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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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이기신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봉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해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배병규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면 주요성과와 반성이라는 총평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만 나와있지, 사실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자체는 반성으로 해 놓고 반성 분야가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야로,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시설공단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단이 채용전문업체에게 맡겨서 진행했던 채용업무를 시장 지시에 의해서 총무과 고시계로 이관해서 진행한 사실이 있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지시라고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우리 시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 공사·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대간부 직후에 시설공단 이사장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공개채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통적으로 국가고시나 지방공공기관의 고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고시계가 있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발주를 하느냐, 그것은 잘못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단이사장은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또 확인을 해 봤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위탁업무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그때 1,80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바로 고시계에다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하신 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62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물론 시설공단도 우리 소관입니다만,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외부로 전액 줬으면 1,800만원 전액이 가야 하는데 그 동안에 서면접수 받은 것으로 해서 770만원 정도는 외부 일반 민간기관에 줬고요. 나머지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세외수입 600만원 플러스 한 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00여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48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저것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절감이 됐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산 때문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480만원 이상의 것이 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이관해서 고시계에서 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고시계가 있는데요. 시험업무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대한민국식 고시 제도입니다. 물론 외주 받아서 하고 있는 일반 시험전문기관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시험 업무만큼은 공정성, 객관성, 경제성 면에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기관에서 위탁을 주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공공기관인 우리 시에서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공공성, 객관성, 경제성 측면에서는 교육고시계가 어느 외부기관에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시계의 업무를 약화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시계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위탁을 맡겨가지고 채용절차의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시설공단 이사장이 확대간부 회의에 시장께 보고를 할 때 시험을 외부기관에 줘가지고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고 정확히 보고가 됐으면 어떤 지시가 내려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이사장께서 보고하기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주겠습니다, 그 말만 했지 현재 시험이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고시계에서 그것을 보고를 드렸어야지요. 고시계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 할지라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고시계가 그러한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시계가 객관성이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어제 밤중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9년도 도시공사 인사채용이 있었는데 문제 출제와 채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사 관련 부서 간부님 아들이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저도 어제 밤중에 제보를 받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의혹이, 시에서 했을 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개 광역시에서 한 군데도 고시계에서, 물론 고시계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뢰를 못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6개 광역시에서는 고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노라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 부산시 같은 경우, 6대 광역시에서는 고시계에서 공사·공단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 번 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그런데 2009년도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하고 인근의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고시계에서 출제를 해 주고 시험을 관리해 왔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광역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는 시험을 고시계에서 한 적이 없지만 광역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교육고시계에서 시험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제가 이 일을 알고 나서 고시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도, 그 다음에 16개 단체 자료를 빼 달라, 경기하고 전남·제주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도 부분에서 한 경험이 있고요. 6개 광역시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의 여부 부분들을 다음에 결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인사전횡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처음 듣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만큼 광주시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 언론,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것 또한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특히 광주는 인권도시 아닙니까? 인사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믿고 싶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가격 평가를 회계과에서 하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입찰시방서 67페이지를 보면 가격평가 평정산식에 추정가격 항목에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지 않고 비예가를 적용해서 평가하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비예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에 예정가격을 작성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정가격을 보면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복수예가가 아니고 예가 방식 자체가 빈공란으로 되어야 합니다. 비예가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복수예가로, 왜 그러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일단 복수예가라고 여기다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목이 나라장터에 한 것이 광주광역시 CCTV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복수예가로 해 놓고요. 아까 제가 말한 67페이지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가격 산정만 나와있는 부분이지 여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복수예가를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라장터와 시방서 부분을 수차례 보면서, 또 이야기도 하면서, 또 감사관실 감사 자료도 봤어요.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공고문과 G2B, 나라장터 공고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1조2에 의해서 G2B 표시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요청서와 이것이 다를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있는 67페이지의 내용과, 가격평가 내용과 이 내용이 뭐가 다른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달랐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을 하지만 이것이 다르지 않았을 때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상반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 내용이 상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선을 하지만 상반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저는 이것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고문 내용대로 비예가를 적용해 가격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는 단지 담당자 직원이 초보라서 클릭을 한번 잘못한 실수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복수예가라고 써져 있는 것은 담당자가 잘못한 거다, 그냥 담당자의 실수이다, 그리고 이 시방서하고 나라장터하고, 두 개 중에서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아무 표시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여기에 복수예가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이고 이것은 단지 실수일 뿐이지 입찰에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맞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G2B에 나온 것을 보면 초기화면이 뜨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자료 제시) 제일 위에 보시면 계약방법,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상단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수예가가 되어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하면 복수예가가 뜨고요. 