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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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계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축산위생연구소 소장 우종태.

동현

천동현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소에서 2011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 축산업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위원님들과 경기도민께서는 걱정과 심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역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축산농가가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시영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김국주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유전자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채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상균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백남용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연구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반성과 다짐,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은 1953년 12월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가 서울시 세종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내에 설치되었고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68년도에 경기도 안양시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71년부터 93년까지 축산업의 성장에 따라 5개 지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9월 달에는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기구는 9개 팀, 2개 지소이며 인력은 정원 106명 중 현재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유전자원 생산보존을 주력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검사수수료 및 종축보급 등 세입이 26억 8,700만 원이며 세출은 78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대부분 진단시약, 주사기 등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9월 30일 현재 76%입니다. 다음 6쪽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91만 9,349평이며 건물은 38동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331종 695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유가축은 한우 등 총 992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7쪽 축산현황입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젖소와 닭의 사육비중은 전국 1위이고 돼지는 2위로 경기도의 축산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도 전국의 27% 정도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반성과 다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반성으로 과거 구제역 방역은 축산농가와 방역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체로 차단방역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011년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발생된 국가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혹한기 방역 여건이 열악하여 긴급방역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시다발 상황에 대응할 방역인력, 장비ㆍ물품 등이 부족하였고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지침이 미흡하여 현장방역에 혼란이 있었고 축주들의 자율 방역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브루셀라병이 다두 발생한 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짐으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 대비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사육기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경기도에서 23건이 발생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한 방역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채혈검사팀을 신설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보강하였고 살처분보상금은 예상금액의 91%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 재 입식 지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그다음에 방역실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핵ㆍ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전 농장에 대하여는 정기검진과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개체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여 단계별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 및 인근 농장 등을 방역 취약 농가로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결핵병은 16마리, 브루셀라병은 234마리를 색출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돼지열병 모니터링을 위하여 농장 사육돼지와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돈 및 수입돼지에 대한 집중적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여 돼지 오제스키병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돼지열병 80% 미만농가 5농가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닭 주요질병의 방역을 위하여 분기별로 종계장의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닭 질병에 대한 검사와 함께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진단 서비스 및 돼지질병 피드백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농가에 알맞은 맞춤형 방역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병성감정은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가검물을 대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있으며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발생보고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법정전염병 66건이 발생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유행성폐렴 등 8종에 대한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해당농장에 통보하고 해당농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축병변검사가 80%, 혈청검사가 73%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원료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가축방역과 함께 도축하는 가축과 식육, 원유, 식용란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하여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육에 대하여는 미생물검사와 함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도축하는 가축 329두와 잔류물질 위반 17두는 폐기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의 등급에 따라 젖소농가에서 원유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납유농가의 유대가격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유지방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업체에 통보하여 젖소농가가 원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란 집하업체라든지 산란계농장에서 식용란을 수거하여 신선도, 병원성 미생물 검사, 잔류물질 검사 등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나 규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매장에서 진열판매 중인 축산물을 월 1회 이상 랜덤 샘플링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업소 등에 공급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한우고기의 여부를 검사 판별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HACCP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 유전자원 생산ㆍ보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정액은 농협 소속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정액의 다양화 등을 위해 경기도 자체 브랜드에 씨수소 생산사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올해 6월 30일 날 고능력 한우 생산에 대한 특허출원하였으며 고능력우로 추정되는 한우 암소 7두를 전국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능력 한우 암소를 활용하여 수정란을 올해에 생산하고 그 수정란을 착상시켜 고능력 한우를 내년도 9월 달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된 한우를 대상으로 당대검정 등을 거쳐 후보 씨수소가 후년도 9월 달에 생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연구소에서는 부상 등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 3월 달에 개소하였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744건을 구조하여 이 중 269건을 방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4건 모두 처리완료하였기에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 23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이하 내용 2011년 사업실적, 본ㆍ지소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축산위생연구소 공직자들은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동현

천동현위원장

우종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종태 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태 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고맙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화재발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정국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화재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원인은 미상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원인미상. 제가 자료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감추는 게 하나가 있는 거 같아요, 소장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감추는 거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감추는 거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화재시에 사망자가 1명 있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왜 그건 보고에 누락을 시키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유인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사망자 1명은 그때도 표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망자가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감추려고. 제가 나중에 화재증명원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 인명피해 사망 1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좀 피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일단은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어쨌든 화재발생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화재현장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돌아가신 망자는 화재현장에 계시던 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해주셔야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고의로 누락을 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화재에 의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화재가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재에 의해서 사망을 하셨으면 화재에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규

최우규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화재현장에 죽어서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화재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화재현장에 계셨는데요, 그분이 화재가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한 거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자면서 일을 하게끔 돼 있던 자린가요, 이 자리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가축연구팀은 종축을 갖다가 매일 키우거든요. 그래서 사료라든지 분만 같은 것을 철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좀 휴게실 같은, 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자리였었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니었었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렇죠. 휴식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생활관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런 가정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다가 잠깐 와서 쉬고 그런 자리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숙식을 하게끔 이렇게 허가가 돼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조적으로 가축연구팀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철야근무를 하다 보면 일정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뭐 숙식을 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닌데…….

우규

최우규위원

원래 운영규정상 잠을 자거나 이렇게 허가되지 않았던 장소였었죠.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렇게 잠을 주무셨고, 지금 사인은 간단하게 뭐죠? 돌아가신 분. 자살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어떠한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음독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 제가 여쭤봤을 때 화재원인은 원인불상, 원인미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뭐 알겠어요? 자살하는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결국 그렇게 나온 거죠? 소방서에서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소방당국에서 그 결과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다. 결과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는 일련의 환경들이나 주위를 유추해 볼 때 화재가 원인 없는 화재가 어딨겠어요, 사실은. 이러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말씀을 안 주셨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거나 애매한 거는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 부분은 더 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시지요. 구제역 및 AI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 구제역 검사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구제역 검사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정되려는 과정에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작년도 4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중앙에서만 갖고 있는 검사기능을 지방으로도 이양하라 하는 재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농식품부에서 SOP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하겠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럼 지정이 된 바는 아직 없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지난 구제역 때도 보면 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적으로 구제역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대응이 많이 늦었었죠. 신속한 판정이나 초동대응이 어렵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직은 지정이 안 됐군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자, 그럼 지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연구소가 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소라든지 추가 설치할만한 대책은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기술력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다만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5억 하고 지방비 10억 해 가지고 15억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바로 옆에 차폐실험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신축을 하고 거기다가 기술을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때요? 장비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장비는 지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인원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인원도 저희 지금 수의인력이 한 78명 되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일단 이런 기관이 되면 질병확산ㆍ방지에, 구제역 확산ㆍ방지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건 그 정도 넘어가고요. 아까 보상이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실적이 한 92%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전액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유인물에도 있지만 한 173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개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요, 농가 수가 한 2,390 되고요. 마릿수도 한 174만 마리 되니까 거기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감사원에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각 시군하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고요. 또 보상금 평가기준을 현실적으로 농가 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조금 수용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21일 날 시달이 됐거든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일반가축하고 고능력 젖소, 한우, 종돈, 이런 거 하고의 보상기준이 지금 구별돼 있는 게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당연히 구별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구별돼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종돈을 보유하고 있고 고능력 젖소, 한우나 이런 것들은 차액, 더 거기에 걸맞은 보상기준을 갖고 보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시간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우 소장님 이하 구제역 대응하시느라고 지난 겨울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2011년 반성 및 2012년 다짐 이 중에 문제점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대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또 구제역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오늘부터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구제역이 정말 많은 재앙을 남기고 상처가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제 지역구인 여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를 가정하에 2분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어떻게 초동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걸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문제점 있는 것과 연관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 구제역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가축방역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 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의심이 되면 검역본부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 시료를 채취한 결과 그것이 구제역으로 판정이 되면 그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방역을 합니다. 첫째, 저희가 지금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 혈청형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됐던 혈청형이 발생되면 그거에 따른 그 농장에 대해서만 방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방주사를 하고 있지 않는 혈청형이 발생하면 그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이런 단계별로 방역을 했는데 이번서부터는 직접 심각단계 수준의 방역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탠드스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발굽이 2개 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과 그다음에 도축장, 사료 이런 데에 대한 관련차량이 48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긴급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처분을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리 즉, 매몰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그런 것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초소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통제초소에서 모든 차량을 소독했는데 그것이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서부터는 축산관련 차량만 별도 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면 그 통행증을 가지고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네, 대충 알았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마는 구제역 발생 시 A형이라든가 C형, O형, Asia1, SAT-1, 2, 3 등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 같이 백신접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눠서 분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위기경보 발령이라든가 또는 이동통제라든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실수가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장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준비가 돼 있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FMD 백신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D 백신의 부작용을 간단히 아는 대로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방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부작용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접종반응이라고 씁니다.

김진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약간의 부작용은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접종반응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요즘 보면 아무래도 FMD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항체의 향상률이, 제가 알기로는 양돈이 60%, 한우가 80% 미만이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돼지는 60% 항체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요.

