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북부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심도 있는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현장감사를 위해서 킨텍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부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확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북부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남기산 지역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고 싶은데요.

자료요청을 먼저 해주시죠.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에 북부지역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최초의 산업단지 용역보고서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파주의 오산, 선유, 신촌, 당동, 월롱 그다음에 동두천의 동두천 제2산업단지 그다음 연천 백합 해 가지고 총 사업규모, 각 산업단지마다 사업규모,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조속히 부탁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청사 산업경제 분야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산 지역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섬유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허의행 섬유유통TF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종일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천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인 사) 구춘민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오늘 참석한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 연구개발본부장 김종훈 본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연구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 대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11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경제농정국 조직은 3과 1사업소 99명이며 이 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지역특화산업과 1과 5담당 1TF팀 정원은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64.6%가 증가한 총 343억 3,4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82%의 집행이 됐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96.3%가 집행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22억,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120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7억 700만 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주요통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청사의 관내 기업체는 대기업 11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만 2,249개 업체로서 도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도 전체의 33.6%인 45개소이며 면적은 총 1,617만 7,000㎡로서 역시 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는 703개 업체로서 도 전체의 51.5%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페이지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구축, 산업입지기반 지속적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5대 정책과제와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등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15페이지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주시 산북동에 기술지원ㆍ전시ㆍ마케팅ㆍ물류 등 One-Stop 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94억 원으로 현재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금년 9월에 기본설계 및 적격자 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13년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16페이지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염색공정보다 에너지와 용수 등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염색기술 및 고급 신제품 개발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주시 남면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연접한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 70%로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식 일정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집적된 섬유ㆍ염색 산업과 연계한 봉제ㆍ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동두천시 지행동에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5억 원으로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로 지난 7월 동대문 의류봉제협회 등과 봉제센터 입주ㆍ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해외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니트제품 수출 마케팅 강화를 위해 금년에 LA 자바시장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4월에 개소한 바가 있고 4,700여 점의 상품을 전시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2건에 11만 7,000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20개 업체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와 해외마케팅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내년에는 고급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 섬유마케팅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섬유소재연구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섬유업체 생산현장의 불량원인 해소를 위한 애로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34건의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섬유관련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섬유업체 정보를 바이어에게 제공하기 위한 섬유정보 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말까지는 구축을 할 예정이고 고급 니트소재의 트랜드조사 및 신제품 개발과 개발된 신제품 전시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전략산업인 섬유ㆍ가구산업 특화 육성과 부족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24개소, 조성 중인 단지 12개소, 조성 계획 중인 단지 9개소 등 총 45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조성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 파주 월롱, 연천 백학산업단지 등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 착공한 포천 신평3리,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 등 2개소를 비롯한 12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파주의 축현, 연천의 장남산업단지 2개소를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한센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연천지역 한센촌 내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 및 염색공장 집단화를 위해 한센촌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11년 3월 5일 이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조건으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고시가 개정이 되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배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였고 포천 신평3리 산업단지는 3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는 7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예산지원 등이 선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센촌 산업단지는 2013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가구 디자인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우수디자인 공모전 및 가구 디자이너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유망 가구기업에 생산ㆍ기술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두바이 등 세계의 가구전시회 참가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가구디자인 공모전에 227점이 출품되어 수상작 52점을 선정ㆍ시상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한국 국제가구박람회에 도내 중소가구 14개 업체가 참가하여 약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디자인 신상품 개발 7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유망 가구기업 17개 업체는 시제품 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주민복지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시설, 고양시 장애인체육관 등 2개 시설에 태양열시설, 포천시 선단동 주민자치센터 등 2개소에 연료전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고 파주 LCD폐수처리장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기 제2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위원님들 많은 지원으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특화지원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제2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 등과 섬유ㆍ피혁ㆍ가구 등 북부주력산업의 기술지원 등과 SOS 기업 현장애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체 8,000여 개를 대상으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북부 산업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산학협력 기술개발 추진입니다. 연구기반 및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대진대학 등 6개 대학이 참여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에서 신청한 산학협력 51개 연구개발 과제 중 현장평가 등을 거쳐 총 28개 과제를 선정, 과제별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 및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안사항으로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ㆍ선택적 기업애로 발굴과 처리를 위해 기업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실시하여 40개 업체 중 39개 업체의 애로를 처리하였으며 자생적 공장밀집지역 기업애로를 조사하여 건폐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ㆍ배수로 등 기반시설과 기숙사, 식당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8개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체에 양질의 기술ㆍ기능인력 공급과 경기도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 있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LCD 자동화시스템 및 웹디자인 등 총 4개 과정에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경투위원님들의 많은 예산지원과 여러 가지 지도 편달로 인해서 현재 수료생 52명 중에 96%인 50명이 취업을 하는 청년실업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섬유ㆍ가구 등 북부의 주력산업 수출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는 섬유 5회, 피혁 1회, 가구 5회 등 총 11회에 걸쳐서 64개 업체를 지원하여 5,355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경기북부 5개 시군의 7개 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허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특허 스타기업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집중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허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총 219건의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등 지원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구제, 피해예방,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기북부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763건의 소비자 상담을 통해 687건의 피해 구제와 1,076건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대학, 경로당, 군부대 등 37개소 2,78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10개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3,412명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 소비생활 홍보를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으며 세부 조치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대진TP의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TP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진TP가 2010년 9월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보고드리면 기 추진사항은 계획이 667억의 재원출연이 돼 있고 실적은 667억이 되겠는데 향후 출연계획은 당초에는 111억이 됐습니다만 변경사항이 433억이 되겠고 433억 부분에 대한 주요변경사항은 대진대학교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대학교의 향후 출연계획은 2004년부터 11년도까지 합계 총 264억을 출연을 하는데 이 부분 중 향후에 12년도에는 126억, 2013년에는 140억을 출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163억을 출연하고 시험생산 2동과 기숙사 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에 있어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11년까지 출연은 토지, 2012년도에 출연되는 것은 현물로서 대진대학교 소유 디스플레이센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걸로 저희들이 향후 앞에서 보고드린 출연계획과 관련돼서 관계기관 간의 협약을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체결 당사자는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TP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주요한협약내용은 사업기간 연장부분은 총 2004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2014년까지 1년 연장하는 걸로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군부대 부동의로 종합지원센터 건축허가가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종료 시점을 2008년 12월이 아닌 2011년 4월까지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단지의 면적, 총사업비 변경 등도 같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부분은 현재 지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2011년 9월 6일 날 경기대진TP가 지경부에 제출한 사업시행 지연사유 및 향후 출연계획을 현재 지경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유선으로 검토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진TP의 사업을 가급적이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 간 즉, 아까 보고드린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일부 연장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유선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관의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는 사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완벽하게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도비가 아직 출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과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오늘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개선 및 더 발전적인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북부지역에 이렇게 감사와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지역특화산업과)

임종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도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시간대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우리 행감과 마찬가지로 14분에 예령을 쳐드리면 1분 동안 발언 마무리를 해서 15분 안에 질의가 끝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북부지역은 경기도와 멀리 떨어져서 많은 소외감도 느끼셨을 텐데 고생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홍보비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경제농정국장님한테 자료에 영수증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일자리센터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모집공고 같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광릉숲 유네스코 지정 1주년 홍보기사네요, 1억 정도가. 그게 우리 소관인가요?

