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안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9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전 공무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춘 복지정책관입니다. 김주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김영애 보건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1관, 4과,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34명에 현원 245명입니다. 다음 4쪽에 업무분장과 5쪽에 복지기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예산은 시 전체 예산 5조 4,266억원의 26.4%인 1조 4,33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13억원, 특별회계 3,019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및 연도별 보건복지예산 증가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개 사업에 99억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복지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9월 보조금전용카드제를 도입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18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현장전문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후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12개 보훈단체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등 5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일제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급여대상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3,414가구에 3,0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 자활 및 자립을 위해 3,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065가구에 26억원의 자산형성지원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시설생활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바우처사업 확대를 위해 1만 8,076명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62억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기구 및 등록진단 등 재활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2,006명에게 98억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안정 및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18개소 246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대구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를 31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를 1만 3,000명에게 40억원 지원하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과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 22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13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만 8,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8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15개소를 신·증축하여 연말까지 179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경로무료급식소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사업에 193억원을 투입하여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내실화, 경로당 활성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여가문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명복공원에 식당동을 설치하여 64개 좌석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금년 10월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수납방법을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운영을 위해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기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대구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리더를 배출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을 위해 6개 사업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소외여성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상담소, 보호지원시설 12개소에 운영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 가해자 자활 및 재발방지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 및 학습지원, 해외 독립유적지 답사 등 국제교류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구약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대표관광명소화를 위해 2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한의약문화 관에 차별되고 특화된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약령빌딩에 다양한 한방관련 콘텐츠 구축과 한방문화체험 개최 등 전통한방지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약령시만의 특화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구의료원에 국비 18억원을 투입, 45개 병상에 국가적 격리병상을 개소하였으며 경북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에 격리외래 및 중환자실 확충으로 감염병 조기발견체계 정착과 대응능력 강화 등에 인프라 구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그린스텔 운영 및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숙박편의 제공을 위해 그린스텔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숙박예약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동인동찜갈비 브랜드화, 특징 있는 음식점 발굴, 대구음식 50선과 대구맛지도를 제작·홍보하였으며 대구의 식당을 맛과 정감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고객 눈높이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지사업 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후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현충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소득시민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득, 부양의무자 및 금융자산조사와 근로가능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율 제고 등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정형 주거자, 비수급 빈곤층 상시조사를 통해 비제도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을 통한 탈 빈곤과 빈곤예방 강화입니다. 자활근로, 가사·간병도우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등 취업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겠으며, 희망키움 및 2030자립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시민을 위해 긴급복지 및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여 빈곤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재활을 위해 보장구, 장애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시작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해 경사로,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추진하겠으며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지원 등 장애인바우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입니다.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과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난임가정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 교육관 운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시설아동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과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사업,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아동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 및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등 1만 8,00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활성화와 경로효친사상 고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8만 4,000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요충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정책토론회 개최 등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 적용사업을 확대하고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및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 경제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양한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거점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과 리더스쿨 운영, 방송통신교육 지원, 다문화신문 발간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 지원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소년 잠재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12년 7월에 개최하는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청소년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 조성을 위해 2.28기념중앙공원 문화존을 지역대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북구청소년회관, 서구·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지원,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성장환경 조성 및 보호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두드림존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 추진,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등 청소년 건전 성장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보건과 소관업무입니다.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 실무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지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단위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구성·운영,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등 재난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입니다. 약사법, 마약 관련 규정 위반행위 단속,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제 운영 등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등 250여 품목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통한 의약품 등의 품질점검과 사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및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5,800여 가구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유형별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노인의치·보철과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금연, 절주 등 예방 중심의 건강행태 개선과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와 자가관리 능력 강화모형 전파,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약령시 한방테마관광허브 구축입니다.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353년 전통을 간직한 대구약령시의 입지가 약화된 가운데 약령시를 한방클리닉, 한방테라피, 한방체험이 가능한 한방테마타운으로 조성하겠으며, 한의약문화관, 한방테마공간 및 콘텐츠 구성과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지역의 대표 명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보호망 구축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응태세 및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역학조사반 상시운영 등 감염병 조기발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감염병 대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역학조사관 위탁교육 실시와 감염병·생물테러 위기대응능력 배양훈련 및 비상응소훈련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및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숙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모텔을 일반호텔로 변경하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및 환경정비, 그린스텔 지정업소 재심사 및 정비, 숙박전용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뷰티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신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뷰티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도시관광과 연계를 통해 뷰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맛의 고장 대구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음식산업의 브랜드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대구육개장과 대구약령밥상을 발굴하고 관광상품화하겠습니다. 현장 친절교육과 음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구음식박람회 개최, 내년 5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조리사대회 대구음식홍보관 운영 등 대구음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를 통한 선진도시 지향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뷰박스를 이용한 손씻기 체험과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시검사를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확대, 기호식품 취급업소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단체급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53쪽부터는 주요현황과 민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장애인 법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지원 요구사항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1년 요구사항은 23개 사업에 489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사정상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8,400만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달서구 갈산동 대구드림텍은 지난 10월 사업장을 개소하여 장애인 40명을 고용하여 1인 월평균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건립 중인 화니 사업장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일부 토지수용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안장추세를 감안할 때 2012년 만장이 예상되는 공설 봉안당은 2012년 12월까지 1개 층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봉안당 신축은 민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명복공원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2013년까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설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안정적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 1월에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법인 설립 및 운영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12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입니다.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국내에서는 대구가 최초로 유치하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12년7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되며 50개국 80개 도시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대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2년도에 예산 2억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화전략기획단 운영과 권역센터 응급실, 경증환자 진료실 및 소아응급실 설치와 권역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개선, 응급의료기관 관리·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거점병원 육성과 의료기관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2012년에 사업비 17억 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로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것이 혹시 11월 감사준비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대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 조례가 만들어진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동학대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신고는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아동학대 판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사를 통해서 학교, 시설 등 많은 아동들이 집합하고 있는 지역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신다.

예.