또 클릭을 한번 하면 비예가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복수예가로 깔려있어요. 이것을 다 고쳐놓고 초기화면에 있는 여기에 클릭을 한번 더 안 한 것이 복수예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수예가로 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수예가를 하려면 5개의 복수예가를 작성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복수예가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느 업체가 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문을 보고 계약을 하지, 초기화면, 복수예가 하나 보고 계약 체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보고 복수예가 같으면 복수예가가 다섯 개가 나와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잘못 됐다면 공고문을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꼼꼼히 다 읽어보고 계약을 하지, 컴퓨터에 나와있는 초기화면만 보고 계약을 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방서와 나라장터의 공고문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공고문이 우선되어야 맞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다른 점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복수예가. 잘못된 것, 복수예가라고 쳐진 것.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47억 짜리예요. 47억 짜리인데 전결사항이 누구입니까? 이 공고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나라장터에 이 공고문을 띄울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그냥 나라장터에 띄웁니까? 여직원이 나라장터에 올릴 때 아무 공고문도 없이 나라장터에, 이 복수예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띄우냐 그 말입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회계과장 배병규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방침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방침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리관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장님 명의로 나가가지고 주무부서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방침결정 받고 공고문까지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공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두 군데 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국가전산망인 나라장터에 했는데, 나라장터에 한 공고문을 회계과에서 했고 우리 홈페이지에 했던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바로 직접 공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관실 감사자료를 이용해서 뭐가 안 맞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안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고문하고 아까 입력 장치에 있는 창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내용하고 어디하고 다른 데가 없다, 그것이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창에서는 복수예가로 되어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예가, 클릭을 해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복수예가로, 기본창에 있는 것을 클릭하지 않고 비예가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공고문이 붙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하고 창에 있는 화면하고 뒤에 있는 첨부물인 공고문이 다를 때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근거,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원가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행안부 예규 제374호 7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작성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작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여기 시방서하고 입찰공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어디에 비예가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비예가로 한다라고 하는 확인이, 여기에 비예가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라고. 예를 들어서 비예가로 한다라고 하는 확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예가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규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시방서에 나와있는 것과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나와있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니, 나오셔가지고 어디에 그 규정이 있다, 비예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아까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부 비예가 방식을 취해 왔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 해 가지고 22건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비예가 방식을 취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을 때 나라장터, 여기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예가 방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든가 비예가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우선이지요. 공고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고문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장터에 나와있는 것은 되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두 개 중에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공고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계약 입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지금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와서 말해 보시라니까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까지 전부 비예가 방식으로 해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가 현재 공고문이 우선한다, 그 내용이지 공고문하고 아까 창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 내용이 우선한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예가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22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다 비예가 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G2B 창에 근본적으로 나와있는 복수예가 방식을 클릭을 해서 비예가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클릭을 한 여직원의 실수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예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짚어보시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공고문이. 시방서하고 나라장터에 있는 공고문이 똑같다니까요. 왜 똑같냐, 비예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읽어드렸지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공고문하고 이 공고문하고 다르냐, 예를 들어서 상반되었다, 여기에 있는 공고문과 여기에 있는 공고문이 상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상반되지 않았다니까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성되어있다, 이 부분의 이것과 여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작성은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되어있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여직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 보도자료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저희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부 다 비예가 방식을 취해왔고 만약에 거기에 복수예가 방식으로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공고문에 그 내용을 다 표시합니다. 이 예정가격은 ±3%를 적용해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하며, 그 중에서 임의로 입찰자가 두 개씩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씩 찍은 금액이 빈도수에 맞춰서 많은 빈도를 산술평균해 가지고 예비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공고문에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비예가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공고문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서 비예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일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감사관실하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고문,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규정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67페이지 나와있는 이 부분 말고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와서 짚어주십시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예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않고…….