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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양명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1-14

양명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명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4일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

양명모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자원사업소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들은 보다 깨끗한 녹색매립장 조성과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업무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다소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깨워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부족한 점이 많이 것으로 생각되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전·목표, 2012년 주요업무 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1과 3담당으로 구성되어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규모는 61억 9,000만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5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이곳 매립장은 1990년 5월부터 매립업무를 시작하여 금년 말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34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업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은 1일 평균 1,306톤으로 차량대수로는 297대이며, 생활폐기물이 13만 6,000톤, 사업장폐기물이 19만 9,000톤, 공사장폐기물 2만 1,000톤 등 금년 9월 말까지 총 35만 6,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3명과 주민감시요원 7명이 성상단속한 결과 7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진행 중인 매립 일일복토와 물 뿌리기, 탈취·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 일찍 많은 비가 내려 전년대비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침출수 증가는 강우량 증가가 첫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8월7일까지 50일 중에 32일간 732mm의 비가 내렸고, 8월 말까지는 1,265mm 비가 내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매립장 확장공사와 매립가스 포집을 위한 포집공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매립제의 잦은 이동으로 복토와 다짐 등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소에서도 복토와 다짐을 강화하고, 배수로 정비 등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잦은 강우로 침출수가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악취 등 환경문제는 고화토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 반입, 매립가스 포집 과정 포집공 설치 등 각종 공사 수행, 폭우에 따른 매립장 훼손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매립가스의 24시간 포집, 복토와 다짐, 방역 및 탈취제 살포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매립장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3,700명이 견학하여 지난해보다 견학인원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요르단, 산티아고시장 등 8개국 91명의 해외방문객이 견학하였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1국제폐기물협회 세계대회도 참관해 저희 팸플릿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9월 말 현재 45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45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에 조경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0명 정도를 사역하여 약제 살포, 잔디 깎기, 잡초 제거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순환도로 유휴지에 꽃길 조성과 더불어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사업소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조성, 효율적인 매립업무 추진,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보다 깨끗한 녹색매립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목표로는 매립장 악취도 공기희석관능법에 의거 3.5배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에 547톤, 연간 19만 9,000톤 정도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견학인원은 4,000명 정도, 폐기물 성상단속은 연중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깨끗한 매립업무 추진을 위해 불법폐기물 반입단속을 강화하고, 매립장비의 효율적 운행과 방역, 탈취, 물 뿌리기, 일일복토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침출수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매립지 내 각종 공사나 매립 진행 여부, 매립층 침하, 복토·다짐, 강우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간 20만 톤 이내에 발생량을 목표로 매립지 복토 및 다짐 강화와 우수 배제시설 정비, 차수막 설치, 침출수 누출탐지시스템 운영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악취발생 요인으로 악취발생 물질인 음식물협잡물, 고화토 등의 반입과 대성에너지에서 LFG시설을 하절기 제한적 가동과 그다음 포집공 인상공사, 지반침하 등에 의한 포집공 주변에 매립가스가 주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 멧돼지 등에 의한 매립층 훼손, 유량조정조 내 침출수 장기 저류시 악취가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현장에 대한 정기적 순찰 강화와 복토·다짐, 매립가스자원화 시설, 탈취설비의 정상가동, 방역 및 탈취제 살포, 차량 세륜 등을 통해 쾌적한 매립장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견학 홍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000명을 목표로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구청 및 교육청에 협조문 발송,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등 견학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으로는 축구장 1면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5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3면 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내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축구장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토록 하고, 테니스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4만 8,000㎡, 수목원보다 조금 크게 있습니다. 수목현황으로는 소나무 등 46종에 17만 2,000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금년 12월 매립시설 준공 시에는 소나무 등 37종에 3만 8,000그루가 추가로 이관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내 조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보다 쾌적한 녹지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신 매립지 조성 및 사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매립장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3만 9,000㎡이고, 매립용량은 220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3년 8개월, 현재 80%가 공정이 되겠습니다. 2단계 매립장은 하단부 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6만 5,900㎡로 매립용량은 98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1년 8개월, 현재 시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12단계는 향후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청 사무실 앞에 있는 2단계 매립장부터 우선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매립장 사용 시에는 2등분해서 교대로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이고, 만약에 침출수가 강우로 인해서 우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펌프로 우수를 배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20쪽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용 중장비의 노후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또 매립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또는 수리비 부담이 과다하여 불도저 1대, 굴삭기 1대를 이번에 예산 요청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도저와 굴삭기의 대체 구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양명모위원장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침출수 처리약품비용 2004년부터 여기 기록이 있습니까? 확장된 침출수 처리약품비용.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침출수 처리는 저희들이.

김대성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위탁을 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첫 해 작년에 14억 5,000만원이.

김대성위원

그랬고, 처음 할 때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때는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은 금년에 우리 예산은 15억원 정도로.