본 위원이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자료를 신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학대 예방교육이 훨씬 감소하고 있거든요.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673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2011년 10월 말까지는 470회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수준에 맞추려고 하더라도 남은 두 달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규칙화되면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지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교육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받았는데 또 교육을 받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으로 인해서 현장의 실제 업무에 부담이 된다면 물론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짜거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을 피한다든지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신고의무자 대상교육이 3,361명이었으나 현재 2011년도는 2,78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고의무자를 폭넓게 잡으면 신고의무대상자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화를 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나 시설 위주로 신고의무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시민들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대구시 예산은 이상하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감소되어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감소했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국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예.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니까 바로 대구시에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저출산 극복, 아이 낳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겠지요?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것은 저희 예산 사정상 보면 꼭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이 결정되어서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유는 현재 국비와 시비를 50%씩 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에서 더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비에서 확충하지 못하고 국비 매칭비율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아닙니다. 일단 50%씩 매칭하다 보니까 교육량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연말 지나서 저희 시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께서 조금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우리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붓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서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청도까지 가서 아이를 안 좋게 하고, 또 그 외에도 대구지역 출신 아버지가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학대한 일들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난 것이 불과 지난해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꼭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응급처방해서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넣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고, 또 요즘은 더더욱 저출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이들 양육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이런 것을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년부터는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나 올해 똑같이 편성할 수 있는데 매칭하는 것은 예산 배분하는 부서에서 매칭하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을 요청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대구시에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학교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도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럼 청소년은 대구광역시민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더라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이라면 대구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그렇지요?

예.

다 소관업무인데 그때 분명히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을 요청하니까 집행부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제가 메모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교육청 운운하시면,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에서 따로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없다. 그렇지요?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지만,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아까 교육청에서 교육한다고 했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고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 상관없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다 교육했습니다. 교육만 했었지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요청해 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교육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흡연실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만 따로 있습니다.

교육했는 것만요?

예.

그러니까 교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연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셔야지요. 교육 매뉴얼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되지 그냥 교육만 하고, 흡연실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부 담당자들은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은 10년 전 방식이고 아이들의 흡연은 현재 21세기 2011년도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이것이 뭔가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 우리 대구지역에 청소년 흡연이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워크숍이 있어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흡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 술, 이런 것을 합계해서 실태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샘플링 정도밖에 할 수 없었지 청소년 전체를 실태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 우리나라 실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서 하나도 못 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것으로는 2009년도까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듣기로 2009년도 자료는 보건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0년11월19일 제가 이 회의장에서 대구시 자체적으로 청소년 흡연실태 파악을 요청하니까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셔서 제가 1년이 지난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흡연이 음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중학생이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의 단초가 된 물품이 뭡니까?

휴대폰.

국장님, 뭐지요?

휴대폰.

아니지요.

아니, 담배는 주머니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기로는 바로 담배입니다. 학생이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감선생님이 제지하니까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는데, 비단 그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가장 많은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담배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배문제, 흡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계속 낳기만 하라고 권유해 놓고 그다음 아이가 커가고 성장해 가는 사회적 배경, 환경 조성에는 어른들이 무관심하면서 “아이 계속 출산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기만이거든요. 그렇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적절하게 그 아이가 아동기에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에서 그 아이가 과도기적인 것을 잘 넘어가서 온전한 성인이 되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만 자꾸 낳으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금연, 그다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자살 예방, 이것이 전부 한 연결고리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서 청소년 자살에 이르는 아이들의 거의 과반수가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계자료는 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약퇴치본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마약하고 흡연이 꼭 연관되어야 됩니까?

약물 오·남용이니까요.

이것이 약물에 들어갑니까?

예. 약물 오·남용이니까 음주라든지 흡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청소년 흡연이나 이런 것에 심각성을 깨닫고 도심의 동성로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아보시려면 얼마든지 자료를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일부 시민단체들과 한번 협력하시든지 해서,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기존에 늘 하던 방식의 행정적인 접근이 현재의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에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어쨌든 청소년 흡연, 음주, 약물 실태조사를 내년 2012년도 사업에는 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현장에서 실태조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대구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 중에서 사실 자살률이 좀 낮습니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민들 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구시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자살률이 낮은 원인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웃에 있는 경북 같은 경우에 지금 상위 5위 안에 랭크된 사실을 아시지요?

예.

갑자기 증가폭이 아주 많이 증가됐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 거의 생활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북이 빠른 속도로 자살률이 증가해서 상위 5위 이내에 랭크됐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대구가 10위권 밖으로 자살률이 낮은 위치에 있으나 같은 생활환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있을 때 시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위기감이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들던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북의 자살실태를 보면 경북은 우리 대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생활고라든지 노인에 대한 자살률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경북도에서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 주위에 청소년, 3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살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자살을 충동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상 정신 관련 질환센터를 유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예.

올해도 안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군청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시민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시민 건강운동 관련해서 보건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에 대해서 하나의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데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으로써 처음에는 충동이었지만 전염성도 강한데, 우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염려한 것이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담당자분들, 또 밖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자료 준비하려고 엄청나게 과로에 시달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사로 인해서 너무 자극을 받으실까 싶어서 염려됐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감사 준비하신다고 요즘 여러 가지로 과로하시는 것이 맞는데 다 같이 하여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나 하면, 물론 우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에 대해 빨리 인식하고 필요하면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감기 처방을 받듯이 하는 그런 인식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담당자들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시 공무원, 그다음 각 8개 구·군에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신 다음 지역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교육 중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니까 내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신경 쓰셔서 정책적으로 먼저 실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프로그램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셔야 시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겠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자살률에 있어서 우리 대구는 10위권 밖으로 아직은 자살률이 조금 낮지만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가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행복e음사업 올해 하신다고 복건복지여성국에서 다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통계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민원을 제보받았거든요. 거기 우리 대구시민 한 분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몇 군데 계속 연결해 주거나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가 원스톱 처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행복e음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런 복지관련 민원이 원스톱으로 다 처리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29번을 하면.

129번?

예. 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예. 국번 없이 129번이 콜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120번 콜센터가 있습니다.

120번?

예. 우리 시 것은 120번이고 복지부 콜센터는 129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보하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복지관련 업무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거나.

예. 맞습니다.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전화했는데 “이리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사실 복지 받기 전에 병 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20번하고 129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특히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홍보도 있겠지만 각 동네마다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관련 단체라든지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던데 그런 단체들의 회의자료라든지 홍보물에 2012년도에는 꾸준하게 홍보문건을 넣도록 제안을 해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전산화해서 빨리 단시간에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행복e음사업은 복지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전산화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나타난다든가 모든 재산 재정상황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만약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대구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준 것, 또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준 것이 거기에 같이 입력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설사 우리 시에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1,000만원이 있으면 실제로 1,000만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현황을 다 파악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지요?