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고문과 나라장터 공고문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물론 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니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고문이 다르지 않다고요. 이것하고 이것이 똑같은 공고문이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달랐을 때는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안에 규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이것은 안 했고 이것은 했고,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기 창에 복수예가라고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가 법률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해 보고 회계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 보고,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 회계과와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억지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까지 주무부서에서 모든 가격제안서를 작성도 하고 공고문까지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고 의뢰를 해 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복됩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렸고 그 공고문을 저희한테 G2B, 나라장터에 올려주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그 공고문을 똑같이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까지 비예가 방식을 해 왔고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복수예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문에서도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분명히 그렇게 제목부터 해서 공고를 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예가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규정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내용 자체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용은 똑같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내용은 똑같고 단지 예가방식이 여기는 복수예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복수예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시가 예를 들어서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논란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규정 상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고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공고문하고 나라장터하고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이것은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이것이 우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이나 제안서에 아무 언급이 없이 여기에 복수예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복수예가로 하라고 나왔어요. 그것은 당사자가 복수예가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여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는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민선 5기 입찰 행정이 얼마나 얼치기 입찰 행정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같이 계속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법조인에게도 자문해 보고 회계과에도 자문해 보고 전문업체에게도 자문해 보고 그랬었는데 법조인에게 자문해 본 결과 이런 경우는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여기는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문, 위원님, 가지고 계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초기화면입니다. 상단에 보면 계약방법 해 가지고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그렇게 분명히 나와있지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예.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 밑에도 보면 낙찰자 선정 방법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행안부 기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용, 계약방법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만 예가 방식, 거기에만 이렇게, 위에도 전부 다 복수예가로 한다고 다 정리가 됐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용 전체는 위에 초기화면 자체도 전부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똑같이.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다 똑같아요. 이 한 가지 것만,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하면 비예가, 클릭 한번 또 하면 복수예가, 요즘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예가, 이 한마디가 클릭을 한번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위에 보시면 전부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연히 이것을 복수예가로 하려면 여기도 복수예가에 의한 방식, 경쟁에 의한 방식,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에 내용 전체는 다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해 놓고 이 밑에 예가방식만 클릭을 한번 안 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한 거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대 업체에서 법원에까지 된 것이니까 그 결과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이것도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단지 협상에 의한 계약 내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22번에 걸쳐서 협상에 의한 가격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한번도 예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이번에 안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22번에 걸쳐서 협상에 의한 가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믿어 주십시오,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이것은 당연히 믿고 싶지요. 왜 집행부가 한 일을 안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고요. 이것은 현재 검찰 고발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단지 여직원의 실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입찰 방해 행위이고 법률위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사법적 쟁송이 붙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입찰 방해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같이, 어차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받고 이랬습니다만, 결론이 안 나오는 문제,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입찰 관련해서 직원, 징계 받으셨지요, 자체 감사에?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징계 받은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경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 중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우리 계약부서 직원이 받은…….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입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라고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적법하다고…….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한 실수다, 이 실수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인한 오해, 실수로 인해서 적법하다, 안 하다, 이렇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시고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실수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실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부분이지요. 사법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회계절차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실이, 광주시가 외부 감사를 영입해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쉽게 거기에 맡기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미봉책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행감 자리입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감사부서 결과…….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부서의 결과에 직원이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고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알아보시라고요, 확실하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쨌든 실수는 잘못한 것입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계약 관계에서 실수는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원까지 갔는데요. 이것이 의도적인 실수냐, 그냥 실수냐,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고 어쨌든 실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 또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가 정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일개 직원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계약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 23분