김진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수의전문가가 FMD 백신을 줬는데도 항체가 양돈 60%, 한우 80% 미만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 분명히 수의전문가가 백신을 줬는데도 항체가 안 생겨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작년도 12월 25일서부터 백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하고 3월 달까지는 긴급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의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농가가 자율적으로 예방주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방주사약을 공급했는데 농가가 예방주사를 안 했다…….

김진호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돼 있는데 본인이 놓든 또는 수의전문가가 놓든 여하튼 이런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량이 감소를 한다든가 또는 돼지 같은 경우, 화농 같은 경우 돼지가 한 30%가 발생되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처분정책보다는 백신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보듯이 유량감소로 상당한, 유대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젖소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1t을 생산하는 젖소농가들이 하루 얼마가 손해나는지 아세요, 소장님? 1t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10% 유량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우선 FMD 백신을 하면 유량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 1t 생산되는 유가면 대충 10만 원 정도가 손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FMD 백신 안 주려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저변에 깔린 문제가 있는데 FMD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했으니 소장님 이하 여러분 집행부 쪽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 및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제점은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FMD 백신에 대해서 접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현상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젖소에서 유량감소가 한 3~4일 있습니다. 있고 돼지에서는 화농성,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재발돼서 예측할 수 있는 피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농가 분들에서, 나름대로 예방접종 안 하면 농가 분들한테 그러한 손해는 없지만 그래도 큰 뜻으로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접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백신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거나 하면 으실으실 춥고 하는 것이 생체의 기본반응입니다. FMD 백신도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라든가 또는 임신된 소라든가 또는 저항력이 낮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젖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직도, 지난번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 농가뿐만 아니라 전 농가가 다 황폐화된다는 쪽에 인식을 해서, 강력히 규제도 필요합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이게 어차피 FMD 백신 정책으로 간다면 끝까지 양축농가들한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극복을 하고 다시는, 올해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 안 되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지난번 2청에서 질의를 한 것이 오늘 답변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가축방역 대인소독기 효능검사에 대한 자료가 왔거든요.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소독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것은 검증이 돼서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건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제가 어떻게, 검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밥솥을 산다 그러면 그 밥솥은 어떠한 그러한 부서에서 품질심사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판매할 수 있는 저기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종덕

박종덕위원

그럼 2청에서 준 자료는 “국내는 동물용소독기기 자외선 등 효능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이 없어 공식검증 사례가 없음.”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붙여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생연구소장님의,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

종덕

박종덕위원

우리나라의 대인소독기가, 동물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설치된 소독기가 검증이 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언론사 안 왔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내일모레 농정국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2청에서 올라온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물용소독기, 자외선소독기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해놨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10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소독기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급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회사별 가격, 입찰공고 내용, 입찰내역서를 쓴 사례, 시방서라 그러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경로에서 이걸 보급했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자료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뭐 자외선 효능에 대한 검증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들어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건 자료가 꼭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예요. 아울러 관련된 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자외선소독기, 휴게소에 설치된 것,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 모든 자외선소독기가 어떤, 농림수산부건 누구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윗선까지도 한번 올라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파악하셔서 내일모레 10시 반 전까지는 이거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두 번째, 저도 구제역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이 많아야 됩니까? 지진이 발생돼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 생각에는 지진을 예방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렇죠? 예방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축산과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없고 구제역이 발생된 뒤에 처리하는 비용만 지금 잔뜩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방역약품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됐죠? 정확히는 모르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업비가 주로 주사기라든지 어떤 소모품…….

종덕

박종덕위원

약품에 소요되는 것,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연구소에서 쓰는 약품.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건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없어요?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가격은…….

종덕

박종덕위원

가격은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구입량하고 사용량은 있는데…….

종덕

박종덕위원

가격은 없고.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사용량이 3만…….

종덕

박종덕위원

구입량, 구입량.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입량이 4만 9,434ℓ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아, ℓ로만 계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일 텐데,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사들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연구소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내 산성비와 산성 눈이 오는, 산성이라 그러면 구제역에 도움 이 되는 비와 눈이 온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했는데 그것의 산도가 구제역에 효과가 있을 정도?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산도가 구제역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pH5 이하 정도가…….

종덕

박종덕위원

5 이하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 정도가 되는데 비가 만약에 그 정도로 온다든지 눈이 그 정도로 온다 그러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준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 자료에 보면 19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만 지금 돼 있는데 산성비, 산성 눈이 내리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오산, 평택, 안양, 안산 이 4군데에서 측정한 결과가 5.0 이상으로 강산성이 내린 눈과 비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니까 딱 하나만 뽑아주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셔도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0이 넘는 데도 있지만 그 이하 4.1, 4.2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린다고 여러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다음에 산성 눈과 산성비가 오면 구제역에 도움이 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론상으로는 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물 전기분해해서 산성 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학교급식소 세척기에 쓰는 물도 같은 원리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글쎄, 학교급식…….

종덕

박종덕위원

연구 안 해보셨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죄송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학교급식에, 대형 식당에 쓰는 세척 물도 산성으로 만들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약품을 쓰고 나머지 큰 데는 지금 산성 물로 세척을 해요. 그런 현황도 함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산성비가 내려서,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한 곳은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려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봐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산성비나 눈이 오면 구제역이 안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0년도 4월 달에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미야자키현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식초를 희석시켜서 광범위하게 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pH가 5 이하, 뭐 4.5 정도로 산성비가 온다고 그러면 실내에 있는 건 모르지만 야외에 있는 바이러스한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추측과 함께 조사를 여러분들이 좀, 연구원이 많이 계시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에 보면 역학조사위원장 김순재 선생님의 글이 조선일보에 실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산성비가 내려야지 구제역이 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해서 실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8까지 내린 근거가 있으니까,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구제역에는 좋다 그러는데 우리 정대이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좀 쓰겠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한 구제역제로에 대해서는, 고산성 눈과 비가 내린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에도 속하더라고요.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에는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려서 그랬을 것이다, 구제역이 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정대이 씨가 개발한 구제역제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pH를 3 정도로 떨어뜨려서 분명히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거하고 산성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경기도 광주시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종덕

박종덕위원

그렇죠? 곤란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충청북도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유산균제제가 있어요. 충북에서 썼던 것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썼던 것하고는 같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마 경기도는 나름대로 정대이 씨가 특허출원을 해서 요전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에서는 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한 것은 유산균, 아주 흔한 유산균에다가 구연산을 넣어서 산도를 낮춰서 구제역에 소독효과가 있다는 거지…….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진천 기술하고 경기도 기술하고는 한 번도 비교를 안 해보셨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거기까지는…….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진천…….

종덕

박종덕위원

진천농업기술센터의 유산균제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차이도 비교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동현

천동현위원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2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유익한 유산균하고, 기본적으로 체내에 들어 있는 유산균하고 소하고 돼지 아니면 가금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분이? 여기는 위생연구소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데.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통칭 유산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항생제는 안티바이오 그래서 안티, 그러니까 어떠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고…….

종덕

박종덕위원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유산균, 소나 돼지 다 같은 종류냐 이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니, 틀립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다 틀리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정대이 씨가 만든 유산균은 사람에게 유익한 건지, 소에게 유익한 건지, 돼지에게 더 유익한 건지, 뭐에게 더 유익한 건지가 나오고 어떤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차후에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때는 그걸 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다만 산도를 낮추면 가능하다 이렇게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소독약품을 쓰고 그중에 구제역제로를 많이 썼는데 엄밀히 따져서 위생연구소에서는 이게 등록된 소독약품이냐, 영양보충제냐, 예방약이냐, 치료제냐 사지선다형으로만 물어보면 어디다 동그라미를 하시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등록된 소독약품이냐, 영양보충제냐, 예방약이냐, 치료제냐?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제역제로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제역제로는…….

종덕

박종덕위원

등록된 건 아니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지금은 특허출원했기 때문에 저긴데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약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예방약이라는 게 예방백신을 얘기하면 예방약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종덕

박종덕위원

제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네요. 영양보충제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글쎄, 영양보충이…….

종덕

박종덕위원

거기에 제일 가깝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래도 뭐…….

종덕

박종덕위원

유산균이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렇죠. 그런 정도지…….

종덕

박종덕위원

거기에 제일 가까운데 영양보충제를 돈 주고 먹이는 것보다 가축이 제일 좋아하는 목초를 먹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지 조성을 많이 해서 생초를 많이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데 가축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는 거니까, 구제역제로가. 구제역제로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우수하다,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효과가 없지는 않다.

