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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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경주·영천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영천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경주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지를 영천교육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진하 교육지원과장 윤병택 행정지원과장 김유원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은복 교육지원과장 이재현 행정지원과장 안희욱

영기

김영기위원장

두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영천, 경주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은복입니다. 명품 경북교육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이 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내 학교장 대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대표 소개)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8명의 장학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다음은 7명의 담당 주무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미래를 여는 영천교육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영천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미래를 여는 영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은복 영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진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뒤에 오늘 지도받기 위해서 담당 장학사 전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인사)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상북도의회 김영기 교육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이 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경주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라인의 미소가 있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경주교육을 비전으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 경주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경주교육지원청 소관) 미흡한 부분을 지도해 주시면 경주교육 지원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경주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진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진하 교육장님, 작년에도 감사 받으셨지 않습니까? 복이 참 많으십니다. 교육장을 옮기시고 보니까 작년에도 받고 올해 또 받고 그렇네요.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산 출신 서정숙 부위원장님.

웃음소리

정숙

서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포항 출신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경주 출신 이 달 위원님. (이 달 위원 인사) 경주 출신 최우섭 위원님.

박수소리

우섭

최우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칠곡 출신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안녕하세요.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동 출신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미 출신 심정규 위원님은 지금 급한 현안 관계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 김창규 사무관입니다.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저는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박수 제일 많이 치네요.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재무정보과 권영건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재무정보과장 권영건 인사)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수소리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오찬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고, 자료요구나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는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청에 페이지 160쪽입니다. 세외현금 중에서 기타보관금 1343만 6010원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며 보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용황유치원의 원장님이 아마 임차를 해서 사택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사택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 계림중학교 비정규직 1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계림중학교의 비정규직 18명의 고용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 경주교육청에 수의계약 2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2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89쪽,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모량초등학교는 좀 단가를 상당히 많이 주고 샀는 것 같습니다. 모량초등학교에 단가를 많이 주고 샀는데 실제 지출결의서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는지. 그 다음에 2010년도 12월말에 도교육청에서 평가시상금으로 시에 500만 원을 발전경비로 지급을 했는데 집행 현황이 어떤지, 현재 상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주교육청에는 학교요람이 없습니다. 경주교육청은 없는데, 영천은 나와 있습니다만. 요람을 안 가져왔으면 초·중학교 학교 현황과 학생수, 학급수, 교장선생님… 그 자료 있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영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TEE교사 명단, 선도모범 으뜸교사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입니다. 페이지 162쪽입니다. 세외현금입니다. 기타보증금 305만 3770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709만 1810원, 기타 세금 1억 1757만 483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쪽, 화랑분교 유치원 원아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유치원 보조교사를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사유가 무엇인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에 204쪽, 수의계약 4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1건 서류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 장학금 금액이 1학년 40만원, 2학년 20만원, 3학년 25만원 이게 지급하게 된 아마 도교육청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좀 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 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천, 경주교육청 동일합니다. 다문화 학생들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가정 4인 학생 이상입니다. 다가정 학생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 학생하고 다가정 4학생 이상입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예,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영천교육지원청에 페이지가 204쪽입니다. 204쪽, 방송시설을 설치했는 것 같은데 이게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두 교육청에 학년초의 학생수하고 현재의 학생수를 초·중·고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수하고 영천은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천시청, 경주시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교육경비 보조금, 2010년하고 2011년 총액에다가 학생수를 나눈 것을 한번… 그 다음에 작년에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기 구입처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올해 승강기나 마루바닥 교체를 경상북도에서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경주는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해 주시고, 그것을 방학중이 아닌 2학기에 와서 공사를 한 학교가 있으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157쪽에 6번, 2010년부터 2011년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여기에는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했는 것 두 교육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지출내역 첨부서류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교육청의 각종 부당 수당 수령자와 수령 내역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조금 빠져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515쪽, 민원처리결과입니다. 경주교육청 515쪽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20일날 정보공개 결정 미통지에 대한 진정 그것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16쪽, 2010년 10월 8일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체육, 보건교과의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보결수업을 하여 교육의 질 저하 및 예산 장비를 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 2011년도 7월 4일 학교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거절에 대한 진정 이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입니다. 2010년 6월 2일 영천 금호도서관에서 복사기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진정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영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천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영천교육 중에 육군 제3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대표하고 일부 학교 학생들 병영체험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전통이고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의 경우는 해병사단에 일부 학생들 병영체험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자료로도, 또는 호국교육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천에서도 인근 부대를 이용해서 이런 좋은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최무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사업하고 학생들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한 것은 정말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도 정몽주 선생에 대한 인성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각종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영천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교육을 하는 것 정말 훌륭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해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몇 가지 한번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61쪽 일반현황 중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교사가 3명 있는데, 이 교사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마 상담센터에 한 분 있을 것이고 또 두 분은?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두 분 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상담교사가 두 분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에 상담센터에 두 분 있고, 또 한 분은?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사입니다. 지원센터에 특수…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63쪽에 안심 알리미 초등학교 20개교가 1억 9900, 약 2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 28억 내지 30억에 가까운 이 안심 알리미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안심 알리미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원석

김원석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또는 현장에서부터 반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귀찮아하는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딱 부러지게 뭐…

원석

김원석위원

딱 부러지는 얘기는 없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 하면, 이게 본청 사무감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약해서 한번 반영을 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 본청 사무감사 때에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CCTV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천 중앙초에 2008년도에 그 학교가 되어 있기에 갔었는데 조금 화질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모니터를 좀 당직실, 교무실 그다음에 교장실, 행정실에 좀 설치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학교는 보니까 당직실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실에 있기는 있는데 무슨 IP가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수정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 그날 수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모니터 문제는 아마 이제 지방자치제 통괄해서 통괄관제인가 뭐, 여하튼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괄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관제하거나… 9억의 예산을 잡아두었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문제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학교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화질이, 선명도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포항만 그런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화질이…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질이 그 학교는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했는데, 제가 그 모니터를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 구석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다 싶은데, 요새는 줌으로 되어서 당길 수 있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어떻게 좀 고민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돈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돈 문제인데, 제가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쓰레기장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사람이, 물체가 흔들리는 물체는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판정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도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역교육청의 여론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한 가지 그 밑에 Wee 클래스하고 교육상담센터하고, Wee 클래스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원석

김원석위원

Wee 클래스 말고 Wee 센터.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Wee 센터는 지금 저희들 청에 지금 2층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말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육상담센터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상담센터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별개로 두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개로 둡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래서 이것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나중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본청 감사 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즘 ‘Wee 센터’라는 말을 씁니까? ‘학생생활지도센터’라는 말을 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건대 Wee 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도에서 배정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그냥 Wee 센터로 쓰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64쪽에 영천에 영어타운이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도 잘되고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다’항에 65쪽 제일 위쪽이 되는데, 영어체험 기회를 경북영어마을 체험 실시하는 것 이거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예산으로 저희들 5박 6일 동안 그 경비가 1인당 49만 원 내지 42만 원 듭니다. 그래서 시청의 보조를 받아서 5박 6일 동안 칠곡 영어마을에 갔다 오는 그…

원석

김원석위원

칠곡에 거기 갔다 오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도 갔다 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첨단학습 인프라 구축 해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하는데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혹시 우리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자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원석

김원석위원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제가 할게요. 담당과장 없어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이 안 계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이 어렵습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희욱입니다.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조성은 저도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 하나만, 교단 선진화 영상장비보급 27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단 선진화 환경은 영상장비 보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빔 프로젝트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선진화된 보급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4쪽 한번 펴주시렵니까? 같은 영천교육지원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관계 말씀이신가요?

원석

김원석위원

뭐냐 하면, 방송장비관계입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희욱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중학교 강당 방송설비 제작 구매 관계는…

원석

김원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마이크 하지 말고 바로 들읍시다. 왜냐하면 울려서 얘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G2B를 통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조건을 중소기업, 그다음 농어촌 소재 공단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낙찰이 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G2B에 신청한 겁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G2B도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방송장비 같은 것은 말이죠, 기존에 있던 장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장비가 불량하다든지 노후 되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다목적강당에는 넣는데, 그 전에 다목적강당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다 보면, 설계를 일부분을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별도로 그…

원석

김원석위원

별도 예산 받아서 시설하는 겁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 건축 관계, 구매는 방송하고는 전부 별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방송…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자구분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자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방송장비를 새로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자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수한다는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되겠죠?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자구분곤란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G2B를 통해서 한 그런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 여기 세 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할 때 세 건이 같이 계약된 내용이 서로 하자구분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그 두 가지 중에 말씀해 주세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신설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설입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신설하고 하자구분하고는 뜻이 완전히 다른데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기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자구분 곤란이 아니고 이것은 자료작성 과정에 위에 부분이 영천교육지원청 청사 승강기증축 및 기타공사가 하자구분 곤란이고 그 밑에 방송설비는 하자구분 곤란이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자료 누가 작성한 겁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천교육장님.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명쾌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감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 제한을 둡니까, 안 둡니까? 계속 합니까? 지난번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지난번과 같이 15분에서 20분인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일단 발언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그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 저희들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병·휴직 들어가거나…

……

국립은 1년, 2년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이 달 위원님의 말씀은 부득이하게 하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아니,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상적인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람은 국립은 없습니다. 사립은 한 10% 정도 되는데…

사립 10% 있습니다.