춘문

이춘문위원

오전에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문건하고 공고문하고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 가지고 공고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것은 사실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런 점들은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상대 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로 절차상 투명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22건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사법적 판단에서 이길 수 있어야지,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서로 간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관계는 특히 사소한 실수라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소한 실수라는 주장에 앞서서 훨씬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담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 가로수 정지작업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의 근거에 따라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103쪽 한번 보십시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2010년도에는 산림조합에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금년에는 입찰로 상당히 많이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외부에서 신뢰성 문제, 또 공정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염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급적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010년도 연번 2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4호 카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카목이 아닌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확인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사목 정도나 될 것 같은데……. 물론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특정 연구소에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거든요. 어떠신가요? 경영평가 자체가 사실은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 있는 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기관에 맡김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이런 점이야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 용역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런 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한국자치경영평가 외에도 다른 공사·공단,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공개경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를테면 시나 정부기관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연구자들 내지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상당히 집중되어있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민간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배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 맞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포함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플러스 다른 데도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급적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셨는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사목이 맞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오타인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인사고충 상담하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사고충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개인의 고충,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민선 4기 때 비해서 다섯, 여섯 배 정도 인사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께서도 월례조회나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 고충을 들어야, 인사 고충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고충이 해결되면 조직의 능력이 그만큼 확대되고 발전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적극 지시한 바도 있고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가 대폭 늘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충 상담의 예는 전보를 어디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해 달라든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업무성과가 많은데 이번에 승진을 해 달라든지 또 다른 기타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끔 상담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작년에 전체가 43건 정도 됐어요. 올해 한 275건 정도 되어가지고 일곱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유형별로 보면 전보 관련이 30건이었던 것이 219건으로, 승진 관련 고충이 9건에서 25건으로, 유임 관련이 2건에서 19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국장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단지 이런 정도로 폭증한 요인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그것 정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곱, 여덟 배 폭증하는 이유가 꼭 시장 지시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저희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인사상담에 관한한은 누가 오든, 저한테도 많은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한번도 그 사람들,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일단 다 듣습니다. 들어서 그 분들의 고충을 하나라도 해결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반영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 기억난 것 있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보 관련해서 몇 군데, 능력도 자기 적성하고 맞고 그 동안 학교에서 전공한 것하고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전보해 준 기억이 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고충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통의 기본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폭증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 인사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말없이 일을 하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상담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가려내서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자기 문제나 사소한 이익에 상관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발탁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펼치셨던 정책, 행정행위에 대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잘 하신 점들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간의 경계조정, 각 구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푸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절약하시고 또 법인카드와 유리알카드로 마일리지 포인트 상향에 따른 세입증대효과, 이러한 성과를 내고 예산을 절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지적사항,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자료가 제때 안 온다든지 이것이 행감 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수준의 자료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 통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 행감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자료 제출 시에 담당자를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시 이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과장이라든지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고 담당자한테 바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하실 때 자료제출자의 실명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사전공표제도,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광주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조례」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행정정보 8종, 수시 공개하는 행정정보 13종, 이렇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계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올리고,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 부분,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못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1년에 연 1회, 분기별로 연 2회,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총 21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 부서와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시장과 부시장도 해야 돼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되고 있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공개되고,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확인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 내용, 언제 올렸는가 다 나옵니다. 행감이니까 지금 국장님 그 말씀 책임 지셔야 됩니다, 공개하고 있다는 부분. 오늘 오후에 출력해서 주세요, 저한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도 다 해야 됩니다. 잘 올리고는 있어요. 올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3분기를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1, 2분기를 나중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만 올려져있는 데도 있고, 1, 2, 3분기를 11월 11일, 11월 10일, 12월 9일, 한꺼번에 몰아서 1분기부터 3, 4분기까지를 다 올리셨어요. 분기별로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가 다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건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때에 공개 안 할 경우에는 공개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패널티를 적용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동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검토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안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보이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시민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총무과 질의드렸으니까 총무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로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지급률이 타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정도, 서울시는 워낙 높으니까 서울시를 제외하고요. 평균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평균이면 8위 정도를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32만원 정도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지급 기준이 8위 정도 되고, 포인트율이. 그러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산 기준해서 우리 자립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자립도가 42.8%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총계 규모로 해서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순계 규모로 하면 한 47% 정도 되는데, 16개 광역시·도를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자립도가 8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율은 2010년도 통계는 제가 안 빼봤는데, 2011년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비교해서 2011년 연초의 통계자료밖에 없더라고요. 14위입니다. 전남보다 저희들이 더 낮고요. 전북보다 높습니다. 전남이 13위, 12위가 충남, 그 다음에 전북이 15위, 강원이 16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4위고요. 평균은 아닙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역자치단체만.

