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우리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아마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요구와 날카로운 의정활동,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중진인을 자처하시는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아마 오늘 교육국 감사에서 초점이 되는 사안을 준비하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구가 많은 교육의원님들이십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가장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의 상을 우리 의회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의회 쪽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계신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연천 출신 최창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다음에 지역구가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다음, 전 민주당 간사를 맡으셨던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교육장을 끝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활동하고 계신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여당이지만 여소야대 의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한나라당 간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역시 교육의원으로서 경력을 두 번을 거치고 계신 강관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지역구가 아시겠습니다만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 일선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기관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시도록 한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느낀 것이 앞서가는 경기교육정책에 일선 교육현장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개선요구사항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함께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기관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인사 한 번 하시죠. (인 사) (박 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언론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찬환 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부교육감과 실ㆍ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증인 전찬환. (선서문 제출)

앉으시죠. 그러면 전찬환 부교육감께서 본청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이 창의지성 교육과 새로운 학교문화로 세계 선진교육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인 사)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인 사)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도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조례와 정책포럼, 현장답사 및 토론활동을 통해 경기교육이 건강한 교육자치의 역량을 기르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닦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우리 경기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10년을 앞서가는 교육을 꿈꾸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인권조례, 무상급식, 창의서술형평가, 학업중단숙려제, 교육행정업무 경감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교육에 변화의 신선한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환경,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땅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이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경기교육은 국제 혁신교육 심포지엄에서 확인한 경기혁신교육의 선진성과 한국 교육이 지닌 열정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향해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경기교육이 양적인 고도성장만이 아닌 삶의 질을 생각하는 알찬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폭넓은 경륜과 혜안,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으로 경기교육의 세세한 부분을 지도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경기교육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붕주 부교육감께서 제2청사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광진 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제2청사 직원 모두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비전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창달 등 6대 중점정책과 수업, 교실, 학교, 행정, 제도혁신 등 5대 혁신과제 실천을 통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펼치는 등 경기북부지역 308만 도민과 50만 학생들에게 행복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흡한 행정력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붕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명단에 부교육감님 이하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위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교육국을 감사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국과 기획관리실, 내일 하는 지원국 쪽과 다 연계되는 총괄수장으로서 그럼 내일도 여기에서 또 배제된다면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오늘 이 감사장에서 배제되면 안 되고 질문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일 목요일 날 부교육감이 출석을 해서 총괄질의 하는 일정을 따로 잡아놨습니다만 어쨌든 부교육감도 출석대상으로 출석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과 66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73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 추진은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혁신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에 역점을 두고 현장과의 소통 및 작은 성공사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배려와 나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경기혁신교육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은 2단계 계획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 91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교원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만족도 1차 조사 및 4,800명 대상 순회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교원행정업무 경감 2차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의견을 수렴하고 91개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전체 학교에 교원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무행정원을 1명씩 전체 배치하여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유치원교육 운영은 창의적 수업 지원을 위해 유치원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6,906명에게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등으로 총 31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침ㆍ야간돌봄, 유ㆍ초 에듀케어, 행복한 울타리 등 다양한 종일제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세 누리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과 79쪽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활동 지원은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컨설팅 장학지원 활동으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컨설팅장학지원단, 늘해랑학교 운영, 어울림 국외 체험활동 및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전국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등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ㆍ비장애 학생 어울림 체험 국외활동과 진로ㆍ직업교육 강화 및 늘해랑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 배양으로 자아실현을 돕는 특수교육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면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평가자별 맞춤형 연수와 홍보 등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와 동료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은 수업 혁신과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수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운영 4년차로 총 134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 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석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60시간 사전직무연수, 30시간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장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업혁신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교원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 강좌 운영, 멘토링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연수,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활용한 개별지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과 90쪽입니다. 역동적 고교평준화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가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번 회기에서 의결을 거쳐 2012년 1~2월 중에 학교군 설정 및 고시, 3월 중에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학년도에 세 지역 고교평준화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과 92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STEAM 교육으로 중학교 12개 지정운영 및 206명의 교사연수를 실시하였고 과학교육 선도학교 33교, 발명교실 21교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과학탐구반 54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환경프로그램 22교, 지구환경학생동아리 48팀에 대한 지원 및 아시아ㆍ태평양 환경포럼을 개최하고 자연생태지킴이반을 50교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과 96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첨단ㆍ유망 산업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21교 신규개편과 마이스터고 2개 교 지원, 특성화고 수업혁신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 탐색 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일반고생 방과후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초등학교까지 진로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 직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101쪽입니다.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 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음주ㆍ흡연예방 사업, 학생 질병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검사와 팀플레이 웰빙학교 운영, 학교환경위생 관리 등 학생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One-Stop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이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교육행정 수요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민하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과장입니다. (인 사) 구교열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원 및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학력향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상담교사 24명, 인턴교사 130명을 지원하였고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90교를 운영하였으며 학력향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7쪽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 및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교원 연수, 상설지도반 및 특별학급 운영을 통한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의 지정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학생 자녀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중등전문직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제2청사 관할 중등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매월 1회 실시하는 자율연수로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제 특강과 주제 관련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교육전문직상 정립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경기교육에 대비하는 참신한 변화라 생각하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실현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책무성 제고 및 효율적인 종일제 운영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 평가위원 72명을 연수시켜 공사립유치원 160개 원을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일반화하고 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진로ㆍ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 10억 3,370만 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하여 학급 및 동아리 지원 급당 50만 원씩 3,520학급, 학교에서 즐기는 문화 공연 40학교,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중점교육청 지원 등 2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지역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 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연수 2회, 온라인평가 실무담당자 연수 지역별 3회, 학부모연수 지역별 1회, 참여안내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NEIS 연계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 중인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조사 및 동료교원 평가는 12월에 결과 처리하고 결과에 따른 자기능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쪽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모형을 창출하고자 확산시키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9월 현재 혁신학교 25교, 예비지정교 7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3월 혁신학교 40교 내외 예비지정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 친한 친구ㆍ자아 발견 교실 운영, 학교폭력 학생선도ㆍ보호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Wee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인권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맞춤형 행동치유 프로그램 지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Wee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학생인권조례 정착 및 학생인권의식 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지도자료 제작 배부,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교원ㆍ학생들 의식변화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찾아가는 희망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 가정이나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영재를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120명을 선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영재교육은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영재교육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절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2011년도에 남양주공고 외 4교를 교육청 지정 특성화고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총 10억 원의 교육여건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청 지정 특성화고인 경기영상과학고 외에 3교에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성화고를 지정하고 여건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증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전체 학생 수 대비 48%인 19만여 명 학생이 육상 등 13개 종목에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도 초등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유망체육영재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214교, 325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3개 메달을 획득하고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6개 메달을 획득, 제2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학생건강증진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보건교사 106명에 대하여 학생들의 정서ㆍ행동 문제 등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정신건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2교에 대하여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일반 환경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 정수기 물 표본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학교급식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생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위생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위생 향상과 함께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겠으며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9개 야학에 2억 7,000만 원,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208교에 8억 3,900만 원, 평생학습관 74개 관에 4억 4,400만 원,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3개 관에 1억 8,500만 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0개 교에 2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 준비하고 있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여건 개선을 위해 10개 교에 6억 8,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여건 개선을 위해 10개 교에 10억 6,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에 2억 4,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심야교습시간 제한 개정조례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리플릿, 포스터 제작ㆍ배포 및 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하여 개정조례의 조기 정착화에 노력하는 한편 불법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실시해서 139개 단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습시간 개정조례의 안정적 정착 및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학원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경기도 학원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강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912개 교에 119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15개 교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스쿨을 총 50회 개최하였고 11월 이후에는 1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도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교사용 독서신문 책통자를 발행하였고 맞춤형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퀴즈 등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콘텐츠 확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현안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국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여기며 2011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황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10분씩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또 부교육감님한테 특별히 질문하실 분들은 부교육감을 지칭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그러면 먼저 김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재삼 부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식구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동안 고생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신가요?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부교육감님을 모셨는데 제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시면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그러면 부감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2분이 지났네. 큰일 났구먼.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5일 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경기평화교육헌장 선포식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선포식을 한 겁니까?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평화통일헌장 선포식에 그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였었냐.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자세히는 기억,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외부인사 말씀하시는…….

