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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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권칠우위원장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갑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57페이지 있죠?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거기 57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송정역세권 개발수립 계획해서 했는데 전에 송정역 주변에 나대지 및 폐선부지 그 다음에 이전된 송정초등학교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부터 보면 2012년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겠다. 2012년, 2012년 이후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2012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뒤부터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정역 일원을 포함한 철도부지가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됩니다마는 저쪽 우회되는 시기가 동해남부선이 2013년 말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후로 하는 거는 2013년도 경에 가서는 용역을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철도 폐선부지가 동해남부선 철도폐선부지 이용계획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송정 역세권 어떤 부분들이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 송정해수욕장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송정해수욕장이 더,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송정초등학교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1종 주거지로 다 묶여가 있고 필요한 상업지역은 없고, 상업지역은 길 건너편으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른 부서들,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한번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GB지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지원대상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 좀 시켜 주고, 그렇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고 지원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주내용이. 그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과정이 ‘협의토록 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보조금은 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증빙서류를 안 내어도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부터는 진행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럼 제출서류는 간소화 되었는데 제외대상 항목 축소하는 부분들은 지금 일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지원금액…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원금액도 내나 아직은 최대한…

김수근위원

처리 안 됐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60만원 정도.

김수근위원

저희들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계시는 강서구에서 더 저희보다 몇 십 배 많은 어떤 걸 보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좀 진행과정이 미비한 것 같아서 서류제출 부분은 간소화 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집니다마는 예산 증액이라든지 제한 항목의 축소가 되어 있는 걸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제한 항목을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택지개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입시다. 장안택지개발은 일정 부분은 11월 2일날 우리가 첼시 아울렛 일원에 약 한 8만, 9만평, 8만평 좀 넘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첼시가요?

김수근위원

첼시 아울렛 주변의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27만㎡입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근위원

27만㎡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해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안택지는 전체가 원래가 그냥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66만평 정도 저희들 계획을 했다가 그중에는 시장용지가 한 4만 7,000평 그리고 나머지 주택용지가 한 61만평 정도 됐습니다마는 첼시 1단계가 발주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3% 정도가 동의를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해 주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LH가 구조조정 이후에 금년 1월달에 전국에 미착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일부분적으로는 거기가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 평도 더, 첼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 우리 부산지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우선 울산 가는 왼쪽 편만이라도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시의 뜻을 전달해서 그 지역만 첼시 부지하고 같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난 11월 2일날 장안택지예정지구 변경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2단계 부분 61만평의 택지 중에서 8만 2,000평만 택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지하는 걸로 변경고시까지 마친 단계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지금 해지하는 부분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근위원

예, 지구단위 계획 되어 있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금 기장군에서 지난번에 한번 기장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취락마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더 변경도 하고 용도지구도 상향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 아주 더 저희들 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지구단위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부분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지하는 거는 좋은 데 그 외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도시개발본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일광지구도 지금 변경해 가지고 하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일광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 지금 부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계획 일정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4호 국도 우측 편에 있는 약 한 10만평은 제외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약 한 32만평 정도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옛날에 32만평, 14호 국도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해 봐주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지금 만들기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광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들이 이 32만평을 개발을 하고 나면 슬럼화가 됩니다. 그렇죠? 강 건너 가지고 일광 이천택지개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신도시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 몇 만평 그쪽이 약 20만평 해 가지고 사이에 몇 만평 있는 현재 주거지 있는 상업지역 주변이 일광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공동화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차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그 다음 일광면 주변하고 기장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지금 삼성리 쪽 그 부분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그렇죠, 예, 예.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잘 아실 건데 처음에 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려 하니까 연결, 길 연결하는 부분이 한 15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택촉법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7일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빨리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도 길 연결하는 부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업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32만평을 개발하는 부지에 보면 옆에 보존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일광 이천 32만평 지역이 개발을 할 때 연결도로라든지 생활권이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장도 아니고 일광도 아니고 중간에 붕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일광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기장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새로운 도시 30만평이란 큰 택지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거지를 개발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을 어디로 줄 것이냐, 일광도 아니고 거기가 아직까지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일광이든 기장이든 소속감이 있어야 하는데 일광도 같이 생활권이 안 되고 보존녹지가, 그래서 제가 보존녹지를 해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장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고 좁은 2차선 내지 3, 4차선 도로 하나 가지고 연결을 다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과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180억, 150억에서 한 180억 들어가는 무리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무리하게 택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가상승률을 그만큼 올리면서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그냥 택지 개발하는 게 바빠서 막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시골로, 촌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속감 없이 그냥 있을 때에 정말 지역간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관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을 미처 간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이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차단만 되어 있고, 그 도로도 2차선만 놔둬 놓고 개발되지 않은 대로 그냥 촌으로 그대로 있고 새로운 신시가지만 개발하려다 보니까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생활권이 완전히 괴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겪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업무보고를 지금 들어보니까 구평동 택지사업 LH 및 한라건설 공동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중단 상태이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하시고 처리에 보면 구평동 택지사업 (주)한라에서 자금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복성산업개발로 명의변경 11년 6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검토 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90년도부터 택지를 해 가지고 또 한라건설에는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타 쪽으로 넘어가고 올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또 2012년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한라건설이 그래도 한 2군 정도 되는데 복성산업개발이라 하면 지금 2군도 안 된다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복성도 2군입니다.