민종

김민종위원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아니, 특·광역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다 더 낮은 자립도보다 저희들이 못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립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서구의 부구청장으로,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간 편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낮은 데가 동구, 90만원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은 데가 북구.

민종

김민종위원

북구, 그 다음에 서구, 광산구, 남구하고 광산구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 본청하고 차이 알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30만원 정도 되는데 구 평균이 106만원이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 본청과 자치구간의 편차?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 개인적 판단에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그러냐면 자치구가 평균이 한 25%, 20%, 18%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4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도 안된 자치단체를 우리 시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자치구간의 평균을 높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저희들이 자치구에 권유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자치구간의 평균, 또 우리 시와 자치구 간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생활권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 공무원과 자치구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예산이,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이것은 자치구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지요, 저희들이.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편차에 대해서는. 자치구간의 편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수준, 복지포인트의 우리의 수준, 자립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치구와 본청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치구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광주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복지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두 개, 갑을로 분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것이 새로 연말에 아마 시달될 겁니다만, 그 다음에 자치구, 군, 시, 기초단체에서는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 A등급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B등급의 경우에는 140, C등급의 경우는 130, 그렇게 기준을…….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광주시의 복지포인트지급률을 최고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것을 해소하시라는 것이에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자립도가 8위인데 지급률은 14위,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누가 지금 이 기준이 없어서 들쑥날쑥 이런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과세를 물리냐 안 물리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본 위원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광주시 전체 일선 통장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5개구 전체?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전체 통장이 한 2,200명 가까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약 2,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7월달에도 대전지역에서 통장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다가,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공상을 입었어요. 여기는 통장상해보험에 들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유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5개 구청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통장들의 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자치구인지 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광산구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광역시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광역시 안의 어떤 구는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어떤 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에서 매칭으로 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통장들도 일선 현장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이십몇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전에 제가 지적했던 복지포인트, 통장의 상해보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예산을 각 구로 내릴 때에 목을 정해서 내려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특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내려가서 재원조정교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써 예산을 배정하는, 광주시가 각 구로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목을 정해서 내려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산구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5개구 해봐야 1억도 안 될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에게 몇 푼, 얼마 되지 않는 돈 준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어떤 공상으로 인해서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것은 시에서나 구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통장들에게 복지 차원에서라도, 일선의 손발이거든요.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떻든 정리추경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추경을 하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구간의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밑바탕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4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대외협력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4월달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정책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정책자문관은 그야말로 시장의 어떤 특명사항,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경제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에 관한 고문을 하신다든지 또는 자문을 하신다든지 또 대외협력 같은 경우에는 NGO라든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관련, 그런 문제를 자문하고 시장님께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말 그대로 자문, 우리가 말하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정에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문관, “관”자를 붙였단 말입니다. 특별히 자문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 예우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관”자를 붙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문관,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입니다만, 우리 시청의 직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위원회,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회에 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지위를 위해서 예우 차원에서 자문관이라고 붙였는데 이름부터가 적정하지 않은 그런…….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자가 붙으면, 죄송합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대외협력관이 아니고요. 