외부인사나 하여간 참석인원, 대상. 빨리 아는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답변해. 누가 참석했어요?

교장선생님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몇 명이 했어요?

인원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했어요?

관련부서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뒤에 와서 계세요.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아.

초ㆍ중등 교장선생님들이…….

중등은 간 적이 없는데. 중등이 간 적이 없다고, 선포식에. 중등 교장선생님들은 내가 물으니까 “나 거기 가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초등 교장선생님 아니냐고. 한수이북은, 큰일 났구먼. 2청은 제외하고 제1청 산하 초등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건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정확히 알려줘요.

네.

헌장 내용이 뭡니까? 헌장 내용.

학생들에게 평화정신을 함양하자 그런 내용인데…….

평화정신? 평화정신이 뭔데. 뭐가 평화정신이야. 학생들의 평화정신이 뭐냐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니, 선포식 안 하면 즐겁게 배우지 않고 불편하게 배우나?

생명존중의식과 평화능력을 신장하고…….

생명존중?

네.

아,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감수성을 내면화하자.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아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이 평화교육헌장을 선포한다 그런 얘기야, 그죠?

네.

나만큼도 모르면 어떡해. 그런데 평화교육헌장이야, 평화통일교육헌장이야. 어떤 게 맞는 거야?

평화교육헌장입니다.

교육헌장. 근데 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평화통일교육이고, 교육은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이야.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평화교육이 맞는 거야, 평화통일교육이 맞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평화교육 속에 통일교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좋아요. 그러면 헌장을 선포한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

학생들에게 6ㆍ25전쟁 또는 천안함 폭침…….

아니, 헌장을 선포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헌장 선포를, 헌장 실현을 위해서, 구현을 위해서 조치사항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추가질문 때 하게 주셔.

네, 알겠습니다.

헌장 선포 후에 평화교육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나갔을 거 아니냐 이거야.

네.

헌장만 선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으면 그건 그냥 쇼지, 쇼.

이따가 보충질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9월 15일 날 같은 날짜 유관기관과 평화통일교육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생각나요?

네.

잘 생각 안 나실 거야. 그거 보면 7, 8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초등학교 140교, 중학교 59교, 고등학교 61개 교 총 260개 교에 450시간의 평화통일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러면 이게 학기 초도 아니고 학년 초도 아니고 학기 중간에 느닷없이 이 평화통일교육을, 그것도 학교도 아니고 유관기관을 선정해서 하려는 생각을 왜 했느냐 이 말이야.

학생들에게 평화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평화교육은 죽도록 심어줘야지 언제는 안 심어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만 심어줘요? 아니, 왜 9월 달에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을 했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과장이 발표해, 그냥 그 자리에서. 왜 했어? 시간이 없으니까 발표하라니까, 과장님이 대신해서. 왜 했냐 이거야, 왜.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대지 말어. 그냥 직접, 시간이 없어.

1학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교육과정 운영상 평화통일교육은 언제 특정시기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왜 9월 달에 선정했냐 이런 얘기야.

1학기에 준비해서 2학기에 추진하는 것 때문에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학기에 뭘 준비해? 뭘 준비했어? 준비한 거 얘기해봐. 뭘 준비해. 강의를 맡기는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고.

연계기관을 알아보고 또 대상 학교도 신청을 받고 쭉 이렇게 해서 7월 달, 6월 달 준비해서 9월부터, 방학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가 강의주제, 강의내용 다 받아 봤잖아. 받아 봤는데 특별히 유관기관에서 해야 할 강의내용이 아니더라고. 학교의 선생님들, 훌륭하신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해도 충분한 내용인데 이걸 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외부인사들이 와서…….

그렇지. 외부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보다도 외부인사들이 거기에 맞는 교육내용을 참신하게 학생들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화통일교육 강의안을 다 받아 봤어요. 근데 이 강의안 가지고는 특별히 외부기관을 선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아. 국장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평화통일교육을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선정했어요?

저희는 통일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일곱 군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생대상교육을 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하고 충분한 강사진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 원하는 날짜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짧게 얘기해. 그래서 어느 기관을 선정했나 그거만 얘기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6ㆍ15 경기본부와 통일교육문화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고, 문화원은 고등학교죠?

네.

그래, 안 그래? 확실해?

네, 맞습니다.

초ㆍ중학교 6ㆍ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고 고등학교는 문화원이고.

네.

근데 초ㆍ중학교가 문제란 말이야. 통일이 뭔지 평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순수하고 백지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6ㆍ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그렇죠?

네.

거기 선정됐죠?

네.

6ㆍ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가 봤어?

네.

그것도 안 들어가 보고 선정했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할게요. 평화통일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가 누구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 아시겠어요?

네.

그분들이 명예대표고 상임대표는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상임대표가 누구인지? 평화통일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평화통일교육을 거기다 맡기는 거야? 상임대표가 김상근 목사예요. 평화통일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김상근 목사예요, 김상근 목사. 우리 교육감님하고 이름이 비슷해. 근데 김상근 목사는 어떤 분인지 아시느냐. 이름도 모르니까 알리가 없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는 걸 부정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극좌인사인 오종열이라는 사람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통일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분이 김상근이야, 김상근. 곽노현 교육감 단일화 때 청화 스님, 박명기 교수, 백낙청, 김상근 이렇게 다섯 분이 모여서 곽노현 씨 단일화 추진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찍었잖아. 그중에 한 사람, 그 추진한 사람이 김상근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네.

모르죠? 그러면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누구야? 경기본부 6ㆍ15공동대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지정한 거야? 윤기성 목사 아닙니까?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럼 누가 지정했어, 교육감이 지정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한 건데…….

윤기성 목사 아니세요! 수원교회 원로목사죠? 과장님은 아셔? 윤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몰라? 큰일났군. 이 사람이 광주민주화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광주 한빛교회 목사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면면을 살펴보면 또 친북좌파 반국가단체 사이트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거기서 소개하는 거 들어가 보면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합회가 소위 반국가 친북좌파단체로 사이트가 공개돼 있어. 그건 공개돼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6ㆍ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낭독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몇 명이야? 여기 평화통일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전체 강사요?

