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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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신광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환경행정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적 제안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행복한 생태공동체가 되므로써 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순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용빈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이정삼 UEA광주정상회의추진기획단장입니다. 류재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덕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20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20분 넘어가면 안 되죠? 위원장님. 20분 넘어가는 부분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나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생태하천수질과 소관 사항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수도요금 징수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부분 체납이 상당하게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생태하천수질과에서 하는 여러 조치들을 확인코자 합니다. 상수도요금체납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요금이 과다 체납되었을 때는 정수 처분 조치를 하면 간단합니다. 계량기를 철거한다든지 봉인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지하수 경우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조례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 위탁해 가지고 사용료 체납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체납된 게 8만 4천 건에 9억 1,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체납되어있는 게요. 이 돈은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수입액의 2.5%를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역사업소 별로 추진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독촉을? 상수도본부에 위탁을 언제 줬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인데 조례 날짜는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금 징수 관련해서 위탁을 준 날짜를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조례는 있는데 조례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9억 1,000만원이 악성 체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의도적으로 체납을 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미납의 사유별로 영업부진이 75% 정도되고요. 고질 체납은 25% 정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요금 체납 징수에서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전기를 끊기 전에는 단수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수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대형 건물이나 사업장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수돗물이 아니라 상수도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옥탑에서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병원이나 숙박업소, 접객업소, 음식점, 모두 지하수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도 늘고 사용량에 따라서 늘 텐데 징수관련 애로사항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같이 체납 독촉도 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에서는 매월 지역사업소별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우수사업소에 대해서 징수 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압류나 징수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동안에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징수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쭉 해오셨다고 했는데 협의과정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탁을 주면서 같이…….

병문

정병문위원

위탁을 주고 말아버렸죠. 그쪽에서 징수되어온 것 처분만 계상을 하시고 8만 4천 건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체납 건수가. 금액이 9억 1,000만원인데 현재 9억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갈 것 같은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줬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징수된 것만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나머지 부분 처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질의했는데 협의과정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하게 시 세입 손실이거든요. 시 공직자들은 시 세입손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 건물이 경매되거나 공매되어버릴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결손 처분해야 하죠. 현재까지 결손 처분된 결과 액수, 건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8,000만원 정도결손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수로는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죄송합니다. 금액만 확인이 되어있는데 건수는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다시 오늘 소관 상급기관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위원이 느꼈을 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복지측면에서 물을 사용하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감면혜택이라든지 지원대책들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을 이유로 들어서 자꾸 미루거나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해왔단 말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의 재정이 원활해야, 시의 재정은 우리 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밥 값 같은 것도 단돈 500원을 올려주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시 형편인데 당연히 시 세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이러한 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만족감을 가지고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도 하지 않은 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고민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현재는 8,000만원이라고 하시지만 이 결손처분액이 앞으로도 경제상황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상수도본부와 전혀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조례에 의해 위탁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냐, 결손이 나느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수도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결손이라든지 체납이 발생되지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용가들은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고 대형건물을 소유하면서 목적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하수요금을 체납하고 지불을 유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놓고 방관해서는 안 될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보다 분명하고 엄격한 대책을 수립해서 상습 체납률을 줄이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밖에 할 수 없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실 일이 아니라 이러한 세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습 체납에 대한 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과 관련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는지 확인코자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아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처리용량이 150톤이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번에 치평동에서 신규로 시설하고 있는 사업장이 1일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300톤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300톤이면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007년도에…….

병문

정병문위원

2007년도 4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약 5년…….

병문

정병문위원

4년 조금 넘었네요? 자동차 사면 4년 되면 아직 새차죠? 중고차라고 보기는 어렵죠? 4년 되면 마침 타기 좋은 차죠?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3년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년이면 2010년 4월, 5월까지가 보증 기간이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시설보수비용을 집계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72억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72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자를 말씀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사업자 누구입니까? 송대 시설사업자 말이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대·남광 콘소시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대·남광 컨소시엄이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치평동 사업이죠. 송대 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송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현재 치평동에서 건립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들이네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거기는 남광이 주가 되고 현대가 자문을 했고 이번 치는 현대·남광 콘소시엄이 치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번에는 직접 컨소시엄을 하고 그때는 역시 현대에서 기술자문을 했으니까 결국 같은 팀들이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72억을 들여서, ― 72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 분석을 해 보니까 수리비가 31억이 넘어버렸어요. 시설비, 건설비의 절반이, 4년이 지난 시점에 수리비가 건설비의 50%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들어간다는 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의 요구자료 참고자료로 해당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갖고 하는 건데 이 31억이라는 돈이 500만원 이상 건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2007년에 1,500만원, 준공하자마자 베어링을 사서 다시 교체하고 디스크판을 보강 설치했습니다. 2008년에 똑같은 건조기 디스크를 다시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 800만원 썼습니다. 휴게실을 개선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수리, 개선공사, 보수공사, 분해 수리. 우리 자동차 사 가지고 처음에 차 잘못 사면 정말 애물단지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를 바꾸든 폐차를 시키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2009년도에 총 8건의 수리, 분해, 보수, 개선, 이렇게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6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정비보수, 수선 보수, 개량공사, 수선공사, 6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법, 현재 상황이나 수단에서 방법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보증 기간이 끝난 5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보수가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12억 이상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왕창 쏟아냈는데 2010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12억원 어치를 수리했습니다. 보완·정비공사, 교체 공사. 설명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톤당 처리 시설하고 건설비를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건설비가 지나치게 적게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고 그런 만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고 성능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에, 또 장비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안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많이 있는 시설이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저가로 건물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토해내듯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고장…….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건축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안으로써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를 아주 적게 책정한 결과로써 추가적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국장님 말씀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톤당 건설비용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톤당 건설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물도 좋은 성능을 가진 내용물이 있을 수 없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설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여러 가지 편의, 또는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행정적 자세로써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도 검증되지 않고 또 톤당 처리비용이라든지 향후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큰 상황에서 일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인정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거기에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었고 또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했어야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할만한 우리 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전개된 사업이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결국 실패한 사업이네요? 위원장님, 시간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한 꼭지니까 좀 더 쓰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초에 설계해서 계획하고 있던 메탄가스 생산량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연계처리수도 기준치를 넘고 있고 하자도 엄청나게 많아서 금년도분까지를, 금년도에는 총 11건을 보완하고 수리를 했는데 약 15억이 들었습니다. 기 집행된 것이 2억 1,000만원이고 13억 5,000만원이 집행대기 중에 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 15억 6천이 금년에 소요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의 말씀 고백처럼 들렸는데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죠.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덮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31억원의 하자 보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72억원에 시설한 이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까지 100억을 넘겼습니다. 이제 500만원 이하의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매년 평균 14억~15억 가량이 추가적으로 계속 든다고 계산하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계획했던 메탄가스 생산량도 유지되지 못하고 연계 처리수의 기준도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결국 환경도 안 되고 이것도 생산성도 없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똑같은 시설물이 치평동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두 배짜리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러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많은 약점을 안고 출발하다가 점점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는 처음 출발하면서 비교적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갔고, 그런데 또 문제가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저가 입찰이 낳은 실패의 사례로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는 비슷합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치평동에 지하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또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 보다는 몇 단계 진화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송대하고 이번에 신규로 준비 중에 있는 치평동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이번에 시설되고 있는 것은 6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때하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깊게 보고 있고 더구나 같은 사업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문제는 시설성능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시설들이 유지되고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가고 그 외 여러 성과 면에서 기대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무리수를 두고 시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총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함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봐주세요. 가다가 아니면 보강 공사한다고 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이것이 정작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세수를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치평동에서 건설 중에 있는 것 역시 송대를 건설했던, 담당했던,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현대하고 남광하고. 이러한 과오가, 문제들이 또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확신이 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나타나고, 위원님도 가보셨을 겁니다만, 동대문에서 했던 것이 초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다가 요 근래에 와서 개선되는 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계속 똑같은 상태로 있지는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동대문의 경우도 우리가 치평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그 기술적 수준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것들이 그 실패라는 것이 후발주자에게는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 가는 사람들은 먼저 뛰었던 사람들 정도의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은 정말 걱정하는 것이 지금 송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치평동 시설에서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의 당국자들도 역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교훈 삼아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반영을 하고, 시운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가차 없이 시공자 측에서 완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보증을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신규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총인시설, 모든 것들이 보증 문제와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시설의 보증문제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시설 성능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다루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걱정스럽고 앞으로도 여러 부문에서 예산에 관한 문제, 성능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총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책임을 다해서 환경시설 보증 문제, 시설성능개선에 관한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서 이 문제가 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걱정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예리하게 지켜봐 주시고 송대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백번 말해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설에서도 지금처럼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반복되어서 지적합니다만, 환경문제도 해결 못해, 생산량도 충당을 못해, 그리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 이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시민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문제 해결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보증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모두의 걱정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7분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 정병문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송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려 630억 이상이 투입된 치평동 신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송대와 동일한 공법의 동일한 시공사라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일종의 파일럿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송대 자체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음폐수 처리가 안 되면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랴부랴 혐기성소화조 공법을 결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치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공법 선택할 때 ‘전국 최초 유일’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법이 실패해가지고 임시처방식으로 갖다 붙인 게 혐기성소화조 공법을 갖다 붙였는데, 원래는 그게 이중 낭비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단순하게 사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동대문과 같이 혐기성 소화공법 하나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두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공법인데, 저렇게 채택된 공법에서 몇 가지 주요 체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료의 품질, 악취문제, 메탄가스 생산문제, 연계수 처리 수질기준 만족문제, 이 네 가지가 핵심적 사항인데 현재 송대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단순 평면비교를 하면 송대하수처리장은 150톤 처리하는데 72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톤 처리에 653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차원이 그렇게까지 조잡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구성도 다릅니다. 송대는 남광건설에서 거의 했고, 그래도 여기 하는 것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를 이루면서 현대건설이 주도해 나가고 있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취 같은 문제는 이번 것은 지하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료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궁여지책으로 사료화라는 것을 했지 사료화 문제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료화라는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음폐수 처리문제라든지 또 메탄가스 생성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전에 했던 송대 처리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송대를. 사료도 채취를 해봤는데 조개껍데기며 지금 사료의 성상이 우리가 인천 청라에서 봤던 것하고 아직도, 과거보다 떡 지는 현상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천 청라에서 봤던 사료하고는 품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조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서 시료로 가져온 건데.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새로운 공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부 시설들, 가령 건조디스크를 스테인리스로 재질을 강화한다거나 몇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재질을 다르게 쓰는 것일 뿐이지 공법의 뼈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병문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뭐냐면요,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시설들이 보증 기간 3년 이후에 하자 보수비나 개선사업비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탁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춘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제반 환경시설들의 개선보수비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음식물자원화시설 T/F팀에서도 실정법상의 한계 문제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보증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음식물 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일단 시설사업을 따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3년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지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거의 2.5배가 상승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싼 게 비지떡이고 어쩌고 하는 것 필요 없이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 팽배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가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난 뒤부터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 송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비극적이지만 파일럿 기능을 해버리고 있다는 것은 송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치평동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T/F때도 몇 가지 개선대책이라고 내놨어요. “이 부분은 이 기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놨는데 공정 관리가 단순하게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질을 제대로 쓰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송대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지난번에도 건조기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T/F 발족할 즈음에.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쪽 팀에서 그런 기술적인, 우리 내부인력뿐만 아니라 점검하고 시공과정에서 하자 이거죠. 저걸 지하로 넣어놓고 653억 해놨는데 악취 문제해결 안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료의 품질 문제, 사료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사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악취 문제, 연계수 처리 문제, 아까 지적했던 네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3년의 보증 기간 안에도 그런 성능보증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공정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 기술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인가도 미리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막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유념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공원녹지과가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하게 지적했던 사항이 긴급공사발주 남발하지 말자고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도 약 20건 가까이 긴급공사가 발주 됐어요. 공원녹지과는 순수하게 20건은 다 아니겠는데, 보수 정비사업, 용산천 개수공사, 광주공원 확장 전기공사, 하늘정원 만들기 조성사업, 이것들이 긴급발주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긴급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10억 이상 공사 사업계획하고 환복위 소관 긴급공사 계약 현황을 봤는데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금년도에도 계속, 가령 일곡 제1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된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환경복지 소관 긴급 공사 계약현황이라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은행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탄소은행 가입세대 수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올해 20만 세대를 목표로 했을 때 제가 너무 과하게…….