광릉숲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양주, 포천에 걸쳐있는 광릉숲이 저희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를 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홍보비 전체가 다 그겁니다. 뒤까지 그죠?

위원님께 제출드린 자료 63페이지…….

신문기사는 봐서 뒤에 아는데 왜 광릉숲을 여기서 홍보를 했느냐 이거죠. 위원님,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경기북부에 홍보 아이템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농정국 파트에서는 광릉숲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업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광릉숲 부분을 많이 홍보하게 됐고 사실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이 광릉숲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덜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센터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홍보는 2기업지원센터에서 한 건가요, 따로?

이건 2010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그게 많은데 2011년도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제2기업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저희 홍보비가 기획행정실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혹시 경제분야에 나간 게 있으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광릉숲 같은 경우 물론 국장님 농정국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정국 소관만 알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 광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홍보비 집행에 사업 간의 균형을 저희가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는 양포동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ㆍ포천 쪽.

양포동이라고 해서 섬유나 가구단지 쪽으로 특화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외국인노동자 현황은?

지금 현재 18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18만여 명?

네. 전체 지금 일반 영세업체에 보통 한 85~90%가 전부 외국인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8만 명이나 돼요?

아,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국적으로 11만 2,000명이 2011년 8월 31일 현재 취업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 취업자가 7,000명으로 전국에 한 64%가 되겠습니다.

7,000명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쿼터제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며칠 전에 신문 한번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축적되고 하면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 사장님들이 줄을 서 준데요, 밤새. 쿼터 할당 받으려고. 참 문제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한미FTA가 아직 최종 비준은 안 됐습니다만 한미FTA 체결에 따라서 섬유가 최대의 수혜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EU하고도 FTA가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섬유 이런 쪽이 유럽이나 이런 데로 진출하기 쉬운데 이게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쿼터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업체에서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외국인노동자 쿼터가 있다 보니까 불법노동자를 쓰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업체사장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안 쓸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단속이 심하다는 말은 지금도 들리거든요. 불법노동자들. 그런데 안 쓸 수는 없고 쓰다 보면 걸리면 범죄자가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마케팅 자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LA에서 하고 있는 거요.

네. 자바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개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경기도 업체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전체가 경기도 업체인가요?

이게 전부, LA는 전부 경기도 업체입니다.

대구시는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내년에 할 뉴욕에는 반반씩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반씩 들어가고 여기는 순수하게 경기도만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상담 20개 업체 이거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업체하고 상담진행 중인데 일부는 진척된 것도 있고 일부는 그냥 대화 수준에서 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고요. 그렇게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채용박람회 부분해서 따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시군별로 채용박람회 개최 시 소요예산 검토 등 해서.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채용박람회를 열네 번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군구별로 따로 합니까?

채용박람회요?

네. 열네 번 했다고 적혀 있네요.

자료를 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의왕인데 의왕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군포나 권역별로 묶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왕에서는 사람들이 안양에서 하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의왕 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몇 명 채용하지 않는데 엄청난 인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투실 업무보고 때 제가 채용박람회를 가능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시군하고 매칭되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구별로 예산 대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끔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못 찾는 것 보니까 이 채용박람회가 수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아마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박람회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문서로 주시고요. 여기는 지역특화다 보니까 양포동 같은 경우는 양포동 같이 묶여서 하고 포천은 연천하고 같이 묶여서 권역별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는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1억 5,000 정도 했는데 그거 안 받으셨어요? 안 갖고 계세요?

이게 아마 위원님, 수원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니, 2 저기에서 온 거예요.

저희 북부청에서요?

네. 북부기업지원센터에서 온 것 같은데요.

아, 기업지원센터에서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어차피 채용박람회도 해야 되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시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시든지 잘 판단하셔서 실무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잘 좀 해주시고요.

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 묻는 자료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진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행실적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출연금이 34억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원래 목표가 한 42억인데 40억밖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 2억 정도 남은 거죠? 출연금 약속 액이?

조금 남은 자투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2억 맞습니다.

2억하고 그다음에 2011년 출연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온 상태고.

11년 것은 안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가 2페이지에서 보고드렸지만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이 부분을, 액수를 내년하고 후년하고 나눠서 내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현물출자를 통해서 액수를 조정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조금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시 협약을 맺는 건 좋은데 이미 출연을 약속했던 그 부분은 완납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억을 불용시킨 것도 조건을 걸은 것도…….

대진TP가 안 냈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도 2억이 아직 안 들어왔고 2011년의 34억은 한 푼도 안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놓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야지 출연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도에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위원님, 그런데 보고드리면 11년 것을 사실상 11년에 내야 되는데 11년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협약을 할 때 분명히 짚어서 협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제 출연금을 완납하겠다 이걸 확약을 받으셔야, 그걸 얘기하셔야 우리들도 10억을 다시 출연하든지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들 또 질문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28쪽 보면 두원공대 그 부분하고 산업기술교육지원센터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채용 건의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해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셔서 한국산업기술교육센터 두원공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도,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책정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래도 여기는 그대로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하고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지원하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두원공대 부총장님인가 지난번에 참석하셔서 건의하신 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학단협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총장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두 분이 다 협의하시면 충분히 대안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우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채용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경제농정국에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올해하고 똑같으면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네. 생각하신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증감…….

전체 사업예산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43억 정도 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려 있습니다, 안을.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이 331억 원인데 2012년도 예산은 37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3억이 증가된 편성이고.

네, 좀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 시에 많은 지원과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자료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얼마큼 더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기도 전체에서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에 지역 특화산업이나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 북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업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8페이지를 보면 섬유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섬유업체는 도 전체 1,365개 업체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03개 업체가 북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도 1만 5,000여 명의 종사자가 있고 출하액도 2조 원에 육박하고 수출액도 6억 불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의 주축인 섬유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나 또 그린니트연구센터,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4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는 내후년 2013년에 완공 예정이고 내년에 국비 내시액이 32억 5,0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조달을 보니까 재원조달의 경우에 총 494억 중 국비가 150억 또 도비가 150억, 양주시에서가 194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차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재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도비도 60억이 됐고 내년도, 현재는 저희가 34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국비신청 시 교부잔액 전액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죠? 가능은 한 건지?

국비가 저희가 13년이 마지막해라 나머지 한 32억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 아직 자세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12월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서 지경부도 같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양주시가 보면 제일 많은 재원을 조달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를 보면 지방채 잔액이 전국 1위입니다. 8조 5,000여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주시가 858억으로 자립도가 37.6%입니다. 그래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27위로 굉장히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방채 발행으로서 사업비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주시가 정말 이 큰 액수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이 양주시의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국비 재원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국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그거는 좀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양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잘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여태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잘 몰랐습니다. 한번 그건 지경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가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칫 정말 이 중요한 사업이 또 경기도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칫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돼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에 있어서 섬유나 봉제 관련업으로 여성기업가나 여성창업자 분들이 많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맞죠?

봉제 이 부분에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를 하는 그런 공장형 건물에 우리 여성근로자들한테 어린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고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건물 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같이 좀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꼭 저희가…….

그래서 정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걱정하지 않고 일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성국하고 꼭 협의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나 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말이 영세인데요. 일반 중소기업, 법에 나오는 그 기준에 해당되면 다 지원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자립하기 어렵고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거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영세기업으로 보시는지요?

