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정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11-14

회의 전체 보기 868턴

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취지 설명, 증인선서 등을 기 실시하였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시민복지연대 김지윤 간사 외 1명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현황인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과장님이나 아니면 원산지관리담당 송춘섭 담당께서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다 하시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경기도에 원산지 표시관리 전담기동반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기동반을 별도로 상설적으로 구성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농산물이 몇 종류가 대상품목인지 알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품목은, 원산지 표시대상은 868품목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는 국산 농산물 202종, 국내 가공품 258종, 수입농산물 가공품 161종으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농산물 가공품 202종하고 가공품 259종 해서 총 461품목, 그다음에 국산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수산물 189종하고 가공품 39종 그래서 총 228품목, 그다음에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179품목 해 가지고 토털 868품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조사한 거에 보면, 제 질의의 포인트가 2011년 10월까지 현재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쇠고기 적발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식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서 제가 왕영애 식품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럼 식품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순택

송순택위원장

왕영애 과장님.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우리 경기도나 저기에서 적발건수에 대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실적에 대해서 갖고 있나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린 그 자료…….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짧게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저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우선대상이라는 것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가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게 무엇이죠?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원산지 미표시된 것들, 그런 건수가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허위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반했을 때 미표시와 거짓표시 적발할 때의 처리절차는 알고 계세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조치절차는 저희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거짓표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표시 됐을 때.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거짓표시 됐을 때는, 그 점검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나요?

이석

한이석위원

네.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를 하고 시군에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요.

이석

한이석위원

여기 써 있네요. 거짓표시 확인서 징구, 형사입건, 신문조사 작성, 검찰 송치, 법원 판결. 지금 말씀하신 건 미표시고. 미표시가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납부. 우리 경기도에서 올해 2011년 10월, 11월까지 쌀에 대해서 위반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식으로 종류대로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쌀이라든지 그런 품목별로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그래도 과장님은 이런 데이터를 항상 숙지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군에서는 외산 물품들이 쌀이나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아시죠? G마크.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거기에 관련된 배추나 어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께서 이런 저기를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지만 이것을 농사짓는 분들은 정확하게 농사를 잘 수확을 해서, 외산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드렸던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이런 데서 몇 ㎡ 저기가 있잖아요. 몇 ㎡ 이상이어야지만…….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그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은 다 해당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0년에 8월 10일 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해서 쌀, 배추는 100㎡ 미만도, 조그만 식당도 다 되는 거예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확대됐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구이용 쇠고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쇠고기.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똑같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2012년도부터는 수산물도 공포가 됐죠?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거는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저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쌀이, 우리 경기도 것만 갖고 있어요, 혹시?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쌀에 대한 것, 김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그 작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앞으로 그 적발건수에서 우리 경기도가 타 도하고, 타 도에서 어떻게 위반사례가 나왔는지 경기도에서도 그런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하고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쌀이 작년보다, 아직 2개월 치 통계수치가 안 나왔는데도, 쌀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75건수로 되어 있는데, 쌀의 경우가, 지금은 현재 163건이 접수되어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돼지는 비슷하고 쇠고기는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고 배추는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배추가 다 중국산 아니에요? 절임배추, 아세요?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이걸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단속대상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주까지 김장철 식자재는 전부 점검을 하는데 특히 고춧가루라든지 절임배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왜 그러냐면 배추가 지금 산지에서는 트랙터로 갈아업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산 절임배추가 유통되니, 작년에는 397건인데 지금 현재 904건이나 접수되어 있어요. 벌써 배 이상 늘고 3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이나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르는 건 자연적인 재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지만.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뭐 매스컴 다 보셨겠지만 쌀값이 조금 상승됐다고 물가안정시킨다고 쌀 비축량을 내놓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출고한다고. 들으셨어요? 여기 농림수산은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에 저기 한 거니까.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그런 뉴스 보도할 때 보면 농민들이 지금 쌀값, 수매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항의성 그런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수산 쪽이 아니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을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만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쌀이,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20년 동안에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른 적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도 쌀이 다 외산 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얼마 전에 TV 볼 때는 소금까지 중국산이 다 국내산으로 둔갑돼서 유통돼서 적발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특히 쌀하고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배추 있잖아요. 배추에 대해서 원산지 미표시나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더 신경을, 업무에 많은 비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경 써서 하는 게 김장철 배추라든지 고춧가루를 중점 점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에 대한 그런, 쌀, 배추 등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결과를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 자료에는 10월 달까지 경기도 시군별로 적발건수가 다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자료는 먼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타 도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항상 갖고 계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된대요. 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수도권이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더욱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왕영애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단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는 의료원 감사는 어디서 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삼순

이삼순위원

의료원은 몇 번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보통 2년에 한 번씩인가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올해 의료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금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특정의료원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전문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나가는 게 맞나요? 적절하게 감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감사관실이 일반적인 업무중심이 돼서 이런 의료원을 감사할 때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직원을 차출 받아서 함께 감사를 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보건복지과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직을 차출을 해서, 보통 전문분야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차출해서 함께 합동감사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함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함께 나간다는 거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감사관실에도 보건직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도 함께 갈 수도 있겠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과장은 보통 감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보건직,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의료원을 감사 나간다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서 저희가 감사 보는 것이 일반행정이나 회계분야는 일반행정직도 알 수 있지만 기타 보건 관련된 전문사업분야는 일반행정직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보건직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금요일 날 의료원 감사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는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고 그냥 질의요지서, 질의 답변 요지서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우리 배기수 원장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도립의료원이 6개 있습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때마다 만성적자에 대한 질의를 단 한 번도 빼놓고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배기수 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게, 답을 하신 게 만성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보다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6개 의료원을 특화해 나가겠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치과로,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치과 치료와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스터디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민에게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걸 펴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에 있는, 도립병원에 있는 치과는 거의 동물수의사보다도 못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배기수 원장께서 도립의료원에 와 보니까 도립의료원들이 거의 동물수의사보다도 못하게, 여태까지 도민들이 그런 아주 저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저희 도립의료원 각 병원들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또 그다음에 최근에 생겨나는 병원들은 굉장히 시설을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좀 그에 비해서는 시설이 미흡하다는 측면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시설이 낙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의 속기록을 제가 다시 발췌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의료원이 경기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저질적인, 수준 낮은 서비스를 해서 현재 이 치과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리콜서비스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나갈 때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사를 참여해서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조차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만큼은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많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시설을 개선하고 또 유능한 의사를 채용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일반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일반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저기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특히 일반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실은 좀 중산층,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현실이죠? 대부분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더욱이 의료서비스가 어떠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가 충분히 감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 빼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시설이 낙후되고 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민간영역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도 재정하고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에서 지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배기수 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도 좀 저희 의료원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측면은 있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네, 알았고요.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앉으시고요. 보건위생과장을 잠시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뇨병환자들에 있어서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식이요법은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의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무슨 과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일반의로서 예방의학을 따로 전공했습니다. 예방의학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예방과학이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예방의학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환자는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뭐라 그러죠, 식이요법을 하는 데서 열량, 칼로리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수위조절을 해야 됩니까? 칼로리를. 당뇨병환자들은 식이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칼로리를 하루 어느 정도.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체중에 따라서 또 사무직이냐, 근로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남자, 여자 차이가 나는 걸로 기억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치면 어느 수치까지 해야 된다 이건 없다는 거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는 건 혈당 수준 목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120mg/dL까지 공복 시 혈당이 정상치기 때문에 보통 그걸 목표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당뇨병환자들에 대해서는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그런 걸 의사들이 코멘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투약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우리 국장님. 지난번 북부 쪽에 의료원 3개 시설을 감사하면서 당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병원의 환자들 식단표를 보면 거기 당뇨병환자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료원 원장 나와서 질의를 했었을 때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보건정책과장을 발언대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헷갈립니다.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이 얘기인즉 이 당뇨 하나만 놓고 봐도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답변 나왔습니다. 아까 좀 과한 표현이라고는 했지만 배기수 원장께서 우리 치과, 경기도의료원 6개의 치과의 지금껏 의료서비스가, 제가 아까 표현했죠.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질적인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콜서비스를 다시 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도립의료원에 대한 어떤 낙후된 시설 이것만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의사라든지 전문인력 문제도 함께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물론 치과가 지금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배기수 원장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병원들마다 병원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해 주도록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동안 우리 의료원이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배기수 원장께서 현재 우리 6개 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이런 표현으로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6개 의료원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제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 이상 질의는 이따, 또 다른 질의는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10월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인정

고인정위원

잘 모르시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한 결과표가 저한테 와 있거든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조사 설문 해 가지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인정

고인정위원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낸 자료입니까?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에요. 이건 제가 대변인실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보건복지국에서 앞으로 실시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아직 이 결과표를 못 받으셨겠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공제회 인식 및 그 의견을 물은 내용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이고 첫 번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실태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25%가 근무여건이나 처우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3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손꼽힌 게 낮은 급여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낮은 급여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히 요청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복지공제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들은 내용은 전체 공제회의 가입대상 인원 7만 7,802명 중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5.2%에 해당하는 4,028명이라고 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제회를 출범시킨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가장 어렵다, 가장 심한 것은 낮은 급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그 처우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저희가 그걸 문제점을 한번 짚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회복지공제회라고 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는 거냐 하고 이유를 쭉 물어봤는데 실무자들은 초기라 홍보 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 여기서 개발되는 상품이 아직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충분히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의 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에 4.8%인가의 확정금리로 나와 있는 적립식만 돼 있기 때문에…….

