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4쪽 아까 일부에서 좀 거론은 됐습니다만 시가지 일부 도시계획변경 관련되어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에 용역비를 산정해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35호선이 화남간 확장문제가 여기에도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오미동 삼거리 간에 또 문내주공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이 안되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만명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시죠?

건의서도 냈고 한데 이 부분도 문내주공까지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하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삼산아파트에 가는 이것도 제가… 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시민회관 주차장이 앞에 있었다가 진출입을 앞으로 하다 뒤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뒤에서 엄청나게 골목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지금 택지조성하는 부분이 다 주택이 들어서거나 하면 거기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주택이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책도 시급하게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공병대 부지는 우리 영천시민들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공병대가 이전되고 난 뒤에 여러 주인이 공병대에서 매각처리를 하고 수의입찰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계약만 하고 계속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이 10년 가까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게 많습니다. 왜 저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개발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목변경이 제일 문제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지목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오던지간에 그분들도 장사꾼이고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남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보자라고 의논을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업하러 오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도시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됐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된 문제점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확실한 사업자라는 그런 기준치는 뭡니까? 뭘보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했던 분들은 저는 누구인지 잘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너무나 오래 방치가 되고 있고, 저걸로 인해서 영천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모양새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생겼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도 그렇게 되는데 누가 받든간에 지목변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지나 공원용지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개인분들이 할 때 45% 정도로 해서 조합을 해도 45%, 50% 해서 관보율을 제하고 나머지 자기 땅을 가지고 가는데… 한지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가치를 높이는데 이것도 지목변경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먼저 우선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애요. 그걸 완벽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 그게 토지소유자가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줄게 하면 어떻든간에 공동지구라든지 공동아파트지구라든지 나중에 사업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택지를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체를 갖고 사업자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안되다보니 오랜 세월을 방치된 상황이고 지금도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나가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시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 위주의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때만 아니고 공병대가 떠나고 난 뒤 이제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개발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양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안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모양이 안나오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 들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만 해서 그 사람들 승인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전에도 듣고 계속 저희들은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앞으로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의 생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우리 영천에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48건 정도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도시계획사업비가 해마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도시를 성장하고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섰던 것이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 이미 들어서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고 이런 보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밀려나가고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표시는 잘 안나겠지만 그래도 한다해도 잘 표시가 안나는데 도시가 잘 성장을 하려면 이런 도시계획입니다. 계획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계획대로 예산을 넣어서 개발을 해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늘 봐도 늘 부족합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끝나가더라고요.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농촌개발이다, 소도읍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46년 동안 또 아직도 안된게 많습니다. 계획을 66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동부동에 내가 지역구를 갖다보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역구에 같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계장님, 도시계획 만들어놓고 46년 동안 50년간 반세기 동안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쪽이라도 좀 치중을 해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대책이 없는거예요.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틀을 잘 그어놓은 것을 정리정돈 해놔야 집도 짓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니까 계속 이게 낙후가 되어버리고 집을 보수를 못하니까 도시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데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에는 좀 제대로 하세요. 정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예산비중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없는데…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창신 뒤에 864세대인가 아파트 허가 나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지요?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밀집을 하다보니 창신 전경대에서 바로 북영천으로 빠지는 오미동 가는 거리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시급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시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만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인구가 거기에 860세대가 들어오면 전체가 얼마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거의 3,000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영천시내의 3명씩만 해도 2.5명씩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협의 잘됐습니까?

1km 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인 포지션을 잡아서 나중에 어떻든간에 한번은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아까 김영모 의원님 얘기하고 전묘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느데 종합복지타운 건립문제 배치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배치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향후에 교통문제라든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요즘 보니까 공모제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조감도에 대한 공모제,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공모제, 안에도 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공모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완산동 간판문제라든지 이런게 3개를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참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문제가 뭐냐하면 시장님이나 전문가들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넣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보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 선택을 하고자 저도 의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않는데 우리 국장님도 하시고 담당 뭐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나 그 다음에 간판문제 또 하나가 더 있지요? 3개가 공모제가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화 되어 버리는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도 고려를 좀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해서…

국장님도 자격이 안되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잘압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이 꼭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 생각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그게 심의위원이죠?

그걸 꼭 한번 챙겨서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7쪽 보면 도시디자인관련인데 이게 도시개발하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나 정리정돈이 안되고 모양새가 안나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나 계를 만들어서 뭔가 예쁘게 다듬어볼려고 하는데 아마 담장을 어떻게 하겠다, 옹벽에다 담쟁이를 심겠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기본적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모양을 내겠다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보시는게 좋겠다. 그래서 영천중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영동중학교 담벼락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로드맵 수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규로 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을 계획을 해놓고 또 실천을 안해버리고 또 각각 해버리고, 또 계획 만들어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크게 갖고 제가 이렇게 영천을 보면 동부, 중앙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집니다. 그런데 서부, 완산 아까 공병대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영천은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영천이 뭐 이러냐고,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국장님은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다듬어주세요.

그런데 영천의 디자인이니까 야간 경관문제도 영천교, 영화교, 뭐 이렇게 다리 경관도 신중하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훤하게 이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건의를 한번 하세요. 시장님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국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너무 많이 물어서 이건 대화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동지역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촌공사에서 일부하고 이전사업으로 해서 하고, 또 중앙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과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반면에 동지역의 사업은 늘 부족해서 나가보면 전부 다 민원입니다. 그 부분이 각 동별로 조서도 많이 올라가 있겠지만 잘 좀 챙겨서 말은 동이지만 실제는 면지역과 같은 지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농촌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또 여기는 시에서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배려를 좀 해주십사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잘 하셔서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조금 민원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하차할 때 하차단말기에 체킹을 하면 1회에 대해서 30분안에…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체킹을 안하고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천에는 그래서 100원을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도시는 안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천은 타는걸로 체킹을 하면 그 이후 시간에 30분 이내어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하차할 때 시스템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로 다른 도시 내리면 바로 환승하면 30분 되는데 여기는 체킹 안하고 해버리면 환승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하여튼 잘 하셔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해주시라고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슬그머니 빠진 것 같애요. 중앙초등학교 동편 주공아파트 건립문제는 아마 정희수 의원님 말씀도 새로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이 얘기를 저한테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때 하셨는데 전혀 내년도의 문제, 지금까지의 문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시간끌기 작전에 말려드는 것은 아닙니까?

좀 늦은 감은 있고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모양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공의 힘을 빌려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모양을 만드는데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