평화통일 강사가 몇 분이시냐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야, 11명. 10명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 나이를 내가 다 분석해 보니까 전부 30대야. 그리고 경력이라곤 6ㆍ15경기본부 통일강사 아카데미 수료자들이야. 이 본부 아카데미 수료자들 11명. 그런데 이 30대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이 30대들이 FTA 하면 미국의 식민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51%, 우리나라. 또 미국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54%야. 30대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주 맑고 고운 그리고 예쁘고 순수한 초ㆍ중등 학생들의 소위 통일교육을 담당한다 이거야, 통일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260개 교 중에서 162개 교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상당히 추이를 지켜봤는데 평화통일교육 한 162개 학교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켰는데 금방 어떤 이상이 생기면 큰일 나게. 그런데 이런 분을, 이런 단체를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순수한 초ㆍ중학생들의 그것도 강사로, 이 사람들의 지도안을 보니까 아주 좋아서, 쉽게 얘기하면, 선정했다. 그러면 성남과 김포에서 정치인들 비방하고 반미운동하고 그런 선생님은 지도안에 그게 써 있어서 지도하신 거여? 지도안에 그게 써 있기 때문에 지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지도안 대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속돼 있는 단체나 또 30대 아주, 어떤 평화나 통일의 경험도 없으신 분들 아닙니까, 30대. 그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것도 한두 시간 평화통일 강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평화교육에 대한 순수한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봐줄게요. 지금 실시하고도 있고 많은 학교들이 실시예정인 학교들도 있는데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크게 클로즈업 시킬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장 평화통일교육…….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거야. 이러한 교육을 왜 지금 이 시대에 평화헌장을 선포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 내 의구심은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고단수인 교육감이 또 국민들을 평화라는 갈등요소를 제공해서 국민들을 평화세력 대 비평화세력,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갈등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유발한 기관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이따 추가질문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바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분 남았지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본청, 2청사의 부교육감님 이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전 직원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서서 계시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 아주 머리가 무거운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육전문직 선발정원은 중등의 경우 교과별 혹은 정책에 따라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청별 장학을 위한 협동장학 등을 고려해서 과목별 정원을 산출해서 선발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교사 수에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과별로 전체 공사립 교원 수 대비 전문직 숫자를 보니까 아주 불균형하게 임용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직원이 아니고 일정 이상 자격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전문직 수를 말하는 겁니다. 각 과목별로 교사 수하고 그중에서 전문직을 임용할 때 그거 교사 수하고 비례해서 전문직을 선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균형하게 임용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교과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최 과다는 물론 독일어인데 교사 수가 15명이고 그중에 전문직이 하나입니다. 그다음 과다가 농업계예요. 교사 수가 143명인데 3명 그다음에 과다가 공업계인데 1,014명에 10명, 윤리는 1,853명에서 17명, 지리가 1,165명에 11명, 물리가 1,069명에 10명입니다. 이 네 과목, 그러니까 공업계, 윤리, 지리, 물리 여기는 과다고. 그래서 엄청난 비율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한쪽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불균형이고 이것을 제대로, 전문직 수가 적은 과목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여튼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장께서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국장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최근 3년간 학생이 교사폭력을 한 경우예요.

교사가 학생 폭행한 것이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가 아니고 심각한 증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요새 이슈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행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 삼질 않아요. 그런데 교사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있으면 이건 엄청난 이슈가 돼 버립니다. 3년간 교사가 체벌한 것은 2009년도 46건, 2010년도 39건, 2011년도에 3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 폭행한 것은 2009년도에는 3건, 10년도에 45건, 11년도에 44건이에요. 이것도 수능 전에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생에 대한 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학생들을 두둔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사가 했기 때문에 학생이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국장께서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어떻든 이건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인권조례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다 전부 가슴 아프다 생각합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경우는 없도록 어떤 지도를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등등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청, 2청사,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간행물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 너도나도 간행물을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보면. 특히 도서관 같은 데 보면 그 내용들이 주로 신간안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국장께서 조율을 한다든지, 제가 나중에 우리 부감님께 질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이거 조율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이거요.

네.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간행물을 해서 우리 교육계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각 도서관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꼭 하나의 직속기관이라 그래서 그쪽에서 발행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을 나가면서 보니까 특히 업무보고할 때 보면 겉표지나 속지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없는 놈이 괜히 더 한다고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분야에 많이 하는 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아껴서 정말 교육목적에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행물 과다와 너무 남발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통합할 수 있는데도 통합 안 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해서 간행물을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1분만 앉아계세요. 제가 부감님께 잠깐 여쭌다는 게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 계셔 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잠깐 앞으로…….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것은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인가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부감께 전화를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가 알려고. 과장님들께도 조율해서 어느 부서가 맞나 해다오.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 핑퐁을 치고 있어요. 답답해서 제가 행감장에서 또 전화를 부감님께 했더니 그래도 감사팀에서 저한테 메시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을 어느 파트에서 하나 그걸 제가 행감장에서 듣고 싶어서 나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 요구자료가 지방공무원에 관한 장애인 고용만 요구서가 돼 있어서 교육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자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게 지방공무원만 요구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장애인 고용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교원과 관련된…….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해주세요. 비정규직 고용의 담당부서가 어디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법무담당관실이 비정규직 담당을 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도 그 부분에서 담당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대답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다시 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 대책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약 66억 9,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고 또 2011년에는 94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교원업무 경감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업무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원행정업무 경감은 그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경기도뿐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추진해온 사항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작은, 출발은 강하게 했지만 나중에 용두사미로 흘렀는데 2009년 11월부터 추진한 교원행정업무 경감은 우리가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조직, 자율화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42개 교에 대한 교무실ㆍ행정실 통폐합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90억을 반영해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교무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 건수를 줄여라 하니까 이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지금요. 공문이. 그러니까 건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일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있었으면 공문 발송한 적 있었어요?

네?

공문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발송한 적 계셨냐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 공문 사본을 저한테 오늘 좀 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가보니까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무업무보조를 주잖아요. 기존으로 있던 학교에서는 하나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해요. 이것은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대책으로 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에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교무보조를 없애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행정업무 경감만큼은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꼭 반드시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교원업무를 줄이는 것은 교무보조를 늘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 보고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기존으로 있던 교무보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줄어들지, 도로 원위치가 된 거예요. 도로 원위치가 됐습니다. 여기 도교육청에서 업무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큰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아, 하나 줬으니까 잘 됐다. 이거 도로 없애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리는 방법은 제가 내일 지원국이나 또는 기획관리실 할 때 얘기하겠지만 장애인들 채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플러스 알파로다가. 꼭 일선학교의 교무보조 또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혁신학교를 가니까 교무보조가 3명이에요. 일선학교에서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데 교무보조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학교지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이러한 부분도 국장께서 잘 눈여겨 두셨다가 반드시 이것은 교원업무 경감을 시키는 데는 교무보조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혁신학교와 교과교실제사업이 중복 지원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과교실제는 교과부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126개 교에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혁신학교와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교실제는 교과부에서 운영한 거고 혁신학교는 경기도 사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도 있고 또 정말 먼저 했을 때 A타입 같은 경우는 약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면 교과교실제를 왜 했나 사유 보니까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사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중복지원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중복…….

검토가 아니고 이미 15개 학교가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도 크윽 하는데 이렇게 특정학교에 교과교실제하고 혁신학교 2개를 중복지원 하는 것은 인근학교에 불만에 불만을 더하게 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함께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황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심알리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안심알리미가 765개 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말기를 달고 교문을 들어서면 거기에서 중계기가 인식을 해서 학부모에게 SMS로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정말 요새 초등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성추행, 성폭행 또는 납치 등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잘 안전하게 보호해서 학교와 집을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업의 성장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년도, 11년도에 사업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심알리미학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383개 학교에 약 22억 4,000만 원이 지원됐고 또 2011년도에는 727학교에 약 36억이 지원이 됐는데 2012년도에도 그대로 36억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또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그런 데다가 더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고 무관심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이에요?

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이라든지 여기는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장학사님들이 하시죠?

이것도 교육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 격려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대로 하는데 학교 수는 조금 늘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많아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해서 학교안심알리미가 잘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학교 등하교가 안전하게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내년 예산과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2011년도 혁신학교 예산집행현황과 혁신학교ㆍ거점학교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혁신학교는 공교육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부분을 혁신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이랄지 서술형 평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공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혁신학교사업입니다.

