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직원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요구금액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님 27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85쪽 성내 희망마을 만들기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간쯤 보면 영천역에서 안완산간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2012년도 10억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곡에…

계곡 들어가는 길입니까?

예.

그러면 영천역에서

안완산 저기 뭡니까. 보?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일단 예산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국장님, 이것 민원이 많은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입니다. 성내, 교촌, 과전동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공원화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보상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전체 주민들은 공원화 하는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홍보를 시에서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경제교통과 보면 인정이 넘치는 장터육성해서 되말 난장 장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223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과 어울리는 교통안전 환경조성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에 제가 이 사업만은 현장조사하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주변은 그런데로 보면 등하교때 지도 체계나 안전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중고등학생들 등하교시 안심하고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안전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망정우방, 창신, 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부모님들이 아침에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승차할 때 도와주러 나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보면 차가 많이 대고 하지만 전혀 안전표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치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형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차를 주.정차지역 내지 하차 시 안전 부분을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곁들여서 위치가 어디어디 서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표시판을 설치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로 아파트 일대에 보면 상당히 거의 안심이라는 표지판이나 도색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 연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개 더… 아까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 339쪽 풍락지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그래도 용역을 하라고 7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진행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앞으로 진행과정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천시 단독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시하고 농촌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차적으로 2011년 7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고, 또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농촌공사본부에도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는 600억 가량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도의 과장님하고도 농촌공사본부에 올라가셨고, 거기에 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농촌공사 사장님도 영천 오셔서 그때 한번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관철하려고 최대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279쪽 영천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84쪽에 여성종합복지타운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는 도서관과 인재양성원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임대해 있는 드림스타트와 여성복지회관이 종합복지타운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실 가능한건지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 동남권 여성정책개발센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당초에 계획된 것을 수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타운에는 도서관하고 인재양성원만 현재 들어가고 여성복지회관하고는 현재 쌍계동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계획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종합복지타운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도서관과 인재양성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당초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노인회관, 자활후견센터 그 다음에 야사종합복지관 부설건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로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몇 차례 수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지요?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타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관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완산보로부터 시작해서 약 1km 가까이 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생태하천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일부는 경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지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완산동에 저희들이 보, 오래된 보 저것은 당초사업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1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로는 우선 보수만 해주면 안되느냐 그런 식으로 제안 들어온 것을 저희 시에서는 보수는 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전체를 개수를 해놓으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님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천 완산보가 통과 안되면 다른 사업비도 통과 못시킨다는 아주 강한 톤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호강생태하천을 하면서 완산보에 와서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것과 단포교 아래에는 또 생태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완산보를 생태보로 조성을 하든지 또 주변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수변공원을 만들면 완전하게 국가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모습이 변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반영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것만 남았지 더 이상 추진하는 지역은 없지요?

예, 현재 1단계는 없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지역을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도심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이게 2012년까지 사업이 모두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로,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처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행안부사업인데 1단계는 어쨌든 그래도 영천은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노후된 지역이 상당히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구축은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진 곳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측으로는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사업실적에 따라 반영 안시키겠나 보고 있고 그때 저희들이 1차로 선정할 때처럼 영천시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1차 한번 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우리 영천은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부동 같은 경우 아주 잘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멈추면 저 위에서는 사업시행이 이미 예산만 내려줄 뿐이지 정책은 끝났거든요. 이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려고 하면 지금 사업 끝나기 전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상북도하고도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빠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중간평가는 했는데 최종 전국적으로 종합평가를 한번 할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영천시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었다가…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304쪽 청소차량 시정홍보, 32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청소차량에 홍보를 전광판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가 덜돼서 쓰레기가 안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쓰레기차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쓰레기차량에 도색을 여기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도색을 해서 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차별화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안이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이건 시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두 번째로는 LED전광판에 예산은 그 당시 예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만 이건 실효성이 또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새벽종 울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이던지 방송을 녹음해서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런 것은 실효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쓰레기차에 도색을 아주 화려하게 해서 그걸 또 세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과장님이 LED전광판이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몇 자 죽 지나가고 하는데 눈여겨 볼 사람도 없고 또 시가지 같은데는 도로도 협소하고 자연부락 같은데는 그런 것을 보지만 자연부락은 또 안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질 별로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1M나 5M나 크게 대형전광판도 아니고 사이즈도 보니까 아주 탑에서 약간 들어와서 해놨는데 과장님 이 점을 생각하셔서 더 효율적인 생각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에 322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수리시설보하고 70지구에 46저수지 해서 아마 71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그렇지만 금호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금호에는 수도작이 과수작에서 1%밖에 안됩니다. 전체. 1%도 채 안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아시죠? 그래서 3~40년 전에 아마 수도작을 하기 전에는 아마 보수도 많이 되고 인력도 지원을 해서 물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미보에서 금호여중 뒤로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집단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된 것은 대승지 못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강건너 좀 된 바가 있고, 와촌쪽으로 계당 가는 그 길을 사일풍락지에서는 그걸 좀 절개를 해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는데 국장님, 이 지역을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은 국지성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옛날에는 전부 물이 수로를 다 청소해서 지금은 그게 안되어서 전부 포도밭에 물이 넘어서 그게 또 배수가 잘 안됩니다. 포도는 배수가 안되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 등등의 악조건이 많은데 아마 농어촌기반공사도 실태파악을 좀 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도있게 국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70개 지구를 더 확대를 해서…