2,000만 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불 이하.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충분한 수출 자생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하 되는 업체는 없다고 보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000만 불이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20여억 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여억 원에 가까운 기업이라 하면 영세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만 불 기준을 잡다보면 자칫 실적위주로 갈 사안이 되지 않을까. 아까 지원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실적을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영세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의를, 정책제안을 제가 드려보면 2,000만 불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지원대상을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불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55억 원 이하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100만 불 이하는 선정 때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부여하든가. 그래서 신청기업이 적게 모집되었을 때 그때 추가로 1,000만 불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면 더 정말 영세 기업들,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본사 공장이 경기도에 있느냐 그러면 10점, 통상시책을 받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가점 주는 게 있는데 그 점수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수출실적을 차등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늘 어느 기관에 가든지 여성기업에 관심을 두고 많은 질의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부지역에도 제가 여성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여성기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를 보면 22만 2,000여 개 업체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중에서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여성 중소기업이 1,072개로 우리 도내 여성기업의 0.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여성기업 공공구매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9월 말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물품용역공사를 합친 총 구매액 중에서 여성기업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매우 저조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4분기 데이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물품의 경우에는 2011년 9월 말까지 66억 5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절반도 구매하지 못하였고요. 또 공사의 경우에는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1/3 수준입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물품의 경우에는 66억 5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44억 6,7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는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 숫자로 봐도 금방 눈에 띄시죠?

네.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1/3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성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2011년도 3/4분기까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우리 시책이나 지침에 물품용역은 구매액의 5%, 공사는 구매액의 3%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 앞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한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좀 챙겨서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기업 특별지원 시책을 보면 물품이나 용역은 총 구매액의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도 총 구매액의 3% 이상 구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9월 말 현재까지 물품은 3.3%, 용역은 2.8%, 공사는 2.7%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금지원도 보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81억 9,500만 원에 불과하네요. 건수도 작년에 177건에서 올해는 26건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로만 특별지원 시책을 마련했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실적보다는 여성기업한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집행부가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에서 여성기업이 갖는 역할은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국에 120여만 개의 여성기업이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의 비중이 20%에 가깝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정말 열악한 북부지역에 고용창출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특히 또 섬유산업이기 때문에 핵심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2청사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체계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진TP 문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심 있고 궁금한 특화 쪽에 질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3/4분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때 시작해서 2청사에 있던 노사담당자를 1청사로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소외되는 부분과 이쪽에서 이뤄지는 노사민정의 사업을 책임지고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사께서 지시가 있었고 또 진행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조직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직을 조정하고 또 인력을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같이 보완하기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수원의 경투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챙겨서 보고 조직 완비될 때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저는 그래요.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기업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는 막바로 액션을 취하거나 겸직을 시켜서라도 액션을 취하는데 도대체 공무원 조직은 명령이 안 나오면 밑에선 죽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경직성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도 2청에서도 2청의 노사민정은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조직은 없어도 사실은 누가 본인의 업무와 비슷한 그 옆에 겸직을 놓고도 지켜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떼게 되면 북부 쪽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요, 지금 노동계에서도 중부청을 경기청 신설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도 노동부 산하 의정부지청이나 고양지청이 경기도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중부고용청 지시를 받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쪽에 부천이 속해 있죠. 경기도의 8개 지청 중에 3개 지청이 중부청이고 나머지는 경기지청 소관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이에요. 현 조직이에요.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고 했어도 조직문제는 또 행안부 소속이라고 넘기는 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생각 안 한다 그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청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어우러져서 북부에 소외감이라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같이 또 노동을 제공하는 택시, 자동차 이쪽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하다 보면 “우리는 북부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북부가 청이 생기고 소방도 옮겨온다. 이렇게 자꾸만 북부 쪽에 행정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있던 이 광활한 2청사에 10개 정도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변해줄 사람은 수원 본청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란 명분하에. 그러면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업무니까 하겠지만 북부청에서 들여다보는 만큼 들여다보겠느냐는 얘깁니다. 조금 아까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기 소관이 아니시니까 솔직히 답변하기 힘드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그 담당자가 있었으면 교육을 얼마큼 시켰는지, 얼마큼 했는지, 뭐 했는지 최소한 수원보고 자료를 달래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빨리 답변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받아서 자료는 내놨으되 여기 담당자가 없으니까 직접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저희도 경투실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의 북부를 챙길 수 있는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70페이지에는 가구디자이너 전문양성에 관한 교육이 있고 273페이지에는 두바이가구전시회가 있습니다. 가구디자이너 전문양성에 14개 업체 18명이 받은 걸로 돼 있죠?

네.

거기에 대학생 수상자 1명, 교수 1명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업장 참여는 12개 사업장이 한 겁니다, 18명이 갔어도. 왜, 한 사업장에서 2명, 3명씩 참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북부는 3개예요. 또 두바이가구전시회도 10개 업체가 갔는데 북부는 2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이 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실제 본사 위주로 가서 이렇게 된 건지, 본사 소재지로. 아니면 가는데 그쪽 남부에는 여력이 있어서 참가비를 낼 수 있어 갈 수가 있는데 이 북부는 전부 다 영세고 납품, 하청업체만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못한 건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화성이나 광주 이렇게 남부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북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도급, 하청 이래서 못가고 영세해서 못간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본사 위주로 아마 한 부분이 첫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자기회사 직원을 해외의 전시회, 디자인 양성에 보낼 수 있고 또 자기네 제품을 가구전시회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완제품 만든 사업장들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쪽에는 전부 다 완제품을 갖고 있는 본사가 별로 없죠?

부품 쪽이 많이 있습니다.

완제품 본사들이 많이 있나요?

완제품 본사도 일부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만큼은 없죠.

네. 부품 그게 많습니다.

그러게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의 남부에 밀착돼 있죠, 본사들이.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진짜 가서 좀 봐야 될 사람들도 자기네 사업장이 열악하니까 못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다주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내겠지만 또 그분들이 자기네 고유아이템을 갖고 만드는 사람들도 정체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하는 얘기는 전시회는 나가서 내 것도 전시하지만 남의 물건도 봐야 된다 말이야. 디자인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옛날 디자인이 그대로 있는지, 새로운 어느 디자인이 나왔는지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소규모로 창업을 해갖고 계속하시는 분들은 이게 관심 밖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큰 그래도 참석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 이렇게 낄 때 정말 이런 데도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대표로 한두 명씩 참석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이래서 자기네 작품을 갖고 큰 회사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북부를 얘기하는 게 의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쪽에서 제품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전 세계 통틀어도 염색, 가공, 봉제기술이 제일 뛰어난 데입니다. 밀라노, 밀라노하지만도 밀라노가 옛날에 소규모 창업을 여태까지 유지하고 전통을 유지해서 전 세계의 밀라노가 됐지. 우리가 대구는 밀라노를 실패했죠? 왜, 대기업 위주로만 있는 데가 사실은 대구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전부 다 기술인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상영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염색공장들이 전부 다 고른 염색을 위해서 컴퓨터에다 정확한 염색시료약을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이 근 80세가 다 돼가시는데 목측량으로 하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 양반 하는 소리가 “내 제품이 전 세계 안 가는 데가 없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측량이라는 거는 그 양반한테만 있지 그 아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목측량을 따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컴퓨터를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왜, 그 목측량으로 어느 원료 염료시약을 넣으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확한 색상을 만들어 놓으면 고정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데도 한번 많이 챙겨봐 주시고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좋은 제품들이 밴더들에 의해서 제값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이거 참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진짜 G마크, G마크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인정한 밴더, 이런 거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혹시 그거 진행된 거 있는지.