혁신학교가 학급당 정원이 25명이고…….

25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교장 초빙, 교원 100% 초빙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혁신학교는 교원초빙 50%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혁신학교 예산이 학교별로 차등 지원되는 원인은 뭐죠?

학교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6학급 미만은 한 6,000만 원~7,000만 원, 또 12학급까지는 9,000만 원, 학급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곡중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네, 시흥이요.

2010년도에 약 2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억을 지원받고. 그래서 2010년도에 2억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 학교에 2억 이상씩 지원해 준 학교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본 자료에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처음 실시하는 학교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잘 운영하는 용인의 흥덕고등학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 보실 때 어떤 운영방향이나 현재 학생들의 수준이나 선생님들의 지도 열정을 간략하게 한 1분 내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용인 흥덕고등학교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랄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에 열심히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의 학업성취도나 이런 수준은 어떻습니까?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이 모이죠?

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흥덕고등학교를 생각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흥덕고등학교는 흥덕고등학교 나름대로…….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인근에 중학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전국 단위로 올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학교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오는 건데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는 어떻냐 이거예요? 중학교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흥덕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예요?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분위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어요. 흥덕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흥덕중학교에서 흥덕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55명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이 55명이에요. 그럼 20%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운영을 잘한다, 잘한다만 했지 그렇게 모든 면에서 운영을 잘하면 왜 그 인근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20%밖에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풍선을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혁신학교에도 물론, 혁신학교마다 운영하는 방향, 정책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20% 온 것도 왜 나머지 학생들이 다 갔느냐? 그것도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진학지도라든지 이럴 때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반학생의 건강과 비만 또 엘리트선수 육성대책 등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2010년도에 학생들의 비만도를 보니까 2010년도에 초등학교가 13.8, 중학교가 13.7, 고등학교가 14.1, 평균이 1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중학교만 0.1% 줄고 나머지 중학교는 15.1%, 고등학교는 14.7%, 평균이 14.3%가 돼서 지난해보다도 비만도가 더 늘어났어요, 비만한 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 건강과 비만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 증가와 또 가정에서…….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그리고 2010학년도 학생건강 체력평가에서 4 내지 5등급 받은 현황을 보니까, 평균만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23.3%인데 경기도는 31.7%예요. 그 정도로 전국단위에서도 정말 한 8% 정도 학생들이 4~5등급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최고로 비만이 높고 체력들이 떨어졌어요. 이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본청 체육담당장학관,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마이크 좀 갖다 줘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2청사 장학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고 또 체력인증제 운영현황도 역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들 또 장학관들, 특히 우리 학생들의 비만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정도를 최대 부하 80% 이상을 줘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간이 3ㆍ3ㆍ3으로 된 건데 이것을 지들 마음대로 늘렸다, 뺐다 해요. 체육시간이 3시간이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선택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우리 인간은요, 체육이 아닙니다. 인간은 주당 3회 이상 80% 이상의 부하를 줘서 운동을 시켜야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ㆍ3ㆍ3, 고등학교 3ㆍ3ㆍ3 필요한 겁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강관희 위원님은 보충시간까지도 다 쓰셨습니다. 세 분째 질의를 들어가기가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강관희 위원님 보충시간까지 배려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행감 자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또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국ㆍ과장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신분관계를 떠나서 각별하게 언어사용에서 존칭을 사용하시고 감정을 절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인의 발언이 끝났다고 이석하거나 또는 다른 용무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부감님께서 금방 가셨는데 지금 이 질문이 부감님께도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뭐냐면…….

아니요. 문형호 위원님께서 보석 같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건 17일 날 그냥 보석같이 해주시고. 오늘은 국장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전제를 좀 할게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여비지급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전제에 보면 과학과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국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교육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비에 대한 것을 하기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부감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제 스스로 누구 나오시오, 마시오를 못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부감님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니까 그냥 아껴두셨다가 17일 날 하시든지 오늘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럼 국장님이 나오시지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가 도움 얘기를 한 1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께서 윤기성 목사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평가를 달리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원래 이분이 광주민주화에서 광주에서는 윤공희 성당 대신부님하고 두 분이 굉장히 운동을 하는 데 앞장을 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지역에서의 그분의 존경심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내놨으니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뭐냐면 여비지급에 대해서 제가 여름에 숙지를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과학과에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 갖고도 질문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뒤의 슬라이드는 여기에 나오는 보고자료를 전부 칼로 따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도 되겠느냐.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천착을 해 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접어 가지고 왔는데 그거 일일이 못 드리니까, 저 뒤에 다 나와요. 대개 몇 개 슬라이드로 나옵니다.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저게 칼로 파버린 겁니다. 파란색은 뒤에다 받쳐 가지고 잘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또 넘기세요. 저것도 그렇습니다. 계속 넘기세요. 앞에 다시 리피트. 저 뒤에는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개가 파져 있는 겁니다. 또 저것은 3개가 연속 다 저렇게 따버린 겁니다. 또 넘기세요. 저것은 물탱크청소인데 녹이 슬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먹을 때 저런 속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가 해서 해놨는데 조금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탱크 청소인데 저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커매 가지고 저게 과연 물탱크 청소하고 했느냐 한번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사항으로 아까 결의서 이것을 제출할 때 이렇게 따버려 가지고 그 뒤로 아무 보완책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노출 사례에 의해서 첨부파일을 통한 법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관청에서는 정보자료를 노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 가지고만 내놔서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잘못한 것은 꼭 징계하는 것보다도 잘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보공개가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법 조항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도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문서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과는 그래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공문서로 여름에 보냈어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보내시오.” 했는데 안 보내고, 그래도 여기는 이거라도 보내서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비규정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많이 있습니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는데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7,000원으로 돼 있어요, 7,000원. 일비가. 그러면 식비가 7,000원인데 규정을 보면 하루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면 한 끼에 6,660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작년 6ㆍ2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7,000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40원이 차액이 나지요. 1건당 340원 차액이 나니까 해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1년 12달 각 출장 다닌 사람들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처음 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관계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오면 제가 바로 넘겨드리지는 않고 저하고 앉은 자리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문서상의 파손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첨부파일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숙지를 해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물탱크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슬라이드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제가 슬라이드인지 뭔지 그런 용어는 확실히 어리빵빵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녹이 슬어 가지고 된 것이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끄떡하면 아이들, 아이들 핑계대는데, 보세요.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 해서 한 것이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 옆에 우리 박동우 위원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보실 겁니다. 이렇게 먹탕이 돼 가지고 이것이 무슨 물탱크 청소입니까? 정말로 이거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안 됐으면 아직 미처 못했노라고, 그래서 말미를 주시면 다시 해서 보내겠노라고 그래야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알고 지적해 줘야지 맨날 다른 것만 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런 것은 별로 효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긴장이 되니까 조금 완화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글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면서 중등 국어과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특별자문위원 같은 것을 한번 구성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제가 한번 요청을 했지요? 기억 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 작년에는 참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8개 교육지원청 가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전부 한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전부 지적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드리면서 몇 월 며칠까지 해서 보내시오 했는데 지금 성의껏 잘 해주시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좀 쫙 쫙 쫙 쫙 쫙 해서 제대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교육감님은 혁신이다 뭐다 해서 혼자 발로 뛰고 다니는데 밑에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호킹교육이에요. 경기교육은 호킹교육. 호킹 아시죠?

네.