김흥남위원

2군입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LH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나고 하는 그런 처리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로 명의변경 되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LH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12월 중에는 아마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한 해 동안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적극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보다 2012년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본부가 되기 위한 어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예산 확보 그리고 매수청구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2004년도 조례가 제정 되었죠, 그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조례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그리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안정적이고 비계획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고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됩니다. 또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및 법 제4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그리고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기타잡수익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에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예산 확보액이 736억원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집행액은 636억원.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예산 736억원의 예산 확보해서 집행액은 636억원, 1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99억원입니다. 이 699억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온 예산이죠, 그죠?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에 전입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05년 이후에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총 5,687억원이었습니다. 그 15%라 하면 854억원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입된, 확보한 예산은 699억원 그러니까 155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15% 외에 다른 또 일반예산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15% 미달되게 편성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국토에 관한,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청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또 조례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언제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매수청구,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상위법에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매수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영욱위원

할 수 있고, 보상은 2005년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부산시는 조례에 의해서 접수받기는, 매수청구 받기는 2002년 받았습니다마는 보상은 2005년도부터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지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간 받은 건수가 548건 중에서 매수 불가는 210건, 매수결정은 332건입니다. 332건의 부산시가 매수결정을 해 놓고 보상은 136건밖에 안 했습니다. 금액으로 볼까요? 매수청구 금액은 2,40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불가는 843억원, 부산시가 매수 결정한 것은 1,529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상은 628억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2년도부터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을 하고 난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 2년 이내에 매수보상을 해 주라 했죠, 그죠? 최대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안에 매수결정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41%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매수청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조례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건의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건은 불가라 내려졌고, 100건의 매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그때 당시 법으로 따지면 최대한 4년 이내에 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3건, 2006년도 4건 지금까지 2002년도에 총 100건의 매수결정을 해놓고 7건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568억원을 매수결정을 해놓고 22억원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2005년도 13건에 매수결정을 해놓고 7건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2007년도 39건의 매수결정이 있었는데 156억원, 19건에 66억원밖에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매수청구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매수결정을 했지만 모든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제로 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설사 그게 잉여금이 100% 다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다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되면 못하게 되면 어차피 법에 제도적으로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약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상을 하든지 불가피하게 보상을 못하면 대지를 건물을 지어서 기반시설이 시공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부산시민한테 매수청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안 한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매수청구를 결정하더라도 저희들 통보할 때 2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 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못 사 줄 경우에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사용하십사 라고 안내를 다 보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욱위원

