈 사장님이 출석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컨벤션뷰로부터 하나요, 아니면 쭉 하나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분 있으시면 여쭙고 증인은 먼저 보내도록, 필요하실 때 추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하지요.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올해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사장님으로 재직하셨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직원 수는 몇 분이세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열두 사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열두 분이고, 2010년도에 임명되실 때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일곱 사람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느셨는데 그러면 이 다섯 분은 언제 임용이 되신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금년 초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 초에 되셨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당초 예산에…….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2010년 예산 봤는데 없더라고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2010년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었고, 2010년 예산은 특별히 늘어날 것이 없었고요. 2011년에는 당초 예산에….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 예산이 안 나와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사무감사를 2010년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1월달에 하는데 2011년 예산이 없어서, 분명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고…….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원수 조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정원수 조례를 하시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정원수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말고 근거.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우리 광주가 2007년도에 국제화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컨벤션뷰로가 출발했습니다. 뷰로가 출발하면서 정관을 뒀는데 정관 2조에 컨벤션뷰로는 컨벤션산업,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벤션팀만 출범을 시켰습니다. 금년만 들어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천만을 돌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광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광주 방문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기왕에 있는 조직에 관광팀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관에 따라서 관광팀을 만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관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회 이사가 열일곱 분, 총회 회원이 스물여섯 분인데요.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게 되고요. 이 인원수는 일단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까지는 국제회의유치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았고, 2010년도에 사장님께서 임명되시고 난 뒤에 컨벤션뷰로의 업무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서 인원수도 늘고 업무 자체가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일이 많이 커지게 되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컨벤션뷰로가 투자고용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 소속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컨벤션뷰로가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관광으로도 광주 방문객을 늘릴 수가 있고 국제회의로도 늘릴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의 조직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부서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제가 시에서 결정한 것을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컨벤션팀을 같이 가지고 있고 서울관광도 공사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제주도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 그런 생각도 일견 있기는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컨벤션뷰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광주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곳으로 발돋움 하려면 물론 국제회의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회의유치의 궁극적 목적은 광주를 알리고 광주관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광주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투자고용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의 관광정책을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또 문화재단의 이사장 생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관광은 광주에 방문객이 왔을 때 광주다운 공연물, 광주다운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광객하고 매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정정도 업무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겹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늘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모두에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관광업무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소속 자체도, 역할분담기능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강 실장님도 계실 것이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직이.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자주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알고 만나서 그런 개탕을 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컨벤션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부분은 잘 여쭤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서류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2009년도 것이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봤습니다만, 2010년도 것을 보면서 난해했던 것은, 2010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5억 4,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자료 뒤쪽에 보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합계가 8억 6,300이 나오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시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6억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4쪽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가닥이 안 잡혀요. 시비가 6억 7,300 나오고 국비가 1억 9,000, 이것이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보조금 신청을 또 하는 것입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필요할 때마다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것을 총회에서 승인받고.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탄다고 하고요. 6억 7,300에 대해서 예산이 미리 민간경상보조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나서 시에서 심의 후에 확정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1년에 경상비보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받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받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원칙은 연초에 받습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잘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2010년도에 약 6억 7,300만원 정도 받았다?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6억 1,500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6억 1,500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경종

송경종위원

서류들이 다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세입세출신청서라고 그러면, 예산신청서라면 안 맞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6억 7,300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신청한 액수를 합하면 또 잘 안 맞아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09년 12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로 작성한 것이고요.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심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준 후로 그것이 확정되어서 별도 예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럴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 버리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처음 보조금신청서류를 보면, 2쪽에서부터 보면 사업목표, 사업내용,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거창합니다. 마이스유치, 국제회의지원금, 국제도시이미지홍보, 그리고 필요성에 상반기 유치개최 지원금 증가에 따른 하반기 지원금 사업추진,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나중에 작은 글씨로 “사무공간 확장이전계획에 따른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50만원을 보조금 신청하는데 이중에서 사무공간 임차료가 4,000만원이에요. 운영비 합해서 총 7,150만원이고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2010년도 8월 것인가요? 11월, 12월, 연말에 가가지고 사무실을,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인원을 확충하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확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확대한 것하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낼 임차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사무실 옮겼구나” 하는 생각도 그렇고. DJ센터하고 컨벤션뷰로하고, 저는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고 또 상생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주고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는 안 주면 좋겠습니다만, 센터 측에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늘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 정당하게, 저희도 다른 민간인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결국 이 일들이 잘되면 컨벤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유치하면 컨벤션센터는 또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도 받고 여러 가지 수입이 창출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4,000만원이면 그쪽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것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저널 등에 광고 게재하는 컨벤션홍보물제작, 이런 데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잡지랄까 홍보책자가 그런 류의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컨벤션뷰로 홍보를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컨벤션센터에서 내는 책 중에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고를 실으면서 그 광고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안 봐서 그러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도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쪽도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이고, 민간단체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단체니까 그러겠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경종

송경종위원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설치근거가? 컨벤션뷰로 설치근거가?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는 정관에 있고 「국제회의에 관한 법률」에….

경종

송경종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컨벤션뷰로 설치가?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사무실에 기자실이 와 있어도 임차료 냅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하여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내역 9쪽을 보면 ― 페이지 수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서 그러는데 ― 컨벤션뷰로 운영비 정산을 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지금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얼른 봤을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할 때 500만원씩 32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국제회의를 하면서 컨벤션을 유치하거나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홍보할 때 광주에 쓰는 돈 중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계산방법이 일일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대입해가지고 산출을 한 금액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제회의유치실적을 쭉 보니까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인데 실제로 외국에서 주최한 국제회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가 유치한 국제회의는 우리 광주에서, 컨벤션센터, 과기원, 오룡관, 전대, 호대, 조선대, 특급호텔, 아주 소규모 회의는 광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외국 국제회의나 외국 박람회에 나가서 국제협회 회원들 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거래하면서 우리 회의를 유치하는 일을 국제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무엇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 관광컨벤션뷰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컨벤션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면 외국어도 능통하고 그쪽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한다,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됐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우리 직원 그 누구도 국제사회에 가서 당당하게 외국인과 서로 대화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면서 광주로 방문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누구나 다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서무를 보는 사람, 서무적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늘 투자고용국 감사를 하면서 코트라에 파견된 해외투자유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미 우리 광주에 있는 기관이나 사회단체, 학계, 이런 데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국제적으로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의 취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내행사 유치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광주의 입장으로는 외국인이 한 사람 광주로 오나 광주 밖 사람이, ― 죄송합니다만 ― 내국인이 오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내국인은 다른 기관에서 맡는 것이고요. 컨벤션뷰로의 본래 의미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마이스관광을 확충하고 기업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그 여파가 광주 전체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라고 하면, 좀 다르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증인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감사기간 동안에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때는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바라보는 컨벤션뷰로는 우리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무총장인가요? 열심히 하시고 있고,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님이 염려하신 언어구사력에 대해서는 제가 시 해외유치에서 통역하는 실력들을 보고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64쪽에 2009년, 2010년 실업자 및 실업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시의 2011년 10월말이든지, 금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해 주실래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2011년 10월 현재 제 기억이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률이 2.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1%요? 그러면 실업자 수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10월말까지 2.1%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업자 수는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실업자 수는 통계상으로 1만 5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말하는 1만 5천명, 2.1%,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통계청이라든가 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실업률하고 실업자 수를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통계청 자료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실업자 수라든가 실업률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추고 있나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1년 10월 현재 실업자 수가 1만 5천명이고 실업률 2.1%, 이 자료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통계청 자료라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요. 체감률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47만의 시민들 중 현재 1만 5천명밖에 실업자의 통계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 자체가 2.1%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 있는 핵심을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실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실업자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실업자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자 기준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동안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시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직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지가 없거나 또 집안에서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생…….

영표

조영표위원장

묻는 이야기만 답변해 주세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로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투자고용국장님하고 소관 실무 공직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통계청의 자료 자체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2011년 10월말 현재로 실업자 수는 1만 5천명이고 실업률은 2.1%로 전년 대비해서 또는 뭐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시민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이루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가야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전혀 와 닿는다고 느끼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시민 147만 중에 실업자가 1만 5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질의하는데 제가 드리는 핵심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만 5천명만 실업자면 우리가 무슨 고용정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도 청년, 그 다음에 여성, 이런 각종 정책을 가지고 가요. 1만 5천명인데 뭐 하러 일자리창출하는데 우리가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약 150만 중에서 1만 5천명이 일자리 없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의 용어 정의를 하면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광주시민 중에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의 통계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률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부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랄지, 자발적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 일자리랄지 여성일자리, 미스매치,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통계청 자료가 2.1%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소관 부서에서 정확히 민간부문, 공공부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실제로 몇 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의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민 중에서 실업자에 속한 사람이 얼마 되겠더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치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2.1%라면 누가 취업을 걱정하고 일자리를 걱정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이지.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간부문이 실질적으로 좋은 안정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0월 상반기 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29.8%, 그러니까 30% 정도가 들어왔는데 현재 10월말로 해서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10월말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최근 실적은, 지금 이것이 상반기니까 6월까지 나와야 있는 것이고…….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9월말 현재까지 민간부문에서 3,596개 한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달성률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금년 7,037개 중에 51.1%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반기 실적이 30% 정도밖에 기대에 미치지 않게 나와 있는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총 7천개 정도인데 달성률 자체가 2천개 정도로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와서 보면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하는데 656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는 목표 대비해서 1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형산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 자체가 국비·시비 합해서 58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민선5기 일자리창출 실적목표가 총 10만 2,781개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를 해서 민선5기에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2011년 상반기에는 2,500개를 목표로 했는데 238개밖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안 되어 있어요. 9월말 현재 기업유치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9월말 통계로는 680개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680개면 6월말 통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도 금년 기업유치목표치의 50%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보면. 2,500개인데 680개, 앞으로 3개월이나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도 기업유치부분이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의지가 있고 재정이 투입되면 가능하지만 민간부문은 민간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즉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닥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또 온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자금지원도 하고 연구개발지원도 하고 마케팅지원도,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경제산업국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차피 같이 붙어 있는 실·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간부들께서 민선4기부터 5기 계속 오면서 정책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시장 나오셨을 때 공약에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민선4기부터, 그리고 현재 일자리 이상 더 중요한 관심사가 없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도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 관련해서 시장님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얼마나 어려워요. 현재 본인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인 것이 거의 없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경제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사실상 기업이 투자한다거나 기존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창업들을 많이 장려하고 그런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그런 리포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청년창업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시 각 대학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을 못 챙긴 부분, 창업선도대학이랄지 창조캠퍼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각 대학들하고 협의하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제가 실업률하고 일자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말고, 일본이 10년, 20년간 저렇게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운 것은 일본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면서 가격이나 품질부분에 대한 이노베이션은 해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현재는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혁신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것 너저분하게 해 봐야, 그런 것 말고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다 해요.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 내면…….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새로운 청년창업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창업이라든지 여성창업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기술이 결합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시장을 새롭게 개척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려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로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투자고용국이잖아요, 고용.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의 투자고용국만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돼요. 통계청 엉터리 지수 가지고 정책 세워봐야 안 되지요. 1만 5천명 실업자에 2.1% 실업률 가지고 투자고용국을 만들 필요 없지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제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시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정책이라든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감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려운 일인데 꼭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 추진하는 것 진행이 전체적으로 76% 됐는데, 제가 행감을 하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봤어요. 이번에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미이행으로 관련 예산을 고려할 것을 국회 예산처에서는 권고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운영비 분담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 운영비 부분은 전체 국비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립비는 7 대 3으로 해서 3을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차후에 별도 협의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나 대구광역시에서는 국립과학관인데, 국가에서 운영할 시설인데 그것을 지방에 운영비까지 맡기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대구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방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학관육성법」에 보면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아쉬워서 건립비는 일부 부담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호권