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급식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G2B를 통해서 한겁니다. G2B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농촌소재 공단, 그리고 중소기업 두 가지 조건을 건 겁니다.

성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총 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기를 말씀하시면 교기 말씀하십니까?

예, 유도, 태권도, 수영, 탁구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과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 소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 선수 학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학생 선수 학력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지자체에서 4800만 원 돈으로 강사 두 사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방과후 두 시간씩 5시부터 7시까지 간식주면서 그렇게 학력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한 15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영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서면으로 오전에 요구한 학년 초하고 지금 현재 학생수를 보니까 교육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초등이 학년 초보다 81명이 줄었고, 중학교는 특이하게 늘었습니다, 경주는 다 줄었는데. 고등학생이 또 57명 해서 계가 1만 500명 되는데, 134명, 1% 더 되는 것 같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보니까 Wee 클래스나 상담활동을 강조를 하고 영천교육지원청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부적응학생 배려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81명의 중도탈락자가 있다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탈락자는 아니고 전학을 간 학생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전학 간 학생이 많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고등학교가 57명인데, 이것도 중심이 전학 간 상태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생들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태환

박태환위원

본청에 조사한 것을 보면 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에는 그러면 4명이 이것도 전입입니까, 그러면?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크게 영천에는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63쪽에 5번 부적응 학생 배려 교육이 효율적으로 되었다, 교육장님 그렇게 보시네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교육경비 지자체 보조 그겁니다. 그런데 영천도, 경주도 그렇고 본청에 보조금 유치실적 이것하고 2010년도, 2011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구체적인 게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억… 30억입니까? 30억 379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31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크게 차이 없고 2011년도 보니까 27억, 여기는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이 한 2억 78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래서 27억 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학생 1인당 비슷하네요?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1인당 돌아가는 게, 왜 이걸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우리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랬는데, 학교수나 학생수에 비교해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지난해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공기청정기 한 대 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경북의 거래처, 작년에 모 지원청에 가니까 52대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5대밖에 구매를 안 하고 대구, 심지어 서울, 경기도에서 구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는 지금 구매한 거래처가 그냥 조달청으로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교육현황 같으면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그래서 경북에 없으면 대구, 그래도 없으면 뭐 하는데, 요즘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 그 지역, 해당지역 내지는 경북에서 다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이어서 이걸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바닥하고 승강기 이것은 작년에 많은 위원들이 지역에 배려를 하자 하는 측면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도에서 지역업체한테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조사한 것은 마루바닥에 자재구입을 서울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 마르지도 않고 이래서 방학 중에 설치를 못하고 경북 전체로 볼 때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자재를 미리미리 대구나 경북에서 구입해서 하면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바닥과 승강기는 제가 봤을 때 참 잘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천교육지원청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회를 아직 안 열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열었습니다. 포항대회를 저희들 11월 23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은 이제 독서·논술 토론대회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경시대회가 아니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회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 쪽에 67쪽 예바름 3운동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중예절, 인사예절, 사이버예절 세 가지를 예바름운동으로 해서 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어, 도덕, 사회교과와 연계한 3운동 전개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 앞에 독서교육도 우리가 다중지능이론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문사철 교육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과목을 보니까 참 잘 선택했네요. 국어하고 도덕, 사회교과 물론 뭐 맞습니다마는, 국어가 ‘문’에 해당될 것이고 사회는 ‘사’고 도덕은 ‘철’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면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화랑교육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신라의 이야기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요즘 광개토태왕입니까? 사극을 하는데, 사실은 고구려, 우리가 단군신화로 흔히 이야기하는 단군사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경주교육장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바름 교육, 독서·논술 지도 내지 토론대회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 내지 자존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독서교육하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사랑…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71쪽에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영천에는 영어타운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하고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참여한 학생하고 숫자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5학년, 6학년 전 초등학교를, 관내 전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5학년, 6학년은. 하지만 칠곡 영어마을에 가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시청지원금을 가지고 5박 6일 동안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대단하구나,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가고 여기 영천영어타운은?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교 관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전부 다 갑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자부담…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것은 아주 참, 벤치마킹 다른 시·군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에 아까 정몽주 님과 박인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과 지역교과서에 그 분들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학년 지역교과서를 저희들이 편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다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정몽주 님은 정치적인 어떤 충신이 되어 있고 박인로는 노계가사 시조작품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영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료요구…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구요? 잠깐만요.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방송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네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양이 좀 많아서 복사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요, 보고 개괄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그것 다 복사하려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영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초·중 각 교장선생님들을 관리·감독도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은 교육장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입니까? 일일이 그러니까 결재를 득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출장내역을 뽑아 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부 다 뽑아 봤고요, 그다음에 초·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데만 뽑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목적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출장이라는 것이 연수도 있고 관내출장도 있고 관외출장도 있고 해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용은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출장 절대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답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중 몇 회 정도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좀…

정규

심정규위원

뭐, 교장 다 거쳤지 않았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장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급한 출장을 빼고는, 예를 들어서 뭐 도내 전체적으로 교장연수가 있다거나…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 자리에 또 마침 영천 초·중·고 학교장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요,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장직무에 보니까요,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리, 학교시설, 학교사무,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있더라고요. 정말 학교 내에서는 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보면, 관내 초·중학교 중 이것은 경주도 포함됩니다. 연간 100회 이상 출장 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학교명을 밝혀도 관계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밝혀도 관계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경주에 내남초 111회, 산대초, 안강초 여기는 141회입니다. 황성초 그다음에 영천에 신녕초, 그다음 영천동부초 133회입니다. 아주 많은 것만 제가 불렀습니다. 포은초, 화산초, 그다음 영천에 성남여중 그리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중에서 경주에 여자정보고등학교, 100회 이상인데요, 무려 141회나 출장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장님도 참 안타깝지만 교육장 통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장님이 받으니까 제가 잘 짚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교장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도 관리자급에 있는 분도 있지만, 과장이 220일 중에서 반 이상 비워버리면요, 직원들 좋아합니다, 통제 안 받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서 상당히 압박감을 주고요, 정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리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뭐, 100회 이상, 심지어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경상북도에 196일을 나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천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안 되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거듭 자꾸 말씀드리지만 향후 교육청 권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디테일하게 목적이 무엇이냐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향후 대책을 좀 세워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인데, 아마 준비 안 되었을 겁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영천관내 청 직원들의 근무시간 내 음주·욕설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관리자가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개연성이 충분한겁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따져 보는데요, 관리자들이 항상 자기 위치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조사도요, 조사내용이 본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하고 제보자 의견도 들어보고 제3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동료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데 본인만 딱 불러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영천의 경우입니다. ‘평소 간이 좋지 않아서 그 전날 술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 있음.’, 본인 진술에 의하면, 그 다음에 ‘평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체질로 특이사항이 없고…’ 뭐 이러니까 전부 다 이 내용이 질타를 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 주장만 실어 놓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이 대민 또는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정을 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전부 다 본인들 의견 들어보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지 술 먹은 것 아닙니다.’ 그것 맞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요, 교도소 들어가면 도둑질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외상이라는 말 안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들어오거든 내용도 좀 객관성을 확보해서 명백하게 밝혀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전 교육장이… 전 교육장이 그랬죠? 반대했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반대하자 경주지역 유치원 관련 교직원들이 교육장에게 단체로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교육장님, 교사 및 직원들이 단체로 교육장에게 와서 항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안 되죠.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과후에, 그러니까 단설…

정규

심정규위원

방과후라고 하는 것은 학교수업이 끝난 것이지 그 사람의 근무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근무시간 이후에…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시간 이후에 아마 교육장님께 건의한다는 식으로 와서 아마 며칠동안 장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로 그만큼 와서 하는 것은 문제이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주 우호적으로 시간 끝난 후에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단체로 와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물론 근무시간 이후에 단체로 항의한 경우는 안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안 하셨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잘못이다’ 이러지만 이분들에게 이렇게 단체행동하면 안 된다고 주의조치를 내린 적은 없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아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아마 조사를 하고 학교별로 전부 교장선생님,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니까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안정을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주지역에 현재 유치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설은 제외하고요, 단설하고 사립이 몇 개쯤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유치원 전체 수가…