보현

김보현위원

원래 올해 7만 세대 목표 아니었습니까? 당초 2011년도 달성목표가 제가 알기로 7만 세대였던 걸로 아는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처음에 7만 세대였다가 작년말에 20만 세대 목표로, 전까지 합쳐가지고요. 전에 한 6만 세대 됐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솔직히 UEA도시정상회의 겨냥해서 세대 급격히 달성목표 추가하신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가 UEA 오면 베스트 프렉티스라고 해 가지고 각 도시에서 자랑하고 싶은 환경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UEA회의를 기획할 때 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광주가 푸른길, 무등산복원, 거버넌스, 이런 몇 가지 자연보존 시민실천운동을 빼고는 제도적으로 뚜렷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소은행 제도는 녹색금융에 많이 논의되었던 사업이긴 한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도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자랑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렉티스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내고 욕심을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광주 세대수가 54만 세대인데 20만 세대가 가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범시민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주변에 확인해 보면 본인이 가입한 줄도 모르고 가입되어있는 분들도 많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본인의 사인이 없이는 절대 신청서류가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아파트 통장들이 상당히 동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분들이 탄소은행제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사인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왜 탄소은행제 가입을 독려를 했느냐. 가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제도는 좋은 베네피트가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가입하지 않을까? 그런데 탄소은행제도를 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름부터 어렵지, 또 주민들은 요새 세상에 그렇게 혜택만 주는 제도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구나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인센티브 좀 주고 구청 간에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자치구 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가입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겠느냐?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취지도 좋고 자체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54만 세대 중에서 20만 세대가 가입했다는 성과 자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과의 양적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과의 질적인 내용, 20만 세대가 가입했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입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도시정상회의를 대비해서도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세대별 포인트 혜택을 보니까 한 세대에 1,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누적된 포인트 수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탄소 포인트로는 8억 2,000만원인데, 안타까운 게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의 전환, 이런 것을 망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보현

김보현위원

카드발급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5%, 20%, 요 근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5%로요? 광주은행에서 이 녹색카드로 직접 발급신청 해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두 가지가, 기존 카드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억 2,000만원이 포인트로 발생을 했는데 광주은행에서 지출한 금액이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보면 약 12%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 요근래 저희하고 광주은행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이쪽으로 하는 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다 혜택만 본다,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결국 부담주체는 어디가 되느냐? 광주은행이 되는 겁니다. 광주은행은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확산되니까 당혹스러워하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이게 좋기만 하지 별로 하는 것은 없다.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주시에 내는 돈이 1년에 총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까딱 잘못하면 35억 탄소은행에 다 넣게 생겼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제도적인 보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바우처도 계속 제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주은행에 부담을 다 줄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0%의 가입이, 요즘 추세를 보니까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카드 발급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위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양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2천정도 카드 발급 실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탄소카드로 광주은행카드가 발급된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발급된 게 있고 기존카드를 전환한 게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른 제도도 많이 합니다.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것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제도도 있고, 아무튼 이런 탄소포인트제도가 탄소은행 제도 말고도 각 도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양적 확장만을 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연구를 잘해서 자동적으로 아파트관리비를 줄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론 돈과 예산,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겠죠. 가입세대수가 20만 가구를 돌파했지만 이것들이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작은 종량제 봉투가 분리수거운동을 확장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봉투값 몇백원을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부담으로 느끼고 분리수거가 생활화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탄소은행제의 내실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에서 양적 팽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상가 쪽으로 확대할 마음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연간 지출되는 돈이 1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은행제를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와이키, 걷고 버스 타는 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오후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14분

재홍

손재홍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 성실하게 조목조목 답변을 참 잘 해주시던데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고 싶고 아직도 이행이 안 돼서,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환경보전금 있죠? 생태계 보전 협력금. 업무보고 11페이지엔가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 시에서 부과금액이 작년보다는 늘어났을 거예요. 얼마나 부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주로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가 됩니다. 2010년도 60억원, 2011년도 80억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11년에 80억이 부과 됐다고요. 징수는 얼마 됐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자가 어떤 곳을 개발하려고 할 때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개발사업자에게.

재홍

손재홍위원

부과를 시켰는데 징수니까 거둬들인, 부과만 했지 못 거둬들인 것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거의 100%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00%라고 하지 말고 얼마 됐냐 이 말이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부과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유형의 부과금들은 다 납부한다고…….

재홍

손재홍위원

안 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주광역시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금액을 아직 안냈는데 이것은 서로 이견이, 금액산정이라든지 이견이 있어서 아직 납부가…….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 안 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6,400만원, 3회차를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6,400만원에 3회 차면 1억 9,200?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 2회는 납부를 하고 3회차가 6,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있겠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다른 것은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납부를 안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여지없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자료 정확하게 나 좀 줘보실래요? 지금까지 부과액이 어디어디가 얼마, 징수액은 얼마. (자료 전달, 직원 설명) 국장님, 아까 80억이라고 해서, 80억이 맞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80억은 환경부에서 생태보전협력금으로 전국에서 징수한 금액의 집행한 금액이 80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집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환경부에서 언제까지 집행한 금액이 80억이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2011년도에 80억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3년부터 시행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환경부에서 집행한 총괄 금액이 80억이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2011년도에…….

재홍

손재홍위원

2011년도에만 지원한 금액이 80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예. 2009년도부터 파악이 되어있는데 2009년도 30억원, 2010년도에 60억원, 2011년도에 80억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했는데 80억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부과금액은 71억 3,552만원인데요, 징수금액은 64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체납이 되었거나 기한이 미도래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업무파악이 조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부과금액이 71억이었고 징수금액이 64억이고 부과하면 100% 징수한다고 했는데 징수 안 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도래된 기간이 언제까지면 다 도래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미도래된 게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2년 6월 2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그리고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과금이 2012년 8월 30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 미도래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것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업체는 한국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 시에서, 하남3지구 6,400만원은 무슨 이유 때문에 체납이 됐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게 굉장히 미묘한 사항인데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인데도 이런 생태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놓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질의결과에 따라서 납부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건 2003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총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건을 진행해 왔거든요. 2003년이면 7년 정도 진행되어온 사업이에요. 우리 공직에서도 그 법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대로 진행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법 취지에 조금 맞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금액산정을 놓고 가산금 부과여부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질의 회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슨 가산금?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돈을 늦게 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돈을 늦게 냈는데 돈을 늦게 낸 것에 가산금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놓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법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안 낼 수는 없고 다 내는데 1·2차분 낼 때 지연이 되어서 체납이 발생되니까 체납은 안 내도 되지 않느냐,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 놓은 거구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 냈는데 여기까지도 가산금을 낸다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도 공과금 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 붙어가지고 옵니다, 가산금 내라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체납 붙여오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서 우스운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관과 관 사이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한번 봐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질의회신을 놓고, 그리고 안 내려고 해서 안 낸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안 냈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6,4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없어서 가지고 못 내서 체납 붙으니까 체납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는 것이 좀 안 맞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6,400만원의 액수입니다만, 6,400만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6,40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내려다보니까 행여 틀려버리면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해 가지고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 예산이 제가 보니까 대단하네요. 6,400만원 없어가지고 못 내 가지고, 가산금이 얼마 붙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체상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자율 붙는다고 해도 얼마나 붙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정확히…….

재홍

손재홍위원

6,300만원 1부 잡으면 얼마입니까? 가산금 1부 준다고 해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 305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3회 독촉했습니다, 2010년 6월, 2011년 6월·8월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환경정책과 너무 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 예산 미확보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왜 환경정책과는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돈을 내야 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시재생과가 사업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구만. 이렇게 부득이해서 못 냈는데 가산금까지 붙여가지고 내라고 하느냐, 환경정책과는 뭣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냈구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시재생과에서 냈습니다. 당신들 진짜 갑갑한 사람들이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답이 언제 옵니까? 답은 1주일이나 15일이면 안 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시재생과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보통 질의하면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엔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어려운 사안이라 그런지 답이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분명히 답은 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답이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열악한 여건이라는 것을, 좋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생태환경보전금이 징수 되어 가면 50%는 일반교부금으로 바로 우리한테 내려온단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태환경보전협력금 50% 범위 내에서, 광주시 징수액 중에서 50%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광주시가 생태보전협력사업을 잘 개발해 가지고 인정된 것만 저희들이 타는 거거든요. 얼마나 생태보전의 적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이걸 받으면 100%를 환경부에서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50%는 우리 일반회계로 주고 50%는 갖고 있어요. 그 50%는 우리가 사업을 방금과 같이 개발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때 그 50%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말이 맞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되죠? 이미 50%는 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11개 종목인가 12개 종목인가 정해져 있어요, 목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생태보전 그 항목에 든 예산을 우리 생태국에서 관련사업을 쓰는 경우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는 힘들거든요, 별도로 달라고. 그래서 우리 생태국 전체예산의 일부로 쓰여졌다고 봐 주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면 따져볼 사항이에요. 일반회계로 가다 보니까 방금 답변한 대로 포괄적으로 생태로 들어가니까 생태로 넣어가지고 쓰거든요. 그 항목이 11개인가 12개 종목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생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해서 다른 곳에 만들라는 거거든, 똑같이, 자연에. 그 취지의 법이에요, 이 법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건 농지 훼손, 산림훼손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농지훼손, 산림훼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국가에서 잡았다가 내려주고 나머지 50%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 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거나 마찬가지에요. 방금 말한 대로 64억이 징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2억은 내려와 있어요. 일반회계로 와서 우리가 정리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32억을 국고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핵심포인트입니다, 이게. 6,400만원이 없어가지고 연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광주시 예산이 극도로 빈약해요.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32억을 못 찾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찾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6,400도 없어가지고 연체료 내고 있으니까. 오늘 감사의 목적이 이겁니다. 빨리 찾아 써야 하는데, 물론 수달서식지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쓰려고 제안서는 냈어요. 제가 알아요, 그것도. 노력한 줄은 아는데, 그러나 환경부의 답을 들어보면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결여로 인해서 그 돈을 우리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워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장님 내 의도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의도 이상을 알았는데요. 크니까 환경생태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기획을 하느냐, 사업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주기도 하고 쓰잘 데 없는 계획서나 내고 있다 해 가지고 안 줘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시·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멍청하게 앉아있다 이 돈을 못 타먹는데 울산시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구만요. 이 친구들은 반딧불도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많이 타먹고 있고…….

재홍

손재홍위원

서울도 그래요. 50% 이상 따먹어버렸어, 서울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벙한 광주시하고 부산시하고 인천하고 대전은 한 푼도 못 찾아먹고 있고 대전은 본전치기나 하고 있고 울산 친구들은 똑똑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똑똑한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실하게 다짐이 됐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제 뭔 뜻인지 알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 맹꽁이를 가지고 해본다, 수달을 가지고 해본다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국장이라는 친구가 멍청이니까 또 과장도 해버리고 다 해버려가지고 빵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멍청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작년에 깨우쳐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이 문제는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은 했어요. 국장님이 이 문제를 못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시를 못한 것 같아요. 수달 서식지 같은 것은 사실 좋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선정해서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주려고 하겠죠. 제가 봐도 그래요. 안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런 분야에 미흡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과장님은 잘 알고 있어요. 또 밑에 실무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내가 했던 것인데 실효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 국장님이 여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안 계셨다! 양회주 국장님이 계신 것 같네, 내 기억에.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니까, 이런 돈을 사양시켜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해서 갖다가 우리 시에 빨리 쓰면 쓸수록 광주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우리 돈 갖다 저장시켜놓을 필요 없잖아요. 수달 서식지 만들어놓으면 수달이 몇 마리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지금 수달이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 보전 사업의 정수를 찍는 사업을 수달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잘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겠죠.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는 수달이 광주천 상류에서 살고 있는데 TV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이런 돈이라도 가져다가 빨리 써야 되는 것이지, 적극 검토해봐라 했더니 실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만약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난리 칩니다, 지금. 충분히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이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한 꼭지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렇게 하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위반하고 폐수배출업소 위반 조치내역을 받았는데요. 2010년도 3월 5일에 상무소각장도 운영관리기준 미준수로 해서 과태료를 200만원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TMS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 나 있는 상황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고장수리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고장난 기간에는 측정이 되지 않고 연기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측정은 되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 기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전송을 못해 가지고 그때 적발이 되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도 시에서 위탁해서 직영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게 전송이 안 되면 바로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 기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는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 시스템이 실제로 계속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미숙인 건지 아니면 업무소홀인 것인지?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직접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고장 난 상황에서 관찰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얼마동안 관찰이 안 된 겁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은미

강은미위원

이런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고장 났다는 것을 계속 점검하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알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게 되어있어야 할 텐데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 부과되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성환경은 작년에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곳은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496만 5천원과 220만원이면 다른 데 다 합친 것보다 두 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면 배출 부과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명성환경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시설이거든요. 방지시설을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약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다른 업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발도 많이 되고, 또한 다른 시설은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단순합니다.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쉬운데 이것은 폐기물을 소각하다보니까 다양한 오염 물질이 나와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난이도도 좀 높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상무소각장도 있고 초당환경도 있잖아요. 상무소각장이 기준에 위배되어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상무소각장은 시설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측정기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시간에 부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성환경같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기 말고 소각시설이 한 군데 더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그러면 그곳도 명성환경하고 비슷한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쪽은 소규모시설이어가지고 관리가 명성환경보다는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쓰레기 성상이 다른 것은 아니죠?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처리용량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용량이 커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 배출유량이 많은 것이죠, 농도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유량이 많은 경우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이런 방지시설은 대규모로 됐을 때 운전이 난이도가 크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가 상무소각장 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건설했고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시설이 민간에서 하는 시설만큼 문제가 있다면 파장이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시설은 좀 더 완벽하게 건설이 되어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상무소각장은 관에서 지어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는데도 법적으로 주민지원체도 구성하게 되어있고 기금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제대로 배출 기준도 안 지키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어떤 쓰레기가 타는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수슬러지 처리장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강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 정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면 그 업소를 폐쇄시키는 조치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피해정도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폐쇄를 시켜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 시설 또한 크게 봐서는 우리 도시나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한 혜택, 그 회사에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도시나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폐기물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상무소각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는 공공재원이 상당히 투입되어가지고 처리비용을 다, 그 속에 공공부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같은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경제 시장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빠듯한 실정이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취약하고 열악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배출 기준 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때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역학조사를 요구하잖아요. 상무소각장 주민들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상시적으로 위배하면서 계속 배출 기준이 초과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민간부문이고, 그래서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 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를 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때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필요한 공익시설이고, 이 사람들이 초과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대기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공공에서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수슬러지가 새로운 국면의 처리로 접어들게 됩니다. 명성환경에서 처리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만들어진 하수슬러지거든요. 그 부분을 명성환경에서 처리하지 않고, 요즘 새로운 추세 하나가 모든 것이 에너지화 되고 자원화 되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300톤 규모로 있고 또 소각장이 72톤 규모로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매년 이렇게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소각장이 허가된 이후로 해서 계속 이런 부과금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20차례, 30차례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공기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노출된 것이 주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허용 기준 이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무소각장에서는 주민들 건강역학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 내가 아니에요. 기준을 초과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얼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보면 명성환경의 경우 2011년도 1월 20일과 2월 10일에 대기 분야 두 번 초과가 됐고 수질 분야는 별도의 문제인데, 대기분야 이것은 초과된 항목이 암모니아, 황산화물, 염화수소 해서, 물론 이것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기준이었다면 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들에서도 다 배출이 되는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초과되면 적발될 때마다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개선 완료될 때까지 적합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는 조업 정지를 거치고 조업정지를 해서도 안 됐을 때는 폐쇄조치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조치를 하지, 이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될 정도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배출 초과된 것이 이렇게 두 가지지만 그 외 나머지,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 공장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한두 가지 나오는 거지만 소각장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그 나온 중에서 몇 가지가 초과된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정도면 다른 오염물질들도 상무 소각장에 비하면 아주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수슬러지는 따로 TMS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냄새나 이런 것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두통이 온다, 가끔 구역질이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서구의원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구정 질문을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이런 상태라고 하면 역학조사가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건강의 인과 관계가 어떤 부분이 나오면 건강을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 관련이 있는지 종합검진을 사람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의 건강검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소각장 주변에 다른 지역들도 건강상 역학조사를 하는 몇 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주변주민들한테 건강역학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은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같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역학조사를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은미