현재 71억 6,700만원 계획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촌에 시급한 것이 용수로하고 저수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저수지 이것이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이게 먼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를 합니다. 해도 중앙부서에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업비가 아직까지 못미치기 때문인데 어쨌든 수리시설 농업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농업기반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현재 농촌에 일손도 없고 사실상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년을 방치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수도작을 많이 경작한다면 해소는 됩니다.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배수라든지 이런게 되는데 과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로 시급한겁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도비를 확보 많이하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싶고 또 기반공사하고 겸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구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예.

그 점을 많이 늘려서 국장님도 많이 피부로 계신다고 하니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발언통지서는 안냈습니다만 금호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소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예.

거기 지금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거기보면 공연장, 옆으로 화장실, 그 다음 생활체육, 기계 이런 것 죽 해놨는데 조경수가 물론 설계시방서에 다 되어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만 겨울에 상당히 고사한 것이 많고, 또 나무 수종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좀 볼려고 합니다. 수종이 감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로 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님 안가보셔서 그런데 도시과장님, 우리 현장방문도 갔는데 그걸 면밀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조잡스럽고 나무도 시내 도심지 소공원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마칠때는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219쪽 종합복지타운 건립, 221쪽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인데 219쪽 복지타운 건립은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지요?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는 김영모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않겠습니다. 221쪽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의 자료를 보고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영천중학교 옆 옹벽은 반드시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동중학교 벽에는 가로수가 많이 가려져 있고, 밤이 되니까 큰 대형차들이 도로를 완전히 주차를 해놔서 해도 실효성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천중학교, 영천중.고등학교 사실상 미관이 옹벽으로 쳐 있어서 보기가 좀 흉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본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영동고등학교 앞에는 가로수가 있긴 좀 있습니다.

가로수로 다 가려지고 밤되면 대형차들이 완전히 도로를 점거해놔서 해도 별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지요?

그런데 차 가려진 것은 차가 항상 이동을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 겨울되고 하면 가로수가 있어도 낙엽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흉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앞에…

낙엽이 떨어지는 기간은 짧고, 그 다음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해서 미관상 보기 아름다운 곳을 다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측이나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시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영천교까지 도로 확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영천교까지는 먼저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확장 도시계획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선 내년에 도시계획을 먼저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을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남문통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늘 우리가 기획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추진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2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32쪽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7,000만원을 사업비로 했네요. 현재 유해조수의 피해면적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로 피해면적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264쪽 시가지 일부 도로 계획변경의 건, 265쪽 공병대부지 개발방안, 273쪽 도식계획도로 개선사업, 284쪽 종합복지타운 건립건, 287쪽 도시디자인 관련, 32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64쪽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4쪽 아까 일부에서 좀 거론은 됐습니다만 시가지 일부 도시계획변경 관련되어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에 용역비를 산정해놨다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35호선이 화남간 확장문제가 여기에도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오미동 삼거리 간에 또 문내주공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이 안되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만명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도 냈고 한데 이 부분도 문내주공까지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하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삼산아파트에 가는 이것도 제가… 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시민회관 주차장이 앞에 있었다가 진출입을 앞으로 하다 뒤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뒤에서 엄청나게 골목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지금 택지조성하는 부분이 다 주택이 들어서거나 하면 거기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주택이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책도 시급하게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공병대 부지는 우리 영천시민들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공병대가 이전되고 난 뒤에 여러 주인이 공병대에서 매각처리를 하고 수의입찰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계약만 하고 계속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이 10년 가까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게 많습니다. 왜 저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개발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목변경이 제일 문제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지목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오던지간에 그분들도 장사꾼이고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남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보자라고 의논을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업하러 오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도시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됐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된 문제점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취임하시고부터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아이엠시티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듯이 줄려면 확실히 밀어주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각도로 다른 소문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발들이기가 무섭지 만약 그런 희미한 사람이 와서 그 사업 물자를 적셔놓으면 이 사업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자를 찾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서 우리 시에서는 확실한 사업자만 들어오면 시장 삼거리에서 안완산 들어가는 우회도로까지 폭35m 도로입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먼저 개설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확실한 사업자라는 그런 기준치는 뭡니까? 뭘보고 그러는 거죠?