인정

고인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담으면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원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가 1만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별로 남지 않은 기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7만 7,000명을 다 가입시키는 게 사실은 목표죠, 최종 목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낮은 급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낮은 급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회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에서 사실 가입을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잦고 그런 측면도 상당히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가장 좋은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건 아직 법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해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이 문제를 단기과제로 연구를 해 주도록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그건 복지재단에 맡기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41억을 출자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41억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사회복지공제회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기본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공제회에서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먼저 보육교사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보육교사가 전체 가입대상자의 75%인가 되는데 이분들 참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거의 맨투맨식 기관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어떻든지 보육교사가 사회복지공제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시설에는 다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 홍보됐다 하더라도 시설장이 교사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설장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5.2%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시설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시설에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지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공제회 가입을 위해서 유도하는 시설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급한 41억 중에서 지금 10억 정도를 거기 종사자들의 대학원 입학 시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러니까 재학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졸업 이후에 상환할 때도 아주 저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융자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7만 7,000명, 그중에서도 보육교사는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이 대학원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라고 해서 과연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얼마큼이나 해당될까 또 의문이고요.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시설평가를 하잖아요. 시설을 평가할 때 그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도 시설평가 항목에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공제회에 얼마큼 가입했느냐에 대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그 시설에 종사자가 100%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시설장에게 내지는 그 시설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가 너무 낮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이게 1구좌당 1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1구좌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공제회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정

고인정위원

왜 어렵죠? 보육교사나 다른 곳에서는 처우개선비가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지급되는 게 없죠, 도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나 이런 시설에 인건비를 이렇게, 공제회에 가입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가입자에게 무조건 한 구좌 정도 이렇게 한다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군 매칭으로 해서 어떻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꼭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1구좌 정도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다음 질문은 제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11월 4일 날 1차 국 감사하고요, 지금 10일 뒤에 2차 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날짜가 좀 늘기도 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틀에 걸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하단체 행감을 마친 다음에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적하고자 사실은 이틀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다른 국 직원들께서 산하단체 행감 하시는 내용들 모니터하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직접 가서도 모니터링하고 또 방송되는 건 TV를 통해서 모니터링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무튼 그때 지적됐던 많은 내용들이 국에서 대부분은 사전에 논의구조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해소될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경인일보 기사인데 10월 26일 자 기사예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공제회 말만 요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입률이 5.5%인데 특히 보육교사들 가입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도 같이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큰 이유는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월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에서 그 돈마저 내기도 힘들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국단위 공제회가 만들어질 건데 경기도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들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어렵다. 지금 이건 법 개정,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공제회에 대한 법 개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행되고 나면, 여기도 가장 많은 지적을 그걸 했거든요.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느꼈던 건 보건복지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뭘 만든다기보다 국 전체 차원에서 사회복지공제회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구조를 얼마큼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게 심도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단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언론에 난 것이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사님께 실국장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 그대로 언론에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지금 이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지재단에 중앙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공제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개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구조고 앞으로도 또 면밀히 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연구과정에서 필요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두 번째 건입니다. 이건 경기도의료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2010년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자본, 부채, 자산별로 분류해 놓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국 산하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자본이 1,013억 정도 되는데 432억이 지금 부채로 잡혀 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공공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물과 땅 매입 그리고 장비까지 다 구입해 주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용만큼 공공으로 투여가 된다면 사실 적자 나는 구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번 행감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2010년도 경영평가 자료들에 나온 것에 의하면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그리고 이미 자산을 거의 잠식해 갈 수준이다 이건 다 기사화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지적하면 그런 내용에 의료원 37개인가요, 그중에서 2015년까지 국가계획에 의하면 이런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들을 총 정리해서 20개 정도만 살려두고 나머지 17개 정도는 용도변경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특화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을.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님도? 그런데 문제는 병원 원장님들이 이 내용조차를 모르고 계셨어요. 거기 직원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받고 하니까 계속 이대로 근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근무한다는 거죠.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직원들이 본 원들을 위해서, 그 병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일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의 기본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정보조차도 공유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물론 국 산하의 단체이고 또 일부 자율성도 부여를 해야지만 또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병원장님들 각기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다. 미래가 바로 보이는 건데도, 그것도 2015년에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건 참 심각하다고 보여졌어요. 저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도 그래서 의료원장에게도 주문한 것이 지금 적자요인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꾸 파악하지 말고 대내적인 요인을 심층분석을 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심층분석 자체가 2010년도 10월 달에 나온 책이 두 권인가 있어요. GRI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한국병원평가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나온 책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병원장들이 안 봤다는 거예요. 배기수 원장도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보건정책과장님은 보셨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 논의구조가 돼 가지고 그것들을 병원장님들이 알고 있고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부 기획팀만 알고 있더라고요. 기획팀은 장기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걸 참고를 했더라고요. 기획팀만 알고 있어요, 기획팀만. 그리고 기획팀은 그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아예 직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병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부실의 문제가 상당히 어느 특정분야, 거기 병원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우선 1차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결집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총체적으로 경영개선 해야겠다는 이런 의식이 모자란 것도 상당한…….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공공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 때문에 일반병원처럼 체질개선이라든가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많이 적고요. 특히 친절도 면에서 떨어졌다. 배기수 원장님 오시고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들리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병원에서 주고 있는 서비스에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게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지금 계속 시설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성병원도 또 새롭게 증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무한정 증축해 주고 계속 하는 것 이것 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그것도 병원 자체에서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병원하고 깊숙이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관련한 건데요. 이게 이천 장애인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호일보 기사인데 11월 2일 자 기사예요. 최근 거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 못 가는 전용화장실 수두룩’ 이게 이천이거든요. 이천시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천시청 만들어진 지 얼마 된 지 아시죠? 새 건물로 간 지 채 몇 년 안 됐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시청 건물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못 가는 전용화장실, 다 설치는 됐어요.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니까. 그런데 휠체어 들어가서 돌릴 공간조차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표시조차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 쪽에서 이건 지속적으로, 특히 건물 지을 때마다 논의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본 위원이 경기도복지관 건축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증축자문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자 편의 위주로 짓고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어떻게 건물을 이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짓고 있어요. 겉의 모양이 예쁜 것 위주로 짓고 있고 그다음에 보여지기 좋은 것들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 건물, 특히 공공건물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거든요.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자문하면서. 지금도 복지관 관련해서, 그다음에 복지시설 관련해서 짓고 있는 게 몇 건 되더라고요, 저희 자료 요청했을 때 보고받은 것 보니까. 보니까 안타깝게도, 본 위원도 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경기도 내에서 자문위원단이 복지시설을 지을 때, 설계단계 때부터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요. 향후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복지와 관련돼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시군에서 짓고 있는 건물 포함, 경기도 내에서 짓고 있는 복지시설 그리고 일반 공공시설도 자문위원단을 가동해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곳곳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다시 건물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 차원에서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설계도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검토를 해서 기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 점검하는 스마트빌도우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축이나 증축단계에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중원노인복지관이라든가 분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자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 설계단계 때부터 들어가면 좋은데 특히 복지현장에 있던 사용자, 특히 복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자문위원들로 위촉이 되고 그분들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짓기 편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편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너무 좋았다, 이런 건 너무 배려가 많았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선진국에서, 특히 장애 관련된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상시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관심과 집중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기실버아카데미 노후생활 설계사, 중간에 본인들이 활동했던 결과보고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노인들 일자리 마련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기도에서 실현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평균연세가 거의 70대 전후이신데 대부분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 때 대졸 이상 나오신 분들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걸 만든 거기도 하고 고급인력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켜놓고 난 다음에 배치라든가 향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여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원래 있은 20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그쪽에 공공으로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해 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라는 거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저희들이 많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상당한 지식수준이라든지 이런 전문경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정한 위치에서 제2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빨리, 기존에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이런 세대하고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이걸 시범 케이스로 잘 만드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대부분은 단순한 일 그리고 극히 제약적인 일만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창의성을 좀 발휘하고 삶의 경험이 녹아나는 일들에 대한 투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이건 되게 칭찬할 만한 건데 내년에 계획이 그걸 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이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 케이스가 잘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의 일자리를 바라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출연기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현장에서 즉각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행정감사의 맥이 끊어지고 그러걸랑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담당과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해주는 게 맞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좀 행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인사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사각지대 사업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심의 할 때부터 의구심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제작하신 홍보물이라든가 책자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이래 가지고 그냥 타이틀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굳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캠페인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2청에 홀몸노인돌봄사업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어쨌든 예산이 3,400인가 3,60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한 3,000명 이상을 지역의 부녀회원들하고 일대일 매치를 해줘 가지고 항상 안부전화도 드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 지내시는 것도 관찰하고 그렇게 수시로 요구르트 하나 사 가지고 가서 방문하라고 그러는 거걸랑요. 근데 그나마 이게 11월 달 한 달 시범사업이야. 그래서 저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진짜 우리가 이거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려면 저는 그런 식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서 1촌 1사 사업하듯이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일대일 매치를 해주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건데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홍보물 책자 보내주세요. 한번 보게요, 어떻게 만들었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봉사단하고 관련해서 질문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 우리 국장께서는 기존 자원봉사단체하고 대한민국봉사단하고 굳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차원의 봉사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만든 사업이 대한민국사회봉사단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존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우선은 단적으로는 유급무급의 차이가 있죠, 첫째는.

광선

김광선위원

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다음에 주로 봉사하는 내용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단순봉사 위주로 운영이 돼 왔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성이 있는 봉사고, 기존에 자원봉사자 개념은 대가성이 없는 봉사고의 그 차이가 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일 큰 차이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제일 큰 차이이고. 두 번째는 기존 자원봉사단의 개념은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순봉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딱 봉사시간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에 맞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두 가지 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청년봉사단이 전일제가 6명이 있어요, 6명.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전일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되신 분인지 알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신청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분들한테 연 얼마씩 지급이 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500만 원을 현금으로, 학비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원하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나는 전혀 성취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2억이 무슨 명분으로 깎인 겁니까? 2억이 왜 깎였어요, 무엇 때문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우리 국장께서 제출한 자료 말고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지금 전일제 이 6명, 이분들한테 우선 지급되는 돈이 3,000만 원이야. 그렇죠? 시간제 이 봉사가 주당 10시간인가, 10시간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분들이 200만 원이에요, 드리는 게 200만 원, 그렇죠? 장학금으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 돈이 4억 2,2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211명한테,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이분들도 주당 10시간인데……. 이분들이 6시간에서 8시간,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도 1억 2,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 다 지급되는 돈이 5억 7,400만 원이걸랑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하고 직원들 월급하고 제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안 남아. 뭐 가지고 해외봉사 보내느냐 이 말이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우선 시니어봉사단은 이 금액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 통해 가지고 나가는 돈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별도의 예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별도의 예산으로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예산만큼 여기 계상하는데 뺏었어야지, 애당초 왜 7억 8,800을, 8억을 왜 그대로 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뺏었어야지. 애시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관련된 예산은 애당초 여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거기에 편성은 돼 있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광선