천재 물리학자 연구. 위에는 살았는데 밑에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제 비유가 너무 과격한지는 몰라도 제가 올여름에 라면 삶아 먹어가면서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잘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붙박이,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번에 수능이 엊그제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끝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7건이 적발됐다고 신문에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요청해본 결과 31건이구만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5년간을 쭉 해 보니까 줄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러면 어디가 책임 있느냐? 집행부 청에서 문제가 있어요. 계도를 좀 잘해야지. 저도 수능감독도 여러 번 나가보고 별짓거리를 다 해봤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건이 나버려요. 징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징계…….

적발된 아이들.

이번에 이제 보고만 됐기 때문에 징계부분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작년에까지 적발된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10년도에는 31건, 11년도에는 21건, 09년도에는 19건이나 되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부정행위 같은 거면 그 이후 시간이 전부 무효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부에서 물어보니까 “교육부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원인행위가 여기 경기도에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갖고 맘대로 개인한테만 하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최종결정은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원인행위의 카테고리, 둘레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니까 그래도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어땠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면 교육부에다 한번 따져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버버버 하지 말고.

네.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 중앙집권적이어서 우겨서 해버리면 하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려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퀴즈대회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하나 합니다.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독서토론대회, 과학 무엇 대회 많이 하는데 정말 한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틀리면서도 아무 뭣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용인교육장님 오셨어요?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용인이 아니고 여주교육장님.

여주교육장 곽수영입니다.

여주에서 한글퀴즈대회를 열었지요?

네. 열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정말 이런 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조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안이 한 50개 나와서 수집해서 갖고 왔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런 초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때 고등학교까지 싸잡아서 하시오.”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 가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현배 선생이 한글 이야기를 할 때 다 누구나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그것이 1950년도입니다. 그래서 문교부 편성국장까지 하면서 이뤄놨는데 오늘날 반세기가 지나니까 그분이 어쩝니까? 우뚝하잖아요. 그래서 찌아찌아족은 국어로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한자 잘 안 쓰잖아요, 공문서도. 우리가 선각자가 되려면 바보 같은 짓이 될 것 같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청에서 한글날 맞이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교과교실제에서, 이것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9월에 나온 것인데 사회에 한국근현대사 교과교실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되도록 교학 면에 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다, 시설이다는 많은 위원들이 하시는데 교학 면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여기 보면 구분이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 했는데 김구반, 안중근반, 유관순반 그래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을 특정, 물론 선각자들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좀 머리의 발상이 다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김구반…….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김구반 같은 경우에는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하고 항상 우리가 촉각이 곤두서요. 우리 일반국민이. 괜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반으로 하지 말고 고려반이랄지 조선반이랄지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서, 사육신반이랄지 삼학사반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역사학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결정이 주도한 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사진, 포부만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결정이 아직 교과부 안만 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 뒤에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느냐. 그다음에 블록타임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류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잘잘못이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쁘더라, 장단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장단점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 경기고등학교 가 있을 때 블록타임제를 했어요. 했는데,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하나를 갖고 2시간 연속해야 수업하기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은 좋은데 수학에 싫증 난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구상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금년에 어디 초등학교를 교육감님 가실 때 나도 따라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 많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걸 초등학교에서 40분씩 하는 것보다 80분 하고 20분 쉬고 그런 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A4용지 한 3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7분 남았으니까 나중에 보충은 7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STEAM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아시고 준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힘드시지만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오늘 참 귀중한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근래에 가장 기뻤던 때가, 최근 3일 동안에 기뻤던 날이 있었어요?

최근 3일 동안에요?

최근 3일 안에 가장 기뻤던 날이 있다면 어떤 사안을 보면서 기뻤습니까?

지난 주말에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다 가서 그때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날은 바로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당당히 뽑혔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 국장님 기쁘지 않았어요?

저도 한 표 행사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러한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분열과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현장도 그런 면이 상당히 있죠?

일선 학교에서도 국가적인 경사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이 심심한 천국인데 한국은 어떤 나라냐? 재미있는 지옥이다. 우리는 이 7대 자연경관에 드는 걸 보면서 이와 거의 유사한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립공원을 가보면 다 그렇거든요. 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3요소를 저는 지덕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이, 제가 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첫째 기초학력 미흡, 둘째 영재교육 부족, 셋째 외국어 구사능력 미흡, 네 번째 질서의식 결여, 다섯 번째 욕설 난무ㆍ예절 부족, 여섯 번째 건강 허약. 그밖에도 많은 덕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여섯 가지 그런 영역에서 걱정된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제일 걱정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욕설이 많다는 언론보도랄지 또는 건강…….

됐습니다. 욕설 난무를 먼저 들었죠?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지난번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의식조사에서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41개 초ㆍ중ㆍ고 했다고 하는데 인권조례 후 학교에 나타난 변화 긍정적이고 매우, 아주 긍정적이다 이걸 합쳐 가지고 학생이 68%, 학부모가 77% 맞다고 했는데 교사는 어땠어요?

교사들은 한 65~66%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사는 긍정적이고 아주 매우 긍정적이다 38.6%, 학생ㆍ학부모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교사는 왜 이렇게 낮게 보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부정적인 걸 했기 때문에 결국 맞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체벌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체벌 대체프로그램 일선에 보낸 적 있죠?

네. 책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냈다는 것은 학생체벌이 있다는 건데 아직도 체벌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체벌에 대해서 교사들 강하게 징계하고 하는데도 아직 체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체벌 대체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체벌 대체프로그램 아시죠?

네.

이건 아마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벌금지조치 이런 것들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통제가 불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벌 대체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 프로그램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못 했죠?

네, 자세히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5단계로 해 가지고 가슴, 머리, 손, 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보급했습니까?

네.

어떻게 보급했어요? 연수를 통해서 보급했죠?

자료기 때문에 일선학교로 자료를 보내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투여하는 것은 누가 주로 하는 거예요? 담임이 하겠죠?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결과분석, 평가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에는 기존생활지도안을 계속하는 것, 학생자치법정, 그린마일리지, 즉 상벌점제 운영, 자아성찰교실. 이게 있어요. 이거 과거에 국장님이 교사 때 이런 프로그램 했어요, 안 했어요?

상벌점제는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성찰중심활동, 잠시마음다스리기, 침묵하기 뭐 이런 게 과제수행, 동기독후감 쓰기, 감상문 쓰기 있고 봉사활동 중심,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 등등 상당중심활동으로는 부모일터체험하기, 사제동행하기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과거에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이 됩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가 그것도 최근 몇 년에 학생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폭행하는 이 기막힌 현상을 그냥 통과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교권…….

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미래사회가 파멸로 가는 것 같은 전대미문의 참혹한 학교현상 그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같은 교감선생님을 어린학생이 폭행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현상들,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안 되죠. 성숙자와 미성숙자의 관계와 질서가 어떻게 수립돼야 정상인지 다시 분석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교사들을 잘못하면 바보로 취급하는데 바보, 멍충이 같아 학교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교사들이 제대로 아동ㆍ학생 지도를 잘 못하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교사들이 바보 같으냐 하고 교사에게 질타하지만 교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많은 교사들 중에는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는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현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누가 어떤 발상으로 만들었든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간다면 잘못된 건 빨리 시정하면 좋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강력한 학교 학칙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체벌 위주나 또는 선생님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시 과도기로 보고요.

됐고요. 일시적 과정이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분야를 계속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난 삼아 이렇게 교사를 희롱하고 주먹 나오고 하는 것이 일시적 현상 같고 일부 학생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퍼진다라면 이건 차라리 다시 인권조례를 폐기하고 더 강하게 아이들 통제하는 그리고 벌칙을 강화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역사교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교육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인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역사교과 전공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반드시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금성출판사판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로 시작돼서 최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나 국가의 이념, 정치체제 표현 등에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등 학자에 따라 해석과 주장이 다른 가운데 최근 교과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집필기준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알고 있어요?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2012년에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교과서 발표만 했지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아서 아직 저희들이 협의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과부에서 지침을 만든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 안이 나올 계획은 없죠?