확실한 사업자라는 것은 첫째 재정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문내주공 택지구획정리사업 국제토건에서 추진을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15~6년 동안 쥐고 있듯이 공병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승인까지 받아놓고 만약에 일을 안한다고 하면 이건 안했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자라는 것은 첫째 재정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능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어왔는 아이엠시티라든지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회사가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먼저합니다.

그동안 했던 분들은 저는 누구인지 잘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너무나 오래 방치가 되고 있고, 저걸로 인해서 영천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모양새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생겼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도 그렇게 되는데 누가 받든간에 지목변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지나 공원용지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개인분들이 할 때 45% 정도로 해서 조합을 해도 45%, 50% 해서 관보율을 제하고 나머지 자기 땅을 가지고 가는데… 한지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가치를 높이는데 이것도 지목변경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먼저 우선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애요. 그걸 완벽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 그게 토지소유자가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줄게 하면 어떻든간에 공동지구라든지 공동아파트지구라든지 나중에 사업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택지를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체를 갖고 사업자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안되다보니 오랜 세월을 방치된 상황이고 지금도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나가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시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 위주의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목변경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지목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영천시에서 심지어는 공병대 부지를 살 수 없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경매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라도 사서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것까지 검토를 고민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때만 아니고 공병대가 떠나고 난 뒤 이제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개발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양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제가 국장하기 전에 도시주택과장 할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안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모양이 안나오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1~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돈 들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만 해서 그 사람들 승인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승인을 해주는 것도 업자가 확실히 들어와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또 영천시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업자가 어느 회사든지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영천시가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업자가 개발능력이 없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전에도 듣고 계속 저희들은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앞으로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의 생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우리 영천에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48건 정도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도시계획사업비가 해마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도시를 성장하고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섰던 것이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 이미 들어서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고 이런 보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밀려나가고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표시는 잘 안나겠지만 그래도 한다해도 잘 표시가 안나는데 도시가 잘 성장을 하려면 이런 도시계획입니다. 계획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계획대로 예산을 넣어서 개발을 해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늘 봐도 늘 부족합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끝나가더라고요.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농촌개발이다, 소도읍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46년 동안 또 아직도 안된게 많습니다. 계획을 66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동부동에 내가 지역구를 갖다보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역구에 같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계장님, 도시계획 만들어놓고 46년 동안 50년간 반세기 동안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쪽이라도 좀 치중을 해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대책이 없는거예요.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틀을 잘 그어놓은 것을 정리정돈 해놔야 집도 짓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니까 계속 이게 낙후가 되어버리고 집을 보수를 못하니까 도시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데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에는 좀 제대로 하세요. 정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예산비중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해놓고 도로개설 못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은 첫째, 저부터라도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요새 보면 보상금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도시계획사업에 사업비를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창신 뒤에 864세대인가 아파트 허가 나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지요?

예.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밀집을 하다보니 창신 전경대에서 바로 북영천으로 빠지는 오미동 가는 거리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시급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시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만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인구가 거기에 860세대가 들어오면 전체가 얼마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거의 3,000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영천시내의 3명씩만 해도 2.5명씩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그 분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얼마전에도 창신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시에 왔다 갔습니다. 집단 건의서도 넣고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돈이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용역설계라도 하자고 현재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미동 입구 부분에는 군부대하고 협의…

협의 잘됐습니까?

예, 협의 잘됐습니다.

1km 밖에 안되지요?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설계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인 포지션을 잡아서 나중에 어떻든간에 한번은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까 김영모 의원님 얘기하고 전묘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느데 종합복지타운 건립문제 배치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배치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향후에 교통문제라든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요즘 보니까 공모제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조감도에 대한 공모제,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공모제, 안에도 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공모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완산동 간판문제라든지 이런게 3개를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참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문제가 뭐냐하면 시장님이나 전문가들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넣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보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 선택을 하고자 저도 의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않는데 우리 국장님도 하시고 담당 뭐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나 그 다음에 간판문제 또 하나가 더 있지요? 3개가 공모제가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화 되어 버리는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도 고려를 좀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해서…

사실 공모는 도서관 공모할 때 저도 못들어갔습니다.

국장님도 자격이 안되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아침에 공모를 제안한 업자측에서 추천해주는 그걸로 아침에 통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잘압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이 꼭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 생각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그게 심의위원이죠?