지난번에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통계자료가 넘어가서 저희들이 1만 8,000명 수급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급자 아니던 사람이 계속 수급자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복지비용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증가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이 행복e음사업을 해본 결과 수급대상자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대상자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5,900명 중에서… 복지정책관이 세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관님이 답변하십시오.

행복e음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

복지정책관님, 그냥 수급자 변동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자 변동현황은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가 1만 8,035가구 중에 3,1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대상에서 3,969명을 구제하고 현재 우리 수급자 전체 중 1만 6,165가구를 계속 보호를…

가구가 1만 6,100.

그러니까 1만 8,035가구가 중지대상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1만 6,165가구를 계속 보호하고 그 나머지 1,835가구 중에…

1,835가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대구시 전체 수급자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전체 수가 5만 7,282가구인데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몇 월달 현황이에요?

9월 말까지.

9월 말 현재입니다.

9월 말 현황인데 5만?

5만 7,282가구.

저는 2011년 9월 현황에 5만 6,265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5만 6,265가구입니다.

5만 6,265가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똑같은 자료를 두고도 다르게 자꾸 말씀하세요?

5만 6,265가구.

예. 그런데 여기는 행복e음사업 전산을 다 완료했을 때의 수급자 가구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우리가 혜택을 주던 가구입니까?

전체 가구지요.

전체 가구지요?

예.

그러면 가구 수에서 행복e음사업을 우리가 완료함으로 해서 변동된 가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대구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사업을 해서 사실조사한 전산자료 통보가 1만 8,000가구가 왔습니다. 그중에 전산상 중지예상가구가 5,800가구였습니다.

1만 8,000가구에서 5,800가구가 중지.

예. 5,804가구가 중지예상가구였는데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3,969가구가 중지가 아닌 다시 보호를 해주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동된 것이 5,804가구에서 3,969가구를 뺀 약 1천 몇 가구는 탈락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제외됐습니다.

그분들은 명확하게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부양할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럼 1천 몇 백명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라든지 불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구제할 것은 전부 구제하고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인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지를 하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사실 행복e음사업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급자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재산기준이라든지 공적자료 전체가 연계되고 그다음 일괄 신청이나 서류도 감소시키고 사례관리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부정소지 방지까지 전부다 함께 통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있는 시대에 아주 필요한 취지인데, 조금 전에 5,804가구가 중지예상으로 통보되었으나 대구시에서 다시 면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3,696가구는 원래대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원상회복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기간 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겠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시 원상회복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이라든지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주민께서 혼자 사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집 방문도 한 적 있습니다. 남자분이고 60대인데 혼자 사시고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 상태였는데 어느날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복지수급자 혜택에서 탈락됐는데 울면서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께 이런 사항은 어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동장님께서 신속하게 그분 경우를 보니까 연락이 두절된 아드님이 서류상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드님도 황당한 것이 아버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단절된 생활을 몇 십년간 하다가 갑자기 부양할 부모가 생겼다면 그분도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접 접한 적 있는데 나머지 1천 몇백 가구도 물론 재산이 있고, 복지라는 것이 불필요한 분들에게까지 덤으로 주는 개념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나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진짜 내 부모,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알뜰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 정책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일을 통한 탈 빈곤과 빈곤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취업을 통한 탈 빈곤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통계까지는 제가 못 내봤습니다. 자활관련 예산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이런 통계를 내봄으로 해서 국장님이 복지정책 중에서도 자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역에서 만나본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해볼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일을 하게 돼서 근로에 대한 소득이 약간 생기게 되면 수급자로서의 혜택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기초수급자들을 탈 빈곤화시킬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가 50만원을 벌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50만원을 제하고 50만원밖에 안 줍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안 되지요.

이 부분만큼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복지에, 어쨌든 제가 별표까지 해놓았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자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는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몇십만원 돈 받는 일로 인해서 받던 수급의 혜택이 없어져 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들 일은 하고 싶지만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께서 아시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탈 빈곤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근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해서 기초수급자만큼의 임금을 받을 경우에, 지금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현금 이외에 많습니다. 그것이 탈락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라든지 수도세, 전기세, 자동차세, 차 사면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면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정책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이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회의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손을 놓았는지 안 된다. 그렇지요? 민심이 이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복지비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세금에서 다 충당되어야 하니까 하여튼 자활정책을 우리 복지프로그램에서 중점을 둬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23페이지에 저소득시민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하시던데요. 지금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주민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지요?

전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발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530명을 발굴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530명요?

예. 발굴했습니다. 530건을 발굴했는데 그중에 수급자로 책정한 분들도 있고 긴급하게 구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급자 책정이 252명이나 됐습니다.

반 정도가 됐네요. 그럼 이분들은 행정적인 것을 몰라서 방치됐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모르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노숙자들처럼 지난번 언론에 난 것은 결국 화장실에 있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고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고, 노숙자들도 다 대구시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자꾸 복지사각지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530명을 발굴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발굴하신 것이지요?

신고도 받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신고도 받고요?

주위에서 신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제 한파가 몰아닥칠 동절기인데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그래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행정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나마 보호해 드릴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추운 겨울이 되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많이 챙겨주셔서 동절기에 우리 대구시에서만큼은 진짜 추위라든지 배고픔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이재화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보육센터 관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뀌었지요?

예.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계실 때 3개로 확정했었는데 지금 장관님이 바뀌었으니까 1개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원 입장은 아닙니다.

지원은 무조건 3개로 딱 정해놨습니까?

예.

장관님이 바뀌었다고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예.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2개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빨리 해서 서구에 좀 하도록, 물론 장소는 바뀌어도 되니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간담회를 두 번 했고 소규모 간담회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넘겨놓았는데 도대체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는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관님, 저한테 먼저 말씀하고 하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복지정책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공문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성·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요?

예.