김대성위원

앞에 자료하고 금년에 추경에 4억 2,000만원인가 약품비용을 추가로 더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수량하고 약품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근 소장님, 지금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감사진행 중에 가능하면 자료가 와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근 소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자원사업소 감사현장에는 진용환 환경녹지국장님하고 윤종석 과장님이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된 것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개정 작업 중이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원래 주민감시요원은 5명인데 일정 시설이 지나가면 정원의 2분의 1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5명이 되는데 감시요원 8명을 둬서 지금 지적해서 7명으로 지금 바꾸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개정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조치결과에 개정작업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는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자료 찾아주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용역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이 지금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홍보물은 지난번에 영상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금년 2011년도에 주변영향지역 장기발전계획 운영 1억원인가 1억 5,000만원에 용역계획이 없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용역입니까?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금년도 기금에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민협의회하고 민원들이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은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기금예산에 1억원을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번 최근 한두 달 전 자료 제출에 보면 용역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용역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침출수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강수량이 많아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침출수 위탁 수수료가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김대성위원

12억원이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12억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각장 예산관계 조금 전환해서 2억 5,000만원해서 14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대성위원

원래 당초에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10억원이었지요? 10억원 아니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난해에는 시 본청에서 그때는 침출수가 완전히 위탁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저희 쪽에 이관을.

김대성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했고.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에 10억원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당초예산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12억원입니까? 10억원 아닙니까? 자료가 10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그러면 2억원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품처리한…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12억원이고, 그다음에 소각장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쪽에 쓴 것이 2억 5,000만원해서 토털 14억 5,000만원을 위탁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 당초예산에 15억원을 예산편성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강우량 등으로 추경에 4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19억원.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19억 2,000만원.

김대성위원

19억원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전액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해서 줬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위탁비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2010년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굉장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침출수 관리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도에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 수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단순하게 침출수 관로 정도 청소하는 것, 피크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기계 고장날까 싶어서 한 100만원 정도 수준이고, 금년 1월1일부터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 책정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예산을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으면 혼돈이 없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이관되었으니까 지금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어떻게 보면 항목이 전부 다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감시요원 외에 주민협의체에서 성상요원을 두고 감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성상요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성상요원이라는 일을 주민감시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성상감시하는 것이.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감시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데 성상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중에 성상관계는 주민지원협의회 기금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저희들은 장소제공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원래 주민감시원도 아마 여기 사업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추진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추천해서 뽑으면 그분들이 감시를 하면 별도의 성상감시요원을 둘 필요가 없는데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민감시원이 감시가 잘 안 되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성상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상조사요원은 글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자기들이 직접 쓰레기의 성상이 혹시 저희들 쪽에 쓰레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나쁜 것이 우리 공무원들 쪽에서 또 한편으로 이중적인 감시가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주민감시요원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고, 같은 추천인데 이중으로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주민감시요원이 1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감시원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10개월씩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그렇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데도 못 믿고 또 다시 성상요원을 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감시요원이 공무원화 되어서, 직원화 되어서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 또 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좀 더 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성상요원을 별도로 주민을 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처리라든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단속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조사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와중에 제가 있어 보니까 성상조사가 월권 하다보면 우리 쪽하고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성상단속요원이 우리 여기 주민감시요원들하고 조금 부닥칠 때는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월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혹시 우리 주민감시원이 있음에도 또 같이 하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성상조사 쪽에 가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처분하는 부분에서는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상조사를 해서 쓰레기 질이 어떤지, 앞으로 시책에 참고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주민감시요원이 감시하는 것하고 성상요원이 감시해서 부적절한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지적하는 것도 협의해서 불법신고를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입회가 가능할 때는 입회 시에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조치하고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그러면 성상감시요원들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감시요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불시에 폐기물 차량이 들어왔을 때, 주로 새벽에 많이 들어오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새벽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시간, 점심시간도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취약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감시요원이 없을 때 점심 때나 이럴 때 싣고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시간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불법폐기물이 많이 섞여있는 실정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많이 있다기보다도 간헐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념은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김대성위원

새벽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올 때 한 달에 한번씩 불시감시를 합니까? 동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차량을 일제검사하고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새벽에 공무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고, 평상시에는 24시간 새벽 4시부터 쓰레기 반입시간인 오후 3시까지는 각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감시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벽이나 혹시 점심시간이라든가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특별단속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특별단속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특별단속을 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차가 한 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가 올라오면 그 차를 특별단속하게 되면 그 차가 모든 차량한테 연락을 다 합니다. 다른 차량이 안 들어와요. 서재 시내에 차들이 딱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대밖에 단속을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단속 한다고 하고 있으면 1대만 단속되면 연락이 다 되니까 다른 불법적인 차량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단속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시로 불시에 자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하루 정해 놓고 하면 1대밖에 단속이 안 됩니다. 모든 차에게 서로 연락해 주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요. 그 시간이 되면 차가 좍 바깥에 기다리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단속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특별단속하고, 저희는 상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할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월요일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시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또 장비도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11톤 차량을 전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장비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장 들어오는 시간에는 거의 매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특별단속은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양명모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다른 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업무보고서 15쪽에 쾌적한 매립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인근 주민이나 와룡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경훈위원