종덕

박종덕위원

없지는 않다. 기대가 된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있다, 우수하다, 탁월하다는 아니다 이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지는 않다.”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없지는 않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되겠네요. 기대가 된다.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썼지 확실히 있다, 없다는 판명된 게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구제역 구연산 제로가 어떻게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 구제역제로를 우리가 여러 번 쓰게 돼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먹이고 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글리세린이라는 효과를 아시나요, 혹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글리세린이요?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종덕

박종덕위원

네, 보호하는 것.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한 번 주면 6개월 이상 잠복, 한번 뿌리면 6개월 이상 가는 글리세린이라고 구제역제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같이 혼용해서 쓰면 한 번만 뿌리면 6개월까지 가거든요.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실험과 이런 데이터를 혹시 연구소장님은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사님하고,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데는 조금 기술이 있어요. 같이 연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특정적으로 글리세린을 이용해 갖고 효과를 6개월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 그런 거는 아직…….

종덕

박종덕위원

아니,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없다고 말씀…….

종덕

박종덕위원

지금은 없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없는데 효능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을게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굉장히 저희들도 기대가 되거든요. 6개월씩이나 한다는 것은.

종덕

박종덕위원

구제역특위 때 시작한 글리세린을 한 번 뿌려보니까 아직까지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적으로, 대학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멋지게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난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4월 7일 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20쪽에 보면 양봉농가나 토종 한봉, 낭충봉아부패병 이게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30일 날 법정전염병에 포함됐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피해축산농가 지원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 한 사례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낭충봉아 소독약, 구제약품을 저희가 한 3,8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요. 그 약품을 토봉농가들한테 다 보급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도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올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은 9농가, 44개 군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9농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병이 작년도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이 검색이 되면, 전부 다 법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것이 9개 농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국가통합방역시스템에는 9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도 토종봉을 축발기금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싹 전멸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주, 양평 이런 데 양봉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2010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토봉 중에서는 한 70%가 넘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료로만 보고를 드리면 올해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9농가라고, 9농가가 등록됐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방역시스템에 등록을 안 했다. 피해를 입었어도.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토봉농가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병성감정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것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판정이 되면 농가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게 9건이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시군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전염병에 관련된 피해농가가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신고토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은 7페이지요. 종계장 중에서 산란종계장이 경기도 내 몇 개나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산란종계장이요?

창석

박창석위원

네.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위원님, 63개 종계장 중에서 산란계, 닭만 생산하는 그러한 종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박창석위원

산란계, 대표적인 거는 지금 경기도 내에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큰 데가 한국양계하고 양지, 이천에 있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양지는 평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양지는 안성에 있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안성인가요?

창석

박창석위원

네, 안성에 있는데 여기도 조류독감으로 피해 입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산란계가 폐사됐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AI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천하고 여주하고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AI요.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산란계를 운영을 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양지농장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천도 지금은 업을 하고 있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의 다 산란계는 한국양계에서 다, 양지도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제역이 원체 커서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걸 안 하셨나? 왜 그러냐 하면 70일 된 중축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폐사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수입을 많이 했어요. 수입한 거 그거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외국에서 돼지나 닭, 그러니까 종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이 수입이 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됐다고 검역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농가에서 약 14만 3,000수 정도가 수입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좀 폐사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란율 자체가 보통 93%에서 95% 나오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90% 이상…….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내가 피해농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산란계 그거는 산란율이 한 92~93%, 최고는 95% 이상 나오는데요. 종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종계에서의 산란율은.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육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병아리,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종계에서의 산란율은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산란계의 산란율보다는 조금 낮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산란계의 산란율이 한 92~93%면 종계, 그러니까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종계에서의 산란율은 그것보다는 낮다. 한 85~8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부분도 보통 70일 사육한 중추가 보통 3,300원에서 3,700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AI 때문에 한 7,00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시세는 5,600원에서 6,700원 정도 되거든요. 가격도 비싸지만 그나마 병아리가 없어서 넣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건 농정국할 때 다시 질의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된 산란계가 철저하게 검증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알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전반적인 부분, 기능이나 주요업무 또 기구 이런 것들이 과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좀 더 나은 축산위생연구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주요한 구호나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는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저희 현관 입구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꿈을 꾸고 있는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인지 모르지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저희들이 바라는 비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우리 미래가 보이는 그런 비전이라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축산위생연구소의 비전으로써 적합한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발족된 것이 거의 이제 6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로 발돋움할 때 본연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처음에 발족됐을 때는 가축방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축방역, 그리고 축산물 검사 그 정도겠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것이 주요한 업무라면 그것은 건강한 축산 가축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고 검사해 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본래의 기능 아니었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을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오히려 타 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이관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생각하에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 9팀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가축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가축연구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옛날로 말씀드리면 종축장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 개념으로는요. 그런데 요즘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종축장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요즘에는 어떠한 단순히 종축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씨수소 해 갖고서 어떠한 유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확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종축 개량이라든지 보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 갖고 우리 경기도 고유브랜드의 씨수소, 그러니까 수놈을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에…….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종축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지요.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우량종축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문제, 또 재래가축 보존과 관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가축연구팀이 맨 처음 종축장으로 출발했을 때의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이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3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4명에서 지금 19명으로 줄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기능이 쇠퇴된 것이 일부…….

경호

김경호위원

네,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중복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된 보직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보직은 연구팀장 5급 1명이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농업직 5명, 수의직 2명, 농업연구직 2명, 기능직 10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축산과 관련된 일들인데 어떻게 농업직이 5명, 농업연구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옛날에는 어떠한 농업직, 그다음에 축산직 이렇게 세분화됐었는데요. 지금은 크게 직렬을 통합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농업하시는 분, 그다음에 축산하시는 분 그러한 분들을 다 합쳐 갖고 조금 크게 농업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농업직으로 그렇게 분류는 하지만 기존에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는 거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다섯 분이 계시고 농업연구직이 두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농업연구직 이분들이 연구를 한 게 뭐 어떤 실적이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크게 농업직하고 축산직이 옛날엔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것 2개를 분류를 해서 농업직이라고 그럽니다. 그중에 농업직 5명과 농업연구직 2명이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축산직이었습니다. 그것을 직렬이 통합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연구직도 실질적으로는 축산연구직입니다. 그분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농업연구직이 하시는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건 한우수정란 생산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농산부산물의 사료이용화 연구” 이건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농업연구사 정찬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느 팀에 소속돼 있는 분이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연구 팀에 속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가축연구팀이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과연 그것이 축산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2011년도에 한 “버섯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축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축산 중에서도 사료계통,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료, 대체 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사료에 관한 연구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돼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이 가축연구팀이라는 팀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축산위생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위생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것은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폐합되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연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 9월 달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거기가 변경이 되면서 옛날에는 종축장이 별도의 기관이었습니다. 독립된 기관이었는데 98년도 9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 갖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그거 제가 다 설명 드렸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고서는 전국적으로도 저희와 같이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축장이 동일한 기관에 있는 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가 돼 갖고 서로 독립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 구조센터 또한 과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2009년 11월 달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로 이관이 되어 있네요,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에 이건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과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나 어떤 다른 부서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구조센터에 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그 9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조센터장 1명하고 우리 정식직원 4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조난당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옮겨오고…….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사 3명 또 기능직 1명, 공익수의사 1명, 동물구조하는 사람 3명, 사육하는 사람 1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나 고양이 이런 가축과 관련된 일반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에게 이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유기동물.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 야생동물만 특별히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껴안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라든가 운영에 시스템이라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거다. 우리가 업무를 잘못 가져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주관기관은 환경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우리 축산파트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속이지만 거기서도 주로 근무하는 사람이 수의사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업무를 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는…….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에 이양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거긴 일정하게 한 마리 구조를 한다든지 유기견을 하면 일정한 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한 마리라든지 그것을 구조해서 재활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어떠한 보조금이라든지 어떠한 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걸 하기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구조관리센터의 업무를 굳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곳에서 굳이 이걸 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민간에 이양을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구제역백서가 발간이 됐나요? 구제역백서가 우리 경기도에서 나온 게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번 11월 달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을 해 갖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지만 작년도 컸던 구제역은 우리가 구제역을 방역하면서 정부나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가 됐지만 가장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구제역 같은 질병들은 초동대응 미흡이라는 결론치에 도달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구제역이 작년, 올해만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꽤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작년에만 그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 판단은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야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반성도 보고 그리고 문제점도 보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정말 우리 실무진들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들이 아니고 민ㆍ관ㆍ군 공히 정말 국민들이 총 단결해서 헤쳐내야 될 그러한 일련의 일인데 단순히 그냥 축산농가와 방역기관만 돼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민ㆍ관ㆍ군이 공히 같이 해야 될 그러한 일련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방역지침을 보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새로운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48시간 동안 일시에 이동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모든 길거리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축산관련 차량만 소독을 합니다. 또 살처분보상금도…….

윤수

고윤수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지금 구제역 방역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매뉴얼 중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치겠다고, 보완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추진사항에 보면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방역지침이라면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그러한 방역 매뉴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차량을 소독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살처분보상금도 발생농장은 80% 준다든지 또 그다음에…….