본부장님! 오늘 제가 질문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른 세입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권,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관청에서는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법 제도 자체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처음부터 입법취지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결정해놓으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지에 한하여 땅을 사주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대지에 한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는 이것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의할 때도 우리 시에서 안건을 내서 시장님께서도 전국 시장, 도지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국가에서 뭔가 해결주어야 된다 해서 건의도 하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주라. 국가에서 뭔가 이걸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7년간 7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636억밖에 안 했습니다. 100억이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매수청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100억원이란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이래 해 가지고 이월한다든지 이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해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수결정을 해놓고 포기를 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감정까지 다 했는데도 감정한 결과를 통보를 하면 금액이 적다든지 저희들은 이주비라든지 영업권 같은 것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도 보상비가 적게 나오면 협상을 해놓고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확보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월이 말이 안 되는 게 100억원의 잔액 차이가 나는데 올해의 집행은 2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 해 83억밖에 안 했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예산도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협상과정을 거치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을 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매수청구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보상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6개월 지나면,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청구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수결정해 놓고 한 그런 부분들 혹시 더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안내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심지어는 1년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그건 재청구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재청구를 받았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 해만 봐도 벌써 이런 것이 9건입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재청구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상세한 내용은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있어서 1,529억원의 매수결정을 해놓고 예산은 736억원밖에 확보를 안 하고 집행은 636억원밖에 하지 않는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고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많고 시민들에게 제약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이 예고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을 담당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2년도에 저희들 이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시설계획과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용역결과를 해서 68만 1,000㎡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2004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녹지, 유원지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한 21만 1,000㎡를 폐지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2006년도에도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을 해서 필요 없는 도로는 5만㎡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 이후에 뭔가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금년도에 BDI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해소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공원녹지유원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곳에는 효율이 낮은 그런 기반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목적들이 나와 있듯이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원확보 없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확보, 그리고 매수청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020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자유발언 때 했습니다만 부산시 예산이 매년 6～7%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이러한 시민들과 민원이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산시 전체 예산의 증액되는 범위내 만큼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전을 다 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국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시스템이라든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상비 관련이라든지 기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매수권 청구를 하지 않고 매수권 청구를 하더라도 철회를 한다면 우리 국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수권 청구에 대한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요즘은 주로 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사업비가 증가되다가 지금은 차츰차츰…

권칠우위원장

물론 시민과 직결되는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권 보호 차원도 부산시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충분히 적어도 부산시 예산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예산 증액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4건에 64억원 철거비 등 부대비 포함해서 매수대상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12월달 감정평가 보상한다는데 12월달까지 됩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12월 말까지는 처리가 됩니다.