위원님 그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밴더인증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 비공식적입니다만 공공벤더 내지는 밴더인증제,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그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이게 사적 경제시장 침해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검토해서 지금 이 밴더에 의한 예속화를 한번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안 끊어주고는 절대 동대문과 이 북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들고 동대문에서 주문 받고 한 제품 만들고 그 중간과정에 3차, 4차까지 넘어가서 벤더들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전화기 한통 갖고 돈 다 벌어먹는 겁니다. 여기선 죽을 고생 노동을 하고요. 그건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건의 받은 게 있어서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비키셔서 우리 섬유연구소에서 오신 분 계시죠?

소장이 없어서 본부장이.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장님보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요.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외투기업이 북부지역에 실적이 있습니까?

외투기업이요? 외투기업 유치?

네, 유치실적이요.

그건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김문수 지사가 지금 MOU체결하러 많이 다니죠? 외투기업 추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용문제에 북부지역의 외국인 고용문제가 상당히 국내 근로자도 부족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취업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쿼터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니시면서 협의하시나요?

저희가 항상 기업체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나 섬유부분, 저희가 이미 국무총리 산하 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가서 찾아뵙기도 했는데 수도권에 배정이 추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거 아직 남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도 올렸고요.

어느 국가든지 가서 MOU체결을 할 때 이 부분도 근로자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생들 취업박람회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취업박람회는 이쪽 북부지역에서는 연에 몇 회 정도.

수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원에서 총괄하고 있고 북부지역에서는.

여기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특히, 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콘택센터라고 저희 전화로 상담해 주고 안내해 주는 카드사, 보험회사 그거 관련돼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은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부청에서도 고등학생 취업박람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고용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천지역에 보니까 고등학생들, 정보산업고등학생들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각 시군에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파주 축현하고 연천 장남 쪽인데 이게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네.

업체는 어느 정도.

이게 준공이라 아직……. 이게 위원님, 지금 준공예정이라 아직 업체 확인은…….

주로 거기에는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 업종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축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품 등 10개 업종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현재 분양가가 평당 187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분양 완료된 게 분양률이 74% 됩니다. 현재 분양면적이 18만 9,000㎡인데 완료된 게 14만 ㎡기 때문에 74%, 8월 현재 분양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의 장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사업시행을 건일산업주식회사에서 하는 총사업비 150억 규모인데 유치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다음달에 완료가 되는데 업체는 아직……. 위원님, 이것은 업체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의 가구산업은 주로 산단에 들어가는 쪽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가구요?

가구는 별도로 섬유처럼 특화된 건 없고요. 산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가구 쪽은 저희들도 그래서 특화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곳에서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가구산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산학연에 돼 있는 대학교들하고도 협의하셔서 가구산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수입가구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브랜드가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하고 같이 꼭 특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7,000명이요?

7,000명 정도.

경기도가 7,000명이라고 했었죠?

네.

7,000명인데 이쪽이 요즘 얼마 전에 TV매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불법취업이 많이 있더구먼요. 불법취업이 쿼터제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들의 퇴직금문제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일하는 삶의 터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도 잘 체크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돼서 뉴스매체에 나오는 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이게 경기도 취업자 수가 전국이 18만 2,000명이고 경기도 취업자 수가 7만 명으로 전국의 39%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39%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부는 섬유가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 받은 것 중에 수출입상담 만족도조사를 제가 했는데요. 수출입할 때 만족도는 몇 % 정도 나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출입센터 만족도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현재 총 5점 만점에 저희가 4.69점으로 만점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로 수출산업이 섬유 쪽이시죠?

주로 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외에도 조금 일부는 다른 저기도 있습니다. 일부 무역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섬유가 제일 많이 수출되는…….

식료품도 일부 있고요.

식자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식자재도 있습니다. 일부 막걸리도 저희가 있고요, 북부.

파주 축현에 여기 보니까 식자재단지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까 보고드린 거요.

식자재 서울 인근 경기도에 납품하는 업체들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섬유가 주류인줄 알았는데 식료품이나 식자재업품이 또 섬유만큼 차지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주로 서울에 급식이나 아니면 식료 관련된 제품 출하가 많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구단지 좀 잘 신경 써 주셔서.

알겠습니다. 챙겨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 가구하시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천은 좀 비싼…….

부천, 시흥, 화성 이쪽에는 비싸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고용문제거든요. 고용문제인데 북부지역에서도 자유로로 해서 외곽으로 오면 상당히 빠른 길입니다. 그쪽에 가구특화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주로 남양주하고 이쪽의 양주, 포천 쪽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로 쪽이면 파주하고 이쪽인데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의 산업이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 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개성공단 기업현황 및 지원실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기업 동향을 보니까 이번에 정부 5ㆍ24 대북조치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치로 인해서 출입ㆍ체류 제한 및 신규투자 금지로 공장건설도 중단되었다는데요. 현재 정확한 기업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이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실어놓은 내용이라 제가 사실상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그러면 혹시 우리 경기도 기업인들이 북부에 소속돼 기업은 몇 개 업체 정도가 되나요?

개성공단에 경기도에서 나가 있는 업체요?

여기 보면 33개…….

뒷부분 페이지에 33개 업체가 경기도 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나 의정부 이쪽에도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어떠한 도움이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문의한 그런 사항도 없나요?

위원님,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게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없다 한다면 제가 경제분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내 기업들이 많이 이쪽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주동향을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 좀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2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2페이지 북부지역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소 산업단지는 다 완성이 된 산업단지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의정부 1개소, 파주 11개소, 양주 5개소, 포천 2개소, 동두천 3개소, 연천 1개소, 가평 1개소 해 가지고 총 24개소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분양률을 쭉 보니까 평균분양이 약 94%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양률을 기록을 했는데 옆에 실입주율을 확인하고 공실률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 2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현재 12개 산업단지가 공실률이 발생했어요. 의정부에 1개소, 파주의 오산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소 그다음에 양주의 검준산업단지, 포천의 양문산업단지, 동두천의 동두천 제2산업단지 그다음에 연천의 백학, 가평의 목동산업단지 등 이렇게 12개의 산업단지가 공실률이 발생했는데요. 공실률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단지들이 작년하고 올해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을 지금 건축 중이고 건축이 일부 공정상에 지연이 돼서 준공허가도 아직 미필된 업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실률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이외에도 저희가 또 미분양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구라든가 이런 어떤 특화업종으로 전환해서 해보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상황에 따라서 입주가 아직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은 현재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 조성완료는…….

여기 표대로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부 백학단지나 선유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연천의 백학단지는 분양률이 45%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실 입주기업으로 봤을 때는 63개 입주업체가 들어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3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약 95.2%의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파주에 보면 5개소가 있는데 파주의 오산, 선유, 신촌, 당동, 월롱 이쪽은 일률적으로 공실률이 다 60% 이상이 또 넘고 있어요.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외투임대단지는 80%에 육박한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외투단지는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인데 공실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외국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저희들이 외투기업 유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LCD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가 LCD집적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많이 입주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단지사업 규모 예산 현황을 봤어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이 공실률이 발생한 산업단지에 총 도비가 243억 4,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백학은 분양률이 41%에 공실률 95% 되지만 여기에 46억 3,300만 원이란 많은 돈이 투입됐고요. 당동 역시 외투단지로 53억을 저희가 투입을 했지만 공실률이 80%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산업단지 규모를 대규모로 도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12개소 이상을 조성 중에 있죠?