윤수

고윤수위원

네, 소장님 알겠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작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아마 매몰현장에 한 번 이상씩은 전부 다 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갔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그때가 정말 굉장히 추웠던, 작년은 유독 겨울에 추웠습니다. 추웠던 상황이고 구제역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초동대응이 늦춰지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제역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정말 춥고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매뉴얼대로 정말 묻었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농정국 소관 관련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도 그때 여쭙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매몰처분이 끝난 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특위까지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후 어떤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부나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몰 제대로 잘 했습니까? 그냥 매몰에 급급해서 매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묻기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데 그때, 핑계가 아니라요. 그때 상황에서는 너무나 대상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매몰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몇 천 마리 이런 식으로 매몰이 될 때는 매몰지를 확보하는 데도 한 2, 3일씩 걸리거든요.

윤수

고윤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구제역백서에 보면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몰지조차 자기 땅이 없어서 하천변에 묻은 매몰지도 본 위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천변 바로 옆에 묻은 그런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구제역백서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 스스로 우리가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제3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또 다른 방지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만든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늘려서, 구제역매몰지에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제역매몰지에 대해서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렇죠. 크게 보면 환경오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 유출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환경이 정말 제대로 매뉴얼 준수하고 매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그렇다면 침출수 누출을 과연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누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아까도 잠깐 말씀,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마는 개정된 매뉴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체처리는 가능한 한 매몰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한다든지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퇴비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이유는 정말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련의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축주들의 어떤 의식부족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여진다면 교육해야죠. 홍보해야죠. 해서 함께 최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연구소에서는 자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전 자료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구가 제2축산위생연구소하고 동부지소하고 남부지소가 있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연구소 관할에는 동부지소, 남부지소가 있고요. 제2연구소 관할에는 남양주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남양주에 있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기능이 남부지소나 동부지소하고 제2위생연구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주요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방역하고 축산물 검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연구소하고 제2연구소하고 직급도 4급으로 다 똑같고. 다만 하나 다른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할하고 총괄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거기는 북부청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래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축방역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 채혈검사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에서 보면, 지금 북부청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라고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글쎄, 이건 의미가 북부청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제2청사가 북부청사로 바뀌었듯이 이 명칭도 집행부에서 바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우리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26억 8,700만 원이 세입예산입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보유가축이 992두가 있다고 먼저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이 농장은 어디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용인시 남사면에 가축연구팀 거기…….

병열

오병열위원

소나 돼지나 양계 다 같이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 이런 걸 구입을 하실 적에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거 아닙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를 어떻게 분류를 해놓느냐 이거죠. 우리가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 있고 장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 돼지는 어떻게 기표를 하는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어떻게 구입을?

병열

오병열위원

구입하는 건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해오는데 어떤 목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거죠. 과목으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재산 중에 가축으로 분류를 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병열

오병열위원

그럼 비용을 주고 사는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비용을 주고 사면 소나 가축을 해체하거나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가 죽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씨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우수가축 암소 7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이 전국적으로…….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구입하는 비용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가축구입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돈이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니죠. 그 가축을 가지고 저희들이 돼지 같은 데는 저희가 종잣돈을 한 176마리를, 돼지새끼를 생산해서 분양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액 같은 것도 수퇘지에서 해 갖고…….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저는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차후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모 일간지엔가 보니까 구제역으로,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 매몰지의 돼지를 꺼내서 사료로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도 언론을 봐서 그런 일을 알고는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소장님이 그냥 보실 적에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마 남양주라든지 일부지역에서는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러한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으니까 어떠한 그러한 오염방지대책으로 이미 매몰됐지만 어떠한 침출수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매몰지를 폐쇄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는 거기에서 상수도 오염을, 그러한 위험성을 계속 내포하는 것보다는 상수도 오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반성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반성될 부분에 문제점을 보면 방역인력이라든가 장비, 물품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구제역이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문제점은 일시에 많은 농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하루에도 많은, 한 서너 개 농장을 한 팀이 계속 이동하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도 아닌데 예방접종을 하려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농장주나 또 수의사 이런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2012년 다짐에 보면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동물복지가 있습니다.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 장려에 따른 사육기반 개선 했는데 동물복지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광우병이라든지 그런 발생이 어떠한 밀사,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장식 사육 그러한 것을 탈피해 가지고 동물들도 적정한 밀도 내에서 사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동물복지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얘기 같습니다, 동물복지하니까요. 살처분보상금은 왜 다 안 나갔죠? 살처분보상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상액의 91%를 지급했는데 이건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평가는 각 시군에서 하고요. 각 시군에서 평가한 후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저희 연구소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해서 각 축주 분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잔액 9%는 그럼 언제쯤 지급될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즉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저희들이 시군에다 다시 한 번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십시오.” 하고.

병열

오병열위원

사실상 발생된 지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요. 이것은 가축을 매몰한 농가들이 빨리 신청을 하도록 우리 연구소에서도 독려를 하고 또한 사실상 이게 빨리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상액의 91%뿐이 지급이 안 됐는데 조속히 금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동현

천동현위원장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또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 국가재앙 수준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구제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예방이 중요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발생된 이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어떤 의무규정이 있나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우리나라가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독 관련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다음에 1주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외국에 방문하시고 귀국을 하실 때는 공항에서 필히 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닷새 정도는 직접적으로 가축하고 접촉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를 나르는 차량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도축장 같은 데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 지침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축산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농가들이 예방주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도 관리를 하는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해준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CD 500장을 만들어서 관련단체라든지 그런 데 배포했고 또 나름대로 한 2,000여 명에 대해서 20여 회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감독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들 한 1,800명 정도를 우리 연구소에서 지난주하고 해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그 홍보실적, 그런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구제역백서를 지난해인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작년도에도 만들었고요. 올해도…….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 만든 거 어디 있어요? 만든 걸 올해 어디다 배부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작년도에도 우선 단체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나요, 구제역백서? 난 못 본 것 같은데.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작년도, 올해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올해 것은 요전에, 부지사님이 구제역백서제작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요전에 회의를, 11월 10일 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다듬는 대로…….

호겸

김호겸위원

몇 부 정도 발부예정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올해는 한 2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200부 갖다가 어디, 배부처가 어디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 배부처는 구제역 방역을 직접 담당했던 축산단체라든지 행정기관 그다음에 방역기관 이런 데다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구제역이 유독 아시아권에서 많이 있는데,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좀 느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대책 그런 걸 철저하게, 질병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항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직원이 한 100여 명 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축산물 검사라든가 위생검사, 질병, 전염병 각종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줄지를 않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쭉 보시게 되면.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호겸

김호겸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데 반성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줄어야 되는데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생원인이 일단은 일정지역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구제역 방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서 한 집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농장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발생률이 증가가 된 걸로 파악됐고요. 결핵병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고 또 결핵병은 이러한 예방주사라든지 구제역 예방백신처럼 그런 것도 없고 또 공기를 통해서 전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갖고 계속 발생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뭐예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브루셀라병을 근절시켰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축이 들어가는 걸 전부 다 검역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검사를 해서 양성인 개체 즉,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폐기해서 병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고 그래서 근절을 시켰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처럼 검사를 해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근본적으로 폐기를 해 가지고 다른 가축에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박멸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결핵과 관련해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데 현재 소결핵 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당한 백신이 없고요. 브루셀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전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즉, 브루셀라백신을 접종했는데 예방주사를 맞은 개체에서 유사산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루셀라병은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보게 되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대형유통매장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110개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10군데 정도. 지금 대형유통매장에는 어떻게 점검을 나가고 있죠? 단속을.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대형유통매장은 어떠한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대형유통매장 110군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유통매장에서 거래되는 농축산물을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유통매장에 게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군데 대형유통매장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계란을 임의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면, 그러한 식으로…….

호겸

김호겸위원

시군에다 통보하게 되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처분이나 뭐 나가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매장에 검사성적서 게시를 의무화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그런 건 더러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게재가 돼 있습니까, 검사성적서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한 성적을 대형매장에 게시를 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경기도의 우수, G축산물도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죄송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축산물도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 매장도 우리가 특히 성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월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해서 G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좀 높여야 되겠고, 그동안 110군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그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2,368건 한, 여태까지 실시를 완료했고요. 그거에 대한 성적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다 시군에 통보되고 조치결과도 다 가지고 계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 가축하고 고능력 젖소ㆍ한우 종축 차별보상기준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차액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보상기준이 어떻게 틀린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젖소 고능력우는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소에 대해서요. 젖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 평균 한 8,300㎏ 정도 되거든요. 납유량이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종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0만 원 정도 추가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2011년도에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죠, 우리연구소에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 추경예산으로 긴급방역비를 한 8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8억 정도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한 78억 정도의 예산을 2011년도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기가 어렵나요, 업무보고 주실 때?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예산 이렇게 기재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소장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큰 덩어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결핵, 브루셀라, 돼지 돈열, 오제스키 이렇게 합쳐서 얼마…….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복잡해질까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질문하신 야생동물구조센터 같은 것도 보면 환경부 국비사업이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떤지 이런 걸 보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사업계획 추진을 보면 3만 7,46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병성감정이라는 것은 질병진단을 말씀하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쭉 내려오다 보면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가검물 질병진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나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것만 검사를 하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의뢰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3만 7,465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건수를.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거기에 병성감정에도 보면 소는 4가지 질병, 돼지는 13…….