물론 당초 그때 당시에 우기가 길어서 변명이라 할까 해명이라 할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남쪽에 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감이 됩니다만 관리를 잘 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해명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느 해치고 우기가 한번 있다고 해서 다음에 비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업무보고 때 악취를 말씀드렸습니다. 매립장에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냄새나는 요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여름에 비가 올 때 전국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냄새가 나고, 어디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냄새의 요인은 비가 250㎜에서 400㎜ 집중적으로 떨어질 때 빗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세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적게 내려올 때는 관계없는데 세게 내려올 때 쓰레기층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라면봉지나 옷, 천 같은 것이 묻혀있는 데 물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저기압 때 되니까 또 냄새가 나고, 또 여름철에는 중요한 부분이 LFG가 냄새제거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매립가스를 지역난방공사 보일러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는데 한 7㎞ 떨어졌는데. 여름철에서 난방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스가 나가지를 못하고 한 50%만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립층이 정체되어서 매립층 안에 있다가 비가 오니까 씻기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적게 가동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저희들 지금 옛날보다 하수슬러지 고화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운전하고 조금씩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소각장이 여름철에 올 수리를 한다고 한 40일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한 300대 들어오는데 한 500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00대의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데 200대가 더 늘어나니까 고화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행정을,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비가 오거나 언제든지 매일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행정을 해서 악취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찾고 나면 어디가 복토가 약하다, 어디를 다짐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LFG하고 탈취설비 가동을 잘 해야 되겠다는 점, 그다음에 적정 위치에 음식물협잡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는 우리가 방역이나 탈취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매립층에 보면 포집공이 있으니까 포집공이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포집공을 105개 하고 이번에 76개 해서 한 180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집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지반침하로 기운다든가 거기에 약간 과열에 의해서 열이 납니다. 한 30도, 40도 열이 나서 건조가 되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쓰레기층에서 누출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현장행정에서 찾아내서 냄새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소장님, 대충 우리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디딤이라든가, 포집공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우수기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제대로 돌려서 매립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으시고 지금 보고도 했고, 답변하신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폐기물이, 특히 음식물은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음식물을 따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폐기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 이상 400㎜, 500㎜ 비가 왔을 때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매립장 위에는 비닐로 덮는다든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본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인 것만 말씀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와룡산 전체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다 이번에 확장공사하면서 인프라 수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평수로 30만 평이 매립장 바닥 안에 떨어지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나오는, 즉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다 소화 되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확장공사하면서 도로하고 거기에 우수로를 굉장히 크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장경훈위원

이번에 확장공사 하시면서.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다 되어 있고.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다만, 매립장 내에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신속하게 빼느냐? 그다음에 세굴이 아니더라도 물을 빨리 빼고 세굴이 적게 일어나고 물길이 안 터지도록 침출수를 위해서 천막도 치고, 제가 행정을 해 보니까 침출수와 악취가 다 행정입니다. 그래서 복토다짐을 강화하고 현장행정 해서 냄새도 잡고 지반이 약한 부분도 찾아내고 거기에 복토다짐, 그다음에 각종 가스가, 땅이 균열이 된 것을 찾아내서 빨리 신속하게 복토하느냐. 이것이 또 복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짐장비가 없습니다. 롤러 다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매립장이 조성되고 롤러다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흙만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침출수나 냄새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비는 한 7,000만원 더 있으면, 당장 사지는 못하겠고 올해도 복토와 다짐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임차해서 토사를 더 복토하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다짐해서 침출수도 저감하고 냄새도 저감하는 방법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우수가 침수도 되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는 흘러들어 가지요. 그러면 수로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수로는 안에 내부수로도…

장경훈위원

매립장 내에?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렸을 때 땅 밑으로 흘러들어가 침수도 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매립장 내에 주기적으로 해서 수로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수로를 몇 군데 해놨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비해서 이번에 내년 대비해서 지금 네 군데 가까이 수로가 되어 있고 더 보강해서 물길을 찾아서.