네. 조성 중인 중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분양률이나 이런 걸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률이 저조할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시 전곡항에 해양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분양률이 3% 정도밖에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산업단지를 만들 때 앞으로 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용역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연천에 백학이 최근에 완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완공됐는데 여기에 입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리나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 예전에는 낙후지역에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여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 아주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현재는 위원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산업단지개발은 여태까지는 후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제공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행사나 이런 위주보다는 산업과 연관되기 위한 최초의 기반이 바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전체적으로 실패를 한 것으로 다 공인이 되는데 그 사업도 우리가 건물을 짓고 새롭게 개발을 하면 수요가 발생을 할 거란 예상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결과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급을 해도 그것에 대한 일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에만 직접적으로 많은 힘을 기울였지 그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 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 이 말은 많이 하면서 기업유치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뛰어들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국내, 중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이런 좋은 산업단지가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산업단지 만드는 데만 치중을 하고 그 산업단지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유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12개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구성되는데요. 이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기업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천 백학산업단지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이 참으로 늦어요. 여기 보니까 연천군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길 했는데요. 연천군에서 여기로 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팩스로 먼저 자료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원본을 제대로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에 요약부분이나 총괄부분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기업유치에 힘을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정책 전반적으로 문제가, 일부는 문제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과 경제의 인프라라는 제일 큰 게 그동안 저희는 산업단지조성으로 해서 정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책상에 과오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 향후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발을 해서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다면 지금 있는 산업단지가 아마 같이 상승효과가 일어나서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일즈, 마케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파는 쪽으로 해서 공실률이 많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북부의 지역특화 전략산업들을 챙기고 중소기업들을 챙기고 24명의 인원으로 북부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에 무리한 어떤 책임을 지어준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주고 독려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간 소홀했던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24명의 직원들이 북부 경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신과 혼을 다해 경제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나긋나긋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과가 본청과 업무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원으로 업무가 다 이전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보고는 못 드리고 다만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노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대응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현재 북부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경제관련 업무는 현재 기조실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북부청이 있기 때문에 북부청 고유의 각종 경제데이터들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일자리데이터도, 우리 10여 곳이죠?

네.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청년실업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 수 그다음에 그걸 세대별로 분석하고 또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영업자 취업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들 취업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기본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경제정책을 정함에 있어 타깃팅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도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쪽의 청년층에 어떤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보고도 싶고 한데 그 부분이 기본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늘상 업무보고를 해오던 가구산업, 섬유산업 쭉 이렇게 제가 보던 업무보고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때는 방송통신, 융합 IT, 혁신형기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목 하나 이렇게 뽑을 만큼 그다음에 전자, LED, LCD, 스마트, 북부지원사업 그리고 이번에 킨텍스 제2전시장도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전시콘텐츠산업 특화사업 이런 업무보고서가 중간 중간에 하나 끼여 있었다면 저한테는 정말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싶은 그런 업무보고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상임위 보고서와 별다른 것이 없고 내년 예산도 별다른 것이 없어서 기대가 좀 수그러들어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 저는 100% 아니라 120% 동의합니다. 사실 독립된 데이터 기초조사를 통한 정책수립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IT, 전자전기, LCD 북부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변명 같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드릴 말씀은 사실 한 개 과의 인력으로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100% 동의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된 건데 25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11년도에 공동기술과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쭉 추진하고 계신데, 10년도 계속. 이게 중기청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부 수반되는.

중기청 국비 수반되는 사업인데 제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장님하고 논쟁을 크게 했습니다. 내용 아세요?

네. 위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협의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66개 과제 중에 63개가 남부 과제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경기도 과제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중기청사업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 구조적 환경의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혁신형 기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반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한곳으로 모아내고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학교와의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느냐? 그 속에서 산학연공동기술과제들을 선정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경기북부에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산학연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가동시키는지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이 나중에는 번복을 하셨지만 경쟁베이스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거에 쌓여온 그런 구조적 기회박탈 요인들이 존재했을 때는, 미국에서도 흑인학생들에게 어포먼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입학 정수를 일정 정도 허용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슬럼가에서 구조적으로 공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길들을 열어주는 어포먼티브 액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컨스티튜션(Constitution), 미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좀 이끌어가는 게 주요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셨다니까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수요발굴에 있어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도 독려 좀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뉴딜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이제 청년실업률 통계데이터는 오류가 많은 거 아시죠? 통계청 통계데이터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직을 스스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청년실업률이 실제 현장에선 굉장히 높은데 두원공대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 때 굉장히 청년일자리 창출 수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됐어요. 연평균 1만 5,000개씩.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마이너스를 해석해야 되냐 하면 기존에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없어지고 쫓겨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미스매칭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눈높이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청년들의 내공 그러니까 기업현장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일자리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촉진 매개체 역할로서 경기도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두원공과대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플러스알파, 뉴딜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의 뉴딜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속에 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원공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경기북부에 제가 세보니까, 경기도 도내에 기업이 33곳이 있더군요. 33업체인데 경기북부에는 10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고 새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 FTA 속에도 문제의 핵심은 있어요. 이걸 과연 내국인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관리실태 그러니까 지금 2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애로도 청취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경기남부에 테크노파크도 있고 중기센터도 2센터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에 좀 현장의 어려움들이 지금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경기신보는 금융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건지. 지금 한 1년 넘게, 2년 정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애로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이런 기본수요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0곳 딱 챙기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10개 업체입니다.

네, 북부 10개입니다.

네.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좀 챙겨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이 안 와서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대진TP 사업변경신청서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복사만 하는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보충질문 때 하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허청하고 북부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내시가 들어온 게 특허청에서 3억 내시 들어왔고 경기도에서 2억 매칭 해준다는 건가요, 내용이?

올해요?

내년. 내년 예산.

내년에 저희가 국비가 5억이…….

국비가 총 5억인가요?

네. 국비가 5억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5억을 지금…….

국비가 5억인데 그중에 3억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이고 1억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이고 1억이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 5억이고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경기도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에만 2억을 과거처럼 똑같이 매칭을 해준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비 전체에 전부 5억을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편성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안이, 그러니까 5억 플러스 5억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는 얼마예요?

남부는, 그러니까 여기 북부컨설팅사업에 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남부에 자체적으로 하는 컨설팅사업이요?

네, 남부사업 중에.

그건 9억 5,000이 되겠습니다.

9억 중에……. 아, 9억 5,000 국비고…….

남부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고 북부 것만 5억 제가 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보충질문 때 추가적으로 자료 온 것과 함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질문에 이어서 이어갑니다. 이쪽에 섬유가 많이 발달돼 있고 특히 니트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급 니트소재 기획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한 게 있어요. 286페이지요. 소재기획이야 섬유연구소를 통해서 했겠지만 마케팅 지원사업은 LA 쪽에 부스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국내마케팅을 크게 도와준 사례가 좀 있나요?