우규

최우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돼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이 3만 7,465건을 잡으실 때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 건수가 나왔느냐는 얘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 사업량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의 3만 7,465건이라고 봤을 때는 진짜 많은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전문성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혈청검사를 하기에는 어떠한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의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소에서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업무보고에서도 있지만 법정전염병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역조치를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연락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모기매개질병이 만약에 항체역가가 높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의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모기매개질병에 대해서 항체역가가 낮으면 모기매개질병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 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주사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역대책 수립 정도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소장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렇게 단순한 방역대책수립을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런 거는 뭐 진짜 다른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같이 어떠한 공무원 조직, 그러한 방역기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대학교 같은 민간방역기관에서도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연구소에서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연구 이런 업무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어떻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기관에 이관을 해도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는. 그리고 14쪽 그 아래쪽입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이요. 이것도 1만 2,800건 정도를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검사한 분석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잠깐만요. 이건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도축하는 돼지에서,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돼지가 폐렴을 앓았다, 아니면 회충에 감염된 흔적이 있다, 아니면 또 어떠한 대장에 염증이 있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도축해체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살핍니다. 살펴 갖고 그 농장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장님네 농장에서는 돼지가 회충에 걸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충을 하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예를 들면 저희가 2007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해보면 흉막폐렴, 그러니까 폐렴 같은 게 18%에서 한 4.2%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질충에 한 병변인 간에 있는 병변도 7%에서 4.4%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런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건수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컨설팅은 저희가 올해는 25개 농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건수를 물어봤는데 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한 부분이 좀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추정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어미돼지 한 마리에서 시장으로 출하되는 그러니까 도축되는 돼지를 MSY라고 그러는데요. 2008년도에는 한 16두 정도였는데 2011년도에는 한 18두 정도로 2마리 정도 늘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늘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래서 이것이 모돈 한 마리당 시장출하하는 게 2마리 정도 늘면 모돈을 한 150마리 키우는 농장에서는 1년에 한 2,800만 원 정도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분석자료를 얻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분석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10초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범적으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저는 아까 질문의 연속성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가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91~92% 됐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약 10% 정도가 보상이 안 됐다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금에 이의제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보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규정을 10월 21일 날 지침을 또다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우량젖소 농가가 꽤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 답변서에 보면 우량젖소 보상 관련해서 지금 이천시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천에 우량젖소 키우는 데가 없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정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35페이지입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천시도 지금 우량젖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량젖소를 이천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러면 이천시에는 우량젖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아마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량젖소에 대한 보상이 이천시나 여주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표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여주군은 우량젖소가 없는 거고요. 이천시에는 우량젖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량젖소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보상금이 지급됐냐 안 됐냐 그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요.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지금 이천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가인데 우량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기도 90% 보상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우량젖소보상금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1% 내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별도로 추가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제역시점에서 매몰처분하고 살처분할 때에 농장에 부산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료라든가 아니면 건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오염물건에 대해서는 이천에 한 농장, 파주에 세 농장 해 가지고 1,344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처음에 살처분할 그 시점에서 공무원이 포함이 됐든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농가 부산물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농림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면서 보상지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간단히 하면 보상지침이라기보다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돈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그 모돈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는 방법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보완된 내용으로 보상을 해서 줘라 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는데요. 구제역 관련돼서 살처분한 농가 수하고 농가 보상방법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젖소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농가 부산물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농가 부산물까지 포함돼서 각 농가에 보상 지급된 금액을 좀 수치로 제가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농가보상이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서 농민들이 좀 알기 쉽게, 내가 보상금을 90% 받았다고 공무원들로부터 듣는데 뭐가 얼마 받고 뭐가 얼마 받고 이걸 잘 모른대요, 농민들은.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준 금액은 약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간다니까 참 억울해요, 그 양반들이. 자기가 살처분했던 그때 금액, 금액은 좀 그렇지만 살처분됐을 때 자기가 보상받을 금액을 대충 산출해 보면 얼마인데 지금 90% 보상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혹도 갖고 있고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전부 다 살처분했을 때 그 시점을 봐서 소 몇 두, 우량젖소면 거기에 포함돼서 얼마, 그다음에 농가 부산물이 얼마 이렇게 해서 아마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얼마 지급이 됐고 이것은 아마 살처분한 금액의 90% 정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마는 것 같아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시군에서 살처분보상금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완료를 할 때는 축주 분들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설명을 다 들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제가 고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농장에서 오염물건, 사료 같은 것도 있는 농장, 또 그다음에 우량젖소가 있는 농장,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이 3개가 다 포함된 농장, 한 3개 정도를 선정해 갖고, 저희가 농가가 2,390농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된 3개 정도 자료를 고윤수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쪽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 보면 유전자검사 중에서 한우젖소 감별검사, 한우 확인검사, 동일성검사 이것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한우젖소 감별검사하고 한우 확인검사는 DNA유전자를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한우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한우젖소 감별검사가 뭘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둘을 설명하셨는데 한우 확인검사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로 한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알 수가 있는데 한우젖소 감별검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거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털 색깔을 가지고 오직 한우하고 젖소만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한우 확인검사는 한우하고 교잡우, 외국에서 수입한 소 이렇게 여러 가지, 위에서 있는 것은 한우하고 젖소만 감별하는 거고 밑에는…….

김진호위원

다음 동일성검사는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동일성검사는 도축할 때 가축 예를 들어 갖고 양평 개군한우라고 도축을 할 때 도축이 됐는데 그 소고기가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똑같은 한우고기지만 이게 진짜 양평 개군한우로 도축이 된 소에서 나오는 소고기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로서 도축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실제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2008년도에 1,667건 그다음에 2009년도가 6,028건, 2010년도가 4,068건 그다음에 금년도가 2,798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요청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본 연구소에서 소고기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14건이 아니다라고 2009년도에는 돼 있어요. 지적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보니까 본 연구소는 전혀 없어요. 제2축산연구소는 한 건이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 한우 유전자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거짓말시키는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믿어도 돼요, 소장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한우고기가 아닌데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팔게 되면 형사고발이 되고 그 업소는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재가 좀…….

김진호위원

저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또는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이런 매스컴을 접하는 일반소비자들은 자꾸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2축산연구소 쪽에서 단 한 건만 발생됐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유통과 급식소에서 주로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한우 유전자를 확인하는데 대형유통매장이나 학교급식소도 공급되는 쇠고기를 판별한다고 돼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대형유통매장이나 학교급식소는 일반적이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정육점 같은 데는 왜 안 하세요? 일반정육점 같은 데.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일반매장은 왜 등한시하고 안 하시냐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데서 둔갑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대형유통매장은 경기도하고 대형유통매장하고 MOU를 맺어 갖고 어떠한 그러한 안전성 검사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급식 업소는 G+…….

김진호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걸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소매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유통되는 것은 시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업무보고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중에 오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수거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2개 정육점에서 비한우로 판별이 돼 가지고 현재 오산시에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혀 경기도에는 안 나왔다고 됐는데 이게 그럼 아니네요? 시군에서 한 게 올라와서 지금 소장님 말씀 한 것 들어보면 아직도 둔갑한 게 올해는 나온 거네요? 시군에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10월 달에…….

김진호위원

여기서 축산연구소에서 직접 한 것은 안 나왔지만 아직도 시군에서 의뢰해서 나온 거에 보면 아직도 수입이나 이런 것이, 한우가 아닌 것이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이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시군에만,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앞으로 젖소가 한우로 또는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사례를 뿌리를 뽑자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전력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유전자검사에서 2,798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요구자료에 보니까 본 연구소에서는 3,850건이 목표인데 지금 9월 현재 2,798건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동일성검사 200건도 하셨어요. 동일성검사 200건도 했는데 실제로 자료에는 그럼 2,998건으로 보고가 됐어야지 왜 2,798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셨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하신 사업실적 25쪽에 보면 그러니까 한우 유전자검사 중에서 한우젖소 판별, 한우 확인검사가 1,800, 1,800 해서 3,600이고요.

김진호위원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다음에 동일성검사가 250회 해서…….

김진호위원

그래서 목표가 3,850건이 된 거 아닙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낸 현재 9월 달까지의 실적을 보면 이 동일성검사 200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뺐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2,998건이 실적이 돼야 되는데 2,798건이라고만 했다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20쪽을 한번 보세요. 20쪽을 보면 연구소에서 2011년 9월 현재 2,798건만 해 있다고 돼 있었다고. 그런데 200건은 그럼 실제로 업무보고에는 동일성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지만 동일성검사 우측에 보면 불일치, 도청의뢰 5건, 시군의뢰 16건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고의적으로 빼놓은 거 아니에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왜 200건은 실적에 빼놓으셨어요? 동일성검사가 실제로 불일치가 21건으로 너무 많이 적발돼 가지고 고의적으로 빼놓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저희가 자료정리를 하면서 조금…….