장경훈위원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구배를 저희들이 매립방법이 상부는 높게 하고 하단부는 낮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측은 높게 좌측은 조금 물이 신속하게 어느 쪽이라도 단기간에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로도 예산은 없지만 포크레인으로 수로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립장 안에 천막이라도 쳐서 물길을…

장경훈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이 없지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왜 감사를 나왔습니까? 악취를 제거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얼마쯤 필요하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내년 우기 전에는 과장님께, 제가 지적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구시민을 위한 길도 되지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악취가 생기고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소장님이나 대구시가 얻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경훈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든 넓은 매립장 내에 매립하는 안에는 물론 조치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수로가 구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지 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을 외곽지 수로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안 그래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금액 있었습니다만 반입수수료가 연간 계속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한 10% 줄었습니까, 한 5% 줄었네,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소액은…

장경훈위원

줄었는 이유가 물론 시민들의 폐기물 절감 노력도 있겠지만 분리수거한 노력도 그 안에 포함되겠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경훈위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쓰레기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줄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슬러지 고화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예. 언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매립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후속부지도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라든가 공채는 회계담당자의 약간의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수목관리 소홀은 무엇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직원도 없었고 직원이 온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월에 바로 감사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관리대장을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우리 차 한 잔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추후에 50년 이상 그 이후에는 우리 매립장이 대구의 명소인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하셔서 와룡산이라든가 인근 산에 수종도 변경하시고 지금 예를 들면 한 2~3년생 수목을 개체해서 심었을 때 20년, 30년, 50년 후에는 거목이 됩니다. 소장님 맞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인근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무심기운동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내년 봄 식목행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수목행사를 하tu서 정말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설현황에 축구장 1면, 인조잔디 테니스장 5면, 인조잔디 2면과 데코탑 포장이라고 해놨는데 이 데코탑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특수코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아니, 특수코팅 재질이 어떤 것이냐고?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통상 하드코트(hard court)로.

정순천위원

예. 보통 하드코트(hard court)를 말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데코탑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 지금 앞으로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준공되었습니다.

정순천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시민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인조잔디 2면도 되어 있고, 이 생활시설 전체 다 되어 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전부다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말씀 중에 금년 12월에 매립장이 최종 준공되겠습니다. 같이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경에 조례 개정해서 하면 내년 4월쯤 되면 민간위탁 또는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이 공사할 때 매립장 전체를 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코트장 시설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면 개인 전문가한테 공사를 줬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분리를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운동시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공사할 때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겠지만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요즘 진짜 인조잔디가 시설에 대해서 편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급공사에 시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정말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을 여러 번 많이 느끼고 본인이 정말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순천위원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도 상세한 것을 시설했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림만 보이지 크게 확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멀리서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멀리서 저렇게 보는 그림하고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위에 테니스장하고 다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러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축구장은 지금 인조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본 위원은 공사하는 밑에, 특히 매립장이다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정말 제대로 된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흙도 한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전부 편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시설 자체가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더 상세한 내용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가 되었는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 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자료는…

정순천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늘 관급공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위에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하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했는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해외견학을 많이 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해외견학 인원은 이 숫자 대로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 총 가구는 3,760명이 학생이나 일반시민이 왔고 이중에 특히 요르단에서 CDM 관전해서 2회에 왔고, 그다음에 도미니카 산티아고시의 시장님이 여기에 또 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견학할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앞으로는 지금 당장 외국인은…

정순천위원

없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학생들은 전화하고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유치원생이라든가, 오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아니, 해외견학은 이제 학생…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해외견학 스케줄은 지금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없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면 해외견학할 때 주민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외국 요르단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산티아고 시장 이분들 일행이 저희 쪽에 와서 견학하러 왔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는 간 일이 없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쪽에서 간 일은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쪽에 해외에도 간…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쪽에 갔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서재 지역 인근에 간접영향권 주민들이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글쎄 주민들이 갔을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시에서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시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지역주민들이 매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시에게 지원하는 주민체육진흥기금으로 가는데 서재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 해서 1가구당 1회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을 갔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 견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갔을 때 공무원들도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공무원들은 안내하기 위해서 따라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안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몇 명이 갔었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공무원은 매년 50명당 1명 정도 해서 기금으로 가지 않고 출장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시 총무과에서 공무원국외여비로 갔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안내만 하러 갔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안내하고 안전조치하기 위해서 한번 갈 때마다 100명 이상 가기 때문에 안내하고 안전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견학할 장소에 대한 사전예약관계 때문에.