저희가 마케팅에는 크게 해외전시회 나가는 지원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LA의 마케팅센터하고 내년에 할 뉴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저희가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과 연구가 서로 접목이 될 수 있는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니트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사업이 아까 섬유소재연구소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클러스터사업에 의한 신소재가 얼마 전에 발표회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향후에 실질적인 실용화사업으로 많은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소재 마케팅을 수출을 하고 그러겠지만 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니트가 지금. 이런 것을 국내 내수마케팅을 하는 걸 도와준 게 있냐 이거죠.

위원님, 클러스터 신제품 소재개발이 사실은 내수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내수분의 마케팅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잘못해서 도나 이런 데서 나서면 위반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마케팅을 직접 하는 것은. 그러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 다른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이쪽에 나오는 니트를 갖고 서로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내 행사에 니트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나 이런 데 니트를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할 때 그런 사회적 지원이 도에 관한 부분들 또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이런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여기 니트를 연결해서 같이 팔아주는 또 주문도 받고 그런 기업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사회적기업도 살고 이쪽들도 하면서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 사적 시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기업이 그래도 이쪽에 주문도 받아다가 제작도 하고 이런 것도 지금도 보면 여기가 주문제작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북부가.

대부분이 주문제작.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 색깔로 어떻게 디자인을 몇 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만들어 주는 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물류 패션업계를 건너뛰고 직접 주문을 받은 벤더들이 주문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여기서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방법 같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행사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몇천 명이 똑같은 티를 입거나 할 때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죠.

위원님, 이렇게 일반시장도 일부 있어서 한번 그건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양반들을 위해서 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연구소 본부장님, 잠깐만. 섬유연구소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질의에서 정기열 위원님이 경기북부지역 산업화단지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그것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백학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분양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실률 또한 높게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50% 넘는 지역이 7개 지역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경기북부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기여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공실률을 낮추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또 추가적으로 뭘 필요로 해야지만 이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까, 우리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정말 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시스템은 혹시 사후관리,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제일 큰 분양상의 문제가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분양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에 대한 1차적인 대책은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주변도로 혹은 인프라 주변 여건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실률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가 추가로 더 필요한지를 일제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경제농정국에서는 설사 준공된 단지라도, 거기에 어떤 특정한 업종이 가기로 설사 사전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업종변경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실수요자가 없다 한다면 그 지역에 지금 새롭게 변화된 여건에 실수요자를 다시 파악해서 입주를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예 산업단지의 제로베이스 검토개념을 도입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지적된 사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분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실률을 떨어트리고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부청사에서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조성 중인 단지도 12개소고 또 계속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 추진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신규 지정 승인된 데 지금 2개소가 파주 적성하고 포천 용정이 이번에 승인을 해줄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 중인 곳도 지금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 있고 그 외에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곳도 여섯 곳이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게?

계획 수립 중인 거요?

네.

조성 계획 중인 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입니까?

네.

그래서 정기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고용창출이나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이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분양률이 저조하고 또 공실률도 높고 이런 재정부담의 문제가 빚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낙후지역에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 경기개발원에서 연구보고서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위원님,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분양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번째가 지역 내 대기업의 수랍니다. 그다음으로 인구수 및 노동력이고요. 그다음이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다음이 분양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및 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다면 그 지역의 기업수요량이라든가 단지별 특화산업 적정성이라든가 또 재정계획 또 시군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획 중이라든가 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점검을 하셔서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후관리시스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군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검토해 보고 그 검토한 주요내용은 아까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 단지 내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분양가격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한번 컨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진TP 관계자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관계자분. 지금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대진TP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는 한 차례 이사회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사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안보고를 보니까 경기대진TP가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있고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출연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대진TP가 이행계획서 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안건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어서 “경기도, 포천시, 대진재단이 함께 해결이 되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가결함.”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정말 대진TP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의 이사회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이행계획서대로 추진할 의지가 정말 대진TP에서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이사회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이사회를 보면 안건을 보니까 그냥 이사……. 안건이 이사 및 감사 선임 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사회 때 논의 안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는? 5월 달에 개최하셨을 때?

그때는 임기완료된 이사분 물러나고 선임이사하고 그다음에 이면재 이사는 연임하는 이사회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대진TP 이행계획서는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쭙는 겁니다.

네, 이사회에서는 업무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이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이사회 자체 내에서는?

업무보고하고 지식경제부에 보고하는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사항은 아니라서 보고만 하고 지식경제부에 이행계획서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제출하고…….

그러면 2차 이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안건을 보니까 이사선임 안건이고 이사회 개최한 것도 서류상으로 보면 매우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2차에서도 마찬가지셨죠?

네, 2차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이사가 여덟 분인데 재단이사가 두 분이, 대진대학교 이사가 두 분이었는데 대진대학교 이사 한 분하고 대진대학교 법인 사무국장이 이사로 들어오는 당연직이사 변경 선임안만 이사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진TP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행계획서대로 제대로 추진할 거라는 건 뭘 근거로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시는데.

아무튼 돌아가서 이사회 빨리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이사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1년간 내내 대진TP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이행을 할지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보고사항하고 했는데 이사회에 올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에서 종합지원센터와 시험생산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는 완공해서 포천시청에 준공허가를 지금, 본 준공허가를 신청했는데 통보받기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출연계획 이 금액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출연계획? 금액.

출연금은 재단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도 논의되는 사항 아닌가요, 내용상? 맞죠?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어디서 계획 잡으시고 어디서 보고 하신 겁니까?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안 된 내용인데 무슨 근거로 여기다 기입하셨어요?

저희들 이사장한테 결재 받고 서류제출을 하게…….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을 그냥 이사장이 결정하십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재단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이행계획조차도 저희 위원님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하고 시험생산동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부지가 건축법이 종합지원센터 완공 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조속히 빨리 이사회를 개최하셔서 이 이행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요. 그 이사회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에 건의사항을 넣으셨어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상화가 기대되는바 위원님들께 도비 10억 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지금 대진TP 관계자의 답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저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이런 중대한 안건이 토의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대진TP 자체에서는 이 중대한 안건조차도 다루지 않는데 농정국에서는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안 돼서 그 부분은 저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작년 10월에 그렇게 결정이, 작년도에 결정이 돼서 올 1월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북부청에서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세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크게는 대순, 종단이 대순진리회인데 대순진리회 이사 그다음에 윤은도 원장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실질적인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사회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사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안으로서 공개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출연에 대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래도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안 했다는 부분은 저도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진대학과 종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책임하에 이사회에서 정말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외국인근로자 얘기했는데요.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는 18만 2,000명 있고요. 경기도에 7만 명, 북부에 1만 7,490명 있습니다. 그 중에 섬유업종에서 종사하는 분이 7,000명인데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부지역 전체적으로 섬유업종뿐만이 아니고 현재 부족한 노동자 수가 파악된 게 아직 없죠? 어느 정도 더 인원이 필요한지.

경기북부에요?

네.

저희도 파악한 게 애로조사 차원에서 한 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외국인은 4,000명 정도, 9월 30일 현재. 4,023명 정도가 부족하고 내국인은 5,3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내국인은 거기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2011년 쿼터가 4만 8,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증가되니까 내년에 정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인원 부족분들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꼭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벌칙 94조에 의해서 3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한 번 받으면 사증발급을 금지시켜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물론 벌금 2,000만 원을 다 내는 건 아니지만 건수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들이 해서 어떤 개선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을 못내는 영세업자들도 많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파악 좀 하셔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께서 벤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밴더라는 게 주문자 생산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돈줄도 자꾸 막히고 하니까 개선대책으로 해서 자료 보니까 경기북부 섬유업체와 벤더와의 임가공계약 실태 개선을 위한 섬유산업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검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했네요?