김진호위원

실적이 2,998건이 돼야 됩니다. 그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죠? 2,998건, 열심히 실적을 올렸으면서도 누락됐는데 요행히 이상하게 오비이락이라고 200건이 건수가 불일치되는 건수가 21건이나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 지적 당할까봐 빼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청의뢰는 5건이라는데 내용 아세요? 동일성검사가 이게 동일이 아니라는 걸.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도청에서 의뢰된 소고기를 가지고 저희가 동일성 여부를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5건이 일치를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더라.

김진호위원

그럼 도청에서도 우리 연구소 쪽에 의뢰를 해 옵니까? 시군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다 의뢰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도청에서도.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이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200건이 제가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에서도 동일성검사 200건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업실적에 업무보고 25쪽에서도 동일성검사를 넣고 또 불합격된 세부내역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김진호위원

요구한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됐고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정확히 좀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불일치하는 게 21건이나 발견돼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 다…….

김진호위원

시군의뢰에서 16건이나 동일성검사가 지적이 됐는데 이건 주로 어느 시군이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웅

이계웅유전자검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전자검사팀장 이계웅입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계웅

이계웅유전자검사팀장

동일성검사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비한우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불일치가 됐지만 한우고기였습니다. 한우고기가 아닌 것이 불일치가 아니고 그 개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만 불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였고요.

김진호위원

저는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동일성검사는 뭐고 한우 확인검사는 뭐냐니까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개군한우인데 도축해서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개군한우가 아닌 걸 파는 거 아니에요?

계웅

이계웅유전자검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같은 개군한우지만 A라는 소가 아니고 A라는 소 대신에 B가 판매가 됐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알았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이 시군 요거. 어디가 주로 많아요?

계웅

이계웅유전자검사팀장

학교급식이었는데요. 안성마춤에서 5건이 있었고 제가 정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에서 5건 있었고요.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15건 그리고 기타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계웅

이계웅유전자검사팀장

네.

김진호위원

보세요. 이렇게 네임밸류가 유명한 안성마춤, 개군한우,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사고를 친다고.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긴 원래 유명한 데니까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우리 한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지적을 또는 지도를 여러분께서 좀 확실히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구, 인력, 기능 여기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이 비전이 잘못됐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항을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해당부서로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위생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 그리고 축산물 검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어떤 것이 기능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업무를 분장을 잘 하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있어야 할 부분에 사람들이 제대로 있는가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을 보게 되면 행정 해서 1명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조직이나 기구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인력인 행정직렬이 단 1명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원래 저희들이 행정직렬이 1명 있었던 게 아닙니다. 행정직렬이 4명 있었습니다. 4명 있었는데 그동안에 도에 필요한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직이 확대되면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확대되는 조직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확대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었던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요즘 저기하는 복지 관련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계통에 새로운 조직이 확대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정직이 4명 있었는데 그러한 행정직이 있어야 할 조직은 축소되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행정직이 필요한 조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우선 배치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는 행정직이 필요 없었던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물론…….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 9개 팀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사업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관리팀이 하는 일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다 행정직들이 할 일이에요. 차량운행 관리, 무슨 문서관리, 증명확인서 발급, 출장여비ㆍ초과관리 이런 지출, 결산, 의회와의 관계, 용역,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이런 대체로 다 행정직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관리팀에는 행정직이 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한 명이 사업관리팀 소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행정직 한 명이 몇 급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현재 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8급이 여기서 행정직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업관리팀장부터 행정직으로 보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적어도 여기 있는 9팀 중에 나머지 8개 팀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관리팀이라고 하는 팀은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행정직은 단 한 명, 그것도 8급으로 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관리팀은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직을 준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지금 사업관리팀장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이 행정직도 임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직, 축산직 이렇게 여러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임명을 해도 되고 수의직으로 임명을 해도 되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편의상.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가장 효율적인 직렬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다른 팀은. 가축방역팀이다, 정밀진단팀이다, 축산물검사팀이다 이런 팀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수의라든가 연구직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보직을 맡고서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 사업관리팀이라는 것은 무려 여기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연구소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팀에, 아까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업무분장표를 다 읽어드렸지만 그런 업무분장에 의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행정직이 아니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물론…….

경호

김경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람을 쓸 때도 거기에 맞는 올바른 직렬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지난번 구제역이 11월 달부터 휩쓸어 왔는데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남과 북에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구제역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원인,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알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 역학조사결과, 물론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역학조사결과 경북에서 발생된 구제역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 특히 베트남 쪽에서 유입된 걸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차량, 어떠한 분뇨차량에 의해서 유입된 것이 가장 유력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전파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판단하기에 도축관련 차량이라든지 사료관련 차량…….

경호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렇게 구제역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됐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밀집사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서 사용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평균면적이 2001년도에 0.54평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작년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는 0.43평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많은 돼지들을,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방 전파돼서 어찌할 수 없는 쓰나미로 변해 버린다. 또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일본은 돼지 사육밀도가 26.53마리예요. 미국은 6.65마리고요. 그런데 한국은 1㎢당 96마리나 됩니다. 이렇게 밀집사육을 시키니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오면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축산과와 축산위생연구소는, 기존의 이런 밀집사육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어떠한 연구로 할 수는 있지만 연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서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되면 아마 일정한 밀도 이상 사육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축산과와 잘 연계하셔서 앞으로 이런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래서 정말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17쪽에 보면 2011년도에 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이 13건이네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13건을 연구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여기에 연구과제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없고,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이라든지 축산물 검사라든지 가축연구 등의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없고 이런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예산 중에서 구입하는 재료비, 시약, 주사기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떠한 연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 3월서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속 수행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및 실용화 연구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빠졌고 2011년도에 다시 또 연구를 하셨네요? 그 연구성과가 이거 네 가지 나온 성과결과입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형질전환 복제돼지?

창석

박창석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게 올해 1월 달서부터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라기보다는 서울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형질전환 돼지, 일명 당뇨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돼지 같은 것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연구팀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돼지에다가 그런 어떠한 수정된 난자를 거기다가 착상을 시켜서 키우고 그러는데 저희는 하나의 돼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돼지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사육하고 그러한 정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위자가 황우석 박사님이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연구소하고 황우석 박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신문에도 났지만 어떻게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황우석 박사하고 축산관련 부분하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요전에 황우석 박사가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코요태라는 동물을, 늑대하고 개하고 유사한 그 동물을 복제해서 생산한 것을 저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올 8월 달에 황우석 박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제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한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자기 연구소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축산연구소에서도 황우석 박사님하고 구제역에 관련돼서 의논한 적이 있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두 번째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구제역과 관련돼서 또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새로운 지침서를 내놓기 전에는 혹시 우리가 몇 년도 지침을 가지고 사용했었나요? 2010년도 이전 것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구제역이 2000년도에 발생되고 2002년도에 발생이 되고 2010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종덕

박종덕위원

2003년도 지침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제가 그건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2010년도 이전의 구제역 지침서에는 비닐을 깔고 묻으라는 내용이 없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매몰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매몰할 때 비닐을 깔으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예전 지침서에는 없는 것 같아, 못 찾아 봤고. 2010년도 이후로는 매몰지에 비닐을 깔으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성 광물을 깔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혀, 뒤에서 가르쳐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도. 이건 소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서 그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2010년도 개정된 SOP 규정에 의하면 매몰지를 조성할 때 벤토나이트라는, 이게 점토인가요?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점토를 매몰지 벽면에…….

종덕

박종덕위원

하게 돼 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현장에 혹시, 매몰할 때 다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하고 매몰한 지역? 여러분들 안 나가셨어요, 현장에?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살처분 현장에 나가면 업무가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축방역관 입장으로 나가면 살처분하고 평가하고 그런 데 관여하고 환경부서에서…….

종덕

박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실 수는 있을 텐데 그 업무만 하시고 안 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은 내가 참견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종덕

박종덕위원

그런 건 아닌데 매몰지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러 가셔서 묻는 건 한번 안 보셨다는, 구덩이 파고 하는 것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동부소장님.

준조

박준조동부지소장

벤토나이트는 모르겠고요. 차수막 설치하는 것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차수막을…….

종덕

박종덕위원

차수막을 뭘로 설치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근거를…….

동현

천동현위원장

아니, 나오셔 가지고.

종덕

박종덕위원

차수막을 설치했다는데 어떻게 차수막을 설치했는지?

준조

박준조동부지소장

동부지소장 박준조입니다. 차수막 설치하는 것은 원래 오폐수 처리하는 곳에서 쓰던 방법인데 5㎜ 정도 되는 두꺼운 비닐로 해서 본드로 붙이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PVC…….

종덕

박종덕위원

그만, 그만 앉으세요.