강은미위원

그 방법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는 없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명성환경 관련 주민들이 어느 쪽에 불편한지 이런 것들이 인과 관계가 추정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정서상으로는 안 좋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방법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든 공공부문에서 운영을 하든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마련되어있는데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같은 소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10년 넘게 이용해 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아니면 행정조치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기물 시설에 보면 공공은 관리차원을 잘하더라도 법령의 체계가 정비되어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이 민간기업을 감독하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있거든요. 민간을 감독하면서 민간이 만든 것이 심각하게 주민들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민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제가 이런 것도 생각됩니다. 민간이 이것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하는 것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법상에 의무가 없는 것들은 실제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외국의 정책을 보면 되도록 도시의 하부기초시설이 되는 폐기물 이런 것은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 쪽에서 맡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은미

강은미위원

저도 사업장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공공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느낌인지 아니면 밤이 되면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밤에는 유독 심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밤에는 누가 가서 단속하고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도 밤에 가끔 지나가보면 낮보다는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간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규정을 할 수 없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본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빨리 속도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와 관련해서도 명성환경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부과금도 많은 편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지?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명성환경은 특이하게 초과한 항목이 총질소라고 있습니다. 질소 발생원인이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걸 응축시켜서 폐수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총질소가 높아서 이런 건데 처리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은 항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초과하거나, 위원님이 볼 때는 두 번 세 번이면 자주라고 보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조건 하에서 그렇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이 있어서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을 빨리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폐수배출은 1년에 몇 번이나 조사를 하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만, 중점관리업소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년에 네 번했는데 두 번 어겼으면 많이 어긴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여기 항목이…….

은미

강은미위원

거기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제가 가서 직접 물 떠다가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봤는데 시스템을 돌렸는데도 이렇게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명성환경 같은 경우는 대기분야는 소각장과 같이 자동측정기가 붙어 있어서 상시 감시가 가능한데 수질분야는 물이 오염될 정도가 되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업체는 직접 물을 떠서 단속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지만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실시하고 있거든요. 구청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직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허용기준 초과되는 것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음 꼭지 넘어가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시간이 됐나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25분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좀 쉬었다 하실까요, 이은방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한지 50분 정도 되어서.

은방

이은방위원

쉬었다 하시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국제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주도적으로 치러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등산국립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고요. 그 전에 김보현 위원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료를 썼던 업체를 제가 몇몇 분 아는 분이 있어서 만났더니 지금이 아닌 과거에 죽사료라고 공급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건식사료로 팰렛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돈도 많이 들고 설비도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죽 사료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원래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를 생각할 때 큰 시사점을 줬던 것이 옛날에 돼지를 키웠던 구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 가지고 연구가 되어서 이 사료화까지 왔는데 그런 것을 못했던 이유가 운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식화를 시키면서 사료화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이 새로운 전환점에 와있습니다.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료화나 퇴비화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골 단위라면 시골 단위에서 음식물을 처리한다면 어딘가에는 옛날에 했던 구정물을 먹여서 키웠던 방식도 요즘 유기농 식물의 재배로 많이 돌아가듯이 그런 방식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죽 사료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본위원 취지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죽사료 형태로 온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도 있고 환영한다. 그것은 소나 돼지 보다 견축사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오리농장 같은 곳, 잡식성 농장을 하는 곳에서는 죽사료를 선호를 하고 있고, 너무 쉬운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서 공급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거기 보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오리와 개는 먹는 습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100%, 모래가 묻어있으면 흡입이 안 되게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은가 보여서 간단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건사료화 가기 전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나 죽 사료를 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현재 건사료로 해서 하림까지 가는 과정 전에 소화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광주인근에 전남까지 몇% 정도 될 것인가 파악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건사료로 하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구정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거된 다음에 탄수화물이라고 할까요? 사료에 영양가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이다 보니까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업무가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무등산국립공원화 관련해서 무등산공원계획 타당성검토 및 보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는데 기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008년도~2011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비 2억 4,750만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11년이 아니죠. 2009년 11월 25일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죠? 수립용역기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당초에는 2009년까지 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2010년까지 했다가 일단 중지 했다가 2011년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늘어난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곳에서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운림온천이라는 게, 무등산공원기본계획에 보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용역을 하는 가운데 취소나 철회 할 것을 요청했고 거기에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기관에서는 임의적으로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계획들을 취소시키기에는 또는 철회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의견이 엇갈려서 우여곡절을 겪어도 이렇게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용역과제 중단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약 3개월 늘린 취지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무등산권역을 광범위 하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더 늘려서 용역을 하신 걸로, 주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무등산공원 현재 면적대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몇 ㎡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담양·화순 지역까지 넓혀가지고 무등산국립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담양하고 화순 군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 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7.7㎡입니다만, 화순 일부, 담양 일부 지역 해 가지고 30.23㎡를 무등산 국립공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30.23㎡ 가지고는 국립공원 지정요건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면적과 시설물들, 여타의 것들이 미흡한데 환경부에 요청한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담양·화순을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담양·화순 의회나 담양·화순 군을 설득 못했기 때문에 32.23㎡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가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56.01㎡에 버금가게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담양·화순 쪽에서 반대가 완고해서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72.86㎡로 용역조사를 했던데 화순과 인근 담양, 그리고 전남도, 3개 기관에 부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과 상이하게. 30.23㎡는 아까 월출산 보다 훨씬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키우려고 보니까 우리가 아닌 타 시·도·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민원절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로서는 무등산국립공원을 되도록 빨리 국립공원으로의 승격을 지정 받고 싶고,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여건상 DMZ하고 무등산이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건들은 광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만하다는 것에는 환경부에서도 의견일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양·화순까지 설득시키다가는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일단 30.23㎡를 지정을 해주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환경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부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공고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30.23㎡로만 입찰공고를 낸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들 하고 깊이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면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면적은 확정짓지 않고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써.

은방

이은방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대략 얼마정도 걸리는가요? 그게 나와봐야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타당성조사 과정부터 협의가 진척될 걸로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조건상 충족조건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 시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있고 현재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4가지 정도인가를 검토하고 점수를 매긴 걸로 되어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만 앞세웠을 뿐이지 여타의 기관, 환경부, 도·군, 협의가 많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보고 그 부분에 적극성을 띠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백번 고마우신 말씀인데, 담양·화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그쪽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가장 컸던 것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온다는 그쪽에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까지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공원지구 지정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쪽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설득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전도 시켜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무등산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등산을 기점으로 해서, 화순군이나 담양군이 무등산을 배제하고 그 지역이, 또 무등산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무등산생활권은 광주가 중심인데 광주 무등산 관련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우리 시의 노력이 그쪽에서 보다, 거기는 방어적이고 우리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것 있으면 줘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대화가 되고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 자체로만 해서 작은 단위로만, 현재 우리 시 바운더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 상생발전, 공리공생한다는 차원에서 전남도와 좀 더 깊숙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겠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다시 전환점을 찾아보고 싶은 욕심은 가득합니다만, 더 이상의 대화의 단절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계기를 잡아야 할지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고심 정도 가지고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쪽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화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또 우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그분들이 그 지역을 함께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함께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우리 광주보다 화순과 담양에 포진해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리 지역보다 많으리라고 봐요, 사유지가. 그러기 때문에 재산권침해 때문에라도 그쪽 시·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의 의지가 약해서 이 일이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안 과제들을 보니까 훼손지 복원, 이렇게 들어있고 또 무등산권에 원효사 지구가 별도로 있고 지산동 쪽에 온천지구, 이런 지역이 고시되어있어서 현안과제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시 내부적으로 있는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추진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승격이 현안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사후 시행주체가 앞으로 국립공원이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할주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바로 추진할 수…….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도립공원에서 그 일을 추진하지 않고 국립공원이 되면 그쪽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효사 지구 한다면 증심사 지구 정비하듯이 위에 있는 식당가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립공원이 되면 그 일이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 일이 국가의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DMZ하고 광주시가 국립공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DMZ는 크게 장애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무등산이 아까 말한 시설관련해서 제약을 받을 것 같고 인근의 전남 관련해서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의지와 다르게, 원효사 지구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해가든이라고 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제 친구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저도 거기 가서 막걸리를 많이 마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사장을 친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증심사처럼, 이전 고시도 안하고 있고 협상도 없고 해서 지지부진하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상가 번영회에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주신 것으로 봐서는 그 지구는 돈이 많이 들어서 국립공원화 되면 그쪽에 넘겨서 하는 걸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했을 때와 국립공원이 되어서 했을 때 협상하는 파트너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권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립공원이 더 잘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재원이 더 풍부하고 우리들이 국립공원으로 만들려는 목적도 그런 건데, 제대로 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답을 마무리 짓는다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우리 시에서 당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못하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립공원 승격은 일단 내년 4월에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립공원 승격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훼손지 복원이 현안 과제로 떠올라 있는데 중봉이라든가 일대 보면 훼손지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압니다. 일전에 군부대 시설도 일부는 나가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복원지 훼손 문제가 일반 노지와 다르게, 저지대에 있는 공원들과는 다르게 고지대이고 바람이 많고 기온이 낮고 토양이 척박하다보니까 훼손지 복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복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훼손지 복원은 가장 큰 문제가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봉 쪽에 있는 송신탑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개의 송신탑이 있습니다만, 그 송신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원화 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 이런 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제일 큰 훼손 복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훼손 복원 문제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상의하면서 생태계 보호 문제들은 추진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해결이 되면 정상에 어려 있는 우리 무등의 서기가 좀 더 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약속된 시간이 4분 정도 지났는데 추가질의 없이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다시 개인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것은 더 묻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치공원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계신다는 것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눈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정책적 대응전략이 좀 늦었다. 적어도 20년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투자했던 금호산업에서 20년이 다 끝난 올 6월인가요, 4월인가요? 6월 9일인가 되죠? 지금도 시에서 하려다가 안 돼서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년 전에 몇월 며칟날 20년 만기 도래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 설정과 과정이 서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2, 3년 전부터 추진하지 못하고 다시 1년 계약 연장을 해주고 계약 1년 연장 해준 상태에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과 확실한, 민간투자자 누가 와서 할지에 대한, 시민들에게 제 스스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 시킬만한 근거와 자료가 없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미리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면 좀 빨리 진행했을 건데 그것은 반성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치 공원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목적도 영리성도 발생시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측면, 더 대표적인 것은 동물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방향은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금호리조트라는 곳에서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민간사업투자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자 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예상기간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정리가 되면 현재 있는 동물원이 아닌 금호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손해보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이신데 지금 우치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하고 말씀하신 민간투자자를 찾는 것이 함께입니까, 별도분리입니까? 시의 입장.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의 입장은 동물원은 민간투자자가 없고…….

은방

이은방위원

동물원은 민간투자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없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동물원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이고 민간투자자가 한다는 것은 패밀리랜드만 말씀하신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세분화 해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보고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과동 수목원 관련해서 앞전 업무보고 때도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목원 조성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투자비 들여서 수목원 할 만한 여건과 위치, 현 구조가 수목원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시가 재정 여건만 있다면 수목원을 만들면 나쁘기야 하겠습니까만, 사업효과 측면에서 시민들을 얼마만큼 만족시키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 자신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만들어놓으면 좋긴 한데, 우리 광주에는 무등산을 비롯해서 좋은 산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수목원이 간다면 식물원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 식물원하고 수목원은 다릅니다. 수종 구성이 달라요. 수목원은 나무가 790종 이상 되어야 하고, 여러 조건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식물원과는 달라요. 그래서 수목원은 적어도 한번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완도에 있는 도립 수목원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것이 수목원이구나! ” 또 장성에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 논과 밭, 양과동 위생매립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약속 했으니까 사주세요. 돈 있으면 땅 투자도 하는데 땅 사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목원 조성한다는 것은, 그 나무값이요? 제가 볼 때는 땅값보다 감당 못할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보수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전국 각지 나무 사다가 심어가지고 산다는 보장이요, 요즘은 많이 살긴 합니다만, 감당 못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부지 매입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니까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인공적인 조림을 해서 수목원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아무리 판단해도 공개토론회라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간 많이 오버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이 국립공원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의 범위는 정확히 115㎢죠? 정확히 맞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부 쪽 의견하고 우리 시 의견하고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렇게 되면 작년에 이것 발생할 때부터 제가 수도 없이, 저는 기본적으로 115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가 30.23인 경우에도 80% 정도 되는 구조에서 너무나 어려운 구조인데, 구조를 보면 30.23, 61~65정도, 115,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공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조 30.23은 너무 적다 할지라도 65나 61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30.23보다는 큰 풍영정자 같은 데가 더 포함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115로 용역을 한다는 순간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무등산국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의 토론회와 한번의 범시·도민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약속했던 몇 가지를 지적을 해봅시다. 무등산자연사박물관을 250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예산 250억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도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잡히지 않았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말입니다. 아까 이은방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던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일부 시설 개방,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부 시설 개방 노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방송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전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모든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나 교수들이 9명 정도 만나가지고 T/F팀 한번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요, T/F팀이 그 계가 전환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번 했냐면 지난 10월에 학술세미나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상절리대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자료를 모으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상절리대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한 면적부터 시작해서 광주시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 노력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그리고 부서를 헤드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 구조를 무등산 국립공원이 전제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상절리대나 군부대, 방송통신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공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환경생태국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장 답을 주실 이야기는 아니고요. 답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무등산자연사박물관은 죄송합니다. 자꾸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서 잠시 뒤로 미뤄놓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은 외부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잠행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진척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노력인데 방송사 이견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네 개를 합치는 김에 광주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만들면서 재원도 같이 조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가지고 이 문제도 가시화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표면위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정책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개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시가 처음에 무등산국립공원을 하겠다고 추켜들고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만 내고 추켜들다 보니까 그랬고요. 군부대나 방송은, 일례도 KBC가 60만원, 3년 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전하려면 300억 듭니다. 불가할 일입니다. 불가할 일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군부대 하려면 50년 걸릴 것이고요. 군부대가 그래가지고 이전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은 국립공원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은 국립공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무등산에 자연사 박물관이 상당히 의미있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정하고 상관없이 예산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상절리대는 그것보다 훌륭한 가치들이나 연구실적이 많은 곳도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만 낼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외람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큰 기쁨이나 희열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것을 해보는 그런 것이 좀……. 자연사 박물관은 뒤로 좀 미뤄놓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숙제는 한번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자연사 박물관을 1번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는 전략으로서, 국립공원이 되면 국립공원시설지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탐방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 문제는 논의해 보십시다. 어쨌든 자연사 박물관은 한번 더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병문 위원님이 무등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잠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 교대)