김광선위원

되어 있는데, 물어 보니까. 지금 제가 3차 추경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외봉사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해서 7억 8,400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셨어. 그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왜 아니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해외봉사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전체적인 대한민국사회봉사단에 시니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청년봉사단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준다고 하는 예산은 이미 다 삭감됐다 이런 얘기예요. 2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돈이야. 2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돈인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시니어분들에 대한 봉사는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좋다 이 말이야. 그 말은 그대로 믿겠다 이 말이야, 내가. 믿는데 예산편성 한 거하고 사업규모하고 사업비 편성된 계획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니어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대한노인회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교육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하는 건, 약 한 1,20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 돈 1억 2,200은 여기 포함이 되어, 우리가 심의한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니어분들한테 지급되는 봉사료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억 2,000이 아니고 1,225만 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122명…….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1,225만 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억 2,200인데, 122명한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운영 경비조로 해서 1,225만 원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 다 우리 지금 별도로 이 7억 8,800이 맞지가 않고 전부 다 경비가, 봉사활동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가 전체가 다 5억 얼마야, 5억 7,400이 맞는 금액이야. 국장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저기에도 인원수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11명, 시니어 122명, 전일제 6명 이렇게 인원이 다 이미 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예산이 다 5억 7,400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인건비야. 인건비 6,0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1억 5,160만 원. 그러면 딱 예산이 맞아.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인센티브로 해외봉사 기회를 주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물론 예산이 삭감이 돼서 당초보다 줄어든 6억 6,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경비성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대다수…….

광선

김광선위원

하여튼 예산편성과 사업규모를 잘 병행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존에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봉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 기존의 봉사단,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급여를, 급여야, 이거는. 거의 급여수준입니다. 뭐 예산이, 봉사활동비가 많이 책정됐다, 적게 책정됐다 내가 그것을 논하지는 않겠어요. 여하튼 급여에 준하는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기존의 봉사단체들하고의 입장을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업규모하고 보건복지부나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사업규모하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예산 수반이 적정하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감지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걸랑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책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큰 문제 없이 지출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하여튼 내년 결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한번 자료로 받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뒤늦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복지국의 이화영 씨하고 한수경 씨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약 한 400여 건 돼요. 한 400여 건 되는데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형차들이 너무 많아, 대형차들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승용차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업무용 차가. 예를 들면 에쿠스, 제네시스, 뭐 오피러스까지는 좀 그렇겠는데 이 베라크루즈 이게 업무용 차로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걸랑요. 행정상, 법상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 대형차량들이 법인에 등록이 되면 후원금이나 또 우리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차량유지비를 그렇게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법인 운영 차량은 업무용 차량 외에는 법인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사회복지법인 차량 보유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이게 업무용으로, 내가 지금 부른 이런 차종들이 다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여기 행감장에서 말할 필요도 없지. 다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야, 이 자료에 보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업무용 차량, 그 보조금 속에는 업무용 차량 유지비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운영비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반 업무용 차량은 다 포함되어 있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무용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광선

김광선위원

이런 걸 파악을 안 하셨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대형차량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왜 내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광주 인화학교 거기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런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다 이 말이야. 사회복지법인 이사장님들이나 관계직원들이 이렇게 대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클라이언트들을 접촉한다든지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지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 도나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너무 대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금 분위기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복지국 산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첫 보건복지국 할 때도 예방접종 관련한 전염병 관리에 대한 것들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핵 관련해서 보니까 국장님, 결핵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근래에 접하신 적이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학교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곳이 특히 안산 쪽에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난 9월에 KBS, MBC, OBS에 다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결핵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지금 학교 결핵 발생률이 2년 사이에 63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대응이, 보건당국 플러스 학교, 관련한 기관에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결과들로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슈퍼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슈퍼결핵으로 됐을 때는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다. 근데 또 슈퍼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전체 발생인원 대비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소홀해 지다 보니까 다시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결핵전문치료기관이 경기도에 없어서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입원한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 2011년 9월 26일 날 3개 방송사에서 크게 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지금 경기도 결핵발생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미정

원미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저희 나라가 OECD국가 중에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이 1위예요. 그게 심각한 병입니다, 결핵이. 사실 본 위원도 결핵 이러면 예전에 많이 발생되고 현재는 이게 심각한 병일까라고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현장조사하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말 너무도 심각한, 급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경기도민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상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OECD 국가 1위이기도 하고 전체 감염자 수가 1,500만 명이고요. 신규환자만 해도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3만 6,000명이고 그중에 경기도가 5,263명이에요. 그리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수도 연 2,292명, 굉장히 심각한 거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인식을 사실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지는 못해요. 쉬쉬하는 거죠. 전염병인데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사실은 다 쉬쉬해서 보건소에만 관리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있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라는 걸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봤습니다. 학교도 가봤고 발생한 학교 검진하는 날도 가봤고 자료에 대한 것도 봤고. 그런데 이번에 추가검진을 했는데 다시 또 4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어요. 예방적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166개 학교에서 246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잠복기 환자 970명이 지금 등록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촉자검진하고 객담검사…….

미정

원미정위원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걸 다 짚지 않아서, 자료로는 다 받아서 봤는데 그런 현황인데 경기도가 특별히, 올해 이게 급증했잖아요. 2년 사이에 63배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경기도가 대처한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접촉자검진비를 1인 최대 15만 원까지 무료로 해준다든지…….

미정

원미정위원

그게 올해 유독 증액된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학교 검진에 대해서는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학교는 11월부터 전체적인 검진을, 그동안 검진이 제외되던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해서 검사…….

미정

원미정위원

올 11월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예산,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기존예산으로 이건 하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존예산에 올 11월부터 중학교 2~3학년 X레이 검사하는 비용을 세우신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전 학교, 시군 다 지원하는 걸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유행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학교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몇 개 시군은, 지금 안산시는 굉장히 심각해서 안산시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3학년 X레이 검사, 사전검사를 다 지원해서, 이렇게 몇 개 시군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 중학교 2~3학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교 학생 발생률이 굉장히 2년 사이에 63배 정도 급증한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결핵 격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 전문관리나. 이런 보도가 있어서 다시 제가 현황조사를 해보니 경기도에도 결핵전문병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난 2009년인가요, 10년 국감 때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폐쇄가 돼서 제가 그 현장을 갔더니 정말 공간 그대로 있는데, 장비랑 다 있는데 창고로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사용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결핵은 오히려 결핵환자 수는 늘고 있고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나름의 그동안 결핵관리를 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를 했던 곳은 또 폐쇄가 돼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9월에 보도가 됐지만 이미 발생한 시기가 초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마 이거에 대한 적극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에 전혀 추가적으로 응급 시에 대처하는 그런 대안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국장님 답변 들을 시간이 안 되니까, 교육실태를 보니까요. 학교에서 학생 수가, 결핵환자 수가 늘어서 사실 이 관리하는 게 보건교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보건교사들이 결핵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실태를 확인코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계장님한테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교육한 걸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가 25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심화과정만 25명 받았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어쨌거나 심각하잖아요. 지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체 경기도에서 아무튼 25명이 심화과정을 받았고 그리고 결핵관리 뭐 교육청에서는 한 350명 보건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물론 일반인도 슈퍼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항생제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굉장히 전염성의 우려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취약계층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런 데다 더불어 또 우리 학생들도 정말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한 번 발생하면 거기는 전체 집단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사실은 발생한 다음에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예방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면 사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방적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급증하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응방안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말씀은 다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복지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만들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나를 자료 요청해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잘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소관 국은 세 가지, 취약 중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체 예산이 1,072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3개 일자리 중에 9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건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요.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중에 보통 9개월 단위에 2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일자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보면 이 업무를 하는 노인복지 일자리 수행기관의 인력도 한번 보니까 90만 원에 9개월 계약직이에요. 하물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도 비정규직의, 어떻게 보면 부실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 실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은 쭉 뽑아왔는데 그건 자료 내셨으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하시고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공동체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이렇게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이고 노인은 복지일자리, 실버뱅크, 시니어클럽, 장애인은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일자리 관련한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을 보니 사실은 이게 다 취약계층이라 비슷비슷해요, 유형이나 형태들은.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 비효율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난해도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한 것도 너무 분야가 여러 가지 세분화돼 있어서 중복되기도 하면서 그 한정된 예산을 굉장히 쪼개서 저급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하고 제안도 드렸는데 별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노인일자리들뿐만 아니라 3개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어떤 전문TF팀을 꾸려서,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TF팀을 꾸리시든가 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이 더 늡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5,000억 정도 더 늘어서 지금 예산 책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에 총체적 예산은 많지만 사실은 또 쪼개서 숫자만 늘려서 아주 저급의 일자리,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또 아마 숫자적 성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보면 물론 그런 일자리조차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죠. 노인일자리 어른신들 만나보면 20만 원 일자리라도 좋다는데 그건 일자리의 여러 욕구 중에 생계형 일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인빈곤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계형 일자리로 그 20만 원에 단기적, 그러니까 끊기는 그런 일자리 갖고는 복지일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년도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 잠깐 내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공공형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하고 또 저희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상호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중앙에서는 부처가 다르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애 대해서는, 저희 복지형일자리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각기 다르고 대상자 중에서도 또 소득계층별로 또 나누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물론 각 과별 대상자가 달라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TF팀을 꾸릴 때는 당연히 각 대상자들 과별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벤치마킹이 되면서 또 서로 효율적인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모으셔서 전반적인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40분 정도인데 두 분이 남았거든요. 두 분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능력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선거를 통해 저를 선택해 주신 성남지역의 10만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의 책무가 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 10일 도정 사무감사 중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가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를 도의회에 보내주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민을 욕보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광역단체의 행정을 감독하는 책무를 지닌 광역의회의 권능에 대한 불순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은 모자라고 경험은 부족하지만 도정활동을 저의 사명이라 여기는 데 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제회 사업은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김문수 지사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0년 31억, 2011년은 10억의 예산을 그곳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큰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제회 업무를 감독하는 보건복지국은 직접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죠.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첫 번째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제회 대표가 행정감사 중에 본 위원의 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도의회의 권능을 이처럼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자들의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조례에서 정해진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제회 대표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공제회 대표는 모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해당 법인은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공제회 대표는 본인이 이사장인 법인을 대표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광명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사진을 함께 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행정감사 당일 말고 그전에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전에는 몰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근무상황일지를 보면, 근무상황일지 지금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대표이사 근무상황일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월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연이어 휴가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휴가를 냈는데 또 9월은 한 주에 두 번의 휴가를 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당일입니다. 지난 10일 오전에도 광명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SNS를 통해 스스로 당당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행정감사가 끝난 후인 새벽 12시에 올린 글입니다. 수능시험 날이라서 묵언시위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일에도 광명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모르고 있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전에 8월 23일 광명일보 기사에는 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제회 대표가, 준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무엇보다 공제회 대표는 일반 계약직공무원 3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제회 정관 제11조에는 직무감사의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무감사 실시해서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회 정관을 보면 임원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준공무원의 신분인 공제회 대표가 근무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시위를 하는 것은 업무의 태만이며 당연히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감사관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효경