그 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운영현황하고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예. 세 군데 센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을 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매칭을 해서 1개 센터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기들끼리 정보 제공, 권익 옹호, 동료상담 문제, 활동보조라든지 보조기구 수리·임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 자립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내년에 별도로 시비 추가사업 2개만 일단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물론 서울은 빼놓고 경북이나 이런 데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보다는 대구가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뒤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아까 대답하는 데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개선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센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저희들 장애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센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종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예산 사정으로 국비 지원하는 매칭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 전체 중증장애인단체가 8개 정도 됩니다만 일단 내년에 시비로 조금만 더 지원해서 5개를 운영해 보고 차차 늘려서 8개 단체에 대해서 다 지원하게 되면, 그런 공모과정의 문제만 없으면 운영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 만드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것입니까?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상에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진짜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자꾸 도와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기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도록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들이 자기 권익옹호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체장애단체 하나가 다른 단체로 있다가 곰두리봉사회를 접수해서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조금 과격한 단체도 있습니다. 과격한 단체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봉사회조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봉사조직에 대한 운영비 정도밖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밖에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사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장애인 쪽 예산하고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몇 배 정도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장애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이 나라 국민인데 안 해주고 다문화가족에만 자꾸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비교·검토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애인은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교표 해서.

예. 저희들 단체, 노인, 아동,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출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구시에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가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출산현황하고 앞으로 향후계획.

지금 출산장려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출생아 수가 좀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 것이 계속됐으면 저도 정말 바랄 것이 없는데 4월 지나고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이 흑룡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캠페인을 하고 홍보합니다만 출산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만 해도 40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 정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기피하는 원인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를 낳아서 보육해줄 문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출산 이후에 보육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교육문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육문제는 저희들 1,54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물론 공립보육시설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보육시설에 버금가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달성군이 축하장려금을 추가로 더 주고 있지요?

예.

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까?

현재도 40억원 정도.

40억원 가지고만 할 생각…

예.

전체적으로 내년 2012년도에 40억원.

예. 40억원 정도 듭니다.

그 이상은 어렵고 지금 40억원 정도.

저희들 예산 자체가 얼마 전에 시정연설로 발표했었지만 투자사업비 비율로 해서는 복지비가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저는 복지담당이기 때문에 계속 복지비를 늘려달라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복지에 투자해 줄 여력이 지금 사실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제보한 것 보면, 대구여성회에서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첫째 아이부터 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 보셨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1명도 안 낳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복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조금 느끼기도 해요.

사실 위원님, 저희들도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주자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미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사업이 지금 7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 달성군 빼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올해 중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연초에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초에 안 내려와서 몇 달 못 하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처음부터 해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진짜 예산 안 준다고 얼마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그 기간에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앞의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4월부터 하는 것 같으면 3월까지는 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3월부터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럼 국비가 4월에 내려오면 4월부터.

4월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 계속 연속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12월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몇 달 공백이 있겠지요.

아닙니다. 신규 책정할 때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박람회 했지요?

예.

노인일자리박람회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를 홍보하고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향후계획은요?

노인일자리박람회.

예.

앞으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여주는 것보다 참여업체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취업을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박람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제가 가봤는데요. 문제점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속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서 그런데 동대구역 동양고속 위에 있는 시니어체험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관할입니까?

그것은 노인시니어체험센터입니다만 의료 쪽에서 유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관할은 아니고 다른 과 소속이네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는 고학력 노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박람회할 때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신경 좀 많이.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은 65세, 70세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를 요청하는 기업에서 60세까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자리박람회만은 그렇게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취직·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거기 보니까 공동체, 자기들이 창업해서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300년 넘게 내려오는 약령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약령시축제할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생기고는 다시 죽는 현상이 많은데 약령시 활성화에 대해 그간에 다른 추진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약령시 활성화사업은 일단 약령시 활성화보다 약령시를 지켜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영리법인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출자금을 내서 영리법인이 약령빌딩 5층에 일단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진흥원하고 연결해서 하고 약령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약전골목이 현대화바람이라든지 지가상승, 대도시 중심 이런 문제로 쇠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쇠퇴하더라도 약령제품이 주 제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한옥을 매입해서 약령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론 한의약문화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약 자가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도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한약방이라든지 약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만들어놓은 것만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10월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령시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약령시를 보존하는 데는 기존의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경산에 가면 한방진흥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뭔가 이쪽 약령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면 한방진흥원에서 제품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품 개발해서 약령시에.

지금 약령시 사람들하고 담우리하고 약령시 내에 2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방진흥원하고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때 보니까 입구 쪽에는 약령시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뒤에는 전부 동네음식점 다 갖다놓고, 물론 무슨 축제든지 먹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먹는 것 위주로 뒤에 막 해놓았는데 물어 보니까 그것은 중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령시축제가 희석되어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음식부스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중구청에서 수익사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역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할 때는 약령시 앞쪽이 현대백화점하고 다 현대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약령시는 뒤쪽, 서쪽으로 물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음식부스 이런 것을 골목 안으로 유치하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도 음식부스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그 음식 판 수익금이 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시로 들어오나요?

구청에 그 단체별로 갈 것입니다.

단체별로 자기들 자체.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도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한방진흥원하고 잘 연계해서 한 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요. 대구시 노숙인하고 쪽방생활인 있지요?

예.

현황하고 이런 것 353페이지 보니까 거리노숙인이 1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잘못 수정된 것 아닌가요? 제가 그냥 봐도 176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리노숙인은 우리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 노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이 또 있습니다. 115명이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쉼터에 가서 자는데 계속 거리노숙생활을 하지요. 겨울에는 노숙인들이 춥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를 올해 3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29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은 합치면 279명 정도 됩니다.

거리노숙인이 279명 정도.

예. 쉼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안 들어가는 분, 아무리 권유해도 나는 그냥 자유롭게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76명입니다.

그래요? 거리노숙인들하고 쉼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 쪽방생활인이 있잖아요.

예. 800명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하고는 별개잖아요.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쪽방생활인들도 사실 잠재적인 노숙인의 우려가 있는 분들입니다. 쪽방에 가보면,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소방안전본부에 요청했습니다만 조그마한 방 1개에 모든 살림살이가 다 있고 취사도구까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지면, 그 쪽방생활하는 데를 보면 개별 보일러가 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연탄이든 뭐든 다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불을 안 떼면 다른 집도 다 불을 못 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본 몇 세대는 가스렌지를 방 안에 두고 난방기구가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특별히 소방안전본부에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쪽방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내에 쪽방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로 서구, 중구가 많습니다.

서구, 중구.

예. 서구, 중구가 많은데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쪽방생활인이 800명 넘으면 한 방에 한 명씩 있습니까? 아니면 두세 명씩.