권칠우위원장

왜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좀 하시지 꼭 연말까지 가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을 좀 빨리 하시지.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말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연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권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 잔 하실 동안에 도시계획과장님 김종철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60페이지 보면 송정마을 개발방안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사항은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서구 송정마을이 녹산공단과 송정지구에 접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개발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0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드리면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 보면 이 지구는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각종 사건들이, 범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역은 한 마디로 지역주민들은 많이 떠나고 폐가가 많이 생기고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마을을 이제는 녹산공단에 접해 있으니까 공단과 더불어 기숙사 또는 임대아파트 주민과 더불어 이렇게 계획을 하면 안 좋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송정마을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주거용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관련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에서 3억 정도를 확보하고 강서구에서 3억 정도 매칭을 해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에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산실에서 별도 3억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빼고 교부금으로 6억 정도를 강서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가면 내년에 강서구에서 강서구 내에 GB에서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필요한 부분에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 상향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적절하게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강서구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경남쪽에는 1종일반주거지구가 200%가 용적률이 적용되는 데가 있고 부산시에는 보면 1종일반주거지구하고 용적률이 150%밖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조례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이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0% 이상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이므로 용적률 상향은 절대 불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명지지구에 이주단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지금 부산시 조례에 따르다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 이상은 적용시킬 수가 없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종 변경을 해 가지고 2종을 해 가지고 나머지 규제를 하면 아마 그분들이 바라는, 요구하는 용적률은 200% 상향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시 전역을 아우르고 있는 조례를 특정지역의 민원사항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합리성에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개발계획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바꾸면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범위가 되니까 그 법으로 경제자유 관련법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 관련법에도 그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그 법에서 정한 인센티브 주는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을 고도화 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보다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지 조금 전에 말했던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해서 현재 거기도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비지 있죠? 58만평, 예비지. 명지 예비지 58만평, 명지 강서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지금 LH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비지는 둔치도 하고 같이 개발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단계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항을 보면 지금 명지1단계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하고 같이 개발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LH공사에서도 아마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지를 포함해서 금년 8월달에 묶어서 같이 개발 구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명지 예비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진행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국제물류도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의 재정사항.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재정사항을 두 차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료도 그 부분들 자료를 자기들 주지를 않더라고요. 보고만 두 차례 받아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재정을 들먹이느냐 하면 지금 1,000만평 1-1단계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단계 있죠? 2단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부산시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완료, 내년 12월말까지 보상완료입니다. 제가 도시공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돈이 없답니다. 다행히 땅 팔은 돈이 13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던 주민과 약속을 했던 12년까지 보상완료는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1-2단계 같은 경우는 선 이주, 후 철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성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선 이주 후 철거 하려면 선 이주 자리는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주단지는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2단지는 착공을 했고 처음에 말씀하시던 토지공사의 재정문제 그 부분은 금년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시공사 재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신항쪽에 국제신항배후물류단지가 분양이 안 되다가 한 2개월 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일본 업체에서 와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재정상태가. 그래도 그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1단계는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대행개발을 했습니다. 1-2단계는 보상비까지 대행개발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공사하고 개발대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보상비까지 우선 선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 가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도 하반기 되면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보상감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실정이 나중에 2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상이 되면 빨리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래야지. 빚 내가지고 이자 갚는다고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늦게 진행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이병조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대저지구 그래서 땅 날라간 사람 많잖아요. 은행에 빚 내 가지고 연체, 연체, 연체 걸려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2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정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2단계도 앞으로. 계획을 잘못 잡으면 틀림없이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린다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발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다 보너스까지 개발행위제한까지 묶어놓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사실이란 거에요. 그래서 참고로 진행이 되면 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쥐고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통합이주단지조성 선 이주, 후 개발 이것을 다른 배치현황을 보면 범방이주단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 보면 우리 계장님도 옆에 계신데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어떨 땐 임대아파트가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사항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있어요. 현재까지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가 어떨 때는 안 들어섰다가 이렇게 자꾸 변경이 와요. 지금 범방이주단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 자리에 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변경이 되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임대주택 이야기가 어디서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주단지 내에 단독주택 240세대 거기에는 미음지구에 47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동주택 2,014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2,300세대 물량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 이런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와 문의를 할 때 작년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현재 저희들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세대를 지을 때 법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몇 프로의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그 규정은 저희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 세대수에 대한 것은 환산 안 해 봤습니다만 규정대로는 지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사동에 임대아파트가 원래 4,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961세대인가 이것으로써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 그런 계획이 마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사동에 원래 계획된 4,000세대 임대아파트가 거의 960세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다리는 순위가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풀로 계약이 다 된 거에요.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사동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공동주택 임대아파트가 아주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범방이주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안에 임대아파트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호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요, 우리 법에 약 2,300세대 중에서 몇 프로의 몇 세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우리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또 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답변했다가 주민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왔다갔다하면 저희들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걸 나중에 별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임 단장님!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이종환위원

저, 어디야, 화정 북쪽마을 계획도로 개설 방안 및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마을의 계획도로가 총 연장이 900m고 한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강서구청과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 시 자본보조로서는 5억원이 지금 일부가 현재 송정마을 북측 일부 마을에 실시계획용역비를 9,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은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도 부산시하고 분명히 약속했던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 중단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000만평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하고 협의된 이후로 내년 정도 되면 용역 건은 실시가 되네요?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구청과 협의 다 됐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서 내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이주단지 100평, 80평에서 20평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중에서도 또 주민들이 바라는 분도 있고 안 바라는 분도 있고 이래서 형평적으로…