조호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그리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차를 좁혀나가도록, 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년 운영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약 84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라 그래도, 이번 예산에 17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금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내년 국비 운영예산이…….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내년에는 1년이 아니고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정부에서 지방에서는 100%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7 대 3이라는 대응투자를, 3을 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건립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7 대 3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립과정,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유치를 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야 국립과학관인데, 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보면 “과학관의 구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그리고 “공립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이렇게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관 운영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너무 심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립과학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국립과학관이 서울 과천에 있고 대구와 광주, 이렇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부산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 과천은 운영비를 100%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선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첨단2단계 ― 업무보고서 21쪽 ― 국가산단을 현재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 김형수 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첨단2지구의 한전고압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 보면 6개의 송전탑을 지중화로 묻어가지고 전체적인 첨단2산단 공단 자체를 조성하는데,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로 하는데 연제대주피오레 1·2차 주민들은 LH공사가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대주1차·2차 주민들이 그 송전탑이 자기 아파트 쪽으로 와서 새롭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만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LH공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설득은 당연히 하겠지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1천세대나 되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대답을 할 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려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식구들끼리 속말도 이야기하고 진행된 것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보따리를 내놓으셔야지 그렇게 대강 이야기만 하려면 의원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지…….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철탑을 옮기는 문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 공사를 중지해 놨습니다,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도 잘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명확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H공사, 한전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천세대니까 우리 시민의 문제도 되지만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있으면 2산단 조성 시간이 좀 더 지연되겠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광주I·C~동림I·C까지 금년 연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도로공사가 또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대안을 LH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가상승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강요하고 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그것은 말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원래 송전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의 계획을 보면 지중화를 위해서 둥그렇게 해 놓은 거기가 바로 변전소 자리여가지고 애초에 철탑이 세워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한 곳에, 물론 「건축법」에 조건은 맞았겠지요. 아무튼 그 이후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획되어 있던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140m 철탑까지 오게 되면 그 밑에 터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LH나 이쪽에서도 애초의 계획대로 아파트에서 40m 떨어진 곳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무신도심이 조성이 될 때 이미 소각장도 여기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아파트도 분양이 되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LH와 한전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시가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개통할 것으로 생각했던 북광주I·C~동림I·C까지의 도로는 또 차질이 있지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첨단2단계 국가산단을 2011년 11월 공정 92%로 금년 연말에 다 완공할 것으로…….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도 또 사업차질이 되지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한전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LH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들은 법적인 하자 없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어필을 하더라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LH, 한전 이야기를 계속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첫 번째, 주민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금년 연말까지 도로를 개통해 줘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단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일정을 잡고 있을 텐데 그것도 늦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첨단2단계 국가산단은 2010년 12월에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복토작업을 못해서 또 1년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제동 피오레 주민들의 지중화공사,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어차피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도 빨리 진행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첨단2단계 공단하고 빛고을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조기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주 딜레마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해 주세요, 과장님. 따로 하고 싶으면 점심 끝나고 저하고 의원사무실에서 이야기하게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광주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요.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호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해외무역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쭉 해 보니까 해외무역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개선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군데 나가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네 군데 총 예산이 얼마 투자되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2011년 예산이 4억 7,4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약 5억원 가까이가 투여되고 있는데, 해외기업유치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수출활로개척을 위해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은 업무추진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아직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연 680만원 정도 되고 있고 가장 안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22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고 월급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사람들 만날 때 무슨 돈으로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이 위축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내년 예산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1인당 약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1, 2년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해외무역관을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 동안 민원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타 시·도의 비교, 불편함, 활동하시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파견 나가신 분들이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재정이 녹록치 않아서 그 부분을 쉽게 말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더 활동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자체 재정상황이야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광주는 그쪽으로 시의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 또 민선5기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첨병, 그러니까 우리 광주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실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월급으로 사람 만날 때 찻값 내고 제반 선물이라도 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비부분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충남인데 1,300만원 정도 주는데요. 가장 적게 주는 데가 경북인데 1년에 300만원 줘요, 여비를. 그런데 우리 광주는 100만원 줍니다.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기 봉급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급을 안 할 뿐이지 자기들이 지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경비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후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라고.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쭉 보니까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파견공무원을 선정하면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파견공무원 선정기준.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7급 이상으로써 55세 이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7급 이상이고 언어가 되고….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5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55세 이하고. 이 분이 언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또 우리 광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파견된 공무원을 보면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해외무역관에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견공무원 업무인수인계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인 고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타 시·도도 비교분석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은 우리끼리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성과가 예상된다면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갖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현지에서 3일 정도 짧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기 전에 이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것은 교환하겠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서로 교환받도록 하고 또 현지에서도 서류파일 같은 것, 자기 활동했던 내용들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업무에 적응하고 특히 물설고 낯선 곳에 가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3일 가지고 서류로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라든가 기업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만나서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서류만 보고 그러면 관계를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3일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정보도 연속되는 것이고 현지 정보도 우리가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현지인 고용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트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코트라에 가보면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통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지인이 있는데 다른 데는 또 쓰고 있고 우리는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타 시·도의 경우 코트라하고 같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기가 일상적인 것 이용하는 데는 현지인 한 사람 두고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간의 경쟁이고 국가간의 경쟁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을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리고 현지 정보획득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짜면서 그것까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하잖아요. 특히 투자유치,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의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한번 연결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외파견기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쭉 되짚어봤지만 내 주머니에서 빼서 쓰고 다시 이것을 소소히 신청해서 여비를 타고, 그렇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업무추진비를 타고 또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3일을 갖고 현지인하고는 계속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괴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1컨벤션센터 앞에 그냥 짓는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컨벤션센터에서 홀리데이인 호텔로 통로를 놓는다, 5·18자유공원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동안 낭비했던 행정력이라든가 재정, 이렇게 광주시가 일을 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재정은 얼마나 썼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까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없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용역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용역은 아직,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직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용역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존 컨벤션센터로 설계도를 뽑고 계획도를 잡고 할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부지위치를 잡느라고 여러 가지 대안검토를 했지, 부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설계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용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봐 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섯, 일곱 단계를 거쳐 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했습니까?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5·18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다 지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 약 7,000만원 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그 뒤에 또 들어간 것 있을 것인데요? 이천 얼마.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이후에는 예타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타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도 건물만 제대로 들어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은 지적해야 되는 것이,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그때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다가, 거기에 통로를 놓네 어쩌네 해가지고 시정질문에서 난리가 나고 5·18단체에서 난리가 나고,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낭비한 행정력, 시간, 재정,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1컨벤션센터 주차장, 저희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DJ컨벤션센터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우리들은 만들어주면 운영하는 곳이지. 결국에는 투자고용국에서 지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1컨벤션센터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압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직…….

경종

송경종위원

2,207면입니다. 2컨벤션센터 건립계획 때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압니까? 428면이거든요. 현재 1컨벤션센터 가지고도 그 주변에 무슨 큰 행사만 있으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2컨벤션센터가 1컨벤션센터에 비해서 그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활용면적에 있어서는. 회의실이라든지, 이것이 시너지효과가 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은 2천면 정도면 최소한 1,500면 정도는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주차면은 400면 정도 생긴단 말입니다, 428면 정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는 이 대책은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컨벤션센터 주차장은 현재 DJ컨벤션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일부 있고요. 옆으로 조선컨벤션센터웨딩홀이 있는 쪽으로 외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2센터를 건립하면서 일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세워보셔야 되겠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야구장 관련해서 주차장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DJ컨벤션센터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00면인데 428면 확보하고, 거의 1컨벤션센터 규모하고 맞먹는, 오히려 일부분에서는 더 큰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문제는 이렇게 부족하다. 이것은 그 앞쪽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8자유공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곳, 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꼭 참조하셔가지고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하고 이럴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할 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현재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야구장도 그렇고 김치연구소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광주시의 주요 건축물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특혜성도 아니고, 분리발주를 하면 83% 정도에서 건축비를 계약할 수 있는데 턴키발주를 하면 약 구십육칠%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2컨벤션센터만큼은 반드시 분리발주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이 부분은 우리 투자고용국에서는 종합적으로 DJ컨벤션센터 정면광장 여유부지에 짓는다는 방침만 정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동안에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개선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어차피 실행부서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하지요? 우리 투자고용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턴키로 할 것인지 적격입찰로 할 것인지 최저가로 할 것인지는 투자고용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는 그냥 발주하면 짓기만 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일인데 왜 종합건설본부로 넘기시는지 모르겠네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DJ컨벤션센터 증축을 해서 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2013년 JCI아태대회를 치러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지어달라고 종합건설본부에 주문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쪽에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할 업무인지 투자고용국에서 결정할 업무인지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 투자고용국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원래 턴키발주는 소관 부서에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것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지어야 된다, 2013년도인가? 그 대회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어야 한다고 하면 또 턴키로 가실 것 같거든요. 턴키의 가장 장점이 빨리 짓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선을 깔고 계신 것 같은데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투자고용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감사 때도, 김정훈 담당관 계시는데 그 당시 턴키발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영우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5·18단체와 서로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 하니까, 김정훈 담당관님!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협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제그제 5·18체육대회에서 시장님이 정식적으로 공포를 합디다. 5·18영창도 훼손하지 않고 컨벤션을 여유부지에 짓겠다고 공포를 하시던데, 그 시뮬레이션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앞에 여유부지에 지었을 때의 시뮬레이션,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것 있다면서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려보고,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고용국장님, 좀 전에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면이 2,260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은 몇 면이에요? 태양광발전 한다고 해가지고 몇 백대 차 진입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용가능한 대수를 말씀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제1주차장, 2주차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면적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해가지고 차량 진입 못하는 데 있지요? 거기가 8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 사용 못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런데 사실상 행사 현장에 가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영표