정규

심정규위원

단설이 하나 있고요, 사립이 16개에 1688명의 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치원 교육을 그 때 교육장님, 전 교육장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립유치원들의 항의 때문에 자기는 단설유치원을 반대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적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분의 이야기인데, 현 교육장님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단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설이 필요 없다,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립에 인가만 내주고 하는 게 맞다 하는 그 입장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에…

정규

심정규위원

병설은 제외하고요, 단설하고 사립 두 가지 중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은 원아수가 적은 학교가 많습니다, 유치원이. 이런 데는 6명 혹은 10명 이하의 유치원이 한 학급을 위해서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병설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단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단설인데, 경주에 단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기상조다 지금은 사립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설은 여기 제외입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작은 유치원은 병합해서 단설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단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현 교육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판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 우리가 사립인가만 내면 개인사업이니까 우리가 인가권만 가지고 이렇게 학생 욕구가, 원아생이 많은 데다가 인가만 내주면서 쉽게 쉽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쉽게 쉽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전부 다 교육전문가 아닙니까? 교육은요, 저는 본 위원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손쉬운 사립에 자꾸 의존해서 사립이 반대한다고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3%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83%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사립비율을 보면요, 유치원이 45.9%이고요, 대학이 84.9%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인가 하면 351개인데 사립이 298개입니다. 그러니까 85%가 사립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가 비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우리 사립이 몇 %냐 하면 1.29%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유치원하고 대학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손쉽게 인가만, 계속 인가만 내주었습니다, 설립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대학은 지금 통·폐합 문제가 사회문제가 대두되죠? 사립도 그런 식으로 곧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왜 1.29%이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교육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초등학교 사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졌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중등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또는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만 5세 무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견지해 나가도록 요구합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경주교육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아마 낮에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세계문화유산해설 통역사 선발대회에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24명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정말 초·중학교 학생이 통역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정말 잘 한 일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제일 마지막에 현안사항으로도 말씀하셨는데 APEC 교육장관회의 학교방문 추진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APEC 교육장관회의가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어디에서, 교과부에서 합니까?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와서 교육장님에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장소를 경주에 한다 그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에 좀 방문하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개 정도 지금 대상학교에 영역이 있는데 스마트교육, 교과교실제, 국제화교육, 창의성 이런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6개 코스로 이렇게 안내할 계획으로 하고 교과부 담당자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쪽에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차 회의를…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요청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49억여 원 해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섯 파트 전체에 49억 요청해 놓았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내를 하려고 한다면 전부 다 외국손님들인데 정말로 통역도 잘해야 하겠지만 우리 학교를 알차게, 정말 경주에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시에서 정말 이렇게 알차게 교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차제에. 그래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받아서 성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제가 보니까 239쪽입니다. 초·중학교 학력증진 및 학습부진학생 해소대책 및 실적 이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봤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좀 자료가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료가 되어 있는데, 경주교육지원청은 조금 미흡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239쪽을 한번 보십시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주교육지원청에 우선 아마, 제가 이게 학력증진 및 학습부진학생 해소 대책에 무슨 근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에 학력부진이 어떤가 이것을 먼저 데이터를 좀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한번 보십시오. 이걸 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무슨, 대학에서 논문 아니면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쓰더라도 이렇게는 안 쓸 겁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학습부진학생 해소대책 실적, 학력증진 대책 및 실적, 전부 지역에 학생, 학급 그 숫자만 해 놓았습니다. 중학교가 몇 개이고 몇 학급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지금 이것만 해 놓았습니다.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이것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른 교육지원청에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있으면. 그래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감사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단위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크기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먼저 우리 지역의 학력실태라든지 학습부진학생 실태부터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어떻게 전개해서 부진학생을 해소 대책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학생수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현황 받았는데, 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도에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는 중학교 1학년이 40만 원, 2학년 20만 원, 3학년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간접교육비인데, 간접교육비가 지금 어떤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비에 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쓰라고 지급하는 겁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 장학하는데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정말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리고 뭐 교육장님도, 영천도 마찬가지이고 경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공무원들 공부 좀 하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도에 가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불국중학교 나화랑 3학년입니다. 12만 5000원 줬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 불국중학교 엄세령 12만 5000원 줬습니다. 3학년인데 2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12만 5000원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세부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1년치가 25만 원인데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학년이 25만원이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학년은 25만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틀림없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학생이 나눴다는 이 말입니까? 25만 원 가지고 한 학생에게 한 사람 주고 한 학기에 주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만 원을 한 학생에게 1학기에 25만 원, 2학기에 25만 원 그렇게 해서 12만 5000원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엄세령 학생도 역시 12만 5000원입니다. 불국중학교의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 전체가 몇 명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국중학교 전체가 한 학년이 3학급인데…

재천

추재천위원

273명입니다. 273명이면… 전체 한번 보십시오. 학생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장학금 줬는 게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네 사람 줬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을 줬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273명에 세 사람 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을 한 사람을 반반, 1학기는 너가 받고 2학기는 너가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학 갔습니까, 그 학생이? 나화랑이 전학 갔습니까? 어느 학생이 전학 갔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내용은 담당 장학사가 직접…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답변에 설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과장은 뭐하며, 교육장은 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가 전체 인원을 다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시 이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좀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세외현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세외현금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낼 때 전부 8월 31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부터 자료를 이 답변을… 제가 금액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금액까지 알려드렸으면 그 당시에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금액만 해놓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뭐가 행정사무감사에 딱 자료를 내었으면 거기에 충분히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하고 와서 이런 위원님이 이런 것을 물었으면 무엇을 질의를 할 것이다 미리 예견하고 와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TEE교사입니다. TEE교사가 지금 초등에 으뜸교사 2명, 모범교사 2명, 선도교사 1명 그래서 5명, 중등에 1명, 선도가 3명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으뜸교사와 모범교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교육장님, 아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으뜸교사 얼마 줍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으뜸교사는 20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모범교사는 얼마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범교사는 1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년간 줍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년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교육장님. 정말 공부 좀 하십시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 안 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금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3년간에 걸쳐서 모범교사는 100만 원, 으뜸교사는 200만 원 지급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어선생님에게… 지금 영어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직에 들어가서 벌써 2년이지요? 일정 교사 수업을 영어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특별한 연수를 받습니다. 다음에 토크라든지 다른 심화과정, 또 전문과정, 외국어 이렇게 연수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난 뒤에 영어선생님에게 자기의 교과목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100만 원, 200만 원씩 3년간 준다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음악선생님은 계속 음악만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것도 역시 콩쿨대회에 나가서 하면 그렇게 줄 것인지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선생님이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영어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신장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인사의 혜택, 점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전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충분히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돈을 모범교사와 으뜸교사 100만 원, 200만 원을 3년간 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줘야지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자꾸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따르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제가 본청에 가서 따져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다른 교과와 같이… 인사 혜택 이것은 괜찮아요. 인센티브 줘도 괜찮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수업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돈 준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져보려고 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경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조금 더 마저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5분 더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교육청 평가 시상금을 500만 원 받았지요, 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0만 원 받은 걸로…

재천

추재천위원

500만 원 받아 가지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협의회 경비 465만 5000원, 그 다음에 새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경비 34만 원을 썼는데, 직원협의회 경비가 뭐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협의회를 어떻게 했는데 46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어디에서 뭘 어떻게 썼다고 품의서를 제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계림중학교에 비정규직 18명을 고용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비정규직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비정규직이 결국 우리의 예산을 지금 갉아먹습니다. 뭐냐 하면 경직성 경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과학보조, 교무보조 있어야 하겠지만 사무행정보조 1명, 전산보조 1명, 그 다음에 학부모회 1명 이 3명에 대해서는 왜 썼는지 왜 모르겠어요. 자꾸 서면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정말 미안하기는 하지만 학부모회 비정규직 이게 뭡니까? 학부모회는 옛날 육성회 그겁니까? 이것 말을 바꿨습니까? 뭡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육성회…

재천

추재천위원

육성회 지금 예산 징수합니까? 지원비 받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썼는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난 뒤에 없습니다. 한번 더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좀 줄이십시오. 못 쓰도록 하십시오. 이게 경주교육청에 돌아갈 예산을 이런 데에 인건비에 다 투입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직접 교육비에 못씁니다. 어제 TV에 보셨지요? 전남에 학생에게 1인당 교육비가 900몇 만 원, 경기도는 500몇 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직접교육비 그게 사람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900몇 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교육장님, 좀 줄일 용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시간 관계로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고 또 금방 돌아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나도 교육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앉아있기가 몹시 자리가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2004년에 정년을 하고 지금 한 7년이 흘렀는데 교육행정이 7년이 흘렀으면 그만큼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런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적어도 양 교육장뿐 아니고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뒤에 또 참모하는 양 과장님들,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사전에 차곡차곡 챙겨주지 못한 것 앞으로 좀 반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교육청에 다 관계되는 것을 이제까지 교육장님들이 좀 많이 시달렸으니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워크아웃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대답은 영천교육지원청의 안희욱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워크아웃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워크샵의 의미는 평소에 사무실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그 업무를 다시 보기 위한 그런…