정순천위원

그래도 이쪽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모든 것을 안내할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안전사고뿐만 아니고 이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우리 과에서 갔었는데 국외 시설을 볼 때는 그쪽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선진지 견학할 장소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는데요. 우리 과 직원 중에서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냥 안내하기 위해서 갔다면 일반 공무원이라도 가도 되는데 그러나 갈 때는 이 부서에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쪽 관계되는 공무원이 갔을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여기 저번에 MBC TV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주민해외견학 소모성 행사 논란이 있다고 한 번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공무원 6명이 갔는데 6명이 6월에 갔는데 7월에 2명이 곧바로 발령이 다른 데로 났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발령난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2010년도에 일본 갔을 때 주민 420명이 갔습니다. 420명이 갔기 때문에 6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갔었는데 이후 언론보도 나고 해서 금년도에는 413명이 갔습니다만 공무원 3명만 갔었습니다. 3차에 나누어 갔는데 1차에 1명씩 따라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6명 갔을 때하고 3명 갔을 때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전에는 6명 갔다가 언론 보도 한번 됐다고 3명이 갔나요?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출장 공무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서 물론 사전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쪽에서 전문가가 나온다지만 우리가 인솔하는 공무원이 갈 때는 이 부서의 전문가가 가야 되고, 그렇게 안내해야 되고, 교육을 계속하던 공무원들이 갔으면 좋은데, 금방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처럼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논란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물론 가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매립장 주민들하고 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과 직원이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들 선정할 때 한 가구당 1명이라고 했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선정할 때 제대로 하시겠지만 혹시 또 이중적으로 불만이 없는지, 선정기준이 잘못되어있는지, 또 공무원들 이런 면이라든지, 또 정말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아마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진용환 국장님도 오시기 전에 이것이 됐지 싶은데 축구장 1면도 인조잔디, 테니스장 5면 인조잔디 2면, 데코탑 포장 3면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입니까? 진용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인조잔디나 이런 시설은 아마 10년 내외도 개·보수나 흉물로 바뀌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초등학교나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본 위원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2~3년 내에는 보기 좋고 먼지 안 묻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우선 시설을 할 때 초기투자비가 일단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는 사실 매년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 때문에 사실은 인조잔디로 한 것 같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내구연수가 지나면 비닐계 재료기 때문에 자체가 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쪽에 시민운동장이나 둔치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려워서 인조잔디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나 테니스 인구가 여기 와서 아직 매일 같이 하지는 안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심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하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 축구장이 공식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입니까?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경훈위원

그것은 되겠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1회 2회 정도만 축구경기를 해야지 잔디가 훼손되는 것이 줄어든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매일 같이 해야 될 자리는 또 국제경기를 치루어야 될 자리는 천연잔디로 하더라도 이런 데는 잔디로 해도, 그냥 일반들이 하는 축구장은 인조잔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비환경적이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 행정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예. 과장님!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순천위원

비용문제라고 했는데 인조잔디하고 비용이 그냥 제대로 된 클레이(clay) 흙을 하면 훨씬 더 싸게 치입니다. 인조잔디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압니까? 지금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전체에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공사를 했다니까 본 위원이 그냥 자료만 요청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 비율입니다. 그냥 사람이 지금 특히 환경적으로 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 환경 떠들면서 어떻게 인조잔디를 전체 다 깔고 비용 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 비용 비교 분석하셔서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갖다 주는데 이렇게 시설한 것이 아니고 공사한 내역까지 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예산 소장님 보시지요.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올해 61억 9,000만원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재형위원

이것이 전체 세입이 수수료수입을 해놨네, 그렇지요? 수수료수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장부에 있는데 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600만원인데 작년에 1,6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는 1,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 대성하고 협약 시에 98㎾ 케파용량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40만㎾ 정도를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우리가 선주고 후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1,600만원 정도를 넘겼습니다.

강재형위원

주고?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재형위원

아니, 대성에너지에 우리가 돈을 줬다는 말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가 예산에서 선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세입을 1,600만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표현이 없이 올해는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매립시설 상부 쪽에 가로등하고 쓰는 것은 대성에서 자기들이 직접 바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쪽에 예산 잡아서 나왔는 것하고 바로 우리 사용분을 자기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 외에 이것이 잡수입하고 지난해 수입이 있는데 여름에 가스 지역난방공사에 보급하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재형위원

그것은 돈 안 받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대성에서 연간 매월 나가는 것은 대성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대성에서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세입 중 일부를 우리 쪽으로.

강재형위원

거기에 올해는 그러면 600만원이나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연간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5억원 정도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세출예산이 58억원이고 수입이 61억원이니까 사업소에는 올해 예산이 전체로 보면 흑자네요, 안 그렇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58억원 세출에다가 61억원 받으니까 가장 수입원이 많은 것이 반입수수료인데 이것을 많이 올리면 수입을 많이 올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 세금하고 직결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대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침출수 발생량이 올해가 많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침출수 COD를 보면 원수가 4,193㎥/일이고, 나가는 COD농도가 37㎥/일인데 우리가 자체 처리해서 응집침전하지요? 여기.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아래에 440톤 캐파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류시켰다가 저희들이 펌프로 전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달성하수종말처리장 전처리장으로 관로가 4km 정도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러면 전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달서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달서천사업소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사업소 안에 부서가 전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러면 약품비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전처리하는데 약품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나오면 지하에 저류만 시켰다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넘어갑니다.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이송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이송만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약품비는 무엇입니까?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위탁되어 있어서 보냅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약품비 지난번에 추경에서 나간 부분은 전처리장에 약품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나간 부분이 되고.