준조

박준조동부지소장

그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애. 여러분들이 이런 모식도는 행사 때마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차수막이라고 돼 있는 것은 벤토나이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이걸 해석을 잘하고 그대로 다 이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몰지라고 해서 한번 쳐보시면 충청북도 이종윤 청원군수는, 충주시장은 그다음에 예산군수는 100% 이걸 지켜서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근거가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경기도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웃에, 가까운 시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 이거 벤치마킹 충분히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고 차수벽에 대해서, 우리 구제역특위 때도 그런 현황이 있었지만 분명히 벤토나이트라고 처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그림을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겁니다. 경기도가 나중에 발표한 자료에는 그거 쏙 빼놓고 했어요. 중앙부처에 있는 농림수산부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에는 밑에 반드시 혼합토 점토광물, 흙 15 대 85 그래서 측면에는 10㎝, 바닥 30㎝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구제역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킨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주시, 예산군, 청원군 여기는 100% 처리가 됐습니다. 침출수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식도는, 정부가 이거 만들기는 참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닭 1만 마리 정도에 관련된 모식도 같아요. 이게 소 1만 마리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닭 1만 마리 기준. 돼지 1만 마리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모식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식도의 밑에 생석회 깔고 흙 두께 넣고 하는 건 다 이해하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죽은 소를 포크레인으로 찝어다가 위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공교롭게 앞 발굽이 먼저 떨어지면 벽면에 설치돼 있는, 아까 차수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건 비닐이라고 말씀하시면 돼. 물이 안 나가는 벽이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벤토나이트, 점토성 광물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니까. 안 한 상태에서 소굽이 떨어지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500㎏이 넘는 소가. 아니, 쉽게 얘기해 보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반 비닐은 좀 훼손이 되겠지만 차수벽은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니까 500㎏ 넘는 소가 발굽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혹 벽면에 닿았을 때 어떠한 비닐이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면 다 밀려 내려가서 일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뚫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저는 이걸 볼 때 소하고 돼지나 닭하고는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침출수 차이가 100배가 나요. 맞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똑같은 마릿수를 묻었을 때는, 그 구덩이의 규모는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마릿수를 묻을 때는 약 100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0배 차이가 나는 매몰지에도 침출수량이 똑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마릿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위원

네. 안 되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돼지가 더 많고 소 1만 마리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구제역특위 때 다녀보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마릿수 이거 규정 없이 생석회를 많이 넣어서 잘 썩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윤수 위원이 같이 특위 했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매몰지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니까 닭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발굽에 찢기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 찢긴다고 그랬는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지하수로 이렇게 스며든다는 그런 의미시죠?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제가…….

종덕

박종덕위원

사진을 수없이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침출수 말씀하시니까 저는 매몰지 위로 이렇게 해서 매몰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덕

박종덕위원

환경단체에서 수없이 찍은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꼭 야당의원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스민 것 이외에 위로 솟아난 것도 있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매몰지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침출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 뽑아내는 것, 구제역균이 그 안에서 살아 있다면 일파만파로 퍼지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여기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니까 MBC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담배를 하나 피우니까 30m 연기가 꽉 차더라. 그런데 구제역균이 얼마만큼 빨리 퍼졌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MBC에서 크게 보도한 뒤로 저도 그런 방송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구제역균을 잡기 위해서 구제역제로를 쓰면 동물에 무익한 균만 죽습니까, 아니면 유익하건 무익하건 다 죽습니까? 균이라는 것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유산균은 산도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산도에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미생물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다 죽죠? 다 죽는다는 표현은 안 맞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영향을…….

종덕

박종덕위원

영향을 받죠. 저도 여기 와서 소장님하고 같이 실험했을 때 살모넬라균이나 모든 균이 다 산성에는 죽는 것 확인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을 겁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도자기 모형을 제시하면서)

종덕

박종덕위원

그래서 이건 내일모레 쓰려고 제가 제작을 해왔는데 이게 도자기예요. 숨 쉬는 도자기, 아직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면 깨져요. 여기다가, 고성능 흡수제라는 게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SAP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일모레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가축이나 소, 돼지 규모에 따라서 이거 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여기에 고성능 흡수제가 들어 있어서 모든 침출수를 하나의 고체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하면 떼돈은 벌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니까 공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연구를, SAP라는 고성능 흡수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저귀나 생리대나 또 여러분들, 물이 났을 때에 빨리 물을 흡수하는 게 시군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침출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연구에 관련되신 연구사님이 계시면 같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또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그쪽 계통에,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같이 계셨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 연구할 의향이 있거나 하실 분이 계시면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FTA 등으로 양축농가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각종 연구실적 현황 있죠? 11쪽에 보게 되면 연구 현황.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요구자료?

호겸

김호겸위원

네, 요구자료에.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게 되면 2009년에 10건, 2010년에 13건, 2011년에 13건. 2010년, 2011년은 제2연구에서 3건씩 된 건데 지금 한국가축위생학회 발표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죠? 한국가축위생학회 발표 그런 게 뭐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연구한 과제를 한국가축위생학회라는 학회지에 발표를 한 겁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거기에 투고를 해서 학회지에 실린 거죠.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거기에 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러니까 학회지에 저희가 투고를 해서 실린 겁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전문용어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축위생연구소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질병방지라든가 우량종축을 연구해서 보급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발전이나 소득증대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야가, 부의장님은 기능이 연구소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가축연구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 값이 비싸니까 대체사료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가축방역하고 축산물 위생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분야가 조금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라든가 가축분뇨자원화 연구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기술이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지금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미 기술이전도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바이오플랜트 효율연구 이것은 저희가 안성 삼죽의 돼지농장에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실용화가 된 것으로…….

호겸

김호겸위원

실용화가 됐으면 거기에 소득도 발생된 거 없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장에다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농장에서 아마 어떠한 분뇨처리하는 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안 되고는 아마 그쪽에서 성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드린 거죠.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주게 되면 보통 실용화에 따른 우리가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보통 연구를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연구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가 그래도 가장 경쟁력, 쌀 다음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아닙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가 상당히 비싸죠? 국내산 돼지고기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상당히 비쌉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더라도 국내산 돼지고기는 보통 1만 1,000원~1만 2,000원 가고 그다음에 미국산, 덴마크, 벨기에, 칠레, 네덜란드 이런 돼지고기는 보통 6,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쪽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맛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질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질 좋은 우량돼지라든가 질 좋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어떠한 고품질 돼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저희가 하는 건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우량정액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그 돼지가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FTA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주로 어느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혹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어떠한 방역, 검사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FTA를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사료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생산성 피해가 한 20%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돼 갖고 상당한 피해를 봤듯이 어떠한 질병피해로 부터 최소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질병 방역 또 우리나라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잔류물질이나 한우고기 감별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 축산물의 질병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아울러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 각종 성과급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 자체…….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도에. 각종 성과급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발명에 관한 성과급제도도 있고 또 각종 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제안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거기에 성과급 받은 직원들이 많이 계시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이번에 우리 한우 그러니까 경기도 고유 씨수소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경기도 제안제도 동상 입상을 올해 7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현격한 성과로 인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도 많이 있어요. 직무발명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런 유형도 있고. 또 각종 업무에 대한 성과, 국도비 지원문제도 있지만 특히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연구소에서 많이 해당이 돼야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되지만 또 그것도 성과로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못한 건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하여튼 여태까지는 저희가 조금 그쪽에 정보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비전담당관실에 가면 각종 성과에 대한, 제도에 대한 포상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원산지 표시반 있지요? 원산지 표시반이라는 게 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건 우리가 단속 나가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닙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건 어디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건 없네요. 아까 유전자검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닌가, 육우, 수입고기, 젖소 이런 것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사례가 정육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관이 아니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희가 뭐 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 업무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할 얘기는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14쪽,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좀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 실적건수하고 분석자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매모 좀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연구소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이런 연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실험과 검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검사업무는 과감하게 방역본부나 민간한테 위임을 좀 하시고요. 농가 컨설팅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문 컨설팅업체한테 일임을 하든지 축산농가한테 일임을 해서 좀 업무에 따른 인원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37만 1,10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식육 내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별 소가 25%, 돼지가 2.5%인데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모집단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소장님.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 개인적인 생각…….

우규

최우규위원

많은 걸로 돼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왜냐하면 소가 25%…….

우규

최우규위원

소는 괜찮은데 돼지 2.5%, 숫자가 많아서 그러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돼지는 한 번 새끼 낳으면 한 열 마리 넘게 낳는데 소는 한 마리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 그리고 소는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나면 한 마리 관리하지만 돼지는 열 마리가 태어나면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비율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겁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보고서를 통해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소장님이 보실 때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제 식육검사라는 게 저희 도민들이 먹는 식육안전성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게 큰 부분이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늘려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식육안전성 향상에 더 이바지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 의견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인력, 이거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얘기하면 만날 예산하고 인력타령이나 한다고…….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시설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저희가 되면 이왕이면 전 두수 다 검사하고 그런 게 더 이상적이고…….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나름대로 하는데…….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검사가 안된 좀 해로운 고기를 도민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렇죠. 저희가 100%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위생연구소의 예산이 한 78억 정도 되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예산의 내역별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줘 보시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도축 불합격이 한 329건 나왔습니다. 기준초과 미생물 18건, 잔류물질 17건, 이거는 폐기를 한 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294건은 폐기를 안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어디 294건.