조영표위원장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써 전혀 안 되어 있고 쇄석이라도 깔아져 있으면 차가 진입할 것 아닙니까? 그때 김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김대중컨벤션센터 할 때 2주차장 문제 지적할 건데요. 거기는 8,000만원 들여서 부지조성되기만 했지 주차장으로 사용 못하게 막아져 있어요. 그리고 총 7천평 중에서 5천평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또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무리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자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턴키방식에 대한 것,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 주차장에 대한 문제,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턴키방식을 피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또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뭔가 붐이 일어나게 하고 창의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물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해서 공모해가지고 설계도면도 뽑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복안까지도 식사 후에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기 전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감사한다면 그 전날에나 감사자료를 살펴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은 며칠간씩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또 정보를 획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속기록에 답변 잘못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은 뒤에 계신 주무관한테 여쭤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 온 것 제가 요청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나오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장님 오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임한지 3개월 되셨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투자고용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선 업무보고서 1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민선5기 협약이 2011년 10월 7일 현재 132개사와 MOU를 체결해서 실투자가 45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율이 34.1%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011년 11월 7일 현재는 기업수가 148개로 늘어났어요. 한 달 동안 16개의 기업과 다시 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실투자 기업수를 보니까 45개여서 실투자율이 30.4%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과 고용자 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이 와서 우리 광주시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인력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 11월 7일 현재 의향금액이 2조 2,174억원이에요. 투자금액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실투자는 3,12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수로 보면 30.4%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금액으로 보면 2조 2천억원 MOU를 체결해서 3천억원 투자 받은 것이니까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고용자 수도 1만명을 고용한다고 했어요. 148개 기업이 들어와서 1만 51명을 고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실고용 숫자는 980명입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보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투자유치 많이 해가지고 실투자율이 높다, 34.1%, 30%, 이렇게 실투자율이 높다고 자료를 제출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작 중요한 투자금액은 14%고 그로 인해서 광주시민이 취직을 했던 고용률은 ― 전체 광주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 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실제 기업수만 가지고 몇 %라고 내지 마시고 실제 투자금액과 투자고용률까지 같이 퍼센티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기업을 하면서 실투자율을 기업수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계약을 하면 저희들은 실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해서 실투자 기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은 보통 1년 내지 길게는 2, 3년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선5기 출발하자마자 한 것 중에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 실투자 실적이나 금액을 보더라도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투자관리, 몇 개 기업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 몇 개 기업이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기업수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투자금액과 고용에 관련된 수치까지, 퍼센티지까지 내서 실제적으로 광주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1억원 가지고 한 명이 온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고용 한 명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기업수 한 개 해가지고 몇 % 하면 보이기에 따라서 부풀리는 의도도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것을 부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투자진행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완료된 것만 중심으로 봤어요. 그 자료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148개 기업의 실투자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MOU를 체결해서 실제로 투자가 완료된 곳이 몇 곳이냐면 11곳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투자 진행상황 해가지고 완료된 것을 보면. 그래서 2,600억원을 MOU 체결했고,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투자된 것은 2,100억원으로 81%가 투자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률을 보면 실제 2,764명을 고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1곳을 전부 합쳐 보니까 실제 고용은 785명이 됐습니다. 이 고용이 광주지역 사람인지 어쩐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 고용은 785명으로 되어 있어서 28%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MOU 체결해가지고 다 실투자를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실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고용국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실적 부풀리기라고 보면 그렇고요.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최대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투자의향금액을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랄지 본인의 사업여건변화랄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액수를 정확히 밝히고 그 부분만큼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이상 하신 분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곳이 계속 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달에 강운태 시장님 미국 가셔가지고 54억달러 MOU 체결하고 오셨잖아요, 투광기사업.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2억달러 수출 MOU를 체결했고, 이것은 CBS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대표를 만나서 직접 OK 사인을 받아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구민과의 대화 다니시면서 5조 5천억원의 수출효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강 시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조 5천억원이 가능성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투광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 제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맞춰내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곧 시제품 선적도 될 것 같고요. 시험이 끝나는 대로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MIG 시제품 말씀하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5조 5천억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주변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 시장님께서 의미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CGI센터 부분하고 3D산업하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실제…….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 좀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 드라마 백제 근초고왕 속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상상하거나 꿈꿀 수 없는 것을 지도자는 꿈꾸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내는 것이 지도자다” 그렇게 확실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시민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도자가 꿈을 꿔야 되지만 그 꿈은 분명히 발은 땅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를 정벌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처리문제기 때문에 행정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치나 모든 부분은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약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CIM 측은 누가 추진하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CIM 투자 건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월 19일 언론보도를 보면 CIM 측이 여기에 와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었는데 본사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구체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비즈니스룸에 마련된 조인식 현수막 등이 떼어지고 강 시장님과 CIM 측,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조인식 대신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로 바뀌어서 해프닝이 되었다는 기사 보셨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기사내용이. MOU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부풀리기나 과대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내용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변죽은 막 울리는데 실제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챙기고 계시고 또 저희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실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MOU를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법적으로 MOU가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광주시에 대해서 도의적인 약속의 의무를 다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MOU 관련해서, 실투자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외국인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사업비 86억원을 들여서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신축과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획했었지요, 당초에?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약 40%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1월 7일 현재 38%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외국인학교와 건설업체, 시행사 측의 계약서를 보면 당초에는 2011년 11월 10일에 준공을 하기로 계약했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늘 14일이니까 오늘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다시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2012년 2월로 공사가 연기되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고 계획 따져묻고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따져묻고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2012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사가 쭉 차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우선은 학교 측하고 시공사간 공사비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사비 문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여름철 우기 부분은 맞지 않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혹시 뒤에 토목직 계시는가요? 건축직이나 토목직 안 계시는가요?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2월에 계약을 하면 이미 우기가 시작되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골조가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실내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공사비 부분을 따져봤더니 총 86억원 짜리 사업이었어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6억원이었고 거기에 시비가 21억 5천, 국비가 21억 5천, 자부담 43억원으로 계획해가지고 신축이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는 다 지원이 됐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금년도 건축 관련된 공사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중에 개인설립자가 43억원을 내려고 했는데 그 43억원은 원래 계획이 2010년도에 3억원, 2011년도에 19억원, 2012년도에 21억원을 설립자가 원래 내려고 했지요? 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1월 14일이니까 끝나가고 있는데 22억원을 설립자가 자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지요? 앞으로 한달 남았지만. 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내주신 자료에. 22억원을 지금까지 자부담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자부담 금액이 6억 6,000만원 되어 있지요? 학교운영기금 포함해서.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지금 자부담이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4억 7천.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4억 7천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설계비용 1억 8천, 전기인입비 1천 해서 6억 6,000만원 되어 있어요, 2011년 10월 25일 현재. 그러면 22억원 중에서 6억 6,000만원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자부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공사 진척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는데 진척률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공사 차질의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공사가 연기된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지급 안 된 이유가 다시 공사 진척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공사비가 시공사에서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해서 공사가 약간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 것이고. 6억 6,000만원 자부담 됐는데 6억 6,000만원 중에 설립자 개인재산은 얼마에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자부담은 학교운영기금이 7억원…….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개인재산이 11억원, 금융대출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 6,500을 10월 25일 현재 집행했다면, 현재까지 집행된 기준으로 추측을 해 본다면 학교운영기금에서 집행이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학교운영기금에서 6억 6,000만원, 원래 7억원 나가야 하는데 6억 6,000만원 한 것이고. 그러면 설립자 개인재산은 하나도 투자가 안 된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설립자 개인재산은 앞으로 투자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는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운영기금도 개인이 자산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금융대출 25억원을 일으키잖아요. 86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사장이 금융대출 25억원을 일으켜요. 이 25억원을 일으키는 금융비용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이후에.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어차피 이 학교는….