병문

정병문위원

무등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가해서 의견을 드리고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자연사 박물관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 광주사람들은 누구나 무등산을 이야기하죠. 무등산은 아름다운 산이고 만대에 길이 보존해 가면서 자부심으로 지켜나가야 할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부심이고 우리 지역의 중심이고 정신적 푯대가 되고 있는 무등산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소 문제가 되죠. 우리 광주지역에 13만 명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약 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법적인 수치화해서 나온 정확한 수치입니다. 약 20만 명 가량 되는데 우리 광주 전체인구가 147만인가요? 147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0만 명 정도 되면 20만 명은 유권 세력으로서 뭉치기만 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집단이기도 한데요. 물론 모든 노인들이 무등산을 다 못간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못 된다. 특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 무등산은 그림의 떡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지역에 무등산이 있는데 외부에서도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와서 무등산 다 가는데 광주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무등산 한번 못가 보면 그것도 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전에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다른 교통수단,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갈 수 있게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주로 원효사 쪽에서 뒤로 들어가는 길, 이런 쪽에 이런 수단을 만들어놓자 그런 것도 있었고,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양비론이 엇갈리고 있는 케이블카입니다만, 케이블카를 한정해서, 케이블카는 워낙 양비론이 뜨겁게 맞서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도 무등산을 오를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본 적은 없으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공식적인 논의를, 밖으로 꺼내서 하지는 않고요.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버리면 이야기는 간단하겠죠. 하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 명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길이길이 광주 속에서 그 역사와 함께 해야 할 이 산이 혹여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케이블카라고 하는 유효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케이블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다면 한번 주십시오 하고 물어온 공직자도 없었습니다.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고민이 없었으니까 방안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의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초였던가요? 무등산 둘레길, 버스 운행을 하죠? 트레킹 코스이기도 하고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의장님 시승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초청장이 왔길래 “제가 탈 수 있나요? 버스” 그랬더니 한참 고민 하시더니 “그러네요.” 요새 특장 설비가 되어있는 버스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버스에다가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들도 그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우리 행정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을까? 시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 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고 하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다 되어가는 데도 행복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진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비근한 이런 일단의 사례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행정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예전에 서기관 시절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한 택시 입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일부 도입·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책입안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도움도 얻고 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께서 능히 잘 하시리라믿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된다. 안 되는 것은 없다. 무등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타 등반객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최근 제주에서 장애인을 위한 올레길을 일정구간을 설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주도는 인권도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 제주도 올레길 전반을 탐사를 하고 지형상 절대 불가능한 지역을 빼놓고는 일정부분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그 올레길을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구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과연 우리 광주시는 뭘 하고 있는가, 광주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저는 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둘레길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하실 때 제가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광주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가 이런 전제를 붙일 수 있는 도시환경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신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만 명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조속하게 눈에 보이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왕 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고 20분 채우고 마무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도시녹지 내 체육시설 설치가 부쩍 늘어나고 있죠. 여기저기 가면 운동기구 다 설치되어있고, 처음에는 유효하고 좋은 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유효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명분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그런데 녹지를 훼손하고 당초 공원의 목표라든지 공원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을 무시해버린 채 전체상황이나 영향요인, 또 공원의 중심적 가치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해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위 난개발, 난개발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제한된 측면, 일방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저는 난개발이라고 통칭하는데 이와 같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우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미학적으로 꼴보기가 싫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보다는 주로 구청에서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요즘 행정이 자치가 되면서 어떤 측면이 많으냐면 다른 것보다도 주민의 요구에 반응을 빨리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만족시켜주는 거라는 이런 추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데 저는 자제하고 꼭 있어야 될 곳에만 있어야지 공원이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을 항상 뒤에다 명분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어디까지나 공원이죠. 이걸 하다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녹지공간을 줄이고 깎아내리고 재조성하면서 본연의 가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희석되고 훼손될 수 있거든요. 2011년 여름, 금년 여름에 푸른길 공원의 동구 계림동·산수동 구간, 남구 대남동·주월동 구간, 설치되었다가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녹지훼손 현장을 남구청 기초자치단체가 보고 확인하고 면담을 거쳐서 장소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런 행정이,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빨리 부응하고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선인지, 주민의 요구도 크지만 그 주민이 대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공원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큰 것인가? 행정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오랜 기간을 놓고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확인한 연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는 행정에서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보인 다른 사례는 없다고 보고, 심지어 어떤 데는 공원이 다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운동기구를 먼저 갖다놔 버렸어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많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행정에서의 숙제는 비교적 천천히 해야 할 것은 스피디하게 하고 또 스피디하게 해야 할 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하지 않고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은 엄청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것은 검토를 안 해버리고 이게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엇박자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쪽에 큰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큰 원칙 하에서 철학 있게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셔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할 것은 빨리 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못하는 엇박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당한 의혹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민원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답을 안 줍니다. 결국 그것은 이유일 뿐입니다. 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담당과의 의견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들. 공원위원회 심의, 이것을 규정에서 찾아보니까 경미한 사안 정도로 해서 상당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가벼운 사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서 설치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냐. 국장님께서 다 시인하셔버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상당히 신중하게 깊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빈 땅이 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오는데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로만 설치를 국한시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번에 천만 그루 나무심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녹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 문제도 있고 탄소 줄이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의혹이나 오해가 가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 요. 국장님이 시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냐면요, 그 동안 상당히 난개발, 난설치를 해버렸는데 몇몇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해버렸더라고요, 거의 다. 2010년 이전, 2011년 해 가지고 코리아레포츠라고 하는 납품업체인 것 같아요.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파크 개발, 제일체육공사, KLS, 여기가 지금까지 독식을 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납품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코리아레포츠 같은 회사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보니까 두세 개 업체가 거의 중심적으로 다 해버렸더라고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구청에서 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제품의 단가, 견고 문제, 여러 가지 제품의 성능을 따져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 놓은 사항을 해당 구청에서 이 제품이 이 장소에는 가장 알맞겠다 하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1억 미만은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코리아레포크, KLS, 제일체육공사, 여기에서 다 독식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난개발 형식으로 여기저기 과다하게 설치되고 공원의 목표나 가치를 훼손한 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도적으로 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구가 추진하면서 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경미한 사안으로 만들어서 쉽게 가기 위해서 분산 배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라는 것을 명분화 해서 특정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알맞겠는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는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시는 관리감독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성의 판단까지를 같이 가져가주셔야 하고요. 앞으로 업체의 로비라든지 특정업체의 제안에 의해서 행정이 끌려가는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정책네트워크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사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소위 주민의 요구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원 본연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되어서까지 행정에서 앞서서 업체를 봐주고 업체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원내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면밀한 계획 하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은 문상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중외공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모든 공원계획과 관리는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런데 중외공원은 광주에서 무등산과 중앙공원을 제외한 크기로는 세 번째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98년도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와 시립미술관이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에 있는 공원녹지직 6급 한 분이 무기계약직과 같이 그 넓은 공원 244만㎡를 관리하다 보니까 방치되어있는 수준인데 예산은 1억 4,500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목·건축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 쓰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원관리나 이런 데에는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오른쪽 끝에 일곡동 지역입니다. 이 정도 지역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과 불법 경작물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인데 구성이 되어있었고요. 그 안에 철조망이 쳐져있거나 경작물들이 오랫동안 되어있었고, 여기는 동림동 주공아파트 앞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조망이 밖에는 쳐져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들어가는 바로 옆에 이렇게 막아진 구멍을 주민들이 파손을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등산로입니다. 주공3단지 등산로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철조망을 뜯어가지고 다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바로 올라가면 이 공간이 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이고 옆에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시립미술관이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삼익맨숀, 주공아파트 쪽이고요. 제가 말하는 공간은 파란 건물이 거기이고 뜯어진 공간은 여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시립미술관, 이쪽은 공원, 그래가지고 블록 안 쪽에 이렇게 불법 경작을 하고 개인이 철조망을 쳐놔 가지고 관리하고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공원관리하는 지역이겠죠. 저쪽은 시립미술관이 관리하는데 여기도 철조망으로 막아놓았는데 아까 올라가는 골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조망이 찢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 구간인데 철조망을 뜯어놔가지고, 여기는 등산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데 이 등산로가 언제 놓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립미술관이 98년도 이후로 관리하면서 광주의 중요한 중외공원이 2025년 녹지공원 계획부터 시작해서 방치되고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결론은 시립미술관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치되어있는데 이 이후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예술공원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구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쪽 큰 지역이 운암공원지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일곡동 지역입니다, 테니스장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엔날레지역이고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지역인데, 이 가운데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해 가지고 문화수도예술과에서 종합예술공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시립미술관의 학예원이 관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종합적인 연계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외공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시설관리과에 놔두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로 다시 이관을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대로 중외공원관리사무소를 다시 만들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예술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부분과 이원화시켜가지고 관리를 따로 하든 묶어서 하든 광주시의 공원녹지과로 관리를 이관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중외공원 문제를 재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단히 심층적인 분석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외공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여러 문화시설이 많이 집중되어있습니다만, 시민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비엔날레도 그렇고. 시립 민속박물관 같은 데는 시민들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예술공원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일반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외공원의 문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조직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설과는 건축직, 제가 알기로는 녹지직도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직이 계속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기능 구조상 공원관리사무소가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비엔날레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면서 관장할 수 있는, 서로 엮어낼 수 있는 조정 통제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미술관장은 2급 상당으로 앉아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지 거기 관리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공원섹터를 꾸미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중외공원이 모든 도로가 차단되어있는 가운데 숨어있는 공간을 중요한 문화시설로 쓰고 있는 그런 쪽의 고민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고민하고 있는 과제, 종합예술공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 시 조직체계가 이런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나 접근은 공원을 맡고 있는 팀에서, 공원에 관한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은 공원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담을 내용들은 각 부서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흐트러져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공원의 아우트라인을 만드는 계획은 우리 공원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예술공원에 넣는 일들은 문화정책실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외공원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본연의 목적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중외공원 관리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수공원도 산수도서관이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중외공원 문제만 들자면 욕심만 내가지고 공원지정 많이 해놓고 주변의 사유지나, 물론 공원을 많이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방치시킬 거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가운데 블록한 부분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종합예술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립미술관 관장이 계약직 가급으로 기존에는 4급 공무원이 했던 자리입니다. 결국은 헤드컨트롤이나 컨트롤타워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더 문제는 현재는 여기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박물관에서 하는고 일에 시립미술관에 계속 항의전화가 오거나 문의전화가 오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중요한 공원에 대한 문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북구청에 이것을 넘길까 말까 하는 고민도 있는데 저는 북구청에 넘기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종합예술공원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공원녹지과, 환경생태국에서 이 문제를 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외공원은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고 느낀 소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방치에요. 삶의 휴식 공간을 이렇게 방치할 문제는 아니고 또한 그 관리를 방치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방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로 버려둔 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변 운암지역과 일곡지역 이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가 13년 전에, 그전에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중외공원시설관리과가, 지금은 11명입니다만, 그때도 비슷한 인력이었을 겁니다. 그 인력이 중외공원 전체는 커버하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였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비엔날레관 생기고 미술관 생기고 문화예술회관이 한꺼번에 공원지역에 들어가면서 여러 기관이 거기에 분포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기관이 나눠지다 보니까 각 기관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없었다. 그런데 조직은 분명히 시설관리과가 시립미술관으로 포함이 돼서 그 조직이 그대로 간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건축, 토목, 녹지직이 여기서는 완전히 소외 직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립미술관의 기본의 목적이라고 하는 학예원이나 학예관들의 역할에 거의 집중되어버리기 때문에 공원관련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굳이 한다면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시설개보수나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정작 이분들은 공원 관련해 가지고 공원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관리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때 저희들도 조직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관리과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또 공원관리를 하려면 어떤 조직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 통합관리하든지 신설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시립미술관 시설관리과로 중외공원이 넘어가는 순간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환경생태국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환경생태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와 논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정회 후에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37분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17시 00분