네, 용역한 적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개선책까지 다 나온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면 결과 나온 겁니다만 섬유무역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벤더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성과가 예측되는지 그 부분도 정확히 예측을 하시고. 그것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니까 생산액이 전체 매출액만 나와 있죠?

제출한 자료에요?

네.

네.

그런데 보면 경기도 업체의 생산액은 따로 뽑아놓은 게 없죠?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관계가 조금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경기북부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정부하고 협상할 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대진테크노파크 현안보고하면서 “괄호 안은 현물투자입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1차년도로 04년도부터 11년도는 33억, 12년도는 86억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게 어떤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물 내지는 기자재를 실질적으로 TP에서 필요로 한 걸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TP용도로 소유를 이전한다든가 그쪽으로 아예 출연을 해서 TP에서 원래 새로 돈을 들여서 할 것을 그걸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는 567억은 맞아요. 대진대학교에 출연할 게.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현물은 18억 원 부지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현물투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은 어느 정도 인식은 되는데 지경부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경부에 보고한 자료하고 저희 보고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현물부분이 틀리죠. 전체 액수는 맞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게 진짜인지 보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진TP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종합지원센터 공정률이 100%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는 건물만 휑하니 있었거든요. 진입로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전기ㆍ수도도 안 나오고. 진입로도 이상하게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문으로 철재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완공된 겁니까?

네. 제가 오자마자 바로 7월 초에 첫째 주에 갔었을 때 공정률이 거의 90% 됐었고 지금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고요.

전기도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보고받기가 뭐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때. 제가 지금 완공상태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실무자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대진TP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경부에 제출한 거하고 이거는 제가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부탁할게요.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동현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개정이 있더라고요. 정관 개정?

네.

6조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2차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7월 27일.

금년 7월 27일입니까?

네.

여기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도의원이랑 다 빠졌는데 다 보고하고 한 겁니까?

네, 보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포천시 시의회 부의장도 빠졌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의원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당연직 이사에서 빠지고.

시의회 부의장도 당연직이 안 되는 거라 빠지는 겁니까?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당연직으로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빠지고…….

위원님, 그날 제가 이사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법적으로 이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날 그 부분을 이사님들 교체하는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7월 27일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의 목적, 이사회 회의하고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안건처리하는 회의록만 남겼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다음번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로 이사회 다 됐는데 심의안건으로 안 올라와서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는 심의안건만 올라 있어서 업무보고는…….

주로 그게 이사회 때 업무보고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셔야지 이렇게만 놔두면 우리가……. 그냥 회의록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금방 그것만 해소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도의원ㆍ시의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어느 근거인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때 이사회에서 아마 저희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위원님들이 저기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TP에서도 이사회 구성을 새로 하면서 그걸 같이 정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로 처음 참석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본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거기 보면 2청 지역산업과 경유해서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2011년 9월 6일 자로 공문이 앞에 찍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연사유 및 추진계획 해서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 통틀어서 아무런 내용이 없고 실제 봐야 될 내용은 12, 13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고요. 12, 13페이지가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단 13페이지부터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출연금 계획.

그러니까 지경부에 올해 9월 달에 1단계 단지조성 미출연금 해서 사업계획이 한 2년, 3년씩 뒤로 늦춰집니다. 이게 변경계획이에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보면 1단계 단지조성 미출연금 뭐 적혀 있는데 2011년 4월 31일이 1단계죠? 2단계 보면 2013년으로 갑니다. 그렇죠? 2년씩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지연돼서.

네.

그런데 지경부에 미출연금이라고 얘기한 게 소계가 1단계 64억이 되죠. 2단계가 144억이고요.

네.

1단계 중에 경기도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3단계에 110억 해서 총 318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미출연금 10억 빼면 308억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보고 한번 좀 보시면 1페이지에 경기대진TP가 제출한 이행계획서 10년 9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이 변경내용하고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향후 출연계획에 433억이라는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8억과 433억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대진 쪽에서 그러니까 308억 원 지경부 장관에게도 출연하겠다고 얘기한 내용과 433억과의 차이를 그 이전에 출연을 했는지, 그러면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3억과 318억의 차이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왼쪽 박스를 보면 기 추진 해서 보면 대진대학교편 맨 밑에를 보면 총 13년까지 계획이 567억인데 10년 9월까지가 대진대학이 계획한 게 456억입니다. 그중에 실적이 134억이에요. 10년도 9월까지. 그 안에 못낸 게 322억 원의 미출연금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향후 출연계획으로 넘어가 보면 당초계획에 못 미친 111억. 이게 미래에 내야 될 출연금이잖아요? 그러면 322억을 이제까지 못 냈기 때문에 더하면 433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내용이 틀리죠? 출연금이 어딘가 갔어요. 지경부장관에게, 예를 들면 출연금을 낸 것으로 해서 제출한 건지 중간에, 얼마예요. 경기도 미출연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위원님 이게 322억하고 318억하고 해서 4억이 차이 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요. 왜냐하면 322억은 10년도 9월까지 미이행한…….

금액입니다.

322억이 되는 거고요.

미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미출연금이고요. 앞으로 또 출연을 더 해야 될 게 111억이 남아 있는 거죠. 대진TP는. 그래서 총 433억의 출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318억이 되어 있으니까.

2단계, 3단계에도 그대로 144억, 110억, 내용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미출연된 금액이 낸 것으로 표시된 건지. 322억이라는 돈을 10년도 9월 달까지 안 냈잖아요. 그런데 지경부장관에게 11년 9월 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차이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 속에 포함된 내용이 대진TP에서 낸 것으로 포함해서 지경부에 제출한 건지, 그렇죠? 이건 사용,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다시 재 득하기 위한 계획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미출연금이 또 발생을 하면 이건 거짓이죠. 제출한 자료가 허위죠.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다시 저에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2페이지 거기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보면 지연사유에 12페이지 맨 오른쪽 지경부장관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는데요, 출연금 지연사유 1번 “대진대학교는 학교회계상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출연이 가능해졌다고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출연할 계획임. 2011년.” 내용이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보면요, 애초 협약서를 문제제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협약체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겠다 다 약속한 사안인데 “학교회계상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출연이 가능해졌다고 알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던 것을 가능해졌다고 다시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건 정당한 이유라기보다는 뭔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군부대 동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대진대학교는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출연을 하기로 하였음.” 다 출연했나요, 그러면?

다 출연은 안 했지만 시기가 그때로 됐다는 걸 대진대학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출연하기로 하였음.” 그렇죠? 그런데 10년도, 이게 군부대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게 2007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7년 조건부 동의받을 때 다 출연 이행했어야죠? 그렇죠?

출연은 안 했습니다.