광중

홍광중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청에는 올해 지금 워크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습니까? 하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놓으니까 아직도 제대로 업무를 객관적인 자리에서 평가를 해 보지 못했었구만요. 그렇지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님뿐 아니고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좀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두 사람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저 끝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알고 함께 추진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업무가 훤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라는 것은 알고, 아웃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 자리에서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보라 이 말이지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워크샵하고는 조금 다른…

광중

홍광중위원

샵이면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shop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shop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도 또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주지원청의 우리 김과장님, 거기는 워크아웃했습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유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김과장님.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는 워크아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방금 안희욱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밖에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직원들이 일상에서 생각하던 것을 약간 근무지 밖에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각 과에서 하고, 또 지원청에서는 양 과에서 하고 학교에 내려가면 학교에서도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살펴볼 기회가 많은데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도록 만드는 이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지적을 안 당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말로만 ‘클린, 클린’이라고 그러지 말고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복되는 워크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중

홍광중위원

워크샵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한 뒤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업무를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남의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 그런 것을 토론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워크아웃을 몇 번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클린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좀 달성을 못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엄격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실제로 토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양 과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교육청 요람을 보니까 영천교육청은 지원 중심 교육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주교육청은 현장 중심 지원행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군데 다 소통하는 교육행정, 영천교육청은 참여, 소통의 교육행정 이랬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영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안희욱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천교육청에서는 소통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디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소통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모든 영역에서 소통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경주교육지원청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유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된다고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업무협의를 갖고, 그 협의회에서 나오는 사소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해결해 주고 서로…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광중

홍광중위원

들어주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은 잘못되고 행정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는 독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독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천 교육장님.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토까지.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독도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는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후손들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결국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역사성을… 우리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정통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또 거기의 부속도서 등등을 가진 우리나라다. 그런 정체성을…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우리 초·중학교 전체 우리…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헌법에 있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을 충실히 익히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 완전히 습득시켜 주는 게 독도교육의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독도 몇 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또 독도 사진 몇 번 봤다고 해서 독도교육이 된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독도가 아이들이 이게 진짜 우리 영토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아이들이 탐구하고 조사하고, ‘아, 이래서 독도가 우리 영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독도교육이 마지막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 앞으로 독도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탐구해서 ‘우리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유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 교육청에 같이 관계되는 것인데 다문화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각자가 온 나라의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문화의 교육, 우리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리 문화의 교육이고, 우리 문화의 체험, 우리 글의 익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문화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주해오고 또 결혼해 온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면 늘 향수병에 걸려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확고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을 만든 뒤에 외가도 가고 친정도 가고 뭐도 가는 게 중요하지, 확고한 국민이 되기 전에 자꾸 얼치기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도 위에서 이런 이런 주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그리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양 교육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천교육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급식비가 지금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오른 게 있습니까? 학생들 급식비를 책정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물가는 지금 올랐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물가는 올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급식의 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좋아졌다, 또는 나빠졌다를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친환경 급식비를 조금 지원받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좋다, 나쁘다 대답드리기가 조금…

광중

홍광중위원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가서 급식 점검을 하고 제가 직접 중식 지도를 하고 검식을 합니다. 영양사들, 영양교사들 몇 번 만났는데 지금 배추값은 싸졌는데 고춧가루값이 너무 비싸서 한 군데는 가니까 김치가 담근 김치가 아니길래 영양교사를 불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너무 고춧가루 값이 많이 오르고 양념값이 올라서 지금 당분간은 할 수 없이 그냥 조미된 김치를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담근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 왔는데,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면단위까지 내려갔습니까? 100명 이하 학교는 전부 지원하는데 급식이 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더 부담을 하든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려주든지, 그래야만 일정한 급식 질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데 맞춤형 급식 그런 얘기도 들립니까? 초등학교에 무상급식하는 데에 맞춤형 급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체중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맞춤형이라고 하면 비만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 식단을 따로 짜야 되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예산이 필요하고… 영양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을 대놓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과체중 학생은 점심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먹어라 그러고, 또 그 아이에게는 맞춤형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제공을 못 한다 그러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전부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똑 같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똑같은 식단에다가 똑같이 밥 먹이면 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에서 금호여고든가 어디에 독서토론회를…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시단위에서 하는 토론대회는 11월 2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토론대회 하는 데에는 어떤 주제가 나가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도 나가 있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정말로 독서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님이나 많이 초청해 가지고 그 대회를 할 때 한번 좀 알려 주십시오. 말은 독서토론회, 독서토론회라고 그러는데 독서토론회 못하고 있어요, 각 학교도 가보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경주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게 요람 10쪽에 나와 있던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올해 몇 학교에 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현재의 실적은 없습니다만 경주 안강 북부초등학교 거기에 학생이 학교가 지금 대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광중

홍광중위원

할 계획입니까? 학부형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반대하는 학부형들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입니까? 요구가 주로 뭡디까? 반대하는 이유가 뭡디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그냥 반대하는데 동창회 쪽에서는 반대하고 실제 학부모님들은 일단 여기에 적어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쪽의 설득은 아이들이 적어지면 통합학급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광중

홍광중위원

몇 명입니까? 학생이.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인원수가…

광중

홍광중위원

안강 북부초등학교.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안강북부초등학교는 4학급에 22명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4학급인데 22명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4학급에 22명 정도면 통합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학부형이 몇 세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세대 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한 10세대 정도…