재홍

손재홍위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꽃잔디 식재사업이 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꽃잔디는 물론 환경생태국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도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했던…….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도 함께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옆에서 돕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 전 예산이 72억 정도 투여됐는데 맞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남짓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전수 실태조사 되어있는 게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꽃잔디 현재 관리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손재홍위원

예. 예산이 72억 정도 투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꽃잔디는 제가 생각할 때 심어놓고 그 뒤로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손을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과는 달리 꽤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돌봐줘야 할 식물인데 꽃잔디가 심어지고 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질의가 안 되어버리네요. 미리 답변하셔버리니까. 맞습니다. 광주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죠. 그러나 7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사후 관리가 잘 되어서 유지가 꾸준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이치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아쉬워서 오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해보셔서 관리가 안 된 분야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료를 줘서 키울 수 있는 것은 키우고 망가진 데는 다른 식물로 대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는데 배수관계 이런 것이 부족한 곳이 있고, 또 꽃잔디를 두툼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도시에서 투수층을 높여야 되거든요. 콘크리트를 붓고 흙으로 만들어서 투수층을 해서 물이 스며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 주로 상무지구에 많습니다만 ―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놔버렸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꽃잔디도 그렇고, 무조건 어떤 사업을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관리라든지, 앞으로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만 그런 사례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박나무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고 문제 있던 것, 많이 발생됐잖아요. 앞에 있던 것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평화공원 쪽에 있는 후박나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가 아니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답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박나무 한 그루에 이삼백 만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다 뺐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 현상은 후박나무 자체도 난대성 식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온난기후에서만 성장하는 나무인데 사전점검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기에 식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기후에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꽃잔디도 그런 배수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서 했을 경우에는 후박나무나 이런 등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미비했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언론에 지탄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지탄받고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생태환경국이 그런 분야를 철저하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조성 관련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자 결정됐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결정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들어갔어요? 종료 됐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당선자는 확정이 되었고요. 당선자가 저희들 하고 마지막으로 의견 맞추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기본·실시설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제 시작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4·19혁명에 대해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향의 도시인데 4·19가 너무 묻혀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광주공원이 4·19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원에다가 시민회관을 다시 설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분야를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 때, 그것에 견주어서 기왕에 하는 시민회관에 4·19, 민주인권을 상징하는 그런 분야가 투영될 수 있는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곳으로 ― 거기가 4·19터이기 때문에 ― 그런 분야도 같이 투영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광주가 말 그대로 민주·인권·의향의 도시, 이게 거기에 녹아있는 곳으로 사적지 비슷하게 4·19가 투영돼서 청소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쪽에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자취를 남기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4·19선배들 단체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분들은 그쪽에서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사무실 말고.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사무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가지고 그 사무공간 속에서 4·19쪽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제일 많이 이용될 것이 주로 청소년, 음악, 그것과 같이 어울리는 노인들의 여가 휴식 공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4·19의 역사적인 교훈을 거기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곁들여서 볼 수 있고 때로는 4·19교육에 대한 것도 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왕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역사성을 투영시켜서 4·19자료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일부러 할애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연 보러 오면 같이 겸비해주면 좋겠다. 그 자리가 원래 광주에서 최초로 4·19가 발생한 자리거든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같이 하면 공원 쪽에서는 4·19역사가 녹아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도청 쪽에서는 5·18을 보여줄 수 있고 금남로와 연결시켜서 역사의 유물관, 관광객이 와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후손들에게 역사의 패키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니까 퍽 다행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리고 남구 쪽이 되겠습니다만, 빛고을문학관 입지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단절되어있는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연결하는 작업, 더 나아가서 광주천 바깥 구간하고 광주천 안의 구간을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하고 남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일체감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줄 수 있으면, 도청과 사직공원, 광주공원, 광주천이 한 패키지로 묶이면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가볼 수 없는 땅이거든요, 태평극장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를 넘겨서 건너가면 저곳에 우리의 숨결이 있는 땅이 있다,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쪽을 넘기는 작업들, 광주공원·사직공원 쪽을.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은 넓게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문화의 전당, 광주공원 일원이 조율 되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 역사의 유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도청은 5·18, 광주일고·유동 쪽이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공원쪽이 4·19,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역사의 현장이. 그런데 그게 다 독립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묶여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돌려서 보면 같이 패키지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광주천까지 곁들여있고 충장로, 예술의 거리 해서 집단화 되어있는 이 장소를 잘 기획해서 만들어간다면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문화유산이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인 광주시민공원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투여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4·19가 녹아날 수 있고 후손들에게 4·19가 길이 퍼져나가고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좋고요. 현재 「어린이공원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1일 제정되어서 2012년 1월에 당초 설치검사유예기간이 만료 될 것 같았는데 다행스럽게 3년 연장이 됐죠? 2015년 1월 16일까지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 어린이공원이 248개가 있는데 현재 실제 정비가 필요한 공원은 63개 정도 되고 이미 되어있는 정비현황은 185개 정도 되고 2011년 3월에는 설치검사가 되어있는 것이 160개가 되어있는데 2011년 9월에는 132개로 오히려 설치검사 해야 할 것이 더 줄어들어버렸어요. 2011년 3월에는 160개였는데 9월에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린이공원관리주체가 자치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기시설검사를 이번에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해 가지고 정신상태가 해이되면서 올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해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3월까지는 하다가 연기되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리니까 해야 될 사례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놀이기구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정기검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8년에. 그런데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82억 정도 들어요. 82억을 어린이공원 시설점검하고 노후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 버려요. 각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가 봐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유예기간으로 3년간 연장해준 것 아닙니까? 연장 해줄 테니까 철저하게 해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안 해버리는 상황이 나와 버렸어요. 자치구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또 느슨해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3년 유예해준 틈을 타서 오히려 안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야 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되는 것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어린이공원의 토양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시설에 대한 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런 것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수도 해줘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현상 공모를 했더라고요. 현상공모에 당첨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해주겠다. 그걸 했을 경우에는, 248개거든요. 현상공모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지 않습니까? 몇 개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올해 어린이공원을 개선할 곳이 20개 곳이거든요. 4개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조경디자인하고 예술가들이 합쳐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네 곳에 대해서 경쟁률이 5 대 1 되는 걸로 보이는데 다섯 팀이 한 곳을 놓고 작품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당선작이 나오게 됩니다. 당선작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계능력을 인정해주면서 당선된 팀이 5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마다 현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설계권한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네 팀이 20개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개선된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광주만의 특색이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샘플링 작업으로 이런 것도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일단 그렇게 질도 높이지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어린이공원 해주는 자체는. 광주가 20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개밖에 혜택을 안 본단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0개가 보게 되죠.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죠. 선정이 네 개가 되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사람들이 다섯 곳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한 팀이 5개를 설계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혜택은 똑같이 보네요? 20개 다 하네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0개가 다 되죠.

재홍

손재홍위원

아, 그러면 이 공모 자체는 모델 공모만 받는다 이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죠. 이 사람들 능력 하나만 놓고 경쟁을…….

재홍

손재홍위원

혜택된 데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해주는데 그 어떤 모델, 샘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이 동네어린이공원을 시험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제일 잘본 사람한테 당신이 이것 잘하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20개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곳이 많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앞으로 60곳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60곳을 언제 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힘만 닿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몇몇 외국을 돌아다니다보면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 맛난 어린이공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하고,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되어있냐?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공원시설을 납품 업자가 거기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되겠다. 모든 어린이공원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변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렵지만 이 과정을 겪어서 바꾸고 있고. 또 외국도시는 물론이고 서울만 하더라도 이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도 키워주고 자연속에서 생태 감수성도 키울 수 있는 어린이공간을 저희들 힘만 닿으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들긴 하지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고 11월 1일날 당선작이 선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팀들이, 한 공원 당 다섯 팀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꽤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도 60여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모델링이 되다 보면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해주고 거기는 안 해준다 하면 뭐라 할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어린이공원을 보는 수준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 공원은 저렇게 좋게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한 개 어린이공원 당 서울은 4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어린이공원이 1억원 미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고, 원가 개념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린이공원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나아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3년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2015년까지는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조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시설에 대한 진단, 어린이 다치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만들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겸하겠습니다만, 안전시설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정비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다 다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홍

손재홍위원

우선은 그것도 63곳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비 자체도. 우선 그 분야에 예산을 빨리 투자를 해주어야죠. 다치지는 않게 해야 하니까. 정기점검, 이런 사항들은 최소한의 사항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내가 알기로 광주가 82억인가 필요해요. 법에서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진행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3년 유예 기간을 다시 준 거거든요. 그런 분야까지 고려해서 차후에 육십 몇 개 남아있는 수요도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고마운 게 지금 어린이공원 만드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도시재생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환경생태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동구에 옛날 구 화순길, 도로 넘어가는 화순길에 명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품 길에 투여되는 예산이 10억 우리한테 통과되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 10억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특 5억원, 구비가 5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특이 시비 성격이죠.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비인데 국비 중에서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 성격의 국비죠.

재홍

손재홍위원

성격은 아는데 그래도 국비에서 내려온 거고. 광특이니까 국비 5억, 정식으로 우리 시비는 없고 구비로 5억을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광특 국비 5억원,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없어가지고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비도 안 주고 구비로 다 하라고 했더라고요. 이것 보면서 내가 그때 깜빡 놓쳤었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다. 이것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의 생각이지 않느냐. 물론 다른 자치구도 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비 5억 오면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은 해요, 5 대 5로 매칭이. 그런데 이 사업은 거꾸로 시비 하나도 안 주고 구비 5억해라,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은 그 현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현재 광주천에 사업이 있어가지고 광주천 사업으로 산책로가 잘 되어가지고 사람들 이용률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2수원지 입구까지 올라가요, 산책로로 타 가지고. 저녁이건 아침이건 밤이건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거든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런데 2수원지 입구에서부터 명품길까지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연결하는 도로는 만들겠다 해서 이번에 3억 편성한 걸로 압니다. 그것은 퍽 다행스러운데 그것 되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보통 산책로가 가면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격상. 산책 가면 다른 데도 돌아서 오려고 하지 갔다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것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인데 여기 광주천에서 연결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 가면 구 버스길로 해서 이번에 10억을 주고 만듭니다. 만들었다가 다시 그길로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약간 우측으로 돌면 편백나무가 많이 있어요. 편백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서 내려오면 이쪽에는 저수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수지 있죠? 화순 넘어가는 데. 보이죠?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수지로 해 가지고 다시 광주천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천에서 서구 시민들도 올라와가지고 광주천 타고 와서 명품길 한바퀴 돌고 이쪽 반대로 돌아서 편백나무길 돌아서 저수지까지 산책하면서 내려오면 아주 좋은 코스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못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끊어져버렸어요. 다시 리턴해 와야 돼. 그래서 기왕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사업, 이걸 다시 국장님께서 검토를 적극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안 만들어졌다면 모르겠어. 이왕 만들어가지고 명품길로 좋은 길을 만들어놓고 한쪽에서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시청의 말석 국장입니다. 힘 진짜 없고, 3억 반영하느라고 위원님께서 안 물어보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힘을 다 써서 3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거기다가 또…….

재홍

손재홍위원

올라간 것까지는 아주 잘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갔다가 멈춰버리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동구에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꾸는 마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우리 시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한번씩…….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은 놔두고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동구라서가 아니고 솔직히 이 사업은 이렇게 가서 연결해서 뒤로 돌아서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다 돌면 몇 km나 됩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 한 4km 될까요? 한 바퀴 돌면. 올라가는 것은 2km 될 것 같고, 내가 얼른 보기에. 돌아서 내려오니까 4km.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 예감이 그래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길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봇짐 싸고 넘던 길 아닙니까? 화순에서. 그래서 호젓하게 되도록이면 화장하지 말고 쓸쓸하게 봇짐 싸고 걷던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면 첫 번째는 운치가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돈이 덜 들어서 좋고. 땅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재홍

손재홍위원

땅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길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주변 정비하는 코스인데 예산을 내버려두고,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사항은 필요하겠냐고요,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만들어서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저녁 먹고 부부간에 손 잡고 한 바퀴 돌면 좋겠죠.