쪽방은 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800개의 쪽방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쪽방은 1천 몇 개 있습니다. 800개 넘습니다. 1천 몇 개 있는데 노숙인상담센터에 가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숙인상담센터에서는 거리노숙인에게 어쨌든 주거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6만원 정도 월세 주는 이런 쪽으로 노숙인쉼터에서 거리노숙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쪽방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거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데 자활을 하지 못하면 결국 노숙인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쪽방생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제가 항상 쪽방에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거리사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구청에서도 여력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물어볼 보호대책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제가 차례차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호대책을 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쪽방에 사는 사람이 기름보일러도 있고 연탄보일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로 지금은 연탄보일러보다 기름보일러가 더 많답니다. 기름보일러가 전체 80% 정도 되고 연탄보일러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연탄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연탄.

그러면 그 연탄을 보조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팔아서 기름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탄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연탄보일러 쓰는 데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름보일러는요?

기름보일러는 주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요.

기름보일러 있는 데는 기름으로 지원해 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쪽방생활하는 분들에게 기름보일러 기름값을 지원해 주면 기름을 넣어서 방에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주를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술을 먹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공동모금회하고 선풍기를 일단 쪽방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했는데 그 선풍기를 다 팝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선풍기 줄 때 못 팔도록 박스를 다 뜯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스채로 주면 그것을 팔아서, 아마 쪽방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뜯어서 주고 기름도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요. 기름을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직접 넣어드려야지, 넣어드려도 아깝다고 잘 안 틀거든요.

그런데 쪽방생활하는 분들 기름보일러가 개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인한테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쪽방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기름값을 현금으로 주면 그것으로 술 먹고 거리에 나와서 또 위험한 생활이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신경을 조금 더 써서, 한꺼번에 다 있더라도 기름을 넣어주면 어쨌든 떼잖아요. 그 기름을 다시 퍼내서 팔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많이 아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 기름보일러에 저희들이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쪽방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쪽방에 있는 사람들 기름보일러가 주인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다고 주인이 안 뗄 수도 없고 방마다 밸브가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겠지요.

그것이 되어 있어도 미터기를 다 달아주면 좋은데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심지어 동네에서 연탄을 너무 많이 줘서 연탄이 남아서 다시 판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연탄이 없어서 못 떼는 집도 있는 반면 연탄을 판다는 이야기도 막 들리고, 동네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 때 잘 파악해서 신경 써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오늘부터 추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도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 얼마나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여기서 보니 얼굴이 달아올라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저희들도 잘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약령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령시가 2001년부터 한국기네스에 올라서 현실에까지 유·무형적으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약재 바람, 우리 전통 약령시가 희소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구에 유명한 약령시 활성화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서울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는데도 못 쓰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령시에 돈 내려왔는데 못 쓴 것 없습니다.

약령시에 돈 내려온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대구약령시보존회와 복지부 한의약과 과장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1,200억원 규모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보고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사업단.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 한의약 선진화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을 2001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한의약산업과하고 계속 그동안 노력해서 올해 3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3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거래사업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를 직거래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것 같으면 남구의 배영식 국회의원님께서 이 1,200억원 사업을 우리 약령시에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이 작업을 했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상임위에 가든지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필요성을 느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설립하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방진흥원에서 용역까지 다 내놓고 있습니다.

돈 30억원 자체를 받고 싶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주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었데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우리 약령시에 주겠다는 차원에서 배영식 의원님이 돈을 받아왔는데 대구시에서 그런 제스처가 늦었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네 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배영식 의원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 한나라당 시당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대구시 관련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배영식 의원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사업이라서 메모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돈 1,200억원이래요. 30억원 주게 되면 1,200억원까지 온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어떤 차원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구가 배영식 의원님 지역이고 해서 벌써 다 확정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사항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받지 못해서 지금 이런 현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직거래사업단이 지금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분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내려줬습니까?

내려준 것이 아니고.

내려준 것이 아니고 편성했습니까?

30억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상보조로 해서…

그렇지요. 경상보조로 했지요.

직거래사업단을…

경상보조로 했든지 간에 대구시에서 왜 안 받았습니까? 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에 어떤 이치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으려고 전부다 용역까지 해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만 배영식 의원님이 1,200억원을 할 때는 직거래사업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30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직거래사업단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단체 제조업체에, 전국적으로 지금 256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조업체에다가 한약재 수매할 때 지원해 주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공모사업을 만들어놓고 지원서류를 만들어놔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제조업체에 예산배정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안 된 것이거든요.

애초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간에 담담과장님이 네 분이나 바뀌는 바람에 다른 업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그날 거기에서 현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막적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배영식 의원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시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요청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영식 의원님께 설명하기를 이것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면 직거래사업단 사업이 안 된다. 저는 어쨌든 간에 30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만 수시배정해 주면 그것을 내년에 이월시키겠다. 우리는 직거래사업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나서서 직거래사업단을 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직거래사업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마찰이 생긴 것도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대구시가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배정해 주시면 좋겠다. 내년에는 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는 돈을 보건복지부로 예산 수시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 30억원 수시배정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30억원을 안 받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배영식 의원님께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1,200억원에 대한 금액을 시작해서 내렸는데 말하자면 대구시가 제스처를 못 취했데요. 그런 과정 같으면 기획재정부가 오든지 어느 쪽이 오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받아오면 좋은데 이번에 올라가서 그렇게 “주는데도 왜 못 받느냐?” 하니까 “미안합니다. 내년에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주느냐? 주는 것도 못쓰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서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쪽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배영식 의원님이 지역구이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세심하게 챙겨왔는데, 물론 정당하게 대구시에 바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오더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배영식 의원하고 자주 통화하든지 서로 교감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요.

직거래사업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 다닌 것만 해도 아마 20번은 넘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1,200억원이 되는 것이 한약재직거래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변형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영식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조금 빨리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만 과장님이 네 번 바뀌다 보니까 내려오는 프레임(frame)이 다 틀어졌데요.

아닙니다. 애초에 첫 번째 그 사업을 우리 보존위원회하고 하던 박상표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오신 과장님은 절대로 이 직거래사업단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과장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래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박상표 과장 이외에 네 사람이 바뀌었지만 하고자 하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영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역 약령시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온 노고를,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배영식 의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캐치해서 빨리 빨리 움직였으면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올라가서 이 돈 1,200억원이라는 것 자체가 올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봤겠습니다만 배영식 의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간에 교감을 많이 가져서 빠른 시일 안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예산은 전혀 없지요?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지요?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런 사회적 현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요즘 생기는 PC방, 키스방, 안마시술소, 전화방, 휴게텔 이런 쪽에 가면 학생들, 가출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우리 대구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 번씩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자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호정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으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2.28공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또 학교 방학이 시작된다든가 졸업시즌이라든가 이럴 때도 문제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선도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출청소년…

잘 안 되지요?