예, 심의위원인데 그래서 종합복지타운…

그걸 꼭 한번 챙겨서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복지타운 할 때는 도서관이라든지 건축전문가들을 위주로 했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완산 선상공원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을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287쪽 보면 도시디자인관련인데 이게 도시개발하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나 정리정돈이 안되고 모양새가 안나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나 계를 만들어서 뭔가 예쁘게 다듬어볼려고 하는데 아마 담장을 어떻게 하겠다, 옹벽에다 담쟁이를 심겠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기본적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모양을 내겠다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보시는게 좋겠다. 그래서 영천중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영동중학교 담벼락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로드맵 수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규로 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을 계획을 해놓고 또 실천을 안해버리고 또 각각 해버리고, 또 계획 만들어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크게 갖고 제가 이렇게 영천을 보면 동부, 중앙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집니다. 그런데 서부, 완산 아까 공병대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영천은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영천이 뭐 이러냐고,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국장님은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다듬어주세요.

예, 도시디자인 이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천의 디자인이니까 야간 경관문제도 영천교, 영화교, 뭐 이렇게 다리 경관도 신중하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훤하게 이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건의를 한번 하세요. 시장님께.

실질적으로 영동교하고 경관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전부다 해놓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일단 올해 영동교 하류에 음악분수부터 하고, 그래서 그 앞에 상아문화사 그것도 저희들이 철거를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국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너무 많이 물어서 이건 대화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동지역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촌공사에서 일부하고 이전사업으로 해서 하고, 또 중앙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과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반면에 동지역의 사업은 늘 부족해서 나가보면 전부 다 민원입니다. 그 부분이 각 동별로 조서도 많이 올라가 있겠지만 잘 좀 챙겨서 말은 동이지만 실제는 면지역과 같은 지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농촌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또 여기는 시에서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배려를 좀 해주십사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잘 하셔서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조금 민원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하차할 때 하차단말기에 체킹을 하면 1회에 대해서 30분안에…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체킹을 안하고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천에는 그래서 100원을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도시는 안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천은 타는걸로 체킹을 하면 그 이후 시간에 30분 이내어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하차할 때 시스템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로 다른 도시 내리면 바로 환승하면 30분 되는데 여기는 체킹 안하고 해버리면 환승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하여튼 잘 하셔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해주시라고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민들 피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슬그머니 빠진 것 같애요. 중앙초등학교 동편 주공아파트 건립문제는 아마 정희수 의원님 말씀도 새로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이 얘기를 저한테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때 하셨는데 전혀 내년도의 문제, 지금까지의 문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LH에서 내부적으로 영천은 어떻게되든 2013년도 되면 착공을 할겁니다. 착공을 하는데 영천만 불거지게 이야기를 하면 타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LH공사에서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끌기 작전에 말려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2013년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LH 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고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모양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공의 힘을 빌려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모양을 만드는데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원님도 전체해서 내부적으로는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단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낙온 의원님 44쪽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쪽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민원이 있다는 것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노선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인근 토지지주와 일부 협의가 되어서 노선 선형을 변경해서 화산서 넘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선토록 협의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선형을 다시 할 수 그런 부분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화단석을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서 도로를 좀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추가부지를 도로 옆 인근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인근 토지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선형 개량이 주민들 요구하는 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토지하고 확보가 되었습니까?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41쪽 2011년도 기업유치 성과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불철주야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과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성과물이 나지 않는 MOU라는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업유치에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잠깐 언급된 바가 있지만 과연 MOU 체결을 함으로써 실패했는 결국 성과물로 남지 못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유치단에서 좀 노력과 결과에 다르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데이터나 내용이 있다면 단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ㅈ사와 MOU를 체결했고,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7~8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패한 MOU는 없습니다. 기업이 영천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영천시와 기업체간에 MOU를 체결하는 것은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기업체 중 완전히 결별을 하고 돌아간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MOU도 어느 정도 일정의 기본적인 비용도 들어가잖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MOU 체결하는데 대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준비단계에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마공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71쪽 영천경마공원 부지 협의보상에 관련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지난 10월 27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10월 28일 농림식품부에 서류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허가가 될 것 같습니까?

김형락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마사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어떻게 확정을 짓지를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도록 도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세월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난 마사회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허가가 되면 다시 새롭게 보완되고 협약을 새롭게 만들것이라는 것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도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도에서 500억이고 저희들이 300억 부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유상으로 마사회에 렌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협약이 되어 있지요?

예.

유상임대 비율은 0.9% 맞습니까? 땅을 매입해서 마사회에 주면 0.9%로 임대하기로 기본적인 협약이 되어 있지요?

0.7%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편입토지가 44만8,000평으로 줄어들면서 도에서 300억, 우리가 300억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매제세가 들어오면 7~80%가 도에서 가지고 갈텐데 그럴 것 같으면 교부금 형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예산을 만들 때 매칭포인트로 많이 하잖습니까. 좀 그런 걸 본다라면 도에서 땅 매입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건은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42만 6,000평으로 유치할 당시에 42만6,000평은 영천시가 매입을 하고 그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부지 44만 8,000평에 대해서 50% 부담하는 것도 도가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땅을 내주고 돈은 누가 갖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 한번 더 도하고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