재홍

손재홍위원

부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좋을 겁니다. 물론 광주에 다른 데 무등산 길도 있습니다만, 이 길도 아주 좋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서구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주시민 대다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걸어서 자연스럽게. 시청 여기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자전거타고 쭉 가다가 자전거 내려놓고 한 바퀴 돌아서 왔다가 자전거 타고 다시 내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밑에 이번에 광주천 정비사업하면서 땅 사놓은 것 있죠? 번지수로 보면 선교동 2수원지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땅 사놓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408평 정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생태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게 바로 광주천으로 연결되는 입구자리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타고 오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자전거도 파킹하고 차도 파킹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럴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광주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옆에 땅을 사놨어요, 국비 반납하기 싫으니까. 이것은 아주 잘했어요. 국비 반납해야 되거든. 반납 안 하려고 땅을 사버렸어. 이것을 매입만 해놓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생태환경과로 넘겨줬어요. 이 땅을 유휴지로 놔두지 마시고 방금과 같은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런 걸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도로가 그쪽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도로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 옆에 붙어있어요. 입구입니다, 올라가는. 당연히 차나 자전거를 파킹을 해놓고 돌아야 돼.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시에서 주차장 만드는 부서는 다른 부서란 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다른 부서라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408평이에요.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보이죠? 토지 보시면.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필지 도면에 안 나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필지도면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옆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까지 겸비해서 같이 검토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사업하는 것.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 앞이 다 마을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동구 의원이니까 동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광주시 전체 서구민이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현황은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오전에 확인하려고 했던 긴급공사건은 결론은 13건이 긴급발주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랐고 회계과에서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의 2011년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회계과로 넘기면, 던져놓으신 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저도 확인 못했는데 분명히 제가 결재해서 보낼 때는 일반입찰로 해서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긴급입찰로 간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 다시 점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긴급입찰제도가 수의계약도 확대하고 개산계약도 확대하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중점사업을 지정을 한 것은 원래 고용서비스지원, 실업재직자 훈련,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지원, 창업 보육센터 지원, SOC사업에서 고속도로나 국도 등 이런 사업들을 조기 집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생태국 소관만, 환복위 소관만 이 정도인데 올해도 굉장히 많은 긴급입찰을 남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으로 그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금년도에 제2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문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으셨어요. 그 사실관계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면 대답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하수처리장에서 총인이 기준 초과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총인 오버된 것은 DMS라고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자동측정을 하는데 고의적이라기보다는 TMS계측기 시약 투입의 스케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약투입으로 인해서 된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냈던 의견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의견이었고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실무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측정기기의 비정상 작동에 의한 기준초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의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용 불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11년 8월 20일~9월 14일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측정기기 점검 이후에도 측정자료 변화 양상이 기준초과일 이전과 유사한 점으로 고려할 때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에 의한 기준초과로 볼 수 없음” 해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요구한 게 “기 제출한 개선계획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2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고도처리시설개량 및 여과시설설치공사 등과 연계한 총인저감계획을 추가하여 개선계획서 보완 제출 요망” 이렇게 했거든요. 설명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물론 영산강청에서 보는 관점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고의적인 것보다는 기계의 비정상적인 시약 공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총인기준이 2.0인데 2.1~2.2 정도, 약간 오버됐거든요. 그런 정도는 기계의 오차 범위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했는데 영산강청에서는 자기들 원칙대로 계속 저희들 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선명령 떨어져가지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는 환경시설공단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계측기 비정상작동 부위 확인 및 점검 사유서 제출하면서 환경공단에 의뢰를 했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낸 문건을 저희가 받아볼 수 없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제2하수처리시설 말고 똑같은 기준치 초과가 제1하수처리장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생태독성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과 원인은 우리가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이 약품을 넣어가지고 대장균을 잡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면 물벼룩이라고 생태성 유해화확물질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벼룩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양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오버되어가지고 적정량의 약품투입이 안 됐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생태 자체실험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하도록 강화하고 앞으로 총인시설이 되면 UV 살균소독시설이 됩니다. 염소산나트륨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총인시설만 되면 이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2하수처리시설에는 이미 총인시설도…….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1하수처리시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1처리시설인데 제2하수처리장은 이미 총인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두 군데 하수처리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2처리장은 총인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총인이고 이건 다른 건데 각각 나타났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도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고 환경시설공단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특히 약품과다투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기준초과뿐만 아니라 과다 투입된 약품 때문에 배출수가 영산강 수계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선 명령을 계기로 해서 더 실력도 기르고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이나 ― 관리공단 말고요 ― 이런 쪽 통해서 점검이나 내지는 우리 내부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환경시설공단하고 수없이 워크샵도 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문도 강하게 보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시설공단의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연이어서 질의하려는 이런 것들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세부적인 내역이나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으신 1처리장 내역을 점검해주시고 사후 조치 결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이게 연말에 완공이 되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운영 문제를 위탁을 하셨어요. 그랬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환경시설공단하고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이 공동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저희는 밖에서 알았어요.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오히려 외부의 압력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위탁운영방침이 결정되거나 이것들의 방향이 논의되었을 때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는 경과라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거나.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슬러지 처리시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공동위탁운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1년 정도는 하자 문제 이런 것을 정확히 가리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죠. 일단 슬러지 처리시설운영계획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공단하고 한라산업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는 환경시설공단에 그대로 위탁을 줄 건지 한라에 줄 건지 아니면 공동위탁을 줄 건지 결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운영계획서를 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엉뚱하게 저희 환복위원들한테 이게 완전히 오픈된 줄 알고 위탁받게 해달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압력을 받고 이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위탁운영계획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물론 계획서 일정상 5개월 전에 받고 3개월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총인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수없는 시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최소한 시의회하고, 우리가 무슨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절차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고지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은 이렇게 갈 거라고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결정된 이후의 과정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찾으셨을 겁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총인처리시설도 그렇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그렇고 어떤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냐면 운영비를 제일 비싸게 써낸 업체가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도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대우엔지니어링, 셋 중에 연간 운영비를 제일 비싸게 써낸 한라산업개발이 받았어요. 원인이 뭡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게 턴키로 평가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바로 뒤에서 총인처리시설에서도 질의를 할 건데요, 총인처리시설에서도 평가하는데 왜 경제성이나 운영관리문제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것들 없이 평가를 해놓고, 보십시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응찰업체 제시 운영비가 한라산업개발이 83억 9,500만원이에요, 연간 운영비가. 적은 돈입니까? 10년이면 830억입니다. 1천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우엔지니어링 뒤에 문건을 봤더니 운영 중인 슬러지 자원화시설 평균 톤당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안산이나 중랑 이런 데. 거기가 톤당 5만 4,819원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는 톤당 6만 9,700원입니다. 1만 4천원이 더 높아요. 제가 입찰안내서를 봤더니 본인들이 톤당 운영비를 비싸게 써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안내서에 운영비를 써낼 때는 일정부분의 퍼센티지를 미리 올려서 써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격보다 나중에 다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받은 게 65억 4,800에 계약 체결된 거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1년 동안만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내년에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시설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기구표도 당초에 한라산업개발이 운영위원도 제일 많이 써냈어요, 19명. 다른 데는 12명씩인데. 총인처리시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여기 기구표도 19명 ― 현재도 제일 많아요 일 인력이 배치되어서 연간 운영비도 아까 이야기한 다른 전국의 슬러지 시설 평균보다 우리가 연간 약 5억 정도를 더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의 운영능력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향후에도, 저희가 보면 오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개선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운영비도 총인처리시설도 줄였지만 2위업체하고 20억입니다, 연간 차액이. 수정한 액 자체가. 그게 적은 돈입니까? 20억이면 지난번에 정병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회복지에서는 아이들 짜장면 값도 안 되는 돈을 보호대상 아이들에게 급식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생태국 쪽에서는 천억, 백억, 십억, 돈이 별로 개념이 안 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게 일원화 되어가지고 업체를 선발하고 운영까지 연속선상에서 맡으면 모릅니다만, 적정업체를 선발하고 이런 것은 다른 부서가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평가계획서나 이런 것 작성할 때 우리 생태국은 전혀 의견제시 못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러이러한 요목에서 평가를 해달라, 그런 사양 비슷한 것을 주죠. 입찰안내서를 주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그게 수시로 바뀌더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시설에서는 경제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 받아봤어요. 그런데 총인 같은 데서는 아예 빠져 있어요, 경제성 검토가. 똑같은 환경관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물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하면서 경제성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총인 시설에서는 빠져있더라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총인에도 들어있죠.

보현

김보현위원

경제성은 없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유지관리 비용부분도 들어있고 건설비용도 들어있고 또 평가위원도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문제는 이걸로 하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운영계획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요,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주십시오. 제가 총인처리시설 자료 받아보고 의회하고,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면 선정사업자의 과다운영비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제출자료” 해 가지고 “붙임2” 했는데요. 제가 19억 1,000만원을 감축하겠다는, 자료가 달랑 두 페이지입니다. 달랑 두 페이지인데 붙임2는 표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건에서 준 운영비 개선대책이 이거예요. 한 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대림에서 이것 받았다는 겁니까? 개선대책보고서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선정사업자의 과다 운영비 개선대책”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광주시는 운영비 개선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서류를 대림에서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대림은 이러이러한 운영비로 운영을 할 테니까 광주시 마음에 들면 선정을 하라고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림이 선정이 됐고 그 계약에 따라서 대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는 비싸지만 품질이 더 좋으니까 대림을 사겠다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광주시가 나서 가지고 이 비싼 가격을 깎아달라 하니까. 이미 다 산거죠. 그리고 깎는 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깎아서 육십몇 억이라고 주셨다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귀속이 없는 그야말로 광주시의 짝사랑입니다. 혹시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대림에서는 앞으로 당신들이 운영할 때 ― 이것 광주시가 운영을 하거든요 ― 열심히 해서 당신들이 줄여볼 수 있으면 줄여봐라, 이게 대림의 몇 억인가 좀 줄이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림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대림은 만약에 당신들이 당초에 물건 살 때도 91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대림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십몇 억 주고 사라 그랬더니 안 사가고 그것은 돈 많이 드니까 처음 살 때 보다 마음이 변해 가지고 돈 덜 들여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광주시한테 전부 책임이 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개 과정을 보면 마음껏 공사하는 식으로 해서 대림이 운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운영은 광주시가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대림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맥이 풀리는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총인시설 입찰문제에 대한 의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심지어 28억 4,000만원을 절감방안이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위업체보다 20억이 더 비싸다는 사실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림은 우리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대림이 제시한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기준유입 수질을 그냥 올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는 대장균도 다 없애겠다 해놓고 대장균도 검출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술성을 기반으로 입찰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러는 거죠. 가령 얼음 나오는 정수기를 샀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비싸게 든다니까 얼음 나오는 것을 떼어버린 거예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는 얼음이 나온다니까 샀는데 “전기세가 비쌉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얼음 나오는 것 떼쇼” 하고 대림이 떼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림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 좀 해명해주세요. 생잉여슬러지 처리비 중복계산분이 2하수처리장에서 기존에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으니까 빼겠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도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턴키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총인처리하는 데 1년에 9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최대관건이다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T/F팀을 1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최대한 줄일 것인지 이 문제를 계속 숙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문을 수시로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라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T/F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돈 문제는 A사, B사,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반복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원래 빼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8억 4,000만원. 다만 저희도 걱정스런 것은 이겁니다. 좋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나마도 92억에서 이 정도만 해 가지고 보증만 해준다면 당초도 28억 4,000만원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공사 과정에서도 T/F팀을 합니다만,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이것은 문상필 위원장이 요구한 총인처리시설사업 관련 자료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 보고 1년 기준 예산 내역,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해서 하수슬러지처리비, 운영비 별도 예산, 65억. 이 표를 보고 대림이 무슨 명목과 무슨 근거로 줄이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죠? 2012년도 예산 슬러지 처리비용 정확히 산정해서 뽑아주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법적인 논리로 보면 대림에서는 광주시가 하수총인시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절감되게 하는 것을 도와줄 그런 도의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림에서는 고민하거나 골치아파할 아무 이유도 없고 또 광주시는 그것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만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국장님 책임도 없을 수는 있어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국장님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이 우리 자신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고요.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항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와서 누구도 모른다. 실무 집행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수한 것이고, 계약담당부서에 가보십시오. 설계·기술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왔는데 결국 답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장부상으로만 줄여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회계상으로. 대림의 답변은 그거죠. 실제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운영을 우리 시가 합니다. 그런데 대림이 뭘 어떻게…….

