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진실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10년과 2011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공무원교육원장 박성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성환입니다. 평소 공무원 교육 훈련에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그동안 직원능력발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삼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주요 교육훈련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2과 5담당이고,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1년 예산액이 30억 3,600만원이고 금년에 요구액은 32억 9,500만원인데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조정된 금액이 3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 6개, 사무실 3개, 도서실 1개, 휴게실 3개, 도합 건물은 2,654.1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서 2011년도 계획은 138개 과정에 264회 1만 2,200명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9월30일 현재 실적으로는 133개 과정에 195회 9,723명 79.7%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합교육은 73개 과정에 111회 3,857명이고, 사이버교육은 60개 과정에 84회 5,866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정 철학의 공유와 확산과정에서 먼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도 특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달리자 함께 내일로 과정’에 952명, ‘시·도 장기교육 과정 현장학습’으로 701명,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현장학습’에 240명,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에 4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무총리실부터 문화관광부 또 서울특별시에서 제주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해서 전체인원이 2,3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여의식 함양교육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 달리자 함께 내일로 과정’ 2회를 운영해서 61명이 교육을 받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교과운영으로 27개 과정에 870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교육과정 홍보영상물 방영은 전 과정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 대구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미소친절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교육을 14개 과정에 450명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1회 119명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회원, 공사·공단 및 보조금지원단체 등 녹색기술·녹색산업·녹색생활실천 교육을 3회에 걸쳐 1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민·관 공동학습 과정 운영을 통한 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건축사라든가 설계사와 공동학습으로 2회 20명을 교육하였고, 특별 지방행정기관 공동학습으로 11개 기관 48개 과정에 215명을 교육했습니다. 시정비전 공유를 위한 벽 없는 워크숍 실시를 위해서 시정철학 자유토론, 현안문제 토론프로그램 도입 등 대구방문의 해, 첨단의료복합도시 등 시 현안 중심의 토론식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철학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52명,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연구원 등 43명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무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먼저 문화·복지 전문교육에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뮤지컬·오페라의 이해, 문화콘텐츠산업, 빛과 사진, 스토리텔링 등 전문교육 11회에 518명을 교육하였고,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장애와 아름다운 도전, 다문화와 한울타리 등 전문교육 8회에 37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 직무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육성, 첨단의료산업, 바이오 & 나노산업, MICE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8회에 걸쳐서 23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과정 신설로 예산획득 및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B/C 분석 사례, 사업계획 입안요령 등 2회에 걸쳐 1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전문교육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교육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친환경 건축산업, 생명의 원천-물산업 과정,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과정에 5회에 걸쳐서 174명을 교육하였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위해서 도시디자인 협력, 도시브랜드 마케팅 과정 등 3회에 걸쳐서 8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e-러닝 확대 등 상시학습 환경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12회에 걸쳐서 388명을 교육하였고,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시장경제 바로 알기, 투자유치, 기후변화 대응, 다문화사회 등 9회에 걸쳐서 8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SNS 환경에 부응한 과정을 신설하고 소셜네트워크 활용, UCC 동영상 편집, 디지털이미지 편집 등에 5회에 걸쳐서 131명을 교육하였으며, 정보처리능력 제고 20회에 50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네 번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사후지도 강화와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료생 학습지원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업적용도 평가 도입 등을 실시하였고, 공연문화산업을 위한 명품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축제기간 중에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해과정으로 인해서 1기에 69명, 2기에 80명, 전체 155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목표, 중점과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국·시정 철학의 교육과정별 반영,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e-러닝 기반의 상시학습 체계 구축,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정 철학의 교육과정별 반영입니다.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곤충학회, 2013년에는 세계에너지총회, 또 2015년에는 세계물포럼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전 교육과정에 홍보영상물 등을 방영하도록 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공감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정이해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제고하고 여성단체 회원, 공사·공단 및 보조금지원단체 직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교류확대를 위한 공동학습과정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도시디자인 관련 건축사·설계사 등과 공동학습을 하고 또 중앙부처 일선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동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토론 확대·파급을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에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중견실무리더과정, 현안문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과 통섭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 공감을 위한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초청특강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교육은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확대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전문교육은 신성장동력 창출 육성을 위한 과정,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으로 기획능력을 향상하고 국제화마인드 함양 및 국제행사 기획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직무전문교육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e-러닝 기반의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교육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 및 독후감 평가 과정해서 현업적용도를 평가해서 교육에 피드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교육원 운영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뮤지컬하고 오페라에 대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듣기로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대구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할 필요가 있고, 또 물론 현업 문체국에서 정책을 짜야 되지만 교육원에서 그런 정책을 짤 수 있는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문하게 하는 도시, 문화도시로 가는 중에 대구가 참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가 떨어지고 나면 외국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즐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술문화, 유흥문화 말고는 문화가 없는 것 같고 뮤지컬하고 오페라에 대한 교육, 그것도 정책반영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우선 코미디, 코미디라는 것이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대 산업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모 방송프로그램은 시청률이 20%를 넘어가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청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공연장을 지었는데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만원이 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화될 수 있으려면 코미디하는 사람들 교육을 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간부공무원 중에는 사실 코미디를 진지하게 본 분이 없을 거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육으로 커리큘럼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술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대문화인데 요즘 청춘남녀는 남자가 한두 가지 마술을 할 줄 모르면 프러포즈가 안 된다 할 정도까지 가 있는데 이것이 우습게 볼 문화의 붐은 아니거든요. 큰돈을 들이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외국인관광객이나 낮에 쇼핑하고 골목투어한 사람들이 저녁시간에 돈을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언어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꼭 하나 커리큘럼에 넣었으면 좋겠는 것이 현대미술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우환과 그 친구들의 미술관이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굉장한 미술관이 되지요? 세계 최고의 미술가 열 몇 명이 같이 하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우환 선생님께서 사석에서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데 사실 본 위원도 현대미술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그린 것인지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그런데도 작품 값이 수백억원씩 하고, 사회의 괴리가 너무 크고,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한 것 같아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세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이 많은 교육에 대해서 평가과정이 교육하는 것에 비해서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과측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치밀하게 되는지, 방법은 어떤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인사에 반영을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꼭 인사에 비정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타의적인 동기가 주어진 만큼은 교육에 열심히 참가해서 습득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평가를 잘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본인의 인사고과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 코미디하고 마술하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공무원을 교육 대상으로 하시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하면 우리 대구시의 정책으로…