광중

홍광중위원

10세대면 그것 잘 연구를 해가지고 통합시키십시오. 과장님, 통합 좀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최우섭 위원님 한 분 남으셨지요? 이따가 휴식한 다음에 하셔야… 예, 좋습니다. 우진하 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영천교육장님한테 급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진하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급식, 급식 거기에다가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각 교육청마다 모두가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타 교육청보다 못지 않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체 학생수의 21%나 지급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상보도는 모두 다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배추, 무값은 하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추값이 너무나 상승이 되어서 조금 전에 영천교육장께서 조미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김치에. 어떤 뜻입니까? 조미급식이.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김치입니다. 시중에서 사가지고 오는 김치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장김치요. 결과적으로 사서 배급하신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진하 교육장님.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선택급식과 무상에 모두 급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서울시처럼 전체 급식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한다면 그 어려운 학생이 저녁을 먹지 못한다 하면 그 학생은 저녁도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낮에 도시락을 사올 수 있고 본인이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상북도의회에서 그런 짐을 지시고 있다고 하니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서울시처럼 전체가 다 급식을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정말 직접 교육비 투자에 굉장히 손해를 본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천지원청의 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농어촌 지역은 저는 100% 무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면 단위까지 가고, 시 지역은 선택급식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무상으로 가는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어촌 지역 쪽의 면 단위까지는 100% 무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두 분 말씀이 다 맥락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인데, 지금 현재 너도 나도 복지, 복지, 복지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16개 광역 교육감께서 모두가 지난 선거에 포퓰리즘으로 무상급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2조 8000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이. 그런데 그 중에 경직성 경비, 목적사업비 경비를 빼면 3300억이 가용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300억 중에서 각 지역의 교육감께서 포퓰리즘으로서 공약을 한 무상급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1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300억 중에 3분의 1 이상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 다시 한번 잘 조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천교육장님 말씀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단위까지는 무상급식…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도 읍단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역시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양 교육청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각성, 그리고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렇지 않은 그러한 접근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영천, 경산, 청도지역 교육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거리 하나가 학원 문제입니다. 학원의 수강시간을 현재 제도에서 10시로 초·중·고등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10시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올라와 있고 학원 등 여타 유관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율권을 주어야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양 교육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우진하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건강, 또 학교에서 하는 우리 교육과정 운영, 또 방과후 활동 전체를 감안해 봤을 때에 더 연장하면 오히려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영천교육장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10시 이후는 반대합니다. 저는 아예 한 시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 첫 날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빙교장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 폭넓은 의견을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1차 심사는 학교에서, 2차는 교육청에서, 마지막 최종결정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일선학교에 초빙교장을 모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느 특정한 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또한 초빙교장제의 인원이 물론 교육부의 당초계획이 50%였습니다마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퍼센티지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초빙교장제에 대한 효과문제는 검증이 되어서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선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초등이 신녕초, 임고초, 청통초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임고초등학교하고 신녕초등학교에 초빙교장을 하는데 공모에 응하신 분이 없어서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했는데, 그 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은 전부 공모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공모에 응하는 분이 없으면 그런 학교는 조금 제외시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름대로 또 공모제의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셔온 학교는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상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입니다. 저는 초빙교장제 비율을 50%로 하다가 40%로 떨어졌습니다마는 더 낮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초빙교장으로 되어 온 분이 경주에는 9월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성초등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는 우리 중학교에 화랑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여기에 초빙을 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율을 줄여서 우리 그동안 연수를 받고 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상 가능한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초빙을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을 좀 낮추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는 현재는 뭐,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내부 초빙도 또 확대되었을 때는 상당한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부 교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초빙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교육장님께 우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확대되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내부공모제라고 최 위원님 말씀하시면 교사에서 직접 교장으로…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그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교장으로 된다고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내부공모제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견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또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엊그제 경주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다 모시고 연수회도 갖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들의 역할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제고시키고 친목을 도모한 행사를 가진 것을 저도 환영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장의 경우에 2년 간 임기가 1차 임기이고, 한 회에 한해서 중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4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학교단위 기초자치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선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임기 4년 보장이 너무나 길다, 이게 오래도록 학교의 운영위원을 맡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겠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안사항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학교장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도와주는 단체인데 이 임기를 4년간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1년 단위로 순환이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육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일단 의견수렴을 위해서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지금처럼 2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바꾸면 되지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을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학교의 실태나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영천교육장님 생각도 비슷하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비슷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요즘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구조정을 했더랬습니다, 명칭도 바꾸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옛날에 지역교육청과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히들 이야기는 지역교육장님에게 책임만 가중되고 권한은 축소되었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감사기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일선 초등학교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그리고 사업소 뭐 할 것 없이 다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한 감사대상기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 지금 감사기능이 없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한테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 저희가 좀 가서 감사를 해 보고 싶은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아마 도에서 초·중학교를 모두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 교육장 생각도 비슷한 거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컨설팅 장학을 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위임되었으면서 종합감사기능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우리 학교의 일선에서는 모든 기능, 복무점검, 복무지도감사까지도 다 도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컨설팅을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초등은 초등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학생들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말을 들어 보면 중학교가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참 되게 일방적으로 다른 학교에 전학조치도 어렵고, 또 전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학생에게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주고 이래서 학교현장에 폭력문제는 자기들끼리 뭐 이래 해결하면 되겠는데, 특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시내 중학교 학생이 흡연문제 가지고 뭐 이래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이나 특히 여선생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대드는 경우는 학교에서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Wee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전문계 교육이 고등학교부터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 특기·적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인문계 고등을 진학해서 대학에 진학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학생은 외국의 예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무엇인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문계열로 그래 지도하는 등 무엇인가 긴 안목을 보고 무엇인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안학교의 편제를 꼭 문제 있는 아이들만 수용하는 단체라기보다는 특기·적성을 길러주고 전문계열 교육도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중학교과정에서도 대안학교에 비슷한 그러한 학교를 앞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나 정도라도 설치가 되어서 문제 있는 아이들도 그것도 해소하고, 또 어릴 때부터 크게 지도자로 양성되지 않을 학생은 차라리 전문계 중학교를 나와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졸업과 동시에 산업현장으로 투입되는 어떤 그러한 정책도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교육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생활지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그 방향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금 우리 교육 분위기로 봤을 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는 책임을 떠안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더욱 더 모든 선생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생활지도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지도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고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생활지도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달려서 어떻게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더 밀착된 생활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아이가 교감선생님을 넘어뜨리는 아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왔지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급별의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학교문제 아이들은 정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안학교, 대안 스타일, 지금 Wee 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와 아울러서 요즘 지금 상담지원센터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Wee 센터…

우섭

최우섭위원

Wee 센터 말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상담자원봉사자 그 조직이 있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게 그것이 요즘 와서는 상당하게 기능이 약화된 것 같아요. 한 때는 저희들 교육위원 시절에, 교육위원회 시절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학부모단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하는 일들이 정말 보람된 일이 상담자원봉사자가 아닌가 이래서 상당한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했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뭐, Wee 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기에 그런지 몰라도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이 해마다 갈수록 좀 약화되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거기에서 자격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우리 조직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때는 무료봉사를 했는데 급료를 조금씩 받고 가다가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 간추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경주교육지원청 분야에 묻는 말을 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추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경주세계문화유산 해설 통역사 선발에 관한 건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산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증을 교육장이 인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도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이 인증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주교육장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참여 학생이 137명이고 그 인증을 24명 받았는데, 경주에는 아시다시피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데, 대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소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주에 왔을 때는 역시 언어소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137명 모두를 다 활용해서 바로 해설을 할 수 있는, 또는 통역사로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증은 24명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싶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우리 인원을 확대해서 아이들을 활용해서 언어소통 능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바로 산교육 아닙니까? 이 언어 같은 것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활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는, 실적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아까 역시 또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APEC 회의 참가단이 바로 우리 경주에 있는 여러 학교에 다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마이스터고하고 대학은 포항제철공고하고 포항공대 이쪽으로만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얘기를 해 두고 싶은 것이 포항제철공고입니다. 아직까지 마이스터고로 인증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여하튼 국제행사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세계적인 그런 경북교육, 특히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선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주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참 좋은 행사들이 많고, 또 다른 타 시·도까지도 본받을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문제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스마트교육.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육은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컴퓨터부터, 컴퓨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교육학 용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 정해진 용어입니까? 아니면 경주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용어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고 지금 스마트교육 하면 좋은 교육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올해 6월 29일에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드림하이(Dream- High)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림하이?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드림하이는 우리 경주교육청에서 Wee 센터에 올만한 학생들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한 5일씩 Wee 센터에서 감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아니라도 박태환 위원이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들, 외래어를 너무 많이, 뭐 로하스니 뭐 희한한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박태환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오는데 여기에 맞는, 그 아이들한테 맞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까 적당한 게 없어서 그래도 이 아이들을 좀 다운된 아이들을 업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또 다운, 업 시킨다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향상 시킨다. 아이들이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드림하이 하는 게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영어를 배운지 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경주교육청에 다섯 건이 있네요? 다섯 건이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 상부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경주 같은 데는 아직 공기 맑거든요? 경주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공기에 비하면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또 특별히 보건실에다가 넣는 모양인데, 공기청정기를 또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보니까 보건실에 넣는 것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종일제 돌봄교실 같은 데, 아이들이 그 안에 막 들고 뛰고 하면 청결하게 해도 또 먼지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억제보다는 사실 저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구입 못하게 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이것 경주 같이 좋은 자연환경에서 공기가 나쁘다 하면 글쎄요, 그것은 좀 고려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 안 보셔도 교육장님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납부금 현황이, 경주의 경우는 가장 적게 받는 곳이 300만 원 이하도 받는가 하면 제일 많이 받는 곳이 719만 원씩 받습니다. 719만 원인가 790만 원이죠? 참 이게 유치원 한 학생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보통 서민들 자녀를 갖고 싶겠습니까? 이것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식비가 1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간식비가 1만 원인데, 간식비 1만 원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 해 가면서 유치원 교육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낮출 수 없습니까? 행정지도를 좀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립유치원에 월 평균을 내니까 20만 원에서 많은 유치원은 50만 원 이렇습니다, 전체를 계산하면.