오섭

조오섭위원

개인 것이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공립 같이 학교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운영수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21억 5,000만원의 세금을 이사, 학교 측에 주고도 전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국비 21억 5,000만원을 받고도.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 외국인학교 관련 법제의 규정으로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43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사장은 학교운영기금조차, 학교운영기금이 7억원이잖아요. 이 7억원조차 어디에서 만든 것이냐 하면 지금 양산동에 있는 외국인학교, 거기도 우리 시 재산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시 재산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7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어찌 되었든 25억원을 대출 받아요. 그리고 개인재산은 앞으로 11억원을 낸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하나 갖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 학교운영에 관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건축에 관련된 사항도.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외국인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이 「외국인투자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30% 이상 자부담이 있으면 관여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학교 관련 법제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랄지 국·공립학교랄지 그런 편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국비와 시비가 40억원 넘게 들어가는 외국인학교신축공사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교를 운영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을 해요. 학교 명의로 발생을 하든 이사장 명의로 발생하든 발생하는데 25억원의 금융비용, 그 다음에 원금상환 부분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비·국비가 50% 투입된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수익금으로 빚을 갚아갈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시 교육청에서 외국인학교설립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설립인가를 내주면서 시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운영에 관한…….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에서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기금 7억원, 현재 양산동에 있는 학교운영기금 7억원이 양산동 수입금이거든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렇게 봐야 할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개인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도 선행투자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선행투자라고 하면…….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를 들면 그 분이 외국인학교를 광주에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교사들을 모셔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본인도 선행적으로 투자했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외국인학교 보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지현황이 있거든요. 2002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수입이 9억 3,000만원, 지출이 7억 6,000만원, 이 지출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입이 1억 6,000만원이에요. 학생 수는 약 90명 못될 텐데. 2007년도, 2008년도 ― 거기는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 수입이 14억원이에요. 이것은 등록금 수입이겠지요. 수입이 14억원인데 지출이 9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익이 5억 2,000만원이에요. 이 기금들이 학교운영기금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자산보유현황으로 해가지고 2008년 9월 현재 17억원이 통장에 자산잔고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못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교육청 소관이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지방계약법」,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정의 노력들을 비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비·시비 4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못한다. 학교운영은 교육청 소관이다”라고 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민의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들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투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 장관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사무실에서 담당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 해법이 나오면 그 해법을 찾아서 우리 광주시나 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학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경우가 초래될 수 있느냐 하면, 본인 돈은 이 계획대로 한다면 11억원이 투자가 돼요. 그리고 운영자금에서 7억원 들어오고 채무부담으로 25억원 들어오고 국비에서 43억원 받고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아까 90명일 때 1년 수입이 5억원인가? 몇 억원 되는데 계획상 보면 200명까지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돈은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 사무국장 누구, 행정실장 누구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습이 될 거란 이야기지요, 50년, 100년 뒤에도. 그런데 그 내막을 보니까 자기 투자비용은 11억원, 남은 돈은 다 다른 돈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제가 듣기로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그런 것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시기에 불편하다고 느껴서 사정해서 모셔온 것으로,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개인 사유화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투자하도록,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개념도 되거든요, 외국인학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광주의 외국인학교가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부분을 협조하고 외국인학교가 불필요하고 시설을 더 현대화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현대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을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근거가 없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개선책을 내 놔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외국인학교부분은 교과부에서도 「사립학교법」이랄지 그런 데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됐던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또 저희들이 그 안에라도 건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운영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당초 예정가가 76억원이었는데 55억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59억 6천으로 해서 4월 30일에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59억 6천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준공날짜가 4월 30일인데 그것이 연기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문제, 네 번째로 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운영의 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 다섯 번째로 25억원 금융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가 어떻게 물어지고 어떻게 상환이 되어 가는지, 혹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가지고 이자를 물게 되고 원금을 상환해 가는 것인지, 그것도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운영기금 사용에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 소관일 텐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서, 이야기하셔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호권 위원님께서 국립광주과학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토서남권 지역민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면서 과학기술경쟁력을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로 광주에 과학관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간결하게 보면 국립이고 또 국가가 관리주체인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있고, 30% 정도라고 했는데 254억원이 있고 또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면에서 운영비 예상이 꽤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될 것같이 보여집니다.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사업비 중에 30%를 광주가 부담하도록 했던 모양인데 이 관리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국가가 주체적으로 가야 할 일인데 어째서 우리 광주가 부담을 안게 되었을까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국립과학관 건립은 우리 지역에도 과학관이 지어져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는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관한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국가에 “우리 지역에도 국립과학관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여러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광주하고 대구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건립을 해 주는 조건을 서로 협상하다 보니까 국립이지만 너희 지방에서 부담을 해 줘야 국가에서 건립을 해 줄 수 있겠다 해서 광주에 그런 시설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불 “30% 정도는 건립비를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균형적인 감각으로 볼 때 적정 지역에 이런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지어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서남권, 동북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이런 곳에 균형감각 있게 지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30%를 안게 되면서 254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따져보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도 하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입장 속에서 국가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얻어오다 보니까 이 돈을 부담하면서까지라도 했다는 입장인데, 균형감각이라든가 지역적인 발전여건을 놓고 볼 때 주장해서 기어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30%라도 부담하고 가져와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너무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관을 유치할 당시에는 우리 광주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립과학관이지만 불가피하게 30%라도 부담을 하고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유리하다고 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여건이라든가 후세들을 위한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1년 운영비가 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실제 수익이 될 수 있는 예상액은 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족액이 83억원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국립과학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83억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는 균형적인 입장으로 생각해서 배려를 했다고 하고, 그것도 안 주려고 하니까 사정을 해서 30%인 254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가져오기는 했지만 운영관리주체는 국가란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운영관리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은 당연한 거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작정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립과학관이기 때문에 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관육성법」에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하고도 같이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힘이 넉넉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대구 힘 좋은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결국 관리주체는 국가인데, 또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쪽도 마찬가지겠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좀 주장하고 말하기는 좋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국립과학관인데 광주에 배려했을 뿐이지 운영이라든가 관리주체는 국가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해가지고 우리가 30%라도 부담해가지고 가져온 것까지는 우리 지역의 후세라든가 우리 시·도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했다 셈 치고 관리주체가 국가고 운영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한 해로써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무궁하게 진행될 일인데 7억원 정도 수입밖에 없는 것을, 9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행여나 부담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정기일 내에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시에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준공이 되자마자 관리주체는 국가인데도 운영비 문제가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나타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구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대구도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태로 준공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 해 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금 말한 것 외에 더 적극적인 면.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대구에서도 저희들 하고 똑같이 국가시설이니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시설인데 지방에 돈 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준공이 안 되고 있으면 관리운영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운영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한 1년 쯤 늦게, 저쪽 해 가는 것을 보면서 돈을 어디에서 내고 있는가 볼 수는 없어요?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쪽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는가, 우리 이야기는 덜 들어주려고 하니까.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논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3억원씩 부담을 매년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이 앞으로 더 불어날 일이지 줄어들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결사반대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건축을 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느라고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 셈 치더라도 관리·운영하는 과정은 주체가 국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도록 관심 있게 노력해 줘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매년 9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럴 일도 없는 것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절충을 잘하고 또 대구와 연계해서 해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가지고 절대로 우리 시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축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이런 의견이 잘 절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뒤에 어떤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뛰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설령 집행부에서 부담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서 우리 시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정리합시다. 내용으로 봐서는 기재부라든가 교과부라든가 광주시 의견이 각각 다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광주시 의견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재부나 교과부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율, 우리가 부담하는 율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서로 관리주체를 다르게 보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관리주체를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주체가 국가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너희들이 그만큼 사정해서 가져갔으니까 너희들도 분담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립과학관이 수도권 쪽에 두 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수도권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놓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맞지 않다, 그렇게 설득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아쉬워서 우리가 짓는 것처럼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은 국가 것이지 우리 것도 아니고 수익이라고 해 봐야, 수익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준공도 잘 맞춰가고 또 대구와는 여건도 잘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짓기는 여기에 지었으니까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재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 것이고 우리는 아쉬워서, 우리도 여기에 하나 지어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거기까지는 양보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을 함부로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해 가고 또 그런 대안모색을 해 갑시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광주에 문화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었는데, 추진실적현황에 보면 실투자 6개사, 고용 141명인데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며칠 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했었지요? 외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우리 시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좋은 행사였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중국 많이 남아 있다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매우호도시 관련해서 그쪽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 시간 되면 그 부분도 할 것인데 자매우호도시 관련해가지고, 교류를 하는 도시들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29쪽인데요.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인데, 개최한 위원회가 자료에 있는데, 현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운영 실적이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료 요구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관련해가지고, 200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개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개최했던 회의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나는 위원 선임이라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위원들한테 위촉장이라도 전해 줄 때 한번이라도 모일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도 안 모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보면 평동2차산업단지를 확대지정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평동2차.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지정을 해서 현재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입주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3만 2천㎡였는데 이번에 입주업체는 몇 개나 되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차단지 지정한 것은 4만 6㎡…….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13만 2천㎡로 나오는데…….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13만 1,580㎡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 3개가 들어가서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몇 개 업체입주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입주업체들의 입주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무래도 요건이 좋기 때문에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입주업체를 서류심사로만 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서면으로 입주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 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우리 시가 산업단지공단에 관리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지, 들어와야 할 업종이 맞는지…….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외투지역은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외국투자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니요. 외국인투자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입주심사, 자격관리, 그런 세세한 부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의 적격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1차에 61개 업체가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1차에 61개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입주업체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는 것 있습니까? 평동1차에 관련된 업체 중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동2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동1차에 61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투자자가,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입주업체적격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로. 그러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기본요건이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투자를 하면 세제부터 해서 혜택이 너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61개 업체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12억원 들어갔고 재산세만 해서 6억원, 취·등록세 해가지고 29억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공단인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국인이 외국인 삼자 명의를 돌려가지고 3분의 1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해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두 개의 기업이 ―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 우회기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들어온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우회투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회투자도 투자기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산자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 시달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우회투자의 경우에는 입주투자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서류상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그 회사의 주주명부가 붙지 않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모 업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했는데 돈을 돌려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실을 폭로했어요, 외국인이, 나는 허위로 투자했다. 외국인투자관리공단에서 이 업체 문제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투자자를 변경을 합니다, 중국에서 러시아로. 러시아 투자가 30% 지불된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투자자가 바뀌니까 나가라는 말을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서류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탈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 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라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외국인투자공단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저한테도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라도, 직접 실투자자가 서류심사할 때 와가지고, 면접할 때 본인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현재 산자부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시달되어 있고요. 50년 동안 임대기간입니다만, 10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류심사해서 자격미달자들은 박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제도도 어차피 서류심사할 때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등기부등본으로 투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평동공단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 자료 20쪽 보면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히든 챔피언이나 혁신선도형, 자립형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우수중소기업 등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중기청이나 상공회의소,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선정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업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또는 기관별로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현재 직원들을 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의 정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종합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와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중복만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448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랬지요? 그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때도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업체들에게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에 맞는지…….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선정할 때 실·과에서 직접 하신 것입니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간관계상 작년에 선정했던 근거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해 333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도상에는 11월말까지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구체적인 지침도 없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의 운영 때문에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기업에 중복성이 있어요. 또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에 있는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통합하거나 일원화해야 돼요. 이 방법들을 따로따로 찢어놓지 마시고 상공회의소나 중기청이나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풀로 DB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100개를 육성할 계획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봐가지고 매출 많고 우수기업이고 벤처기업이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 규모나 특성이나 벤처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증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DB를 만들어가지고 ― 광주시 전체에서 ― 이런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컨벤션센터 관련해가지고 설계공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직 한 적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적 없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해외자매결연도시가 4개국 5개 도시고 우호협력도시가 5개국 7개 도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교류실적을 보니까 ―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데 ―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는 도시가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모르시는가요, 국장님?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중국의 의왕시나 선양시, 대련시를 제외하고는 우호협력도시 7개 도시 중에 4개 도시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더구나 해외자매결연도시도 UEA정상회의 관련하고는 특별하게 교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계획의 수립” 제1항에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 계획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는데요. 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세우신 3년간 계획을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담당관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드리겠느냐고요, 최근 3년간 계획.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2011년도 계획은 제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도 계획 수립 여부는 파악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하는 대로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지금 책상 위에 제2컨벤션 부지 검토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광주시장님 선거공약이 10만 3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또 시장님은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이나 여성·노인·장애인 등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민선5기 1년 동안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면 10만 2,781개 일자리 중에서 누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22쪽 하단에 2만 7,557개로 약 27% 정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달성된 것입니까?