그렇지요. 지금 뮤지컬하고 오페라하듯이.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코미디가 뭔지 마술이 뭔지 일깨워줘야 정책화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구시 공무원을 넘어서 타 시·도 공무원들까지…

우선 대구시가 잘 되면 정책으로 하고.

우선 시공무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정책입안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정운영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밤 문화, 오페라 관계 이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오페라전용극장은 있지만 아직 뮤지컬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지역에 대학을 비롯해서 공연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시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흥행이 따라야 되는데 기존에 마이스(MICE)산업이라든가 컨벤션산업, 이런 것하고 전부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오페라축제하고 뮤지컬 이해과정 양 과정은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운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또 중앙부처에서도 옵니다. 전번에 보도자료를 한번 냈더니 언론에 크게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성과문제인데 저희들 교육원이 과거에는 1주일 이상씩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하는 이런 교육과정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2박3일, 3박4일 정도 해서, 지금 도시환경이 전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보면 문화콘텐츠 이해도 있고, 뮤지컬 이해도 있고, 예술회관 스토리텔링도 있고, 전부 세분화되어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에너지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세분화가, 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참고자료로 감사자료 드린 것 그 안에 보면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정을 마치면 전부 시험을 쳐서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했었는데 지금은 시험 치는 과정이 장기교육하고 신규과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기가 듣고 싶어서 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사진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졸기보다 거기에서 배워서 더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용도로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교수에 대한 평가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떨어지는 것은 다음 강사로 교체한다든가, 또 과목을 다음연도에는 폐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더 성과를 이루고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입니다. 박성환 교육원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달, 두 달 됐습니까?

한 4개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성환 원장님이 중앙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지요?

작년에 1년 갔다 왔습니다.

