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교육원의 최신 강의실, 생활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내용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시설 즉 대강당, 강의실, 전산실, 어학실 그리고 생활관, 체육시설 등의 사용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련서식으로 사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5일 이내에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설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별표에 규정을 했는데 생활관 1실당 2만원, 대강당은 5만원, 강의실은 2만5천원, 전산실은 3만원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정안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관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던가요? 이용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생활관 이용에 대한 것. 생활관 이용에 예를 들어서 방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

생활관 2인실 하면 그 방 안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밖의 것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관은. 생활관이 따로 있던가요?

생활관이…….

건물 어디에 되어 있죠?

뒤편에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독립되어 있던가요? 건물이.

연계되어 있는데 거의 독립된 건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원과의 연계가 되어 있으면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분들이 모르고 막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설관리는 않고 있고요, 생활관은 1인실이 12개고 2인실이 74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6명을.

1인실이 14개, 2인실이 76개?

예. 주로 저희 생활관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원, 저희가 남원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정읍이랄지 무주, 군산 그런 데는 이동하기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이 없을 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이 없을 때 우리가 일단 일반인이 와서 대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자세한 규정이 없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음식물 갖고 와서 먹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가능하고만.

저희 직원이 철저히 시설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용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조례에 그런 것까지는 않고 필요하면 자세한 사항은…….

그건 조례로까지 할 필요 없고 자체 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의원님하고 그쪽 가서 하룻밤 신청을 해서 잔다고 봐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거기 가서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규정이 없다라면. 그러면 규정이 없는데 제재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용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사실 민간인한테도 대여를 한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물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교육 받는 학생이나 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잘 해주세요.

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