원석

김원석위원

71만 9000원이에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도 점검하는 중에 하는데,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지도를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를 갖고 이렇게 볼 때에 이 분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도 이것 사교육비가 참 유치원 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유치원이 지금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인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인가제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인가제라고 하면 어떤 구비요건에 맞으면 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비요건을 다 맞추어 왔을 때 이것도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비요건을 처음 만들어 왔을 때 이런 이런 요구를 구비를 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부족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더 보완하라, 한꺼번에 보완하라고 지시를 해줄 수 있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족하면 보완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경주 관할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용계획을 봤을 때 유치원을 사립에서 더 이렇게 늘린다든가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허가제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제는 조건만 맞으면 인가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가해 주고 난 다음에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가지고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맞는 행정지도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경주교육지원청에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까 영천교육장님 방송설비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매방법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가령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마스계약을 했다든지 전자입찰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우리가 갖고 있죠, 교육장님?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기능을 우리가 몇% 사용합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스마트폰 이 기능을?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0%밖에 사용 못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방송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기도 학교에 공급하는 것 학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복잡한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장의 원인이 되고 조작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이퀄라이저이지 싶습니다. 단자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음 나오고 저음 나오는 것, 이것 쓸 수 있는 그런 방송조작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설비 이 요소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어떤 요소에서 출력만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매한, 어느 학교죠? 여하튼 여기 보면 앰프가 네 개나 들어갑니다, 네 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인앰프 하나 내지 두 개에 프리앰프 하나, 두 개만 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메인앰프를 네 개를 쓰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외에도 이 방송장비에서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뻔한 것 아닙니까? 단가 높여서 고급사양을 많이 짚어 넣어서 단가 높이면 이익 많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복잡한 시설은 또는 복잡한 기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장비 구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시정하셔야 하고요, 이거는 근본적인, 영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쓸 데 없는 구성요소를 많이 들여서 단가만 높이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면 좋으냐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과학 내지 기술교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아마 그 지역에 따라 그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것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 영천 같으면 영천 관할 내에 이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꼭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필요 이상의 구성요소를 갖출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표준방송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에게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경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요구한 공기청정기 가격을 보면 6만 2000원입니까? 2만 9000 해서… 거기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배가 더 납니다, 그렇죠? 화랑중학교 것하고 경희학교 보니까 화랑중학교는 29 되어 있고 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천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가격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용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은 더 좋다든가, 가격이 싼 것은 하자가 있다든가 사용하는 데…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금액 단가만 조사를 했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것 나중에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영천은 아까 2010년도 2011년도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주는 본청에서 자료조사한 게 보니까 12억 8300만 원입니까? 이런데 본청에서는 29억 941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누락된 게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년초 학생수하고 현재 학생수가 경주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가 많이 나서 244명, 중학교가 54명 줄었고, 고등학교도 101명이 줄었는데, 전입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도탈락자…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이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중도탈락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주에 1년에 학생수 전체 감안한 수가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1500명이네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는데, 이사도 있고 아이들 전학도 있고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탈락자하고 이동관계 때문에 2% 이상이 된다 하면 상당히 그 학교에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12쪽입니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등등 죽 해서 있는데, 경주교육장님 우리말 교육하고 외래어인 영어교육하고 비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어교육에 좀 치우쳤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에 예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출 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그 이야기로 우리가 유럽에 르네상스가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렌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에 의해서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영어교육에 너무 영어타운도 그렇고 등등해서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경주 같은 데라면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는데 그런 데 좀 더 교육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중점추진과제에 학력 베스트 경주교육 추진되어 있고 교사수업역량강화 이것인데, 이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수학선생이 수학에 어떤 지식적인 수준, 교수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더 중요한 것은 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관. 이 선생의 기능 한 사람 때문에 아이의 장래, 경북교육의 장래가 좌지우지 된다 하는 어떤 투철한 교육적인 사명감, 교육에 대한 본질을 꿰뚫을 때 아까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르네상스에서는 종교라든가 인간의 본질적인 파악에 접근하다 보니까 문예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뚜렷한 사명감라든가 어떤 투철한 교육관에 입각한 그런 교육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양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직관, 우리 학생관 전체 다 중요한데 중요도를 생각해서 더욱 더 제가…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문학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심사를 해 보니까 호국의 다리가 왜 폭발했느냐 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남한사람들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에다 그런 식으로 써 놓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독재자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게 아니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또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옥의 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옥 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것이 자랑스럽고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라고 가르치는 쪽하고 그렇지 못하고 티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장래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수업역량강화 여기에 앞서서 교사의 교육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자선호학습을 통한 인성교육강화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문화가 아주 외국에 비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성어 이것 혹시 지금 가져온 책자가 있습니까? 책자 있으면… 제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자성어 단계를 지나서 한문을 통한 인성교육,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자성어이면 고사성어까지 해서 확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마는 교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논어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든가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 하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적인 어떤 인성교육에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자 이자성어나 사자성어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계별로, 처음에는 뭐,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겠지만 뒤에는 우리 고전의 명문장 같은 것, 바로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중도탈락자가 진짜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아이들 중도탈락자가 저는 급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 하는데 통역사 인증 이게 초등학생도 몇 명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합니다마는, 다만 정말로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생활화가 되었을 때 참외국어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정말로 벤치마킹, 다른 시·군에서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부위원장 안 하면 내가 할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정말 저도 일반직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면을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청사, 영천교육청에 청사 승강기 증축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작년입니다. 도현욱 주무관, 이돈윤 계장, 강영호 계장 누가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이름 대 보세요. (

담당

담당재정지원

이돈윤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돈윤입니다.) 앉으세요. 지금도 경리계장 하고 있습니까? (

이돈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세요. 원가계산을 당초에 시설팀에서 원가계산 해 왔을 때 원가계산 금액을 얼마라고 해 왔습니까? 자료 없죠? 자료 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소속을 밝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자, 그것 볼 필요 없이 이렇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가 6798만 원입니다. 6798만 원 원가계산서 넘어왔습니다. 자, 계약서 체결 품의서 한번 보세요. 추정가격, 예정가격 거의 6784만 8000원입니다. 물론 돈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마는 우리 행정가가 이래서 되겠어요?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아니, 넘어온 원가계산서 하고 품의서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교육장님이 무엇을 믿고 계약하고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면을 좀 보여주어야 앞으로 이걸 고칩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행정지원과장님.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일어서 보세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희욱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사입찰 지금 3억이라고 하면 낙찰률 적용 어떻게 합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입찰 같은 경우에 예가를 하고 난 후에 예가에서 87.7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가 낙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서 최저가 낙찰이죠?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수의계약 체결해서 해 달라고 보성개발에서 공사해 온 것을 보면 그 당시 전차공사가 87.753%입니다. 87.753%이고, 그다음 수의계약 해 달라는 것은 87.745% 하겠다 이렇게 회송 왔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감사담당 참관 누가 왔어요? (

담당

기획담당경상북도교육청감사

조기정 - 감사기획담당 조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서 보고하세요. 되겠어요? (

조기정 -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이제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 감사를 하세요. 하셔서 결과보고를 하세요. 만약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

담당

기획담당경상북도교육청감사

조기정 -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천교육장님 아시겠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게 승강기 증축 및 기타공사, 지원과장님 이것은 건축입니까, 기계설비입니까?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승강기 관계는 설비로 들어가는데 외벽공사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전기공사 분리발주 하고 있죠?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분리발주 하고 있죠? 기계 분리발주 하죠?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왜 분리발주 안 하고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희욱