이효경위원

네,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 본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세 번째, 공제회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3일 광명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감사결과 중 총 64건이 부당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당처리된 내용 중 도 예산을 지원받는 광명지역아동센터와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부분에 관한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2010년 도비 9,700만 원, 11년 8,200만 원이 지원된 곳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경기광명자활센터에서 노인돌봄사업과 장애활동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3,200만 원이 법인으로 흘러간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국장님은 행정감사 이전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오늘 확인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확인 못하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몰랐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몰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 누락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00만 원이 법인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광명시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9월에 발표한 거거든요, 9월 3일. 지금 11월이죠.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죠?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광명시에서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전에 알고 있었냐? 이 두 달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완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뭐죠? 바우처사업 그 얘기를 오전에 해 가지고 제가 소리를 냅다 질렀는데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3,200만 원하고 3,000만 원 부분, 6,200만 원은 아마 다시 시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시에 반환했다는 사실 모르고 저한테 바우처사업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완호 과장님께서 오늘 저 출근할 때 뭐라고 전화하셨냐 하면 바우처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법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모르는 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3,200만 원 법인으로 갔는데 왜 법인에서 환수조치 해서 돌려줍니까? 내용 파악 못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2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자료를 통해서 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왜 그 사람 얘기 듣고 대답해요? 바우처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3,200만 원이 법인으로 흘러간 걸 광명시에서 환수조치 해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해결된 사항도 모르고 그걸 저한테 말이라고 합니까, 보고라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건 우리 노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설명을 하셨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저를 설득하려고, 내용도 모르면서. 말이 됩니까? 끝으로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법인이 운영하면서 도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와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위 사단법인이 국비 지원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 사단법인 등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본 위원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김문수 지사와의 도정질의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회의장 퇴장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제회를 저희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공제회 사건에 대해서 조례와 감사 받으시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그리고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총 21개소로 31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로 보면. 지난 3년간 미신고시설 현황보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지금 정부의 조건부 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결국 2009년까지 양성화되지 못한 미신고 복지시설은 사실상 양성화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사유로 인해서 안 됐던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미신고시설의 종사자의 숫자와 기본적인 시설이 여러 가지 신고기준에 열악하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학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미신고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미신고시설을 계속 저희가 사실 남겨둔다라면 안전이나 그런 문제들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치매노인 관련해서 시군에 전담요원이 없는 지역도 있죠, 경기도 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치매노인이요?

정은

장정은위원

네, 치매노인 관련해서요. 보건소 안에 치매상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

정은

장정은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치매노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치매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을 치매등록을 시키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는 데는 사실은 검사는 많이 하지만 치매등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서 시군의 치매상담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인시설에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는 부랑인의 보호를 의뢰 받고 한달 반 동안 조사기간을 거치고 또 이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시설에서 지냈던 그런 급여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본 위원이 2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몇 %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남발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게 우리 관광벨트랑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홍보하는 책자들이 많이 유포가 돼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즘은 주5일제 학교 운영이라든지 수업을 한다든지 주5일제 근무를 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식당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국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첫날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에이즈환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에이즈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두절이 되고 소식을 끊는 데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거의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이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자면 에이즈환자가 정말 어떠한 형태로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또 이걸 관심을 끊자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이즈환자가 본인이 피하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에이즈환자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그때 마약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드렸습니다. 아마 류영철 과장님께서 그건 책임지고 해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추진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허가제로 하고 있죠?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등급을 과거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등급을 내주다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줄였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좀 강화된 측면이 있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장기등급외자가 생기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2청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 많은 행태들이 일어나는 것 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어떤 측면에서인지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들이 뭐냐 하면 환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모셔야지 잘 모시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 건강이 나아지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하고 케어를 해서 어르신들 건강이 나아져야 되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나아지면 사실은 이중삼중의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건강이 나아지시면 어떤 고통이 생기는지 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건강이 좋아지시면 퇴원하셔야죠. 등급이 새로 바뀌든지.

정은

장정은위원

집에서 보호자들은 안 모시고 가겠다. 실질적으로 등급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아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의 연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나 우리 다른 걸 통해서라도.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요양시설의 지금 딜레마가 어른들을 건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시고만 있어야 될 건지 고민이라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그럼으로써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서는 이게 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노인들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고는 굉장히 난제라는 거죠, 사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 Ⅲ번인데요. 204페이지 보면 시정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일단 경기도의 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인 사람들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

정은

장정은위원

자, 국장님 그건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담당과장님.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광오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과거에 보험료를, 의료보험비를 못 내시는 분에 대해서…….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조례로 1만 원 이하…….

정은

장정은위원

네. 1만 원 이하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정산을 2010년도에 실시하는 관계로 2010년 예산편성 시 미반영되었다. 2011년도 월 건강보험료를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지금 시정조치에. 지금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6,000원으로 측정되신 분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기본적으로 의료보험비가 6,000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6,000원을 내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6,000원을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1만 원 이하 나오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만 원이 꼭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4,900원도 나오고 이렇게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걸 따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5,000원 정도면 다 커버가 되더라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5,000원이 되건 6,000원이 되건 3,000원이 되건 의료보험료를 노인들이 절대 다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1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도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모든 노인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6,000원 미만의, 1만 원 미만의 노인들한테 우리가 보험료를 다, 악성 보험 체납하시는, 내지 않는 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체납자는…….

정은

장정은위원

네, 체납자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체납자에게까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체납자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이거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체납된 어른들의, 노인들의 의료보험료를 지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계시는 분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체납을 시키면 악성체납자로 보험공단에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상대,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 연금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비 포함해서. 사실은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지공인 아시죠?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는 분, 지공인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굉장한 역차별이거든요. 지하철이 없는 동네에서는 사실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버스비를 내고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지하철비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적자 난다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이것도 사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라면 그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복지를 열어가시는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질의 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31일에 오프라인 물류유통매장 1호점 서로좋은가게가 시흥시에서 개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좋은가게를 추진한 이유가 어떤 이유신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우선 자활센터 사람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건데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어떤 판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운 점도 해소하고 또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소하게 됐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내 97개 기관에서 자활, 노인, 장애인 등이 복지일자리를 통해 생산한 생산품이 190여 종이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서로좋은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며 특징 내지 취약점은 무엇으로 판단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현재 서로좋은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전체적으로 500여 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취약계층,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또는 자활근로자들이 생산한 이런 품목을 한 30% 정도 취급하고 있고 또 친환경ㆍ유기농 생산품이 한 60%, 기타 공정무역상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한 10%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상품은 아직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 60%까지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취약계층 생산품들은 재료나 상당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품질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제품들이 많은데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이런 측면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또 마케팅 능력도 없어서 생산을 해도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물품들이 많아서 이런 품목을 서로좋은가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유통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금년 8월 31일 오픈한 이후에 서로좋은가게에서 9월 말까지 판매한 실적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담당부서들이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지만 자활, 노인, 장애인 등이 복지일자리를 통해서 그 생산품을 파는 가게인 유통망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동안 총 9,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앞으로 이런 유통매장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는 우선 시흥에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마는 연내로 한 5개 점포를, 남양주에 2호점을 열고 취급점을 3개 정도 운영해서 5개 점포가 서로좋은가게의 물품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2014년까지는 저희가 잠정목표로 한 55개 점포까지 확대하는 걸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내년에는 도청이나 산하기관 직원들 생산으로 해서 식품꾸러미 배달사업도 새로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좋은가게가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쪽에서 생산된 판매물품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가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서로좋은가게가 지금 모 법인에 주식회사 서로좋은가게 늘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게를 내년도에는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문화가 과거 묘지 중심에서 화장으로 선회하고 있고 현재 화장률이 74%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시 2개소에 불과하여 화장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예약이 어려워 언론, 뉴스 등에서도 자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4, 5일장과 타 시도 원정화장 등 시간과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시설 및 설치계획에 대한 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현재 도내 화장시설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직접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은. 수원시 연화장이 약 9개 로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화장장이 15개 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 수요, 지금 화장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수요를 저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금년까지는 수요가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용인시에서 10개 로가 있는 화장시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이 되고 또 서울에 있는 원지동 화장장도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 화장장이 경기남부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북부지역이나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거리화장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화장장의 추가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시군별로도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에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서부 쪽이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안산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시흥 이쪽은 인천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화장시설을 도내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본 위원이 화장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확충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자면 국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시군별로 자체사업으로 조기 추진하여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지선정 시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각각 설치하기보다는 인근 시군 간 공동협약을 통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이 도의 권역별 공동설치 제안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화장시설의 수급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장례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멀리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북부지역 그다음에 서부지역 이쪽에는 1개 시군이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인이 있고 민원도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간에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상 국민의 79.3%가 자신의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화장률이 일본이 99.9%, 덴마크 77.3%, 스위스 83.9%와 비교해 볼 때도 현재 도내 화장률이 74%로 향후 증가될 추세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도 내 화장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경기도 장사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화장이나 자연장과 같이 기존의 매장장례식에서 탈피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런 장례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추가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 규모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 통계를 보니 5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10년 후면 8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북부지역도 잠재적인 노인의료서비스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며 또한 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는 9월 말 현재로 105만 8,000명이고 이게 전체인구 대비해서는 8.93% 정도 됩니다. 또 북부지역은 31만 8,5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고령화율은 10.3%로 남부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8.45%인데 비해서 북부지역은 10.3%로 대단히 고령화 현상이 높기 때문에 북부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고령화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경기도노인전문병원 평택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이제 명실공히 경기도가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6개 병원을 전부 건립하여 나름대로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각급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있고 그간 입원환자 등 운영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9월 말 현재 6개 병원 병상가동률은 74%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용인이 한 90% 되고 또 여주나 동두천이 87%, 89%로 이렇게 높습니다마는, 시흥도 한 90% 정도 되고요. 남양주가 대체적으로 가동률이 부진해서 53%고 평택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35%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지 측면에서는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평택을 제외하고는 약 2억 6,3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남양주가 12억 8,300만 원 적자를 내고 있어서 지금 남양주가 가장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답변한 걸로 파악해 보면 파주, 고양 등 북서부지역을 위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동투자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건립으로 다소 보완되어 있다고 하나 경기남부에 비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의료대체기반이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혹시 파주지역에도 노인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북부지역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하고 동두천 2개소에 443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이 기이 가동 운영 중인데 그건 저희 공공적인 부분이고 민간병원까지 포함했을 때는 48개소에 5,500병상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3,500병상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는 별도의 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파주에 도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파주의료원이 지금 현재는 입원실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 거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인근 노인병원이나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노인관련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파주병원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근병원하고 진료협약을 체결해서 협력체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노인전문시설이나 요양시설은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 노인관련 병이 특별히 소외되지 않고 치료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다시 한 번 경기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체 위원이 한 차례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인정