대외협력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이 분은 어디까지나 자문을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2011년도 들어와서, 어차피 이 분들,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자문관, 박규견 대외협력정책자문관, 두 분을 위촉하셔서 협약을 맺으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특히나 2009년도부터 활동을 해서 2010년도까지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3월달, 4월달, 두 분을 위촉하셔서 활동을 쭉 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자문료, 알고 계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얼마 지급하셨어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월 100여만원 정도 자문료를 주는 것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한 분은?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어떤 한 분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경제정책.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두 분 다 매월 지급하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경제자문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협력자문관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정도 거마비 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분들께, 이 분들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한 분이지요? 한 분한테 청사 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민선 4기 시절에는 4명의 자문관으로 해서 약 45㎡ 사무실을 공동으로 썼단 말입니다. 현재는 이 분 혼자서 47㎡,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의원실 두 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본청 5층 감사관실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청사 내 별도 개인사무실을 어떤 근거로 지원하셨고 어떤 예산 목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대외협력자문관이라든지 네 사람의 자문관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사무실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축소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자문을 위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는 시민소통과 일반운영비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실적을 받아서 그때그때 매월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외협력정책자문관, 이 분에 대해서는, 특히 역대 민선 4기에 4명의 정책자문관이 있었는데 매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서 두 사람의 정책자문관을 협약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만 매월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경제정책자문관에게 주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경제정책자문관은 매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한 200여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그것은 타 부서니까, 그 분은 매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에서만은 이 분한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유.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매월 그 달의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 제출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정책자문관실에서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제정책자문관이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매월 자문할 역할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민소통과 대외협력 관련해서.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인구 비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이 분이 직원이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직원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문위원이십니까? 자문하시는 분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자문하시는 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문하시는 분이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수행실적, 정책자문활동을 한번 볼까요? 보고서 내용까지 훑어볼까요? 이 분은 제가 이력을 봤습니다만, 이 분이 내신 기획안 같은 것을 볼게요. 인권도시헌장 제정계획안, 인권도시헌장 선포식 계획안, 심지어는 반기문 총장님 영상축하메시지 안까지 이 분이 하시고, 광주국제평화음악제 기획안, 시·도민 한마당 유네스코, 5·18 기획안, 아름다운 사람 DJ 사업계획안, 이 부분은 뮤지컬입니다. 5·18트라우마센터 설립 계획안, 심지어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추진안까지 이 양반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어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생태관광 산업화 추진안에 대해서 이 분이 보고서를 냈었어요.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 분이 어떤 정책보고서를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 국장님께서 어떤 정책계획안을 냈는지 모른다고,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자치행정국 홍진태 국장 사인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떤 정책을 내든 간에…….

민종

김민종위원

모르시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 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책자문활동, U대회 선수촌 관련 진보연대 관련 간담회, 또 민주노총 건설본부 건설노조 간담회, 조정·협의, 기타 시장님 지시사항 등 수행, 이 분이 정책자문활동을 한 내용이 4월달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30여건 돼요. 고은 선생 인권헌장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 진행, 이 분의 정책활동 내용들을 보면 U대회 선수촌 조성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실무진행,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시장님 면담 진행, 상무소각장 이전 관련 대책위 간담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 조율,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관련 단체간 실무협의, 기타 대내외적 정책개발 수립 및 정무 조정 등 기타 시장님 지시사항 등 수행,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남도일보 편집국장 간담회, 인권도시 네트워크 평가회의 진행, 이 분이 정무보좌관입니까, 정무비서관입니까, 대외협력정책자문관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정책자문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외협력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모든 활동실적을 보면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 정도되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분의 명함에는 분명히, 저도 이 분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떤 운영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있어요. 활동비 내역, 어떤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의 지출경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의 수당 지급은 어디에도 없어요.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문관이면 그 역할, 자문을 충실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자문을 하고 제대로 된 자문료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세요. 이 분이 활동보고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분, 돈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돈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분은 분명 광주시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명함, 누가 봤을 때 광주시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자문위원 그러면 어지간하신 분들은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관” 그러면 직원으로 다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 분은 자문위원이 아니라 정무보좌관 정도 되는데,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 정도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본 위원이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분이 낸 계획안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해준 계획안입니까? 저는 심지어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담당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장님 이름도 보니까 최근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담당자로서?