예. 가출청소년들이 어쨌든 부모로부터 일단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교육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서 부모교육을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학생 지도·감독하는 데 국장님 한 번 따라 나가봤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이것 각 구에 지시 내려서 경찰하고 대대적으로 PC방 이런 데 한 번 나갈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PC방 단속할 때는 가봤습니다.

불시에 자주 하고, 자꾸 감독해야만그 PC방 주인이 겁이 나서라도 아이들이 오면 돌려보내고 또 못 오도록 만드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담배 속에 진짜로 거기는 아이들 키우는 장소가 안 돼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쪽에 가보면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섞여서요.

맞습니다. PC방이 그렇습니다. 담배도 같이 피웁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아이들 주식이 라면이에요.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느끼는데 국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8개 구·군에서 합동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감독해야만 거기에 관련된 업주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곳을 방학 때나 연말연시에 단속할 때는 저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인력을 저희들이 매번 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말연시하고 졸업시즌이라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갑시다.

예.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나가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현장에 움직여야 돼요. 한 번 가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옆에 서 있는데도 오줌 누고 올라가요. 청소년들이 이러면 진짜 우리 미래가 안 밝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올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 언론사 외국기자들이 모텔에 숙식했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모텔에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식사도 하고, 대구시에 오는 외국인들이 일반 호텔이 없어서 모텔에서 자고 한 현실이 촬영되어서 외국까지 나가고 톱뉴스에도 나오고 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받았고 숙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한 2만 8,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조금 전에 그린스텔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앞으로 모텔을 현실화시켜서 대구 시민들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대구시가 열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그린스텔이 150개입니다만 150개 업소가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업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린스텔 10개 정도를 비즈니스호텔로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호텔로 이름 붙여져 있는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호텔로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호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보면 입구를 다 막아서 모텔화시켜 모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호텔과 그린스텔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적으로는 엑스코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10개 정도는 저희가 비즈니스호텔로 만들려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 대구시…

앞을 다 트고 밝게 해줘야 됩니다. 모텔에 들어가면 다 깜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구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외국에 대구가 홍보되어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중국인들이 오고 있다는데 잠잘 자리가 있습니까? 잠잘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경주, 부산에서 자고 대구는 거쳐 가는 동네밖에 안 돼요. 이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도 부산만 좋은 일 시켰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자야 되지요. 자야만이 먹는 것도 떨어지고 관광도시가 발전하지 그냥 신문에 나는 것 보면 관광도시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오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사람이 잠잘 자리도 없고 먹을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옵니까? 뭔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한 번 육성하십시오.

현재 관광호텔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호텔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호텔로 해서 모텔 10개 정도를 비즈니스호텔로 바꾸겠습니다.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잠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번에 외국매스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보고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대구가 밝고 환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요. 지적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가 경제도 어렵고 내년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극빈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만 과연 거기에 대한 활용이 적정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여기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빈곤계층 중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극빈층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신고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거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지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책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면 그분들을 전부다 조사해서 각 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수급자로 책정해 주기로 하면 수급자로 책정됩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부양가족이 부양가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 어린이집 등 다 있는데 이런 보호시설에 운영경비나 시설경비를 국·시비로 지원하지요?

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운영경비 감사결과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하라고 제시해 놓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대부분이 직원 채용할 때의 어떤 문제점, 특기가 없고, 지출서류가 미비하고 각종 수당이 초과 지출되거나 물품구입이나 공사발주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조치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의로 끝났고,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 종류별로 다양합니다만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다음 다시 반복하는 이 조치가 그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 전년도 자료나 올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수당 문제라든지 채용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과하게 집행됐다면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다 안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로 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당을 줄 때 삭감하고 준다든지…

환수된 것도 있고 주의도 있고 또 물품구입이라든가 보수공사 발주 시에 부적정이 있어서 주의를 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개적인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좀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주의로 끝났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내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어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나면 실제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입찰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복지시설에서 특정인에게 말 그대로 수의계약 비슷한 그런 경쟁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정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제3자가 옆에서 보기에는 과대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반드시 어떤 패널티를 줘야지 그것이 보완되고 시정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주의, 경고로만 끝나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복지정책관실에 시설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시설계를 통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카드전용제로 시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카드 미사용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다양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엮어보면 결국 공명정대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하나이고, 아동시설에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액을 보면 국·시비 지원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아동시설의 운영비는 국비로 90% 지원해 줍니다.

국·시비가 있는데 보면 종사자 수와 생활자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종사자와 생활자의 전체 비율이 종사자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 생활자가 35명인데 종사자가 14명, 생활자가 90명인데 종사자가 22명, 생활자가 40명인데 종사자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고 국·시비 지원했는 것을 보니까 인원은 비슷한데 특정한 단체는 국·시비 지원이 많고 특정한 단체는 인원이 비슷한데도 국·시비 지원이 적어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별로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도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종사자 기준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임금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아닌 일반아동시설의 종사자 수와 시설의 아동 수, 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요? 비슷한 시설에 종사자와 생활자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기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시설마다 양육을 위한 종사자가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사, 또 자립 지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담원이라든지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이런 쪽으로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으로 이 시설의 종사자 숫자가 많고 예산 지원이 많다는 것은 구분이 곤란하고, 거기 시설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임의대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

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인원, 그러니까 생활자 수하고 생활자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보육해 주는 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과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5억원이다. 그런 비슷한 인원이 있는 데 3억원이나 4억원이 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용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인원의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지원해 줘서 많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에요? 운영비는 기능보강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기가 뭐…

그러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차등이 나느냐고 묻는 것이지, 제가 “왜 많이 줬느냐?”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준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10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생활자는 28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종사자가 2.8명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명에 35명, 22명에 90명, 11명에 40명 이렇다는 말입니다. 13명에 40명, 8명에 21명,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육사가 2세까지는 세 사람당 한 사람, 또 3세부터 6세까지는 7명당 한 사람…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이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시설 운영비도 3세 미만 아동하고 3세 이상 아동 숫자에 따라서 그 아동에 대한 부식비, 피복비 이것이 각각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40명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20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거든요. 현원이 정원을 많이 못 채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정원에 비례한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부분 종사자는 정원하고 맞아요. 그런데 현원은 정원보다 심지어는 50%, 60%, 70%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정원을 몇 년까지 못 채우고 현원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줄여야 되는데요.