강재형위원

약품비를 전처리비용으로 해서 비용만 주고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처리장에서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전부 다 위탁드렸습니다.
창태

김창태시설운영과장

업무가 위탁되어 있으니까 위탁 처리비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강재형위원

거기서 그럼 약품량은 의회에 산정하는데요. 거기서 다 산정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여기 침출수 처리약품량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김대성 위원님 자료 받았는데 보면 월배 약품 사용한 내역해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거기 별도로 처리반에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아니, 여기 지금 자료 줬는데 보면 약품소요내역해서 올해 하고 작년 것하고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 말입니다.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산정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강재형위원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우리 쪽에서는 방금 자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재형위원

이것이 전처리비용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는 말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약품이 사용하는 종류도 틀리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침출수 처리 위탁비용을 줄 때는 전에 4억원 증가한 것도 맨 그쪽에 더 주기 위해서 증가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양에 따라서?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재형위원

결국은 여기에 있는 처리 수에 농도에 관계없이 일단 발생량에 기준해서 톤당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만.

강재형위원

물량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질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소장님이 올해 여기 소장으로 처음 오셨는데 전번 소장 계속 했잖아요. 전번 소장이 마지막에 나갈 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직원들 쓰레기 반입 관계 단속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새로운 소장님이 와서 잘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쓰레기 반입 단속할 때 어떻든지 편의를 봐주는 등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관계도 잘 조심하고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전전임 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퇴임했지요. 이광식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음식물이 들어와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상당하게 나갔습니다. 전임 소장께서 상당히 청렴결백, 청렴선서도 하시고 해서 직원들이 과거에 식당도 없었습니다. 밖에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건물을 짓고부터 자체 식당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밖에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부 업계하고는 단절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리고 여기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주관하지 않지만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한데 쓰레기 분리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RDF사업?

강재형위원

예.
종석

윤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명모위원장

그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서 6페이지 폐기물 반입현황에 보면 소각재 등이라는데 소각재가 무엇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재 등이라고 하면 소각재가 하루에 한 90톤씩 들어오고 있고요.

홍창호위원

소각재라고 것이?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재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소각장에서 처리한 것 말씀이시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소각재 등자는 음식물 협잡물이 조금 하루에 50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화토가 하수슬러지 그때 고화토 되겠습니다. 170톤 가까이 되는데.

홍창호위원

그런데 소각재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요. 올해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인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화토가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처음에는 작년부터 가동한다고 시운전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캐파가 6개 하수처리장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홍창호위원

서부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반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하루에 17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거기에 작년에 왔을 때 고화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 사실 복토제로 이용하면서 비가 올 때는 조금 겔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창호위원

올해 특히 비가 왔는데요. 지금 그때 사항이 어떠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건조가 잘 되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고화토가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당해 매립현장에 바로 쓰레기하고 같이 넣으니까 청소차가 하루에 300대 들어오는데 다 빠져 버려요. 장비도 저희들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장비운전기술자들하고 청소차기사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러면 쓰레기매립에 우리 매립고가 보통 한 5m에서 7m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 부으니까 차가 자꾸 빠지니까 그러면 하단으로 가자. 그러면 쓰레기가 위에 들어오게 되면 하단 쪽으로 넣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의 장비 가지고는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냄새나기 때문에 빨리 복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고화토를 쓰레기 가지고 다시 복토하고 그 위에다가 여기 토사를 또 현재 복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는 데는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냄새도 적게 나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되면 빨리 복토해서 덮어줘야 되지 그래서 않으면 축산폐수나 이런 것처럼 물에 녹아버리면 겔화가 되어서 상당히 작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연구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또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가면 예산에 어떤 여기 대책에 관련해서 용역비라든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예산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올해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창호위원

나중에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복토 후에 진동롤러를 20회 이상 반복 다짐을 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20회 반복 다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전체 면적이 들어와서 취약지 별로 할 때는 계속 임차를 하든가 해서, 또 여기에 대성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동롤러를 8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여기 컴팩터라는 장비가 지금 다짐하는 장비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컴팩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토 후에 최종 다짐이라기보다는 쓰레기가 들어올 때 쓰레기층을 현장에서 쓰레기 매립 반입될 때 그때 다짐이 되겠습니다. 또 증기작업도 가능하고요.

홍창호위원

그래서 복토 후에 다짐이 옳게 이루어져야지 차후에 어떤 침하현상 부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다짐 자체를 20회라고 정해놓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짐 20회 반복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셔서 침수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신설 매립지에 누수탐지시스템 설치를 올 9월에 했네요? 맞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창호위원

이것이 누수되면 탐지가 되면 그러면 보완은 어떻게 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바로 옆에는 2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트를 깔기 전에 차수막을 깔기 전에 전선을 밑에 깔고, 또 아래·위, 상·하를 전선을 깔고 그것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홍창호위원

확인되고 난 뒤에 침수가 누수되면 어떻게 보완작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누수방지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가장 최적점에 그 부분 쓰레기를 내고 다시 용착, 차수막이 만약에 찢어졌다든지 하면 융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이미 복토가 된 부분에 만약에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다시.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걷어내야 됩니다.