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4년 임기로 봐서 1년 동안 지내온 그런 여건 속에서 %수로는 약간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공공부문이 좀 앞서고 있고 민간부문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과달성이 약간 된 것 같은 기분이고 애쓴 보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누계실적에서 민간부문은 14%에 불과하고 공공부문이 43%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 상반기 실적 중에도 목표는 초과달성했지만 민간부문은 약하고 공공부문은 강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서 턱없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용도 개선이 되고 해서 좋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역점을 두고 욕심을 부려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민간부문은 경기가 좋지 않아 보이거나 아니면 사업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일자리부터 늘리지 않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도록 투자에 따른 보조금도 드리고 자금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을 볼 때 당초부터 정책입안이 어긋나게 세워졌던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엇비슷한 입장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보여져야 할 것인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게 언밸런스 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보시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선5기 목표가 민간부문에서 3만 8천여개, 공공부문에서 6만 4천여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부문이 더 적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달성이 힘든 것이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공공부문이 많이 앞서 있고 민간부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공공부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국가나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공공관리와 같은 여건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니까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창출과 같은 그런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없고 그런 것이 약화되고 나면 다시 일자리는 줄여져 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건에 안 맞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어차피 민간부문에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채워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공공부문은 줄여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한번 얻어지면 상당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임시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길게는 1년이라든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해 가는 과정은, 올해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가, 그때는 만들어졌다고 우리한테 보고도 되고 숫자개념에서 채워졌다가 6개월이 끝나니까 실업으로 돌아가 있다가 또 다시 실업률로는 ―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내년에 가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결국 1년에 일자리가 두 번도 되었다가 내년에 가면 또 세 번도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임기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라고 해서 숫자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런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또 소비가 줄어들면 고용해 있던 민간부문 일자리도, 소비가 감축이 되면 그 부분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바꿔 말하면 선순환구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일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고 몸은 건강하고 아니면 집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필요한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애가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방금 말했던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져서 영구적이지는 못할망정 다소 갈증이라도 해소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일어나니까 다행이기는 해요. 그러나 민간부문 일자리가 잘 창출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나, 우리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상당히 직업적으로 길게 가는 여건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편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있어야 할 형편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숫자적으로 채워지기만 하고 있지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또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 간다고 안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66쪽 보면 일자리창출 실적이 나와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상반기 실적이 9.5%에요. 또 고객센터 유치를 위한 일자리창출 상반기 실적도 30%가 못되고 있고요. 광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상반기 실적 37.8%로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상반기 실적 12.8%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광주시가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낮아요. 상반기 실적이 이럴 때 이것을 2배로 해 봤자 하반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실적들이 20%도 못되는 것도 있고 많이 가봐야 60%대에 그치고 있겠다. 만약 이런다고 하면 당초 여러분들이 정책입안을 해서 일을 해 가고자 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가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부문에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부분에서 사실상 기업유치를 해서 나타난 것은 민선5기 동안에 한 것만 나타난 것이고 나머지 민선3기, 4기,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은 다른 데 일자리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통계관리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부분에서 보면 상당부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실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같은 분야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아자동차의 연간 생산 대수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올해 기아자동차가 50만대 넘어가고 내년에는 더 한다고 하니까 고용률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업유치를 위한,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창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센터 유치도 마찬가지, 광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 자동차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 다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결국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상반기·하반기 합해도 20%가 못되고, 제일 여건이 좋다는 고객유치센터 일자리창출에서 이대로 간다면 60%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간다고 할 때 이것은 뭔가 정책입안에 착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유리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불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상반기 청년일자리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공공부문의 경우 하나도 없지요? 자료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거든요. 공공일자리부문은 유리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민간일자리부문은 어렵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인데도 2011년도 상반기에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청년일자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창조기업육성사업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10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금년 10월경에 청년창업대상자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실적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이 내용은 내년에 또 물어볼 이야기지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9월말 현재 청년일자리로는 125개 정도 창출이 된 것으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에 보여졌다면 제가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내년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기로 하고. 어쨌든 66쪽에 있는 일자리창출 실적내용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잘해가지고 여건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애를 쓰는 과정이 보여지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후반기, 아직도 한 두어달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향조정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용, 업무보고에는 14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한다면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기업이 되었든 또는 국내기업이 되었든 우리에게 와서 기업이 일어나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우리에게 열악한 수입에도 다소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앞서고 있는데, 결국 MOU 체결은 많이 해 놓고도 성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사업포기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체결만 하고 기대한 것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 시장님 들어와서 진행된 내용은 아닐 수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선3, 4기에 협약체결 기업수가 311개로 나타났어요. 투자 관련은 137개라고 해서 이것도 44%에 불과하고 투자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14개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진행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4.5%에 불과하고 투자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이 20개 기업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2010년도 분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토지매입단계에 있는 내용들은 실투자로 본다고 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토지매입단계에 있다면 이 사람은 준비단계 아닌가요? 기업유치에서.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준비라기보다는 진행단계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진행단계라고 보더라도 준비단계에 있는, 말하자면 토지매입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은 실투자라고 보고 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그것을 물리고 다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투자가 시작이 됐고 계속 완료될 것이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준비단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준비단계라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투자준비는 아직도 광주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을 준비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화나 만나서 물어보고 아직 확정짓지는 못해도 고려 중이다, 또는 연구 중이다, 그런다고 하면 준비단계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투자MOU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여건상으로 봐서 광주에 언제쯤 가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판단 중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의사는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과시라기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광주에 오시겠다고 한 기업들이 한 분이라도 더, 또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분들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사실은 311개 중에서 137개만 투자가 완료되었고 투자포기가 140개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약화니 또는 사업여건의 변화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포기. 결국 우리는 MOU 체결했다고 외국기업이 되었건 국내기업이 되었건 언론에 과시하는 것 같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기업이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어내고 고용확대를 시킬 수 있다, 이미 그런 여건들은 다 홍보해 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업포기가 나타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런데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음먹었다고, 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변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뜻하지 않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구는 그것을 짐작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311개가 MOU를 체결할 때는 그때 당시에 기업유치가 가능하기는 했고 또 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를 체결했다고 했지 그냥 적당히 말만 하고 말아버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분명히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보여졌고 그런 내용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절반이 이렇게 사업포기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방금 말한 대로 사정이 그렇게 되어갈 수도 있고 우리 세상사가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MOU 체결 단계에서부터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시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다음부터는 311개 못해도 좋으니까 알차게 해서, 이 일을 하는 데도 돈이 들었거든요. 돈 안 든 것 아니지요. 외국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에 비용도 쓰고 이런 것도 적은 돈이기는 할지 몰라도 혈세였고, 그리고 보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좋을 텐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허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실망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일보다는 알차게 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 이야기하십시오.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물론 민선3, 4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100%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MOU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MOU라도 끈을 맺어놔야만 우리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선3, 4기 지나간 이야기를 한 같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민선5기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꾸 이것저것을 지적했습니다.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자들이에요. 당시 시장님이 사진을 찍고 MOU를 체결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선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시장님 있는 체제에서는 민선5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다거나 대답을 해서도 안 된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민선5기 내용을 보면 기업체결수가 132개로 나와 있어요. 국내 97개, 외국 35개사라고 했는데, 실투자는 45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4% 수준이네요. 그리고 투자준비단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투자준비로 본다면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계약을 했다, 또는 토지라도 샀다고 하면 이것은 진행이라고 했지요? 실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투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단계에요. 준비단계라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생각만 버리지 않고 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언제쯤 사야 되는지, 공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준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분야가 현재 확장을 해도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MOU를 체결한 내용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기한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이 40개사, 외국기업이 5개사, 그렇게 실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외국기업을 보면 35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실투자는 5개사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엄청나게 저조한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외국기업은 국내기업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아무래도 국내현지사정에 밝고 또 국내시장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만, 외국계 기업은 국내시장여건이랄지 고용여건,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꼼꼼히 다시 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투자MOU를 해 놓고 우리 시에 왔다갔다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차례 직접 와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기업을 여기에 투자할 때는 자기들의 손익관계라든가 앞으로의 회사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기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MOU 체결을 해 놓고 실제로 조사해 보고 와서 해 보려고 했더니 그때 들은 것하고는 다르다. 그때 여러분들 내용이 달콤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 결국 이 문제는 진행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고려하거나 생각해 주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재정악화네 계획변경 등이네 이렇게 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여해 보고자 하면 법적인·제도적인 내용 에서 제약조건이 많다.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체제 등이 너무 부족하다. 다음에는 인력수급문제라든가 기업이전에 따른 지원 같은 여건들이 당초에 말한 것하고 들은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토지와 관련된 지리적, 말하자면 교통관계라든지 토지가라든지 법적인·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되고 포기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들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찾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짜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배려해 주고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일이 될 일이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산업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맨투맨으로 해서 기업체들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쪽에만 맡겨놓지 않고 투자유치지원관실에서도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상담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여 투자가 포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외국기업을 투자유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국내에서도 우리 지리적인 여건, 또는 여기에 있는 지역문제가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선호지역이 아닌데 그런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잘했을 때의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MOU 체결하는 단계가 계약단계는 아니었지만 반계약을 약속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 잡기가 힘들고 그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법적인·제도적인 문제에 제약조건은 없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여건 속에서 인력수급이 되었건 세제지원이 되었건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늘 연구해가지고 한번 가계약을 했으면 성사가 되도록 하시라고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꼼꼼하게 개별 기업별로 조건을 따져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꾸 포기상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과시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달콤하게 그때만 적절하게 넘겼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했는지 몰라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꼼꼼히 개별 기업 하나하나 따져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부터 집행부랑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일자리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호 건전한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호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호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체육문화사업, 4호 그 밖의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복지관이 두 개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남에 하나 있고 임동에 하나 있고. 그런데 하남 임대현황을 보면 지상 2층에 임대업체가 하나 있고 지상 4층에 임대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상 2층에 있는 임대업체는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우리경영기술이라고 중소기업창업지원컨설팅하는 곳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각호에 해당이 되나요? 조례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조례에 보면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개의 호가 있는데 2층에 임대해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는, 컨설팅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그쪽에 있어야지요. 물론 근로자하고 다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도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다 필요 없지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에게 맞는 부분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4층에 있는 노동부위탁교육업체는 뭐하는 곳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근로자 직무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직무관련이지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이 복지관 관련되어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곳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복지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실적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 이용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신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대회의실은 2010년 3월, 8월, 12월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단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임대수입은 뒤에 따로 나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1월, 4월, 10월 해가지고 1,200명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느라고 이용한 것이 전부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관련해서는 2010년도 1월, 3월, 4월, 5월, 9월, 11월, 한번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1월, 2월, 3월, 5월, 6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다양하게 사용 안 하기보다도 근로자들 신청이 없어서 사용 안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요. 취미교실도 그렇고 시청각실도 그렇고, 저는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뭐냐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 국장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작년도에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근로자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더 다양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해서 제가 잠깐 엇나갔는데요. 저는 복지관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복지관 위치해 있는 데가 3번 도로에 위치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3번 도로에 위치되어 있으면 하남공단 중앙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아침 8시에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십니다, 통근버스가 있는 회사는. 출근을 하시고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5시든 6시든 그때까지 근무를 하시고, 잔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십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세요, 대기업이나 통근버스가 있는 데는. 그러면 아무리 호응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쪽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점심시간 한 시간. 그런데 밥 먹고 나면 그 시간은 다 끝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통근버스가 아니라. 하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용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남공단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 아주 영세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카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여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자기 자가용으로 나 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수완지구에 개발되어서 수완지구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근로복지관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역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복지관을 따로 옮겨서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낮에 근로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3번 도로에 있는 것은 근로자검진센터라든가 산단관리사무소라든가 여타의 그런 시설용도로 바꿔서, 여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근로자복지관을 새로, 어느 지역일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방안들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아시니까 더 나은 대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근로자들 생활권역별로 배치하는 안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 내에 있는 취미클럽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려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검진센터랄지 산단관리센터랄지 이런 부분,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라는 의견은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경력단절이라는 의미 아세요? 경력이 단절되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성분들께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쉴 수밖에 없어서 생긴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육아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육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움들을 우리 시라든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해서 요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대부분 원인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와 여성정책, 출산과 육아정책, 어린이돌봄정책이라든가 그것은 여성정책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와 여성정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과 육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여성일자리는 투자고용국 소관이고 여성정책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습니까? 아마 민선5기 들어와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민선5기 들어와서 이렇게 나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여성정책관실에 같이 있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생기면서 여성일자리가 이쪽으로 왔고 지금은 여성창출지원관이 없어졌잖아요. 과로 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정책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얼마나 열심히 성과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간다면 더 좋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맞습니다. 일을 어디에서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성과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투자유치를 경제산업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광주시 3천명의 인사 관련 업무를 투자고용국에서 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잘할 수 있게끔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장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게끔 만들어주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분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어디에서 일하든 그것은 상관없지요.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일자리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장 문제가 출산·육아거든요. 중앙정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성일자리가?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가족부에 있어요. 광주시는 투자고용국에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성일자리업무를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위원님 말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회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일자리 담당 과장님 계시고 담당자 계실 텐데 그 분들하고 여성일자리 관련된 YWCA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쭉 몇 군데 있지요?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도 있고. 그래서 만나서 회의를 해 보셔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광주시민을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해가지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해 보시겠다,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섭