보현

김보현위원

대림이 운영비 절감대책을 낸다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거나 여기 들어가는 공정을 콤팩트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운영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떤 기준수질 자체를 높여버리고 슬러지 처리비용 처음에 이쪽 장부에 넣었던 것 빼고 하면 우리도 28억 정도 즐어든다. 장부상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줄인다는 말이 아니죠. 운영비 절감대책을 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림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계획, 시공사 제시했더니, 이 자료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국장님이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해를 하든지. 이런 자료를 주면서도, 자료요구해놨더니 총인처리시설 계약서 사본, 뒤에 보면 실시설계보고서만 줬어요. 유지관리계획 시공사 별첨 해 가지고 없었어요. 자료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왜 약간 루즈한 줄 아십니까? 예결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것들은 예산으로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 결정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금년도에 점검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의회는 예산으로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요구 재요구, 3요구 안했어요. 왜? 자료로 해명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미진하게 제출한 것은 예산 심의 때 그만한, 충분한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총인처리시설은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적분석이나,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료로라도. 뭔가 내년도 전망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는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시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일 처리는 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계약으로 인한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협조해주는 차원의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총인처리시설 문제 나올 때 저희들도 이야기했고 오마이뉴스도 이야기를 했고 전단공법, 후단공법 이야기하면서 환경부가 왜 무리하게 후단공법을 밀어붙이고 환경부가 기본매뉴얼을 내면서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오마이뉴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전단공법, 후단공법의 기본차이가 운영비부터 차이가 나고 시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한 것 중앙환경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선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까지 외면하고 귀 막았어요. 제가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부터 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총인시설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앞 주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총인시설 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일이 언제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당초에 금년 말에 화학적 처리를 끝내고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법적인 규정입니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총인시설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현재까지 2ppm인 총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0.3으로 강화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총인을 잡을 수 있는 비상약품 투입 응집제 약품 탱크를 빨리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도 되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따라서 영산강청과 협의해 가지고 예외 조항으로 도저히 준수할 수 없으니까 연기해 달라, 그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의 답변 내용도 그랬어요. 이 부과금 관련해서 정부와 합의조정해서 특별한 외 계수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준공해서는 환경시설공단에 생태하천수질과에서 넘겨줄 것이고. 착공 시기가 늦어진 과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환경시설공단하고 생태하천수질과, 우리 국에서 어떤 대안과 여기에 대한 책임성 논란은 없었는가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계약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당초 계획보다 여러 논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달 정도 늦어져가지고 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두 달 늦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훨씬 더 늦어졌는데 본위원이 볼 때 내년, 12년 1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도래해서 법적 기준의 제약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것은 총인이 보통 6.9, 6.69, 6.54, 이런 형태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고 정부와 조정합의가안 됐을 때 대책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질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이 왼쪽 주머니니까 시에서 부담한다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한 책임부서는, 과는 본위원이 볼 때 나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따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과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책임을 회피할 업무의 성격은 아니고 우리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고요. 다만 우리 과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하수도법」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 검토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사전 협의 좋습니다. 지금 11월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전 협의를 하셔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늦은 것 같고 안 했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면전입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법정 요구액 0.3ppm 이상이 되었을 때 부과금이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어느 부서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폐수시설 지도단속 실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를 전체 업소를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저한테 준 것하고 자료의 수치상으로 위반 업소와 행정처분 내용이 맞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하고 질의드립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폐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라든지 초과된 농도에 따라서 조업정지나 이런 행정명령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여러분이 행정처분 내리기 전에 지도단속 했을 때 허용 기준치인지 아니면 초과한 것인지의 시료 채취해서 검사는 누가 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시료채취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부적합 내역의 업소 수와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여러분이 의뢰해서 하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실·과에 다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해서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생태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하고 회신이 오는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것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거기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한 숫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초과된 숫자가 다른 것은 그런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의뢰한 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구에서 했든 간에 배출에 초과된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생태국에 당연히 다 통보가 되지 않느냐. 통보가 된다면 이 수치가 일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생태국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본위원 질의의 취지에 요, 우리가 의뢰한 것만이 아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는 시의 자료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착오가 없도록 구의 것까지 파악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실적과 맞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숫자를 꼭 맞추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배출물로 해서 광주 전체를 수치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 자료하고 우리 환경생태국 자료는 불일치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숫자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21분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18시 40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암댐에서 원수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광주천의 수질 개선 한 가지 이유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사안인데 그때는 원수 공급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수질개선이고 두 번째는 수량 확보, 두 가지 측면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서 물론 광주천 이야기도 나오지만 승천보가 완공된 후로 저수 상태에서 수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주암댐 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승천보를 막아서 승천보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천보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자의 필요성이고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에 대한 유량확보하고 수질개선이 더 큰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국민들이 우려했던, 실제로 4대강 살리기라고 해서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보를 막아놓으니까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원수 비용도 감면해주고 또 일부는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지원도 해주고, 국가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우리 광주에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광주천에 물을 어떻게든 흘려보내보자 하는 이해요구가 맞아서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주천을 살리면서 도시의 수질경관개선, 이런 사업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광주천을 살리는 데도 국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시의 요구를 알겠는데 결국은 국가 스스로가 보를 막아서 수질이 더 악화된 것을 승인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천보 완공 후 저수상태에서 수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광주천 유지용수 공급을 건의한다”고 써 놨어요. 이 자료 여기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시하고 하동군 각각의 의회에서 결의안을 냈어요. 결의안을 냈는데 실제로 주암댐은 섬진강 유역에 속하는데 그쪽에 물을 너무 조금 내려줘 가지고 하류 쪽에서는 바다화가 일어나고 있다. 섬진강이 재첩, 참게, 은어와 같은 다른 강에서 보기 힘든 수많은 어족자원들이 서식하고 있는 경제의 보고인데 물을 너무 조금 내려주고 광양만권을 과하게 매립하다보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강까지 들어오니까 강이 바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당장 우리 수계에서 막아놓은 물을 다른 수계로 넘겨주고 우리 수계에 있는 섬진강이 죽어가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실제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1초에 5.5톤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4.6톤으로 내리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었고요. 그래서 재첩 생산량을 보면 2001년도에는 생산량이 626톤이었는데 지난 해에는 188톤으로 3분 1에도 못 미친 거죠. 재첩만 캐서 먹고 사는 어민들도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민들이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물이라도 수도용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광주시민들한테 주자, 이런 결정이 됐을 텐데 우리 지역의 강도 죽어가는데 그쪽 지역의 강을 살린다고 흘려보내는 물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광양·하동 군민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부터 물을 다른 지역에 주는 것은 복을 빼앗긴다해 가지고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암호의 물공급 설계가 광주에 37만 톤이 공급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동복댐 물이 22만 톤이 들어오다 보니까 15만 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양·하동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쪽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섬진강 물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건데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광양제철 등의 공사로 인한 해수면 매립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골재채취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올갱이, 화개장터에서 파는 재첩을 지나치게 채취를 해 가지고 전부터 그쪽 광양·하동의 민물이 적어지고 바닷물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주암호 물은 일부는 순천 쪽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광양·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두 가지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물을 적게 내려보낼 경우에 좀 내려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80㎝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바다 하상이.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광주 쪽으로 물 10만톤을 더 보냈을 때 하고 8㎝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80㎝ 내려간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광양·하동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됩니다만, 요즘에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물과 물을 잇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가 만난다는 것, 이것도 정서적으로는, 끊어졌던 강과 강이 만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자연을 거슬러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이 적절한 건지와 관련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자연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고민스럽고요. 그 다음에 원수 비용은 50% 감면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러더라도 39억이지 않습니까? 39억중에서 일부는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원수를 1일 10만 톤으로 잡고 우수기를 빼고 총 4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억이 감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담분 20억이 남는데 20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국가하천유지관리비용에서 부담을 해주고 광주시가 10억 정도 광주천 물 10만 톤을 끌어오는 데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는 광주천 사업을 보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광주사람들이 옛날보다 사나워지고 맨날 싸우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옛날부터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나운 사람들이 사막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러를 하고 싸우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상당부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투입해서 광주사람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또 깨끗한 물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광주천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그 10억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8억원인데 그중에 50%를 감면해서 39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78억원은 비 오는 날, 24시간 계속 풀로 공급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보통 210일~22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음 얼 때는 얼릴 수 없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시간대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40억 정도가 정확할 걸로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수 비용에서 20억은 감면해주고 국가하천 유지비용으로 10억을 감면해줘서 시가 부담할 액은 10억이라는 건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억 외에 다른 비용은 들어갈 것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는 전기로 펌핑해서 올리는데 여기는 자연유하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별도로 추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관만 제대로 만들어지면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 10억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는 청소년, 아동 복지에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카페 하나도 없고 많은 청소년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10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광역시·도에서 열심히 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시는 너무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하수처리장에서 14만 5천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 물이 만족스러운 물은 아니거든요. 주암호 물은 정말 좋은 물이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보다 좀 더 개선되는 하천수입니다.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서 10만톤 정도를 다시 올릴, 현재 설치된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관을 이용해 가지고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톤이 만들어지고. 또 환경생태국 업무 중에서 무엇을 재미있게 하고 있느냐 하면 빗물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방천, 용봉천이라고 불립니다만, 그 용봉천 유역에 빗물을 모으는 것을 필두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빗물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는 지하수의 문제가 있고. 저는 광주천 최상류지역에 습지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용연댐, 2수원지의 물 양을 올려서 비가 내리는 물을 다시 가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비가 오면 일시에 물이 천으로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모으고, 그러면 군데군데 물을 모으는 건데요. 습지를 통해서 1일 2만 톤 정도 모으고 용연댐에서 2만 톤 정도 모으고 이렇게 보다 근원적으로 광주에서 물을 모으는 작업들, 지하수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주암호 물을 그 비싼 돈을 주고 끌어오느냐…….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수하고 하수관거 분리사업이라든가 비점오염원의 문제라든가 실제 광주천에서도 다른 소규모 소하천들이 합류하는 지점이 복개가 된 후에는 그쪽 합류지점이 유독 물 상태가 좋고 양동복개상가 주변도 위에서는 좋다가 거기가 심하게 안 좋고 아래로 내려가면 좀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하고 싶은데 양동복개상가가 2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봉복개상가가 1조, 증심사천 복개가 1조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가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양동복개상가도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광주천에 수달 서식, 해년마다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류 습지는 꼭 빠른 시일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세우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해볼만한 일이라고 격려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다음은 RDF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하는 기본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기물처리 패러다임변화라고 그런 거창한 말을 쓰는데 전부터 매립 소각 방식에서 변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에너지화 시키고 자원화 시키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본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재사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 재활용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에너지화 하고 이런 것일 텐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직매립 했다가 직매립 금지하고 음식물사료화로 됐잖아요. 그렇게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아시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 직매립은 음식물에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땅위로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적입니다만, 땅 밑으로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산성화 시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원인이 되는 것이 음식물 매립, 쓰레기 매립도 마찬가지이고.

은미

강은미위원

말씀하셨듯이 직매립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는 100년이 가니까 문제인 것이고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25배 이상 지구온난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안정화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CDM사업에서 메탄가스를 줄일 때 이산화탄소의 네 배의 가격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유럽에서 전에는 소각과 매립위주로 했었는데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오는 유기성 매립물질에서도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과 에너지를 최대한 매립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쓰레기라는 것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에 따라 다 다른데 유럽에서 RDF가 나온 게 유럽은 거의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RDF라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전처리라고 했지 RDF로 세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처리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RDF로 규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번역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RDF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폐기물전처리시설로 번역을 해보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도 정확히 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처리시설로요.

은미

강은미위원

RDF하고 전처리시설은 다르거든요. RDF에는 폐기물을 최대한 에너지화 하고 토양에 직매립해 가지고 메탄가스가 발생되거나 다른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쓰레기를 매립하더라도 최대한 안정화 시켜서 매립하자, 이 두 가지로서 해서 전처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RDF는 단순하게 소각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그 한 가지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것도 전처리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직매립폐기물을 20년까지 100% 에너지화 목표로 했어요. 직매립 폐기물을 100% 에너지화 할 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매립하는 것은 양과동 쪽의 매립인데 100% 에너지화다……. 매립하는 것을 전체 쓰레기의 15%~20% 정도 잡고 있거든요, 10% 정도. 일단은 여기에서 나간 게 플라즈마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RDF사업은 100% 에너지화, 나온 것 중에서 15%정도는 매립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환경부에서 급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보고 자체도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고 여기 안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이 처음에 환경부가 고민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아니라 RDF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려를 표시했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건 직매립 폐기물의 15%는 불연성이고 타지 않는 것이어서 어차피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100% 에너지화 한다면 이것 자체도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쓰레기 성상에 수분이 너무 많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분 많은 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에너지화 RDF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분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도 또 다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쓰레기를 말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압축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송하고 우리한테는 매립지가 15%만 묻으면 되겠지만 그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거기에서 남은 것을 또 다시 매립해야 되는 이런 전과정을 고민 했을 때 단순한 RDF만 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각장보다 특별히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논쟁을 했지만 분명히 입장은 다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RDF 가지고만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경로 중의 방법도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조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은 건조기를 분리하기 전에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하고 건조를 하는데 그러면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쓰레기 성상들이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떤 공정으로든 그것을 쓰려면 건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건조도 시키지 않고 압축도 시키지 않고 분리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에너지화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어디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압축이나 건조가 들어가겠죠.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음식물 사료화도 일본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태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음식물을 사료화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음식물을 직매립 했을 때 토지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방법 중에는 쓰레기를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는 목적이 사료화이고 퇴비화로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료화·퇴비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필이 꽂혀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사료화도 퇴비화도 안 되면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이 RDF도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RDF가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쓰레기 매립 양을 줄이고 최대한 에너지화하고 메탄가스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그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 방법으로 몰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많이 하고 이런 것 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쓰레기처리비용이 다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 중에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어떤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RDF라는 걸로, 딱히 답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RDF라는 것이 비교우위가 상당히 있고 또 갖고 있는 단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잘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매립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미국도 매립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하고 RDF, 두 개를 비교해보면 비교적 RDF가 갖고 있는 장점이 쓰레기소각이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지 RDF가 지고지순의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에 이것을 고민했을 때 그래서 기계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 분리한 것을 바로 옆에서 발전기로 해서, 발전기를 두려고 했는데 광주가 청정지역이라 발전기를 둘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장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상무소각장이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소각장을 지을 건데 그러려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결국 다시 검토한 것이 RDF 해서 다른 지역에서 태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발전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태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에너지를 쓰는 방안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거기까지 운반하는 데 에너지 쓰죠. 그것을 말리는 데 에너지 쓰고 그것을 압축하는 데 에너지 쓰고 다른 곳에 이동하는 데 에너지를 또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에너지화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그 에너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에너지 산출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RDF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RDF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RDF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런 운임이나 비용을 주고도 생산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RDF란 가격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전체적인 과제로 와있으니까. 그래서 RDF라는 것을 전부 쓰게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RDF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RDF가 운반비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재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광주가 더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인근에 RDF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들이 광주가 RDF를 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RDF 해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태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소각장에서도 폐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폐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립할 것 중에서 재활용 가능하고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것을 에너지화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소각하고 에너지화를 따지면 RDF가 약간 에너지화 비율이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소각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전제로 하는 것은 뭐냐, 소각을 해 가지고 인근 주택에 난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된 쓰레기 소각 방식하고 RDF 방식을 비교했을 때 분석보고서를 보면 1.4 대 140 대 100 정도로 RDF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절름발이 쓰레기 소각입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RDF를 비교하면 효율이 훨씬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 효율성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의 대체 효과를 몇 %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자체 내로 RDF로 만들 때 들어가는 RDF와 관련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예산처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실패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한 가지만을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현재 우리의 방식으로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가서 실패하지 말고 다양한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 위원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별 큰 문제없이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 첫 번째 도입했던 사람들의 위험부담도 있고 또 부천이 대표적인 실패지역입니다만, 부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여건도 있고 부천하고 대구나 부산이 출발한 것이 시기가 2~3년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분의 문제, 함수율의 문제, 그것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생각보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함수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부천에서 함수율 문제로 걸렸던 게 뭐냐? 부천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노상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많이 맞았죠. 두 번째는 과일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 속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 생리대, 이런 것들이 쓰레기 속에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이 함수율을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건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RDF를 만들었을 때 RDF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의 칼로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떨어진데다가 함수율을 줄이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부천이. 그래서 한 가지는 기계에 문제가 생겼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므로 해 가지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부천의 문제는 제가 다 봐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는 함수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게 어떤 거냐? RDF를 만드는 것의 첩경은 RDF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의 힘이, 시민의 힘이, 상당히 개입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RDF 만드는 데 비를 맞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 비를 안 맞히는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 원료를 모으는 과정하고 RDF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 쪽에서, 현재보다는 비교적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맡겨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끼어든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 연유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하고 수거하는 데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게 숟가락하고 이쑤시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줬더라면 다른 음식물 쓰레기 염기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처럼 실제 비 맞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쓰레기에는 함수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시하고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용역비가 세워질 텐데 이게 MBT면, 물론 사료화나 퇴비화도 들어가겠지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의 메탄가스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일부 건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의 행정역량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또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광주시가 주민과 강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 면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광주시 행정의 역량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도 놀랄 만큼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극복이 전혀 안 되는 문제냐? 그렇다면 제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혼자 장담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후에 용역비가 세워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야기한 문제와 사회단체가 이야기한 문제를 포괄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필

문상필위원장

지금 40분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은미

강은미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기후변화추진기획단 회의, 작년 12월 10일날 하고 금년에는 3월 24일날 하셨죠? 과장님. 그리고 12월에 하실 예정인 걸로…….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12월에 할 예정인 걸로…….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기획단 보고 자료를 봤거든요. 이걸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차·10차 회의록요. 한 페이지씩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씩 넘기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추진실적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자료가요. 나중에 몇 개씩 바뀌긴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페이지의 기본편집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어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 수치만 잠깐 바뀝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9차 보고회 준비 문건하고 10차 보고회 준비 문건을 보시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의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추진기획단이 ― 앞에 사진도 넣어주셨더라고요. ― 형식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오순철입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국별로 22개 부서하고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시책 및 159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될 실적을 관리하다보니까 순서가 똑같은데, 반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보고서 받을 때는 더 내실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상당히 매뉴얼화 되어있다는 거예요. 각 실·국이나 구 단위나 추진 주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매뉴얼화 되어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매뉴얼화가 되어있으면 되어있을 수 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나 열정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고 판에 박히고 틀에 박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참가한 환경생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들의 머릿속에 과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주신 자료에 그런 것도 있죠? 녹색성장위원회 하고 3일 만에 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실무자들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 하반기에는 두 개를 같이…….