줄여야지 종사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지금은 정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러나 우리 현 사회가 아동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자가 정원보다 줄어들면 종사자도 줄여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예. 종사자들은 정원에 맞춰서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 시설에서 종사자들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불어나면 모르겠지만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현원이 줄어든다면 정원을 줄여서 종사자 수도 줄여야지 예산을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 있던 학생들이 자립해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원생이 없어서 줄어든다면 다음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정원을 줄여서 예산 지원도 그에 맞춰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답변한다고 앉아계시지만 뒤에 여러 실무자님들께서도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 하루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완전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지 좀 염려되네요. 아까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서 42쪽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개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난해 8월에 종료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그것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까?

연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대구시에서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40억원, 50억원씩 들이기에는 저희들이 무리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이 기초단체인 경기도 광명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 후속사업으로 자가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사업은 주된 내용이 뭐…

그때 저희들이 약값하고 치료비를 1인당 4,0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4,000원씩 지원해 줄 수 없지만 후속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통합관리하고 있는 센터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치료혜택을 받으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신다?

예.

그래서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범사업이 많은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기까지 시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이유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종료되면서 관리를 받으시던 많은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초반에 홍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종료되는 시점의 홍보는 사실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마저도 2010년도에는 7억 1,200만원 정도였으나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감소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늬만 사업한다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자꾸 줄이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문제로 인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속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래도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하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예산이 7억원이던 것이 4억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똑같이 그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나 케어가 제공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사회에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회에서 부담해서…

봉사차원에서 같이 분담해 주셔서 7억원 예산이 4억원으로 줄어들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요?

예.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효과는 아주 좋았으나 재정 부담 때문에 종료하고 이렇게 지금 축소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후속으로 지금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의료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의료산업과에서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도 전혀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데 여기 해당되는 대상 시민 역시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처럼 만성질환자를 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4,000명 정도거든요?

4,000명 정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비가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40억원에서 50억원.

40억원에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되어서 그만두셨다고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에 조금만 보태면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던 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은 그 자체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자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시장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은 의료산업과에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개선 및 글로벌 헬스시장 진출기반 마련인데요. 주된 내용이 만성질환자 대상의 국민건강 개선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면서 의료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많은 대구시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주었던 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축소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어떤 의료기기 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30억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지원해서 완전히 바뀐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은 별도의 의료산업을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연인지 몰라도 지난해 8월에 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만하고 이제 스마트케어,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 대상 관리프로그램이고 아까 심·뇌혈관질환 이것도 고혈압, 당뇨병환자 관리거든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니까 ‘아, 이것 끝내고 이것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지요. 저는 지금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의료산업과를 통해 대구시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30억원이나 투자되고 만성질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하고 의료산업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물론 만성질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여성국 감사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오전에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을 해서 출산율이 조금 증가세에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8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데.

무료로?

무료로 해주는데 자가시술비 5,000원 자부담, 원래 1만 5,000원인데 정부에서 1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만 부담하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됐지만 병원에 가기에는, 무료로 하는 보건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까운 자기 집 주위 병원에 못 가는데 그것을 5,000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무료로 시술받고요?

예.

그럼 국장님, 0세에서 12세 모든 영유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영유아입니다.

모든 영유아?

예.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듣기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자부담 5,000원만 내면 무료로 한다는데 실제 보건소에 가면 8개 항목만 접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병·의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16개 정도를 맞아야 된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들이 과연 거기서 “아니요. 저는 8개만 맞고 나머지 8개는 접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8개로 접종이 다 된다면 진짜 큰 혜택이 있는 사업이나 조금 전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추가 8개, 최소한 16개 정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전문의나 병원 측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접종을 거절할 어머니는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던 아이들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가 접종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강제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이 공원에서 11일에 있었네요. 담담과장님도 여기 가셨네요.

예.

이런 일회성 행사도 하시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집행된 행사지요?

예. 600만원.

600만원인데 이날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구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지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고 인원 동원하는 행사는 이제 가급적 자제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빠듯한데 이런 예산 조금씩 모으면 오히려 다른 예산을 하나 번듯하게, 내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있거든요.

11월11일은 우리 조례상 출산장려의 날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산장려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하다가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실외로 나가서 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출산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여성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옆에서 누가 “너 아이 낳아라.”고 한다고 아이 낳을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서 아이 낳으라고 권유하면 아이 낳습니까? 안 낳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 20만원, 30만원 받으려고 지금 아기 더 낳을 공무원 계시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때 아무도 손 안 드셨지요? 올해도 제가 질문드리면 손 아무도 안 드실 것이에요. 장려금 몇십만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장려금 20만원, 30만원 받아서는 오히려 예방접종비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저희들도 다 아기를 출산해 보고 아이들 육아 때문에 많은 이중적 고통도 받아본 엄마로서 출산 장려라는 것은,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예산 좀 많이 줄여주세요. 이런 엉뚱한 사업비 쓰는 돈 가지고 실제 출산할 수 있는 가임여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 진짜 마음 편하게 원스톱으로 지방정부에서 다 해준다든지 또는 아이돌보미라든지 또는 출산 이후에 특히 장애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정상적인 여성들보다도 몸조리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실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가임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지, 일회성 이벤트행사, 홍보, 어깨띠 두르고 홍보한다고 아이 낳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주시고 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사업도 합니다만 내실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맘 때 4세 여자 아이 응급실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파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도 터지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우리 시 당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4세 여아 응급실 사고 이후 대구시 자체 응급의료기관이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까?

예. 응급실에 대한 인원 확충이라든지 시설 확충 이런 것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응급실하고 서로 임상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하고 응급실 연계가 참 어려워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임상하고 빨리 연결되어서 병원 입원실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실도 부족하고 또 임상에도 워낙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체크하시겠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 그 사건 이후에 소아응급실 설치문제를 국장님이 제일 먼저 거론하셨거든요. 지금 소아응급실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대병원에 가시면 소아응급실병원을 확충해서.