조오섭위원

새일센터라든가 YWCA라든가 그쪽이랑 다 모여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고용국에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교롭게 쭉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지원액과 업체수를 나눠봤더니 310만원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 보니까 310만원인데 31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그 부분 규모를 확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성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남성들은 취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무리…….

오섭

조오섭위원

그럴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행정사무감사 끝내면서, 국장님도 새롭게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전에 경제산업국도 그랬고 쭉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지적하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광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DJ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지를 받아봤는데요. 보고 좀 의아한 것은 1단계로 오디토리움 하고 지원시설을 만들고 2단계로 전시장을 증축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다시 스카이 브리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스카이 브리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스카이 워크…….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검토되었던 안이고, 저희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안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자료를 준비하면서 2안 자료 도면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최종 확정안은 이 안이라고 하네요, 방금 주신 안.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안…….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니요. 방금 주신 것.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도면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별도 전시장은 안 만들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만들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까지의 계획은 전시장은 없고 다목적홀로 짓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다목적홀로 해서 오디토리움도 하고 전시장도 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턴키발주는 하지 말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간담회 때 잘못 표현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가 쭉 이루어져 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어떤 안을 이미 확정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넘겨버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안을…….

경종

송경종위원

안을 확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건립부지 위치하고 여건만 검토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사업이관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건립부지만 확정한 것이고….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건립부지하고 그 건립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이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시설개요 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시설개요 정도만 해서 이렇게 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내일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번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고 고용촉진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고 이런 일을 투자고용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산하기관단체나 우리 광주시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나 이런 데서 가장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업체라고 할 수 있는 각 용역업체들을 과연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요청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용역관련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말씀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이랄지 문화예술행사랄지 9월말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약 21억원 정도 서비스 구매를 한 것으로 통계는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회적기업은 조호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광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형업체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우리 관내 산하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에 대해서 현재 그런 용역업체현황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우리 시에.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아,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랄지 이런 데에서 용역을 맡기면서 어디에 맡기는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대형유통업체도 그렇고 출연기관도 그렇고 에너지회사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디 업체하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투자고용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회적기업도 좋고 일반업체도 좋고요. 우리 광주 업체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도 해 보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해 보니까 좀 그렇다 하고 생각되는 것이 홈플러스나 농산물유통센터나 지방정부종합청사나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나 우리 박물관도 그렇데요. 롯데마트도 그렇더라고요. 롯데마트도 첨단점, 수완점 다 외지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만든다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저는 경제산업국이 될지 투자고용국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선가는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인 일자리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고용국은 지난 7월말에 신설된 조직입니다만, 국내외투자유치, 기업지원,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육성, 국제교류협력과 컨벤션산업육성,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결국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최종목적일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로 압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심하여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일하면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자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조금 지원과 집행방법에 있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투자고용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조단체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16시 30분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김대중컨벤션센터

16시 5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저41조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준형 전시팀장입니다. 김기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찬준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에이스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진숙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거 기본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센터를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 컨벤션센터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제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면서 행사요금 할인현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할인은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 7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부터 아트광주2011까지 해서 총 7건 행사할인을 해 주셨고 퍼센티지로 보면 할인율이 65.5%부터 적게는 17.5%까지 다양하게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료에 보면 “예산부족”, 신규개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족이 6건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근거를 봤더니 「김대중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제31조에 보면 “재산은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 근거에 의거해서 할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업체가 와서, PEO라든가 거기에서 와서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할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할인을 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여기 제출된 자료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할인내용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도 주시지…….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할인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또는 연초 예산이 적게 서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할인을 통해서라도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센터의 위상도 높아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런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센터 초기 설립하면서부터 일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사 분들, 행사를 많이 해 주신 분들한테 할인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여름·겨울에, 혹서기·혹한기에는 좀 할인되는, 제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청 포함해서, 이제 5년차 됐고 웬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내에 그것을 제로화 한다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청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할인율을 매년 축소해 가는 내부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느냐 하면, 전시장 임대현황 및 대여목록, 그리고 안전사고발생현황, 행사요금할인현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7건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한 것, 기독교 교단협의회, 시자원봉사센터, 뷰티산업, 교육협회, 옥외광고협회, 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 광주문화재단 해서 일곱 군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자료를 덜 주셨다는 것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민간인들은 할인한 것이 없습니다. 사전적인 협력구축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임의로 할인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할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활성화 측면, 그 다음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2011년도에 할인한 행사가 총 몇 건이에요? 할인해 주신 건. 자료를 2011년 행사요금할인을 요구했었는데 일곱 건 보내주시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건 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할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할인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데는 많이 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해 주고, 물론 시장님께서 사장님한테 재량권을 넘겨서 사장님이 결정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규칙들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 우리 내부규정에 가면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초기에 활성화 측면, 또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센터를 세웠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무상 내지 경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열어놓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앞으로는 가급적 정해진 요금을 다 내고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초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말이 엇도는데요. 그것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 부분은 초기라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정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비 거리도 생길 수 있고 지적 거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놓으면 운영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 부분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자료를 더 줘 보세요. 행사요금할인현황 7건 주셔놓고 더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보고서 4쪽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이 앞주에 인터넷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조선컨벤션웨딩홀 옆에 1주차장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옆에 태양광 있는 데가 2주차장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주차장은 2009년도부터….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료화를….

오섭

조오섭위원

유료화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차 총대수가 537대를 댈 수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주차장은 808대를 댈 수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내에는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센터 내에 43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31대, 그러면 총 1,7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네요. 1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 5억 2,000만원 들어가 있고 연수입이 5천에서 칠팔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1주차장은 잘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 결혼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1주차장은 활용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보탬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주차장 관련된 것인데요. 2주차장이 평균 800대 정도 댈 수 있는 부지지요? 평수로 하면 약 7천평 정도 되어 있는 것이지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상사용계약이 몇 평 되어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태양광 설치는 전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차장 부지를 전부 쓰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설치가 몇 평 되어 있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설치되어 있는 평수는…….