해구

박해구시민소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실지로 그런 내용을 적어 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해서 결재 후에 수당을 집행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계획안을 이 분이 내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 활동실적,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 위원한테 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앞뒤 맞게 하시게요, 국장님. 대외협력정책자문관 활동결과보고서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경관작물을 통한 생태관광산업화 추진안, 이것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정책자문관에 맞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이러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제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설사 이 분의 활동이 미미하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이 기획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대외협력정책자문관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해 드렸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정원 정수까지 늘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내외적으로도 시민과의 소통, 시민사회단체와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의 공식적인 직원이 아닌, 시장의 정무보좌관도 아니신 분이, 정책자문을 해야 될 사람이 정무기능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책자문관을 만들었을 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에 있어서 시정하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소통과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번 담당 공무원께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서면심사해 드렸었습니다. 매번 해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10억에서 1억 정도 유보를 책정하시고 9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정기분이 7억 5천, 수시분이 1억 5천,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는 7억 5천이 됐고 1억 5천 수시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포기하고 아직 안 찾아간, 유보된 금액들도 있으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시 그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60개 사업에 8억 6,6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인 집행금액이 8억 6,65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10월 현재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그 구분은 알고 계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수시분으로 지원 결정한 금액이 28개 단체 28개 사업으로 2억 3,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으시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실·과에, 타 부서의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부서들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3개 분야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선정 경과를 통보하고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마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기분, 수시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만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정기분 7억 5천은 다 됐고요. 수시분은 2억 3천, 10월말로 했으니까 2억 5천 중에서 2,000만원 남은 정도밖에, 다 집행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확정을 받고도 미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약 5,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파악이 됐네요. 미집행내역이 나오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보니까 사업이 미도래되어가지고 미집행됐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에서 19회 송년국악 공연을 한다든지 또 전국 연날리기 및 민속노래대회를 한다든지, 이것이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사회단체에서 요청한 금액, 그리고 광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의 차이를, 요청한 금액과 보조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환경정화캠페인을 한다고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지원 불가였는데도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300만원으로. 그런데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300만원 요청해 가지고 꿈의 날개 페스티벌해 가지고 이것도 10월 10일인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요. 인권영화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요청했는데 500만원 미집행되어 있고요.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회 총 4,500만원하고 500만원 자부담하겠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 요구했는데 담당부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200만원이 결정된 것이지요. 본인들은 4,000만원을 요구하고, 이 예를 들어서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3,000만원 지원결정을 해 주고 실제 지원결재액은 200만원입니다. 약 5%의 결정이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4,500만원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자부담 500만원하고 4,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결정은 200만원이었어요. 이 사업을 2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됩니다. 4,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200만원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했다면 그 사업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사업성이 아니라 4,000만원 짜리 사업을, 원래 4,500에서 자부담 500만원하고 우리가 200만원을 준다면 7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500만원 자부담도 안 할 겁니다, 200만원 주면.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생태탐사제작단, 수십 가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시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은 어떨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이 어떤 특정한 기획에 의해서, 그 단체나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즉시 안건으로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특히나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선심성처럼 비춰지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그나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거의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학원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이 학교의 부분을 사회단체로 봐야 될 것인가, 이 교류사업에 600만원,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학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살레시오 여자 고등학교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센안토니오시와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3,200만원 중 우리 시에 600만원 지원을 요청해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먼저 해 버리고 공문이 나중에, 날짜가, 공문이 온 다음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요청공문이 나중에 오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 국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사업에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내용, 인솔교사들의 항공료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살펴보면.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국제파트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광주 이미지를 넓히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거고요. 어떤 특정학교에서 센안토니오시, 우리 자매도시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일정 기간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살레시오 수녀학원, 살레시오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었을 때 갑자기 잡은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2010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좋은 목적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예산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교류협력사업이 되었든,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 플러스 일반단체, 개인에게도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일반적인 개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러한 형태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단체 지원 원칙,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적절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지원대상 법인단체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이어야 하며, 민간단체입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친목도모, 정치, 선교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 목적,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했어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광주·전남 전법당, 이러한 단체도 있고요.