교육원장으로 오고 나서 우리 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차이점이나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설이 독립된 교육원 청사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무원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지방에서 하는 교육이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중앙만큼은 안 되고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과장을 비롯해서 정부투자기관 또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놓아라 하는 강사들이 다 와서 강의를 했고, 또 저희 시에서는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이해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 것을 보고 지금 부산이 국제영화제에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1일, 1박2일 단기과정을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왔습니다. 또 시·도에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전체가 2,315명이 왔는데 그것도 각 시·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들 각종 국제행사를 하는데 대구가 성공적으로 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 한 푼 없이 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자기들 예산을 세워서라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현재 대구시 사정으로 봐서는 교육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원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교육원장한테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교육원장들이 보면 인사가 굉장히 빨라요. 얼마 안 있다가 자꾸 인사가 나고 오래 안 계시니까 그런 연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발상도 안 하더라고, 잠시 계시다가 가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2009년도에도 대경연구원에서 했고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경북도청을 2014년도에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던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 부지를 도학동에 오래 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현재 그 장소든 어디든 새로 짓는다면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짓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위치가 너무 한쪽에 외져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하려면 버스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부 자가용을 몰고 가야 되는데 교육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고 고유가시대에 전부 자가용을 몰고 간다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낭비에 들어가고, 도 공무원교육원은 또 다릅니다. 도에는 각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 시는 거주지가 대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지방노동청 자리, 또 환경청 자리,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폐교, 이런 쪽으로 둘러봤는데 현재 폐교는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고 내년도 연말이 되면 중앙부처 일선기관인 노동청, 환경청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청은 범어로터리 옆에 어린이회관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그대로 있고, 북구노동청이 노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설이 아주 오래 됐고, 환경청은 지금 운수연수원하고 경찰청 그 사이에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건물도 작고 교통의 접근성도 나쁘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의 공무원교육원이 나간다면, 과거 농림교육원 자리거든요. 거기가 부지도 넓고 또 시설도 내부는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다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서 쓴다면 조경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외부만 리모델링해서 쓰면 거기가 우선 조용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철도3호선 종점이 거기에서 10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내려서 가면 아주 출·퇴근이 편리하고, 그러면 버스하고 언제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도에서는 지난번 도지사께서 의회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교육원도 안동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도하고 상황을 협의하려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교육원도 있어야 되고 있다면 조용하고 쾌적하고 또 교통편이 접근성이 좋고 이런 장소로서는 그만한 자리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번에도 육상대회 할 때 전국에서 손님이 2,315명 왔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원에서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그다음에 국립대구박물관 그다음에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국제회의장,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시 산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 자리는 제일 큰 강의실이 100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남는 것이 디자인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 또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도 있고 각 복지회관에 보면 각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계속 쓰는 것이 아니어서 빈 공간으로 있을 때가 많고 또 각 구에도 보면 문화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의활용해서 한다면 청사 마련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단 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원이나 대구시에서 경북도하고 어떤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 교육원이 저쪽 교육원하고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해놓으면 우리가 그 교육원을 사야 되겠네?

그렇지요.

사야 되면 예산은 얼마쯤 드는지 아직 모르고?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원장님 언제 또 옮길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가능하면 성사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면,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 개설되거나 폐지되는 과목들이 꽤 많던데 신규 개설, 폐지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면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교육생들 만족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몇 년 되면 국정시책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또 우리 시의 시정방침에 대한 것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교육생들로부터 수요조사도 합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신규 개설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수요조사에 들어가야 되지요. 수요조사도 하고 내년도의 정부 국정방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하고 수요조사하고 세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규 개설된 과목들이 폐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생들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과목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속 유지해가고 안 되는 것은 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폐지과목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정책 관련된 과목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몇 페이지 되지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수요감소로 인한 폐지가 대부분인데 분명히 수요조사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보고 이것이 통·폐합하고 폐지해서 과목이름이 바뀌면서 안에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또 과목이름이 바뀌니까 그것이 통합·폐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폐지가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분야를 백지화시켜서 없애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목이 신설되는 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교육대책경비로 하거든요. 교육 오는 사람들이 시에는 시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구청은 구청으로부터 받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은 타 시·도, 중앙부처 일선기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수강현황이라든지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강좌를 많이 수강합니까?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을 보면 사이버과정이 신규과정보다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100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보시면 신규개설 과정에 4,400, 아, 이것은 통·폐합과정인데 일반 교육하고 신규개설 과정하고…

지금 보시면 수강현황은 안 나와 있고 지금 개설강좌와 오픈인원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은 다 신청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명 정원이면 60명이 다 수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나오는 것은 다 수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과정에 7,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통 이 수준을 초과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수강인원은?

계획이 7,500명이면 보통 초과가 됩니다.

초과가 되는 사람들은 그 수강을 못하는 것이네요?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 어느 수준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의무교육 상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됩니다.

그러면 인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운영담당 권삼수입니다. 사이버교육은 전산으로 수강해서 신청하고 출석률이라든지 평가점수가 충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총무과로 통보가 돼서 점수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무교육이라면 다른 분이 만약에 대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냥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만 로그인해서 켜놓고 실제로 수강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강을 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색출해 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도 평가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출석률이 90%를 충족해야 하고 성적은 한 60점 이상 되어야지.

그러면 시험을 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시험은 온라인으로만 치는 것이고?

예. 온라인으로 시험을 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계속 하실 것이면 대강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에서 타 지방에서 강사들을 초빙해 오는 경우에 수당이 일정금액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타 지방에서 온다고 더 주고 대구지역에 계신 분이라고 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를 더 드립니다.

그 여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 오시면 KTX 타고 오는 비용.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 급 이상 공무원을 초빙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안 오고 다른 분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왔는 사람에 맞춰서.

맞춰서?

예.

그렇게 되면 강의계획에 비해서 실제 강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했는 것이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