홍창호위원

아! 걷어내고 새로 보완한다는 말씀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설치해서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3월 정도부터 여기 신매립지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사용하면 이쪽에 매립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후라도 누출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쓰레기를 걷어내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악취발생 요인 중에 유량조정조 내 침출수 장기 저류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면 유량조정조 안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지하에 4만 4,95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설계상에 그 당시에는 하루에 6,000톤 정도 와도 7일간 보관할 수 있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000톤 정도 있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8월까지 저장한 양이 3만 8,000톤 가까이가 한 85%까지 찼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여름에 혹시 잠겨서 재난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는 그 이후에 적게 와서 85%에서 계속 해서 현재 양은 44% 정도 한 2만 톤 미만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하에 저장해서 오래 하면 또, 보이는 것이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왼쪽에 탈취시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 시에는 축구하러 온 사람한테 냄새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매일 이것을 달서처리장으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씩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들어오는 양은 하루에 900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내는 것은 1,200톤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톤을 저 안에 저장된 양을 보내려면 올 연말 또는 한 1월까지 가야 전부 다 깨끗하게 비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나겠지요. 그래서 현재 밑에 축구장 아래 저류조에 침출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냄새도 적게 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달서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현재 기상, 기온도 차고 해서 하루 1,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00톤 계속 뽑아내도, 이송시켜도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연말까지는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900톤 발생되고, 우리 저장된 것이 300톤 나가니까 1,200톤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하루 발생량이 900톤이고, 이송하는 것이 1,200톤이라 그랬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발생한 것보다 처리량이 더 많네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양은 지금 지하에 저류된 양을 매일 300톤씩 매일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홍창호위원

아니, 달서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하루에 1,200톤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창호위원

발생은 900톤이고 보내는 것은 1,200톤이면.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나머지는 매일 들어오는 것은 900톤이고, 그다음에 축구장 아래 저장된 것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기존에 저장된 것이.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기존에 저장된 양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200톤에 우리 300톤을 지하에 있는 것을 같이 보내면 올 여름에 나왔던 침출수가 지금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나오기 때문에.

홍창호위원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류시설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매일 조금씩 보내면 올 하반기쯤 되면 처리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하고도 내년 한 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내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매립장비가 지금 중장비 중에 보면 불도저하고 굴삭기가 지금 빨리 대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굴삭기가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불도저하고 굴삭기 한 대 가동이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것이 100%인지, 불도저하고 굴삭기 문제되는 것이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현재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쓰레기를 밀다가 만약 고장 났을 때 지금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1,300톤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도저 같은 것은 가장 우리 핵심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장으로 멈췄을 때 시민들 불만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재정여건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리해서 최대한 쓰겠지만 유사시에 만약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아까 못하신 것.

김대성위원

제가 짧게,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이것 하고, 하나는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늘었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경향이 있고, 다만, 하수슬러지 고화토만 저희들이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고화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총 반입량은 많이 늘었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증가 중에 고화토가 주 답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니까 총 1일 반입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이 비가 한 250㎜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팔십 몇 퍼센트까지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옵니다. 한번에 300㎜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집중호우가 와룡산 일대에 와서 더 넘게 됐을 때, 만약에 다 차고 더 넘게 됐을 때 물론 그 안에 있는 물을 다시 매립장으로 펌핑해서 다시 올리면 가능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올 여름에 고민한 부분은 만약에 유사시에는 여기 2매립지 차수막이 그 당시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쪽에 넘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펌프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상부 매립지 쪽으로 올리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펌프해서 다시 매입장으로 퍼 올리는 방법도 일부 해봤고, 그런데 해보니까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단에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물이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정화조차량으로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조금 옮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만약에 85%까지 가서 스톱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비상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을 적게나마 침출수를 차량으로 옮기는 방법도 한번 해봤고, 상류로 올리는 방법도 해봤고, 정 비상시에는 이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상부로 올리는 것은 물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 흡수가 많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음·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구시에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양이 많이 들어가면.

김대성위원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음·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는 침출수.

김대성위원

예. 침출수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침출수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상황이 거기에 미생물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은…

김대성위원

그것이 어느 하수처리장만 가능한지?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달서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다른 데서는 아까 북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북부에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양을 집중,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하수처리장이 우리 몇 군데, 달서, 북부, 서부 이렇게 네 군데 입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가까운 데가 신천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군데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신천이 저쪽에, 지산 이런 데는 저쪽하고.