오섭

조오섭위원

5천평 되어 있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어느 정도 설치한다가 아니라 제2주차장 부지 지상권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상권 전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왜냐하면 우리가 센터 건립하는 마무리 과정에 광주시의 투자유치계획에 의거해서 파워라이트사가 투자유치 해서 태양광을 시범단지로 설치, 그때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로 몇 평을 규정하지 않고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협약서가 있는데 면적이나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협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거기가 7천평이에요. 태양광 설치 5천평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재산권은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거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어떤 지장물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아셔야 되겠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사장님이 협약을 말씀하시는데 협약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협약은 주차장 상부 5m인가, 그 위쪽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약내용이지 주차면수, 지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7천평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몇 평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몇 평이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앞에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총 7천평 중 5천평만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한 말씀인데 2천평을 따로 한 귀퉁이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면 안에 들어가서 설치되었거든요. 사방에 설치를 다해 버리고 2천평이라는 부분은 네 귀퉁이를 들어가서 유휴부지, 그것이 한 2천평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휴부지 없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주차면적이라면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2천평 안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따로 5천평 채워놓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 전체가 7천평이라면 5천평에 시설을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번 갔었는데 인도 바로 옆에부터 태양광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요. 도면도 저를 주시고요.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서 2천평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2천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주변으로 둘러서. 그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거기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1주차장처럼.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지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입니다만, 막 그려가지고. 이쪽 일부에 축전시설하고 송배전시설이 이쪽에, 안전을 고려해서 길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는 축전을 위해서 설비를 일부 가져다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좀 넓게 되어 있고요. 사실 주차장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3, 4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부지를 출퇴근하면서 다 둘러보고 밑을 파보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시면 나머지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그 주차장은 용도는 주차장이에요, 어찌 되었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포장도 해 놨고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것을 활용 못하느냐 하면, 서구청 관내인데 서구청 관내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경우에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반다짐, 흙다짐 위에다가 돌 깬 것, 작은 잡석으로 올려놨거든요. 포장, 서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조례에 정한 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 이상 돌, 모래, 자갈 해가지고 배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 흙 위에 잡석을 깔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으로 유료화 해서 운영하기에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구청에서 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 조건을 완비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용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지만 정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허가를 못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가 주차장 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파워라이트를 통해서 100억원 가량의 발전시설을 넣었을 때 안전도 문제가, 보험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정식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승인 내지 허가나 신고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포장이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포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가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든지 자체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장 운영하면서 연간 수입 대비, 그것을 뽑아내고 또 나중에 임대료 받고,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경제성이 잘 안 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요? 그냥 놔둬야 되는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요증가와 병행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센터로서는 돈을 들이기보다는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시민을 위한 공공적인 행사, 또 센터 주변의 대규모 행사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인이 쓰기로 한다면, 광엑스포처럼, 안전에 대해서 광엑스포가 책임을 지고 주차요원을 투입해서 쓰도록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그런 행사 때문에 그것을 쓴다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 땅이 2005년도에 얼마였지요? 2005년도 공시가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50 몇 억원으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나오던데…….

오섭

조오섭위원

공시가로 보니까 125억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사장님한테 2005년도에 125억원 짜리 땅을 상무지구에 줬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우선 파워라이트 들어오는 것을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된다. 그곳이 굉장히 노른자위고 용도가 많은데 거기에, 또 그때 논리로 치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투자유치고 태양광산업이 광주의 선도 산업이고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잘 보이는 데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5년이라는 장기무상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묶여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저는 솔직히 포장하기 위해서 업자들을 만나보고 다니는데 기둥이 많아서 12㎝, 여덟 가지 형태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불도저 들어가서 다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기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도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소형,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으로 다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건상. 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제1주차장 가지고 웬만한 주말 행사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주말에 결혼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이벤트 몇 개 할 때만 부족해서 그쪽은 무료로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서비스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돈을 받고 하려면 여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익 대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게요. 결론은 사장님 의견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불가하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현재로써는 무료개방, 필요할 때만 무료개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무료개방하지 거기를 주차장으로써는 활용이 불가하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유료화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료화 하든 무료화 하든 아무튼 주차장 활용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불가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도 고여 있고 땅도 평평하지 않고 안전문제도 있고. 무료로 하려면 저희가 인력투자해가지고 보험 들고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만 발생하지 수익이 안…….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짧게 하자고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2005년도에 주차장 부지 7천평 정도를 공시지가 125억원, 저는 12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25억원 정도 해 놓고 그냥 태양광 업자에게 무료로 주는 결과가 됐네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당시 논리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설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면 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당시에 미국 투자사하고 같이 한다고, 파워라이트도 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뒤에 서류를 보고 안 것입니다, 제가 맡고 나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지요. 파워라이트에서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계약은 국내 성환기업하고 했거든요. 성환기업 자회사인 S&;P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라고 하는 파워라이트는 투자회사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컨설팅업체고 거기에서 소개를 해서 모듈과 미국은행에서 100억원의 차입금을 받아서 성환건설에서 S&;P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태양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 자금은 들어왔지요, 미국은행에서. 자금 들어왔지만 매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가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900원대였지만 지금은 1,200원대여서 오히려 국내기업으로서는 더욱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시에는 좋았다 어쨌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MOU를 체결한 부분도 아니었고 태양광발전시설을 15년 사용하고 나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모듈이라는 것이 수명이 있거든요. 효율성에 대한 수명이 있어서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년 뒤에 광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이미 그 수명은 끝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광주시는 2컨벤션센터의 주차장 부지 가격, 공시지가 125억원을 광주시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곳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S&;P라는 곳에서 태양광설비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서 사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으로 활용도 못하고, 포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없었으면 2컨벤션센터가 거기로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시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직접 답변드릴…….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MOU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때 당시 논리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시 어떤 논리…….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때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고, 태양광산업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1호 투자유치대상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시민들한테 투자유치 플러스 태양광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태양광 문제를, 계속 파워라이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워라이트를 말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현황은 이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지는. 계속 그 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뾰족한 해결책은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포장을 해서 수익구조가 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면 지금이라도 기채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1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중까지, 아주 대규모 행사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차장도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포장해서 남한테 준다, 직영할 때는 분명 손해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남한테 줄 때도 저희가 판단해 보면 수익구조가 안 나고요. 그리고 남한테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기둥간격,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주차장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으로 봐서는 현 상태로 유지하고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2센터 지어가지고 주차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되면 몇 년 후에 개발할 여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어차피 저것이 계약기간은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위에 사용을 계약하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지상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지상권은 아니고요.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땅 자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요일·일요일에 그 주변 많이 가보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물론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엄청나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 엄청난 이유가 조선컨벤션, 홀리데이인 컨벤션센터, 웨딩 쪽인데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센터 주변에 이중삼중으로 대고 드넓은 35m 도로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만 남겨놓고 길바닥에 대고, 거기 차가 잘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방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기둥이 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다른 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컨벤션1센터 앞에 주차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컨벤션1센터하고 2주차장 부지하고 멀거든요. 누가 2주차장에 차 대고 컨벤션1센터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자체도 잘못이고, 사장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저는 거기를 정비해서라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토요일·일요일에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막아져 있거든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주말에 공공적인 부분이면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활용을 하는데 민간인들 결혼식,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력 투입해서 관리하고 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요일날 제2주차장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2005년도 당시 공시지가 125억원의 땅을 지금까지, 사장님의 의견대로 간다면 2023년인가요? 15년 뒤니까. 그때까지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비용, 125억원 토지가격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여타의 것, 도저히 사기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처음 계약할 때 위탁을, 시에서 계약하고 관리권만 컨벤션센터에 줬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분은, 이때 기안했던 공무원 한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컨벤션센터에서는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활용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 1컨벤션센터가?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우선 큰 순위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국제회의도 기준이,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대형, 시에 큰 행사한다는 것을 알려줄 정도의 국제행사면 한 1천명에서 2천명 이상 오는 행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 시설조건을 제시할 때 통상 2천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을 전제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규정에는 없지만…….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2컨벤션센터 건립방향이 나왔어요. 오늘 자료를 봤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제가 봐도 오디토리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디토리움을 수납식, 가변식 의자로 해서 전시장과 겸용 가능한 다목적홀로 하려고 시에서는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홀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그 동안 생각했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 진행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어찌 보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당초 계획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축소되고 위치가 바꿔짐에 따라서 국제회의도 수용할 수 있고 또 필요시 전시장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홀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목적홀이라는 개념은 전시장 한 칸 같은데 천장이라든지 바닥을 잘 정리해가지고 회의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회의실과 전시실을 겸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첫 번째 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홀리데이인 옆에 전시장을 따로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낫지 겸용 시설로 해서,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말을 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의 철학들을 시 담당국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논의는, 세상에 가변식 의자 놓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세요? 벡스코 말씀하세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대구가 5층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5천…….

영우

김영우위원

4천석.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4천 정도 들어가 있고. 조금 다릅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전시장 2,510㎞를 다목적홀로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회의실, 우리 4층 컨벤션과 같은데 수납식 의자를 별도로 깔고 있습니다. 2천석 중에서 수납식을 1,700석 정도 깔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안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지으면 부족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자주 사용하더라도 겸용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이 잘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만 질의를 마치겠는데, 저도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계약보다 작년 말부터 보험계약이 바뀐 것이 있어요.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는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부분은…….

영우

김영우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망·장애나 부상 같은 보험을 전에는 한도가 낮은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계약할 때 좀 올렸어요. 잘했다는 의미에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서울, 부산, 대구를 한 다섯 명씩 매번 마케팅 하러 다니는데, 그런데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가면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서울 가서 두세 군데 이동하려면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안전이 최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 관련된 것은 항상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가지고 직원들 처우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총 공사용역 물품구매 200건 중에 25%가 수의계약이에요. 200건 중에 50%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아시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인 건이 16건에 하나입니다. 컨벤션 쪽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시급성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더라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계약현황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입찰 건인데, 예를 들어서 2009년 10월 23일날 입찰을 하고 그 다음 날 입찰을 하는데 같은 회사가 입찰을 따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입찰을 하게 되면 DJ컨벤션센터하고 친한 회사에만 일부러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해 놔도 입찰을 하는지, 어떻게 같은 회사가 연 이틀 동안 입찰에 당첨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장치공사, 이런 것을 입찰 붙이는데 따놓고 보자 해가지고 일단……. (“조달구매한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조달구매 말고요. 입찰 건인데, 계약방법에 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달구매를 입찰로 보고…….