우규

최우규위원

식육 내 항생물 잔류물질 검사, 15쪽입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저희가 소하고 돼지 불합격된 329마리를 폐기하고요. 잔류물질 17마리를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초과 미생물 18건은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업장 위생상태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미생물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됐으니까 작업장 위생상태를 개선해라 하는 그러한 걸로 활용이 된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도축 불합격 329건은 폐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거하고 잔류물질 17건…….

우규

최우규위원

17건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렇게 두 종류는 폐기를 했고요. 기준초과 미생물 18건은 미생물의 기준이 초과됐으니까 작업장 위생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라는 시정…….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거는 다 폐기하고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329건에서 18건, 17건 두 개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처리를 했다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좋습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 연구소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고요.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좀 이바지하고 공헌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쪽.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하고 아까 질문을 줬던 건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이 설립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권유가 있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인력은 아까 우리 질문 답변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네 분, 그리고 계약직이 네 분이라고 그랬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장비도 검사를 해보니까 치료장비가 36종에 한 50대 정도가 되고, 그렇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36종,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지요? 36종 중에.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부상 당한 동물이 들어오면 X-Ray 촬영기라든지 어떠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혈액검사 한다든지 그런 검사하는 기구 그런 게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건물평수가 한 102평 정도가 되고 계류사가 한 136평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를 할만한 인력과 장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넓지요. 경기도가 참 넓은 지역인데.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09년도에 후발로 생겼지만 전국적으로 구조되는 건수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가장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환경부 예산인가요? 국비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환경부 예산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방생 269건 36%입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방생하는 게. 빨리 치료를 해서 다들 방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생동물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데 구조과정에서 나름대로 부상이 심하다든지 그러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재활해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생이 한 36%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황우석 박사가 기증한 코요테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하여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도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고 멸종 조류의 유전자를 또 확보하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연구를 하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인력과 장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사업을 계속 좀 키워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4쪽에 보면 인력정원에 대해서 아까 김경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금년 6월 27일 날 부임해 오셨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연구직이 78분이에요, 120명 중에서. 아까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게 행정이라고 일반상식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6%가 그냥 수의연구직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거에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6급 연구사에 아직도 결원이 한 분 있고 7급 이하에서도 한 분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좀 행정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어떤 말로도 이거를 상대방을, 저희의 다른 시각을 이해시키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의직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직이시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모든 분들이 행정까지 다 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수의에 또 나름대로의 특기를 가지신 분들은 그쪽으로 전념하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와 가지고 수의학과하고 축산학과가 어디가 더 많으냐 인원 비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작년도 행감 이후로 새로 채용된 직원들 중에 혹시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한 분도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축산하고 수의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작년도 이후에 채용된 사람은 4월 달에 구제역 사후관리 차원에서 채혈검사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부청사에 6명이 있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수의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지난번 2청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지진 발생 전하고 발생 후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학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꾸 환자만 발생시켜 놓고 환자 고치는 데만 저희가 직원을 자꾸 채용하니까 건강한 가축을 키우자라고 하는 예방대책, 사후대책이 2청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될 일이 있거나 언론이라도 만나게 될 경우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뽑으셨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요. 2청에서도 한 줄 언급했습니다. 초지가 하나도 없어요. 겨울철에 그 수많았던 초지조성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70, 80년대는 엄청 많았거든요. 저 스스로도 몇 만 평 호밀을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한 축산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축산 쪽으로 해서 건강한 소를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제역 때 여러분들 방역복 많이 입고 나가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생연구소 자체로 구입하신 방역복 있습니까? 회계담당이 하셨을 텐데. 없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한 기억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회계에 관련했던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분의 증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이 아니면 그 위에 계장님이 계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곤란하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위원님, 그냥 요점을 해주시면…….

종덕

박종덕위원

요점이, 요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점은 내일모레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관리지침에는 3,400원인가 600원짜리로 입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제가 찾기가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구입했는지, 농수축협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800원짜리를 사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관리지침에 여러분들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시방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시방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농수산부의 지침에는 분명히 검역을 필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엔 그런 거 없어요. 검역을 필했는지 안 했는지, 3,400원짜리를 고가에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낭비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담당자가 늦게 오시는데 그 시방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회계과 혼자 하시는 건지 위에서 누구의 지침을 받고 하는 건지 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도 저 자신부터 좀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승인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짚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구제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막대하게 새는 거, 아까 대인소독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잖아요. 근거 없는 대인소독기를 무차별 나눠준 것처럼 방역복도 사소한 거지만 하루 쓰고 버리는 거라서 정말 아깝게 버렸습니다만 1,800원짜리부터 1만 5,000원짜리까지 엄청난 금액의 수량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하나 지려고 하지 않아요. 회계담당자 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자료로 받으시면…….

종덕

박종덕위원

자료로, 자료는 백번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할게요.

동현

천동현위원장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축산위생연구소도 행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구제역에 관련돼서, 저는 축협조합원이고 해서 축산신문을 좀 봅니다만 우리 구제역에 관련돼서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침 알고 계세요, 소장님?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축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해 가지고 6개 지침이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면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라는 5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지금 현인력과 현예산으로 과연 상부방침인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에 부합이 되는지 소장님이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력과 예산과 조직으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저희들도 지방조직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혈검사팀이 4월 달에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차폐실험실을 위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해 갖고 신속진단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6명이 늘었고 또 나름대로 준비가 됐어도 과연 그것으로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김진호위원

많이 부족할 겁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김진호위원

상부에서 의욕만 이렇게 앞섰지 실지로 방역작업을 준비하는 우리 연구소나 우리 시군, 참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들렸을 때 제가 간단히 좀 여쭤봤는데 지난번 구제역 갖고 여러분들 고생하실 때 김문수 지사님 격려차 여기 한번 와보셨습니까?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때는 상황실이 북부청에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저희 연구실에는 상황실이 없어 갖고 여기는 안 오시고 현장에는…….

김진호위원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는 한번 와 보셨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오셨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쯤 오셨어요? 작년에?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당선되셨는데 처음 당선되셨을 때 오셨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상당히, 딱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 전에 혹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때 공식적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0분 사용하면서 모든 걸 그냥 빨리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듯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의뢰를 5건 했고 시군에서 16건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정확한? 도청이나 시군에서 아니면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다른 데서는 의뢰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민간인이 의뢰해도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면 해주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수입소고기 속고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업량을 늘려서 유통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처리결과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동일성검사 말씀하시나요?

우규

최우규위원

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소와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과태료처분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과태료처분만 받고 마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보면 무상급식에 좀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무상…….

우규

최우규위원

무상급식,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처리결과나 이런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의뢰를 했을 때도 의뢰에 응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속고 먹는 이런 것만큼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소의 전체적인 사업내역의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실 분이 오셨나요? 뒤에 계신, 방역복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위원

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위원

담당자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방역복을 저희들이 1회용 방역복, 부츠커버, 장갑, 캡 이렇게 해 갖고 한 사람이 전부 다 방역차원으로 입을 수 있는 게 한 세트당 5,429원에 구입을 한 걸로.

종덕

박종덕위원

그럼 그 방역복을 구입할 때, 사양서를 제출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나요? 회계담당은 어떤 경로를 거치나요? 소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하는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역복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역복에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3,400원짜리를 권장했는데 경기도는 높은 가격에 방역복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그것을 왜 구입하겠다고 사양서를 누가 제출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사인을 하고. 회계담당에게 여쭤보니까 자꾸 소장님이 답변하시네. 소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답변요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계담임은 누구의 결재를 받고 그걸 하시냐 이거지.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당연히 소장이죠.

종덕

박종덕위원

소장이 하죠. 그러면 사양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 정부는 3,400원짜리를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5,630원짜리를 구입하자라고 하는 것도 소장님이 결재를 해주신 거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400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3,400원을 아직, 제가 그것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부 지침이나 농수산부 지침에 벤토나이트,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항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거 잊는 것은 뭐 다분해요. 이 안에 있는 거, 그거 잊은 건 다분한데 과연 그 지침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소장님이 그냥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결론이잖아요.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지침에…….

종덕

박종덕위원

알아보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지침을 떠나서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농림수산부 지침서에 구제역방역복은 3,400원짜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후 하는 것도 있어요. 검증된 옷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회계담당이 시방서를 혼자 다 작성해서 혼자 책임을 지는 거냐. 윗사람에게, 소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냐. 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답변 주시는 거죠?

종태

우종태축산위생연구소장

네. 제가 결재하기 때문에 구매도 되고 어떠한 제품도 선정이…….

종덕

박종덕위원

그 답변만 요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다른 소리 하실까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10시 30분부터 경기농림진흥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