이종환위원

형편이 없어 줘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동향에서 남향으로 하는 거, 저희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 할 때에.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5,000평 분양요구 사항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큰 대로변에 가감속 차로도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마 교평까지 받으려 그러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지역의 자동차정류장시설을 넣으려 그러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연례적으로 월 1회 정도 계속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 원래대로 이게 서로 간담회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간담회를 제가 성사를 시켰습니다마는 끊임없는 소통을 하다보면 대화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계대책으로 말이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지금 우리 일부의 강서에 보면 2,500억 넘는 경마공원에서 세입원이 들어오고 지금 이래보면 녹산․신호․화전 앞으로 여러 공단이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녹산지역은 전 지역이 그냥 공단화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 지역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농․어민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보상은 좀 받았습니다만 지주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주민으로 살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다가 다 땅 팔아가지고 공부 다 시키고 나니까 다른 또 땅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주로서 남은 사람이 한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보상을 받아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그만 지장은 없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막막한 실정이에요,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부산시에서 큰 대책은 어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대책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막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내놓았던 안 중에서 우리 농촌개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지 또는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제가 갔어요. 가 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들하고 농협단위조합장들하고 이래 가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요. 그래서 땅이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한 5,000평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공장을 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다른 데는 돈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 쪽으로 그런 식자재를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답은 좀 나오던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경우는 또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는 그런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도 듣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거는 우리 구, 시하고 도시공사, 구청하고 해서 어차피 마을만 있어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에는 다 공장들이 입주가 되어 들어오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회사에다가 취업알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선하다 보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이 경비, 청소대행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 뭐 이런 것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짓다가 또 어업만 종사하다가 실질적으로 오리엔탈정공에서 선반을 만지겠습니까?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울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부산시에서 땅을 주라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라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그 땅을 매입 해 가지고 그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난색을 표하냐 하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다 제조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데 그런 용도문제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산시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우리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런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또 1,000만평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시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14년부터 이미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된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말 단디 잘, 부산말로 단디 들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민심의 흐름은, 민심의 흐름은 2단계 사업은 정상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게 그 지역 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2014년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앉은 자리에서 정말로 재산권 다 날린다는 그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거기에 보너스로 개발행위제한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0만평 2단계는 계획대로 2014년부터 계획대로 되면 정말로 다행인데 그게 법적으로 2년 더 연기가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재산 다 날린다는 하소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계획대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답변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제가 그 부분에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실 때 시장님도 답변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워낙 산업단지가 방대하다 보니까 1단계 또 빨리 진행을 못했고 또 특히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1-2단계가 남아있는데 2단계까지 어떻게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100% 다 착공됐을 뿐 더러 부지도 거진 다 소진이 됐습니다. 1-2단계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해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도 그 땅에 지금 제가 기업을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거진 거기 땅도 다 정해진 거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빨리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오늘 처음 제가 이 감사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시장님께서 그 일 때문에 서울에 또 가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이걸 진행을 해 보려고 국토부에 가서 지금 또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걱정은 하겠지만 저희들 시에서라든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최대한도로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사업들이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질의하려 했는데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LH공사로 이미 손을 들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정말로 국가산단으로 결정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불안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권칠우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평은 다음에 또 차후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가덕도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덕도종합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죠? 기본계획인데 지금 가덕도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도도 타고 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개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양분화 되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개발되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는 일부에서는 이게 기본마스터플랜밖에 아니다. 정말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눌차만 계획 끝나고 난 이후에 천성지구, 대항지구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부산의 설명입니다, 솔직하게. 눌차만 계획도 지금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의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이걸 현재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내 놓으니까 가덕도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개발된다고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복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산 또는 지금 북항재개발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또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복합관광 또는 국제비지니스 해양 관광 이런 등등이 종합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보면 물론 마스터플랜이 끝나서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주민 이주문제라든지 주민생계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저는 자문회의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마스터플랜이라도 주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라든지 주민에 대한 언급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의 불안이나 또 그런 양분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덕도 그 조그만한 섬에서 주민 3,00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이미 거의 반반씩 주민이 편이 되어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발위원장이나 거기에 통장․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산시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일부 종교단체나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아니다, 우리 앉아서 속고 있다 나중에 다 쫓겨나간다 라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불안에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미, 마스터플랜에 이미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빠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자문회의 때 제가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교수님들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에서도 이게 계획이 진행될 때는 주민에 대한 것은 필히 삽입이 되고 사전에 설명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개발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자문회의할 때도 가덕도에 위원장님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전달받아 했습니다. 전달도 했고 그래서 그날 자문회의할 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분, 의견들이 반분 나누어지니까 그 분이 직접 나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놔 놓고 공식적으로 시에 가서, 다녀와서 자문회의 개최한 그런 논의된 사항들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 또 오해를 많이 해소를 했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실무사무관, 담당과장이 나와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표분들 또 유지분들 모아 놔 놓고 설명회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되었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여튼 변함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또 가덕도종합개발계획 설명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