일단 공문을 보고요. 저희들 자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금년 8월 29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교육강화는 국가 및 국민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당당히 맞서자고 한 거 아시죠?

네.

그때 참석했죠?

네.

이 주간업무보고는 국장님급 이상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부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하고 각 과 과장님들, 대변인…….

주요업무는 여기서 결정한다고 봐도 맞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변국은 어디를 가르킵니까? 중국, 일본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국이라고 보는 게…….

그럼 중국, 일본. 프랑스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당시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북한도 해당됩니까? 주변국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고구려를 자국의 고대 변방국가로 편입하려는 내용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육감님은 강력한 의지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난 10월 13, 14, 15 교육감님께서 독도를 탐방하셔서 독도에 대한 평화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그 역사교육 강화를 전적으로, 그렇게 저는 통감합니다. 역사교육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면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 수업 담당교사가 비전공교사가 47.6% 68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역사 전공교사가 776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비전공, 같은 사회과 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전공한 교사와 국사, 역사를 전공한 교사와 전공 자체가 엄청 다르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분리해서 역사는 역사전공한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역사수업을 담당하는 29명 중에 역사를 전공한 교사가 11명, 비역사전공한 분이 18명 이걸 보고 참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와중에 우리 관내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성남의 모 중학교 여교사가 반미수업을 했다 해서 언론에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안을 접했습니까?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받고 또…….

조사 안 했습니까, 이 교사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교사에 대해서 이 수업이 편향됐고 바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잘해서 지도할 건 지도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해야 되죠?

네,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랍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수많은 아랍민족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9ㆍ11테러 같은 그런 테러에서 2,000~3,000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성남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수업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수업권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인용을 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이 9ㆍ11테러는 반미국가이건 세계 아랍권 국가에서까지도 일부 지식인들은 아무 이유 없는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행기 2대로 테러 한 것 대해서는 이 지구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면서, 한 10여 년 됐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있어서는 안 될 테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꼭 군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의 사망과 연관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전 이건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누가 녹음해서 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이게 학부형입니까, 동료 교사입니까? 학생이죠?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고발했다. 학생이 사회에 이 녹음한 걸 고발성으로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업을,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런 수업이 발생되면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이런 교실을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7조나 또 공무원법 65조, 교육기본법 6조에도 정치적 중립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단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정말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조사한 거에 의하면, 저는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대결적인 아이들보다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서로 도와주고, 과거에 아이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항상 아침에 선생님 만나면 발그스름한 향기가 돌고 그리고 인사 잘하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다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대안으로 상담활동 등등 많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은 음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교육은 계속 잘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과제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이쪽이 너무 침체돼 있어요. 지금 학교에 음악실은 있으되 방음장치가 안 돼 있는 음악실이 초등학교는, 방음벽을 완전히 갖춘 학교는 25%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드림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쪽에 학교당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방음시설 해주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예산문제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 중에 과학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학교육에 지금까지, 국장님, 말이에요. 과학교육이 얼마나 위축 됐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이 2008년 533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8억 7,000을 투자했어요. 발명교실 운영지원 2008년 6억 1,200, 금년에 2억 9,400, ICT 교과연구회 지원, 학생 정보지식 역량 강화, ICT활용 장학지원, 교원정보화 활용능력 인증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완전히 폐지했는데요. 물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너무 많이 축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폐지한 또 다른 사업이 생기고, 유사한 거 통폐합하다 보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질의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중학교 생활과학교실 아시죠?

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과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교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7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이거 2011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까?

네.

끝난 거죠?

네. 작년 걸로 끝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없죠?

내년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다녀보니까 최근 3년간 생활과학교실 운영현황. 부천, 초등학교 30, 중학교 8, 38개 교를 운영했어요. 수원, 초등학교 2학교만 운영했어요. 성남, 초등학교 31, 중 2, 33개 교 운영했어요. 이 자료에 의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건 교육청 과산과에서 보냈으니까. 군포, 시흥, 연천, 동두천양주는 숫제 이런 생활과학교실 운영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게 예산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아이들에게 이 생활과학교실 이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생활과학교실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먼 연천이나 이런 데는 거기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고양시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고…….

과장님!

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수원은 초등학교 2개밖에 없고 평택은 초등학교가 12이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요? 화성오산은 수원에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17개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역별……. 지역별 학부형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소외된, 또 혜택 못 받는 학교 학부형들은 정말 과장님 상대로 가서 가만있지 않아요. 이 얘긴 뭐냐 하면 교육의 형평성, 균형 이런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학교육에 너무 관심들이 없다는 거죠. 우선 국장님부터, 제가 이 본청, 2청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중요한 사업이 본청에서는 세 가지 꼭지 그다음에 2청에서는 두 가지 꼭지만 딱 올려있고 그것도 본청에서는 과학분야 사업에 환경에 관한 것이 거의 다, 다섯 가지 이상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청 쪽에서는 환경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안 돼 있고 이 사업을 중요시 생각 안 한다는 반증인데 지금 본청, 2청 양 과장님은 양쪽에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요라면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취급하는 걸 한쪽에서는 안 하고 또 이 꼭지가, 과학교육이 얼마만큼 큰 과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순수과학, 옛날에 하던 농ㆍ공ㆍ상. 농업ㆍ공업ㆍ상업 우리 과학 쪽에서 맞죠?

네.

이건 우리나라 아이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주요분야입니다. 농업ㆍ공업ㆍ상업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먹거리를 만드는 주요분야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보산업! 그런데 이런 주요한 분야가 소홀히 되는 것을 저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해져 가는지 양 과장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또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잘 되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신장이 돼야 되는데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교과부에서 어제 내놨죠?

네.

여기 보면 전남교육청이 학생 1인당 순수교육비가 927만 원씩,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53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학업성취도평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만날 꼴찌 하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만날 꼴찌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볼 때도 돈이 전남교육청에 비해서 반밖에 투자 안 하는데요? 돈 안 쓰고 어떻게 애들 성적이 올라가냐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천이백만 인구에다 또 가정이 어려운 또는 다문화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1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조나 2조 좀 안 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5배 정도 됩니다. 이건 학생 1인당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틀릴 게 없을 것 같고. 지금 교육국에서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얼마가 편성됐는지…….

2010년도 전체 교육국 예산 말씀입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액은 또 얼마였어요?

제가 지금 2010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11년도요. 10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저희 본예산이 1조 2,539억 원 정도…….

그런데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요구액은…….

성적이 낮은 이유를 설명을, 지금 전남교육청보다 돈을 반밖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면피를 하시려면 우리는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돈을 적게 줬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요구를 왜 이것밖에 안 해서, 애들 성적 올리는데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냐고 이게.

앞으로는 학습결손에 대해서 또 부진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도해서…….

부진아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반밖에 투자가 안 됐다는데, 학력부진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산하고 그건 크게,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맨 꼴찌 하잖아요. 그런데 꼴찌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서술형 평가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요즘 돈 안 들이고 되는 게 있습니까? 말로 교육이 그렇게 되는 게 있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 다 듣는 거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돈도 많이 요구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맨 꼴찌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해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냥 말로만 넘어가려고 하면 되냐고, 이게.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해서 이런 쪽의 실제적으로 우리, 학력신장에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게끔 요구를 많이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 질문 때 틀어드린 걸 다시 한 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더 심각한 욕이 나옵니다. 집행부 질문한 지가 좀 됐는데 국장님, 끝나고 난 뒤에 이 욕설 관련해서 뭐 하셨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여기 들어와 가지고 담당과장님, 장학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공문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 보냈어요?