고인정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걸쳐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6월에 민선5기 일주년 성과 도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 생활환경 만족도조사에서 51.8%가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통 등 기반시설 그리고 주택ㆍ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복지제도 및 시설이나 일자리 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중점사업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필요성, 효과성이 아주 높은 걸로 나왔는데 반해서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돼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간에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민선4기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또 필요성은 높은 반면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 해석이 나왔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다음에는 지난 8월인데요. 경기도민 복지수요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거기도 보면 무한돌봄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7.4%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한돌봄사업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한돌봄사업에서 위기가정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것은 무한돌봄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경기도 복지정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게 노인정책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차지한 게 무한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냐 하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브랜드인 것처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실 작년 행감 때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홍보비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닌가라는 질타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에 관련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상당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단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었고요. 대부분 홍보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방 공감하고 그걸 기억을 하는데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항은 오래 기억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인정

고인정위원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되는 데 반해서 이런 무한돌봄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 계층보다는 어떤 위기가정, 위기가정이 발굴됐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건 느끼지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쌍용자동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요청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그중에 또 열아홉 번째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딸 아이 둘을 갖고 있는 엄마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가 이틀째 잠만 자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가정은 위기가정 맞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위기가정이죠.

인정

고인정위원

위기가정이죠. 지난번에 제가 사례로 들었던 엄마가 자살하고 아빠가 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그래서 두 아이만 남게 된 가정도 위기가정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이런 위기가정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가정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는지. 근데 직접적인 도움이 간 게 있었습니까, 혹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전자에 말씀하신 분은 원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는 거부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평택 그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정신상담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응하지 않고 거부를 해서 한 분밖에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여러 가지 취약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분들은 쌍용자동차가 있는 평택에 살기 싫다고 원주로 이사를 가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충청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다 경기도를 떠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한돌봄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사실 평택 쌍용자동차의 경우 평택시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5%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중에 52%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건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한 3.7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7배에 해당하는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위기가정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제가 8ㆍ6 합의사항을 봤더니, 2009년 8월 8일 날 만들었던 내용을 봤더니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항에 해당하는데요.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취업알선, 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난번에 이삼순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27건이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받으셨고 또 긴급지원과 관련돼서는 6개 가정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생계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받은 건데 한 3개월 정도, 짧게는 1개월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럼 그분들이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생계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평택 해고노동자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실상 수급, 저희 생활보호체계상으로 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취업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쌍용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취직 자체가 힘들고요. 또 그분들이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든 가정의 상태가 위기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95%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에 52% 정도는 자살충동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내모는 것 아닌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돌아가는 채널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을 계속 못하시는 부분을 연속 계속해서 케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돌아가신 분들 쭉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혜택,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가정들을 보니까 면면이 다 그래요.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도움을 받은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걸로 그쳐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한돌봄이 아니죠, 그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무한돌봄을 계속해서 수년간씩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아주 연세가 많고 여기 생활보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고인정위원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직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소득을 상실한,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한돌봄에서도.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

고인정위원

본인들도 물론 노력을 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정부 노력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다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락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와락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라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저한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와락센터는, 그동안에 쌍용차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경기도나 평택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주 다행히 쌍용차가 가동률이 좋아져서 그분들을 다 끌어안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분들에게 도의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다수를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늘 부족하고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분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세심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명사랑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지금 우리 쌍용자동차 관련된 부분들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 감사 때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경로당 통합과 관련한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그날 몇 가지 확인을 했고 바로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행감 시에 확인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념상 우리 도에서 연구과제를 복지재단에 줄 때 보면 공문이 대부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신이라는 것은 보고라는 말과 바꾸어서 해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회신이라고 하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회신이나 보고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첫날 제가 보건복지국 감사 당일 날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결과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모르신다고 했고 이 책자가 나온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실제로 몰랐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경기도에서 12월 28일 날 우리 복지재단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구용역과제 해서 과제명, 연구목적, 주요연구 내용 다 실어서 12월 28일 날 복지재단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재단에서는 연구할 이화영 박사와 모 대학 이근홍 교수와 함께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 왔고 그 전화통화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낸 공문에 담겨진 연구목적과 주요연구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1시간 이상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이근홍 교수께서는 제가 바로 그 전문가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런데 당시 보니까 연구과제 비용이 2,500만 원이라고 그 구두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은 게 이게 상당히 내용 자체가 많고 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2,500의 연구비용을 갖고 이 모든 과제를 풀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비용 갖고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이 과제만큼은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근 1년여 동안 이 과제수행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본 위원이 7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정과 맞지 않으니 그동안 한 것을 제 메일로 보내 주시고 그동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통화로 이야기합시다 해서 제 메일로 보내온 자료를 충분히,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해서 전체 살펴봤고요. 살펴본 내용으로는 이 내용만이 담겨진 게 전부가 아니고요. 첫째, 담겨지지 않았고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건 그저 경로당에 대한 어떻고 어떻고 한 그동안에 수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얘기들이 쭉 그냥 정리되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못 받겠다. 제 표현대로라면. 통화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받겠다. 그 뒤에 계속 전화 오고 하는 과정 속에 만나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때 노인복지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같이 상임위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인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다 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8월 25일 날 정책연구평가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5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내부인사가 2명 들어가 있고요, 외부인사가 2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우리 복지과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평가서를 보면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이 평가자료를 우리 보건복지국장께 보여드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쪽으로 와주세요. 국장님, 이게 평가서인데요. 그 심의위원회 평가서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코멘트와 그 코멘트에 어떠한 내용들이 적시돼 있나, 그리고 그 평가위원들이 이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어떻게 적시해 놨나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평가서 확인하시는 동안 위원장님, 시간 여유롭게 하면 되죠?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간 노인복지과장도 이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한 가운데 코멘트 단 부분과 점수 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이 평가서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고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점수는 높지 않은 걸로 보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칭해서 명확하게 얘기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순

이삼순위원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평가심의위원들의 평가를 보셨어야죠. 그걸 확인하셨어야죠. 전체적인 심의위원들의 평가내용 이, 코멘트 달아놓은 게 어떠냐 이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심의위원들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낼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여기다 보충하라는, 확인해 보셨지만 우리 복지국에서 가서 한 것도 불명확하다, 그다음에 다른 심의위원들이 한 걸 보면 도대체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래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해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시라고.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후 문제예요. 지금 이 내용만 갖고 얘기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 그 평가서에서는 수정 보완하도록 돼 있는 거죠.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죠? 수정 보완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수정 보완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점수를 봐도.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기 내부인사의, 복지재단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의 코멘트조차 없어요. 그리고 점수는 거의 만점으로 마킹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복지재단 감사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이것 한 것조차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비단 그럼 이것만 그랬을까, 이것만. 이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에 대해서만 이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이랬을까. 그래서 다시 다른 것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또 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코멘트 없고요. 점수요? 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셨는데 이상한 점 또 발견 못했습니까? 국장님, 그것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말고 또 다른 것 이상한 것 발견 못했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뭐 보셨습니까? 점수가요, 화이트로 지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준 점수 8점, 8점, 8점, 7점 고쳤어요, 화이트로 지우고. 이거 한 사람 아닙니다. 외부사람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화이트로 또 지워져서 높은 점수로 고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심의의 체계를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평가서를 놓고 보게 되면 그 평가회 자체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서만 놓고 봤을 때는 평가된 부분이 고쳐졌다든지 또 내용에 진술돼 있는 코멘트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 좀 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자, 거기까지 인정하신 것, 잘못됐다는 것.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장, 이날 평가심사위원으로 가셨던 노인복지과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광오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날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죠?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래서 이 점수 다 본인이 마킹하신 것 맞죠?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 평가의견도, 코멘트 달아놓은 것 보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본인은 해석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코멘트를 다셨습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제목은 경로당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활성화 내용이 아닌 통폐합 또는 무슨 센터를 만든다는, 그래서 이 제목하고 불부합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대폭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래서 이 코멘트 하고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 연구과제 발간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오셨습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그 평가서에 체킹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킹하는 부분에 발간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폭 수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구두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체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 후 발간해라 이렇게 체킹을 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복지재단 감사 당일 날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홍장선 주무관이 함께 참여한 걸로 답을 했는데…….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네, 같이 갔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우리 홍장선 주무관도 함께 의견제시를 하고 왔습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거기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걸 의견 제시한 겁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건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뭐 숫자랄지 이런…….