보현

김보현위원

같이 하죠.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느닷없이 이 녹색성장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각 도시만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작년에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기후변화대응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에요.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이나 저탄소 녹색성장프로그램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정부시책 따라 가다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그라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소위 국제환경회의의 분수령이 된 게 리우회의죠? 리우회의 이후에 나왔던 게 의제 21사업, 의제21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받아들인 게 지방의제21사업, 그래서 민·관 합동협력기구체제로서 가장 모범적인 성과를 냈던 게 지방의제21사업이고 그게 광주의 푸른광주21입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에 갑자기 기후변화 대응체제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행의 트랜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랜드가 또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기본철학이거든요, 기본모델이고. 그것을 가지고 쭉 가는 건데 단어는 계속 바뀌면서 사업들은 중복되고 위원회도 중복되어가고.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따른 계획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기후변화대응 추진기획단 운영 실적 회의록을 찾아봤고 잠시 뒤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UEA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도시CDM, 도시환경지표 개발해라. 그러면 실무자들은 또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푸른광주21의 지역의제사업에다가 한 가지 사업이 또 붙죠, 도시CDM 체제 개발, 거기다가 조금 용어를 달리하면 도시환경지표 개발해라. 물론 다 되어있어요. 약간 제목만 좀 바꾸고 편집만 달리하면 5분 안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 기후변화대응도시 광주. 동일한 목표인데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자꾸 행사화되고 이벤트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월 회의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매뉴얼화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UEA정상회의기획단의 이정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회 치르시느라고. 충분히 고생하신만큼 시장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셔서. 작년부터 제가 유독 UEA정상회의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비판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것, 아까 신광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의 역량이고 그런 것들이 대내외 성과로써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공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실제로 회의는 몇 시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국제환경회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 CDM이라는 개념을 국제적 이슈화하고 그런 것들을 선도해가고자 노력했다는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도 그렇고, 도시 CDM체제가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 실천적 의미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주환경정상회의의 성과로 내세운 게 뭐냐면 포스트 교토, 교토 이후에 답이 없었는데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교토의정서라는 게 뭐냐면 미국부터 비준을 안 해 버리고 각 국의 이해관계가,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국제적 기속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해서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으로 종료되면 그 이후의 새로운 대안들이 아직도 명확히 되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로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문제를 둘러싸고 EU같은 데서 지나치게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버리거나 국제적인 대규모 사기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탄소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난센스들이 많습니다. 그날 그 회의석상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깊게 들었던 것이 현재의 기후변화대응체제, 새로운 교토의정서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 한계, 4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연설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성과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 수식어가 그렇게 나와요. “세계 최대”, “세계 최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행사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던 것이 작년부터 C40 이클레이 총회, 행사를 계속 비교해봤어요. 이클레이라는 것이 68개국 1천여개 지방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체입니다. 이클레이 인천총회에서도 탄소기후 등록번제, 이런 이야기도 다 나왔고 다 했습니다, 앞에서. 도시가 새로운 환경사의 역사를 열어가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모든 국제적인 환경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UEAMA, 새로운 국제환경기구를 우리 광주가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이클레이와의 상관관계나 이런 것까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왜 광주가 다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게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했던 기본 용역 보고서였죠? 이 행사에 가장 어떻게, 환경 엑스포 다음에 수정되어가지고 했던. 저한테 갖다주신 책인데요. 국제환경포럼 기본구상 및 조사 연구, 이것의 기본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 이런 것 다 나왔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실제 관람객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람객수 추정. 2만 3천명 정도 됐죠? 이 연구보고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까? 12만 명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행사규모도 축소되었고 일자도 줄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외정상회의 참가자 수는 비교적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파급효과분석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 국제회의를 열게 된, 생산유발 389억원, 부가가치유발 157억원, 고용유발 335명, 이런 것을 항시 수치로 제시하고 관람객수 12만 명, 이런 목표들을 제시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냉정한, 이 사업이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초 용역보고서 나 이런 기초조사보고서가 제시했던 수치들 하고 우리 사업의 총체적인 결과를 내놨으면 합니다, 보고서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용역을 세워놓고, 용역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장밋빛이죠. 무지개 다리가 있고 광주시에,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1인당 와서 얼마 쓰고 갈 것이며 관람객들은 와서 하루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 가지고 행사들이 기획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용역에 기반한 평가결과보고서도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이 안 끝났어요. 국장님 그렇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아직 보고서가 완성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행사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최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창원에서 열렸던 국제행사를 아십니까? 사막방지화 협약 국제회의 열렸죠. 경남도의회 통해서 거기 자료도 받았습니다. 예산도 비교해봤고 규모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장해 왔던, 그러니까 이클레이총회, C40총회, 이번에 창원에서 열렸던 사막방지화협약국제회의, 이 행사규모하고 우리 회의의 예산규모를 비교했어요. 저는 작년에 이 행사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줄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줄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행사를, 더 규모를 줄였으면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게 이번에 우리가 만든 도시관들입니다. 8군데입니다. 저는 1층 박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이것 꼭 해야 되는 행사인가 하는 짙은 회의를 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죠. 일반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정확히 2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관람객 수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국제컨퍼런스면 컨퍼런스 답게 깔끔하게 행사를 치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총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사초청이나 기조연설자 강연에 1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사 3만불…….

보현

김보현위원

기조연설자 및 키스피커 강연료 등 해 가지고……. 아, 이건 예산서니까? 결산서가 아니고. 그러면 정상회의 안건개발은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UEA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안건개발이 10만불에 1억 2천…….

예산은 1억 3천이거든요.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11만 4백몇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광주5대 이니셔티브 등 전문가 작성이 2,100만원, 광주선언문 작성에 250 쓰셨구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중복 집행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대행사에서 집행한 금액을 낼 예정으로 최종 접수를 받고요. 또 중복된 것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인물 있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들이 감사를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자문료는 자문료대로 나가고 또 이런 개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의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사막화방지협약도 말씀하셨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는 캅스라는 행사도 있고 생물다양성보전협약회의,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자연보존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런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사는 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몇 회, 몇 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처음 맡았을 때 광주시가 무슨 목표로 어떻게 하려고 이 행사를 맡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왜 시작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항로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행사였고, 이클레이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회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도시들 초청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했지만 결속력이 없는 회의였고 광주시가 한 톨 디딜 것 없는 사막에서 뭘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도시들을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초청을 했고 도시들을 모았습니다. 도시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간청도 했고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잡았던 주제, 테마가 전 세계도시들이 가장 뜨겁게 생각하고 있는, 전 세계의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행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환경회의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은 이번에 참가했던 김기곤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행히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저희들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이 행사에 참여했던 도시들로부터 참으로 의미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행사를 했던 광주라는 도시가 대단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광주에서 선언한다고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보고 있고 UN EP가 보고 있고 세계 UN의 각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 숙제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 CDM이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 광주의 이야기들이. 도시환경평가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전 세계 환경에 발언권이 있는 인사나 기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면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 환경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교토 이후에 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적으로 우리 것이 될지 또 다른 것과 융합될지…….

보현

김보현위원

그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 인정했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인정했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보통의 국제회의와 달리 규격도 폼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든 국제회의는 전부 포맷이 있습니다. 다 있는 회의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용에 가까운 용기로써 이 행사를 치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내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광주가 이클레이총회라든지 다른 국제연례회의를 주관해서 치렀더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김기곤 기획위원장이 탁월한 기획력이나 국제적인 교섭능력을 가지고 이 행사를 만들어냈죠. 그게 온전하게 우리 내부역량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해도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했던 C40라는 게 동경하고 서울하고 치열하게 다투다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엑스포할 때 이클레이 비슷한 산하회의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과연 전세계적인 반향이나 환경계 인사들한테 C40 그런 행사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서울시가 C40라는 국제행사를 하면서 30억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원 사막화방지협약도 50% 국비 댔습니다. 심지어 이클레이총회도 인천시하고 이클레이가 사업비를 반반 댔어요. 우리 광주시가 그렇게 넉넉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도시입니까? 우리가 50억씩이나 되는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정말 폼나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50억을 들여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회의가 실질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따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회의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엑스포, 앞으로 U대회, 국제인권도시, 비엔날레,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떨어져서 광주가 이 행사만 했다면 여러분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최근 몇 년간 광주시가 추진해온 국제프로젝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이벤트성 행사가 지나치게 많고. 그러면서도 내실이 있냐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제회의라는 것은 위원님처럼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가치는…….

보현

김보현위원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열심히 해야죠.

보현

김보현위원

논란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가 지금 국제적으로 인증 받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광주가 내용적으로 환경선도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런 것들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도 정말 소중하게…….

보현

김보현위원

내용적으로 광주가 왜 인권도시를 지향할 수 있느냐면 광주라는 도시가 인권의 역사가 있고 인권의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광주가 국제인권도시가 되는 거예요. 광주가 환경회의를 했다고 해서 국제환경도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느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나중에 결과보고서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해도 좋습니다. 몇 가지 예산 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해외연수 30명 누가 대상입니까? 추진기획단 직원들입니까?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그렇습니다. 기획단 직원하고 일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추경승인 받아야 가실 거죠? 그냥 집행하실 겁니까?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회의비용의 일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원가검토용역비만 3,000만원입니까? 원가검토만 하는 데?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규정상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최종계약과정에서…….

그래서 원가검토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결산서 작성비가 2,000만원이면 결산하는 데만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결산자료를 뽑는 데만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획위원장 인건비 및 퇴직금이 3개월분해서 1,68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조연설문이라든지 그런 데 중복 지불된 것이 없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로 나간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분 유네마 사무총장으로 모시면서 이 분 인건비를 또 책정하셨죠?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사무총장요? 새로 만드는 기구 말씀입니까?

새로운 기구에도 이 분을 그렇게 주시고, 3,000만원이에요, 비상근인데.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이것 사무총장님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이게 1,2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요,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면 국제상을 뭘로 줄 거예요?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도시 CDM 체제를 만들고 나서 성과가 나오면 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벌써 상 준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환경부에 차세대 이노베이션 환경과제로 해 가지고 돈을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 CDM을 전세계 환경관련 인사하고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연구원하고 UNEP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평가지표가 2013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평가지표를 적용해 가지고 뛰어난 도시들,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는 도시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이고, 도시CDM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UNFCC라는 도시CDM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탄소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결산서류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걸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 언론에 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 만든다는 것 언론에 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도가 됐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는 예산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하나만.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는 이후에 결산을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CDM을 만들면 우리 시 자체가 정말 환경적으로 다른 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아까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든 여러 가지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전남대에서 환경연합이 여러 단체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하니까 적은 예산이었지만 그것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좋았다는 평이 있어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회의를 하든 어떻든 관 주도보다는 그렇게 시민·사회단체가 한 꼭지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민이 전남대학교 환경회의에서 한 것도 평이 좋았고요. 저희들 한 것도 평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는 이번 환경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도 조금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가슴에 맺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몸 닫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광주시민이 정말 광주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 그게 돈이 얼마나 나오는 건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정보화라는 것을 한번 이 도시에서 뿌리를 내려보고자 했을 때 결국에 좌절 했던 것이 뭐냐? 정보화 마인드를…….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좀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무리 외쳐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환경마인드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소셜 자본이다, 그렇게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 것이 그 동안 일관되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실천력이 있었다면 이것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 우리 시는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적이 부족한데 이렇게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다른 거예요. 국장님이 듣는 평가하고 또 시민들이 보는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다른 분은 다르게 평가하실 텐데 이것은 이후에 결산하고 이후에 우리 시가 그것을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남아있는 과제를 이후에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백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세상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떤 계기가 있듯이 이런 일이라는 것이 계기가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열심히…….

은미

강은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그렇지 않죠. 강 위원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정리 했잖아요.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도 들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다른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셔도 국장님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자! 행사가 끝났습니다. 아직 결산서류도 안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후속 계획과 프로그램을 집행부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업처럼 먼저 언론에 공표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우리 시민사회 내부의 동의를 구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50억, 100억, 200억 짜리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광주가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에 더 만전을 기하자. 이것이 국장님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이상한 다른 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것은 마무리합시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제 그것은 마무리합시다. 다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하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서면제출은 11월 16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5분

1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