경북대병원에는 따로 되어 있지요?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저도 경북대병원 응급실 새로 보수한 것을 보고 조금은 안도하였으나 시설이 아무리 보완된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진짜 성심껏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차츰 되지 않겠나, 그럼 경북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도 소아응급실이 성인들과 같이 공용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파티마병원만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병원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소아응급실을 분리해서 할 계획이 없는가요?

지금 응급실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병실을 다 가봐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기에는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원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건강증진센터 쪽에 공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장례식장 쪽에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그보다 수익이 덜 되는 응급실에는 시설을, 뭐 시설을 확충할 면적을 만들어 내면 할 수는 있으나 운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 사건 이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예. 하려고 하지만 여건상 소아응급실을 하게 되면 소아전문의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59쪽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2012년도 예산에 17억 5,000억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사용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8억원을 50%씩 매칭해서 시 부담과 병원 자체부담으로 하기로 일단 추진단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0억원만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2차병원을 거점병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2차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예산 지원문제는 평가해서.

대구시 자체에서?

추진단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대로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1월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차병원입니까?

2차병원입니다.

지정됐습니까?

지정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구병원하고 더블유병원, 보광병원, 우리들병원, 푸른병원, 미래여성병원, 신세계여성병원, 효성병원.

몇 개 병원입니까?

전체 합쳐서 11개입니다.

11개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 중에 3개 정도를 추려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중에서 3개 병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개 병원을 하든지, 전체 병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1개 지정된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했는 의미가…

여기는 자기들 홍보가 많습니다.

홍보용으로.

구병원 같으면 대장항문이 전문화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응급의료체계하고 큰 상관은 없네요. 이 병원 자체의 특성화를 살려서 어떤 거점병원 육성이라는 것이지 응급의료체계에 실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응급상황일 때도 전문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로 보는 것이지요.

그럼 구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게 되면 응급실이 24시간.

예. 이 병원에는 24시간 응급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지난번 응급실 사고 이후 많은 긴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개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구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메디시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1339에 공무원 1명 파견 근무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1339를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무원 파견을 면하겠습니다.

평가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대구시가 결식아동들 종이식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카드로 바꾸었지요?

예.

지금 전자카드를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11월부터.

2011년11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 사용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불편한지 어떤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예.

파악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일반음식점 이외에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식당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예. 식당에서만.

지정된 식당에서만?

예. 단말기 설치된 식당, 김밥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 전부다 해서.

지역별로 업소가 지정되어 있지요?

예.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 기자의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식사대용으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장님 맞아요?

예. 가능합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이?

예. 그 돈 범위 내에서.

식당이 아니고 편의점인데?

대구은행에서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해 준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답을 다시 보완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분명히 식당에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가맹업체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급식카드 할 때 아동에 대해 급식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각 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신청받았거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가능합니다.

편의점, 또 어떤 데요?

일반음식점. 편의점은 319개가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일반음식점이라면 중국음식, 분식, 한식.

신청받은 일반음식점은 240개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염려되는 사항이 편의점도 물론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은 있으나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은 패스트푸드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리된 어떤 한 끼의 균형 잡힌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이 우선 편하기 때문에 자꾸 먹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샌드위치, 삼각김밥, 햄버거 세 종류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종류의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삼각김밥, 이런 것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균형 잡힌 식사로는 부족한데 물론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 평가를 한 번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개선책이 있으면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월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상 영양적으로는 조금 부실할 것 같은…

그래도 아이들은 김밥이나 햄버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입에 단 음식만 먹게 되면 바로 비만이 오게 되고 영양 불균형이 오거든요.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종이식권일 때는 식권을 세 장, 네 장 모아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이나 한 가지 요리를 시켜먹을 수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자카드가 되면 그것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전자카드도 하루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요?

예. 한꺼번에 다 하면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1회에 6,000원까지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을 때 탕수육은 못 시켜 먹잖아요.

탕수육은…

그러니까 지난번 종이식권일 때는 3장, 4장 모아서 좀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 발휘가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식당의 어떤 영업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탕수육 먹이려고 종이식권 배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국장님, 아이들이 탕수육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먹다 보면 어떨 때 밥맛이 없는 날은 자기가 간단한 것으로 때우고 남은 것을 모아서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한 끼에 3,000원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서 먹는 것은 아마 아이들 둘이 합쳐서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전자카드가 됨으로써 완전히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둘이 하면.

둘이 하면? 아, 2명이 모아서 하게 되면요.

예.

왜냐하면 국장님, 특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먹고 싶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못 올려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들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 먹는 것을 더 조정해 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노인인구가…

25만 명이 조금 더 되지요?

예.

우리 노인인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래서 노인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발에 따른 가정의 부담이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부담으로 제도화되는 시점이거든요. 국장님,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노인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혜택받을 수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받은 인원.

수혜대상자가 지금 1만 1,952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약 1만 2,000명이지요?

예.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훨씬 많지요?

예. 많습니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 1만 2,000여 명 정도만 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 탈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탈락한 사람이 7,656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만 5,800여 명이 등급탈락자로 판정되었거든요.

그것은 신청대상자입니다.

그렇지요.

신청대상자가 그렇게…

아니요. 신청하신 분은 2만 7,800여 명이고 이 중에서 판정받은 사람은 1만 1,900여 명,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만 2,000명이라고 잡고 여기 신청했지만 등급탈락하신 분이 1만 5,800여 명입니다.

1만 5,800명 중에 등급 탈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7,656명입니다.

탈락자가 7,600여 명.

예.

그러면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가지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 돌봄바우처사업도 하고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사업도 해주고.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받으시는 분은 2,000여 명밖에 안 되던데요.

도시락, 밑반찬 배달 대상노인이 2,006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 7,656명 중에 6,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안전 확인이라든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돌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2,006명, 또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656명 중에 이 사람은 도시락 배달만 하고 반찬만 배달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도시락을 배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수백명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렇게 새롭게 등급판정을 받으심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사실 7,650여 명 같으면 아주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주간보호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지방…

별도로.

대구시가 특성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특성화된 사업으로 내년에 일단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는 예산은 2억원 정도입니다. 그 사업을 일단 실시해 보겠습니다.

2억원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설보호,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책, 가정도우미가 집에 가서 해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단 1만 2,000명으로 잡고 그 이외의 노인들 실질적으로 7,600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