삼순

이삼순위원

아, 그런 것만요?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이 책을 그날 발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간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대폭 수정해서 발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평가심의위원회가 8월 25일 날 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날 심의위원회 평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책은 8월 달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고요, 발간 자체를. 9월 22일 날입니다. 9월 22일 날 다시 우리 도에서 복지재단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가냐? “201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귀 재단에 의뢰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구가 있어 다음 사안을 시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출내용, 제출처 다 들어 있습니다. 공문은 이때 9월 22일 날 내려갔고 책은 8월 달에 나왔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코멘트나 점수 마킹한 것 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어져서, 충분히 보완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다시 우리 복지국에 말하자면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책으로 발간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보완을 하면 연구 의뢰한 기관에 보완사항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고 발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자, 보완이 안 됐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 이미 책은 8월에 나왔고 9월 22일에 이렇게 공문이 다시 내려가요. 이게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석ㆍ박사들이 모여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라고요. 평가서를 마음대로 수정 보완하고, 원래 수정 보완하면, 아니, 이 점수를 고치게 되면 그것 사인 받게 돼 있죠, 본인 당사자? 그렇죠?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삼순 위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통은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종이를 달라고 그래서 다시 써서 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다시 써서 내든, 만일 다시 써내지 않고 이걸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도장을 받든 사인을 받든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랬을 겁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그랬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수정한 부분……. 원래는 수정을 않습니다만 수정을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곳에다가 했다고 하면 수정한 사항을 거기다 명기를 하고 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삼순

이삼순위원

자, 두 가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 그날 복지재단에서 김희연 실장 나와서 한 말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껏 지적했죠, 공문 온 거나. 이건 분명히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 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서를 수정한 데 있어서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한 고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국장님 앉으셔도 되는데. 앉아서 하시죠. 이틀에 걸쳐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11월 4일 날 질의했던 장애인 관련된 의견들은 많이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노인복지 쪽 위주로 많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애, 노인 등급판정에 관련돼서 등급외자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몇몇 가지 하고 계시죠? 아마 지금 대책이 마련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느끼기에, 특히 등급외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히 큽니다. 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본인이 찾아다니면 지원받을 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불만이 좀 많고요. 보다 더 실질적으로 등급외자지만 지원이 많이 필요한, 특히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외로 판정 난, 이거는 도나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등급 안에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돈을 지불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상당히 받는다고 느끼는데 등급외자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7일 자 보고에 보면 이거 북부청 복지여성실에서 만든 건데요. 관리대책 수립방안 보셔서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완전히 틀려 가지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확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못 보셨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의 효율적 관리대책 수립방안입니다. 이거 북부청 복지여성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동의하기도 하고 일부는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내용 검토하시고 경기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이 도용을 해서, 차용을 해 가지고 이 내용대로 정책으로 마련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체계화하는 거고요. 원래 주고 있던 서비스들의 방향과 길을 좀 터주기만 하면 되는 걸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본청과 북부청이 좀 내용상 상이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사전자문제도를 다시 한 번 도입을 요청합니다. 하시겠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꼭 필요합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성의와 그런 것들 추진할 만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를 많이 없애고 실제로 복지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나중에 지탄 안 받아요. “관 건물이니까 이렇게밖에 못 지어.”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맞게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기존의 사회복지관들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도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도 그렇고 도의 노인복지정책도 그렇고 특히 시군의 노인복지정책도 대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수행한다기보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라든가 대부분 다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70% 이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도,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노인도 전체 노인들 중에 적게는 20%, 많게는 40% 가까이가 노인복지관에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협회와 경기도 노인복지과하고 연결되고 진행되는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제로예요. 아시죠? 올해 노인여가경연대회 하나만 노인시설연합회에서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일부러 진행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노인시설연합회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틀리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정책적으로 한 칸의 건너뜀이 있어서 많이 희석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더 현장의 목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많은 부분들은 노인복지관협회와 상의했으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가는 데 한 칸, 올라가는 데 한 칸 더해서 도합 정책이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한 칸을 더 건너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소통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혹시 지원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쪽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세미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직접으로. 그렇죠? 노인복지관협회도 세미나가 있는데 아마 따로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협회마다 지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업무특성상 따로 모여야 논의구조가 되고 같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로 지원될 수 있는 길을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셰어해도 되고요. 나눠서 해줘도 되고, 없다면 그쪽 노인정책 지원에서 따로 한 꼭지를 만드셔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정책에서 한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 시범 지원하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적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 5,7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점 광역지자체를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전라남도 등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은 이미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는 그런 예산상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독거노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의 숫자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또 많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일관된 창구로 몰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경기도에 도입이 필요하다면 조기 도입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경기도 내에서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차후로 미루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와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춰서 빨리 갖고 올 수 있다면 훨씬 더 경기도 노인들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노인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있을 수 있다면 발언대에 나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짧게 발언해 주시죠.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광오입니다. 이 독거노인에 대해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기본돌봄, 종합돌봄, 응급돌봄.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각각 기관이 달라 가지고 저도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상 중에 있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 기관을 전반적으로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효과적이다 하는 걸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과 더불어 이번에 북부청에서도 또 독거노인돌봄에 대한 거 특별히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오

조광오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2차 질의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앞서 1차 질의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중복이 안 되는 내용 쪽으로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등급자에 대한 거는 등급판정 해서 건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등급외자에 대한 게 굉장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2청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여러 위원님이 하셔서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등급외자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 결과가 11월 말에 나온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직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재가간병지원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재단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말에, 20일 나온다고, 이렇게 용역과제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시행된 게 2008년 중순, 2009년 요양노인 등급제도가 장기요양보험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됐는데요. 이미 2년 반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그거에 대한 평가나 현황파악이 안 됐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옛날에 가정파견봉사, 유급봉사, 옛날에 가파라고 해서 그게 명칭이 바뀌면서 노인재가간병서비스,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6명 정도 유급봉사원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하다가 등급자는 따로 요양시설이나 AㆍB등급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우처나 이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확 줄었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확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줄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 구 가파에서도 기초수급자 대상, 홀몸노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재가간병서비스를 했던 건데 지금 AㆍB까지는 어쨌거나 과장님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등급자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등급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AㆍB까지 하는데 그럼 C등급과, 그다음에 등급 외 C부터 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요즘에 강화가 되면서 다시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요보호 그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호대상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완전히 노인성질환이나 노인들이 등급판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판정에서 제외된 경우는 완전 완치가 돼 가지고 아주 건강한 상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불시에 다시 본인 스스로 거동도 못하고 식사도, 모든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네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거에서 그 대상을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전에 가정파견봉사서비스 했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다 그냥 미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연락이 오면 그 대상자가 우리 4개 사업의 대상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C등급 외, C부터 해서 그 외 등급 대상자인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요보호 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 그런 데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도 연결지어 줄 데가 없어요. 그걸 서비스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재가간병지원서비스나 기존에 했던 데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지원했던 거는 등급자 서비스가 되면서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이 굉장히 작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2억 지원하다 지금 1억 지원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명수도 6명 지원하다 지금 3명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미션은 50명의 사례관리를, 전문중점 사례관리자 50명 정도를 커버하고 그래서 보통은 한 80명에서 왔다갔다, 중점으로 관리하다 좀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제가 조사해 보니 한 80명 전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예전에 보호했던, 가파로 보호했던 기초수급자, 홀몸노인부터 해서 요보호 대상자들 그다음에 중증이 아닌 경증의 치매노인들, 그러니까 등급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순간순간 보호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날그날에 따라서 상태들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응급으로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보호자도 다 없는 상태의 수급자들이죠. 그런 상태의 서비스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락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부하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현장도 다시 가보고 이런 기록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대책을 도에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한 8월에 주셔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2청도 11월 말에 나오고, 참 저희는 어이가 없어요, 사실. 행감 전에 기본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 예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고 분석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년 반 동안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고 현 실태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이제 실태조사 용역과제를 줬고 또 2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이미 다음 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이미 올라왔지 않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이 초기, 이게 새로 바뀐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달라진 제도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사업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1, 2년 사이에는 이게 정착이 잘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정이 됐을 때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부터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자리 잡게,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사실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내년도도 여전히 결과 나중에 나오면 이미 예산편성은 다 돼서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거나 또 재정이 어려우면 그것도 또 지원이 안 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원이 안 되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든 반드시 1년 정도가 되면 평가를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사업도 그때 그렇게 짚었잖아요. 1년 초기사업이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처음 했으면 최소한 1년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정말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정책은 만드는 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다시 계획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단에다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주셨던데요. 내년도 예산 다음 주 심의 전에 중간 서머리라도 현황이 어떤지를 꼭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 중간보고 형태로라도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저희가 재단에 사회적기업 작년에 추경 해서 줬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재단 할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들렸는데 저희가 어렵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지원단 설립이냐 사업지원이냐 이런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 추경 때 5억을 줬어요. 그런데 지난 그저께 저희 행감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5억에서 3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2억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집행된 것도 보면 대부분 그냥 기본인프라 구축하는 것, 뭐 청년인큐베이팅사업 해서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잡아서 잘하면 좋은데요, 지금 전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중앙단위부터 흐름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앙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협의체 구성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경투실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경투 소관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 사회적기업 관련업무는 도에서 입장정리를 했는데 주관은 경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지원분야는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소관으로 예산 안 올라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예산 계상은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미정