안희욱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외벽공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공사 예산 언제 확보했는지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공사 예산확보 언제 했는지? 자투리 가지고 했는지 이 공사 예산확보 언제 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물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한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 부분입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그 학교기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그 모델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똑같은 기종, 똑같은 기종의 모델을 다른 금액으로 했다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모량초등학교는 한 대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쓰려고 하는데 리빙플라자 HC-M530VM 61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저는 여기 조달청에 한 데 보면 50만 243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높게 했습니다. 고단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공기청정기 금년에 한 부분이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이게 특단의 대책을, 예산낭비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하면 아무래도 싸게 됩니다. 그냥 업체에게 각 프라자 이렇게 자꾸 가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검해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지침이 얼마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0만 원이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000만 원 이상을 하면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용역이든 뭐든지. 그것을 수의계약하고나면 뭔가를 자꾸 변명을 해야 되는… 행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변명을 해야 되고 구질구질하게 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면요, 행정 발전 없습니다. 자꾸 업자에게 끌려갑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서류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8쪽, 우리 도내에 63세 이상 기간제 채용자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63세 이상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천교육장님, 영천교육청에도 한 사람 있는 것 아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압니다. 포은초등학교인데 3일, 4일, 5일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한 달을 했다거나 두 달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4일 정도 비우고 하니까 할 수 없이 63세 이상을 포은초등학교에서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1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것은 병가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요? 제가 영천은 없습니다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부모상 그래서 특별휴가를 한 5일씩 쓰고, 그 다음에 시모상 특별휴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내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규임용교사 대기발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미임용 대기자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3세 이상…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그런 분보다도 임용대기자들을 써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좀더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발령자를 우리 영천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애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해 보세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는 그런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대기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한 달, 두 달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고, 아마 이것도 4일씩, 5일씩 학급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63세 이상을 쓰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3세 이상 안 쓰면 안 되겠습디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63세 이상은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이 4일, 5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포은초등학교만 한번 4일간, 두 번째는 5일간, 그 다음은 4일간…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선생님이… 전체 합쳐봤자 13일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겨서 지금의 교육에 적합치 않다. 가능하면 우리가 젊은 선생님에게 교육을 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5일이나 3일이나 7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내 문제교육재산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에는 별로 없는데 영천교육청 2건, 경주교육청 1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교육청이 자천초 정각분교, 그 다음에 석개초등 매각관련 분쟁, 교육장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 군데 다 복잡합니다. 특히 석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이 다 되었고, 지금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대부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청와대, 검찰 전부 나름대로 민원 제소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담당자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지금 지난 7월에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박물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고가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자하고 또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을 못해서 지금 또 다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그 즈음에서 계약이 되었는 모양인데…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폐교재산을 임차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첫째는 시설투자비 인정하지 않겠다. 자기가 돈 낸 만큼 내어놓아라, 돈 대었는 만큼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또 댈 수 없다. 자꾸 버티는 겁니다. 그런 각서, 둘째는 대부자 외에 다른 대부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을 들어서 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할 때 공증을 붙여놓아야 돼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을 그 사람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완전히 꽁꽁 묶어서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재산가지고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철저히 해서 좀 우리의 교육재산에 낭비 요인이나 억울한 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주교육장님은 오능초등학교 편입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은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승소가 다 되었다. 승소해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 계획이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 모양이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항소한 상태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항소요,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유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교육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각서라든지, 그 다음에 억울한 면이 없도록 낭비요인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 교육장님, 아까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세외보관금 자료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금액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전부 해가지고 왔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금액을 이야기했는지 전부 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좀 내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폐교 대부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영천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폐교가 우리 도내에 교육청 자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폐교가 늘 문제되고 대부하고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우리 대도시 대구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산, 청도, 영천, 구미 이 정도가 소위 선호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7개를 대부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별만 문제가 없고, 한방병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났는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석개초등학고 정각분교 지금 두 군데가 소송 중이고요.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는 무단 점유를 했는데 현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왜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당초등학교는 호당미술관이 있는 그 호당초등학교 아닙니까? 폐교.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서 비워진 상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비웠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지금 대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소송도 준비 중이고, 앞으로 찾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분쟁이 생기고 언론에도 발표되고, 그 다음에 석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밀하게 보니까 한 마디로 이것은 정말 고약하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내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박물관 짓겠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당당하게 매수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가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물려들었는데요. 걸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박물관은 미술품이 내게 아니다. 우리 신랑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부를 할 계획이다. 특히 호당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청자가 여자로 할 때에는 한번쯤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명의 위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압류하러 들어가면 ‘이것 내것 아니다. 신랑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주춤하거든요,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여자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 사실 판단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대행해 줍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행으로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도교육청에서 한다 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추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요,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내 땅이고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세를 놓았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연구시설을 짓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문제가 다 붉어졌다. 그리고 돈 내놔라, 5억 내놔라.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건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물귀신 작전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규정에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폐교학교의 입주자가 고정자산에 시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영구시설물 축조시 기부채납을 계약서에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었어요. 이것 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그렇게 영구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이 금액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 우리가 1년에 700만 원 받으려고 400만 원, 많은 데는 2000만 원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계약을 못하고 끌려가듯이 계약하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교육장님,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놓는 것을 이런 뒤의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례나 법을 개정해 가지고 고정자산을 우리가 대부할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우리 추위원님 말씀대로 공증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공기관의 건물이라고 하면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석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소송까지 가서 강제집행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정규

심정규위원

공증을 하거나 민법상 계약서에 특약을 하면 그게 우선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바뀌었습니다.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석관도 계시고 교육청도 그렇고 한데 이게 꼭 이렇게 월세 식으로 연간 2000만원, 800만원 이것만 받아야 됩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 그러니까 공탁금 개념이지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에 연간 500이다 이래 버리면 보증금 그게 약간 공탁금이잖아요? 우리 안전장치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법에 반드시 보증금 제도는 없고 월세만 받아라는 규정이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공탁금 개념으로 보증금 제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요,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까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내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천에 17개소로 참 많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요. 한 달에 한 번씩 현지확인을 나가 가지고 복명을 받으십시오. 어느 날 하루, 이틀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에 2억 주고 뭐를 짓더라, 고시원을… 또 여기 정각초등학교는 고시촌에 방을 다 개조했을 겁니다, 아마. 보일러 다 넣고. 그것 하루 이틀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다 못가면 17개에다 담당자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번씩… 출장 많이 가시데요. 많이 가시는데, 아까 교장 선생님들 100몇 회 가는데 출장 갈 때 담당자 맡겨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명해 가지고 현황이 어떻더냐? 복명서를 받아 오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위성사진으로… 의지만 있으면요, 위성사진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 인터넷에. 그런 안전장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요약하면 공탁성 보증금, 또는 매달 확인해 가지고 복명 받아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을 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장비입니다. 수의계약했는 것… 보성산업개발, 영천이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원가 계약서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공사원가 계산서에 보면 5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원가 계산서하고 견적서하고는 다른 거지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5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사원가 계산서가 들어왔어요, 치밀하게. 그러니까 노무비 얼마다,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견적서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답변을 교육장이 못하시면 실무자가 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실무자가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실무자, 답변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이 계산서는 누가…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업체에서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여기에 하면… 595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된 것은 590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적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부가세는 있는데 마진이 없어요. 마진 없이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공사원가 속에 나는 마진이 숨어 있다고 봐요.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5953만 원이 원가인데 공사한 것은 34만 원을 적게 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을 어떤 관계에서 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견적서는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5900을 손해보고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견적을 6700에서 갔는 것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적정 마진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마진이 다른 원가에 숨어 있다 이겁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공사대금 압류가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못 주고 채권압류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이 업체가 제가 보기는 성실하고 그런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할 말이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좀 건실하고, 누가 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따지는데, 2000만 원 이상은 따지는데 압류나 당하고 이런 업체에다가 줬을 때 이게 객관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계속 할 말이 없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초등학교 방송 설비에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이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게 용역도 아니고 방송장비가 구입되었는데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영천교육장님, 제가 서면자료로 받은 겁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2010년도에 혹시 보조금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금 설명회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없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충효교실 운영 목적이 뭐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에게 효 정신을 좀 함양시켜 주고, 또 충효교육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길러주고, 어쨌든 효 교육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에서는요.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세 군데에 갑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지금 세 군데에 갈라준 이유가 뭐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입니다. 신령향교…

정숙

서정숙위원

아, 100만 원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만 원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이것은 잘못 봤습니다. 100만 원씩인데도 이렇게 세 군데 갈라준 이유가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가 좀… 신령하고 영천하고 달리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틀리고요. 그래서 한 분은 영천, 한 분은 신령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신령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영천은 시내에 있는 향교입니다. 그래서 영천향교는 시내 쪽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 줬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삼락회는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삼락회도 역시 주요 관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효교육이라든지, 충효교육,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효 정신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뜻으로 삼락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시 교육삼락회니까 이것은 지역하고 관계없고 영천시에 있는 주로 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영천향교나 영천교육삼락회나 한 군데에 몰아주면 교육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상이 신령향교 같은 경우에는 신령면 쪽이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이 아마 영천까지 와서 이런 교육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신령 아니고, 영천향교하고 영천 교육삼락회하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요. 영천향교는 또 향교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고. 교육삼락회는 또 삼락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몰아준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될지, 조금… 향교 쪽의 교육프로그램이 더 나을지 삼락회 쪽이 나을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에 장학관님이나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한 쪽에 몰아주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영천지역 학생 자원봉사자에 보니까 66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연합회입니까? 어째서 영천교육청에서 나갔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지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영천지역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연합회요. 자료 없으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 회장이 저희 영천에 있었습니다. 도연합회 회장이 영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북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연합회 운영비하고 연수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연합회 회장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에도 보면 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 예산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 도에서 회장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천지역 학생… 경상북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연합회로 연수비를 지원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리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부당수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는 수당이 부당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서 부당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급된다는 게 제가 의아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건이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상실신고라든지 누락으로 인한 회수라고 30건이 있어서 330만 원이나 회수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7월말까지 같으면 1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도를 많이 하고, 지난해에 이렇게 부당수령자가 있었으면 완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지도를 좀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당수령자가 해당자가 없었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지도하고 이런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에서 보면 국감하고 난 뒤에도 부당수령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도 아까도 보면 영천교육청도 청렴도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공무원 기관이라든지 같으면 몰라도 교육공무원이 이렇게 부당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많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출장도 잦고 이렇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닌 한두 건이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보면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면 2010년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9일 이런 데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냉·난방시설 전기공사를 합니다. 1870만 원, 1100만 원 이러면 같은 날짜 같으면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1년 6월 2일에 보면 고경초 하나, 청통 2개, 또 6월 1일 또 3개나 있습니다. 영천여중 외 하나 이렇거든요. 이것도 전부다 1700, 18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5월 18일날도 보면 영천이나 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똑 같습니다. 화장실 전기공사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할 수 있는… 말은 1000만 원이지만 1800, 1900 같으면 다 2000만 원입니다. 합하면 3000만 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교육장님, 경주에도 보면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경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여기도 삼락회, 성균관유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교육 목적이 뭡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경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는 학부모 연수를 주로 합니다. 삼락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충효교육, 인성교육을 하고, 경주교육 시민공동체 모임은 학생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는 역시 충효교실, 그 다음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는 생활지도 예방 차원이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대체로 충효교실은 학부모 교실이지 않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부모 교실 여기도 아까처럼 설명회를 하셔서 학부모교실도 한데 몰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충효교실도… 물론 각 회마다 모임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같이 몰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어봅니다. 그런데 넘겨보면 그 뒤에 보면 거의 다 버스 2대, 버스 1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설명해서 사업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조금 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나 인성이나 충효교실에서 준 것인데 뒤에 보면 전부 다 버스 1대, 버스 2대 120만 원… 전부 다 버스비로 지출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보조금이 나가는 의미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맞는 건지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것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회를 가지고 효율성 있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주도 똑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 지급 잘못, 과다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연수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때까지는 연수 지도를 안 해서 계속 이렇게 누적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아마 출장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으로,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1등을 하려고… 우리 교육감님의 경북교육 지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지원청들도 거기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항상 경북교육청과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공사 여기도 보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수의계약했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같은 날짜입니다. 거의 같은 날짜에 보면 돈은 다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다 잘라져 있습니다. 혹시 보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한두 개가 아니지요? 전체 다입니다, 거의 같은 날짜에 발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것은 묶도록 그렇게 감독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물론 아까처럼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3자 단가가 뭐지요? 물품계약에서. 계약방법에서 3자 단가.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달계약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자 단가가 조달계약한 겁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에… 이것도 같은 날짜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용어가 들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유원