네. 자료도, 거기에 대한 개발 했습니다.

아니, 공문 보냈냐고요.

네, 보냈습니다.

보낸 공문하고, 자료개발 했다고요?

네.

그 자료가 며칠만에 나왔습니까?

원래 하고 있던 자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왔다는 뜻입니다.

며칠만에 될 걸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아니, 미리 그 자료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언제부터 했는데요?

금년 1학기 때부터 준비해서 이번에 며칠 사이에…….

그럼 몇 개월만에 되는 걸 갖다가, 또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태가 심각한지 여러분도 다 알아야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욕하고 폭력이나 때리고 그러죠?

전 보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면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네.

학생들이 학원 가서는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욕 얻어먹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맞짱 뜨고 또 선생님들한테 욕을 해도 선생님들이 고개 돌리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물론 그런 경우도…….

제가 심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실상 선생님들이 애들이 자기한테 욕을 해도 고개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학원들이 10시까지로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고액과외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해본 일이 없습니다.

2청사 과장님.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지금 밤 10시 넘어서 오피스텔에서 한 12시쯤에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애들 많이 있죠?

저희가 밤 10시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지에서 과외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을 동째 다 빌려 가지고 출입문을 차단해 놓으면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을 저희가 뒤따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3월 이후로 해 가지고 심야교습을 단속한 게 292건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파라치를 통해서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단속을 안 하는 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에서 12시 넘으면, 마치면 많이 내려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학파라치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장도 문제잖아요, 교육현실이.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에 단속공문을…….

과장님 애가 몇 살이세요?

저희는 학원을 다닐 나이는 지났습니다.

고3 때 학원 다니면서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어요?

네.

뒤에 국장님께서도 학원 안 보내셨어요?

네, 보낸 일 없습니다.

학원 안 보내고 그냥 학교 교육만 해서 대학교 잘 가고……. 참, 환장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10시까지 공부하고 공부 더 하겠다는 애들 공부 못하게 하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이건 단속도 못하고 또 학파라치들한테 그냥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못하니까 너희가 신고해서 포상금 주겠다 이런 논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제도적으로 보완적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완장치가 그런 게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원안이 잘 잡혀야 할 거 아니냐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급식실의 예산을, 상당히 무상급식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급식실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전체 예산을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3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1년도는 36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그거보다 더 많아지든지 그럴 텐데 이 급식실 부분 말고 또 식당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급식실이 앞에 있는 식당 부분만 한다고 볼 때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합니까?

급식실이요?

급식실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밥 먹는 자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1시간 사용하는 데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 대비액 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밥 먹자고 건물 잘 지어놓은 걸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되냐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활용방안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급식이 없는 날 학교행사, 졸업식 등을 위해서 식당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강당이 미설립된 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식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졸업식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사용하고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이런 구조물을 2년 동안 약 700억 들여 가지고 써놓은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급식실은 아이들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처럼 그렇게 많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운영을 한다든가 자기 애들 끼리끼리의 모임 할 장소가 학교에 그렇게 많이 없지요?

학교에 따라서 요즘 학급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려면…….

지금 현재 식당보다 더 학교시설이, 실 중에서, 교실 중에서 식당보다 더 호화로운 데가 있어요? 교장실이나 교무실 빼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식당은 아이들 의자ㆍ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거기서 행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구조적인 문제는 다음에 다시 개선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돈 700억 들여 가지고, 2년 동안 700억 들여서 해놓은 걸 갖다가 계속 그대로 놔둘 거냐고요? 의자나 책상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애들도 뒤로 밀든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밥 먹을 때 다시 당겨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안 찾고 그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조리하는 부분에는 들어가면 위생상이라든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있겠지만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 들이고 잘 지어 놓은 데를, 지금 같은 식으로 지으면 호텔 수준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에서 애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 지금 양평 용문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된 거 있죠?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시험문제 유출사고가 얼마나 납니까?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건수로 몇 건 나냐고요?

많지는 않고 1년에 5~6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6건이 많은 것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1년에 5~6건 문제 유출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용문고등학교의 경위를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용문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알…….

네, 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여기 시험문제 유출되는 바람에 시험을 좀 늦게 봤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걸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학생이 열쇠를 열어 가지고 책상을 열어서 꺼내서 복사하고 다시 넣고 다시 잠궈 놨다고 하는데 애가 무슨 열쇠키 그거를 그렇게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또 잠궈 놓고 이렇게 할 정도 전문가가 아닐 것 같은데.

거기 학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건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힘 있는 학생이 확 뺐을 때는 열리고 탁 집어넣으면 닫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데다가 시험문제를 보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토록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안내했습니다만 그게…….

이 문제가, 지금 주변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한 바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시험문제 및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관련해서 습득한 부분의 기밀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 그런 부분이 유출될 소지라든가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문도 시행하고 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사님 다 하신 거예요?

네.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역청별로 혁신학교 학교성과급 등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교과부에서도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또 학교별 등급을 발표했을 때 관리자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불신, 학생들의 불신, 학교 간 위화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정보가 개인정보만큼 중요한 건가요?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경우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학교정보 아닌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학교 또는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공개됐을 때 많은 교육적인 역효과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게 교육적으로 분명히 불편한 거라면 이 평가 왜 하죠? 학교등급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성이 있다면 이 평가 뭐 하러 합니까?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의원에게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학교성과급평가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하든지 공개해도 될만큼의 어떤 평가지표가 개발된 후에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 삼가하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성과급평가 이거 왜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개하는 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정말 당장 그만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공립 특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 일정 인원을 공립으로 채용하는 거죠?

네, 어느 일정 조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응시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규정이 있나요?

몇 년 이상 근무했다랄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으로 특채할 적에, 사립을 공립으로 특채할 적에 신규임용되는 인원과의 어떤 연계성도 있나요? 역량과장님께…….

위원님, 그 부분은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는데, 저는 교원역량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학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내일 업무죠, 사학지원과? 이 업무가 그러면 사학지원과하고 같이 결합돼 있는 겁니까?

네, 사학에서 공립으로 온 것은 아마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량혁신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역량과에서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해정보 차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해정보의 범위를 알고 계시죠?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행관에서, 도교육청 행관에서…….

과직과…….

네, 행관에서 그 부분을…….

과직과에서는 교육용 PC와 업무용 PC 관할을 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행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것은 오로지 행관이다. 그러면 우리 과직과는 전혀 상관 없나요?

PC나 저희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것은 행관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차단 그런.

행관에서 지금 정보차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관에서 정보차단을 서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5개 지역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도 학생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그런 것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가정용 PC나 이런 곳에 권고만 하고 있죠?

네.

무엇을 권고하고 있죠?

제가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PC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그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하고 같이 개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분담으로 그쪽에 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를 시켜놔서 거기에 접속해서 다운을 받으면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거 다운 받아서 설치할까요?

그런데 집에까지 가서…….

그렇죠. 집의 건 그렇다고 칩시다. 교실에 있는 교육용 PC.

그거는 학교에서 컴퓨터담당 선생님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 쉽게 삭제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려면 프로그램은 다 쉽게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삭제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삭제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이신데 교육용 PC는 그쪽 담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행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행관에서 그냥 다 미뤄놓으면, 지금 행관에서 하는 건 서버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 학부모지원과나 과직과에서도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보급은 과직과 소관이지요?

네.