원미정위원

재단의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로 전혀 예산 안 올라오죠? 내년도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회적기업지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사회적기업지원단 사업비를 저희가 5억을 지원했잖아요? 지난 추경 때 재단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경투실에서 일단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지금 거기 구성인원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로 안 올라오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지원단은 안 올라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행감이에요. 국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인건비까지, 거기가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단이 전체 비정규직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사회적기업지원단이나 서비스지원단이나 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추경에 간신히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안 되면, 왜냐하면 국가 중앙단위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올 12월, 내년도 1월이면 이게 구성이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서 지금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건 민관협력기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했던 사회적기업지원단은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원을 못 받아요. 거기가 선정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붕 떠 있는 사업이고 붕 떠 있는 조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장기적인 기획단이, 이게 당장 중앙단위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지금 계속 회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면서 따로, 그러니까 경투에서 이걸 하다 보니 우리 복지국 소관으로 그냥 재단에서 급하게 어쨌거나 단기사업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9월, 저희 9월 추경이죠? 9월 추경인가요? 아무튼 추경에 올라와서, 다 집행도 못할 거 올라와 가지고 내년도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질 상황이면 그 건 때문에 뽑아놓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일자리를 잃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재단에서 그걸 또 다시 고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너무 단기계획, 그때그때 급하게 반짝 사회적기업이 뜨면 거기에 몰두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시고 내년도에는 저희 상임위로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건비도.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무한돌봄센터에 대한 건데요. 복지재단에서도 짚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통합적인 거니까. 경기무한돌봄센터가 초기 설립은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이쪽 도청으로 옮겼죠? 그 역할이 지금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와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역할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같이 FGI도 하고 30개 시군에 센터의 현황들을 같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보니까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이 지금 재단하고는 굉장히 업무가 분리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단하고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 이거를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초기연구나 이 정책을 만드는 거에는 재단이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재단 자체에서 연구원들이 어쨌거나 연구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의 경기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은 재단과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무한돌봄센터 30개 시군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경기무한돌봄센터는 왜 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연계성이 없고요. 그리고 사례관리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게, 또 네트워크팀, 네트워크로 해서 센터 관리 이런 걸 또 재단에서 업무를 그대로 해요. 초기 설립단계에서 이게 분리가 안 됐어요.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됐고 따로 정착이 됐거든요, 역할들이. 초기에 발생,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재단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이나 30개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광역지원센터로서의 경기무한돌봄센터 역할은 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생각건대는 무한돌봄센터를 정규 사업소로 하기도 어렵고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법인체를, 그걸로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복지재단 소속하에 센터를 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문제, 도 무한돌봄센터의 위상이라든지 역할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행정상 절차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저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광역지원센터가 따로 나가잖아요. 자활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별도의 법인체 형식으로 나가야 의사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절차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그건 밟으면 될 것인데 이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냥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업내용의 연계성도 별로 없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재정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하여간 이 문제는 좀 심층연구를 해서…….

미정

원미정위원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정리하셔서 저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추후에 해주시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혀 지금 시군의 교육이나 컨설팅, 네트워크가 굉장히 광역 경기무한돌봄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부분이 별로 잘 되고 있지 않으면서 사업내용은 재단하고 그냥 나눠서 특화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게 현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생겼으니까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뭔지를, 광역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그럼……. 재단, 아까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전체도 그런데요. 지금 그 예산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로, 저희가 그거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은 다른 거, 본예산 할 때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하는데 추경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보조금입니까? 이 사업 진행을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못하면 원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으로 5억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 5,000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재단 재산으로 귀속되나요, 저희한테 반납하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전액 국비를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5억은 전액 국비 아니고 전액 도비로 줬잖아요, 국장님. 5억은 추가로 도비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 재단이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재단.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재단은 저희가 나간 거 출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5억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활성화 사업 그래 가지고 5억을 추경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내셔서. 그런데 집행이 지지부진해서 예를 들어 3억 5,000 집행을 했으면 1억 5,000이라는 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재단 예산으로 주나요? 재단 재정으로. 반납 안 하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출연금으로 가게 되면 그걸 금년에 집행 못하면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해서 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작년도도 재단이 1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재단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늘 저희가 방만하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이 추경에,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쓴다고 세운 5억도 지금 집행 자체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겨서 그냥 내년도로 넘기면 그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자체에서 그냥 계획 아무거나 불쑥불쑥 세우셔 가지고 이장님 해외 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쓰신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 안 받으시고. 이 시스템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에는 10억 필요하다라고 사업내용, 계획서는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예산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다음에 잉여금으로 재단 자산으로 남아서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 그냥 계획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하셔서 방안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저 안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그러면 이삼순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두 분인데 배수문 위원님 먼저.

수문

배수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회복지시설 대형차 운영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도 법인인 줄 알았어요. 법인이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지관이더라고요. 복지관이 대형차를 운영하게 되면 몇몇 가지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건 법인 소유까지 다 조사한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용처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와 있고요, 에쿠스가. 그리고 에쿠스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쓰여지는데 업무차량이라고 등록돼 있으면 그 차로 클라이언트를 태울 수가 없어요, 전혀. 에쿠스에다가 도시락 싣고 도시락 배달하기도 그렇고 그 위화감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경차를 이용합니다. 경차와 에쿠스와 아마 연료비만도 1/4밖에 안 될 거예요. 퍼센티지로 치면 경차 4대 굴리는 값이면, 에쿠스 1대면 경차 4대를 굴릴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 각 사회복지재단들, 특히나 공모해 가지고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량 제공을 가장 큰 걸로 삼고 있거든요. 그것 1대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건 많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런 분 한 분 때문에 복지 전체 현장이 욕을 먹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을 지원받고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대형차든 중형차든 운영하는 것이 법인 소속으로 법인의 수입으로 쓰지 않고 그 시설에서 쓰는, 만약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세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그 차량 운영비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러니까요.

수문

배수문위원

구입 때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차 구입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등록하면, 세금 없이 구입하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형차나 대형차나. 하지만 그 차를 굴리는 비용 자체가 경차 대비 1/4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잖아요? 경차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요양등급 판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교육원 같은 경우 등록 받고 있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다만 요양보호사파견센터들도 도에서 다 감독하고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에 대한 시군에 대한 지도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 복지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요양보호사 1명이 이동하면서 본인이 케어하고 있던 가정방문 대상자들을 끼워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경우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본인이 일을 하러 방문하는 가정들,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을 1명당 얼마 얼마 지원받고 이 요양보호사파견센터에서 다른 요양보호사파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도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3등급자가 대부분 많은 요양보호사파견센터에서 주로 대상자로 삼고 있거든요.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 수시방문 좀 필요하고요. 그것 좀 종합단속반이라도, 왜냐하면 노인복지 용량은 되게 커졌는데 커진 용량 승인 내주는 것도 쫓아가기 참 급한 상황인데 감독까지 하라는 건 좀 힘들어 보이지만 감독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왜곡된 복지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현장은 특히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그냥 서류로만 맞춰놓고 돈 받아가고 있고 나누어 갖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도 감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없는데 뭐.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의 지도 감독 책임이 시군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혀 책임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도 감독할 만한 상황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전체가 어려우면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수문

배수문위원

전수조사 너무 어렵고요, 너무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도 술 먹은 사람 다 단속 못하잖아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를 부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는 거죠. 특히 대상자들이 도매금에 넘어가고 요양보호사 손에 의해서 서비스는 똑같이 받고 있지만 본인이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돈에 의해서 넘어가고. 돈에 의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대했던 분들이 성의껏 서비스를 줄 리가 없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속적인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공공서비스과에서는 대부분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산하의 복지단체와 연결돼서 서비스가 진행돼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내용들도 중복해서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악되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 FGI 같은 것 마련하셔서 보건과장님 이하 다 모이셔 가지고 지금 어느 게 중복되고 있고 어떻게 나눠줘야 효율적인지 한번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중복돼서 재빠르게 가시는 분들은 양쪽 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쪽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원은 광역개념의 서비스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일에 매몰되면서 힘든 부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챙겨서 향후 의료원, 보건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의료정책하고도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될지를 한번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논의하는 구조는 안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논의구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서로 기관끼리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중복 방지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찾아내는 거거든요. 곳곳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변인실 행감을 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 책자를 500권 만든다고 하셨어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책자가 배부되는 건 시각장애인협회까지 갖다 주는 걸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자들이 시군의 행정 물류배달체계에서 시까지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마다 시각장애인협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각장애인협회까지 배송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지시만 하면 바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정말로 볼만한 사람들이, 우리 점자책 만들었다를 보여주려고 만든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자책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읽혀지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실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업무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점자책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을까 전달체계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률 또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수원병원 장애인고용률을 물어보니까 제로라고 했습니다, 제로. 190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목표를 지금 4%로 잡고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적어도. 최저가 4%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3%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 산하기관이 제로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지적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뽑을 때부터 ‘장애인우선’ 이런 문구 하나 없이 뽑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란에 일단 ‘장애인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는 할당을 해서 아예 뽑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지금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채 2%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계속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끌고 나갈 책임은 보건복지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향후 업무협조 공문에서 항상 지적사항으로 좀 하셔서, 장애인들 지금 경기도에 50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분명히 장애인들이 한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적인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공공시설에서 의무로 된 3%를 넘어 4%를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있다면 경기도 산하의 모든 기관에도 장애인고용률이 4%가 빨리 달성됐으면 좋겠고 더 많이 장애인 복지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타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같이 이들도 공동생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 시에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정책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지난번에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침은 국토부…….

삼순

이삼순위원

국토해양위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서 주택공급 기준에 지금 다른 장애인들처럼 정신보건법상에 그 사람들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기준을 개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LH나 이쪽에서는 그분들을 주변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넣어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이 표현 자체가 정신질환자 하면 일반사람들도 얼른 생각했을 때, 임대아파트에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분야만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 하면 왠지 일단 거부반응부터 일어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경증들이거든요.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사회활동도 하고 일반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할 때 정신질환자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국토해양위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이 아까 몇 번의 노력을 하셨다는데 국토해양위와의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셨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하고 국토해양부에 공문, 문서로 건의를 했고 또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 도하고 LH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LH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신보건법, 일단은 거기 법령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명칭을 임의로 좋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병명에 의한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신보건법에 있는 병명들을 다른 순화된 병명으로 바꾸는 걸 검토 중에 있는데…….

삼순

이삼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라는 게 검토 중에 있어요, 그 표현을 다른 표기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 조현병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중에서 중증이 아닌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 임대아파트에 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해양부보다는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데 푸는 부분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국회는 법률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규칙은 국토해양부 부령이거든요. 부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권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일이 처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하여튼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돼서, 이들만 지금 소외돼 있잖아요.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특히 이 부서와 관련된 공무원이 아주 상당히 열정적으로 토론회도 갖고 함께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사적인 자리가 됐든 공적인 자리가 됐든 국장님과 함께 꼭 한 번쯤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경기도에 이 부서 공무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별도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칭찬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질의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고인정위원

고인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지난주에 제가 모자보건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센터의 업무와 보건소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뚜렷한 대답을 제가 받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현황을 쭉 보면서 예산을 봤더니 2009년에는 이 사업예산이 19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12억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12억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지. 그런데 2010년, 2011년에 보니까 4억 4,000 정도 되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사업량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 시점에서?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그 말씀대로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가기 위해서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사업이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와 중복되는 사업은 다 예산을 줄일 생각이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아니, 2009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갑상선기능검사하고 자궁ㆍ유방암검사 등과 이동검진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그 두 가지로 갑상선기능검사하고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건소랑 거의 중복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다른 게 보건소와 중복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지금은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외에 여기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또 없나요? 다른 사업은 없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요?