김유원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유원입니다.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물품을 의뢰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조달청에서 전국의 우수제품을 사업체별로 등록을 받아서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조달청에서 주선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년도에 공사계약대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날짜에… 아까 말처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용강초등학교하고 신라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쯤 떨어져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날짜에 같은 날짜에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는 4㎞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같이 할 수가 없습니까? 날짜 때문에 안 됩니까? 만약에 공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를 하거든요. 1700, 1800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좀 분리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는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학교 공사다 보니까 거의 다… 장애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수세식이라든지 거의 같은데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보셔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이 상당히 초과되었네요. 오늘 영천 초·중·고 학교 대표 교장선생님 세 분이 와 계시는데요. 오늘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통초등학교 최완우 교장선생님.

완우

최완우청통초등학교장

예, 청통초등학교 교장 최완우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 옛날 영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저하고도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현장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석교사제가 도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 6월에 이것이 입법화가 되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수석교사로 임명이 되면 수업시수 문제라든지 업무 분담 문제라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대우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수석교사가 확대된다고 그러면 수업의 질 향상이라든지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사가 이 수업시수가 주는 만큼 대체하는 강사가 초빙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확대되었을 때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점은 알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완우

최완우청통초등학교장

지난해에 우리 도내에 약 70명의 수석교사가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천에는 제가 알기로 금오초등학교에 1명의 교사가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연수 강화라든지 아니면 수업컨설팅 이쪽으로 원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속 학교의 교원들은 그분이 수업시간수를 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시간수가 더 많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소규모학교에서 수석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반대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좀더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석교사가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인력이 정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 목적대로 자기 수업 이외의 모든 단위별, 지구별로 자기 교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만이 옳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을 행자부에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교원 증원 문제로 건의도 내고 상담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절당했거든요. 거절당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육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법제화에 따른 정원 확보 문제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완우

최완우청통초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중학교 배중길 교장선생님.

중길

배중길영천중학교장

예, 영천중학교 교장 배중길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귀교는 학부모 참여교육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네요?

중길

배중길영천중학교장

예, 올해 10월 21날 학부모 거점학교라고 해서 250명 이상 와서 교육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겁니까?

중길

배중길영천중학교장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 했는 것도 있고요. 또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 것 해서 두 개의 주제로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근 나라 일본에서는요.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1차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는 나도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학부모 참여교육을 하면서요.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요즘 인성교육을 아무리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려고 애를 써도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모아 가지고 단편적으로 1년에 몇 번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훤하게 학부모,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어떤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뭔가 시범학교로 되었으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좀 부모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교육을 단계별로 유치원 과정은 유치원 과정대로 중·고등 과정에 올라오면서 뭔가 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고등학교 박민현 교장선생님, 현장장학위원장 학교이지요?

민현

박민현영동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현장장학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도에서 여러 가지 장학 업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현장 장학협의회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로 임무를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활지도협의회도 있고 있는데, 특히 장학위원회… 교장선생님, 영천 지역장학회를 총괄하시면서 운영해 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또 그 역할의 증대를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자문회의의 구성·운영이 뭔가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가끔 한번씩 모여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역현장장학위원회협의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민현

박민현영동고등학교장

진학상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고3, 3학년 담임선생님들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올해 예산이 3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대학진학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좀더 많이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영천이 대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대학 진학하는 데에 예산이 좀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은요,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지를… 현장장학위원회 위원장, 또 도내 또 협의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육감한테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현장장학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에 우리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83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5명입니다. 저희들 전국 교육위원협의회에 나가면 제일 걱정이 뭐냐, 교육자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의원은 저희들은 임기가 끝나면 일몰제라고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육감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런닝메이트를 한다든지 직선제를 하지 않고 간선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자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치가 완벽한 교육자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4, 5십년간 교육자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없어지고, 교육감 선거방식이 형태가 바뀐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자치는 말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교육자치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양 교육장님, 교육자치에 대해서 존치가 필요합니까? 지금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에서 가는 방향대로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자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독립성 때문에 정말 교육은 교육대로 가도록 놔두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동감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전국의 교육위원회협의회,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협의회,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면에 올려서 공무원을 시켜야 할 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자치가 현실대로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경주교육장님께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계림중학교 비정규직 18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중학교에는 기성회비로 임시 직원들을 쓴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는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무기직으로 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퇴임을 하거나 하지 못하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8명 모두가 지금 무기직이라고…

광중

홍광중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앞으로 해고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계속 임용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 학교에 18명이나 있을 수 있는가…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학교에 수요가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보낸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학교의 교장이 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가 있을 때…

광중

홍광중위원

수요 이게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지 그냥 비정규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갑니다, 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결국은 이 비정규직 전체의 무기계약직 수는 줄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회계직 중에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 아닌 사람들의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심각해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임코치가 2명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전임코치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코치했는 사람이나 1년 코치했는 사람이나 보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8명이 전부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고했는 자료 중에서 보면 기초기본학력책임제라고 해서 책임을 다하면 어떻게 하고 책임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이것은 학급 담임선생님이지요, 책임질 사람은?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이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잘 가르쳐 가지고 부진학생을 삭 없애버리면 되겠는데 없애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서는 무슨 책임을 씌워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정말 기초 기본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자 하는 그런 다짐의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박태환 위원께서 아까 한자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보면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인성교육을 제일 앞에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았는데,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수당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교육청에는 4자성어를 학생에게 지도를 해서 인성을 기르는 기본수단을, 기초적인 수단을 만들어줬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그린스쿨 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18쪽입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그린스쿨 선도단은 우리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이 한 사람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한 200m되는 도랑을 좀 한번 쳐야 되겠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 종일하면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막히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궂은일을 할 때에 혼자서 하면 힘이 잘 안 나고 이래서 조직을 해서 그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모여서 오늘은 그 일하고 나무 전정하고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품앗이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반응이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대단히 좋은 사례 같아서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도 그런 아저씨들이 계시는구만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에 한울지기 꿈 찾기 그래 가지고 69쪽에 있는데 125종의 프로그램이 있고, 1525명이 참가했다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명칭이 한울지기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래 가지고 한울지기 속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울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이름을 저희가 한울이라고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울이라고 그럽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울타리 속에 있다 이래서 저희들 한울지기 합창단도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또한 프로그램이 25개인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역점과제가 죽 나왔는데, 교사 학부모, 학생 역량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잘 가르치는 교사,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함께 하는 학부모, 영천교육청에서 이렇게만 각 학교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특별하게 내고장 호국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수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국정신에 대해서 더 더욱 선양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0월 31일날 발행했는데 보니까 또 교육청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지역교육청 평가상이 도에서 평가했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평가했는 겁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상금 좀 줍디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7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6700만 원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축하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수학습 활동비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양쪽 사무실에 필요한 난방기를 하나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학교로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작년인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16개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해서 100몇 억을 따왔는데, 그것 다 어디에 가 버렸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맨 썼는 데가 있겠지요? 학교에도 나눠주고 뭐도 했는데 이것 다 이렇게 없애버리지 말고 이번에 3등 했는 기념으로 하는데, 최소로 쓰시고 또 없는 사람 불우한 그런 이웃 이런 데에도 좀 쓰시고 여러 가지 좀 3등 했는 표적을 남길 수 있는 데에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석식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석식 후에 계속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감사를 마치자는 말씀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경주,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산, 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 경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