김대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갖춰져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양을 그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량으로 섞어서 혼합해서 자기들도 공단하수종말처리장에도 TMS이라고 원격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을 항시 자기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안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김대성위원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른 하수처리장도 거의 100% 가동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 가기도 많이 힘들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넘었을 때 아까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 되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만약에 지금 우리 쪽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지하에 수위가 4.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송펌프 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다,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상황까지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비가 적게 와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비상 대비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혹시 금년에 비가 7월, 8월 많이 오기 전에 그것이 다 비워놓았으면 피해가 그런 예상이 적지 않았나, 일부러 모아둔 것은 아닙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일부러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희 안에 4개의 4만 4,000톤 중에 A, B해서 4개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7월에 집중적으로 6월22일부터 집중적으로 왔고, 그다음에 5월에도 조금 조금씩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대성위원

그 전에 사실 모아놓은 것이 없었다면 사실 더 염려되는 부분이 집중호우 왔을 때 다 비워 놓았는데도 그 상황 80%까지 찬다고 하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미리 올해 연말이나 1월까지 다 비우고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7월이나 6월에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소장님, 비상시를 염려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를 들면 85% 됐을 때 어떤, 90% 됐을 때 어떤 매뉴얼을 미리미리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아야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훈위원

만드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생기고 첫 행정사무감사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정병근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서 언론이라든지 문제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용이하게 감사할 수 있게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협의회 관련해서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간헐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우리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에서 나온 고화토를 하루에 한 170톤 이상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 수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270톤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지금 170톤밖에 생산 안 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시설물 지금 올 연말에 준공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냐는 것을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따지더라도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문제없이 지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큰 일 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고화토 문제가 바로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전임 실패한 환경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5대 의회,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고화토 많이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여기 매립장에 흙 대신으로 흙 반 썪어서 고화토로 사용한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하수슬러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묻는 것이나 돈 들여서 처리해서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여기 오면 물 먹어서 제로화 되어서… 다 발생할 것 똑같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700억원이나 들여서 시설 지어서 수많은 공정하면서 비용 들여서 만들어서 여기 가져오면 물 먹어서 옳게 성토로 복토재로 사용 못할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의회에서 다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지금 보니까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병근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똑같은 고화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신천하수처리장이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다른 건조고화가 아닌 건조탄화로 일본의 하코해운이라든지 김해, 진주 다 가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실패사례를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 영혼이 있습니까? 환경정책하는 분들 영혼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270톤씩 매일 들어오고, 신천하고 나오면 한 200톤 더 들어오는 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슬러지 그냥 가져와서 묻는 것이나, 돈 들여서 처리해서 가져와서 여기 버려서 옳게 포크레인도 그 위에 다닐 수 없는 환경, 매립장을 도리어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앞으로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CDM사업에서 1년에 한 5억원 정도 벌고 있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모위원장

현재 2016년까지 입니까? 우리가 85% 이하로 나오면 보장해제 되어 있지요? 지금 정병근 소장님 소견으로는 언제쯤부터 LFG 생산량이 급격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가스가 많이 나오고는 부분은 과거에 지난 20년간 음식물 부분이라든가 유기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저는 10년 정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답을 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마는 한 10년은 보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예. 10년 보면 지금 우리가 올해가 2011년입니다. 정병근 소장님 말 그대로 들어서 2021년까지는 만약에 근근이 버틴다고 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양명모위원장

민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3년 이후부터 급격히 가스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CDM 문제를 우리가 많이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병근

정병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가스 부분은 서울 수도권 매립지에 제가 세미나 발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매립지 관련해서 매립가스의 한 45억원 정도를 매립가스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1억원 정도 가지고는 그렇고, 수도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매립가스 부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파일롯트플랜트 사업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수도권 매립지에 세미나 가서 직접 듣고 거기에서 재순환시설해서 거기에 침출수를 가져다 넣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으면 물이 있으면 가스, 쓰레기가 썩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예. 우리가 물론 이것이 우리 대구의 환경시설들이 수도권하고 거의 비근한 템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립가스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많이 시정을 홍보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에너지는 침출수에 있다. 수분이 없으면 가스발생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침출수에 에너지가 있고, 가스가 침출수 속에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여기에 침출수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연구가 되어 있지만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성을 위한 것으로는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 시가 빨리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환경문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도리어 집행부에 건의해 들어가고 정책을 조율해 가는 파워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화토가 침출수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침출수 부분, 세 번째 문제입니다마는 침출수가 1년에 강우량 한 200㎜ 늘어났는데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다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거나 관리운영상의 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하루에 오백 몇 톤으로 지금 900톤 정도 들어오는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줄이겠다고 목표치만 정해놨는데 이런 목표치만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복토제화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것이다. 정확히 한 세대를 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부분과 CDM사업에 있어서도 LFG생산을 줄이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곳이 사무실은 좋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한 고생이 더욱 더 빛나려면 앞으로 우리 시정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기능도 같이 수행해서 만약 필요하면 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문제점을 잘 들으셔서 전문적인 행정직도 물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직이라든지 이러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급을 더 배치해서라도 시와 정책적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주민들의 뜻임을 잘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