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평화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 이 경우 평화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는 1년 미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인 단체는 아닙니다만, 공익적인 활동을 보고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광주시 출연기관의 사회인야구대회,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이러한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지요. 또 우리 보조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 생체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이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해동검도 전국대회, 5·18마라톤대회, 이것이 중복되고 또 원래 공고를 냈을 당시에 지원공고문에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복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청한 금액의 5%밖에 주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그 단체가 진행을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중복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될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전체적인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이런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업들, 쉽게 말해서 시민사회단체에 욕 안 얻어먹으려고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시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반기 정도 들어왔을 때 공고 내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몰아서 서면심의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열어가지고 최소한 회의록이라도 남기시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과의 만남의 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날 추진, 성과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그 동안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소 해결된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가급적 “No”라는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Yes”의 긍정적 사고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부 항간에서는 시장님께서 너무 구청의 일까지, 구에서 해야 할 일, 또는 개인의 민원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원까지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이런 자리, 아주 좋지요,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왜 안 해 줬겠습니까? 구청의 열악한 재정,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 때문에 미뤄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의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어떠한 사업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고심하시고 아주 고질적인 사업인데 해결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그런데 어떠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만 만나면…….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건의가 됐더라도 일정 부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청에서는 전혀 손놓고 시에서만 전적으로 책임 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고요. 개인성 민원, 특히 공공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만남 자체를 저희들이 통제할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이러한 정책들을, 또 아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최종 결정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발전적 대안,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시의원님들 관련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대화에 응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준비했던, 들으시기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귀에 거슬리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판매계약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까지 다 파악하시지는 못 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 어떠십니까? 조례에 맞게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로 계약을 하시면서도 조례를 안 지키신 부분이 있는데…….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사실상 우리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변경된 계약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노인복지과 소관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했던 부분이 장애인으로 한정되어가지고 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예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소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만약에 그러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회계 관련한 부분은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출자·출연기관들, 도시공사나 산하 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번 시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게끔 지침을 한번 내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개정된 뒤로 그 담당자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신

이기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급 기관에 시달해서 규정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총 몇 면입니까?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총 주차 면수가 지상, 지하 해 가지고 1,053면이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부족하셔가지고 상무주차장을 약 110대 정도, 월 5만 5천원씩 해 가지고 연간 7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시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공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 주차공간이 539면이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예. 지하 1, 2층 합쳐서 539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장애인, 경차, 이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지하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9면 중에서 장애인이 19면입니다. 그 다음에 경차가 45, 임산부가 6,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별도로 27 해 가지고 539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불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주차장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들, 우리가 임산부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바깥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시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하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청사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하로 출입하는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지난 번에 민원인께서 시장님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그 뒤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2급 이상 장애, 지체장애로 걸음을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상 지상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을 놔두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사 출입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들어와서 지하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상 신청하신 분들은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 보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는 사람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정문이라든지 시청 정문에 주차관리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왕에 지하에 이러한 공간들을 마련하셨고 일반시민이 제안을 하셨다 그러니까 주차장 정문 들어올 때부터 이 분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을 정확히 눈에 띄기 쉽게 설치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은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자리를 비우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근무를 제대로 하셔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을 하십시오.

병규

배병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주차요원들, 별도로 교육을 해서 희망하신 분들, 언제라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