인정

고인정위원

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아,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 사업이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저출산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출산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전체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무한돌봄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무한돌봄사업하고 또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무한돌봄센터는 그동안에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하나의 새로운 복지전달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상이 된 겁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쌍용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무한돌봄사업에서 무한돌봄 세대로 지원받은 그 내역하고 또 평택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중 쌍용 관련해서 대상자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수와 여기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금 현재 사례관리되고 있는 건수가 중복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현재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쌍용차 관련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접수된 건수는 3건이에요. 아까 지적했던 그 1건을 포함해서 3건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자녀들의 문제네요. 아빠가 실직해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 양육에 대한 문제 내지는 정서적장애가 의심되어서 사례관리가 의뢰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지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그래서 그 위기가정이 하루속히 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보호 내지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금전적 지원 위주로 돼 왔거든요. 수급자로 관리하든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든 긴급복지를 하든 이것들이 단발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체계로 돼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정

고인정위원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과 관련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쌍용차사태 발생 시에 그 지원현황에 보면 그 비슷한 게 운영된 게 있었어요. 쌍용오뚝이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때 합의를 이행하고 나서 쌍용오뚝이센터가 평택시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심리치료나 재취업, 법률상담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을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끝까지 관리한다는,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목표 자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례관리를 해도 일단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상호 간에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하다 보니까 이것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안 하고 있는다든지…….

인정

고인정위원

지금 일정 정도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의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발굴해서도 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발굴해서도 하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조건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네트워크팀들이 있어서.

인정

고인정위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앞으로, 지금 1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계속적인 사망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앞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이 알아봐서 평택 무한돌봄센터에서 좀 더 이 사례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갖도록 서비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정신보건 쪽은 그쪽에서 자꾸 거부를 해서 저희가 접근이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니까 왜 거부하는지, 왜 접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겸 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이라는 제목하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해외환자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실적이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1만 900명 정도 그동안 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1만 900명이 들어왔어요?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중증환자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중증환자는 한 1,212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이거 세부성과와 그다음에 지출내역, 어떤 항목들로 지출이 됐는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업 지출한 거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 전체 중에 3개, 작게 3개로 나눠져 있죠. 해외환자 유치추진체계, 글로벌 의료마케팅 추진, 해외의료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세부자료 좀 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당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 마지막 한 거는 그동안 각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좀 지시고 그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잡은 건데요. 앞에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감사결과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분석을 한 결과 관용차 사용부터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여비 부당청구 굉장히, 18건이라는 감사적발 건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결과로 감사요청을 했고 계속 안 이루어져서 제가 1월, 3월 감사요청 계속 하면서 그래도 안 돼서 제가 5분발언으로 감사촉구결의까지도 했고 그런데 안 됐어요, 감사가.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8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8월 정기감사 한 결과를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저희 행감 하기 전날 바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8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그 18건을 보니 제가 감사요청을 했을 때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건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지적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당 예산사용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고 5월 임시회까지 열어서 재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감사관실 정기감사에 18건이라는,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예산사용에 있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재단이. 전체적인 부실입니다. 행정파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감사결과, 두 달 안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결과 징계처리 하셔야 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거 감독하시고요. 철저하게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보완, 그다음에 인적 쇄신, 혁신안 만드셔서 관리 감독 총 책임국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문제제기 했던 사안만 가지고 감사해서 이미 또 징계가 된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해서 받은 분이 또 징계를 받으면 가중처벌 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건별로 일단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그때 임시회 때 지적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건 처리해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행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규정ㆍ규칙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미 규정도 다 있는데. 내부규정이 없으면 공무원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행정파트의 담당자도 규정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실수로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그냥 징계를 받아도 그걸로 끝나 버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국에서 관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임시회든 뭐든 업무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같은 사례, 같은 유형의 그런 부당 사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의 미숙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그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1년 반 이상 계속 지적된 사항이 그 자체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에서 최소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제대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또 이사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감사에도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저희 과장님, 국장님이.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감독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부당사용은 저희 의회 승인 받지 않는 건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 들어가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감사하시고요. 과장님은 감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철저히 감독하셔야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도 어제 사무실에 나와서 그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늘상 얘기돼서 문제됐던 사항이 또다시 이렇게 지적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좀 조직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삼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에 관한 시스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직부터 시작해서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쇄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 부분이 지난 5월에 저희가 임시회 만들어서, 그때 언론에 문제가 되면서 임시회까지 열어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문제제기 하면서 대안, 혁신안까지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은 혁신안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사장님 결재가 안 나면서 지금까지, 저희 행감 며칠 전에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지적해서 그걸 보완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승인이 늦게 떨어지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연구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파트의 혁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한테 보고가 없어요. 5월에 두 파트 다 혁신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 다, 연구파트, 거기가 연구정책실이 있고 행정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파트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이고요.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부분 다 검토하셔서 두 가지 다 혁신안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 비상근이사로 물러나 계신 서상목 이사장님의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검증이 된 바가 있고요. 특히 사무처장 관련해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 쇄신안에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특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 국에서 이건 수수방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작년에 이렇게 지적됐고 올해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는 건 수수방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저희 상임위랑 같이 계속해서 쇄신안 만들고.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단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건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폭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서상목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사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매 월 150만 원을 비상근이사장님이 활동비로 받아가고 계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150만 원을 충분히 매달 지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업무상?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분의 사회복지공제회에 관여 범위에 따라서…….

수문

배수문위원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50만 원이 그냥 임의로 지급된 건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건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 용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분명히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드린 비용이라고 보여지면 상당히 맞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복지재단과 연관 지어서 그냥 묵시적으로 지급된 금액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그다음에 용역 줘 가지고 발표되는 것,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개진을 듣는 것들에 시한을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맞춰져 있거든요, 보고자료가. 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정책과 관련된 보고자료는 적어도 9월 이전에 나와야 예산편성이라든가 내년 계획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옳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집행이 다 뒤로 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도 다 뒤에 가 있습니다. 결국 2011년도 연구결과보고 가지고 2013년도 계획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적어도 8월이나 9월 달 안으로 모든 연구자료가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고 나머지 추진되는 것들도 단편적인 거, 그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정책에 반영되려고 그런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서,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것은 좀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입니다.” 그러거든요. 행감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 연구 중이면 그건 2013년도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미 물 건너가고 또 새롭게 알아봐야 됩니다. 1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자료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저희가, 물론 늦게 시작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과제는 가급적 9월 안에 나와서 그다음 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장기계획도 나오는 시점들을 딱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달 전에 같이 맞춰지게 된다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각도도 같이 논의할 구조가 되는데 이미 논의할 구조는 다 지나가고 책자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내년에 몇 명 늘어나죠, 경기도에? 416명 늘어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중에 경기도에 직접 늘어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없습니까? 다 시군만 늘어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 본청은 없고요. 시군만 늘어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시군만 늘어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 부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복지서비스가 왕창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많이 보완하겠죠. 다만 도가니사건은 생활시설에서 불거졌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이와 비슷한,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보도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 현황 파악을 하시고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416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 개선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회복지직으로 종사하고 있던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전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반행정직이나 여타 직렬 공무원이 했던 부분들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맡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옳지 못한 서비스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리고 내년 예산 보면 도 예산이 27%로 복지 쪽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또 가장 많은 폭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거는 뭐 사실 금액이 늘어났지만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온 게 더 늘어난 사항인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수급대상자를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가 오히려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좀 더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국에서도 예산 대비 많지 않은 인원으로 그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도 가급적 더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순택

송순택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자꾸 빠져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공제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사단법인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사단법인에 저희가 공무원 파견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파견할 수 있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조례를 제정을 해서 파견할 수, 조례가 제정됐으면 파견할 수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공제회 조례에 공무원 파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초기에 공제회가 운영되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까 근거조항 저 주시고요.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공제회 할 때도 지적했지만 거기가 정원이 12명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 12명인가 있는데 현 인원은 4명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정원을 12명 계획하셨던 나름의, 각각의 미션이 있을 거고 거기서 3명은 다른 업무가 아직 시작 안 돼서 빼고라도 9명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치 처음에 3만 명에 1,000억, 1,000억이었나요,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에 합당한 정원을 가지고 사실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은 어쨌거나 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인원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정원 12명인데 4명으로 하느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상품이 단순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상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정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초기에, 지금 대표님이 발로 뛰신다고 해요. 각각 기관들을 다 가서, 직접 가서 설명하고 모이는 곳마다 가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인원이 중요하잖아요? 재정이 들어오려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나중에 재정이 다 찼을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고 이건 정말 나중 일인데요. 모여야 그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모여야 무슨 서비스를 하고, 돈이 모여야 되고 거기에 회원가입이 돼야 그 계획된 대로 할 텐데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회원가입이 돼야 되고 공제회 가입을 해서 금액이 모여야 그걸 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4명이 그냥 그냥 유지해서, 거기다 그중에 1명은 공무원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공무원 빼고…….

미정

원미정위원

빼고인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냥 그냥 유지해서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41억 지금 출자한 거 다 써가면서.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30억은 지금 남겨져 있고요. 11억으로…….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출자한 게 41억이잖아요? 그렇게 4명이서 그냥, 4명 정도의 역할로만 그냥 그냥 가서,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딱 투자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영업, 쉽게 말하면 지금 단계는 영업이잖아요. 가서 각각 할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서 가입시키든 지금 단계에서 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41억에서 나름 10억 자본금으로 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출자금으로 지금 다 운영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냥 계속 목표치는 안 가도 그때까지는 나름 4명은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도달 못하면, 목표치에 도달 못하면 “정말 적은 인원으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냐 이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증원 확충을 해서…….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꼭 인원을 많이 써서 하는 게, 지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미션이 영업을 하는 거면 초기에 투자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적게 들여서 유지 유지 하다가 결국은, 제 예상치로는 사실 공제회에서 예상하는 것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실적을 봤을 때는.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4명밖에 투자를 못해서 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이사장님한테 월 150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제회에서 짚었지만 저는 참 이거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둬서 지금 공제회 활성화시키고 가입시켜야 될 업무도 못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사회 회의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과연 이 재정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가 다시 검토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국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