글이라든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학교 PC에 설치하는 것이 과직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핑퐁식으로 미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저희 학부모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가정용 PC에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이 정도지요. 프로그램 보급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인데 이것을 행관 쪽에서는 또 관심도 사실 아이들 교육용 PC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 교육국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행관에서는 그냥, 물론 이거 행관에서도 짚을 겁니다. 분명히 짚을 건데 재투자 형식으로, 30% 재투자 방식에서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조차도 중복되어 있고 또 차단률조차도 실제로 교육청 서버 밑에 가서 컴퓨터에 연결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9%까지 뻥뻥 뚫려요. 9% 정도까지밖에 차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육용 PC를 사용할 때도 숭숭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 교육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가질 거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지도뿐 아니라 어떻게, 옛날 같으면 사실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 이런 거 V3, 지금 그거 과직과에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사실 학교에서 그전에는 설치 안 했었지요?

네.

지금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설치하는 이유가. 그 이유처럼 유해 차단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특히 서버를 통해서, 방화벽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게임, USB에다 담아오는 부분, 전혀 서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은 덜합니다만 중ㆍ고등학생들은 그냥 씁니다. 동영상 UCC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배부하는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확실한 어떤 안이 나오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유해정보 차단이 지금 학교 컴실을 자유롭게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들어 있어요. 지도교사가 없어서 개방을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컴실 보조교사를 배치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방과후에 컴실을 개방해서, 도서관 개방처럼 컴실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정보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좋은데 이 부분 문제 때문에도 사실 개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해결되어서 이 부분이 컴실도 자유롭게 개방되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연구대회하고 교육자료전 교사대회 두 개가 큰 게 있지요?

네.

교육연구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교육연구대회는 교육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전은요?

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대회는 교총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총에서 주최하는 교육연구대회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교총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원하고 있지요?

네.

이 교총에서 교육연구대회를 할 때 참가비를 받나요, 안 받나요?

참가비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비회원 다 안 받나요?

죄송합니다. 비회원은 받고 있습니다.

회원은 안 받고, 우리 교육청 교직원이 아닌 교총회원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비회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모순되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총에 4,000, 전교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000~3,000…….

아니, 지금 어디에 지원되고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대회의 성격상,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자료전처럼 교육청에서 주최를 하든지, 좀 그런 쪽의 관점에서 묻는 것이지 어느 교육단체에다 얼마를 지원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교총과 협의해서 그 부분 개선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대회 다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대회에 또 승진가산점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참가비를 다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비회원 참가비를 받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결론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자료를 보강해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초등은 우수수업인증제, 중등은 수업실기대회. 초등은 인센티브가 있지요?

중등도 있습니다.

중등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네. 1등급에 0.1, 2등급에 0.2, 3등급에 0.18 그렇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같이 되고 있습니까?

네.

똑같이 인센티브가 그 정도로 충분히 있는데…….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연구점수로 있습니다, 제가 교장 할 때 있었고요, 분명히. 연구대회 점수로 해서 똑같이 점수가 부가됩니다.

아, 초ㆍ중등 같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는 초등은 가산점이고 중등은 연구대회 점수로 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승진하는 데 똑같이 작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초등, 중등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은 금년에도 보면 15% 5,33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중등에 비해서 초등이 상당히 많은, 15%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선생님들이 승진에 대한 열의가 더 많고 수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등은 그러면 승진에 대한 관심도 적고 수업에 대한 열의가 적은 건가요?

초등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중등에 있어 봐서 초등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수업우수교사인증제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승진가산점을 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나요?

아니요. 교실수업 개선에 있습니다. 수업 전문성을…….

그렇지요?

네.

그럼 거기에 관심이 있는 데를 더 끌어내야 될까요, 관심이 많은 곳을 더 끌어내야 됩니까?

관심이 많은 것을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등교사들은 거의 관심도 별로 없어요. 초등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점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최창의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불편한 자리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행정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를 흔히 혁신교육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각종 예산도 보면 혁신과에 아주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혁신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기대치가 100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생각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점수고요. 사실은 교육감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혁신은 혁신학교 몇 개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전반의 흐름이 본질을 찾아가고 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어야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가. 저는 90점 매기기는 너무 과한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혁신이 겉이 요란하고 구호는 많이 내세우고 지침이나 목표는 정해졌는데 속이 잘 안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교사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경기도교육청 9월 1일 자 관리직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달라야 한다. 기존의 폐습이나 악습은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진보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인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한다. 그중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인사에서는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 전문직 출신과 교사 출신과는 삼국시대ㆍ신라시대의 골품제와 유사한 차별이 존재한다. 즉 전문직 출신은 성골이고 교사 출신은 4두품, 5두품, 아니, 천민에 해당한다.”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이게 교육청이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행정혁신, 제도혁신이 안 되니까 학교현장에서 혁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도내 장학직 출신이 그동안에 어떻게 상위자격을 취득하고 발령을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을 하기 전과 후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양보하고 내가 변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들, 장학직들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보통 평균 1년 정도 빠르고 장학직 출신 교장들의 신임 인사발령지는 거의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용인, 안산, 고양 대도시에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교사 출신 장학직은 그나마 좀 나아야지요. 좀 더 젊고. 그런데 이 교사 출신 장학직들이 교감을 취득하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장학직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아까 앞서 편지처럼 특별혜택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장학직으로 임용돼서 교감으로 발령되기까지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에서 몇 년 정도 되는가 알고 계세요, 교감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교육감이 취임한 뒤입니다. 초등에서 장학사 11명, 중등에서 장학사 1명 이 사람들은 4년간 장학사를 딱 하고 교감 나갔어요. 교사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장학직에 와서 7년씩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고속으로 단기간에 승진해서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직 출신 교감들의 신임 발령지는 교장 자격 가진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등의 경우만 여주, 양평, 포천 이런 데 한두 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등장학직 출신 교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91명 가운데 몇 명 정도 고등학교로 발령났을 것 같습니까?

통계를 제가 못 봐서.

대강 예측하세요.

…….

67%인 61명이 고등학교로 집중 발령났습니다. 이것도 다 대도심이에요. 도교육청 장학사는 49명이 교감으로 발령났는데요. 무려 87%, 43명이 고등학교로 갔어요. 6명만 중학교로 갔습니다. 이게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들이.

꼭 그런 면보다도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관행적인 생각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가는 도교육청 장학사들은 능력이 있고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대도심의 고등학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교감이 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중에 뭔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역으로 바꿔서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이 떨어지고 위기가정이 많고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에 발령받아서 뭔가 교육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야죠. 그래야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아, 이제 혁신교육시대에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현장의 교원들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발상이 안 바뀌면 제가 볼 때 90점 절대 매길 수 없습니다. 9점이에요, 9점. 이제 혁신교육시대다 이러는데요. 장학직에게 관행적으로 부여된 승진과 인사특혜 이런 거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교단의 교사들이 우대돼야 합니다. 그렇죠?

네, 분석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서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워두고 있는 학교를 간 겁니까? 한 분이라도 양평이나 어디 어려운 전문계 고등학교에 가거나 학교가 막 정말 침체돼서 일어서기 어려운 데 가서 해보세요, 능력 있는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얘기 않겠어요.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2년 동안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현황을 봐도 느끼겠어요.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은 상위직급이 주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요. 하위직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교사가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장학관보다 장학사가 많으니까 장학사가 많이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직급 위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교원들의 경우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교장, 교감, 교사 중에.

자료를 보니까 교장들이…….

제일 많이 받았죠?

교감이 제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은 하위직에게 돌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임은 상사가 지는 이런 풍토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문직, 현행 장학직 선발전형 규정,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 많이 손을 본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기획능력이나 행정지원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평가가 지필위주로 너무 돼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꾸시고…….

교과부에서 이번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원은 승진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행정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했던 의도를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