322억이라는 금액이 10년도 9월 달까지 출연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다음에 대진대학교는 종단의 내부, 저는 솔직히 이게 첫 번째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이유 하나 딱 들고 지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지연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서상 관계공무원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밖에, 꼼꼼히 따지지 못하면, 이 역사나 배경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관계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경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다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연사유가 정확히 대진대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출연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실수한 건지 명확히 구분해서 지경부에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해서 그전에 계획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다시 신청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대진대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를 달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 경기도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건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3개 이유가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변명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대진대학하고 다시 협의해서 변경된 지연사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익스큐즈라고 봅니다. 핑계거리에 다름 아니고요. 정확한 사유는 대진대학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조건부로 동의해줬고 2007년 이후에 그게 해소가 됐으면 출연했어야죠. “시작되는 시점에 출연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안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회계상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 출연협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죠, 회계상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이 변경계획서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내역 과제 제가 25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민대학이 의정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대진대는 포천에 있죠?

그렇습니다.

서정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양주에 있는 대학입니다.

양주. 신흥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흥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항공대도…….

그건 고양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고. 소계를 보니까 대진대가 최고 건으로 많이 가져갔네요, 8건.

소계요? 2011년도 거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2011년도요. 8건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선정내역이요. 대진대학이 8건이고 항공대 4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8건이고 금액도 최다로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경민, 신흥 이렇게 합치면 12건이 의정부에 돼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거의 대진대학하고 비등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액수는 제가 아직 총괄은 못내 봤지만.

보니까 신흥하고 경민 합쳐서 2억 2,000만 원이고요. 대진대가 한 1억 7,000~8,000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경기북부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정부하고 포천 대진대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 25개 과제 중에 20건을 가져간 거예요. 중기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도 정말 대진대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제와 디스인센티브제를 확실히 이런 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역의 성장성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 봐달라.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국장님,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의 나쁜 제도 중의 하나가 연좌제가 제일 큰 나쁜 제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제가 오늘 위원님이 자료 주셨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요. 만에 하나 대진대학의 대진TP건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각자의 의사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도에서 필요로 한 응분의 조치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할 계획인데 다만 이게 중기청에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혹시라도 대진대학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위원님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해 주시고 대신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디스인센티브가 아니라 도비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그건 보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거기 숨겼는데요. 하나는 의사결정구조에 좀 변화와 혁신을 주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예를 들면 의사결정구조에서 혹시 참여 못하는 시스템적 문제인지, 역사적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시고 연좌제까지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현황도를 봤는데요. 연천산업단지가 바로 맨 위에 위치돼 있고 파주 국가산단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 용현지방산단, 양주 상수지방산단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천이 가장 휴전선 가까이에 돼 있는 산업단지죠?

최북단이 되겠습니다.

최북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 사업성 분석하고 수요분석 그다음에 분양성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측을 한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경제성하고 수요를 분석한 것 같아요. 수요분석한 것은 따져 보니까 인근 파주에 LCD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주변에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협력업체가 이전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추진하였던 거고요. 또 조성원가가 아까 말했던 의정부 용현 및 양주 상수산업단지보다 약 24만 원에서 65만 9,000원 정도 부지가 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약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단순이익이 발생하고 내부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할인율을 5% 적용해서 분석했을 때 현재 가치는 18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내부투자수익률은 약 7.3%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이렇게 전혀 되어 있지가 않죠?

상당 부분 타당성조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조성원가가 저렴하고 해 놓으면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천 백학산업단지는 그렇게 조성된 산업단지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앞으로 조성을 해 주셔야 저희 경기도 세금 36억 원이 투입된 거죠? 아니, 46억 3,300만 원이 지금 투입됐는데 다시는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이런 산업단지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백학단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진TP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 요청했는데 정관 24페이지에 보면 21조 의사록 등이라는 규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가 돼 있어요. “의장님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회의했는지 그냥 다 의사록에 사인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이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다음에 나노특화팹센터, 과학기술진흥원 등 다 다녀보고 의사록을 검토해 봤지만 의사록이 딱 이렇게 나온 의사록은 대진TP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TP에 가서 저희가 의사록을 확인을 해도 이런 회의록은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사회 16조에 보면, 정관 23페이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즉,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차입금 및 재산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8항까지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해서 총 8가지 의결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8가지 의결사항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임직원 선임이나 이쪽에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전혀 내용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진TP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까 대진테크노파크 현안보고에서 건의사항으로 “변경협약 및 지식경제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상화가 기대되는 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화가 기대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도비 10억 원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저희보고 정상화 된다는데 이 정상화 된다는 근거도 저희에게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기록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24페이지 위원회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을 제가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자료도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 정관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이 규칙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지금 본 출연금에 대한 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하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냥 내부적인 협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무선에서 같이 협의를 3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건 비공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의 협의.

저희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와 같은 의 견을 논의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3회를 했든 4회를 했든 그것은 공식적인 협의사항이 아닌 협의를 하기 전 실무협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협의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이사회를 대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대진TP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진TP 입장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자 했던 잔여금 10억에 대해서 빨리 지불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대진TP의 운영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대진TP가 제대로 되려면 기본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 맞춰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이 된 후에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저희도 더 믿음이 있고 또 대진TP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맞지도 않는 운영을 하면서 또 회의록 자체나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관에 따라서 대진TP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관리 감독을 하신 후에 그때 저희한테 10억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진TP 내부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드리고 이사회를 통과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을 거치는 부분 들을 꼭 반드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제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던 예산수립에 대한 건의는, 제가 오늘 위원님께 건의드렸던 사안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고 향후에 잘 될 수 있다라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제가 보고드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렵지만 건의를 다시 드리는 사안이고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꼭 반드시 보완을 해서 향후에 예산심의 내지는 혹은 12월 중에라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올해 7월 달에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이사선임, 개임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대진TP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진TP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는 오늘 회의록을, 의사록을 한번 보는 것은 과연 국장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사회에 가서 경기도의회가 대진TP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저는 그런 발언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국장님도 저희가 대진TP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저희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진TP를 지원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사회 회의록에 꼭 참석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뜻이 정확히 전달이 돼서 대진TP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투위원님들의 뜻이 바로 저희 집행부의 뜻하고 지금 맞고요. 대신에 다만 사업에 대한 정상화 시점과 그런 정상화 내용을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더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안인데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위원님 도의회의 뜻 제가 반드시 전달을 하고 꼭 발언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주셨던 산업단지 입주율 증대방안이라든가 또 외국인근로자 채용문제 또 섬유산업단지에 지원 여러 가지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진TP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이사회 구성문제, 이사장 선임문제, 원장에 대한 이사회에서 인준문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다 못하면서 우리 선출직 이사들은 입법예고된 것에 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참 웃을 일입니다. 입법예고에 의해서 이건 처리해 놓고 이사회에서 해야 될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원장인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일해 왔던 것은 아마 대진TP가 너무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지금 현재 대진TP에서 지경부에 낸 공문을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조동현 본부장님 이름으로 이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대진대학에서 종단하고의 문제에 의해서 출연이 안 되고 사업지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지경부에 냈던 부분은 분명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경부에 다시 이걸 내서 다시 지경부의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설립목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북부지역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고도화를 해야 되고 창업지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지원을 해야 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클러스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목적달성 하나도 지금 못하면서 몇 년이 지연됐습니까?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돼서 여기서 운영돼서 여러 가지 기업보육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경기도에도 있지만 대진TP에도 크게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 반성의 자세도 없이 금년도에 또 예산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분명히 내리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예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 간에 걸쳐 경투실 전체 업무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실시됨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