영우

김영우위원

조달입찰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아니, 이틀 사이로 한 업체가 계속 하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거든요.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영표

조영표위원장

임 사장님, 나라장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영우

김영우위원

모든 입찰이 나라장터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다 올려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협력업체를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 별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중컨벤션센터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요구자료 5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간전시회가 총 몇 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8개.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주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수지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시팀 소관 주간전시회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략사업팀 소관 자료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8개 업체가 서로 전담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8개 전시회에 대해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8개 전시회에 대해서 전시팀에서 4건을 하고 있고 전략팀이 3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여쭤보는 질의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총괄이 잘 안 되는가요? 자료가 안 넘어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요청하신 것이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경종

송경종위원

한 곳은 오고 한 곳은 안 오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전략사업팀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전시팀하고 전략사업팀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8건 하고 있는데 전시회, 세월이 더 가서 전시회가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가 되면 아마 합쳐질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팀장 한 명에 전시담당자 한 명씩 붙어서 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3건, 4건 하기도 실은 벅찹니다, 같이 출장을 계속 다니고 마케팅을 하고 유치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면서 뭔가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이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저 전시회도 할 수 있는데 마치 각 업무별로 벽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이 되어 가지고, 요즘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애드호크라시라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요즘 첨단행정의 흐름인데…….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팀별로, 실은 4명이면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서 합니다. 주무 맡아서 하고 구매하는 것은 한 친구가 맡아서 하고 가을에 하는 친구가 도와서 그 전시회를 하고 가을에는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해가지고 1인 하나씩 맡은 것 같지만 실은 4명이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공교롭게도 전략사업팀은 출장을 가셔서 자료가 안 넘어왔고 유기적으로는 하고 있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최소인력이지만 앞으로 또 상황변화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방문했을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1년 동안 개최되는 산업전시회도 있고 일반 전시회도 있고 총 몇 개나 됩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51건 정도 전시회가 되고 그중에 산업전시회가 주간전시회 포함한 15건 되어가지고 한 25%…….

경종

송경종위원

총 51개 전시회고요. 그 중에서 산업전이 15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3건.

경종

송경종위원

13건이지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몇 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8건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나머지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머지는 일반 PEO에서, 전시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도 센터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2컨벤션센터도 세워질 것이고 뭔가 규모가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간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행정에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흡수해 내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정도로 역량은 대단한데 우리 컨벤션센터에서도 중요한 것이 PEO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여쭤 봤었고요. 지금 PEO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금 지역에 PEO가 몇 개 생기고, 주로 방송이나 신문, TV 쪽에서 기존에 이벤트하던 분들이 전시까지 개입을 해서 한 9개 지방 PEO가 있고요. 또 이 분들이 초기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하나를 개발해서 하는데 보통 3억원에서 4, 5억원 들거든요.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관련 산업 또는 퍼블릭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초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구, 다른 지방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7건 정도 그 분들이 유치해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2월말까지.

경종

송경종위원

7개 정도 그 분들이 한다고 했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자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전시회 자료를 요청했고 검토를 해 봤더니 거의, 그 전에도 저희들이 말했지만 투자비에 대해서 크게 흑자를 내지를 못하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주간전시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흑자를 위해서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 전시기획업체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보통 2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우리가 주간전시회 하나 하는데 1년에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전문기획전시하는 데 얼마, 전문기획전시업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시회의 성격이나…….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3,000만원, 그러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큐베이팅, 처음에 시도하는 경우에만 주지 이미 된 전시회에는 주지 않기 때문에, 졸업개념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졸업을 몇 년만에 시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2년 하고 나서는 돈 안 주고 계속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까도 민간의 힘을 끌어들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고 그리고 1년에 2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를 각 전시회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크게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투자 대비해서 적자 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PEO는 3,000만원 지원 받아요. 3,000만원 지원 받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시민들이 경기활성화가 되고 광주가 풍요로워지지요. 거기에 반해서 그 분들이 지원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간전시회 급여 정도 수준밖에 지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2년 한정해서. 그런데 2컨벤션센터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전시수요는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원으로 채울 것인가, 전문전시기획업체를 성장시키고 뭔가 좀 더 만들어내서 그 분들로 충족시켜서 민간의 힘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좋은 말씀이고요. 결국 지방 PEO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 분들이 전시회를 직접 더 많이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되고.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인이 하면 돈이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서 수입을 못 봤다, 그런 개념도…….

경종

송경종위원

반드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산업전시 개념이거든요. 산업전시는 그만큼…….

경종

송경종위원

PEO는 산업전시회가 없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전시를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하고 협력하다 보면 민간에 주기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산업전시하고 일반전시하고 구분이 모호한 면도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애매합니다.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판매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일반전시, 퍼블릭쇼라고 하고 조금 산업분야, 전문분야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해외까지 연결해서 전시가 이루어지면 산업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성장,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역량을 넓혀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에이스페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두 가지 주력전시회가 에이스페어하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3개랄지 4개, 한 4개 정도만 제대로 하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에이스페어나 신재생에너지전, 스위트페어, 그 다음에 그린카 코리아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기후환경, 이번에 UEA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만, 환경전시회…….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스위트페어하고 에이스페어, 두 가지가 우선은 잘 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이스 페어를 보면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그러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입장료가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입장료…….

경종

송경종위원

입장료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성인은 얼마고 어린이는 얼마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5천원, 3천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에이스페어 참관객이 총 7만 3천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런데 관람수입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25만원이 나옵니다. 5천원, 3천원 잡으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될 거예요, 관람수입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은 에이스페어를 무료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료로 하고 싶고. 그런데 무료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료로 하면 오히려 더 안 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료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초청, 초대, 또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서 무료입장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무료고 그 다음에 초대권을 가져오면 무료고, 그래서 말로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유료인 것처럼 하고 있군요. 그런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사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큐베이팅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임대수입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에이스페어가 총 40개국에서 340개사 450부스를 임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수익이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께서 전시회별로 다 들여다 보신 것 같아요. 들여다 보시면 전시회마다 규모는 엇비슷한데 투입되는 예산이 2억원 짜리도 있고 1억 8,000만원도 있고 4억원도 있고, 에이스페어는 10억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회는 우리 내부적인 부분의 분석도 필요하고 또 외부경쟁력, 현재 위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에이스페어와 유사한 전시회, 서로 살아남기 위해, 아니면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BCWW라고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있고 부산에서 영화제하고 병행해서 하는 BCM이 되겠습니다, 부산컨텐츠마켓. 그 3개가 굉장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문화창의 방면 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세 가지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BCM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참가비도 무료고 초청, 예산 40억원 가까이 세워가지고 다 무료로 와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무료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참관업체 입장에서는 왜 광주만 돈을 받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돈을 받으면서 무료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무료로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맞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 투자하고도 3억원 버는 것도 있고.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서류상에는 450부스를 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 주더라도 165만원에, 조기신청은 165만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분양된 것이 아니라 80%만 분양되는 것으로 봐도 약 5억 2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수입은 1억 8,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 전시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밖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직원 2명 투입하고 돈이 안 벌리면 투자비에 비해서 명목도…….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그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내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외부와의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수익을 두 배 이상 벌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컨벤션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또 전시공간은 늘 것이고, 지금은 70% 정도로 해서 전국 최고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2컨벤션센터가 생기면 그만큼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고민해야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수지를 맞춰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들을 2, 3년 사이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 업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6월달인가요? 그렇게 했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6월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주차·안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입찰을 붙였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다 지방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서 시설 쪽은 광주 업체가 30%, 동광개발이 참여하고 있고 미화 쪽은 주식회사 대청이 49% 광주가 참여하고 있고 보안·주차·안내 유한회사 고산개발이 3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찰조건에 30% 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아마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지역참여율이 30% 정도, 그 다음에 미화 쪽은 50%, 이렇게…….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용역비용이 대폭 증가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했고요. 여기 자료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시장 청소를 별도 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해 왔는데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별도 용역으로 해 왔습니다, 전시장 청소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용역했을 것 아닙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용이 별도로 떨어져 있었든 합해져 있었든 차이가 있겠습니까? 토털은 같겠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별도로 팔구천 정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줄였습니다, 합치면서. 합쳐서 줄였습니다, 그 용역비용을, 전체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용역비용은 아니잖아요. 합쳤으면 조금 줄어야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전 용역을 안 하고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는 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별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늘었는데 이것 외의 용역이 전시장 청소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10년도에, 용역변경 전에 그때가 얼마였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종전 금액이…….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작년에 약 12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 청소라는 부분이 별도로 8,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8,000만원, 13억원 가까이 되었고요. 금년에 14억원 정도 되는데 법정최소인건비 개념…….

경종

송경종위원

전시장 관리 8,000만원 예산도 별도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계산에서 빠졌느냐 그 말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번에 한 용역만 생각하고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수치가 다 안 맞아요, 말씀하신 수치가.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일괄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역 업체가 뭔가 숨 좀 쉴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물론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설명도 하셨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주 업체가 전부 다 외지입니다. 한 군데는 30%가 계약되다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는 서울 업체, 두 개는 대전 업체, 이렇게 주 업체 소속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비용 자체도 좀 절감했으면 했는데 더 늘어나기도 했고. 우선 이런 면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종전에 계약한 업체하고 할 때 저희가 중간에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인건비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지역 업체 참여도가 30%밖에 안 된 것은 입찰하니까 시설분야에 86개사가 응찰했고 미화에 134개사,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대부분…….

경종

송경종위원

지역제한경쟁을 시킬 수 없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공개입찰하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산업은 박람회, 전시회,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각종 부가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관광, 숙박, 식·음료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입니다. 금년에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수도권과 각 지방 간의 컨벤션산업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합심하는 DJ센터의 가장 대표성 있는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만들고 미래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착실히 준비하는 자립경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18시 19분

18시 20분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